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년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2005년 6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종의 기금결산,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을 비롯한 3종의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소관 부서가 중복되는 의사일정 제2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복지향상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규모는 당초예산액 2,172억 7,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 6,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25억 3,800만원 중 2,06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9,6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32억 8,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건강향상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등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96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능력증진과 생활안정도모 등 사회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1,372억 9,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을 위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57억 3,9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저소득 여성의 기술습득과 능력개발, 보육시설의 기능향상 등을 위해 42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예산으로는 명시이월은 4건에 29억 9,600만원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실비 건립 12억 6,600만원과 광주4·19혁명기념회관 건립 15억원, 공설공동묘지 일제정비 1억 1,0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1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는 4건에 3억 100만원이며 내역은 아동복지시설운영 1억 6,9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등으로 1억 3,2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2건에 88억 1,600만원이며 내역은 노인건강문화타운 조성 88억원, 영락공원 위탁관리 원가보전 1,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3건에 32억 6,700만원이며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억 1,100만원, 자활근로 11억 8,100만원, 노인건강체육시설 5억원, 실비요양시설운영비 10억 1,000만원, 재활프로그램 등 4억 6,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절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 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791억 6,800만원으로 집행액은 787억 3,7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1억 6,100만원, 국고보조금 629억 5,5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예탁금, 진료비심사 및 자격관리수수료 등 783억 8,800만원과 대불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자치구 사업비로 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사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예비비로 4억 3,10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62억 3,500만원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 등 8억 9,300만원이 증가되어 271억 2,8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70억 4,700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2억 7,000만원을 수납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일시취약 모·부자 가정 생계지원,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사업 지원비로 3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를 목적으로 운용 중인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23억 6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의연금 수입 등 4억 6,300만원을 수납하여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등 8,800만원을 집행하고 126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22억 6,800만원으로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5억 8,400만원을 수납하여 여성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7,2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식품위생수준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46억 1,400만원으로 이자수입, 과징금·과태료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등 15억 1,600만원을 수납하여 식품진흥지원 및 자치단체 지원, 융자금 등으로 14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47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4종의 기금운용 결산,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보고를 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복지여성국 예산이 2,225억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92.7%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이나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특히 보육시설, 거기에서도 장애아 시설에 나가야 할 증축, 개축비, 또 개·보수비 이런 것을 시비 확보를 못해서 반납하는 사항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구 금호동 어린이집에 나가야 할 개축비, 거기가 장애아 시설이지요?

예.

다른 예산을 보면 안 써야 할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일회성, 낭비성 이런 비용은 몇 억원씩 많이 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지여성국에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9,100만원, 1억원에 해당하는 이런 돈을 시비가 확보 안 되어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문제, 이런 돈을 반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는지 과장보다는 국장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132쪽에 있는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미확보로 9,187만 2천원과 보육시설 개축비 미확보로 계획취소된 3,828만원에 대한 것은 증축비로 개·보수 8개소가 되겠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각 1개소와 북구 3개소, 광산구 2개소…….

거기는 보수이고 개축도 있잖아요, 9,100만원. 개축시설이 장애아 시설이라니까요. 아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에 지방비를 확보 못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시비 확보를 못해서 어린이집, 그것도 장애아들이 모아져 있는 시설에 시비 조금을 확보 못해가지고 국비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 있고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잘하는 시설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안타깝다.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만, 장애아 시설의 개축이나 개·보수 문제에 있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다른 시설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면 이해성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린이집, 특히 장애아들이 있는 시설에 이런 것을 못해주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큼은 앞으로 국장님이, 이런 시설의 대변인이 우리 국장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힘 있는 시설은 가만히 두세요. 요즘 하도 시설들이 많고 단체도 많고 해서, 예산확보를 그 사람들은 전방 로비해 가면서 다 가져갑니다만, 이런 불쌍하고 어려운 시설에 시비를 확보 못해서 이 많은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말은 9,1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그 아이들한테는 수백억원의 예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오신 지도 꽤 되셨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시설에 시비가 없어서 국비 반납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요.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힘 있는 단체들 많잖아요, 국장님이 말씀 안 해도. 그런 단체는 몇 억원씩 가져가면서 돈 9,1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4건에 3억 1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 2건에 88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3건에 32억 6,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절감사업비가 약 8억원 정도 되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와 이런 내용은 충분한 사유가 있으리라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원칙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독립회계원칙에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충분한 이유야 있겠지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의욕적으로 집행부에서 확보하면서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 현재 진행된 내역까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집행사유 미발생 2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지방비 확보를 못한 사유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이 내려올 때 과다로 내려와가지고 집행한 잔액을 반납한 사유가 있고 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2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은 노인복지건강타운 녹지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불용처리했고 금년에 이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금년 6월 27일에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시설설계 추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67% 공정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위탁관리 원가보전액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2004년도에 사업비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전을 해 줬었는데 거기 사업을 하면서 1,6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절감잔액이에요?

예.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공사비가 줄어들어서 정리추경…….

예산절감이 아니고,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건으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미발생 사유 2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당초 화장로 수선비로 되어 있었는데 화장로 당초 수선비 9,500만원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 건이 아니군요, 집행잔액이라고 해야지요.

집행잔액인데 잘못 보고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보면 다소 혼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제안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타당성 내지 적법성을 반드시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그 사유가 납득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이해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또 예결위에 가서 증액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면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충분한 납득과 제안설명을 못한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도 보면 이 중요한 보고서에 미발생 건으로 보고를 해 놓고 집행잔액이라고 다시 말바꾸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위탁관리 원가보전이 무슨 집행사유 미발생인가. 제가 확인했던 것인데,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니라 잔액이지요? 노인건강문화타운.

노인건강문화타운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영락공원…….

영락공원 1,600만원만…….

미발생이지요?

