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종광 의원 발언
원상
유원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4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99페이지에서 102페이지, 그리고 예비비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10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보조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비공사비 국시비 내려온 부분에 이것이 매년 언제 내시가 됩니까? 말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 금액이 추경에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추경은 아니고 매년 연말 정도 되면 다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 가지고 2004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건설과의 어떤 보상 미합의로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연산초등학교나 연제초등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제일 처음 했는데 계획서 자체가 시청에서 확정을 거의 연말 다 되어서 해서 저희에게 늦게 내려와서 예산책정을 하는 바람에 설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은 경찰서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 뒤에 것은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이 2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넘어오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히 그 다음 해에 넘겨서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 사항만 가지고 보면 3개 학교가 했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연천 외 4개 학교도 했고 2003년도에 연산초등학교, 연제초등학교는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비 4억 8,800만원이라는 뜻은 어느 부분에서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04년 예산인데 그것은 왜 늦었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연산터널이 개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산로터리에 장외마권경마장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그곳의 업무에 집중하다보니까 3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문제가 좀 생겨서 경찰서에서 직원이 나오지도 않고 합의하러 가면 사람이 없고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공기가 늘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학부형들 하고 전부 모인 장소에서 아마 의원님도 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또 설계를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앞당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명시이월 하지 않고 다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2003년도 부분이 명시이월 되었고 2004년도 부분도 명시이월 되었다는 말이죠. 2개년도가 이런 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늦었다 하는데 그러면 한 학교당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금액은 아니고 1억 7,0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국비 50%, 시비, 구비가 25%, 25% 해서 총 100%로 사업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부분 사업은 다 끝났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다 끝났습니다. 2005년도에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2004년도 분은 2005년도에 끝났고 2005년도 분을 하면 또 2006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넘어가지 않고 올해 것은 추진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경찰서하고 합의도 빠른 속도로 해서 재무과에 발주를 넘겨서 해놨는데 올해는 사업을 좀 일찍 끝낼 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사고이월은 없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다음에 명시이월도 안 시키겠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학교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협의문제라든지 경찰측 문제라든지 또 우리 설계 문제라든지 발주하는 과정문제, 입찰문제 쭉 넣어가지고 예산이 내려 왔는데도 보통 6월, 7월, 8월 돼서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명시이월되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한 2개년 정도 하고 나시면 노하우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노하우는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는 필히 연내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이 목적사업인데 언제까지 예산이 끝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2006년도에 끝나는 것은 빨리 빨리 되겠네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명시이월된 이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피치 못한 행정적 문제로 늦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늦게 공사를 해서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결산서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내주는 금액이란 말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받은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수수료를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 책정한 금액하고 지금 나간 금액하고 잔액이거든요. 예산을 1,200만원 정도를 왜 남겼느냐 하면 당초에 2004년도에 계획을 300면을 증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98면만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되는 것이고 더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되고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간다는 말이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미 300면을 하기로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이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잡았지요.
홍주
박홍주위원
수수료가 예산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300면을 나가는 부분으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더 줄 것이라고 보고 세출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196면만 증설을 했다 이 말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00면 정도는 안 되었다는 말이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홍주
박홍주위원
안 된 부분에,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세출예산이 남은 거지요.
홍주
박홍주위원
주거지전용 주차장에서 한 달 된 돈에서 위탁받은 사람의 60%, 40% 이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에 세입예산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9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5억 300만원은 들어온 것이고 이쪽 부분은 세출부분이니까 여기에 55%～60%를 돈을 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300면을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홍주
박홍주위원
5억이 아니고 1억 8,800만원이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입 아닙니까? 기타 수수료에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돈을 주는 거지요.
홍주
박홍주위원
세입이 1억 8,800만원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세입은 아니지요. 이것은 세출예산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게 아니고요, 99페이지에 5억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억 8,800만원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세입을 1억 8,800만원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수수료가 당초에 예산한 내용대로,
홍주
박홍주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억 8,800만원 중에서 위탁받는 사람에게 60%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출에 60% 잡을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300면을 하면 수수료를 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98면만 했으니까 약 100면에 대한 돈이 더 안 나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았다는 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예산현액에서 실수납액을 빼면 1,200만원이 나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71페이지 봐주십시오.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사법경찰업무수행 참고인 소환조사비용) 이것이 뭡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방치차량 행위자에게 저희가 조사 통지를 보냅니다. 조사가 미흡했을 적에 피의자 말고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 참고인을 불러서 저희가 참고조서를 받을 적에 그 분한테 꼭 드려야 될 일당과 여비, 숙박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참고인이 없었으니까 지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을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조정을 할까 싶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올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조정해서 하시고 이것이 전부 집행사유미발생이라든지 불용 처리되면 전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시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불용액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99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을 50% 정도밖에 안 잡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 이유는 그 밑에 과태료 과년도수입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매년 이것이 쭉 지금 현재로 징수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에 나와 있듯이 59억 5,000만원인데 5억 7,300만원, 약 10%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 과년도 체납분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4회 이상씩 전부 다 다시 뽑아서 독촉장을 보내고 또 압류하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이것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좀 많고 실수납액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과년도수입 때문에 적게 잡는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산현액보다는 실수납액이 3억 많다 그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많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왜냐하면 징수결정액 대비 이것을 해마다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현액보다 실수납액에서 세입이 늘어나면 이 돈도 역시 잉여금으로 간다 그렇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도 과태료수입하고 과년도수입을 1회 추경때 고쳤습니다. 