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장학성 의원 발언
호빈
박호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산업경제국,도시개발기획단,건설도시국,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도시개발기획단,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소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국장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과·소별로 담당 과·소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소장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안은 163쪽부터 166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4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63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인들의 의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상인들의 의지가 시에서 행정지원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와는 정반대로… 정반대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모습들이 별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업자득이라고 자신들이 먼저 시설개선, 개수, 현대화작업 등등해서… 사실 이 부분이 5, 6년 전에 완성됐었어야 됩니다. 이미 대형유통자본을 앞세운 기획능력, 판촉능력, 판매, 영업전략 등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대형유통자원이 이미 잠식해서 재래상권 자체의 존립기반이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해서 의회와 간담회 하는 것도 못 봤고, 시민단체와 집행기관이 연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도 못 봤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에는 동감을 표시하고, 저희가 이런 지원을 하기 전에 그분들 의식개혁을 시키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선진지 시장도 견학시켰고, 그분들의 친절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전문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시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스스로 마인드가 없어서, 1,400여 상인들이 있지만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해도 모여주지 않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태장시장의 경우는 북부권의 부도심상권이 사실 현재 없습니다. 그나마 우산시장이 있던 것도 이유와 명분이야 어떻든 간에 시장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다만, 북부권의 부도심상권을 새롭게 창출,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태장시장 문제는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부시장 문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상복합건물로서 그동안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고 먹고 살만 하니까 좋은 상권 아닙니까? 교통의 접근성, 또 서남부권의 섹타로서의 좋은 상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부시장 지원문제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단구시장의 경우는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개운아파트 쪽입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가보니까 상권 자체가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던데요. 몇 개 점포만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고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남교
정남교위원
이 시장의 인가가 언제 났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정식으로 등록된 시장은 아닙니다. 무등록 시장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무등록시장에 근거도 없이 예산지원을 했다가… 지금 풍물시장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장도 아니고 정체성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도 금년 3월에 시행되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는……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만이 시장으로서의 본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는 후속행위가 합법적이어야 되지 않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인가도 없는 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과장님, 설득력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 특성상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수리비 조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원한다, 영세한 상인들 보호차원을 위해서요. 그런데도 선뜻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봉산동, 우산동 풍물시장 가보세요. 이미 퇴락될 때로 퇴락해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도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지원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단구시장을 지원하는 문제는 우선 법률적 근거에서도 그렇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문제도 합법, 합리, 또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지원됐을 때만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단구시장 문제가 올라갔었는데,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이 금년 3월에 없어졌는데, 작년까지는 그런 시장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니까 중기청이나 도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남교
정남교위원
시장 인가도 안 났는데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럼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상가라는 형태만 갖춰서……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는 안 됩니다. 금년 3월에 발효된 특별법을 보면 상인들이 50인 이상 있어야 시장으로 인정해 준다는 법령이 새로 마련됐고, 지난해까지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그런 시장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잖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중기청하고 도에서 현지확인을 와서 승인해서 금년에 국도비를 확보해 준 것입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법령이 바뀌었는데, 바뀐 법령에 근거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평부당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논쟁할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하고 당초에 법령이 제정됐던 부분하고, 또 법령이 개정됐던 부분하고 법적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한편 총 3개 시장에 29억 3,800만 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국비가 17억 9,000만 원, 도비 4억 4,7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시비도 7억 1,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29억 원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자금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과장님, 계획한 방향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을 때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이 갑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개 시장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재래시장이 취약한 이유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우선 주차시설만이라도 국도비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자부담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사업도 해서 환경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7억 8,000만 원을 출연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7억 8,000만 원이 또 들어왔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금 문제는 도에서 “원주시는 얼마를 출연하라.”는 액수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18개 시군을 예산이나 기업체 숫자를 가지고……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출연금액이 확정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호빈
