정수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중구를 푸르고 쾌적하게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소 개)

과장님 우리 황학동에 지금 1056번지에 되어 있는 도로 개설 후 남은 자투리 한 7m 정도 자투리가 있는데 거기에 매일같이 쓰레기 폐기물로 적치가 돼 있고 기계가 쌓여 있는 거 아시죠? 그거는 전에부터 꽃밭 조성 등 해 준다고 했는데 여태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전에부터 공문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담당 직원이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무슨 뭐 꽃밭 조성이라고 해 놓고는 꽃도 안 갖다 놓고 지금까지도 쓰레기하고 기계가 적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황학동 1056-5번지 도로 개설 후 남은 7㎡의 자투리 공지로써 현재 각종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폐기 재료가 적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자투리 공지에 소규모 꽃밭 또는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가로 경관을 향상코자 각 동별 유휴 공지를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수 조사한 결과, 저희 관내 13개 동에 가로화분 설치 요청지가 96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꽃밭을 전수 조사를 거의 끝마친 상태입니다. 끝마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역별로 특색 있는 화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장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마다 좀 변화있는 꽃밭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또 장마철에 꽃을 심으면 꽃이 녹아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마 끝남과 동시에 꽃밭을 아름답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봄에 직원이 문서도 보냈는데 지금까지도 안 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한다고 해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모든 직원 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와서 좀 보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지금까지도 적치물이 아직도 있고 기계가 지금까지도 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요? 아무리 조성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다 해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마 끝남과 동시에 완전히 다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황학동에 가면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보면 기계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앞에 와서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막 하면 나무에 다 뻘겋게 그냥 우리 시장 쪽으로 보면 마장로길 가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떻게 나와서 보면 나무에 구멍도 뚫고 있고 페인트칠도 다 있어요, 지금 가보면요. 그런 것도 좀 조사도 하고 또 그런 데는 외관상으로 안 보이도록 뭘 좀 싸놓든가 해야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보도도 보면 나무 이렇게 싸놓는 것 뭐라고 그래요?

보호판이요.

그것도 보면 다 녹슬어 갖고 지금도 있는데, 그런 것도 녹 안 스는 걸로 하셔야지. 얼마 전에 한 것도 녹이 슬었는데 보셨지요? 전문위원님.

예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김에 신경 써서 해야지, 얼마 안 된 것도 그렇게 녹이 슬어갖고 됩니까?

저희 관내에 큰 대로부터 보호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황학동 뒷골목도 좋은 제품을 써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학동 단우물 그 주변에 보면 적치물이 쭉 쌓여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만 관련된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는 어린애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학생도 나오고 옆에 목재소도 있고 있으니까 단속 좀 해 주시고 또 공원 안에 보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술 먹은 병들이 있고 자기 안방 같이, 정자 하나 있지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쉬는 공간으로 있는 건데 노숙자들이 앉아서 술 먹고 하면 누가 단속을 하고 청소를 누가 합니까? 지금 청소가 개판 오분 전입니다. 거기 화장실 옆에 잠겨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황학동 화장실 옆에 잠겨 있는 게 뭡니까? 창고가 빈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화장실 옆에 보면 창고에 문 꼭 잠궈놓고 있는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 공원 청소용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만 잠궈 놓고 그랬지, 청소하고 하는 거 하나도 없대요? 공원 내에서도 일부 나무가 썩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스텐 같은 것도 떨어진 것도 많고 애들 말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해주시고,

예.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확실히 좀 잘 해 주세요. 공원이라고 조그마한 공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동마다 가면 얼마나 큽니까? 그나마 우리는 상업 지대이고 또 그런 부지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은 여기 부임해 온 지가 3월 23일날 부임해 와가지고 3개월 조금 넘은 현실입니다. 3개월 중에서도 한달 장기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학동 공원에는 제가 한 번 못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 마친 이후로 한번 나가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이라도 잡아가지고 일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기념 식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라는 운동으로 응봉근린공원외 12개소에 1998년부터 2000년까지 5246그루의 수목을 식재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식재 후 왕벚나무 12종, 410주가 고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7.8%네요? 현재도 고사된 식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한 내용에는 410주가 고사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더 있는 건 아니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4년 동안에 식재한 5246주 중에서 한 7.8%에 해당하는 약 410주가 고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 식수를 해 가지고 시민이 기념 식수한 수목에 대해서는 표찰을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표찰이 자꾸 훼손이 심해가지고 표찰 대신에 반영구적으로 현황판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각자의 기념식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초작업, 가지치기 육림 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생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고사율이 몇 % 됩니까?

서울 지역은 수목 고사율에 한 10%에서 15% 정도 산림청에서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7.8%면 10% 이내라서 양호한 편입니다.

학교 담장의 녹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구에서 스스로 해 주는 겁니까? 학교에서 원해서 해 주는 겁니까? 스스로 찾아 가지고 학교 주변에다 해 주는 건지요?

