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포항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로 하고 임대주택은 제외하였습니다.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립한 종합계획은 시보와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단지 안에의 주 도로의 보수,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로 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관리비용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토록 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와 지원사업비의 규모를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 3명,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하수도과장과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7일 포항우방입주자대표회장 주영기 외 20,049명으로부터 조레제정 청원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거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안의 주 도로의 보수,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등 제한된 주민들이 사용하는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조례제정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몇 개만 물읍시다. 지금 아까 과장이 서두에 말씀한 대로 일반주택이나 20세대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는 이미도로가 형성되어, 도시계획도로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20세대 이상이라 그러면 대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 100세대, 100세대 정도보다도 약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전부 전체가 한 단지 안에 블록화되어 있거든요. 블록화되어 있는데, 도로로 표기도 안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로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예, 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단지 내에 배치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것은 있지. 그러니까 단지 내 배치도에 준해서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거하고 도로로 명시돼 있는 데다가 가로등이나 인도나 이런 것을 명기되어 있는 데는 법적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통과가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하려고 그래요? 어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4조 그 내용에 보면 단지 내 주 도로의 보수,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치도상에 주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 주 간선도로 부분의 보수비용을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그러면 도로형성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데는 몇 m에 가로등 하나 이렇게 딱 설치돼 있게끔 돼 있다고 그지요?

예.

그러나 단지 안에는 자기 생활의 편의도에 따라서 가로등을 세울 수밖에 없는 데가 있다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 물론 있겠지마는 도로가 아니고 그 옆에 도로 옆에 인접한 데다가 자기 도로에 밝히기 위해서 가로등을 세우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려고?

가로등, 실지 우리 주택법에 보면 가로등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그 m마다 가로등이 처음에 사용승인 날 적에 정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로등 우리가 신설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20세대 이하를 가로등 보수나 이런 거 해 주는 거지 대단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에서......

그게 단독주택지는 하수도라든지 가로등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지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공동택단지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20세대 이상 되는 사업승인 난 공동주택단지 그 내에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보수는 지금 관리비를 거두어 갖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003년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이런 청원서도 넣고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게 뭐냐 하면 과장, 20세대 이상 하면 말이지요, 10년 경과 하면 포항시내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이게 몇 동이 되는지 몰라도, 몇 동 있습니까?

이게 559개 단지에 85,054세대입니다.

엄청난 단지 아닙니까? 이게.

전체 포항시가 우리 주택현황을 보면 한 153,456가구인데 그 중에 한 60∼70% 공동주택......

권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권 위원, 그 다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 아까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된 단지가 550, 55개 단지라 했습니까? 550 단지?

예.

우리 포항시는 타도시에 비해서 공동주택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이 지원대상에 보면 도로, 가로등, 하수도, 경로당, 놀이터, 그러니까 싹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법 있습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건 상당히 앞으로 단지마다 주민들 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단지를 가령 연차적으로 5년 안에 한다, 10년 안에 해결된다면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시의 형편상 그게 1년에 몇 개 단지를 하면 몇 년까지 간다, 이건 수십 년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계속 그런 사항들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은 생기지요. 생기는데, 지금 실지 우리도 이걸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지 많이 미루어 왔습니다. 이 법 개정된 것은 2003년 5월에 개정이 됐는데 실지 수도권에 지금 12군데 시·군이 하고 경북에는 구미시하고 영주시가 2군데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봐도 지원된 데는 없습니다. 그 조례개정 법적으로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니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장들이 자꾸 이제 법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왜 개정을 안 해 주느냐, 우리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딴 시·군에도 이래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4조에 실제 공동주택시설물 하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이 5가지 부분만 그래도 선정을 해놓은 겁니다.

조례제정 청원을 제출받았는데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답변은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은 딴 시·군의 조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갖고 그래 할 예정이다 하는 식으로만 답변이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고 조진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아까 타 도시에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12군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또 예산 지원된 사례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시행하고 있는 거 의미와 예산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해 놨지만 자치단체마다 실지 이 사업보다 더 급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돼 있지만 지금 지원되는 데는 아직......

예산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수라든지 단지 내 주 보수를 한 그런 자치단체는 없습니까?

예, 시에서 지원해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자치 관리비로 해서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보수를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주택법으로 조세의 어떤 형평성 아닙니까, 그지요? 일반주택단지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공동주택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똑같이 세금은 내는데 어떤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주택법으로 개정이 돼서 공동주택에도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2003년도부터 법이 이제 개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럼 우리 포항시에도 어떤 또 이렇게, 우리 포항시의 공동주택단지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559개 단지에 85,054세대입니다.