집행잔액입니다. 88억원은 미발생이고요. 88억 1,600만원 중에서 88억원은 미발생…….

88억 1,6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88억원은 미발생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되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한 부분들도 있고,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11억 8,1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내용이 시장 진입형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 인턴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거기에서 시장 진입형은 2,900만원이고 사회적 일자리 인턴형은 2,600만원, 근로유지형은 2,000만원…….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보다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데서 발생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배정이 늦어져서 사업계획 수립에 저희들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소화하기에는 참여자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입니까, 아니면 예산은 섰는데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산 추정할 때 그런 것이 감안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계획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참여 인원이 저조한 것에 비하면.

그러면 자활근로 관련 사업은 주로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자활후견기관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데에 직접 자치구 사업이기는 한데 관심을 가지고 현황들을 한번이라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저는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시설을 순회하고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활후견기관 같은 데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미집행되었다고 판단하세요?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참여 관계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현지를 나가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갑니다만, 자활후견기관에서 선정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약해가지고 안 나오신다든지 중간에 탈락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하도록, 별도로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뽑아가지고 현지에서 하도록 하고 또 자활대상자에서 빠져나간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부족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되었지요?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된 국가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되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남은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자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고 중도탈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업을 시에서 어떻게 관심을, 자치구 관할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후견기관을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방문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개 구의 자활후견기관이 몇 개 있나요?

제가 남구, 동구, 북구까지는 다섯 군데를 가봤거든요. 종합복지관쪽하고 연계하는 사업이어서 별도로 떼어서 하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시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돌아보면서 함께 자활후견기관도 돌아보고 남구와 동구까지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북구, 서구, 광산은 현지만 가보고 업무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활후견기관의 업무파악과 현장 가보신 일이 있으시지요? 그것 참고로 저한테 주세요. 거기에서 파악한 내용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의견서 같은 것, 방문하면 그런 것 기록하시지요?

예.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활근로사업비 이런 부분은 국비가 오면 남김없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요를 찾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사업계획이나 감독,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활후견사업 자체가 저희들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참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만, 주로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그룹형태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공동사업장이나 자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 이런 것은 교육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자활문제에 대해서 여러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장 같은 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지원도 필요하고 본인들 의지도 필요합니다. 사업장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황파악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5개 구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잔액 일부 많이 남은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정리추경 하기 전에 와줘야 하는데 작년 12월달에 일부 온 금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가급적이면 국비가 안 남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공동묘지 일제정비 관련해가지고, 공설공동묘지 일제정비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올해 보상은 몇 기 정도 했습니까? 2005년도에.

금년에 123기 이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계속 이월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공설묘지 부분적으로 한계측량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우리 시유지에 들어 있는 묘에는 개장공고하거든요. 개장공고해서 본인들이 명절이나 친척들이 와서 이장을 하도록 하는데 20년이 넘었다든지 해가지고 연고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장할 의지가 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분묘 이장공고 해서 무연고 분묘 처리할 수 있는 절차는 전부 밟아 놨습니다, 2003년도 것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기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강제이장은 안 하고 오시면 이장해 가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절 때 별도로 공고문을 써서 게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월되는 부분은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또 내년에도 명시이월 되어서 지적되고 그럴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장을 안 해 가신 것에 대한 것은 분묘 이장공고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무연고 분묘로 해서 영락공원에서 화장해서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월을 안 시키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장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무연고 분묘는 아니란 말입니다.

연고가 있는 것이 몇 %나 돼요?

안 하고 있는 부분에서 80%이고 20% 부분은 무연고 분묘로 보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가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이장을 해야겠지요. 추석이나 설 때 저희들이 공동묘지를 우리 직원들이 돌아봅니다. 그러면 성묘를 다녀간 묘는 나타나거든요. 그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연고가 있는 사람들 것까지 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장해 가도록 권고하고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권고해서 이장해 가는 쪽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강제이장하는 방법을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결산심의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미 집행이 끝나고 2005년도 예산도 이미 끝나가는 시점이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년도 결산을 보면서 이후에 예산편성이나 또는 예산의 적정한 운영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결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결산은 부랑인보호시설운영비 6,5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네요? 불용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 입소자가 250명에서 27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종사자 20명 인건비 4억 2,134만 1천원하고 시설운영비 1억 5,798만 6천원과 자활사업비 1,000만원에 대한 총 5억 8,932만 7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실사결과 시설생활자가 250명 정도에 불과해서 시설종사자 정원이 20명에서 19명으로 한 명이 줄어들었고 또 이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설운영비 집행잔액 등, 또 제빵기술 자활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내에 머무는 상시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시 평균을 내보면.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명 절반은 거의 병원에 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부랑인 시설이 광역 시·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다? 없는 지역은 없습니까?

15개 시·도에 36개소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약 6억원 정도 세워졌고 650 정도가 불용되고, 올해도 예산규모는 그 정도 되지요? 6억원 이상 정도 되지요?

예.

현재 종사자들께서 여전히 시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재위탁 기관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우리시의 결정이 안 나 있습니까, 우리 복지여성국에?

노조측에서 원하는 것은 시설장 물러나라는 것과 작년에 명예퇴직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의 복직을 요구하는 두 가지 건인데, 사실상 시설장을 물러나라는 데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퇴직한 직원을 다시 재사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보건복지부 판단이 그것은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7월말까지는 이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위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생을 폭행했던 문제는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죄를 물었고요. 벌금 50만원으로 해서 폭행에 대한 죄를 물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여기에 대한 해석은 「복지사업법」에 의한 원장자격을 상실하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문제는 시설장에 대한 자질시비만 남아 있다는 이야기네요? 종사자들께서는 법적인 문제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자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시설장 문제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시설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법인에서 이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남아 있겠네요?

예.

