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도시위원 세 분, 기획행정위원 세 분, 복지환경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종열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대로 신동록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참 간사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성당1동이 선임 동이 되어서 늘 가는데 마다 자리 배치에서부터 선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 18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에 세입이 계획 잡기를 1,876억원에서 세입결산이 2,175억이 수납이 되었다. 세입으로 잡혔다 그래서 15.9%가 증액되었다는데 대해서 세원의 깊은 발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03년도에 보면 1,642억 잡아서 1,836억의 세입결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1.8%의 증액이 되었다 뭐 평가보고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세입이 증액이 된데 대해서는 발굴에 대해서 증액이 나왔다고 하는 식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견해를 달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애당초에 예산의 세입·세출이 수지를 맞도록 가야 되는데 애당초 잡을 때 수입부분부터 적게 잡다 보니까 세출예산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축소를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연말에 가서 그만큼 십몇% 업(up)이 되고 수백억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졸속적인 그런 사업, 또 연초에 사업이 되도록 계획을 잡아야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을 수립하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이월되고 해서 여러 가지 회계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러한 15.9%니, 11.8% 증액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뭔가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세입과 세출이 맞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경영국장이 오늘 시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전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담당하는 세무과하고 익년도에 대한 전망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고심은 하는데 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의 신장이라는 수치가 연도별로 대비해서 데이터는 안 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한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한 세입전망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공적회계는 세입에 따른 세출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간에 추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보면 주차장 쪽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거기에 할증제도든지 무슨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수납률이 상당히 낮은 입장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중앙부서에 건의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편성은 기획경영과고 집행은 각 부서고 결산은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미회수 된 것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부서고 총괄 과장님이 아닙니까?

편성관계는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납률이 왜 이런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있는지 그것이 기획이고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 위치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어느 과입니까?

교통과입니다.

그러면 도시국 주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현재 법규에 과태료가 체납될 경우에는 가산금이나 가산세를 물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 사유로 보여 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에서도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시청과 행자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앙단위에서 법규가 개선이 되면 앞으로 이런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서로 건의한 내용이든지 뭔가 노력하고자 했는 흔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작성을 하면서 행자부 장, 관, 항 기준에 의해서 결산서가 작성이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기관이 행정지원과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편제 양식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가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3개년이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2004년, 2003년, 200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정법을 위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3개년도는 비교분석이 되어서 그 백 데이터(back-data)를 가지고 결산심사를 해야만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었으며 또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고 있는지 비교분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제도는 전년도에 대한 수입과 지출, 그리고 각종 수지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결산하는 것이지 몇 개 년도에 걸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승인받고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만 집행잔액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보십시오. 의회에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절차를 어기면 안 됩니다. 이 절차를 어기는 것은 행정행위입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 같은 경우 이번에 27억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3년 전의 세입·세출현황을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제41조】규정에 보면 세입에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세출에는 세출예산액,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증감액 등 구체적으로 몇 개 항목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결산서를 작성했는 것이고 다음에 사고이월비 관계는 2004년도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고이월 될 수 있는 건이 총15개 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선정 및 명판 설치 등 총15건이 되겠는데 이월사유별로 보면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이 4건, 기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7억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이유가 대부분 집행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사고이월을 줄이고 명시이월 쪽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충실하게 예산편성을 해 보면 이 사고이월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다음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을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한 건에 2,100만원 지출 결정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무인발급기를 구입하면서 집행되었는데 이것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무인발급기는 전에 주40시간 근무제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2, 4주 토요일을 우선적으로 휴무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 4주 토요일을 휴무를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방문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민원을 보지 않는 대신 무인발급기를 우선 예산에 편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발급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2, 4주 토요일 날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에 바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 무인 민원발급기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절차로는 당시 의장님에게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것을 집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구입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작년 6월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추경 편성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토요휴무제와 관련되어서 무인 민원발급기가 성서 대구은행과 월배 대구은행에 두 개 있는 것 중에 그 한 대를 민원이 적게 오는 쪽을 빼서 달서구청 쪽에 민원실로 옮기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쪽에 성서권 쪽에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무인발급기가 이걸 옮기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종합민원실에 작년 6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특별히 또 예비비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로 쓰는 것을 위원회하고 협의 사전 조정을 해 가지고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수입 부분에 본위원이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부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거든요. 지금 현재 보통세가 3억 그러니까 구세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가 3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 10억이 고질적인 체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겠어요?

저희들이 4대 구세인 세목을 부과를 해 보면 보통 다른 세는 90% 정도가 징수됩니다만 자동차세의 경우는 75%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세목보다는 자동차세가 25%정도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3회에 걸쳐서 지방세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세 포함해서 총300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월된 체납액이 시세 포함해서 29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3회에 걸쳐 가지고 체납세 정리를 하면 좀 낮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과를 해보면 보통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는 미납이 발생합니다.

체납기동반을 가동하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수고하시고 그런데 현재 자동차 세 체납률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에는 강력한 강제징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잘 하고 있죠?

예, 번호판 영치는 저희들이 수시로 시 계획에 의해서도 하고 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도 야간 번호판 영치를 했고 또 번호판 영치는 특별정리기간이 아닌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동차세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조금씩 줄어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특히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는 기본적으로 해 나가면서 압류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 납부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납부 독려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달서구 홈페이지에 계속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자치달서지에 작년에 3회 게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동에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회의 자료로 계속 올려서 홍보를 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데 이 고지서가 나가는 이면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을 해 가지고 고지서 나갈 때 나가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납부할 수 있도록 상세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달서라든지 푸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자동이체 납부라든지 신용카드 납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납부독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20조】를 본위원이 방금 봤는데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 하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 무인발급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2, 4주 토요일 휴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동시에 실시가 되었는데 추경을 작년 1회 추경이 5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행자부의 토요일 휴무제를 위한 민원실 운영계획에 보면 민원실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달서구의 직협과 그리고 대구시 민노총 대경본부 쪽에서 행자부장관과 대화를 해서 그 제도가 상당히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 구에서는 7월 1일부터 그냥 전격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시행을 하면서 어떤 곳은 민원실에 상황실을 운영 안 하는 그런 구청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일정 기간 시행을 해 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을 하지 않고 그냥 전 직원들이 휴무를 하도록, 그 대신 그 기능을 구청 당직실에서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혹시 모르니까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1회 추경 시에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장님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구두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하고 구두승인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토요휴무제 때 급박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