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조 의원 발언

공보담당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정회원은 3,689명이고, 준회원은 2,930명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연합회 등록된 사람은 정회원이고, 등록되지 않는 사람이 2,930명이라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골프 같은 것이 등록되었는지 아닌지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회원 기준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렇다면 보조금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까?

비등록 준회원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정회원한테만 보조를 해주고 준회원은 보조해 주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이사 가면 빼야 되지요.

지난번 결산검사시 지방문화원 지원비 중에 운영활동비 작년에 2,000만원, 올해 증액했지요. 그때는 타구도 다 그렇게 대동소이하고 간사를 쓰면서 운영비 인건비를 대부분 그렇게 지급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타구에 있는 문화원과 비교를 못해봤는데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보니까 간사를 둔다느니 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안하는 문화원들도 있던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데 문화원에 간사를 꼭 둬야할 시기도 아니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공식적으로 지급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지만 남구문화원 회원 명부라고 해서 99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99명에 회원과 이사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1년 동안 99명중에 회비를 한번도 안낸 사람, 이런 조직에서 간사를 별도로 둬서 인건비를 우리한테 보조받은 운영비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문화원들을 면밀히 파악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가 더 많고 문화원 자체의 회비, 문화원 회원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경비들이 다른 문화원은 그 비용만 해도 연간 4, 5천만원, 이렇게 자체에서 만들고 구에서 보조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보조를 해줘서 그런지 또 문화원에서 대덕문화전당 위탁까지 받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연계성과 또 필요성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은데 오히려 위탁비용은 위탁비용대로 문화원 인건비 지급은 인건비 지급대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재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남구문화원 연간 자체수입 회원들 회비 이사들까지 포함해서 연간 300 몇 만원입니다. 그런데 타구의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보다 열배는 넘습니다. 최소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자기 경비들을 만들고 그래도 모자랄 때 보조해야 되는데 너무 의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들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상당수는 허수개념도 많을 것입니다. 많이 잡아 놔야지 보조금 받는데 편하니까,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을 보면 남구의 어떤 조직보다 제일 빵빵한 조직입니다. 본위원 동의 명단을 보면 아는 사람이 두어명 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직이 되어 일상적 활동들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그렇게 모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허수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한다면 상당히 낭비적 요소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관부서에서 실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확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회원수로 자체 자금마련을 회원들이 얼마 낸다는 식으로도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 없습니다. 다 보조금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보조금 받을 명목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좀더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서 확인 해보실 필요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가 된 것은 없지요.

올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대덕문화전당 사업이네요.

1,500만원 이상 들여서 은적사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은적사 같은 경우는 여건상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되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예산들이 직영이든 위탁예산이든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고 이 속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가 장소나 여러 가지 들도 제대로 유념해서 접근성과 여러 가지 들을 감안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어디에 바탕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부지도 확정 못해놓고 9월 달에 실시설계 하고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세웠다가 문제가 야기됐던 봉덕2동의 재건축관련 사업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하실 예정으로 이렇게 염두고 두고 계속 하시는 것이네요.

그래서 단지 편법적인 사항으로 시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한 부지에 대한 지가를 낮추어서 시의회도 통과안할 수 있는 그 한도 액수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계획이네요. 그렇게 되면 시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한도액수 이상 되면 편법을 써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네에 원래 추진하는 재건축 조합에 승인이 될 듯 하더니만 안 되는 것이 다른 명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장님이 재건축조합 총회할 때 가서 사람들 완전히 기만한 것 밖에 안 됩니다.

대구시 핑계 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가변지구 재건축 조합 총회에 가셔서 구청장님이 그것을 시에 무상양여를 받아서 재건축하는데 보태주겠다고 말씀해 놓고 실제 속내용은 이것 추진하는 것이다

잘 판단을 하시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주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일이 진행되도록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전년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은 다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129쪽 특색 있는 상징물 모색에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최근에 몇몇 타 시·군구의 청사들을 가보니까 우리 구청에는 이팝나무, 까치, 개나리를 사진으로 붙여 놓기만 했지 실물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구청에는 상징물들을 청사 안에 심어놓고 홍보하고, 동물도 작은 동물원 형태로 해서 실물을 상징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청사이전 관계도 있으니까 일부러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공용 건물 주변에 그런 특색물을 해 놓으면 이것이 우리하고 뭔가 연관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에서 회의 개최수는 나오는데 각 회의마다 참석 위원수 알고 계십니까?

특히 이중에서 수당 나가는 구보편집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들이 제대로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인원만 많이 잡아놓고 안와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몇 몇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회의에 가보면 겨우 정족수를 넘겨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해당 공무원도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참석율이 저조한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위원들 교체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검토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길거리라는 용어는 왜 붙였습니까?