학교의 담장의 개방 녹화는 사실 시 사업입니다. 시 공원 녹지 확충 사업으로 시 조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99년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2000년도까지 학교녹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개발하고 습지연못도 조성하고 자연학습원도 조성하고 그랬습니다. 2001년도에 광희초등학교, 2001년 이전에는 수목을 구입을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광희초교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02년 남산초교, 2003년 덕수중학교, 흥인초교, 2004년도는 덕수초교, 청구초교 등 총 6개 학교에 5억 53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수목을 9996주, 1만 주 정도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금호여중, 장원중학교, 봉래초등학교, 장충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7일날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준공을 마치면 용역을 마쳐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올 가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뭐 당연해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5월 14일날 청구초등학교 생태연못을 사실은 작년 겨울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5월 14일날 준공 행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때 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인근 주민들 한 300여 명이 왔었습니다. 생태연못에 물고기 방생도 하고 이런 이벤트를 가져가지고 학부모들,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다음 장충동2가 태극당 주변 가로공원에 2004년도 정기예산 심의 때도 쉼터 공간 조성 제시를 했고 2005년도 연초 금년도 업무보고 시 청장님 순시 때도 공원녹지과에 얘기했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곁들여서 계획을 세워보라고 공원녹지과장님도 그랬지만 계장님, 직원하고 보고 갔는데, 보니까 거기 터 땅을 메워가지고 공간 있는 데는 풀을 심어 놨더라구요. 뭐 어떻게 몇 해에 걸쳐 연구검토를 해 봤지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알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포장마차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두 개에 금을 그어가지고 주차선을 그어서 차가 못 서게 만드니까 포장마차 공간이 좁아지긴 좁아지는데 한전박스가 있고 해 가지고 6개가 있는데 그게 수정식당까지 길게 녹지대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는가, 설계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충녹지대 바로 태극당 앞이 되겠습니다. 장충녹지대는 길이 한 150m 후면도로가 폭이 한 10m에서 12m 이렇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녹지대 뒤에 후면에 보면 잡상인들이 6개 내지 7개 포장마차 겸해 가지고 주간에도 있고 야간에도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도로를 좀 축소를 해서 그 위에 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민이 쉴 수 있는 휴게 시설이랑 의자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놓을 수 있는, 녹지대와 연계해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관리과에서 잡상인 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채택해 가지고 잡상인 우선 선처리 후에 토목과와 상의해 가지고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충체육관 앞 안전지대에 잔디를 잘 심어가지고 삭막한 아스팔트 위에 그래도 파란 초록색 잔디가 깔려 있으니 지나가는 차량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쳐다보고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광희고가 차도 위에도 화분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위치가 찾으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가로변 특색 있는 꽃길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매년 안 하던 사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리라초등학교 앞에 육교와 광희고가에 꽃을 374개를 설치하였는데 거기서 박스 한 개가 두 개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상으로는 186개의 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충체육관 앞과 회현고가 밑 안전지대에 690㎡를 한지형 롤잔디라해서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그 외에 또 다산로변에 지하철 역사 주변에 자투리 공지가 31개소를 이번에 정비를 해 가지고 야생 초화류를 다양하게 심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화분 설치와 야생초화류 식재를 하는데 비용이 69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전지대 위에 해 놓은 건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을 맞추는 걸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충동 2가 186번지에 위치한 관우장군상을 모셔놓은 관성묘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는데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사실 모든 문화재는 사람의 관심과 관리를 집중시켜 심혈을 기울여야만 제대로 보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 200년생은 너무 손길이 가지 않아 가지고 썩은 나무 등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제 모습을 바꿔 놓은 것 같고 영양제를 주어서 잘 자라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소나무 주위에 있는 나무는 옮기던지 더 잘라내서 쾌적한 것 같고 가지치기를 해서 정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찾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관성묘 제례 지날 때마다 공원녹지과 칭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책임감을 갖고 무엇이든지 제례 위원들과 상의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어제 내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 관내 앰버서더 호텔 건너편에 보면 관성묘라고 옛날에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군의 제사를 모시는 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사실은 저희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리가 좀 여태까지는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관우장군 제사를 지내는 차례가 있었습니다. 차례 준비 차에 저희들이 관성묘 안 내부에 식재도 하고 밑에 찌꺼기라든지 낙엽 기타 이러한 것들을 잡초 제거를 하고 그 뒤 후정에는 회향목하고 철쭉을 한 250주를 심었습니다. 심고 6월 24일에는 기존의 앞에 있는 소나무하고 향나무, 은행나무들이 상당히 울창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울창해서 잘 자라나니까 밑에 관성묘 제사 지내는 제당이 너무 습해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위에 나무를 아주 강전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하고 은행나무 등을 강전지를 해 가지고 시원하게 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정동, 장충동 2가 193번지 공영주차장 옆에 도로포장을 말끔히 해 가지고 도로 폭이 넓어서 토목과나 공원녹지과가 합의해서 주민들의 적은 휴식공간으로 쉼터를 만들어 주어서 일반주택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쉴 수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만약 그곳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곳에 차량이 주차만 하게 되고 또 주민이 차량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차제에 그 일대를 관계 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정리 정돈해서 벽에도 도색도 좀 하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해 주시면 장충동, 묵정동 일대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현지 답사를 해서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토목과에서는 짧은 거리지만 보도를 좀 설치를 해서 경계석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의자 한 3, 4개만 설치하는 것을 검토,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생각이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묵정동에 있는 도로변의 유휴공지를 조성해서 휴게시설을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저희 장충공원주차장 진입 전 오른쪽, 그 위 상부 옆에 보면 나무들도 많이 울창해서 자라고 있고 또 가서 봤습니다만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몇이 모여 가지고 서서 휴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은 도로에서 한 2.5m에서 2m 정도는 경계석을 놔가지고 그 위에다가 점토벽돌이나 포장해 가지고 의자라도 한 4, 5개를 놓으면 충분히 인근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겠다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와 같이 상의해 가지고 도로를 조금 줄이고 포장을 다른 패턴으로 포장해 가지고 의자라던가 휴게 시설을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무초등학교 담장 쪽에서 앰버서더호텔 넘어가는 데 팔각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은행나무가 두 줄로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나무 의자가 군데군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충노인정에서 할머님들도 건의하기를 의자를 몇 개 더 요소 요소에다가 놔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갔다 오다가 시민이 쉴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 시간 있으면 나가 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너 편에는 은행나무가 많아 가지고 그늘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답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분 팀장님들도 우리 팀장님들 중에 제가 얼굴이 가장 익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중에 목차에 보면 제목은 주로 한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문으로 제목을 붙인 것인데 두 번째 항목에 응봉근린공원에 응봉이 맞습니까? 2005년 주요업무보고 38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민이 물어도 제가 자신이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까?