박호빈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중소기업에 출연금을 매년하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금은 도에서 관리하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이나 융자를 받아서 이자나 또는 몇 년에 걸쳐 상환을 하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소득이나 그런 것을 시군에서 배당을 받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각 시군에서 출연하면 도에서 예탁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각 시군에서 기업이 창업 및 경쟁력 자금을 신청했을 때 시중 은행에서… 예를 들어 7%의 이율이 계상이 된다면 저희가 기업을 위해서 3% 내지 4%의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그 기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출연금을 계속 추진만 하지 여기에 대한 소득이 있을 때 시군의 출연액수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돈만 보내는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10년간 하는데요. 그게 의문이 가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우리 시 중소기업출연금의 총 액수의 도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7억 8,000만 원을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언제까지 합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2006년까지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의 7억 8,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7억 8,000만 원은 원래 15억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1／2만 계상한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15억 6,000만 원을 출연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자금사정상 7억 8,000만 원밖에 출연을 못 했습니다. 7억 8,000만 원을 또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 금액을 추경 승인과 동시에 우리가 출연해야 되느냐, 아니면 2005년도 안으로 출연해 주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도에서는 빨리해 달라고 하는데, 자금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도 지난달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보가 돼도 연말에 낼 계획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연말에 출연을 하려면 최종 추경 때 가서 자금사정이 있을 때 출연을 하라는 겁니다. 연말까지 끌고 나가서 예산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이제 2회 추경이에요. 3회 추경도 할 것이고, 마지막 추경 계수조정 때 하면… 그때 가서 출연을 하고 도에 다 돈을 납부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번 추경에 왜 확보 못 했느냐고 산업경제국장님이 지탄받겠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려는 것인데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시의 예산형편상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말씀이 당초예산의 7억 8,000만 원도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출연했다고 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달에 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과장님은 장학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6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의 저의를 알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16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건조저장시설 개보수비(소초농협)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난 추경에 계상됐다가 삭감된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2003년도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지금 우리 농촌의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비료대가 인상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몇 퍼센트 인상됐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비자가격의 20%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많이 인상이 됐는데, 예를 들어 복합비료 한 포에 5,000원 하던 것이 6,000원으로 인상됐는데, 만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가가 3월 벼수매를 농협에서……
학성
장학성위원
수매를 해서 이것에 대한 건조를 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수수료는 농협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농민들에게 자기네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가가 벼를 수매했을 때 - 정부수매가 금년부터 없습니다마는 - 자체 수매분에 대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 온도·습도 조절, 이물질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벼수매로 인한 소득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말씀에 부합되는 얘기가 아니고, 농협에 지원해서 수매를 했을 때 농민에게 돌아가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수매를 하게 되면 부패되지 않게 당연히 시설을 해야 합니다. 농협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왜 비료대 인상문제를 얘기했느냐 하면 비료대를 지원했을 때 규산질비료 등 문제는 자부담이 포당 얼마다라는 것이 읍면별로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는 농가에 대한 환원투자금으로 해서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을 안 받는… 예를 들어 어느 농협은 1,000원을 굳이 받습니다. 어느 농협은 자부담 문제는 환원투자 개념에서 안 받겠다는 농협도 있고, 또 어떤 농협은 1,000원이면 500원을 받는다는 농협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것을 농협 전체가 소화를 못 하게 되면 환원투자해서 소초농협에 시에서 5,000만 원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원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물도 수매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비료대 등 지원할 때 자부담 문제를 더 경감해서 소초면 농민들한테 비료대 자부담을 안 받는다, 농약대도 읍면동에서 영농에서 이 농약을 쓰느냐, 저 농약을 쓰느냐 등 여러 가지로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농약회사에서는 자기 농약을 팔아먹기 위해서 로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 사실을 아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래서 제가 영농회의 하는 석상에 가서 ‘농협을 거치지 말고 직거래를 하라.’… 예를 들어 1만 원에 들여 오겠다고 얘기하면 농협에서는 이자를 붙이고 12,000원, 11,000원에 받던 것을 9,000원씩에 들여다가 거기에 자기네 부가세를 붙여서 농가에 넘깁니다. 직거래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농협도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문제를 지원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받으라는 겁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다음에 175페이지가 되겠어요. 국도비가 계상이 돼서 시비를 부담한다면 민간자본이전에 따라서 친환경 왕겨 팽연화, 소형농기계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법 쌀가공시설 해서 2억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디 어디를 하시는지 소형농기계 지원을 빼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친환경 왕겨 팽연화 사업은 문막농협의 RPC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법 쌀가공시설은 호저면 매호리가 되겠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1개소씩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막대한 자금만 투자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보면 국도비가 6,500만 원이고 시에서 5,500만 원을 부담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서 원주시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50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 재배작물은 오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1.67㏊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180쪽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과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라서 농촌도 어떤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구매자들의 구매욕구가 충동되어질 수 있는 구매상품이 구비되지 않으면 생산성은 향상될 수 없다, 공감하시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공감합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농산물 포장재의 샘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잘 돼 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배포방법은 신청자에 한해서 배포하신다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방법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역별로……
남교
정남교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역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을 통해서……
남교
정남교위원