차라리 간이 농구대라고 하든지 길거리라고 하니까 오다 가다 보행자들이 할 수 있는 농구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240운동으로 문화관광 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40시간을 적용해서 그렇다. 그러면 40시간을 4달 정도 밖에 적용 안 했습니까?

지급시 문화관광 담당은 누구였지요.

40시간을 주고 싶을 때 주고 안 주고 싶을 때 안 주고 했습니까?

6월 달까지 기본 25시간이고 7월 달부터는 30시간 이었습니다 그러면 6월 달까지 남들 25시간 받을 때 40시간을 받았느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3월, 4월, 6월, 7월이 수치상으로 그런데 몰아서 준 모양이지요.

왜 그렇게 주느냐는 것입니다.

관내 골프연습장 시설현황에 대한 정보요청인데 이것이 개인신상 자료와 관계가 있습니까?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공개 안했다고 부분공개라고 합니까?

공개하라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공개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공개한 곳은 어디입니까?

관내골프연습장 시설현황에 대한 정보요청은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 것 했습니까?

이것도 6곳을 다 부분공개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왜 보자고 했습니까? 혹시나 불법으로 하는 곳이 있나 조사하려고 했습니까? 공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내 골프연습장이 몇 개 있습니까?

147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현황 징수실적이 8건에 비해서 체납은

징수는 10건 했는데 체납은 12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월된 것입니까?

징수를 10건했으면 체납하고 건수가 틀립니까?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3년 거치 체납이 얼마쯤 됩니까?

결손처분 되는 것은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올해 결손을 많이 했네요. 영세상인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니 돈은 낼 수 없고 세월만 보내다가 결과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쳇바퀴 도는 형으로 가는데 해결 대책이 없습니까? 체납원인 분석 및 지속적 납부독려 12회, 전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독촉장 발송하면 반송하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분기별도 아니고 3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조회 및 압류 4회에 10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봉급압류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 했을 때 부동산이 있으면 별 문제 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발굴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산압류 한건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에서 재산압류 할때는 비용이 들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면 비용이 안 듭니까? 한 건에 20만원 들지요.

작년도 한 것과 대충 맞추어서 합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 6,619명중에 타구회원이 많듯이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남구지부에 673명이지요. 명단이 맞다고 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이 명단중에 사망자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망자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망자가 아직까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5월 달에 받아서 했다는데 통장이 태반이고 사망자가 많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통장이 여기에 들어가도 됩니까?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정확하게 명단을 받아서 해야지 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넘어오고 하다보면 매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여기 있는데 정비를 했다는 말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대충 올리면 올린대로 그대로 받아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 자유총연맹에서 잘못했던지, 매년 이럴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보조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면 사람이 적으면 그 돈이 충분할 수도 있고, 많으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6. 25전쟁 음식시식회 자유수호 안보강연회, 웅변대회, 태극기달기운동 등 하기는 다 했습니까?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업이 운영할 때는 4회이상 수시점검 하는데 폐업되고 방치해 놓으면 우리 책임 아닙니까?

시에서 앞산 관리소나 이런데 배치해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방치되어 있으면 흉하고,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시에 건의를 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전체는 앞산공원을 관리하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남구소재에 있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큰돈 안들이고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 구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위탁하고 사업비는 거의 대동소이한테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이런데 거의 10%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민간위탁 시켜서 사업은 그 상태로 가고 부대비용이 늘어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간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2004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연간 인건비 10% 인상한다. 이것은 일반 다른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기업체에서도 1년에 인건비 10%씩이나 인상되는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간 개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2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민간위탁 되어서 결국은 인상되고 상승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예측에서 나타나는 이런 범주보다 상당히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등의 순수사업비 빼고 일반운영비 기타 비용들이 일반 물가상승율보다 더 오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달분 들어오면 더 늘테고 그러면 10% 보다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그렇지도 않고 결국 사업비는 동결되고 부대비용은 늘어난다 이러면 문화의 품질이 아무래도 낮아질 우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추이들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사업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계속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후 점검해서 대관수입 활용도 빈도 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 활용도 빈도는 대여한 것이니까?

의자 개체하는데 한달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공연이나 활용했다고 하시는데 주변에 얘기로는 위탁 후에 잘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금을 들여서 공공건물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주민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대관신청을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 주변에 음악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본위원이 전화하면 빌려주기는 주는데 일반 주민들이 발표회를 대비한 연습장으로 빌리려고 하면 옛날보다 잘 안 빌려 주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 높은 공연을 기획해서 중복으로 못 빌려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시간에서는 관리하는 비용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을 남구문화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한다는 것들은 자기 건물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시설물을 자체 계획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주민들이 활용할텐데 다른 곳에 먼저 알아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남구쪽으로 오는데 이런데 대해서 관리감독 부서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불편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