시립장애인시설에 이어서 똑같이 우리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폐를 주는 일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위탁 여부가 우리시의 방침이라고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근거가…….

근거가 취약하다?

예, 불확실합니다.

이 부랑인 시설의 효용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는 안 하십니까? 현재 생활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복지시설에…….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원 관계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머리 아픈 문제거든요. 법인하고 시설, 노조하고 삼각관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하고 시설하고는 원만히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다가, 관여를 안 하고 놔두다 보면 종사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갈 것 같아서 노조측도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 문제하고 면직처리자에 대한 문제, 두 건이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법정이라든지 노동청에서 기각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거론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합의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든지 내일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전 직원하고 시설하고 함께 연석회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해서 크게 문제점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위탁하는 쪽으로 정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라든지 아니면 내일 중으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하고 시설장, 법인, 우리하고 4자가 함께 연석회의를 하고 설명을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분의 2라든지 절반 이상 찬성을 한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전 직원이 반대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가부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이 자리에서 받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한 조례라든지 정부 지침이 바뀌어서 정액보조단체는 없어졌지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은 예산에 편성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 보훈단체는 월 얼마, 연 얼마 했는데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상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배정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고요. 정액보조단체를 뒀던 때하고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고요. 그것은 그 지침 이후에 우리시의 집행방향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입니까, 해석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지요. 지급 내역을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은 없는데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자부 지침의 의지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우리시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체 지원금에 시비를 더 부담하게 되고,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과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자체는 저희들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 보조금 중에서도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지방보훈청에서 계상해서 지급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보훈단체하고 장애인, 노인쪽, 이 단체에 운영비 성격을 지급 안 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으로 주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인, 전몰유족이나 이런 부분은 인건비 성격이나 운영비 성격은 저희들로 봐서는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안 한다면 보건복지부쪽이나 보훈청에서 별도의 대책을 저희들한테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도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회관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전적지 순례라든지 이런 식인 것 같은데 회관비는 상이군경회만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방금 보훈단체를 이야기하시니까요.

보훈단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다?

전적지 순례비하고 정액보조 일부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훈단체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관의 운영이나, 이 단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나 단순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합니다만, 공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용성이 있을 것인데…….

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자체는 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업무 자체는 보훈청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는 보훈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지 방문해서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주고 있는 부분을 받아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지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를 우리가 가서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관 운영이라고 하니까…….

상이군경회에는, 보훈회관 건물이 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한다든지 수선하는 부분, 전기세 이런 부분은 주고 있고 다른 단체는 인건비 성격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을 2002년부터 3개년간 비교를 해 봤는데 민간단체보조금이, 지금 사회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NGO들이, 무정부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나 이 보조금의 총액 규모도 2002년 5억 4,000만원에서 6억 7,000만원으로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 지원을 받았던 단체는 지원을 줄였을 경우의 저항 때문인지 마르고 닳도록 받고 있고 새로운 단체나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지원을 못 받은 단체들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또 그런 것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래서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점차적으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좋은 사업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저는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복지국 같은 경우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NGO단체나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혀 안 주는 단체도 있지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줄 수는 없고 그 사업에 적정한 금액을 선택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지원은 앞으로도 건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만, 사업내용이 부풀려져 있고 맹점이 드러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이 전년 규모를 거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전년 규모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년에 이 정도 줬기 때문에 올해도 이 정도 줘야 되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정도의 범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이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전년도 기준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의 성격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애인들이 자활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장애인 애호협회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광주시에서 하거든요. 2007년도에 전국체전을 광주시에서 하게 되면 2008년도에 장애인 전국대회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받아서 배분했거든요. 작년에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8,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은 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거기에서 줄어들면 민간경상적경비에 세워서 지급하고 이런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엄밀히 따진다면 행사성 경비는 지원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장애인들이 자활을 위해서 등산대회를 한다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적보조금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출하면서 세밀히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윤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장애인 단체에는 2년 사이에 거의 두 배 이상 예산이 늘어난 단체가 있어요, 어딘지 이야기 안 해도 알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두 건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그리고 내용 중심으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06년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관련 단체 전체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의견수렴도 하시고, 시로부터 단 1원도 단체 활동과 관련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배제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방법도 연구하시고 적은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민주성이나 공정성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정산 확인이 철저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여성국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시 사업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 이후에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형식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산되고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회계감사를 카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복지국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선 복지국부터 민간단체보조금이나 복지시설, 복지시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사용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에 있어서 보다 철저가 기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정산은 사업 건건이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일부 간이세금계산서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회계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의 성격 이런 부분의 결산서를 사전에 정산서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 결산 확정을 해 줍니다. 그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 소관은 제가 직접 보고 있고 또 옛날에 결산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고 있어서 금년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용이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부분 영수증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못 끊어온, 가령 농산물을 밭떼기로 샀다든지, 농촌에서 직접. 그런 경우에는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확정을 짓고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안 됩니다만, 앞으로 더 세밀하게 보조금 정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의 정산에 대해서는 “정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정산 관련해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는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기타 경비를 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심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고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질의 있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 있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미인가 시설 부분인데, 우리 예산 지원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미인가 시설은 안 되고 있고 조건부 시설이라고 해서 되고 있습니다.

조건부는 되어 있고 미인가는 안 되어 있고?

예.

미인가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 관내에 미인가 시설이 예를 들면 장애면 장애, 아동이면 아동 이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내에 미인가 시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조건부 시설 속에 들어가는 여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조건부 시설로 하는데 아직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 수경사 문제, 아동학대 문제로 미인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사각지대, 이런 측면 때문에 오히려 미인가 시설은 양성화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복지국에서 미인가 시설 전체에 대한, 전 수는 27개소니까 파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재정현황, 입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전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미인가 시설 관련해서 파악되어 있는 자료는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시설로 되지 못한 것은 재정상태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전 수가 되어 있다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현실화, 2004년에는 반영을 안 했지요, 지침대로? 2004년에 반영하셨습니까? 올해 예산 말고요. 반영이 안 되었지요? 올해 처음 5%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상을 해 줘서 저희들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르네요. 2004년도에는 5% 이 예산이 책정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5%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5% 인상을 반영하셨고요?