지금까지 농자재 포장재 제작지원을 하셔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작목반장 회의나 관계자들의 교육 시 여론을 들어보면, 저희가 7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디자인을 2003년도 말에 개발해서 공급한 이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포장디자인 개선에 250만 원이 있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개선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아직까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거잖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환경쌀을 생산하는 마을단위로 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신조어가 자꾸 생기니까… 어느 신문에 보니까 “싱글족”이다, “나홀로족”이다 그러는데 요즘 추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포장, 기능성포장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매우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타 지자체에서 기 개발해서 운영되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고 타성에 젖어서 매년 똑같은 연례행사처럼 반복해서 관습화시키면 발전이 없죠.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경영대전을 가보니까 원주시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인근의 횡성군을 가보시면 바로 특화된, 차별되어 있는 군정이미지 작업 내지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원주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다소 우위를 점하지 않겠나…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농협에서 얼마를 지원 받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역농협별로 차이가 있지만 환원사업 쪽으로 농협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금액이나 지원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쪽에는 농협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친환경 육성비료, 특화된 포장지에 대해서 지역환원 차원에서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체감적으로 느낄만한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지역농협과도 긴밀하게 연계해 보시고, 또한 생산농가의 의견수렴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네트워크화해서 우리가 연례행사처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 지역의 쌀… 예를 들어 버섯, 포장지만 봐도 “야, 참 심플하고 좋다.”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포장지를 못 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토토미 포스터 넣으셨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개발하시는 분한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색깔 자체가 탁 드러나는 색이 아니고 지극히 평면적이고 단순합니다. 과장님, 사람이 양복을 입었을 때도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매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구색이라는 것이죠. 토토미 쌀을 보면 딱합니다. 너무 침울합니다. 쌀밥을 많이 먹으려면 튀는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돌출적이고 공격적이어야 그게 마케팅이지, 그게 무슨 색깔입니까. 퇴비색깔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이 조금 더 밝고 화사하고 눈에 싹 들어와서 구매욕구가 충동되면서 입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마케팅전략을 바꿔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167쪽에 쌀소비촉진 홍보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협과 시지부와의 협력사업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홍보 관련된 예산은 원주쌀 토토미에 대한 우수성을 다양하게 홍보할 계획을 갖고 농협과 협력하고 있고,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주임금님표쌀, 안성맞춤쌀, 철원 오대미, 홍천수라쌀은 전국방송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 토토미는 내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보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협력사업이라고 농협 쪽에 책자해서 고속도로 연변에서 500g 정도 주는 단기적인 홍보. 전국적인 메카로 올라가려면 무엇인가 다르게 홍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아깝고, 또 협력해서 단체에 주는 것은 주고, 그래서 과연 토토미를 홍보해서 전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도 6월부터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소비촉진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계속 언론매체나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하고 있고, 1만 회원모집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 사업 외에도 농협 자체나 저희 자체도 홍보효과가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소비층을 겨냥해서 소비자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과장님, 홍보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TV로 전국에 홍보하는 것이 제일 나아요. 그런데 기피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략에서 뒷걸음질을 칩니까? 홍보전략에서 앞서가야… 가격차이로 토토미가 다른 미질보다 가격이 저하됐다면 모를까, 가격차원에서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싼 면도 없습니다. 내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는 것이지, 과연 이렇게 홍보해서 농민들의 쌀의 유통체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없습니다. 원주의 기업체에서도 토토미를 급식에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 없어요. 농협조합장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하는 RPC에서 접촉을 해서 하나하나 토토미가 들어가는 것을 뺏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봐서 홍보전략을 갖고 같이 해야지 농협에 넘겨주면 농협에서 다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토미 포장이 농협으로 해서 나가고 개인 RPC 호저농산은 전국을 움직이고 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얘기해도 예산 하나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색해서 어떻게 토토미가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하겠다는 사람은 무제한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를 해서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 고품질 쌀을 진짜 토토미 포장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앞으로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리고 건조장인데요. 채종포 단지가 있는데 어려운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일단 수확을 해서 산물벼로 들어와서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원주 지역의 채종포를 해서 가격을 다른 것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나 적기에 수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조장 시설이 없어서 적기에 수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조장 하나 만들어 주는데 뭐가 그렇게 인색해서… 채종포단지까지만 해 놓고 과장님께서 건조장 시설을 안 해 주니까 적기에 수확을 못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기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건조를 못 해서 탈곡을 못 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같은 원주시에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문제는 채종포단지가 운영되면서 거론됐던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채종포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종자관리차원에서 시설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우종완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쌀소비촉진 홍보가 농협하고 협력화 사업이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농협에서 2,000만 원을 같이 보조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협에서 2,000만 원을 협력사업으로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국비 1,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시비 얼마를 붙여서 해야지 홍보가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예산부서의 예산형편상 시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1,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야겠네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1,000만 원은 확보해야 될 것 같고, 4,000만 원이 계상이 안 됐는데, 그리고 우종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올해부터 정부수매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원주에서 브랜드로 만든 토토미를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보다 질 좋은 토토미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이 단지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쌀소비촉진 홍보와 농협협력사업이 게재가 됐는데, 2회 추경 예산이지만 MBC나 KBS에 광고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계상되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철원오대쌀을 홍보하는데 30억 원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원주에서 토토미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라도 전국방송에 나가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철원오대쌀이 뭐가 좋습니까? 다 방송 때문에 사먹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억 원 정도의 방송광고예산이 지원된다면 사실 농민들한테 30억 원을 돌려줘도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농사를 계속 지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지. 