예. 응봉근린공원.

맨 앞에 글자는 매봉이고 뒤에는 산봉우리봉인데 어떻게 저는 산봉우리봉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하십시오. 산봉우리봉자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니까 어느 게 맞아요?

산봉우리봉자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을 어렵게 하시다 괜히 틀리는 것보다 차라리 한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응봉하는 것이 매봉이에요. 매봉이 먼저인지 응봉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봉은 듣기가 조금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름을 지을 때 가능하면 응봉보다는 우리 말로 된 매봉으로 지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의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은 주민이 금방 피부로나 눈으로 그 모습이나 효과를 즉시 즉시 평가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칭찬도 잘 하면 많이 받고 또 잘못하면 지적도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질의할 거는 버티고개에서 동산 등산로 정비 중에 있지요? 정비 중에 있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3동 마을마당 놀이터 우레탄 고무칩 포장하시는 거기에 오셔 가지고 저를 만난 일이 있지요?

예.

그때 본 위원이 그 버티고개에서 매봉산 가는 등산로나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목계단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할 테니까 현장을 가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 기억 납니까?

예.

그런데 구의원이 요구한 대로 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의원이 의견을 개진을 했으면 구의원 하자는 대로 따랐으면 다시 의논 안 해도 괜찮겠으나 저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 계획대로 하실 때는 한 번 쯤은 “의원님, 이런 것이 그래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한 번 더 주면 나도 고집하지 않을 텐데 내가 개인의 고집이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인데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우리 구청 현관에 양 쪽으로 올라오는데 녹색 카펫트 깔은 경사진 통로가 있지요? 그것이 편리합니까? 아니면 거기를 경사가 졌으니까 계단을 만들면 주민들이나 직원들 통행이 편리한 것 같습니까? 지금이 편리하니까 저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보다도 훨씬 더 완경사인 등산로에 굳이 원목으로 돈을 들여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오르내리기가 대단히 불편하다는 말을 아침마다 내가 가면 듣고 “아하, 구청에서 하반기가 돼 가니까 예산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돈 얼마 안 들었을 거예요. 예산 얼마 들지 않은 곳인데 산에 급한 경사지에 올라가는 데는 계단을 해서 참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그 밑에서부터 용산 최박사 테니스장에까지 내려오는 완경사에는 끝머리 쪽처럼 그냥 자갈을 좀 넣어서 롤러로 다지거나 이렇게 등산로를 했으면 노약자 부녀자들이 얘기하면서 그냥 슬슬 걸어올라 갈 수 있는 것을 계단을 해 놓으니까 그 계단에 신경을 꼭 써야 합니다. 보폭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왼발에 계단이 오를 수도 있고 오른 발에 계단에 오를 수도 있고 이래서 대단히 불편하다 하는데 왜 구의원의 의견은 그렇게 의견 같지 않아서 묵살했습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응봉등산로 정비하는 구간인데요, 그게 좀 용산에서 자기네들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는 계단이 없습니다. 계단이 없고 일반토사에다가 경화제를 넣어가지고 그냥 경화제 포장으로 일반 흙을 그냥 눌러주는 겁니다, 좀 단단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약 30° 이상인데는 경사도가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원목박기를 해서 목책 계단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비가 오면 땅도 상당히 질은 편이고 토사 유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사구간에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래하든 저래하든 좋다고 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내가 개입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모처럼 만나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이러한 의견을 내주었으면 그 의견을 따라 한 일에 대해서는 모르지마는 그대로 계획대로 할 때에는 한 번 더 전화로 “의원님 의견도 좋지마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의견을 제시해도 묵살하는 데 대해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의원인 저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그 수렴된 의견을 얘기한다고 들어 주셔야지 구의원 개인이 뭐 좁은 소견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것을 다시 보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대단히 그건 불편하다 참 걷어버리고 다시 했으면, 옛날처럼 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의 등산로는 가능하면 자연대로 두는 것이 좋고 필요없는 돈을 들여서 불편을 주는 일은 다른 데 돈 쓸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데 돈 쓸 일을 나중에 내가 또 지적을 하겠는데요,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필요없는 데 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편리와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일을 최전방에서 하시는데 불편을 가져오는 일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사한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계단 저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한 번 더 가 보셔서 내가 하는 얘기를 음미해 보시면 아하 여기도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갈을 좀 섞어서 롤러로 좀 다졌으면, 우리 구청 현관보다 경사가 훨씬 완만합니다. 그래서 구청 현관 예를 들었는데 주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돈 들일 일없으니까 이런 일 하는구나 이런 소리는 괜히 노력과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 듣는 일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는 조금 전에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청구초등학교 생태습지공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5월 4일 수요일날 청구초등학교 생태습지 공원 개원식 때 과장님 참석하셨지요? 그때 경과보고 누가 했습니까?