예.

이것이 지방이양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2004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이었지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에서 5% 인상해가지고 시비부담금으로…….

인상금액으로 지급이 되었다?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고 금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추경에 5% 반영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은 실질적으로 돈 쓰는 일만 있고 생산성으로 따지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국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여전히 저는 여러분께 돈 쓰실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처우,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조용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4년도 예산액 434억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1억 600만원, 예비비 3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은 548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81.4%인 446억 8,0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13.7%인 75억 7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9%에 해당하는 26억 9,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446억 8,000만원의 49.5%인 221억 1,300만원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및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등 폐기물관리 분야에, 25%인 112억 7,400만원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에, 8.4%인 37억 4,200만원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및 민간환경단체 지원 등 대기환경개선 분야에, 나머지 5.4%인 24억 1,200만원은 하수관거시설 및 하수처리장 시설 등 수질개선 분야에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 4억 8,200만원으로 2004년도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종합환경감시상황실 재구축 프로그램 개발비가 긴급하게 요구되어 자산취득비에서 연구개발비로 2,7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분리수거 확대시행에 따른 분리수거 전용차량의 구입이 요구되어 민간자본이전비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4억 5,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경 우리 지역을 강타한 태풍 메기로 인한 호우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긴급 복구코자 무등산공원 피해지역에 2억 8,600만원, 하수도시설 피해복구 분야에 4,500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13건에 75억 7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9건 58억 3,4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4건에 16억 7,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6억 3,000만원,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사업 37억 2,900만원, 영산강 대상공원 사유지 보상 8,000만원,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1억 9,200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 2억원, 극락천 생태계 보전사업 8억 5,5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직접영향지역 토지매입 1,700만원,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3,000만원, 동물 구입 1억원, 다음 사고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심사지구 실시설계 1,400만원, 도로광장 녹화사업 9,300만원,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 15억 6,3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직접영향지역 토지매입 300만원, 확보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나 협의지연, 계약기간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6억 9,200만원으로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1건 4억 1,6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건 1,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6건에 10억 8,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1억 200만원,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 3억 4,700만원, 공기업자본전출금 4억 1,600만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5억 5,900만원, 그 외 예산은 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예산절감을 적극 실천한 결과 발생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면서 그 동안 지난해 승인해 주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2003년도에 3억 9,600만원이었던 불용액이 2004년도에는 26억 9,2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된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폐선부지 푸른길공원 조성사업 등 중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 등의 여러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18.6%나 되는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연도부터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더욱 더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종으로 2003년도 말 63억 5,500만원에서 2004년도 5억 6,400만원을 수납하고 3,5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억 8,400만원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380억 2,1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443억 6,6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268억 4,400만원으로써 총 세입결산액은 1,092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로 193억 6,200만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156억 5,900만원, 송정우회로 차집관거 시설공사 등으로 21억 9,000만원, 각종 하수도공사비 등으로 89억 700만원이 투자되어 총 461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1,028억 2,100만원 중 32.5%인 333억 9,1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2.7%인 233억 1,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정우회도로 차집관거 시설공사 사업비 13억 5,600만원과 송정처리분구하수관거 용역 및 광주천 상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0억 7,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외채차관 OECF 조기상환금 143억 3,200만원은 일본 JBC은행 자금수요계획에 의거 건설개량되었고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시설비 166억 2,5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처리장비동력비 등 예산절감 4억 1,300만원, 인건비 및 물건비 등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1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집행 잔액 11억 4,4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지출잔액 1억 7,700만원, 예비비 214억 6,500만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부터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를 환경친화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3종의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67쪽 보면 극락천 생태계 보전 3억 5,600만원 정도 집행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사유발생으로 내용을 보니까 “집행시기 미도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락교 생태보존사업에서 5억 5,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서 총 사업비 30억원 중에서 국비 9억원, 지방비 21억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30억원이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1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광주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30억원부터 말씀하세요.

30억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9억원, 국비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비 21억원을 극락천 생태계보존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여건상. 그리고 광주천 정비사업하고 중복되어서 하는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이중 투자, 그 동안에 광주천 정비기본계획하고 생태계보존사업하고 실·국 간에 협조를 해서 쭉 스터디를 해 왔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의 필요성이 투자하는 예산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시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2003년도에 지원받았던 사업은 2년이 넘어감으로써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5억 5,600만원을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 연관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천과 영산강 합류지점에 생태학습장 만든다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하고 광주천 주변 합류지점…….

상무신도심 소각장을 설립할 때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보상적인 차원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사료화공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일련의 사업이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된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그때 폐쇄하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주민과 약속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친환경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광주천 정비계획하고 같이 맞물려가면서 예산이 줄어들고 했던 것입니다.

광주천 정비사업이 극락강하고 광주천하고 합류되는 지점까지 내려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광주천이 거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또 거기에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30억원에서 시작하는데 국비는 배정을 받았으나 우리 시비 21억원이 확보 안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예산을 집행 못하고 남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결론은 시비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약속된 부분이 아닌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무소각장과 관련되는 사업이지…….

관련되는 사업이지 주민들에게…….