과장님, 내 얘기 잘 들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홍보비를 많이 올려서 토토미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도농교류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도농교류 자매결연 맺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삶의 질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더불어 사는 농촌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센터로 지정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횡성군은 40군데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원주시는 32개 마을이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왜 교류를 적극적으로 알선해야 하느냐 하면, 농촌 지역의 농산물은 팔기도 힘드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는 의무적으로 농산물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농촌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단체가 있으면 원주시 농촌 지역의 리는 다 자매결연을 맺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177쪽에 국제과일 채소 박람회 참가준비 600만 원은 뭡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부분은 원주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연대시에서 금년도 제7회 국제과일 채소식품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저희한테 국제과일 채소 박람회에 원주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전시, 참여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박람회 참가준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채소값이에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 부분은 전시품을 운반할 때 냉장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고, 홍보를 위한 홍보판하고 팜플렛 제작, 그리고 전시품 구입에 대한 보상비가 책정된 부분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176쪽에 친환경농업 비료지원과 해피콘 재배농가 생산자재 지원이 돈이 남아서 반납된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해피콘 재배농가들이 자재지원을 못 받아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데 돈이 남아서 반납하고, 친환경농업 비료지원도 못 받아서 난리인데 예산 준 것을 남긴 이유가 뭡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친환경농업 비료지원은 당초에 98,960포를 목표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95,776포만 신청됐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신청이 일선에 있는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전량을 받지 않고 어떤 면적에 의해서 할당과 비슷하게 나가서 남는 것 아닙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요구하는 신청의 물량을 다 들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 관내에서 영농하는 농경지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관외면적은 제외시켰고, 관내면적에 들어가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 전량 신청을 받는 내용이 95,776포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해피콘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해피콘은 ‘청강’이라는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문막읍 동화리에……
종완
우종완위원
자재지원에 돈이 남은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17㏊에 대한 생산자재지원 계획으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4.3㏊에 대한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수매업체가. 그래서 4.3㏊에 대한 자재만 지원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당시에 회사가 4.3㏊, 4.2㏊, 4.5㏊만 하면 예산이 섰어도 나머지는 반납합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자재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안 줍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당초에 17㏊를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재지원을 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문제는 농민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고구마를 원주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고구마를 재배해서 조엄밤고구마가 수포로 돌아가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적이 있습니다. 해피콘도 시에서 권장해서 한다니까 무지하게 옥수수를 심었어요. 지금 옥수수 가격이 엄청 하락되고 있습니다. 자재지원도 면적당 원하는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이장님이 쪼개서 주게 생겼어요.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그런데 돈을 남겨서 반납하니 어디에 맞춥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찰옥수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입된 옥수수 종자에……
종완
우종완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169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일인당 5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식대비입니까, 교육참석에 대한 수당입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인 원주시연합회와 여성농업원주시 연합회에 관련되는 농업경영 도단위 교육, 또는 자체교육, 또는 후계농업인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회의내용을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반기에 쓰기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경영인이 467명, 여성농업인이 240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회의에 지원하는 경상여비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교통비로도 나갈 수 있습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교통비 및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고 특별히 물어볼 것만 물어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182쪽부터 1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86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에서 시립교향악단 등등해서 7,450만 원이 계상됐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우리 교향악단이 다른 데 가서 받아오는 세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시립교향악단은 내가 벌어온 만큼 다 쓰겠다는 태도는 아니겠지만 여유 있게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안 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공연출연금을 원래는 예산에서 객원으로 나온 출연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다 아는데, 세입에 잡힌 거나 세출에 잡힌 거나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죠. 플러스 되는 액수는 아주 소액입니다. 이것도 여유가 있으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세입과 세출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세입에 증대시켜서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체육공원 부지매입 16,800㎡를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4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47억 원이 계상되면 우리가 다 매입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토지도 가능하고 지상물도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상물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예상하기에는 47억 원이 확보되면 해당되는 토지지상물 보상은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연중에 매번 하겠다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토지분에 대해서는 감정의뢰를 해서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가격을 지불하고 바로 매입하겠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게이트볼경기장 설치 및 보수가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나름대로 주변여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이 업무에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봉산동 둔치에 게이트볼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지 않으면 풀밭이 됩니다. 매년 이렇기 때문에 보수해 달라고 하면 한강에 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을 하면 주민들이 손질을 해야 유지보수가 되지 그냥 풀밭이에요. 그리고 테니스장 확충에 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마는 2억 원을 더 투자해서 4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테니스장을 더 신설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부기에는 테니스장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현재 있는 북원테니스장,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확충하는 안을 잡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여론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의 확충보다는 신설개념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시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2억 원이 재정보전금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우리가 50%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보전금을 그냥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테니스장의 확충이나 신설이나…….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제도상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학성
장학성위원