경과보고는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첨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교육자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없고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환경 개선 사업하는 것은 교육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뭐 칭찬받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행사는 그 학교와 직접 관계되는 행사는 학교장 주관으로 개원식을 했으면 하는 참으로 그 때 생각이 절실해서 그 행사 끝나고 며칠 후에 제가 정채동 교육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도대체 당신 교육장이 그날 참석을 했는데 무슨 역할을 했느냐 물으니까 이미 돼있는 것을 초청을 해서 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청과 잘 협의하겠다. 이랬는데 요지가 뭐냐 하면 돈을 얼마를 들여서 생태습지공원 등을 하게끔 준공을 하고 했으면 그 개원식은 학교장 주관으로 서무 책임자가 경과 보고도 하고 교장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 교육 예산도 아닌 중구청 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학생들에게 학습장, 주민들에게도 좋은 이러한 생태습지공원을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교장이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마워 하니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사도 하고 이러면 거기 어린이들이 50명 왔고, 학부모도 한 50명 왔는데 교장이 돋보이고 이래서 교육에 도움이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은 특히 초등학교는 자기 학교 교장이 제일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담임 선생님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보니까 교장은 어느 사람이 교장인지도 모르겠고 교육장도 그렇고 완전히 집행부가 그 학교에 와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교육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의 ABC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지원해서 끝나는 데까지 관여하시고 그다음에 인계를 해서 테이프 커팅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는 교장에게 주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욱 고맙고 교육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날 저도 학교 행사를 처음 해 봤습니다마는 학교 내부에서 하는 행사이니 만큼 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학교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해 주고 했으면 행사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좀 학교와의 융화가 덜 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학교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뒤로 좀 물러서고 학교장 이하 선생님 그리고 학교의 학부모님, 학생들 위주로 행사가 진행이 되도록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금호여중을 비롯해서 학교 공원 녹지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하실 모양인데 이런 거는 끝날 때마다 개원식이나 이런 거 거창하게 하시지도 말고 거창하든 안 하든 그 학교장 주관으로 하고 지원해 준 구청은 조금 뒷전에서 계시는 것이 교육적으로 대단히 좋겠다 동감을 그렇게 표시해 주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미안합니다. 중구 관내 공원 내에 약수터가 있으면 그 약수터의 약수에 대한 물의 감정이라 할까 이런 것을 해서 가다, 부다 하는 인쇄물을 붙이는 광고판이 있지요? 우리 중구는 지난해까지는 약수터가 하나도 없다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응봉산에 성동하고 경계 지점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중구 것이 아니고 성동구에서 시설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참 답답한 얘기인데, 그렇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많아집니다. 응봉산의 것도 매봉산이고, 아까 응봉산 아닌 것까지도 응봉산으로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건 매봉산입니다. 매봉, 응봉은 뜻은 같아요. 거기가 몇 년 전까지는 성동구 땅입니다. 세밀 측량을 해서 중구 땅으로 편입된 것이 매봉산 정상에 몇 평이나 됩니까? 그 공원이.

17만㎡.

17만㎡가 우리 중구 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입되어서 중구 땅이면 그 중구 땅 안에 약수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약수터 관리 때문에 성동과 서로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성동구에서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성동구청장 이름으로 지금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청장의 광고판은 측량하기 전부터 있었던 광고판인데 측량을 해서 우리 땅으로 재산이 넘어왔으면 마땅히 그 홍보판에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옳다고, 재산을 관리하는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물이 지하수가 성동구에서 온다고 그것을 그렇게 못 한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일에 이것을 중구청장 이름으로 한다면 물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얘기해 봤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특히 생명과 관계되는 이런 음료수 약수터의 물은 그런 행정적인 마찰로 물을 안 준다 하는 일은 그것이 하늘이 벌 줄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 구역이 갔으면 그 쪽이 관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어떻게 지표상에 구역은 우리 구역이고 광고판은 성동구청장이 붙어있으면 중구민에게 자존심의 상처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결론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더 연구하셔서 두 구청장이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중구청장도 그 밑에 줄에 있든지 가로로 해서 두 사람이 나란히 있든지 좌가 옳은 지, 우가 옳은지 그것까지 시비를 한다니까 성동구청장이 먼저 했으니까 먼저 주고 뒤에 중구청장이 한다든지 해야지, 많은 주민들이 여기가 중구청 관내인 줄 아는데 왜 저게 붙었느냐 하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이것을 누차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얘기할 때마다 해도 그 시정할 능력이 중구청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땅 안에 있는 우물 하나도 관리를 못 해가지고 성동구 구청장의 이름을 버젓이 벌써 몇 년이 되도록 붙여놓고 중구민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면에서 그것이 빨리 뽑아버리든지 우리 것으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으니까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도록 지금 어린이놀이터 모래로 되어 있는데 우레탄 고무칩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 한다, 그것을 보고 우리 아파트 관내 놀이터도 우레탄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은 잘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하시고 몇 가지 보완해서 해 주실 것은 그 등산로 같은 데 돈은 안 들여도 되니까 안 들이고 그 돈으로 가로수를 가다 보면 우리 관내 3동만 해도 이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고사해서 고사목이 되어서 죽은 나무도 있고 고사목이 되어서 밑에 잘려서 둥치만 나타나 있는 곳이, 가로수라면 적당한 간격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빨 모양으로. 그런데 이가 하나 빠지면 지나가야 다음 가로수가 나타나니까 그런 이 빠진 가로수에 있는 나무는 즉시 즉시 좀 심었으면, 물론 시기적으로 못 심을 시기에는 심으면 안 되겠지만 심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보호판 어떤 나무는 잘 보호판을 하고 어떤 나무는 전혀 없고 또 보호판이 아주 망가져서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걸려서 안전에 위험을 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세심하게 고루 고루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투리 땅 얘기를 드렸더니 즉시 서른 몇 군데의 지하철 통기통 양 쪽에 자투리 땅을 화단으로 조성을 잘 해 주셔서 고마운데 녹지에 관심이 많은 분이 그래요. 어떻게 흙이 이렇게 비료기가 전혀 없는 적색토냐, 나무를 파쇄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섞어서 좀 보기에 기름기가 있어 보이는 흙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빨간 이런 흙으로 했으니까 아무리 비료를 뭘 주어도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등에 화분을 설치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꽃이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지 꽃 색깔 일색입니다. 한 색깔로만 쫙 내가 한번 다녀보니까 가로등에 있는 화분이 내가 색깔 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 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발이 안 되어서 그 꽃 색깔밖에 없습니까?

