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원상의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인 각 1명등 총 4명의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시흥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23일부터 2005년 6월 11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령, 지방재정법령, 기타 관계법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집행지침, 시흥시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등 재무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한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았으므로 그 회계감사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총 수납액은 예산액과 비교할 때 102%로 90억 5,129만 4,291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과년도 수입, 토지 및 건물대여료 증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증가에 기인합니다. 징수 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89.2%로 전년도의 91.3%에 비하여 2.1%가 감소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42억 39만 2,123원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분을 한 것이고,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여러 성격의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발생되고 있으나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대장에 추징내역이 부정확하거나, 추징사실이 없는 감면사항이 기재되는 등 사후관리대장 정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로는 추징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감면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면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한 세입확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추징시 농어촌특별세 환부와 관련하여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후에 당초 감면을 이유로 부과되었던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환부하고 있어 세입 미수납액을 축소하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시 금고 출납액과 부합되었고, 세입불납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1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미수금 등 일반 채권도 엄밀히 추적, 확보하고 체납자 소유 동산도 적극적으로 파악 압류하며 체납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여 조세 체납범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연중 상시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4,014억 4,789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전용액은 19억 3,200만원이고 주요 내용은 자활후견기관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한 예산전용 등 예산편성이 정확한 과목에 계상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에 해당하는 2,864억 8,033만 5,894원이며 이월액은 109건에 887억 9,692만 3,170원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총 719억 7,952만 7,000원으로 704억 9,98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5%에 해당되는 261억 7,063만 9,936원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불용액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조금 미집행 잔액중 사회보장비 미집행액이 18억원으로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보장 행정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시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미집행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8개 관련부서가 361개의 사업명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는 보조금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전체규모를 투명하게 나타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감사용역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밖의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몇 가지의 권고사항을 보면 정책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부합되는 회의 정족수 부족이나 의결 정족수 부족 등 회의의 성립이 부존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부실한 운영이 보이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급의 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접수토록 하고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를 권장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구입하여 각 동이나 민간배부시 물품수령부에 기재 후 지급하고 각 동에서는 보관하는 물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신용카드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규정에 맞게 지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써 당해연도 세입결산액은 285억 47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104.1%로서 296억 8,717만 7,666원으로 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매각수입의 증가, 경상이전 수입 증가에 기인합니다. 불납결손액은 3,112만이며, 미수납액은 81억 5,411만 1,239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며 과년도 수입의 세입결산중 일부는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의 30% 미만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예산현액을 재조사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2%인 91억 1,235만 2,730원이고 이월액은 52억 34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검사결과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부감사 선정과 관련하여 1999년 1월 29일 개정내용에 외부감사인의 범위를 회계법인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한데 대해서 앞으로 시흥시 공기업특별회계는시흥시에 영업장을 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외부 감사용역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유중인 기금은 애향장학기금등 총 13종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9억 9,289만 2,238원이 증가한 194억 8,344만 9,707원으로 기금관리 은행별 잔액증명서와 부합되므로 적정합니다. 각 기금별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복수시금고제의 도입을 통하여 금리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시금고의 수익률 개선이 가능토록 검토 바라며 복수시금고 운영이 어려울시 시금고 계약과 관련하여 평균금리로 산출된 3.4% 이상의 기금 금리를 적용하고 매월 변동금리를 점검하여 적용된 금리와 시장금리의 괴리율이 5% 이상 발생시 변동된 시장실제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원금보장여부를 판단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 출납원의 인사이동시 즉시 직인 및 사인신고를 실시하는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채권과 채무는 당해연도 말 보증금채권 24억 7,400만원 융자금채권 16억 5,342만 4,640원 기타채권 5,249만 6,340원 등 총 41억 7,992만 980원으로 채권관리부등 장부의 등록유지 및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무의 독촉 등을 검사한바 적정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857억 6,969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350억원은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발생액으로 차입금 관리등의 적정성을 검사한바 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은 토지·건물·기타등을 합하여 54,865,885㎡에 8,084억 3,797만 4,000원으로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은닉재산 발굴 및 누락 재산등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잡종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 임대하는 등의 활용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의 현재액은 1,286종에 66억 3,603만원으로 정기재물조사 실시여부 및 주요 물품관리 대장상의 수량금액등을 검사한 결과 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결산제도와 관련한 권고사항으로는 결산검사 위원수를 최대인원인 5인을 확보해 주시고 결산검사의 범위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차원에서 계산의 과오여부, 실적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나 성과평가에 대한 결산검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검사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고, 결산검사 위원이 감사권, 징계권, 고발권이 없어 결산검사 후 사후관리 기능이 미약하므로 보완제도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