그럼 전체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전체에 한 65에서 70%, 67%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70%, 75%를 차지하는데 또 주택법에도 그런 제정이 됐고 이래 하면 어떤 조례안을 만드는 거 자체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이 또 지원대상을 이렇게 해놨지만 한꺼번에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주택법 조항이 빠졌는데 43조라 했지요? 43조8항.

예, 43조8항입니다.

8항이 언제 신설됐지요? 2003년도입니까?

그게 2003년도 5월 29일 자로......

지금까지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조례 개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조례 제정됐겠지요? 어디 어디라 했지요? 아까.

이것에 의해서 지금 처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니, 타 시·군에 조례 제정된 데는 없어요?

타 시·군에 지금 경북에는 구미하고 영주, 구미는 4월......

구미시, 영주시?

예, 영주시, 두 군데이고 수도권에 한 12군데는 지금 조례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까?

지원한 사례는 지금까지 아직 없습니다.

이 법률을 개정한 국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참 의심스러운데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20세대 이상만 지원하는 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20세대 이상 하는 것은 구분을 하면 단독주택은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니,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시지 말고, 20세대 이상이라고 정한 그 근거가 뭐죠?

그 사업승인 나는 게 20세대 이상입니다.

미만은 사업승인이 없습니까?

예, 건축허가로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단독주택은 각 개인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개인 거지요? 사유지지요?

예.

공동주택도 그 대지 경계가 전부 안이 사유지입니다. 공유지가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사유지지요?

예.

그럼 아파트 20세대 이상 사유지 안에 하수도 놔주고 가로등 하는 데 돈 지원해 주고, 개인이 30평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이 하수도 안에 놔달라면 놔줄 겁니까? 울타리 안에. 해 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왜 안 해 주느냐? 그 아파트단지는 개인 땅입니다. 사유지예요. 아파트 밖에 나오면 그건 공유지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수도도 해 주고 가로등도 다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주택은 밖이니까 개인주택 밖의 공유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하수도도 놓을 의무가 있고 가로등도 세워 줄 의무가 있는 거지 개인 땅 안에 울타리 안에 뭐 해 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지, 아파트단지가 크다고 해서 다 해 주고, 개인 땅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단독주택은 개인 땅이니까 안 해 주고 그건 맞지 않는 원칙이다 이거예요. 이런 건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80% 가까운 아파트단지 우리 지원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하려면 다 해 줘야죠. 개인 집 안에도 하수도 그거 다 정비해 주세요. 해서 맞추어서 해 줘야 됩니다. 지금 1,000여 세대가 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안에는 1,000여 세대의 각각 개인의 땅이 모여서 그만큼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개인 돈을 내 가지고 아파트관리비를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이건 정말 여러 세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은 도시 이런 데서 집단민원 야기하니까 국회에서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조항 하나 떡 넣어 가지고 자치단체에다 떠미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또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본 위원 이거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해 주고 어디 안 해 주고, 어디 먼저 해 주고 뒤에 해 주고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도저히 이것은 시행할 수 없는, 조례로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이 조례 절대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실지 법 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갖고 일단......

종합계획 어떻게 수립할 거예요?

단지별로 해서 이 규모라든지......

어디부터 먼저 하고 뒤에 하고 할 거 기준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데 대해서 동의해 주겠어요? 하여튼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 이거 제정해 놓는다 해도 이거 시행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당장. 하여튼 심사숙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집단 지역은 해 주고, 하수도 같은 거 가로등 해 주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일반주택 지금 사유지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사유지 해 줍니까? 하수도 못 해 주잖아요? 집단으로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이걸 조례 해당이 돼 가지고 해 주려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민부터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대단지 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과장.

다음은 서재원 위원, 그 다음에 이춘부 위원 순으로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방금 앞에 조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그건 실지 재원자립도 갖고 이야기를 여기 민원인들한테 설득시키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실지 영주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자립도가 우리보다 좀 낮은 시·군도 이 조례가 개정된 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과장, 법이란 게 만들면 지켜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예.