현재 식재되어 있는 꽃이 사페니어라고 우리나라 옛날 페추니아 꽃을 개발한 것입니다. 개량종인데요, 분홍색하고 그보다 좀 짙은 빨간 색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이 좀 안 좋아 그런 지 한 색으로만 봤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광희고가도 위에도 보면 같은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뭐든지 일색으로만 된 것은 안 좋거든요. 조금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 하나 얘기하려면 한이 없고 우선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정할 것은 꼭 시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실 때 꼭 공문으로 저한테 보내줄 것까지는 없고 정보를 빨리 얻는 주민보다는 구의원이 먼저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어디에 어떠어떠한 공사를 어떤 예산으로 합니다. 시비입니다. 구비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려주면 좋은데 그 응봉, 매봉근린공원 정비공사도 그 판 붙은 것을 보고 ‘아, 공사를 하는구나’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판 안에 들어 있는 글 가지고는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짐작이 안 가서 제가 문의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것을 꼭 좀 구의원들한테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여기 앉으신 구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분들이 어느 주민보다 먼저 구의원이 먼저 알 수 있는 정보를 꼭 좀 제공해 달라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공사판을 붙인 것에 보면 언제 공사를 착공해서 언제 준공한다는 날짜가 있지요? 그것도 없는 데도 있지만 대개 있더라구요. 내가 구의원이 되고 한 번도 그 날짜 지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왜 못 지킵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9월에 완료된다고 할 것을 한 10월중순쯤으로 이렇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욕을 안 할텐데 항상 보면 마감 날보다는 한달 보름은 늦어져요. 그거 왜 시정이 안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공사 안내 간판에 공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저희 공사가 특히 수목식재 공사 이것은 겨울철보다도 여름철에 장마철에는 상당히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마감날을 정하면 된다 이거지요.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걸 감안해서 마감날을 정해야지, 뭐 그것도 감안없이 날짜를 정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아, 이 공사는 6월말까지다,’ 지금 응봉근린공원 정비공사도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7월 4일인가이던데요. 오늘이 1일입니다. 내가 보기에 7월 4일 마감 징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장마철에는 나무를 캐려고 해도 땅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분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여유있게는 못 잡아요? 잡아놓고 미리 마치면 되잖아요?

9월 30일까지 연기해서 그때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연기하면 연기된 날짜를 고쳐서.

예,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영훈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지요? 전혀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당6동 문화교회 앞에 화분을 좀 놔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저쪽에 청구드림빌라인가 거기하고 두 군데를 화분대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단답입니다. 알고 계시면 계시고 모르면 모르고,

교육을 6월 10일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 교육을 받고 6월 12일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했는데 저희 직원이,

6월 12일날 알았어요, 몰랐어요?

출근하니까 동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직원이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지, 과장님이 주도해 버릴려고 그러면 감사할 필요 없지, 과장님이 다 설명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지금 감사에요. 감사인데 과장님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화교회 앞에 설치를 언제 했어요?

6월 13일날 했습니다.

12일날 알고 13일에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는요, 본 위원은 시의원님이 됐든 국회의원님이 됐든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영훈 의원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영훈 의원이 알기도 전에 시의원님한테 전날 통보가 가서 전날 화분을 갖다 놓고 그 다음날 꽃을 심었어요. 그런데 화분을 가져오기 전날 시의원님이 알고 그 인근 교회에다가 “내일 화분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아, 구청에서 화분을 이제 설치해 주는구나’ 그러면 시의원님한테 그런 연락을 해 주셨으면 당연히 일을 시킨 조영훈 의원한테도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조영훈 의원은 두 군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한 군데만 설치한 이유도 나한테 설명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아무 얘기 않고 시의원님한테만 얘기한 것은 뭐 어떻게 된 거요?

위원님, 이거는 절차상의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그 전에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든 몰랐든 관할 구역에 구의원이 있는데, 구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어요. 구비로 집행하려면 시의원님한테 알려준 다음에 조영훈 의원한테도 알려줘야 되겠어요, 안 알려줘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12일날 출근을 해서 13일에 설치가 됐는데, 동사무소에서 공문 온 것만 그것만 저는 알고 있었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보냈든 안 보냈든 설치가 되기 전날 시의원님한테 알려서 시의원님이 그 교회로 내일 화분을 싣고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영훈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희 담당팀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시의원님한테 연락드린 일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이상원 조경팀장 이상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을 통하고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화분을 문화교회 앞에 놓는 걸로 알고 있고 곧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수요일날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아마 저희 공원녹지과장님은 금요일날 교육을 마치고 왔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에 몰랐구요, 그 다음에 현장 설치 화분을 놓을 적에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도 현지에 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저는 오로지 조 위원님 요구대로 했는데 시의원이 아마 문화교회에 다니시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의원이에요? 누가 구의원이고, 누가 시의원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중구 공무원이에요?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분명히 규명을 해야 돼요. 오늘 이거 규명이 안 되면 감사 안 끝나요. 시의원님한테 연락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시의원님한테 연락해 주신 것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좋아요. 시의원님한테 연락하고 나한테도 연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시의원님만 아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항을 구의원이 모르고 시의원님한테만 보고를 하는 공원녹지과 공무원이 있다 이 말이지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밝혀라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과장님 이게 행정감사 때 문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 있었어요? 행정감사 때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생각 안 하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하면 이중으로 벌을 받게 돼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좀 야단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놨을 거 아니요. 그 사람을 대요. 누가 했어요? 직원이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이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시의원님한테 얘기해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나한테도 얘기를 해야지요. 그 분한테 얘기 안 했으면 나한테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그 분한테 통보를 했으면 나한테도 통보를 해야 될텐테 그 통보를 드린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시의원님께서 그 지역이 성하삼 의원님인데요, 저희들이 그걸했다고 시의원님에게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전에 시의원님도 거기 신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 교회 신도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일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일 화분 싣고 올 겁니다.” 하는 게 어디 가서 점을 보고 왔습니까?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 안 하면 오늘 감사 안 끝나요. 누가, 직원이면 직원,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이 통보했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통보는 저희 직원들이나 누가 할 사람은 없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좀 와전된 거 같은데요.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화분을 내일 싣고 올 겁니다. 그랬는데 내일 화분대가 왔고 그런데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디 애들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성하삼 위원장한테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얘기할 사람이 저희 직원들은 없는데요. 뭐가 좀 와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공원녹지과, 감사 못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결과가 있고 행위가 있는데 결과를 답변 안 하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의원님한테 말씀해 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시의원님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이해 관계가 얽힌 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기다가 화분대를 설치해 주시오” 하는 조영훈 의원과 신당6동장이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감사 이후에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가 나올 것을 분명히 알고 오셨고 알았으면 그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를 하지 않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그 분이 가서 점 보고 왔습니까? 화분대 내일 가져올 거라고 누가 신이 내려줬습니까? 하느님이 내려 줬습니까?