약속된 부분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광주천 정비하는데 650억원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에 포함되면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하고 하려고 했을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태공원쪽으로 해서 학습장 만들고 토종식물 식재 등 여러 가지를 하려고 처음에 100억원을 준비할 정도면 상당히 크게 중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재검토까지 왔다고 하니까, 원래 100억원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당시에는 조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장이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시비 확보가, 환경녹지국에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폐기물관리법」에서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면서 98년도부터 직접영향권 지역으로 들어가면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그 주민들 땅도 못 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억 5,600만원은 국비로 반납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반납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재검토를 하되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시비 부담이 기 되어 있거나 다른 시비 부담이 확보된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얹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100억원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상당히 큰 사업으로 지목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흐른 오늘의 시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물론 그 동안 3년 흐르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도화처리문제, 음식물사료화공장문제, 이런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면 장기적인, 또 미래예측적인 계획을 하지 않고 처음에 100억원이었다가 시비가 확보 안 되니까 30억원 내렸다가 이제는 이마저도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환경녹지국이 미래예측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졸속 같은, 100억원 프로젝트를 세워놓은 예산을 갑자기 3년 후에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국장님이 바뀌었더라도 행정의 연관성이나 계속성은 충분히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바꾸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이라는 것은 목이 있는데 환경부하고 이야기를 한들 이 예산은 틀림없이 반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주에 환경부에 담당 과장을 보내서 협의를 했는데 가능한 방향으로, 시 재정이 어려우면 이미 지원된 국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국비 보전을 바꿀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자 하는 답까지는 얻었습니다만, 아직 확답은 못 얻고 있습니다.

조용진 국장이 환경부에 계셔도 그것은 목이 다른데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천 생태보존하는데 쓰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왔으면서 다른 데에 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차후에 어떻게 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생태보존, 환경보존 때문에 이 지역에 하려고 했다가 고도화처리 액수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른 쪽으로 빼앗겨 버린 것 아닙니까?

뺏긴 것은 아니고, 녹지국 업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무지구에 투자될 예산이라면 상무지구에 디자인 녹색도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쪽으로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천변에 이중 투자되는 것보다 상무지구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데 이 지구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거기로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시비 확보를 거기로 충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겠다는 욕심에 차서 하는 사업이지 서구 지역에서 빼내겠다 그런…….

빼내겠다는 말은 그렇고, 상무신도심에 주민들이 많이 살지만 광주천을 내려다 보면 내려갈 데도 없고 내려가 봐야 어디 가서 휴식할만한 데도 없어서, 한쪽에는 종말처리장이 있고 음식물사료화공장이 있고 한쪽에는 소각장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끼여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검토까지 올 정도로 되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사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쪽이 되었든 안 하는 쪽이 되었든 재검토 방향의 설정을 잡고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조대 있는 데에서 시작해서, 남광주역에서 시작해서 백운고가까지 갔고요. 그렇지요? 공사 거의 끝났더군요. 준공했습니까? 지금 결산이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올해하고.

기본적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170억원이 들어가는, 171억원 정도 됩니다만, 이 게획으로 폐선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기탁사업 구간이 530m 쯤 됩니다만, 조대는 아시다시피 기탁사업 2004년도 6월달에 준공을 했고, 그리고 광주천~백운광장 구간은 24억 8,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이것은 99% 공정을 보이고 있고, 다음 셋째 구간인 백운광장~동성중 구간은 현재 24% 정도의 공정을…….

거기 공사는 누가 합니까?

거기 공사는 남해에서 입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2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착공 안 된 데가 광주역~조대까지 구간입니다만, 저희들 욕심은 2006년도까지 끝냈으면 좋겠는데 시 예산 사정이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검토해서 기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지나다가 들러봤는데, 녹지과장님이 거기 감리나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에 대해서 아는 줄은 아시잖아요. 가서 보니까 너무 조잡한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규격을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장기적인 생각하셔서 모양새 좋고 우선 규격만 맞는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원래 설계에 나무 지목이 다 됩니까? 수목의 명칭이 다 나옵니까?

예.

유실수도 있으면 좋겠고, 유실수는 나무 좋은 것 가져다 2, 3년만 키우면 열매가 열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보니까 물론 나무는 나무입니다만, 나무라고 할 수 없는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푸른길조성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방치해 놔두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상추도 심고 파도 심어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쓰레기장이 되어서 난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 타령 하면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극락천 생태보존사업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8억 5,500만원, 원래 예산 현액이 14억 3,320만원에서 명시이월을 8억 5,500만원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명시이월이 8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현액이 14억 3,320만원, 지출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출은 4,400만원 했는데 국비, 지방비 50%입니다만, 기본설계 했던 용역입니다.

지출이 2,100만원 아닙니까?

반반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해서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락천 생태보존사업 예산 현액은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웠지요? 그 계획은 2002년도부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서구의회에 있을 때 이 계획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극락천 생태계보존사업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소각장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약속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검토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중복투자 문제, 효율성 문제, 이런 사항에서 시비 부담 문제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박영수 위원님이 약속을 한 것이냐 해서 약속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9억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느냐 하면 환경부 9억원 이 부분을 현재 정동채 장관께서 소각장주민대책위를 만났을 때 소각장 주변에 생태환경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야생화단지라든지, 그때 계획 들춰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야생화, 학습장, 이렇게 해서 소각장 주변 생태환경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002년도에 소각장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주민과 시가 대립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시는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소각장 주민들은 주민대책위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지고, 책임 단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극락천 주변에 극락강하고 황룡강하고 합류되어서 영산강쪽으로 빠지는 부분은 영산강 정비하고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만, 극락천은 생태환경에 관련된 사업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천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각장 주변에 보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사료화,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시겠지만 냄새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시비 확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월시키다가 지금 상태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 저는 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과 책임 있게, 이 사업은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상무소각장 주변환경영향조사용역과 관련한 사업비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책임 있는, 실질적으로는 책임이 있지만 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책임을 가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 부분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재검토하겠다? 이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상무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또 서구 주변에 환경기초시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상무지구를 가꾼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130억원을 상무지구 녹화사업으로 추진해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라든가 중간 가로대 설치해서 녹지대 설치라든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무지구 현장에 가보면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할 부지도 없고, 현재 소각장 주변에 야적해 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생태공원으로써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소각장 할 때 나무를 엄청나게 빽빽하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커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 가서 보면 상무소각장 주변에 나무를 추가적으로 심을 데도 없고, 다만 건너편 현대아파트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둑을 쌓아서 짓는 것은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복잡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상무지구에 대한 녹화사업이나 친환경적으로 가꾸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하고 상무지구 녹화사업이라는 부분하고 극락천 생태계보존사업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무지구 녹화사업은 시청 앞을, 상무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용역 실시 결과의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소각장 주변을 나무로 소각장을 가려주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사업에서 명시이월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극락천 생태보존사업은 2002년도부터 쭉 계획해 오고, 시에 의지가 없어서 계속 이 사업에 시비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면 130억원이나 100억원이나 이런 예산을 계획해가지고 생태계보존사업을 구상했다가 영산강 사업과 맞물려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약간 수정해서 100억원 계획했던 것을 한 오육십억원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범위를 소각장 주변까지 넓혀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사업을 약간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면 모르는데 8억 8,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에요. 그 부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서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계획된 것이, 중복된 것이 정비계획으로.

