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음식점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 성격으로 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식품진흥기금으로 비축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마을 축제라든지 이런데 문화홍보 식품관련해서 안전홍보, 식중독예방이라든지 그런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본청에는 이것이 6:4의 비율로 만약 100원을 징수를 하면 60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40원은 시청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그것을 일괄 모아서 역시 식품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쓰여집니다. 또 식품 영업자들이 융자를 원할 때 시설개선이라든지 사업융자를 필요로 할 때 이 돈을 또 융자도 해줍니다. 저리로,

그것은 시에서 줍니다. 업소 운영자금은 시에서 우리가 40%를 시에 올리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서 융자를 직접,

연리 약 3%

아닙니다.

예. 금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2004년도 실적이 3,000만원입니다. 이 때까지 했는 것은 몇 건 됩니다. 1건이 아니고 몇 건 됩니다.

예. 그것은 1년거치, 2년거치, 3년거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은 심의를 해서 본청에서 가결정만 나버리면 어느 은행에서 직접 업주를 상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은행에서 담보라든지 이런 것 심사를 해서 대출을 몇 년 거치로 하겠다. 이런 결정은 거기서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3건 정도 됩니다. 올해도 1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주로 운영자금인데요. 지금 한 1억 가까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리 3%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들이 전부다 알선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선해서 받으라고 그렇게 추천해 준 업소들입니다. 문제는 업소들이 아무리 저희들이 홍보를 해줘도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자기 건물이 아닐 때 또 담보가 없을 때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내역 관리번호 204호와 기금출연현황 관리번호 205호, 각종시책 및 기간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 관리번호 206호와 포상금과 보상금 지급내역 관리번호 207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4번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저희들과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205번 기금출연현황 역시 저희들과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206번 각종시책 및 기간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150만원, 2003년도 142만5,000원, 2004년도 150만원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는 약 7만5,000원이 2002년도에 비해서 적었고요. 또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대비해서 7만5,000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번호 207번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명칭은 식품진흥기금이었고요. 포상인원 12명에 예산액은 20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135만원으로 6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관리번호 208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번호 208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사업명칭은 앞산웨스턴스트리트 조성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발음을 의원님들한테 시원하게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앞산 웨스턴스트리트 조성입니다. 말하자면 서구식 경양음식점 전문거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산 먹거리마을 거리입니다. 투자사업비가 2005년도에 1,000만원 예산편성도 2005년도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앞산먹거리마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간은 대명여중에서 빨래터까지 약 1. 4㎞이고요. 업소는 33개소가 됩니다. 경양식이 8개소, 한식이 23개소, 일식, 중식 1개소,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석 안내조형물 앞산먹거리 마을이라는 고가차도 위에 큰 돌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걷고 싶은 인도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노후 인도블럭 정비를 160m에 걸쳐서 인도 폭을 3. 5m, 390m로 확장을 했었고요. 탈색 및 노후 가로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이식재를 양버즘나무와 왕벚꽃나무로 이식재를 하였고요. 다음에 자연석 조형물 주변에 조경이나 고가담벽 담쟁이덩굴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개최를 10회에 걸쳐서 하였고 번영회 자체사업으로 새벽등산객을 위한 업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번영회 자체 월례회를 개최하고 먹거리마을 구간 인도 원형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였고 대덕제와 병행해서 음식가격을 디스카운트하였고요. 현수막, 만국기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해충박멸기를 32대를 지원하였고요. 모범음식점을 확대지정 하였습니다. 14개소로, 그 다음에 영업장 환경정비가 전면 개·보수가 3개소 하였고 6개 업소가 부분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대내외 홍보로는 남구홈페이지에 게재를 계속하였고 남구맛자랑 책자를 약 2,000부 제작 배부했고 매스컴을 10회 방영하였고 명예감시원 수첩과 리플렛을 각각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관리번호 208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에 14개소가,

예.