저희 담당 팀장한테 알아보니까요, 6월 8일날 신당6동에서 공문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공문 접수되고 누가 일시키고 가서 하고 그런 문제를 나는 묻는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성하삼 의원님한테 “내일 문화교회 앞에 화분 설치합니다.” 하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을 6월 8일날 공문이 접수돼가지고 제가 12일날 출근했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갔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 동안 상의해서 가서 알아보고 누가 했는가를 규명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합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 나가서 잠깐 휴식을 취하니까 생각이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날 제가 교육을 마치고 오후 2시 정도에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들러가지고 저희 청장님 방, 국장님 방, 간부님 방에 인사를 하러 다니는 중에 성하삼 의원님한테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온 내용이 뭐냐 하면 문화교회 앞에 불법주차도 하고 하는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꽃 화분을 몇 개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나는 그 전화를 받고 아무런 반응 없이 사무실에 와서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먹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답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쉬는 날이었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그게 어떻게 추진됐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6월 8일날 공문 접수가 되고 또 공문 접수된 동시에 조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이런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는 다른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13일 했다, 14일 했다 이렇게 이런 전화를 해주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모두 제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행정감사장이에요. 행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국장님이, 선서하신 거 보셨지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해야지, 그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일 가져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전화 받은 내용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입니다. 내일 가져 오고 내일 설치한다, 모레 심는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정말 감사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공원녹지과에 그 경위대로 써서 내고 감사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거 아시지요? 과장님이 서울시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시의원님 도와드려야지요. 그리고 서울시에 안 계시다가 오고 여기 계셨다고 해도 시의원님 도와드려야 돼요. 본 위원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반대하지 않는데 시의원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한테도 얘기를 하고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인한테만 얘기하고 동장한테나 구의원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상에 하자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경위서 받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경위서 받는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로수의 나무 가지치기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저희 관내에서 저희 가로수 관리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업체에 주어서 저희들이 가지치는 것은 주로 수형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가지치기 하고 있는 것은 전선 줄에 접촉되는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관내에는 한전에서 설치한 전선이 너무 낮게 깔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생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용역을 줄 적에는 담당 직원이 나옵니까?

저희 담당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반장이 합니까?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직원보다도 용역 반장이 나와서 하던데요, 차라리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때 아까같은 조영훈 위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쳐줘야지, 가지치기한다고. 그래야 우리도 나가서 좀 보고 그래도 동네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뭘 하는구나 해야 되는데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또 동사무소에서도 보고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용역을 주니까 “의원님 어디 어디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서 지켜보십시오.” 또 주민들 무시하고 자기네들 자르고 싶은 만큼만 잘라요. 왜? 나무가 축 처졌을 때는 그 간판이 가린다든가 이럴 적에 주민 편의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니까 그런 것 용역을 줄 때도 주민들이 이런 불편이 있을 때는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싸움하는 것도 목격을 해봤어요. 작년에 중소기업은행 앞에 안 잘라주니까 그 건물주하고 싸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은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의원님 제가 여기 잘라달라고 청원 했는데도 안 잘라준다고 거기서 막 싸우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공원계장님한테도 당장 내일 이걸 잘라달라고 해서 손에 안 닿는 것은 기계차로 와서 큰 것으로 해서 잘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해 줘 보세요.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가로수가 상당히 수종이 혼재되어 있고 노선별로 동일 수종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데 도시가 구도시다 보니까 수종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중에 특히 버즘나무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나무의 잎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간판을 가리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용역 회사들이 나가서 정비를 하는데 인근 건물 간판 가리는 것 때문에 가끔 시비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가급적이면 건물을 좀 노출이 되게끔 광고효과도 있게끔 위로 자꾸 쳐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가급적이면 나무 크기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로수 관리 지침에 보면 어느 정도 가로수 수형을 유지를 하면서 민원 해결도 해야 하는 그런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가로수 가지치기할 때 저희 직원을 꼭 입회시켜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로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민원인간에 가급적이면 충돌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은 가급적이면 가로수 수형을 유지하면서 민원은 최대한으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역회사하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같이 협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화분대가 두 군데 내가 요청했는데 한 군데 안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설명을 안 해요. 거기는 할 수 없는 장소라든지 뭐 나중에 한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한 장소는 신당동 290-90번지가 되겠습니다. 청구드림아파트 담벽 쪽인데요, 거기도 조사를 해서 빨간 라인으로 칠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인근 주민들 다니는 인도 보행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구간이라서 설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못 하네요?