지키지 못할 법 만들어서 서로 간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은 안 만들어야죠. 할 수 있다 이 근거 하나로 사실은 하는데 똑같은 본 위원 생각도 아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조진 위원이 자, 그런 쪽으로 한다 하면 앞으로 순위부터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개인 집에도 해놔라 하면 해 줘야 될 어떤 그런 똑같은 겁니다. 본 위원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마는. 그런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현실에 자꾸 맞추려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다소의 어떤 여기저기에서 진정이라든지 청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그런 의욕 갖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잘못됐다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박경열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도 해석해야 되고 주민편의도에도 해야 되고 과장 골치 아프지요, 그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단지라 그러면 개인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 있는 거 하고 아주 서민도 거기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층수에 따라서 배관 돼 있는 모든 시설물은 개인주택이라면 개인주택 담장 내 이렇게 판단도 법리상으로 모르겠습니다, 주택을 짓는 건설로 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구획정리라는 게 있지죠? 그 대지에 공동주택단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도로를 내 가지고 지구단위 구획정리를 해서 도로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는 거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선 그 법이 제정돼야 되지 않느냐,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를 짓고 준공과 동시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 이건 당연히 시가 해야 되지요, 그지요? 이런데 이 문제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파트하고 개인하고는 차이점이 이겁니다. 그냥 해 준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은 1㎡당 1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공동주택은 1㎡당 시설을 해 줬을 때 10가구 내지 20가구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해 주는데 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같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또 별도로 돈을 내서 가로등 시설물, 포장덧씌우기, 하수도 이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정이 되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등 이것은 연도별로 측정해서 10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로는 5년 이상이라든지 경계석은 5년 이상이라든지 하수도는 3년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됐을 때 절차가 나오지 이것을 소송해 가지고 승소하면 해 준다 하는 문제가 되면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자기 주택단지 내에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자기 편의도에 따라서 배관을 깐다든지 자기의 편리한 시설물을 한다 됐을 때에 시에 도로 승인 사용승인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굴착승인도 안 받아도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필요에 대한 시설물 다 하고 나서 도로 파손됐다 아스콘 오버록 해 달라 했을 때에 어디에 적용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제정에 앞서서 그런 보완처리 문제까지 연도별로 계산해서 시설물 관리에 충분히 연도가 포함돼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시·군에는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끝나는 연도별로 그래 한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봤을 적에는 예산 자체도 실지 형평성이 포항시 예산으로 봤을 적에 그래 좋은 형편이 아니고 그래서 건물하자보수기간이 제일 긴 게 10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공동주택. 그래서 일괄 10년 이후의 건물을 대상시설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 지금 여기에 집단주거시설 몇 개만 10년이 넘은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이면 지금 재개발해야 될 데도 많습니다. 지금 최고의 선진 도시라고 주장을 하면서 타 도시에 비교한다 말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타 도시에 합니까? 우리 포항시의 재정상태, 우리 포항시의 하수도 문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우리 포항에 걸맞은 문제를 놓고 과장이 계획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안을 내놔야지, 타 도시, 타 도시, 선진 포항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타 도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여기 4조, 조례안 4조에 보시면 실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아파트로서 10년 이상으로 정한 취지가 실지 10년 전에는, 10년 후 이제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을 일단 우선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10년 단위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로를 기부채납 받지 않고 순위를 정한다고 봤을 때는 좋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럼 그래 한다고 보고 본인이 필요해서 굴착이 이루어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다 파손되었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줄 겁니까? 그럼 도로 시에다 여기에 어떤 통신케이블을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할 때는 승인 안 받아도 되지요? 단지 내는.

예, 단지 내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지요?

예.

그럼 자기네들이 파손하는 거지요?

예. 그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아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모율이 빨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 보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 그 다음에 김원수 위원, 그 다음에 이일윤 위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 부분이 우리 포항시 전체에, 전체가 다 10년이 지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며, 포항시가 예산이 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먼저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이런 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도시에 이 안들이 통과된 서울, 경기지역 12군데, 구미, 영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아직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쪽 구미나 영주 이쪽에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최소한 그러한 의견을 들어봤다 그러면 여기에 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지 그러한 조례, 영주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구미는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 이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실지 금년 4월 16일 날 제정됐습니다. 영주시도 5월 30일입니다. 거의 우리하고 지금 같은 이제 이 안 자체가 형성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도권도 이 개정된 게 12군데 하지만 그래 오래 된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이나 올초에 전부 된 겁니다. 법 자체가 2003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안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2004년 10월 여기에서 지금 5월까지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딴 데 특별한 저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지원이, 분명히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원된 데가 있을 법도 한데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법 제정 자체가 지금 된 게 이제 2003년 5월에 그 법이 신설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9월이후부터 이게 조례에......

작년 9월 달에 통과된 부분은 이미 올 당초예산에 포함됐다든가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지원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지원하는 부분에 가로등이나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전기요금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전기요금은, 이 지원대상이 4조에 있는 사항만 지원대상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은 지금 제외됩니다.

가로등은 지원하는데?

가로등도 신설되는 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가로등 보수입니다.

보수, 물론 보수를 지원하는데 이 전기요금은 아파트에서 낸다?