예. 지침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지침이, 6개월 이상되고 위반행위가 1년간 없어야 하고 또 시설이 화장실이라든지 조리장시설이 수세식화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등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합니다. 우리집이 모범음식점으로 좀 지정받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맞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해줄 수 있는데요. 수도료를 해줄 수 있고 없고는 순수한 저희들 업무성질의 재량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봉투로 해주든지 매월 쓰레기봉투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연말에 한번 수도료를 5만원 상당의 감면을 해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쓰레기봉투 1번정도 하고 아마 연말에는 4매정도 쓰레기봉투를 주고 나머지는 연말에 상수도료로 감면해 준 예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예. 남구음식점이 토탈 일반음식점이 2,400개이고 약 2,700, 2,800개소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한 5%정도, 5%채 못 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10%대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들이 대로변 주변이라든지 즉, 눈에 잘 띄는 부분부터 전부다 모범음식점화 되어 가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마을로 저희들이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10개소되는 레스토랑이, 지금 8개입니다마는 여기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까요. 아마 그 마을을 대표하는 큰 경양식으로 있다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붙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웨스턴이라는 이 말이 안 맞습니다.

주로 보면 명칭이 퇴·변태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만약에 유흥접객행위를 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업종 간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유흥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것을 변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퇴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옷을 벗었다든지 음란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요. 퇴·변태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유형을 보고 퇴·변태라고 합니다.

도우미 자체가 노래연습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예.

예. 유흥주점에서는 아가씨 도우미를 부르든지 그것은 법상 허용된 행위입니다.

예. 비상구요.

예. 그 점은 저희들이 11월 달 들어서면 동절기 화재점검이라 해서 제일로 비상구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있는 화로 같은 것, 석유난로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어떤 행위단속보다도 제일 저희들이 거기다 주안을 두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2월말까지 동절기 동안은 화재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판기,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큰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만 단속하다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시간나는 대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식이 아니라 의견 제출이라고 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예. 오면, 그런데 사실은 억울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 단속공무원들처럼 낚시하면 다 걸리나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십시오. 법적으로 행정심판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류 꾸미는 것이라든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유도해서 많이 구제받도록, 구제받는다는 것은 영업정지 2달 받을 것을 1달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탕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명예감시원이 우리 남구에 지금 작년도 16명이 활동했습니다.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조금 늘릴 수도 있고 금년도에는 19명이

선정은 지금 아마 올해부터는 좀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마는 선발인원에 대한 것을, 식품에 관련해서 좀 상식이 있다든지,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활동을 전개해 왔는 분들 이런 분들로 저희들이 선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이런 식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관변단체를 통해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시원으로 임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명예감시원들이 자기들이 단독으로 한 것은 최근에 들어서 아주 간단한 부분을 자기들 단독으로 내보냈지 지금까지는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재량권행사는,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명예감시원끼리 그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안면 있는 업소는 봐주고 또 없는 업소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관리번호 217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번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인데요. 과징금 부과내역은 숙박업소 1개소와 이용소 1개소입니다. 숙박업소는 봉덕장여관이고 위반내용은 청소년 혼숙 1차 이것은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24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봉덕3동에 있는 이화 이용소인데요. 무자격자 안마 행위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부과 내역에 있어서는 미용업소 젠미용실이라고 대명3동에 있는 미용실인데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인데요. 과징금으로서는 휴게음식점 최고의 제빵사라고 해서 봉덕2동에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가 걸렸습니다. 