사람들 보행이 지장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나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제일 넓은 데가 매봉근린공원으로 17만 평 되겠습니다.

예,

공원이 노후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 못 나왔습니다마는 매봉근린공원하고 무학봉에 갔다왔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직원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2년입니다.

예, 하자는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무를 이식할 때 뿌리에 감아 둔 특히 넓적한 검은 고무줄이 있지요?

예.

그 고무줄을 완전히 벗기고 심는 것이 생육에, 착건에 쉽습니까, 아니면 안 벗기고 심는 것이 착건하는 데 더 쉽습니까?

보통 대형수목을 굴취해서 운반, 식재하는 과정에 특히 고무바로 점토를 많이 둘러 옵니다. 그런데 고무바 위에 또 반생이라는 철선을 가지고 조여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볼 때에는 고무바는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고무바는 썩지도 않는 고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100% 제거를 해야 됩니다.

새끼줄로 된 것은 괜찮습니까?

새끼는 부식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대신 철선이 한 가닥씩 돌려져 매는데 사실 철선은 상단 면만 잘라주고 밑면은 놔주는 게 오히려 생육에는 좋습니다. 그 분이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면 분이 깨지는데 철선을 조여주면 나무 생육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나무가 고가일수록 한번 심어서 살아나는 게 좋지요? 자꾸 하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렇습니다.

보기도 첫째 좋고, 돈도 업자들이 적게 들고, 행정도 쉽고 그런데 이런 공원에 나무를 특히 심어서 하자보수율은 100그루 심을 때 평균 몇 그루나 하자 보수를 하게 됩니까?

하자보수는 거의 2년 기간 안에는 100%를 다 해야 됩니다.

발생률은요?

하자발생률은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10% 이내입니다.

하여튼 심는데 땅에 묻어버리면 그 고무줄을 풀었는지 감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푸는 것이 생육에 착건에 좋으면 한 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고무줄을 왜 풀지 않고 하느냐 하는 것을 하자보수 때 그걸 풀어 버리면 기중기나 이런 걸 갖고 들어 올리거나 이럴 때 불편해서 뽑으면 몽땅 아주 들어올리기도 좋고 작업에 편리해서 죽든지 살든지 간에 작업의 편리 위주로 혹시 그걸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식을 하기에는 참 좋더라구요. 고무줄 대로 심어 놨다가 옮길려면 그대로 그냥 들고만 가서 구덩이를 파서 묻으면 되니까 그걸 풀어 버렸을 때는 이게 뿌리에 흙이 없으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원산지, 원래 있던 나무의 흙이 그대로 뿌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끈을 너무 풀어 버리는 것이 생육에, 착건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 보는데 풀지 않은 이유 중에 그 이유도 혹시 있습니까?

예. 활착률을 완전히 묶어 온 끈을 다 제거 하는 것보다는 반생 정도는, 철근 정도는, 철근은 오래 되면 삭아 없어집니다. 일반 토양하고 같이 믹서가 되는데요, 고무관은 부패가 안 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은 철선을 다 뽑고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는 반생 정도는 묶어놔도 생육에 아무 지장이 없고 또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뿌리를 뽑아낼 때도 그 반생을 활용해서 장비를 가지고 뽑아내면 유리한 그런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야별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내용을 유인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하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민관계에서 참고가 될만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 업무입니다. 한 필지의 토지에 여러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황대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가 단독필지로 분할되면 재산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주민들 중에는 그런 공유토지 소유자 분들도 여럿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한 우리 구 전체 3만 118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어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발표된 수많은 부동산투기대책하고 각종 세제 강화 방침 등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각종 세금이 아주 많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예전에 비해서 금년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 4월에 공시된 단독주택가격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과세자료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시지가는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부지인 경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법정동 경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32개 구역에 대해서 그동안 현지조사를 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법제화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넘겨서 법제화를 추진토록 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청사 부지를 비롯한 8개 구역에 대해서 지난 6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중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법제화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에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 지적과에서 중점적이며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업무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의 업무에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외국인이 저희 관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내국인으로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그런 내국인도 외국인으로 취급되어서 외국인과 같은 그런 지위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예. 취득하는 자체는 자유인데 다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가에 집을 짓다보면 경계선에 대해서 이웃집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할 수 있는데 금년까지 포함해서 지난 3, 4년간 특별히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현장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지적공사의 기사들하고 저희하고 상의해서 현장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측량을 하다보면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가 네 땅이네, 내 땅이네 하면 경계선에 빨간색을 뿌려주던데, 관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좀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2,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새로 발생된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황학동에 민원을 자주 넣는 분이 한 분 있어서, 그 문제는 좀 복잡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 민원인이 여러 군데 진정서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황학동에 있는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저도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런 민원을 넣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옛날에 부동산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어제까지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어제까지 450필지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우편으로 우리 구청에 보내온 것들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것이 포함되면 약 500필지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의 상당한 폭의 인상, 정부시책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어제까지 접수가 마감되는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의 성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또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지가를 적정화 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한 건 있었고 금년에도 한 건 있었고 공시지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이 다 패소했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개중에 한두 명 정도는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승소했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들을 이번 7월 달 중에 저희 토지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로서는 신청인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중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공시지가평가를 합리적으로 조정요구를 했는지, 중구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을 몇 분의 위원이 하고 있는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단을 주십시오.