지금도 아파트에서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에서 내야지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과장, 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과장께서 보고에 의하면 경북에도 이 조례가 통과된 시가 있다 했지요? 우리 경상북도 안에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이 통과된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자료는 낼 수 있겠지요?

아, 공동주택조례......

우리처럼 이래 통과된 시가 있지요?

예.

예, 그 자료 요구 좀 합시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리고 또 예산 지원이 있는지,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그 예산 지원이 된 예를 들어 경주시라든가 영주시라든가, 조례가 통과되고 또 예산 지원도 된 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지원된 데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그럼 예산 지원된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공동주택조례안 통과된 데는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있다 이 말씀이지요?

구미, 영주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뿐입니까?

경북도내에는 두 군데뿐입니다.

경북도내에는요?

예.

언제 됐는지 그 날짜하고 명시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강한국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사전에 과장께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 하는 것은 명칭은 공동주택이지만 사실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은 다른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시가 시 재정이 자립도가 100% 이상이라 그러면 다른 시·군에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서 이런 사유재산이지만 사유지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주택에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에 보면 관리비용 대상에 보면 주 도로를 보수를 한다, 예를 들면 주 도로라 하면 지목상 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게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어린이놀이터 하면 대개 보면 구역마다 대도시에 가면 전부 다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도 이것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 외에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가로등을 보수를 해 준다, 개인주택에도 가면 가로등처럼 개별적인 전부 다 주택 안에 보면 등을 다,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주택에 보면 사실 자기가 등을 켜놓는 것은 없거든요. 그걸 보면 이런 것은 조례안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냐, 또 하수도 유지보수다, 하수도도 개인도 보면 주택 안에 하수도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를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 보수관리, 준설 이거 다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유재산에 조례를 지원한다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요, 만약에 한다 하면 도로는 주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지목을 도로로 해서 기부채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 두 건 중에 몇 건 중에 도로와 어린이놀이터는 지원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은 기부채납 후에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주 도로라 해서 기부채납은 시에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지난번에 모 일간신문에 보니까 도로에 방지턱 잘못 했다고 사고나 가지고 책임을 져라, 만약에 도로가 우리가 안에 어떠한 도로를, 그런 문제 아닙니까?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그래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이 단지 안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실지 기부채납을 받을......

예를 들면 우방 같은 데는 보면 도로가 완전히 도로입니다, 도로 같이. 책임져야지요. 우리가 관리했다 하면 우리가 해 줘야지요.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도시계획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라 하십시오.

도시계획도로를......

과장, 우리가 말이지요, 가로등 설치해 줬을 때 관리를 우리 포항시에서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 났을 때 모든 변상은 우리 시에 책임져야지요. 우리가 보수하고 우리가 가로등 설치해 주는데. 맞잖아요?

이 지원대상에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보수책임이 우리 포항시에 있다면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도 우리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참고하세요, 그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예산이 허용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문제는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재산상의 어떤 관리자, 사유재산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 아직 포항시에는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의 환경도 개선할 부분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포항시에는 그래도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이런 곳에도 필요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겠나 예산 전반적으로 아마 우선 순위를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현재 아파트의 내용 연수가 보통 몇 년입니까? 10년간, 우리 아파트를 공사를, 준공이 되면 10년간 하자보수를 사업자 측에서 해 주지요?

그게 3년부터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3년부터 10년까지 해 줍니까?

예, 3년......

그럼 10년까지는......

10년 하는 것은 주요 구조부, 기둥, 쉽게 말해서 이제......

예를 들면 하수구나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1년 하면 전부 끝납니다. 1년, 3년 이 단위에서 전부 하자보수가 끝납니다.

아, 끝납니까?

예.

자, 그런 부분은 그러면 하자보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보통 우리 건물이면 다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건물에 내용연수가 얼마입니까? 공동주택.

50년요. 보통 한 30년 정도 아닙니까?

50년 가는 게 어디 있어요.

50년으로 보는데 통상 우리 재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놨는 것 보면 한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건축하게 되면 모든 사유재산을 그대로 조합원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로당인 경우에 보수에 어떤 수요가 안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로당은 노인네들이 하시기 때문에 계시는 곳이라서 아파트에서 한 부분은 어느 아파트든지.....

실지 지원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다른 것보다 경로당 보수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할 거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에 얼마든지 좋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수요가 좀 많이 안 생기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도 일반 우리 지역 우리 시가 건립해 주는 그 부분은 다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마을회관 같은......