당초 8억이었는데 8억 5,000만원으로 고쳤고 과년도수입은 5억인데 5억 5,000만원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좀 맞추려고 했습니다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미수납액 약 67억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이 65억이고 결손처분이 약 2억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과년도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무재산자 중에 소재불명인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 업체 중에 폐업한 업체나 청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결손처분하는데 대해서는 과년도 이것이 몇 년간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무재산자라도 무조건 다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법상으로 9년 이상된 그런 차량만 작년에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이라든지 과태료를 물고 있는 차가 자기가 오래 타다가 차 넘버를 떼버리고 차를 버렸다, 차가 없다, 흔히 방치된 차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것이 결손처분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방금 이야기한 대로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지 차량이 9년 이상이 넘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내역 중에 보면 과년도수입란에도 있고 또 잡수입이 과태료수입에도 있거든요. 3,138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과태료수입은 뭡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과태료수입란은 2004년도 과태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인데 과년도는 2003년도 이전까지의 체납료이고, 과태료수입은 2004년도 것인데 그 차가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체납처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앞으로 더욱더 주의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잡수입란에 체납처분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6,256만원, 실수납액도 6,256만원 이것은 100% 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애당초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 대비 왜 67% 정도 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작년에 2003년도를 비교해서 그 정도는 될 것이 아닌가 해서 했는데 2004년도에는 차량압류해제비 이런 것으로 받은 내용인데 이것이 2월까지 체납처분비를 받다보니까 아무래도 추계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당초에 했던 것과 똑같이 추계하지 아니하고 놔 놓은 사항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체납처분 수입을 전년도 대비해서 결정액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과년도 수입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약 53억 이렇게 발생하면 이런 분들한테 계속 독촉장을 보낼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계속적으로 보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계속적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101페이지 보면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 약 2,300만원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여기 잔액이 나온 사유는 작년이 재작년 보다도 단속 자체가 약 4,000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독촉장 보내는 것, 체납료, 압류통지서, 압류기탁서 등등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우편요금이 그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올해 다른 과에 보면 전부 우편요금이 인상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예산 집행 잔액을 아껴쓴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305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세입이라면 특별회계 세입 주정차 단속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세입부분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물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니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할 당시에 과장의 의지로 인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인데 100면 정도를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면 위탁관리하는 사람은 1년에 얼마 정도 가져 가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100면을 하면 한 면당 2만 2,0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장애자에게는 반값을 받거든요. 그러면 약 2만원으로 보고 100면 같으면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2만 2,000원이니까. 거기에 12를 곱하면 2,400만원이 되지요. 2,400만원이 순수 돈이 나오고 거기에서 60%를 준다 하면 약 1,4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200면이면 2,8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홍주
박홍주위원
2,800만원 정도를 본인이 가져가는데 연산9동에 한양아파트 주차장이 200면 되는데 그것을 도로화해 버렸다면서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이 도로화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옆에 주민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양아파트 주민들만 200면 해가지고 500만원을 우리가 받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차량도 다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수입에 조금 지장이 있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 주변에 주차장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편의적인 사항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산동네를 끼고 있는 동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본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차장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주변에 땅을 파실 분 계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청에서 50%를 지원한다 하니까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동 자생단체 회의 때도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50%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 10억 정도 주고 주차장 구입하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 현장에 가보면 아파트 주차장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으로 구 도로로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특혜성이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3대때 구정질문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적용을 시켜서 6대 4로 받고 있는 것을, 500만원 받는 것 그것도 특혜를 주었어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들어와서 떠들고 이러니까 해당 과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원적 스트레스가 많아 가지고 타 동의 의원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떠들기도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예 이 자체를 포기를 해버렸다는 말이죠. 문제는 지금 그 주거지전용주차장을 1년에 2,000만원 이상 지원되면 한 달 200만원 정도 관리비 오면 관리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은 아직 안 드렸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주차 면적이 절대 부족합니다. 한양아파트는 주차 면적이 절대 부족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양아파트 주민이 주차 다 합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주변사람들도 많이 대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교통과에서 연산9동 그 부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200면을 포기를 했다 말이죠. 지금 연산2동 뒤에 가보면 빡빡하게 주거지전용주차장 선을 안 그어 놓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청사 주변에 해주셔야지. 주민편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 말입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전에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양아파트 주민들만 자기들 땅인 것처럼 돈을 받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자기들 차만 대게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도 대고 있고,
홍주
박홍주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낮에는 아무나 대도 된다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낮에 아무나 대도 되지만 자기들이 차를 그대로 주차시켜 놓고 안 나가니까 거의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주차장화를 만들려고 생각해 봤습니다만 자기들이 그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자기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일단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앞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특수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금 이해 못하고요, 오히려 주공 아파트 있는 곳도 다 도로인데 그곳에도 다 대라고 떠들어 드릴까요.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을 펼치시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연제구청 뒤에 백 몇십 면 그었습니다. 이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제시키고 주민들이 공짜로 대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해제시켜 줄라 하면 해제시켜 줍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그렇지요.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자의적으로 해제시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제를 시키고,
홍주
박홍주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뭡니까? 시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해제시킬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3대때 구정질문한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곳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굉장한 땅들을 기부채납 도로로 했다 말입니다. 그 도로에 대면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인데.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인데 그래도 눈감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이 투쟁해서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 버린다는 자체는 어떤 논리에도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안 떠들겠는데요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클레임이 걸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알아보십시오. 어느 지역에는 200면을 공짜로 없애주고 어느 지역에는 돈되게 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무질서하고 그렇게 놔두면 아무나 밤에 대고 무질서하고 이래서 질서도 잡고 또 우리가 세입을 40%밖에 안 받지 않습니까? 60%는 관리자에게 돌려주면서 그것도 정리도 좀 하면서 이런 취지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무분별한 주차 그리고 무질서한 주차를 막기 위해서 그런 취지도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서 아무 관리도 안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날씨 맑을 때 가봐야 되겠는데 무질서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니까 바로 대라 하고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도로인데 자기들 아파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저도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질의를 해놓고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앞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런 의지를 가지면. 그러면 여기만 특수하다 하면, 모든 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탁 탁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해석해서 하신다면 어떤 곳은 이렇게 되고 어떤 곳은 불합리한 지역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또 요구를 해서 자기네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폭이 안 나오고 로드가 안 나오면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3동 같은 곳은 주거지주차장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곳입니다. 