예.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을 따지니까 대상 토지가 3만 1185필지인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의견서가 제출된 게 269건 중에서 상향조정 요구하는 사항은 내 토지평가가 낮으니까 높게 해달라, 이것이 17필지이고 내 토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하고 낮게 해달라는 필지가 252필지이고, 17필지 요구한 사항 중에서 2필지가 조정되고, 하향 252필지 중에서 12필지 해서 기각결정이 255필지인데 그 내용은 주로 어디입니까? 각 동마다 있습니까?

각 동마다 거의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들어온 것을 주시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를 하나요?

이의신청은 어제까지 마감을 해서 7월 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전부다 일일이 심의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이 열다섯 분이네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저희 국장님, 각 과장님해서 내부위원이 5명, 감정평가사가 5명, 그리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분이 3명, 대학교수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필지 그것만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하나요?

예.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어제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이 약 450여 필지가 들어왔고 우편으로 들어올 것들이 약 50필지 이상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약 500필지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저희 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을 하고 과연 이의 신청인의 의견이 합당한지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지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필지별로 세밀하게 검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견서를 써내는 것인지, 한 분이 읽으면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인이 자기 토지가 옆에 토지에 비해서 과다하게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어느 정도가 맞겠다고 의견을 적어낸 것을 가지고 실제 현장조사도 하고 옆의 필지들하고 형평성이 맞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69건 여기 들어온 것은 좀 높게 해달라든지 낮게 해달라든지 이의가 있어서 들어온 건데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정성에도 시비가 되고 하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도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15명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 사람들의 불평을 100% 소화시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를 공시지가가 실제 지가의 약 80내지 90% 수준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약 90% 선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비해서는 공시지가가 100% 맞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약간 낮은 선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낮춰달라고 하는 요구를 전부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쪽으로 민원인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기간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인데, 2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법이 시행되는데, 우리는 112필지인데 실제로 중구의 쌍림동 182번지 거기 공유지분이 많은데 거기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쌍림동 182번지에 대해서는 약 10여 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을 여기 이 자리에 모이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 당시 청장님하고 같이 설명회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182번지 일대가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분할의 실익이 없어지려는 결과가 됐습니다. 사실상 토지분할을 번거롭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협조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량 112필지 중에 2005년도가 40필지인데 주로 112필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들이 토지대장하고 도면에 의해서 분할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서 조사해놓은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일일이 보내드리면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대할 때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타인대여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예가 많은데 지속적 단속이 요구되고 아울러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중개업소는 저희 관내에 5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60～80에 가까운 노인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 건강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연세 많은 분들끼리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나가서 조정해 드리고 아니면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을 돌다가 그때그때 지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국가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께서 가끔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노인들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조정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금년 어제 날짜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기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거래신고에대한법률로 법률자체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이 곧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곧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저희 관내 중개업자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개업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개업을 둘러싼 이런 저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 등록취소가 두 건인데 이것은 어떤 행위를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돌아가신 경우,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소개업소가 중개업으로 바뀌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주요내용이 부동산거래가격의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공인중개사의 역할에다 경매, 공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삽입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7월이나 8월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률이 시행되면 시행되는 날부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지적행정을 맡으신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과장님은 지적에 대해서 맡으신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 방면에는 박사시겠네요. 개별공시지가 객관성, 공정성제고라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지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69필지 의견제출, 이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세제강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시지가를 자꾸 낮춰달라고 하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들이 금년 들어서 예년에 비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매년 올라가지요?

예, 작년에 약 10% 올랐고 금년에 약 9%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누적상승률이 약 20% 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사람입니까?

도시계획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보상받은 사람들은 좀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청으로 볼 때 세수는 좀 많아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문제는 과표하고 세율문제가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가가 오른다고 해도 과표로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저희구의 경우 지난번에 40% 감면조례도 통과시키고 했기 때문에 세금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소 먼저 하신 동료 위원과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업제도관리에 513개의 업소가 있으면 구 별로 많은 편입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적은 편으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택 수가 적고 건축이나 기타 중개업소가 있을 만한 원인행위가 적기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절대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 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부동산에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장난이 좀 많다는 말도 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담합을 해서 아파트 가격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면 그 효과가 나타납니까?

보도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선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담합을 해서 어느 정도 선 아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든가 하는 사례가 여러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하방경직성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담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개업자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불법행위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은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4페이지, 2005년도 지도단속업소가 142건인데 이것은 상반기만 입니까?

저희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순찰다니면서 현지 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개업소의 이전등록이나 신규등록이나 이런 데 민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서 현장을 수시로 다닙니다.

지도단속업소는 적지만 단속결과는 작년이나 거의 비슷한 것을 보면 더 위반을 많이 하는 추세라는 증거입니까?

위반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서류를 작성, 비치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내에 중개요율표를 부착한다든지 현장에서 지도, 시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겉으로 어떤 단속을 한다는 것이지 실제 그분들 하는 일에 깊이 관여해서 단속하는 일은 어렵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민원인들하고 다투지 말고 말썽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하기가 어렵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위반수법은 더 교묘해질 염려가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부동산거래질서가 중개업소로 인해서 혼란되지 않도록 질서확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객만족조사를 2004년도에 4회 실시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지적과에서는 민원실에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했는데 꾸준히 조사결과를 받아서, 받은 것을 분기별로 모아서 자체분석을 하고 평가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민원업무에 반영해서 민원인이 불만이 없고 민원을 좀더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설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가면 설문서 함이 있는데 설문서를 가지고 설문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 업무에 반영하는데 주된 내용을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이 바람직하다, 전문성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실제 민원창구에서 지도도 해서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저를 포함해서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수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우리 중구 내에서 민원인이 찾아오시는데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이 저희 구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양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어제 개정되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게 시행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저희 양정 기준도 새로 검토해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처리규칙을 재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