제도상에는 50%를 우리가 부담 안 해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없겠지만 도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도에서 우리 시에 예산지원을 겨우 해 줘서 부담만 느끼는 실정인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도에서 테니스장 확충으로 해서 부기가 내려왔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보수신설문제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면 단위 지역과 변두리는 사실 부지를 물색하기 힘들어서 대개 하천에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하천이라서 사업승인이 안 납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형편으로 볼 것 같으면 둔치에 보면 봉산교 밑으로 게이트볼장을 신설해서 망가지면 다시 보수해 주고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장2동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1차 추경인가 본예산에 통과됐는데, 하천이라고 승인을 안 해 주고, 또 봉산동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신설해서 만들고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하천관리 부서하고 체육시설관리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서로 관계되는 법령이 있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원칙이 하천담당 부서에서 안 해 주면 봉산동둔치도 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해마다 물이 들어오는 지역인지 안 들어오는 지역인지, 또 하천으로 인해서 하천관리상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시장님이 결정권이 있고 모든 권한이 있지만 시민이면 똑같은 행정혜택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하천법에는 엄연히 아스콘이나 아스팔트에는 발암물질이 가장 많아서 수질오염이 많이 되는데, 봉산동 둔치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문화체육과장님보다 건설과장님이 더 끗발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한 시장의 범위 안에서는 똑같은 원칙으로 해야죠. 과장님이 참모회의나 국장님께 얘기해서 이런 것은 원칙에 준하고 통일을 시켜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이 강력히 항의해서 주장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196쪽에 원주시민스케이트장 운영, 가족사랑트레킹대회, 원주시민건강달리기대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운영비 성격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시민스케이트장은 군부대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군부대에서 안 해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올 겨울부터 군부대에서 일체 지원이 곤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성은 해 줍니다마는 운영이라든지……
병두
채병두위원
운영하면 장사해서 수익금이 남는데, 시비 2,0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사실 수익금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빙질관리인입니다. 겨울에 추울 때 새벽에 나가서 관리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빙질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민스케이트장이 문막교에 있는 것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지원해 주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좋은 일만 많이 하던데요. 그런데 2,000만 원씩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익금이 안 남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이익금은 없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고 빙질관리 내지 스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집집마다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대량으로 구입해야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간현이나 문막에서 예산요구하면 문화체육과장님이 다 주실 용의가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는 주로 앉은뱅이 썰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양쪽을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류화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하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기획하고 있는지는 문화체육과장님이 건설과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다 뜯어내야 될 텐데 왜 자꾸 어물어물하세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천관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위치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할 수……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것과 상관이 있으니까… 해 놓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청사진이 거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도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201쪽부터 203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서성대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07쪽부터 211쪽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자체사업에 치악체육관 전광판 설치가 기정에는 3억 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경정해서 5억 6,000만 원을 또 세웠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은 체육관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경기대회 때 방송중계나 현지 생방송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좀 더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이 됐습니다. 그동안 TG삼보농구단의 경기가 있을 때 필요한 경우에 빔프로젝트를 임차하고 스크린을 임차해서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치악체육관이 너무 환하다 보니까 화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어서 지난 1회 추경 때 정남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삭감예산에서 2억 950만 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같은 조건으로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질상의 문제가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불가피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있던 3,0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확보되어 있던 2억 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설치비가 당초 1회 추경에… 과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때도 여기 계시는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협의하에 이렇게 됐어요. 정남교 위원이 독불장군이에요. 정남교 위원이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줘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처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던…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오해가 안 가게 됐어요?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5억 6,000만 원을 또 계상했다는 얘기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총 금액이 5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3억 5,05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는 겁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계상했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지금 7월 초순인데 남은 4개월 안에 치악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를 큰 행사도 별로 없을 텐데 굳이 행사도 없는 것을 그냥 갖다 세워놓는 이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든지, 이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금년의 경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체육……
학성
장학성위원
됐어요. 그 밑에 보면 치악체육관 외부 경관조명 설치비가 3억 원이 계상됐는데, 뭐예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것은 체육관 외부의 경관조명을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의 일환도 되고,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치악예술관이나 시민헌장탑, 올림픽조형물, 정각들의 외부경관조명들이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외부경관조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주고 자긍심 고취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과장님,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치악체육관 전광판 설치에 5억 9,000만 원이 계상됐고, 또 치악체육관 외부 경관조명 설치에 3억 원이 계상됐어요. 제가 알기에는 치악체육관을 지을 때 30억 원이 안 들어갔어요. 당초에 24억 원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오래 돼서 그런가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25년 됐습니다. 수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학성
장학성위원
작년에도 마루바닥 교체비 해서 몇억 원, 화장실 어쩌고 해서… 치악체육관에 쓰는 돈이 엄청 많아요. 시민을 위해서라든가 각종 전국대회 유치나 이런 실적은 하나도 없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경기시설을 하려면 시설의 유지관리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요.