광주천 정비사업에 극락천 생태계보존사업이 들어가 있다고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는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 예산은 안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만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녹지국에 광역위생매립장기금, 소각장기금 이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지원사업, 이런 것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내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아까 사업계획이 광주천 정비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복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충분히 고려해 세우셔서 2007년도 사업계획에 추가로 하시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것은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부터. 이 부분을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재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선부지와 관련되어가지고 아까 진척 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푸른길조성?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시지요.

구간이 5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구간이 조대 앞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과 좌측이 있는데 조대 앞에서 남광주쪽으로 해서 3개 구간이 되어 있고 광주역에서 조대 구간까지 해서 또 1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대 앞에서 남광주까지의 거리는 535m로 1단계 구간이고, 2단계 구간은 광주천~백운광장으로써 1.76㎞ 정도 됩니다. 공사는 조대 앞은 마무리를 했고 백운광장은 현재 공정이 99%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광장~동성중 구간은 2.4㎞ 정도 구간인데 공정이 24% 정도 추진되고 있고, 광주역~조대 정문으로 2.8㎞입니다만, 이것이 4단계 구간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5단계 구간이 남광주~광주천변 교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5단계 구간으로 해가지고 전 구간이 7.9㎞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억 6,300만원 사고이월된 것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 한 구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남광주에서 백운광장 구간입니다.

한 구간 것만 이월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정책을 수립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수정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하고 또 실무자들이 바뀌어도 그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서 있으면 누가 와서 해도 그 정책은 실행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국들과 비교해서 2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다,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일관성을 견제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 불용액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경우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변명 같습니다만, 다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은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예산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음식물자원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의 공법이 사료화로 선정되어서 5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원래 14억 2,5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 근거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각목명세서는 120쪽이고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보면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기술공모 결과 자원화 공법이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사료화로 책정되어서 집행잔액 5억 5,93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 공법으로 선정이 되어서 감액된 것인데 원래 처리시설 산정하실 때 이 예산을 어떻게 근거해서 세웠느냐라고 여쭙고 있습니다.

당초 퇴비화를 하든 사료화를 하든 간에 선정하는 작업 과정에서, 아마 퇴비화가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보면 퇴비화로 했을 때 얼마 든다 해서 퇴비화로 하든 사료화로 하든 간에 최고 높은 사업비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비용을 일단 편성을 해 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송대하수처리장에 설치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언제부터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8월달 정도 여름철에 시험가동, 정상가동은 안 하더라도 시운전 계획으로 8월 중으로 잡고 있는데 공사 진도를 빨리 해야 8월 중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9월초 정도에 시험가동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좀 늦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은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5, 6, 7, 8월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만 나오면 제일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발생되는 쓰레기를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톤 정도는 저희들이 대전으로 보내고 있고 20톤, 10톤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나주 음식물사료화로 돼지한테 바로 줘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대책은 기존 사료화공장에서 처리하면서 대전하고 나주하고 감량화, 이것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량화 과정에서 각 구청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감량화가 잘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 오고 있는데 뜻대로 감량화가 안 되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감량화에 대해서는 구청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과 같이 안 되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 3, 4, 5월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월별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6월달 기준으로 해서 일자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자 말고 월별로.

1월이 340톤, 2월이 350톤, 평균입니다. 3월이 354톤, 4월까지 377톤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5월에는 412톤, 6월이 482톤, 7월은 480톤 예상을, 맥시멈을 480톤에서 500톤 예상을 하고, 평균치입니다. 결론적으로 400톤이 넘는 계절은 5월부터 9월달까지, 그리고 나머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달까지는 최고가 390톤에서 337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릉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300톤 보고 있습니다.

송대에 건설되어 있는 것이?

150톤입니다.

그러면 전체 종합해 봐야 450톤 처리용량을 광주시가 보유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불러주신 것이 1일 평균이지요?

1일 평균 7, 8월이 480톤 정도, 허용량보다 약 30톤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이 쓰레기 감량화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요. 그래서 더 치밀한 계획이 함께 따라야 하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현재 최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쓰레기는 늘면 늘지 줄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굉장히 노력해야 가능한 문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발생한 1년 치 평균을 보면 약 400톤 정도 됩니다. 388톤, 400톤 정도 되는데 우리들이 시설 가지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광주제2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450톤이 되지 않겠습니까? 월 평균으로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여름철 두 달 정도 발생되는 쓰레기는 일요일이라든가 근무시간을 한두 시간 연장해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150톤 맥시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환산을 해 보면 크게 염려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때 허용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 가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이한 답변이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두 시간 연장하려면 그 사업장에,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따라가는 문제입니다.