하면 차가 못 가는데 불법이라도 눈 감아주겠다, 우리 3동안에는 단속 안 하거든요. 앞에 주거지전용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본인에게 민원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주거지전용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다른 차가 진행 못하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 곳은 못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요구가 있더라도. 아무리 주민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해 줄 것이 있고 안 해줄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보시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금방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하고 늘 지켜보고 다른 데까지 확산 안 되도록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행정이라는 권위가 섭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연구 검토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봐 주십시오. 포상금이 있는데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포상금 민간이전에서도 결국은 지원금인데 10부제 참여율 제고 우수동 시상, 그 밑 민간경상보조에 자율10부제 추진참여아파트 활동지원 이 2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에 시의 지침에 의해서 1월에 10부제참여제고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2월에 아파트소장님, 대표자, 부녀회장, 동장님 모시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당초에 수립한 대로 우리 연제구가 중심구로써 역할을 다 하려면 10부제만큼은 꼭 최우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하면 연말에 동사무소에서 우수동에 대한 시상금도 드리고, 그리고 또 아파트들이 10부제 참여를 하려면 아파트별로 플래카드는 저희가 주지만 별도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과자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드리겠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드리고 연말에 드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인센티브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장 한 장만 드렸는데 올 연말에는 상금까지 주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아파트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행동에 대한 작은 보상금이라도 책정해서 드리겠다 미리 약속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10부제참여율 제고 우수동시상 이래 가지고 13개 동 중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하는 이것은 동으로 가는 거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동사무소로 갑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의 동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산9동이 대표적이었는데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할 때 꼭 같이 하고 상당히 10부제 참여율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에 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밑에 자율10부제 추진참여아파트 활동지원 600세대 이상 6개소, 그 다음 300세대에서 600세대 미만은 B군으로 보고 600세대 넘는 것을 A군으로 본다, 그러면 시상금이 600세대 넘는 6개소, 300세대에서 599세대까지 20개소로 아파트가 26개소다 그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연제구에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26개소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26개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딱 26개소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300세대 넘는 아파트는 무조건 예산 지원 다 해주는 거네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럼 300세대 넘는 대형아파트는 다 가는데 예를 들어 150세대, 200세대, 250세대 같이 작은 아파트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런 아파트는 10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는 될지언정 이것은 평가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 299세대까지는 10부제를 안 해도 되고 300세대 넘는 아파트만 해야 되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보는 하지만 평가대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자율10부제 추진참여아파트 활동지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아파트는 주고,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는 10부제 참여해도 해당이 안 되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은 홍보를 안 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대형아파트만 홍보하고 적은 아파트는 홍보도 안 한다, 이거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세대 수 적은 아파트는 10부제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니고, 전체적인 홍보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연제구 13개 동에 전체적인 구민 약 23만을 생각할 때 이것은 어쨌든 추진참여아파트에 이런 세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제 논리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을 26개 아파트에 주는 것은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종광
이종광위원
예를 들면 연산9동 같은 경우에 한양, 엘지, 주공, 선경은 몇 세대입니까? 선경은 300세대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선경은 안 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안 되죠. 그 정도 큰 선경아파트도 해당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연산6동, 7동, 3동 이런 곳은 해당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선경은 300세대 넘는다합니다. 그리고 300세대 미만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의 활동비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주민들이 매달 한 번 이상씩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정문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300세대 넘는 아파트에서만 10부제활동을 하고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는 10부제활동을 안 해도 좋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안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실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 실제로 안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미만 아파트도 10부제참여 활동을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놔줘야죠. 기타 예비비를 잡든 어떻게 잡든. 이 2개만 잡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느 동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3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가 없는 동이 반은 됩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많이 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아파트가 100세대만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10부제를 참여해서 자기들이 활성화 잘 되면 600세대에서 10부제 참여하는 것보다 100세대에 100명이 10부제 참여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보면 100세대가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실제로 활동을 한다는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활동비를 안 주니까 안 하겠지. 이런 것은 계수조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시청에서 자율10부제 참여 제도를 운영할 때 300세대 이상만 정해놓고 거기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7,220만원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58억 7,220원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하는 것이,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추가경정하는 것이 2억 7,220만원.
종광
이종광위원
잉여금이 주로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58억 7,200만원은 결산을 하고 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정은 56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하고 넘어 온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2억 7,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약 2억 2,000만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에서 결산서상에 예산현액은 79억 7,000인데 실수납액은 82억 아닙니까? 여기 약 2억 3,000이 나잖아요. 어쨌든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약 2억 3,000 늘어났고 결산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서 2억 3,000 발생했고 약 4,000만원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4,000만원은 결산서에 예비비 미사용 3,900만원 그것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58억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종광
이종광위원
58억이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고, 30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번에 증액이 2억 7,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기정예산은 56억인데 결산하니까 58억 7,000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정에서 2억 7,000이 불어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억 7,000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2억 7,000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해서 넘어온 58억 중에서,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떤 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났냐 말입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1억 5,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다음에 예비비를 포함해서 나머지 금액이 남았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올해부터 특별회계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특별회계 쓴 것 알고 계십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비는 주로 어떤 돈이 가서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서,
종광
이종광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데, 일반회계 어느 예산이 넘어옵니까? 예산의 기준을 잡을 때 일반회계의 어떤 예산 중에서 어떤 목으로 해서 이것을 편성한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장기집행 특별회계로 약 20억이 들어갔거든요.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도시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15%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에서 15%를 무조건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소관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왜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묻느냐 하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 약한데 이런 돈까지 여기 많이 들어가면 다른 일반회계에서 익년도 예산 편성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추경시 계수조정을 잘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조사업에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셨죠?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민조입니다. 예.