학성
장학성위원
매년 유지관리비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아까운 돈이 소모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곤란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질문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치악체육관 전광판 설치가 기정에 3억 원이 섰습니까?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기정에 2억 950만 원이 1회 추경에 섰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 2개가 있었는데, 못 쓰는 전광판이었기 때문에 보수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기정금액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경정에 5억 9,000만 원으로 만들어 놨으면, 또 끝에 5억 6,000만 원이 다시 서면 이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209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4,9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종완
우종완위원
211쪽에 치악체육관 영상시스템 장비에 1억 6,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 예산편성이 틀린 거죠.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의 금액이 여기에 산출돼서 나와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기존에 선 예산까지 다 들어와서 5억 6,000만 원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에. 그러면 금액이 기정에 선 것말고도 5억 6,000만 원이면 도합하면 8억 6,000만 원이 되는데…….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서있었고요.
종완
우종완위원
그렇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그리고 1회 추경에 2억 950만 원이 다른 과목으로 서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삭감하고 이번에 5억 9,000만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3,000만 원에서 삭감시키고 한 데 붙여서 5억 9,000만 원을 만들다 보니까 5억 6,000만 원이다?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 2억 3,9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5억 9,000만 원을 새로 세우는 거죠. 증액부분이 3억 5,050만 원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증액부분이 3억 얼마면 여기 5억 6,000만 원이 들어왔냐고요.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예산서 210쪽에 보면 5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네, 5억 9,000만 원에서 기정 3,000만 원 빼면 5억 6,000만 원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러면 기정에 섰던 3,000만 원을 합치면 5억 9,000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5억 9,000만 원인데, 치악체육관 영상시스템 장비에 1억 6,000만 원하고 삭감시킨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4,950만 원입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거하고요.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2억 950만 원하고요.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이 3억 5,050만 원입니다. 실제 예산서상에는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됐는데……
종완
우종완위원
나머지를?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어렵게 해 놨네요. 네, 알았습니다.
성대
서성대문화체육사업소장
1회 추경 때 예산과목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2쪽에 도매시장 고효율 조명등 설치가 있는데, 조명등 1개에 500만 원씩이에요?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부 시설은 되어 있는데, 현재 밝기가 약하고 경매시간이 주로 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다고 양 법인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현대화시설로 경매하는데……
호빈
박호빈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을수
김을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문화체육과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어느 단체한테 주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성격……
병두
채병두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아니라 대회 당일 날 쓰는 것, 스케이트장은 40일이면 40일을 쓰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민간행사보조위탁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부로 나누면 307-04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307-03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만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개 다 개인이 아니고 사회단체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운영은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돈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도 사회단체이고 직접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안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한 것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받는 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도 사회단체에 나가는데, 필요 없다는 논리 아니에요. 기호까지 대면서요. 이것은 제가 유권해석을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도시개발기획단장 김명중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별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단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기획단으로 업무가 넘어왔잖아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예, 도시과에서 넘어왔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규
류화규위원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많을 텐데…….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지금 공영개발사업 예산을 말씀……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도시개발기획단으로 넘어왔잖아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단계동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도시개발기획단에서 합니까?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별책에 보면 화장실 신축에 몇억 원씩 나와 있는데, 공영개발회계법상에 화장실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그것은 지금 봉화산 택지개발 내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규
류화규위원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위탁해서 분양해 주잖아요. 그럼 분양받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은 공영개발회계법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현재 근린공원 내 화장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화규
류화규위원
화장실은 누가 사용합니까?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근린공원을 찾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봉화산 택지개발하는 그 안에 공원이 있나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안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급하지도 않고, 사업할 물량은 많은데… 아직 분양도 안 됐는데… 완전히 개발이 돼서 시민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화장실을 지어야지 미리 지어버리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해 버리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예산에 반영했어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준공일자를 내년 1월로 보기 때문에 금년 내에 다 지어서 내년에 입주가 되면 지어서 같이……
화규
류화규위원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명중
김명중도시개발기획단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216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18쪽에 노점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150일을 하다가 287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 전체를 요구했지만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마저 계상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노점단속문제가 아파트에서도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저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걸면 저녁에 차로 옵니다. 인력이 없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밤에는 야간조가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데는 6시면 끝나고 저녁에 직원들이 하지만, 사실 근무 외 시간은 하기 힘든 시점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원칙적으로 낮보다 퇴근시간 다 돼서 차로 옵니다. 그 양반들도 먹고살려고 하는데, 단속하니까 대들더라고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건설중장비도 저녁에 꼭 갖다 놓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단속 못 하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중장비는 건설과 소관이고……
병두
채병두위원