민간시설보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설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노동조합이 있고. 애초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셔야지 안 되면 되게 합니다, 지금 그 답변이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처리물은 그날그날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부패시켜가지고 사료화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 상황인식을 지나치게…….

효율을 최대 밑으로 잡았을 때 150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는 가능하다고 설계 설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국장님,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되고, 바로 내년 이때쯤 되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장님 판단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놓고 내년에 가서 또 다른 인근지역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기존 시설에 대한 검토를 치밀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삼릉이 최근 3개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을 봤을 때 비자원화된 처리방법, 골라내가지고 광역위생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2004년에 보니까 7,196톤이 비자원화 되어서 다시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분리수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사료화지 실질적으로 사료화된 양은, 2004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10톤, 2003년에는 1,562톤이었네요. 그리고 퇴비원료라고 해가지고 다시 퇴비화 하는 데로 가는 것이 5,892톤, 그리고 직매립이 금지되었다고 하니까 건조만 시켜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사료한다고 해 놓고 판매되지 않아서 매립으로, 여기는 어디에 매립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매립하는 것이 6,553톤입니다. 이것을 사료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번에도 사료화 공법으로 선택하시게 되었는지까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판매처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다시 매립하는 방식으로 이 사료화를 선택하신 것인지. 공법 선정하실 때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그 관계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관련해서 시정시책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불만이 그것입니다. 각 시·도에 음식물사료화공장을 만들라고 했으면 퇴비화가 되든 사료화가 되든 소비처를 국가 정책에서 반영을 해 줘야 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사료화를 해라, 퇴비화를 하라고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수요처는 정부에서 전혀 책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회의 가서도 불만을 터트리고 합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100톤 정도의 음식물을 처리하면 20% 정도의 잔재물이 나옵니다. 처리량의 20%가 나오는데 나머지 80%를 빼내고 사료화를 했을 때 그러면 소비처가 있느냐, 소비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환경부에 직매립 금지하라고 해서 음식물 직매립이 안 되니까 사료화 한 다음에 소비처가 없으면 사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퇴비화가 되었든 사료화가 되었든 한번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걸러진 것은 넣을 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위원님과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제가 환경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퇴비화를 하더라도 퇴비화에 염기가 있으면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정책을 소각과 매립과 재활용하면서 퇴비화·사료화 해 놓고 소비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엄청난 곤혹을 치른다 해서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것을 알면서 왜 사료화를 광주처리장에 105톤의 시설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공정한 심사와 객관성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료화를 100% 수용한다는 업체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가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닭 키우는 데가 100% 다 가져가기로 해서 사료화가 좋은 점수를 얻어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쓰레기처리하는데 톤당 얼마나 듭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삼릉으로 들어가는데?

5만 6천원입니다, 톤당 처리비가.

5만 6천원 들여서 팔지도 못하고 다시 매립하는데 돈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는 돈은 아닙니다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실인 것이지요?

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음식물을 버리는, 소각할 수도 없고 매립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자원화를 방침으로 정하고 자원화와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기술이 함께 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겨우 사료화와 퇴비화 정도를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술공모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이 그런 판단을 하셔서 사료화로 결정된 상황이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감량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전년에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전년에는 직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가고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월, 3월, 4월, 5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월만 잠깐 적고요, 1월하고. 감량화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월별로, 또는 자치구별로, 또는 배출지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이트한 감량화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배출 업소별로 분석도 해 보고 1월달부터 6월달 상반기 동안 실질적으로 감량화 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청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반기 결산을 해 보도록 해서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공익사업이라 해가지고 삼릉에 미납분에 대한 4억 6,000만원 분쟁이 붙었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다 해가지고 원가에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처리해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로 별도의 원가에 이런 것까지 계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료와 퇴비원료, 매립 협잡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건설될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놔두더라도 삼릉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화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우리시가 보유한 시설의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쓰레기가 480톤까지 나오는 이 속에서 면밀하게, 제가 보기에는 늦었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가 빠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님비현상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자기 지역에 두지 않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고통을 같이 분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초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여러 요구나 불만, 이런 것들을 저는 시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조정해 내고 필요하다면 설득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명시이월시키셨거든요. 그러면 2006년에는 이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야만 업체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상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라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영향평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용역을 맡을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필수요건입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체선정을 해 주면 그 업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을 집행하셔야 할 것인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계획은 어떠십니까?

한쪽에서는 본인들을 주민 파트너로 생각해서 해 달라 하고 요청하고 있고 기본적인 시의 입장은 법대로 하자고 해서 법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고등법원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 입장에서도 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촉법」에 정하고 있는 300m 이내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거기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해서 현재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결정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대법에서 상무소각장 시설의 승인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법에 다시 넘겨졌단 말입니다. 고법에서 지금 판단을 내렸습니까?

아직 최종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지요?

그것은 법원에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노력을 하라고 쌍방에게….

당초 시에서 노력을 해서 대화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주민대표에게 공문을 보내서 시장님 면담을 하거나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처음에 폐쇄, 가동중지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은 면담하거나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다시 선정시켜달라 라고 통보를 했고, 제가 알기로 공문이 2, 3일 정도 갔습니다. 구두로는 우리 담당 과장과 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2회 실시했고, 지난주에 계획했다가 저희들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미뤄놓은 상태로 이번주에 하는 것으로,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상무지역 전체 주민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요구사항인데 상무지구 전체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정해진 300m 이내 주민협의체 구성과 아울러서 주민에 대한 지원, 또 주민이 선정하는 업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은 주민들에 대해서 약 40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에 있어서 시설해 준 것은 아니었고요. 남들이 다 기피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주민들께서 받아주시는데 대한 위로일 수도 있고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오히려 훨씬 살기 좋아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소각장 관련해서도 우리시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300m를 고집하면서 공문이 몇 차례 왔다갔다 하고 면담요청이 되고 결렬이 되고, 현재 주민대책위 같은 경우는 강수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악순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2005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감시나 이런 것 없이 저것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불신과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오고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순환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고리는 누가 풀어야 되느냐. 이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얼마나 됩니까? 한 5만명 되는가요? 당신들이 법에 맞게끔 꾸며가지고 오시오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300m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1.2㎞ 내지 1.5㎞ 정도, 상무소각장하고 상무지역이 끝나는 데까지가 1.5㎞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 범위 안에 드는데, 현실적으로 광주시에서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민선3기 들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녹색환경디자인도시, 상무지구…….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전체를 지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쪽의 요구, 지금 주민대표로 있는 사람의 요구사항이…….