홍주
박홍주위원
이번에 다 됐습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완료가 다 됐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고요, 예산에 시비인 교부세하고 구비 투입을 해서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도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하고 예산서에 있는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똑같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다 했다면서요?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같은데 2004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사항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순수자체 구비 25% 해 서 예산 편성된 겁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결산서에 있는 4억 7,400만원이 명시이월됐다 말씀입니다. 공사 다 하셨다면서요?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현시점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현시점에서 완료됐다하면 아직 할 것이 남았다 말입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기준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월이 되어서 올해 공사하셨다면서요?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4억 5,000만원이 시설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결산서에 나오는 것은 2004년도 예산이고,
홍주
박홍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해서 묻는데요, 이 공사가 안 끝나서 연계되는 공사인지?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체 3㎞ 중에 860m를 하고,
홍주
박홍주위원
온천천 자전거도로 공사 다 끝났다 해서,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단위사업과 예산 가지고는 공사가 현시점에 완료됐고,
홍주
박홍주위원
그 금액에 대한 공사는 끝났고 아직 할 길이는 더 남아있다 말이죠?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예산과 결산에 혼란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공사 8백 몇십 미터는 끝났고, 나머지 4억 5,000되는 것은 남아 있겠네요?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온천천에 안 가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얼마만큼 완성됐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2004년도 예산 때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온천천 제방도로 자체가 차도와 보도가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보행 통행하려면 불편이 많고 법면에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사실상 자전거도로로써 기능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자전거도로를 명칭을 붙여서 하면 여기 안에서 속기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비하고 시비가 75%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구비 25%를 가지고 서울의 양재천이나 친자연형 하천같이 물론 고수부지도 정비가 돼야 되겠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다른 위의 제방머리 도로에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시키고 또 배수에 있는 법면 침식도 막을 수 있고 환경정비도 같이 어울려지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결산을 물으면서 추경 예산을 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연계되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2004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은 시비와 국비, 구비가 합쳐진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번 보조사업 시설비에는 구비와 교부세 사이의 차이가 구비 세 배 정도가 많다 말입니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5%, 25%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단위명칭이 사업명을 가지고 내려 왔는데 2005년 올해부터는 국비 방침이 바뀌어서 전체 포괄적으로 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교부금 안에서 자전거도로 국비 부분은 얼마다 하는 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 예산 비율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여기 구비 3억 3,500만원은 교부세 구비로 넘어온 부분에서 빼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교부세 1억 1,400만원 또 내려 왔네, 그죠?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시비 부분은 여기 확정이 되고 나면 시비 25%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 지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교부세 몽땅 내려 온 예산 부분에 30 몇 억인가 내려온 부분이 구비로 전환시켜 가지고 들어온 돈이다? 그렇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꼭 자전거도로 정비에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말입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산 부분이 혼란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결산서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 화지로 보도설치공사 2,000만원은 자체사업에서 꽉 묶인 돈이었는데 작년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화지로 보도설치공사라고 2,000만원 따로 되어 있습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불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전체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백 몇십 만원 남은 그것은 그 주변에 도로 한 구획을 마치면서 연결되는 포장공사라든가 주변정비에 같이 예산집행이 되어 가지고 불용잔액이 없어졌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화지로 보도설치 공사 그 쪽으로 돈을 다 넣었습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돈을 전용했네요?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집행은 하여튼 2,000만원 하셨다, 그죠?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거제4동 산복도로하고 화지로 도로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이것은 화지로 보도부분이고 유림아파트에서 곰두리사이에 보면 도로가 굉장히 불합리한 종단선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차량을 진행하다 보면 정지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교통사고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절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단선형을 조정하면서 일괄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 명시이월사업 중에 보면 거제4동～화지로간 도로개설공사, 지방교부세 교부로 절대공기부족 명시이월됐다고 되어 있죠?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공사 지금 끝났습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35m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한 쪽 산 쪽에는 옹벽 쳐 놓고,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도시계획사업인데, 도로 자체가 한쪽에는 높아서 옹벽을 쳐서 인도가 부족하고, 인도 거의 안 나오죠?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8m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시설기준에 차량 교행을 하고 나면 보도는 설치를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병행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행정, 사업예산 및 자체사업에 보면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3,785만 6,870원, 예산 집행잔액 1,995만 1,980원 맞습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예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케이블교체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보안등설치 및 교체공사, 가로등 설치 및 교체공사, 절연고속작업차 구입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전체입니다. 같이 있는 목 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전체가 1,995만 1,980원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결산서 만들 때 목 별로, 다른 과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건수별로 한 건 한 건, 예를 들면 케이블교체공사가 집행이 얼만데, 앞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는 얼마라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집행잔액에도 건수별로 노후케이블 교체공사에 얼마 남았다, 보안등설치 및 교체공사에 얼마가 남았다 이런 것을 앞으로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이번 추경 때도 상임위에서도 거론됐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의 산출기초에 속하는 것이고 자체사업 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보안등설치 및 교체공사에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별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추경에 곧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보안등설치 및 교체공사가 예산 증액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안 그러면 기전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전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상
유원상위원장
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기전담당 전상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설치 및 교체공사 해서 집행한 부분이 2,682만 1,000원이고, 보안등 설치공사 해서 1,66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4,345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차이나는 부분은 계약하면서 계약 차액 부분이 5% 정도 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애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0% 정도 차이난다면 총 예산에서 집행이 몇 퍼센트 된 겁니까?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94% 정도 집행이 되어서 6%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94% 정도 하고 6%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1,995만 1,980원 중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여기 노후케이블 교체공사하고 보안설치 및 교체공사, 가로설치 및 교체공사, 절연고소작업차 구입비는 애당초 예산 얼마에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잘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29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44페이지 건설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1,75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이 조금 전에 작년도 결산을 봐서 알지만 2004년도는 총 집행 금액이 4,345만원인데 어째서 1회추경에서 2004년 1년 동안에 쓴 총 4,345만원보다 많은 4,55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추경에 요구한 것은 1,750만원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당초 2,800만원인데 추경에 1,750만원을 더 반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현재 보안등이 3,550등인데 추가 설치에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 50등 정도 됩니다. 거제1동부터 연산9동까지 4등에서 최고 많은 데는 5등, 6등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50등을 할라 하면 한 등에 35만원 정도 추가 경비가 들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1,75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되겠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 야간통행이라든가 또 범죄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주택가 골목길, 방범 취약지 같은 데 연산서에서도 그런 요구도 오고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애당초 2004년 결산에 보면 4,345만원이라면 대당 약 35만원 봤을 경우에 약 130등인데 애당초 2004년도에 130등 정도의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가 필요한데 처음부터 130등을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본예산에 80등을 했다가 추경에 50등을 하셨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80등 정도면 올해 되겠다 그런 예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당초 130등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계 부서에서 예산 요구에 대해서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추경때 더 올려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은 것입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추계적으로 80등 정도 되는데 예산을 이것보다는 제가 더 요구를 했는데 아마 본예산에 계수조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작년에 특별회계 뒤 페이지에 보면 경정, 예산 삭감된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 없습니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없으면 80등 자체는 기존에 추계가,