하여튼 대형차하고 중장비가 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하면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226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는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예비비도 없고 재난에 대한 사전의 예산보수비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3일 전의 폭우로 인해서 소초면에 피해가 많은데, 원주시에 전체 예비비가 4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리별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하는데, 사업비가 하나도 안 서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응급복구하고 있는 예산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장비비 4,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7월은 계속 장마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응급복구비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233쪽부터 234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233쪽에 농촌주택개량융자 시비부담금 이율이 15%…….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율이 아니고 부담금입니다. 작년까지는 시비부담금이 10%였었는데, 금년부터 15%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5%를 무이자로 주는 겁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시비부담비율인데 이율로 들어갔는데, 작년도까지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비가 10% 부담됐었데, 금년부터는 15% 상향조정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냥 줍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융자금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4쪽 시설비에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 도비가 실렸는데, 간판만 전체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2억 4,000만 원 중에 도비를 50%인 1억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행구동 신다랭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규격에 맞춰서…….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줘서 신다랭이 전체에 대한 안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그럼 학술용역은 어떤 식으로 심의하십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야죠. 용역을 줘서 안을 우리가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이게 미적인 감각도 중요하거든요. 용역을 주는 것이 특정한 업체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공모를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는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김기훈 위원입니다. 236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이 있는데, 기정 20억 원에서 40억 원을 더 세웠는데 전반기와 하반기에 주는 건가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상반기도 지급됐죠.
기훈
김기훈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1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40억 원씩이나 더 들어갔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1／4분기만 15억 원 지급됐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국비로 나중에 받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시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시 우리가……
기훈
김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항에 국비라고 표시해야죠. 여기 보면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시비가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60억 원 정도 나갑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나갔어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체가 작년도에 8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다 돼 있습니다. 시비가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60억 원을 세워서 하반기까지 다 됩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20억 원을 다음 예산에 더 세워야 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그리고 원주공항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저희가 보상손실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할 비율 이상의 승객이 타니까 문제가 아닌데, 아직까지 2분기가 남아 있는데, 그때 가서 혹시 알 수가 없으니까 예산반영을 해 놓고 이것은 100% 집행된다고 장담 못 하지만 일단은 세워놓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루에 2편씩 띄웠다가 바로 1편으로 띄우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람들이 임의로 2편을 띄웠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안 나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파기했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협약 내지는 탑승률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다가 10월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남는다면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238쪽부터 239쪽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류화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먼젓번에 배포한 지도가 있는데 주위에서 구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넉넉하게 해서 외지에서 원주에 와서 도로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하고 중장비하고 대형차들이 아파트 지역에 계속 주차하는데, 야간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제가 보니까 감사실에서도 사진을 찍어 가는 것을 봤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해서 전체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원주시가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시키든지 용역을 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주고… 예산이 가능하다면요. 아파트 지역에 한두 집이 아닙니다.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막 대들더라고요. 경찰력으로 하든지 해야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1일 폭우로 인해서 태장2동 무지개아파트 옹벽이 넘어갔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거기 소방도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에서 복구합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그 당시에 아파트 신축을 할 때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시에 관리책임이 없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실 그 부분이 모호합니다. 복구는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로 보면 옹벽이 되고 아파트단지로 보면 아파트 자체의 담장이 됩니다. 오늘도 해당과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옹벽이 하나의 도로시설물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복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제가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 도심권에 대한 미관과 기본적으로 보도블럭과 휀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보니까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하고 설계비를 세워서 2월까지 설계를 하고 3월 내지 4월에 사업발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아쉬운 부분은… 예를 들어 길 건너에는 중앙동, 길 건너에는 일산동입니다. 그래서 일산동이 가면 중앙동도 그만큼 가야 됩니다. 민원을 당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한쪽에만 편중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반대적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2015년에 50만을 내다보고, 또 도심활성화에 대해서는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24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245쪽에 판부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현재 계획은 면사무소로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거기가 무슨 동이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관설동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동사무소도 관설동에 있고 보건지소도 관설동이고, 관설동에 보건지소가 있나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반곡관설동 아니에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반곡동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반곡관설동에도 없고 판부면에도 없고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판부면 지역에 설치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곡관설동을 포함해서 그 인근주민들에게 공동으로 활용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기능도 다른 읍면 보건소 기능보다 건강증진과 관련된 기능을 보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왜냐하면 소장님도 아시지만, 삶의 질 특별법에 준해서 5개년 계획으로 2009년도까지 농촌지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판부면도 농촌면인데 판부면 농민들이 있는 부근에 지으면 이해가 가는데, 말로만 판부면이지 반곡관설동 내의 부지가 시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판부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곡관설동에 짓게 되면 판부 쪽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런 면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설치기준이 면 단위당 하나씩 하도록 해서 판부면에 하고 부지가 판부면사무소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실제로 면 단위의 이름을 빌려서 반곡관설동 주민들만 큰 혜택을 받지, 판부면은 거리가 멀어서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가정방문이나 업무를 보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44쪽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은표
