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덕원 의원 발언
덕원
서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정례회에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의사일정 중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재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신 관계로 구정을 깊이있게 파악하시어 보다 심도있는 자료분석 등으로 집행부의 위법,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에 대하여 폭넓은 감사가 이뤄져서 여러 분야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들은 향후 발전적인 구 행정을 위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16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 동안 구청 전부서와 보건소를 비롯한 구의회사무국 및 8개 동사무소와 산하기관에 대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적출건수는 114건으로 시정사항 44건, 건의사항 58건, 수범사례 1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2회 지방자치 환경분야 경영대전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2004회계년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준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구민과 함께하는 일류 광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으로 친절행정과 투명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오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느 해보다도 효율적이고 질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짧은 감사기간 동안 부족한 감사인원으로 모든 행정사무감사 대상 동사무소에 수해방지 대책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 점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사무감사 3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 그리고 정책건의 사항 등은 적극 반영하시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살기 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곽근수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곽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곽근수의원입니다. 본인과 동료의원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05년 6월 28일 제9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호영의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구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함께 날로 증가하는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을 신속ㆍ정확하게 알리고 즉시 사이버공간을 통한 구민의견 수렴 및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홍보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는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진행담당의 업무일원화를 통한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 기간 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고심하신 모든 위원회의 선배ㆍ동료의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준비 및 결산승인, 그리고 조례안과 규칙안의 심사준비로 무더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민선 10주년을 맞는 오늘 40만 구민과 함께 오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곽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의원입니다. 2004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결산승인의 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9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0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진정보도서관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의결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진정보도서관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의결안,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종만의원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활발한 활동이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광진정보도서관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의결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6월 23일 제9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진정보도서관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의결안은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는 그 동안 광진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광진정보도서관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도서관 운영권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시키기에 앞서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위탁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합리적 운영을 위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용역 연구결과 대로 광진문화원에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변경함이 법적, 경제적 면이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최근 단독 주택이 감소하고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세대 및 가구수의 동반 증가로 기존의 통 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통 반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단독주택 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통 반 설치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단독주택이 감소하는 반면 다가구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통반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알맞게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통 반조정에 탄력성을 주고자 함은 타당한 조치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진정보도서관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의결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민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6월 23일 제9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 찬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원
서덕원의장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와 무더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장마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해방지시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고 위험 시설물이나 공사현장에 순찰을 강화해서 수해 및 안전사고 없이 구민들이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9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