종광
이종광위원
80등 밖에 요구 안 했던 것입니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전년도에 130등 정도의 시설과 교체가 필요했는데 올해도 130등 정도가 안 되겠느냐는 예상을 해서 처음부터 예산계에 130등을 요구했는데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50등을 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80등만 올린 것인지 그것만 본 위원은 확인하겠습니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올릴 때는 저희들이 작년 추계를 했는데 보안등이란 것이 한정없이 작년 추계로 해서 계속 늘어난다고 저희들이 판단 안 하고 가면 갈수록 그 수요 자체는 안 줄어들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쓰는가 안 묻겠습니다만 자산및물품취득비라든지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라든지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항상 꾸준하게 해온 부분이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의자라든지 민원상담용 원형탁자라든지 민원상담용 의자가 필요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건설과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아침 출근 9시부터 민원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지금 민원인들은 어디 앉아 있습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한두 분이 오면 담당자 옆 보조의자에 앉는데 5, 6명 많을 때는 10분 이러면 제 자리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에게 구에서 보여줄 그런 투명적인 별도의 사무실 운영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세워놓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종광
이종광위원
작년부터 필요했던 일이죠?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1회추경이라 하면 국시비 내시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되어서 예비비라든지 구비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내시된 것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라든지 특히 그 밑에 시설비 이런 것은 애당초 시설 자체가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이런 것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애당초 130등을 요구하셨어야 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쭉 겪던 일인데 이런 것도 애당초 본예산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작년도에 과장님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안 한 것이냐 안 그러면 올렸는데 예산 계에서 예산 조정한다고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그때는 건설과 예산을 조금 하고 다음에 한다고 계획을 변경한 건지 과장님에게 그것만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작년에는 일한다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서 뭔가 하나 틀어잡아 볼라고, 저도 여기 온지 오래됐고 하나의 틀을 잡아놔 놓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입장이라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반기 되면 워낙 동네 숙원사업인 명시이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공기를 목표 달성하려고 거기에 정신을 쏟다 보니 이런 데까지 관심을 못 가졌다 그죠?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이종광 위원님 질의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67만원,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고 과장님 의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기획감사실에 각 과에서 한다고 전년도 풀비 1,000만원인데 970만원 쓰고 20만원 밖에 안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1,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다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풀 예산 많습니다. 의자 좋은 것 사시고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안 됐는지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예산이, 저번에 너무 많이 집행해서 20만원밖에 안 남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추경에 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민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교감이 없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런 부분에 물론 아까 말대로 일도 많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공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이런 비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기획감사실 풀비에 1,000만원 있고 올해 추경에 1,000만원 올라왔습디다. 이 돈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민원 인을 상담한다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안 하겠는데 혹시 그런 예산이 있다고 알고나 계십시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봅시다. 10억씩 10억씩 해서 토털 경정이 32억 정도 됐는데 여기 있는 구비 경정된 것이 총 55억 7,400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구 예산으로 합쳐진 즉 38억 중에 합쳐진 그 예산이다 보면 됩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 자체가 어떻게 교부되었는지 저희들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여기에 보면 작은 것은 5,000만원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구비를 투입했는데 이번에 추경 부분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중앙로～거제로간 공사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라 해서 자체사업이거든요.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이 시비라 하면,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재배정이 아니고 재배정 같으면 시 자체 본청에서 예산 편성돼야 되고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를 일단 자체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내려왔는데 구비를 넣어서 한 부분이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여기 있는 도로굴착 복구 예산비 8개 중에서 선별이 됩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무슨 선별?
홍주
박홍주위원
중앙로～거제로간 도로개설 구간은 시에서 교부세로 내려와서 예산 편성이 구비로 돼서 이렇게 편성되는 거라면서요?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거제1동 국제신문사 주변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요?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아시아드로～중앙로간 복개도로 보도설치공사 이것은 순수 자체 재원 가지고 그 밑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시아드로～중앙로간 복개도로 보도설치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한 7억 정도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시아드로～중앙로는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에,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아시아드로에서 시청 쪽으로는 일부가 양쪽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아시아드로에서 중앙로 접하는데 남일아파트까지는 아직까지 보도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할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구비로 하실 거네요?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거제4동 계성정보고 진입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뭡니까?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계성정보고등학교하고 거성중학교 밑으로 내려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여기 포장하고 주변에 난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장바구니도 못 끌고 다닐 그런 입장이고 또 이 부분에 학생들 통행량이 많아서 난간 설치하고 포장하는데 5,000만원 소요가 될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시아드로부터 뒤에 도로굴착 복구비(세입관련)는 우리 구비다?
민조
장민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비 관련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05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78페이지에 보조사업에 거제1동 재개발용역비 이것이 전부 사고이월됐는데 용역 중지로 사고이월됐으면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이 용역비에 대한 용역 중지 사고이월 5,700만원은 거제1구역에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학교 부지나 철도청 부지의 이용도에 대해서 이 구역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들을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지하고 여태까지 협의했습니다. 곧 아마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면 협의를 해서 용역 중지를 해제하고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본 위원이 2003년도 시비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5,000만원 들여서 설계하고 용역하라고 한 비용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기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 기금 쓰는 것 하고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용역을 해놓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 설립과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용역해서 이렇다 하고 내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학교 부지 부분들이 경미한 부분들이 아니고 사업 구역 안에 대지를 3,000평을 내서 초등학교를 지어야 된다든지,
홍주
박홍주위원
그 부분까지 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오면 그런 계획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민한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재개발사업 무산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도 설명회를 가지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우리 주민이 하는 게 있고 우리 관에서 기금을 가지고 와서 용역을 해서 하는 케이스인데 거제1동은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정해서 설계 그려서 이렇게 나오니까 추진하십시오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되는데 협의도 용역 안에 포함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협의는 저희들 행정 사항이고,
홍주
박홍주위원
용역하는데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 말이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들어가야지요. 들어가서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들이 전부다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홍주
박홍주위원
그래서 용역이 나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물어볼 의견없이 저희들이 다 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용역 비용을 집행 하나도 안 시켰다 말이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시켰어요.
