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지호 의원 발언
이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7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7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7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제7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7회 제1차 정례회는 2005년7월11일부터 7월15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7월11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7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7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본회의를 마친 후 7월12일부터 7월14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휴회기간동안은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7월15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몽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참고로 2005년7월1일부터 매주 토요일은 공휴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이몽원위원장
그래서 일정을 잡기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일정으로서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이몽원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7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결정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제77회-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 위원 정수를 협의코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구성은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수를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3명씩 6명과 의장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사무과장님, 원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한 번은 내무위원이 의장추천까지 합해서 4명이 되고, 한번은 3명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번에 보면 2회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됐다 말입니다. 맞지요?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한 번하고 상임위별로 바꿔서 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씩 하고 바꿀 것이냐, 혼돈이 가고 의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들이 현황을 제시해 드린 부분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장님이 내무든 산건이든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과에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현황은 현황대로 제시를 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 사무과에서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김지호위원
사무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올해 들어와서 이상하게 바뀌었다 말입니다. 저번까지는 전부 다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추천하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바뀌었다 말입니다.
수관
조수관의회사무과장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김철준 의원님이 공석으로 계실 때 산건위 소속이었는데 산건위가 다섯 분밖에 안계시니까 산건 세분하고 내무 네 분하고 이런 식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 그런 변수가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수가 6명인데 1명 빠졌다 해가지고 1명 빠지고 그건 아닙니다.
이몽원위원장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칙에 통상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3명, 의장추천 1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 내무위원을 한 번 추천했으면 다음에는 산건위 위원 중에서 추천하고 규율을 지켰습니다마는 근간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그 규율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은 물론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들이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내무위원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이 많고 또, 사양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규율이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가 관례나 틀을 깨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안건을 다뤘을 때 솔직한 예로 네 편 내 편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규정이나 규칙이 없더라도 하나의 관례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3명씩 6명을 추천받고 의장추천 1명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