전은표보전소장
농촌지역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동은 해당이 안 되면 호혜균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현재는 농촌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안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안과에 대해 전체 다입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백내장을 연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 동도 같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현재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 지역도 확대되도록 건의 및 검토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248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255쪽 농촌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이 있는데, 4,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이 사업은 당초에 신생아들이 각종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접종하는 것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못 하는 항풍진검사를 민간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검사비를 당초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 예산을 농촌신생아 육아용품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농촌에 주소를 두고 출생하면 각 가정마다 육아용품이 우유나 옷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기자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사주지 않고 육아용품점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1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가 물품을 구입하고 통보를 하면 우리가 대신 물품 값을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말고 주소지가 농촌으로 되어 있으면 된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전부 혜택이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가구당 10만 원이고 1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그러면 400명밖에 더 합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작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보니까 읍면지역에 400명 정도였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농촌동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도 써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인구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경제도 돌아가지 사람이 없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크게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농촌동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틀은 정부에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류화규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이 있는데, 기정에는 500만 원이 었는데 모자라서 1,500만 원을 더 했는데, 원주시가 건강도시로 해서 각종 홍보나 행사를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실행합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4월 7일 건강도시 선포식을 할 때 치악예술관에서 하고 부대행사로 시민건강축제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 건강도시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번에 5월 28일, 29일 종합운동장에서 축제를 할 때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앞으로 총괄부서는 보건소입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총괄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실질적인 프로그램 추진 부서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왜냐하면 건강도시로 결정돼서 원주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은 건강과 의료기기에 준해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PR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건강도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연생태나 두 번째 환경, 세 번째 친환경유기농 농산물,네 번째 건강, 다섯 번째 의료기기가 부합돼야 건강이 되지 근본적으로 환경이나 자연생태나 친환경농산물을 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원주시를 보면 건강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일절 홍보하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것은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연계해서… 첫째,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농산물도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야지 건강하기 때문에 이왕 건강도시로 되어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하지 친환경농업을 안 하고 화학비료를 쓴 것을 먹으면 사람이 금방 병이 들기 때문에 홍보물이나 책자를 만들려면 농정과와 연계해서 5대 역점사업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음식이 첫째입니다. 보건소장님이 5월에 주관적으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민들이 근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되도록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강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에 4개 도시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건강도시계가 보건소가 아닌 사업소가 아닌, 본청의 주관부서에 되어 있는 것은 원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례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농산물을 다룰 수도 없고, 환경공해, 쓰레기, 수질이 전부 다 건강과 관련된 요소들이라고 봤을 때, 보건소단위로는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기획예산과에 건강도시계를 신설해서…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타 분야와 관련된 건강도시문제는 기획예산과 건강도시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왜냐 하면 물론 소장님도 좋은 말씀 했지만, 기획예산과는 하나의 행정적인 기획을 세워서 예산을 뒷받침하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보건소에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농업분야나 환경에서 이 양반이 무슨 이유로 병이 낫다든지 그런 전문지식은 관장하고 총괄 지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원주시만 건강도시계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체계가 변경돼야 돼요. 본 위원도 그런 문제를 지원부서하고 절충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지원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7월부터 전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면에 있는 보건지소도 주5일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진료기능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는 진료를 실시하는데, 어저께 처음 실시해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제가 알기로는 7명 정도 되고 보건지소는 흥업면 보건지소만 한 사람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이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건지소에 내과 의사가 한 사람인데, 토요일 근무를 4시간 하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간을 쉴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평일에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데… 말씀드렸지만 토요일은 한 사람도 안 왔는데, 토요일은 근무하고 평일은 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역의 경우는 밖에 나가 있던 아들, 딸들이 와서 농사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료공백이 생기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현재는 토요일날 일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부탁한 부분인데, 비상약 좀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비치해 주십시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참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비상약을 의회에 비치할 수 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왜냐 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면 소화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옥도정기도 비치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비치해 주는데 어려운 것은 없잖아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