홍주
박홍주위원
용역 비용 집행을 5,700만원 하고 남은 것이 5,700만원이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집행하고 남은 것이 잔액이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토털 1억 1,400에서 반은 집행하고 남은 것이,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5,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제 이야기는 용역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협의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홍주
박홍주위원
남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용역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용역을 줬다면서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부분적으로 진행한 용역비는 줬죠.
홍주
박홍주위원
부분적으로 진행한 용역비만 주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나머지 잔액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중지시키고 돈 집행을 5,700만원 안 하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제가 되고 나면 그 용역비는 주면 되는 거네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고이월이니까 해결되겠네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05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차이 거기에 보면 경상정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외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이것이 보면 방금 불러준 세목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이 100% 수납된 거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산 현액을 애당초 사용료 수입금도 그렇고 전부 적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국공유지 매각 관계가 사실은 경기부진으로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게 잡은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은 100% 다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 현액에서 보면 전부다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약 90%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특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결정되면 이자가 민간인에게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실수납액 대비 예산현액도 100% 그대로 반영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법에 몇 퍼센트를 잡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이자수입은 그대로 잡아놨는데,
종광
이종광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2,729만 2,070원에 실수납액 2,729만 2,070원 그렇지만 예산 현액은 1,700만원밖에 안 잡았잖아요. 더군다나 이자 이런 것은 은행에 수납되어 있는데, 금리가 나오면 시간되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 현액을 편성하실 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렇게 100% 수납될 수 있는 것은 예산 현액을 징수결정액 대비 거의 근사치로 조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주택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공공기반 시설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과 이월 및 불용 사유를 비교를 해보면 맨 위에 보면 거제1지구내 도로개설(사고이월) 1억 9,798만 2,900원 집행되었고 그 뒤에 보면 앞에는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이월 및 불용사유에 보면 도로개설완료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고이월 되면 완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불용되어 잘못된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사고이월된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이월된 금액이 7,1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사고이월된 돈을 집행하고 그 집행 끝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래 보면 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럼 그 밑에 것 볼까요. 명시이월이라 해놓고 그 뒤에는 사고이월 되어 있거든요. 절대공기부족 사고이월. 맨 밑에 보면 거제2지구내 도로개설은 아무 그것도 없이 예산 전체가 집행이 10원도 안 되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전체가 명시이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앞에 부분은 2003년도에 이월됐던 부분들이고 거제2지구내 도로개설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으로 명시이월된 부분들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2004년도에서 이월됐으면 2005년도에 이것, 다른 것은 거제2지구내 도로개설 명시이월이나 이것이 전부다 완료됐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거제2지구는 완료 안 됐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월로써 현재 공사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전체가 경정감됐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2004년 10월에 시에서 가내시로 오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2005년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부산시 같은 경우에 4개 구입니다. 서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를 포함함 4개 구는 사업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홍주
박홍주위원
우리는 완료 다 됐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사업은 완료 됐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다 됐는데도 시에서 일괄해서 주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생겼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당초에는 주려고 했는데 사업완료된 지역은 배제한다고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배제된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완료된 데 줘서 돈 쓸 데 없잖아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예산은 지난번 관내도라든지 안내도 제작 및 시설물 관리에 계속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국비보조금 사업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락하고 본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뒤에 기타 이런 부분 예산은 본예산에 따로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현재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 부분은 예산 없어도 사업에 지장 없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지장이 있으면 구비라도 투입하셔야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완료 안 된 곳에는 3,000만원씩 다 내려주고 우리는 완료됐다고 시에서 안 내려왔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 데도 우리는 내년 예산에 필요하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 안내도라든지 시민들이 관외에서 우리 지역에 위치를 찾을라 하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내도 같은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그런 예산이 충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 연말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봐주십시오. 여비부분과 업무추진비 부분에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미쳐 본예산에 못 넣어서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 자체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2월 22일 경에 신설되는 바람에 5월 말까지 기본적인 경상적경비가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여비 이 부분에?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예비비에 나와 있겠네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거지요? 20만원 6개월, 120만원이면 그렇지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재난안전업무추진이나 복구지원업무추진비 30만원씩 이것도 얼마 이하의 딱 예산에 맞는 겁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다 맞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맞는데 30만원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얼마 이하지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3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없다 이 말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30만원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요구를 많이 하셔야죠. 보통 건설과에 보상계도 있고 쭉 있는데 각 계에 업무추진비가 있다 말이에요. 100만원씩, 200만원씩 있는데 한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30만원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가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30만원이란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낮게 책정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답변을 드리면 그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하면 더 많은 업무추진비가 반영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세수 확보 면에서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부분이 폐지가 되고 새로 국세가 반영되면서 우리 구청에 내려오는 국세에서 교부되는 수입 자체가 내시가 늦어지고 세무과 업무에서 보니까 세입도 줄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인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런 업무추진비 부분은 본예산에 명시가 되어버리면 이것이 6개월 짜리 명시가 되면 재난이라든지 복구지원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60만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업무추진비는 재난기금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아니지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명시적으로 아주 한정된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재난안전과라는 것이 중요한 데 수입 이런 부분하고 60만원하고 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을 담당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예산 부분은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 2월에 신설된 과라지만 밑에 부서업무추진비 20만원 이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 6개월로 내려온 것이 맞고요, 뒤에 이런 부분은 의지적으로 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러다가 본예산에 많이 올리면 삭감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복개도로 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우리 연제구에 복개도로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개구조물은 7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개구조물은 지금 현재 2.5㎞ 남짓 되는 거제천 복개도로, 2.1㎞ 남짓되는 쌍미천 복개도로, 중앙천, 마곡천, 연동천, 한양천, 한양새천 복개도로 등 총 7개 곳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여기에 안전용역을 다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쪽에는 올해 하고 어느 쪽은 내년에 하고 이럴 수 없고 연제구 관내는 전부 다 해야 된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지금 그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밀점검 같은 경우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거제천이나 쌍미천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500m 이상에 노폭이 6m 이상 되는 1종 관리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2년에 한 번씩 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95년 이후로 건설과 소관으로 했고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 용역을 다 하셨단 말이죠, 7개 구조물에 대해서?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경우에 복개구조물은 7곳이 있고 그 외에 월드컵 옹벽,