마을회관이나 어떤 복지시설은 전부 다 우리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소유가 우리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주택에 경로당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재산도 사유재산 소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요는 많을 테고 예를 들면 또 그 부분은 아주 고급화랄까 지향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전부 다 또 그렇게 웰빙시대라서 그런 부분 지향할 수 있습니다. 보수가 오히려 많은 예산해서 본 위원은 왜 그렇냐 하면 물론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도 다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고 다 해줘야 돼죠. 그러나 우리 시에 열악한 주거환경이 있는 곳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느 곳을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있는 곳을 한 번 점검해 봐야 안 되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실지 좁은 11평, 12평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많고 또 40평 넘는 대규모 이런 아파트들은 실지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그런 형평성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적에 실지 그런 거는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보고는 정말 임대주택이나 소형 어떤 아파트부분에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정해 놓으면 그 운영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소형아파트, 또 임대주택 이런 부분에서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임대는 5년 후 같으면 분양전환을 시켜주거든요.

아,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제외했는 겁니다.

본 위원은 현재로 봐서는 정말 소형아파트 이런 부분에 선정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조례 하더라도 명시돼야 안 되겠나 현재 아마 우리 포항시에 전체 어떤 주거환경을 본다면 그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평수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5.7평 이하로 정하든지 안 그러면 규모를 정하기가 실지로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25.7평 우리 국민주택 규모아닙니까?

예, 25.7평 이하 공동주택하는 실지 2조에 보면 말만 적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되는데 그래 했을 적에 실지 앞으로 이 공동주택이 어느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런 제약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20세대 이상 전부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20세대 이상......

글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용 위원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요 행정이라는 게 무슨 기준을 세웠으면 앞으로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이 어떻게 될 거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20세대 이상이라는 게 뭐 인가기준이라 그랬습니까?

사업승인 다른 거는 건축허가로 나가고.......

그건 우리가 정하는 기준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어디 있습니까?

건축법은 건축허가사항이고 주택법은 사업승인사항입니다.

주택법 43조8항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여기에 뭐 20세대 이상 해라, 10년 이상 하라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그 차이인데요, 건축법에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주택법으로 이게 나왔는 거는 주택법 적용 받는 건물, 쉽게 말해서 주택법 적용 받는 게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이라 안 그랬습니까?

10년 이상은 하자보수 기간이 제일 긴 게 10년이기 때문에.......

그걸 왜 임의로 정했는데 20세대 이상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20세대 이상을 했다손치더라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또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다가구나 다세대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사항이거든요.

허가사항이라도 왜 20세대 이상은 지원해 주면서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냐 우리도 하수도 개보수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해 주기 시작하면 단독주택, 개인주택에도 아, 우리도 집안에 하수도 좀 고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왜 돈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들이 자꾸 계속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요. 지금 뭔가를 딱 잘라서 확실하게 어디 이상 해서 다시는 그게 확대 안 되도록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이다 보면 자꾸 이게 넓어질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형평성 문제 소유자가 누구냐 그것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 좀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대단위 아파트에 보면 그 단지 내 도로로만 쓰이지 않고 통과도로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용흥동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에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일반시민들도 통과도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 도로자체를 우리가 보수하거나 하수도를 우리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면 그 도로시설을 전부 주간선도로 부문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시에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한다든가 이런 어떤 제한적인 해결을 해 나가야지 20세대 이상 아파트 같으면 모두가 대상이 되고 얼마를 지원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라도 그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 쏟아지는 욕구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지원기준은 어떻게 정할, 이 자체가 정말 앞으로 골머리가 쌓여질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대안 그리고 기존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우리도 좀 사례도 보고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지 막연하게 지금 과장 얘기하듯이 조례만 정해놓고 그 다음 지원은 뒤에 예산 사정 봐 가면서 합시다, 이런 사안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정했다면 요구가 아주 봇물처럼 터져나올 겁니다. 그 많은 아파트 한꺼번에 다 해 달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또 뭐며 뭐 어떻게 할 거에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없이 막연하게 조례만 제정해 놓고 예산 수립해 달라고 아까 진정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포항시내 있는 20세대 이상 아파트가 다 진정 넣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명쾌한 무슨 기준이 있은 다음에라야 이런 것도 논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해 놓고 하자는 거는 이것은 일의 순서가 그릇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토론 때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여러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재정자립부분이나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지 보면 현실적으로 수준이 높은 아파트에 굳이 시에 재정지원을 받을려고 하지 않을 부분도 있고 그 속에서 가장 서민계층 속에 있는 아파트들은 실지 자체 아파트 재정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모든 공공시설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다음 토론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유보하는데 동의합니다.

방금 김원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항에 대하여 심사를 유보하자는 유보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원수 위원의 유보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동의로 이 동의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가 가결되면 본 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심사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께 감사드리면서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