이것은 18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또 유흥주점에 101노래하는 유흥주점에 종업원명부 미기재를 2차로 적발이 되어서 84만원의 부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역시 과태료 관련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관리번호 217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과 제갈윤현부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과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 현안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관리번호별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서의 안건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20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20번입니다. 지적사항은 담당업무 전문성 고려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매 분기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시 단속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직원배치를 하여 단속하도록 시정을 촉구함에 있어서 조치결과는 (지역경제과-13464) 2004년도 10월 4일부로 시 농수산유통과에 단속전문공무원을 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시·군·구직원과 농산물 품질관리요원 전문기관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 분수대 주변 식수대관리 지적사항 내용은 도시공원사업의 일환으로 분수대 주변 및 서부정류장 부근 소공원 내의 주민편의를 위해 식수대를 설치하였으나 분수대 일대의 노점상들이 식수대 물을 영업행위에 이용하여 시민 및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법노점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식수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도꼭지를 음수용 버턴식으로 선택하였으며 경고문 부착 등 홍보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식수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시범관리, 남구 관내의 어린이 공원은 조성된지 20∼30년이 경과하여 현재 도시미관과 맞지 않으며, 사교육의 증가로 이용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솔길이나 정자 등의 부대시설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남구 관내에 1∼2개소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작년에 상반기 명덕어린이공원 동사무소 건립시 시민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대명, 명동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에 공원시설물 보수와 수목식재 등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하고 자연석을 쌓아 딱딱한 공원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자연미가 가미된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신중에서 공원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목간전용도 가능하고 항을 전용하여 쓸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하여 추경에 반영한 예산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함, 조치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제세공과금은 기후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불용이 일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편성 요구에 더욱 신중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현실성 있게 작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을 중심으로 보면 총 사업비 대비 투자사업비 및 예산반영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세워진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서 작성시 현실예상규모에 맞추어 작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미리 예측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관계로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상규모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철저에서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단계별로 4회 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회 모두 서면으로 심의했다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운영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공공근로 사업추진은 3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단계별로 4단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군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공근로 사업 종합지침 행정자치부 2003년도 10월 16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비하여 사업규모의 축소와 선발 및 심사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회의개최의 실효성이 낮아 서면심의를 주로 하였으나 추후 단계별 사업 추진시에는 연 1회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 23일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현황과 관련해서 2004년도 본 예산의 2억을 편성하여 앞산 구 순환도로의 앞산 먹거리 타운과 관련하여 왕벚나무 개체공사 1억 109만3,000원으로 집행되었는데 같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공사를 발주한 것은 맞지 않으며, 공사집행 후 남는 잔액 9,000만원을 앞산먹거리 관련 부대 시설비에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하여 예산편성 취지와 맞지 않는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은 예산집행 정확성원칙에 어긋나므로 예상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가로수 개체사업은 최소공사비로 시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추경시 삭감 후 이월하여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활용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시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쌈지공원 관리소홀에 쌈지공원 조성현황 관리실태를 보면 처음에 쌈지공원 조성시에는 꽃을 식재한다든지 나무를 식재하여 관리를 잘 하였으나 현재는 관리를 소홀히 하여 외관상 좋지 못한데 봄꽃을 우선 식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동별 관리하고 있는 쌈지공원의 계절꽃 식재를 위해 동 분양시 쌈지공원에 우선적으로 식재하도록 하였으며 쌈지공원 미관증진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관리번호 220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42만8,000원인데 82만원을 지출하고 61만8,000원인데 가스는,