홍주
박홍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복개구조물을 2년에 한 번씩 법상 해야 된다면서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정밀점검을 2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건설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2년마다 하셨다 그렇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마곡천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는 7동에 현대아파트 짓는다고 그렇게 민원이 생기고 했는데 대형차가 올라가는데 그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으면 주민들이 민원이 안 생겼을 것인데, 저는 안한 줄 알고 있는데 했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한 것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안전점검 자체가 법상에 정기점검도 있고 정밀점검도 있고 정밀안전진단 다양하게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2년마다는 해야 된다면서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어쨌든 우리는 연제구 개청 이후 5번 했다, 그렇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복개도로가 포함되어 가지고 관리에 들어간 것은 2003년 이후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복개도로는 2003년부터 들어갔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복개도로를 지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복개도로 7개 있는데 이것을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한 것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했다가 2003년도부터 생겼다 하면,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천, 쌍미천 복개도로의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상에 1종 시설물의 경우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밀점검 대상이 되고 그 외에 7곳의 복개도로 경우에는 정기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2개는 정밀안전용이고 5개는 정기점검이다 이 말이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정기점검도 2년에 한 번씩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 1회에 정기점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럼 재난안전과 생기기 전에 작년도 건설과 예산에도 정기점검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이것이 신설된 것이 아니고 쭉 건설과에서 해 온 것이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복개시설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홍주
박홍주위원
복개시설물만 이야기합시다. 여기 복개도로 안전점검용역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옹벽 그런 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만 합시다. 복개도로 안전점검 용역비가 7개 군데 있는데 하나는 정밀점검이고 하나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기에 대한 용역비가 1억이 필요하시다는 뜻 아닙니까? 이 책에 보면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늘 해 왔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러면 2003년도나 2004년도 예산을 건설과에서 찾아보면 그 예산이 있을 것이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이런 형태로 거액은 아니더라도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돈이 좀 커서 물어봅니다.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 용역비가 틀리겠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홍주
박홍주위원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지침 지침 하지 마십시오. 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법령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안전용역비가 건설과에 나온 것을 기억을 잘 못해서 물어봅니다. 당연히 법상 정기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구비 투입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재난안전과가 생겨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상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늘 해 왔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계수조정때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틀리면 전액 삭감합니다. 책임지셔야 되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고,
홍주
박홍주위원
법에 맞다 하면 본 위원이 계수조정 때 위원들과 의논을 해볼 것이고 이것이 재난안전과가 생겨서 의지적으로 연제구에서 생긴 복개도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것은 마곡천 복개도로에서 7동 현대아파트 지으면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도 구청에서 용역비 해서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8t 이상 다녀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것을 제시한 것을 내가 못 봤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여서 묻습니다. 그랬다 하면 계수조정 시에 충분히 해서 된다 하면 안전점검은 본 동에도 복개도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이 도로에는 몇 톤 이상 다녀도 상관없다는 것을 주민에게 보여 주어야만 민원이 적게 생길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된다면 빨리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해서 연제구가 보유하고 있는 복개도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받아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그렇게 하면 건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민원이 안 생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보십시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종광
이종광위원
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 전부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현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 가운데에서 민간인은 9명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아니고 유관기관단체입니다. 소방서,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그런 곳들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유관기관단체에 9명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안전관리위원회나 관리자문단 회의를 연 2회 정도 한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상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상반기에 개최를 했을 때 수당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비비 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복개도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연산1동 연동시장 있는데 그곳에서 온천천 쪽으로 가는데 한전변전소 짓는다는 그 도로에 복개도로 알고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연동초등학교 쪽에서 ,
종광
이종광위원
아니, 연산1동 연동시장.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쌍미천 복개도로 말씀하십니까?
종광
이종광위원
예. 그러니까 배산에서 내려와서 온천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용역한 안전점검한 검토 보고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저희 과가 올해 신설되다 보니까,
종광
이종광위원
신설하더라도 앞서 있었던 모든 기록은 이전될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거기에는 복개도로가 주택 밀집지역이 되기 전에 복개하면서 애당초 2대때 복개도로가 위험하다 안전용역을 하자는 것인데 들어가 보면 전부 견치석 옹벽을 쌓아가지고 돌로서 쭉쭉 쌓아놓은 것 있죠? 그 위에다가 철근만 얹어서 복개해 놓은 겁니다, 양쪽이 옹벽이 없다 보니까. 주택이 밀집해서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어쨌든 하수구를 뚫으면서 대지 쪽에서 파서 하천쪽으로 쳐서 돌만 하나 빼내면 파이프관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내려간다고 하면 돌이 하나 빠져있으면 쥐구멍만한 물구멍만 하나 있으면 저수지도 터지는 것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좀더 긴밀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복개도로 구간이 연동천입니다. 일부 보수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제가 볼 때는 연산1동 그쪽 주민들이나 연산8동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체적인 것을 안에 보면 옹벽 쪽에 견치석 돌이 되어서 옹벽을 쳐주어야 됩니다. 그런 검토를 좀더 정확하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전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 그리고 예비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박홍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83페이지, 준설토 처리 등 해서 300만원 집행하셨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용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준설토 처리에 관해 답변해 주시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준설토 처리비 등 한 것은 준설토 처리비 예산액 2,000만원하고 폐기물 처리비 54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준설토 처리 등 300만원 처리했거든요. 총 예산이 2,500만원인데 준설토 처리에서 2,000만원이고 폐기물이 500만원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홍주
박홍주위원