그쪽 요구가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가요? 범위 안에 둬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전체의 주민대표로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전체의 주민대표는 전체에 혜택을 달라는 전초 단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곤란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지역영향평가를 몇 백m까지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또 직접피해지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는 이주를 해야지요?

소각장 관련해서는 직접영향권 지역은 없습니다. 간접영향권 지역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매립장은 직접영향지역…….

직접영향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소각장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영향평가를 해 보면 이것이 몇 m가 갈지 해봐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오면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현재 주민대책위를 아파트별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하고 대화를 해서 당신들이 용역도 선정하게 될 것이니까, 예를 들어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순서는 여기부터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부터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소각장 문제가 5년이 되도록 주민지원협의체를 못 꾸렸다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광주시 환경행정의 무능입니다.

위원님, 제가 자세한 내용을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말 진정한 주민을 위한 대표로서의 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폐쇄를 하라고 주장한 것이 몇 년입니까? 당초부터 이 시설을 인정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주장을 4년, 5년까지 하다가 광주시정의 발목을 잡아도 너무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대표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다툼으로 종결을 짓고, 아마 7, 8월경에 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오는 대로 수용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르시네요. 아까는 시장 면담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면담을 하는데 조건이 언제라도 합리적인 판단하에 의해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만 되면 저희들이 면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폐쇄를 주장하고 있고 전체 지역에 대한 주민의 지원을 이야기한다면 면담의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소각장 주변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단체가 A, B, C, D 해가지고 몇 군데 있습니까? 유일하게 한 군데 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양분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소각장 관련 주민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소각장 관련한 주민단체가.

주민단체는 폐쇄대책위원회라고 자기들이 했던…….

주민대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양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소각장 관련해서 폐쇄를 주장했던,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한 시민단체니 아니니 하는 것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국장님의 그러한 태도는 상당히 문제를 풀기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이 업무를 보셔서 오히려 객관적으로나 이 상황을 보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겠다, 당시 상황을 너무 잘 아셔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가 5년이 되도록 주민지원협의체를 못 꾸리고 있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용역도 못하고 있고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올해도 주민지원협의체를 꾸릴 수 있을지, 제가 이 상태로 보면 못 꾸립니다, 이렇게 가면. 내년에도 못 꾸립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에 시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능동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시로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셔야지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쪽이 양보하고 개방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평가에 거쳐서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태도만 있으면 저희들이 대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점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가운데에서, 집행부와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대책위가 300m 밖에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들 몇 명을 보니까 과거에 폐쇄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초전으로 300m 이후 전 구간까지 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안 풀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계속 전향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양보하셔야 되고 개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방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원칙적인 면을 고수해야 될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고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원칙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원칙은 환경기초시설을 곁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광역위생매립장도 해 왔고 송대하수처리장내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그런 방식으로 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상무소각장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기를 바라고요. 시장님 면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답변도 줄 수 없고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무조건 면담을 성사시키기에는, 제가 그렇게 일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저는 원래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면 다 만나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국에서 그러한 협조가 잘 안 돼요.

시장님 만났습니다. 그 대표가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저는 면담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셨나요?

개인적이 아니라 주민대표가 와서 그때 면담…….

면담 못했습니다. 세 번 찾아가셨는데 면담 못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했습니다. 전혀 못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하고 면담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세 번 공문 보내고…….

최근 들어와서 면담이 안 되었지 그 이전에…….

그 이전이 몇 년이 지났는데 면담 한 번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고요.

고법에 판송되기 전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표하고는 면담을 더 못 하겠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그 말씀까지 하고 면담이 안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민대책위 부분을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께서라도 전체 대표들 간담회도 해 보시고, 또 대책위가 아니다 싶으면 우리시가 직접 주민공청회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는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는 쪽은 저기하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겠고 그리고 시는 가만히 있고,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시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면 다음에 더 만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시장님에 의해서 그때 면담이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답답해 하시니까 유료감시요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오히려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 국장님이 아는 것과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서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폭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향적으로 소각장 문제는 풀어야 된다. 풀고 가는 국장님이 되십시오, 임기 안에. 임기 안이 아니라 지금. 올 안에 이 문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 다시 이월되고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이 문제는 금년 안에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산전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용이 2건에 4억 8,2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신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종합환경감시상황실 장비구축과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전용차량 구입, 이 사업에 대비해서 예산전용을 했군요. 그랬지요?

예.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규정상 동일 목 변경은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전대비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장비구축과, 두 건 다 장비구축비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분리수거 확대실시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차량구입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환경부에서 예고제를 했을 것인데 언제 했습니까?

2005년 직매립 금지된 것은 사전에 법적으로 예고되었고 아까 환경감시상황실 장비구축도 사전에 예측된 일입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었으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전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될 사항이 발생되었고 또 차량구입도 먼저 해야 되는데 구청에 미뤄놓고 나면 구청에서 “돈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돈 없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설명서 내용에 보면 도저히 이유가 안 된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업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발생했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에 대한 다소 소홀함이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이 너무 미비하고 장비구축비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예산을 굳이 전용까지 해 가면서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0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4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2004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4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