가스는 석유제품시료 채취에 석유제품을 우리가 시료채취를 사야 되거든요. 5 가 되는 것을 사서 그걸 검사의뢰 할 때 시료채취 하는데 그것을 쓰고 그 예산이,

우리도 합니다. 대형업소나 대형식당 같은데는 우리가 직접하고요. 그 다음 LPG는 올해 공급사와 판매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해서 자기가 LPG 개인의 집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대형식당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분기별로 합니다.

그것을 가스안전공사와 저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봉 가스사용업소는 법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업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생과에서 허가 나가는 업소는 거의다가 신고를 하고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하는데 점검은 법상으로 가스안전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본인이 1년에 법적으로 돈을 수수료를 내서 1년에 점검을 하고 그 점검할 때 가장 정밀한 점검을 하고 나서 그 기록을 가스안전공사에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에 설 명절 이 때 2번 정도 시하고 우리하고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 점검을 하는데 그 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그런 정밀한 점검은 못하고요. 육안으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정기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다음에 가스가 누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도만 점검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약식점검이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는 것은 영업을 완전히 못하는 상태에서 기밀시험이라고 해서 압을 넣어서 검사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재봉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봉 위생과는 안 합니다. 저희하고 구분합니다.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배정내역 관리번호 224호와 기금출연 현황 관리번호 225호 각종시책 및 기간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내역 관리번호 226호와 포상금, 보상금 지급내역 관리번호 227호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 관리번호 228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번호 224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 지급내역은 우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출연 현황도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26번 각종시책 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내역은 예산이 2002년도에는 128만3,000원, 2003년도에는 135만4,000원, 2004년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내역을 보면 올해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업무추진비에 75만원, 수목관리 및 산림보호 업무추진에 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번호 228호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규모사업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관리는 원래 투자계획이 2004년 1억5,300만원, 2005년 1억5,300만원 잡아놨는데 예산반영은 2004년도 예산은 1억200만원, 2005년도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개체·보식도 투자사업비는 2억 1,000만원, 2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은 2억2,000만원,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은 총예산이 6억인데 앞에 것은 오타입니다. 2004년도 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목적공원은 90억인데 투자사업비는 2004년도에 5억, 2005년도에 50억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반영에는 2004년도에 18억, 2005년도는 10억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4년도는 6억4,600만원, 2005년도에는 4억4,900만원을 투자비로 예산을 했으나 예산반영은 2004년도 4억5,000만원 2005년도는 4억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논농업직불사업은 이것도 2004년도 투자비는 5,100만원, 2005년도 5,500만원 예산반영은 2004년도에는 4,900만원, 2005년도는 5,000만원 하였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투자사업비는 2004년도에는 2억4,000만원, 2005년도에는 3억2,000만원을 예산반영은 2004년도 14억9,700만원, 2005년도는 7억2,300만원 올해 2005년도에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실제로 반영된 것은 봉덕시장 1억하고 봉덕시장 하수도공사 여기도 720만원, 1억2,000만원이 여기로 예산반영이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성당주차장 같은 것, 대명시장 주차장 같은 것 오면 이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14억9,700만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4억9,700만원은 봉덕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가 2,000만원, 남산시장 도색 천장 새시가 1,500만원, 봉덕시장 아케이드가 2억, 성당시장 아케이드가 3억 2,000만원 대명시장 아케이드가 2억 4,000만원, 전선주 이설 부대비가 1억 5,000만원,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4,900만원 그런데 부대비가 300만원 해서 1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6억에서 이것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성당시장 주변 주차장 건립 계획은 15억인데 지금 공사가 다 됐습니다. 대명시장주변 주차장 건립은 20억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건의한 상태입니다. 올해 아직은 예산에 30억을 신청했는데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224호와 225호, 226호, 227호, 228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페인트점인데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은 하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봉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내에 유사휘발유 판매하는 업소 점검을 해서 한 50여개 이상의 업체를 고발을 시켰습니다. 고발을 시켰고 지금도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소방서가 주축이 되어서 신문에 났습니다만 합동으로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발을 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기름 넣는 현장을 잡아야지만 고발대상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단속을 그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간판만 붙여놓고 기름 넣는 것은 먼 딴 동네 가서 넣고 안 보이는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단속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봉 페인트 자체에서 유사휘발유라는 것은 1가지 성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가지나 3가지를 섞어서 유사 휘발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페인트 가게에서 1가지 품목을 따로따로 팔 때는 유사휘발유라고 적발이 안 되고요. 이것이 반드시 섞어졌을 때에 섞어진 그 자체를 우리가 시료를 채취 해 와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내서 검사해서 이게 가짜 휘발유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야지만 고발이 됩니다.

이재봉 예. 그런데 섞어 넣는 현장을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샘플을 우리가 섞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봉 대부분 우리가 전화로 신고를 많이 받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업체현황을 파악해놨다가,

이재봉 소방서에서 지금 위험물취급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은 없고요.

이재봉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직업훈련비 지원내역 관리번호 239호와 재래시장 개·보수현황 관리번호 240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39호 직업훈련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직업훈련비 예산액은 1억649만5,000원이였습니다. 인원은 70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지급내역은 훈련비가 7,204만7,000원, 교통비가 1,848만8,000원, 우선직종수당이 1,413만5,000원 계 1억46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은 남구에 있는 훈련업소는 네 곳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직업전문학교, 현대직업전문학교, 효성간호조무사학원, 파티마간호학원 해서 자체점검을 3번했고 교환점검은 시합 동으로 교환점검을 1번해서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학생증 미발급, 여기는 현대직업전문학교로 이것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또 파티마간호학원에는 재해보험 지연가입 이것도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개·보수 현황 관리번호 240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명덕시장 아케이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점포가 51개소이고 사업비가 2억800만원 규모는 길이가 120m,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장통로 아케이드설치, 바닥포장, 하수도 준설, 전기소방간판 등 부대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산시장은 점포가 60개인데 사업은 도색 및 통로 지붕개체입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 사업내용은 지붕통로 가림막 설치를 하고 외부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덕시장 화장실 개·보수는 1,800만원인데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꿨습니다. 대변기 3개, 소변기 1개, 세면기 1개 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239호와 240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수는 많이 하고 선발인원은 적고 지금 3, 4단계를 보면 접수가 300명이 됐습니다. 올해 선정은 51명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현재 보면 2003년도에는 9억3,300만원 올해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50% 이상은 취업이 됩니다.

우리 구에 접수하는 사람 중에서도 선발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