그런데 처리비 등 해서 300만원 밖에 안 하셨거든요.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2004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준설토를 연 2회 처리를 합니다. 2004년도에는 452t의 준설토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지출 부서에서 우리 과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 예산으로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행정 착오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건설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다고요?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준공 조서 서류를 넘기면 지출 부서인 재무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저희들은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우리 과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착오하기 좋은, 과목이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착오를 했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이 갑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건설과 예산 어디서 했는지 안 나타나거든요. 뭐 하수정비에서 처리됐는데, 좋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2,000만원 다 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말고 정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준설하면서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준설 부분도 해당 됩니다. 사실 주민들 책임도 아주 많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지 않고 하수구에 버리고 하니까 계속 1년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제가 연제구 도시관리과에 준설하는 것을 쭉 보면 건설과도 그렇지만 이 도시관리과의 준설은 급하고 기동을 요구하는 준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3동 같은 경우에도 물이 잘 빠지는 데는 잘 빠지지만 옆으로 평면 지대에는 아주 많이 찹니다. 그런데 그런 좁은 도로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계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장비를 서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에서 밴치마킹을 해오셔서, 요즘은 기계가 일하지 사람이 일하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좋은 기계를 많이 보유해야만 되거든요. 현재 연제구에서 가지고 있는 준설차는 제가 보니까 사실 가동해서는 안 되겠습디다. 그 차로 준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준설을 물하고 같이 당겨서 들고 배에 해상 투기하러 가면 시간 맞춰서 가야지 안 맞춰가면 또 못버리는 것 아닙니까? 차에 담아 놔야 되요. 흙을 쌓아놓는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으면 늘 준설해 놓고 그대로 부어놓고 물이 빠지고 난 뒤에 싣고 가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차라리 그 준설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왜 차가 많이 안 움직이느냐 이런 것은 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사회도시 위원들도 준설차를 한번 가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안으로서 이번 본예산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서울에 가면 소규모적인 차량같이도 안 생기고 멋진 것이 있습디다. 그것 2～3대만 있으면 각 동네에 골목이 좁고 우리 동네 같이 열악한, 지금 준설차는 몇 톤 차입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11t 차량입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11t 차는 3동에 올라올 때가 없습니다. 큰 도로만 하는데 조그만한 곳은 인력으로 하는데 인력보다는 기계가 일하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실질적인 준설이 좀 불가능하니까 기계를 구입해서 준설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보는 것이 어떻냐 싶은데 관계공무원들을 서울이라든지 기계 업체에 보내셔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오케이 서비스다 할 것 없이 장비가 좋아야 요즘 일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겠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11t 차량을 1억 가까이 고액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지금 사실 그 차가 문제가 있는 것이 협소한 골목에는 못 들어가서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현재 저희들이 준설차에 11t 차량으로 감천항까지 갔다 오는데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2개조로 하면 7명입니다. 갔다 오는 사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런 업무적인 하나의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만 그 방법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할 수 있으면 준설차에 기름 들어 있지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왜 위원들이 준설을 안 하냐 하는데 연제구에서 팔아버리십시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정말 좋은 말씀인데 지금은 그래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하도 청소도 해야 되고 정말 흙이 굳은 데는 물을 분사를 해서 써야 되고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저것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도시관리과의 김철용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제가 깊이 알고 서울에 가서 준설 모델을 카메라폰에 찍어 왔습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주
박홍주위원
정회 시간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기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서울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부산에도 이런 것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박홍주 위원님 차 팔아버리자고 하는데 연산3동에는 준설이 없죠, 경사가 심해가지고. 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관리 자체사업에 관내일원 소규모 하수시설 및 포장도 보수에 1억 7,525만 1,000원 또 집행잔액이 7,474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 추경 예산에 더 반영한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2억을 했고 추경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000만원 더 많이 남은 것은 연말에 바빠서 그렇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건설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2억 5,000만원 중에 집행이 1억 7,500만원, 집행잔액이 7,400만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2,755만 8,000원을 아까 준설토 처리한 것처럼 2,700만원 이것 역시 건설과 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건설과 돈 많다 그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또 하나 구청 전체로 보면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부서별로 예산집행을 적절히 집행을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 4,700만원을 이 건설회사에서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하루라도 빨리 서로 찾아 갈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 알아보니까 회사에 내분이 좀 있어서 상호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안 찾아가서 2004년도 예산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2005년도 예산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물으니까 내부적인 일이라서 말은 안하고 아무튼 사정이 있었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찾아간다고 회사에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찾아가느냐, 알아보니까 회사에서 말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결산 하고 추경 하겠지만 추경에 보면 또 이것이 5,000만원 경정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5,000만원을 더 반영했는데 7,000만원 남은 것 같으면 올해 또 5,000만원이 더 필요할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2억 중에서 작년도에 찾아갈 것을 기이 5,000만원 가져가 버렸으니까 올해는 추경에서 1억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렇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액수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5,0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집행했는데 현재 사실상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2억 5,000만원 가지고 적절히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심의때 하고 결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263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에서 APEC 대비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사업 1만원, 1,500개가 뭡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철용입니다. 아시다시피 11월에 APEC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한전주라든지 가로등 같은 데 특히 과정로 같은 곳에 가 보면 불법광고물 딱지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상당히 불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전주와 가로등주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서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500개, 그래서 시장조사를 인건비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개당 1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1,500개, 1만원 해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1만원, 1,500개 해 놓으니까 1,500개를 무엇을 사오는 것인지, 불과 5, 6년 전에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하게끔 전주에 칠한 적이 있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비도 맞고 오래 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그냥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한전주에 그것을 칠해 놓으면 스티커라든지 붙이면 일체 안 붙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요즘 교묘하게 청테잎으로 붙이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깨끗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로하고 반송로에는 시 교부세 1,000만원을 저희들에게 지원해서 부착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특수시설을 해서 만든 것인데 전혀 안 붙습니다. 연산교차로 주변에는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안 붙어서 상당히 깨끗한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5, 6천 들기 때문에 특수 페인트 칠을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APEC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APEC이 급하다 보니까 환경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좀더 반영되더라도 영구적으로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가정집도 손님 오면 청소하는데 아시다시피 시청이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APEC 관련자들이 많이 방문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증액을 해서 그런 부착방지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종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유원상 송기성 박홍주 이위준 이종광 결석 의원( 1 명) 정구연 결석 감사위원( 20 명) 부구청장 장영훈 사회산업국장 박종철 도시국장 류동영 보건소장 허목 기획감사실장 김종곤 총무과장 강원중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재무과장 이권호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김경석 사회복지과장 주수환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지역경제과장 이한용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건설과장 장민조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정 심재민 도시관리과장 김철용 기전담당 전상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