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6월 27일자로,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김대중컨벤션센터 현물 출자안이 6월 27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김대중컨벤션센터 현물 출자안은 6월 30일자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김대중 컨벤션센터 현물 출자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안이 제출되어 철회안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철회동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와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 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은 238억 9,900만원이며 세출은 792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납액은 238억 9,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00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원, 세외수입은 25억 8,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19억 3,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2억 6,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34억 9,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66억 7,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은 2,2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은 90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 1,8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86억 1,600만원, 사고이월은 40억 200만원이며 대부분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진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4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700만원이며 이 중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은 1,700만원으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우리 본부 2004년도 결산에 대하여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 사고이월비가 40억 176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의 결산에도 예산의 일반원칙인 법적인 원칙이 통용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이월제도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맞죠?

예.

그래서 사고이월은 원칙이 당해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방재정법」 40조 2항의 법적인 사항인데 사고이월 건수를 보니까 11건에 40억 176만 8천원, 이 11건 중에서 혹시 재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11건 중에서 재차 이월된 것은 운수~삼서동간하고 서창~나주, 우치~담양 봉산 간, 광역도로사업만 재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재이월요? 원칙은 재이월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의 성격상 장기 계속 공사가…….

아니, 장기 계속비 같으면 계속비이월로 이월시켜야지,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까? 자료에 계속비 이월이 안 들어 있던데? 원래는 한번 이월시킨 것은 다시 이월시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명시이월예산은 법적 원인을 달리해서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 예산은 무제한적으로 이월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명시이월한 것은 한번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데 사고이월 한번 한 것은 다시 재이월 못한다 그거에요.

그런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했거든요.

아, 명시이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사고이월은 재 이월한 것 없다 그 말이죠?

예.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원래 재이월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재이월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내용을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 그 다음에 “동절기 일기 불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입토지사유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동절기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또한 준공기한 미도래도 돼요. 그런데 전문위원도 검토했던데 내상로 도로개설 문제하고 국도1호선~대촌동까지 도로개설 문제, 이것은 보상금이죠?

그렇습니다.

보상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보상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중토위에 재결을…….

무엇이 안 돼서요?

보상협의가 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기간은 최초 1개월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2개월 정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거든요. 안 되면 또 중토위에 재결을 하는데 중토위에 재결 기간이 소요가 상당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았어요. 당초에 보상협의가 안 되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결 신청하면 그 기간이 대개 9개월 정도 걸리죠?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최고 9개월, 그러면 재결하고 공탁해서 바로 사업 시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결이 떨어져야 저희가 공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결이 안 떨어졌냐 그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재결신청 했는데?

작년에 재결 신청해가지고 금년에 떨어져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국도1호선~대촌동, 여기도 8월 3일자로 공탁할 예정입니다,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내상로는요?

내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결 신청 했어요? 재결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내상로 민원이 한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소송 제기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부분은 저도 직접 만나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그런데 본인은 나주 가는 도로변에 가각부에 연접한 토지인데 자기 토지가 세 쪽으로 나누어졌어요. 도로에 편입된 부분이 둘, 도로 외가 하나인데 그 편입된 부분이 하나는 표준지를 도로변을 적용해주고 하나는 주택지 가운데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왜 달리 하느냐? 높은 부분의 도로변 표준지를 적용해주라. 그런데 그것은 감정평가원의 기준이 도로변의 토지를 도로변 표준율을 적용해주는 것이 맞고, 왜냐하면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 기능이 발달해진 것을 적용해주고, 안 부분은 주택지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지 표준율 적용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다 가시고, 처음에는 행정소송을 취하하려니까 보상을 하나로 도로변으로 적용해서 해주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평가원 기준상 그렇게 적용해줄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는 수용 재결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용 재결이 다 되어 가지고 수용 재결 통지까지 왔어요. 거기에도 불복해서 행정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지를 쓸 때 표준지가 잘 못 써졌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 써졌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표준지의 적용 기준이 가장 유사한 토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에 접한 토지는 도로변에 있는 표준지를 적용하고 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안 부분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두 개 감정 기관이 다 그랬습니까? 표준지 적용에 부적절한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두개 감정 기관이 다같이 정확한 표준지를 가지고 감정을 했다 그 말이죠?

예. 중토위에서 감정 평가를 다시 했거든요, 2개 기관이. 거기에서는 오히려 유사한 토지를 적용해서 이것은 도로변 토지를 적용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감 해 가지고 왔어요, 평가 결과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토위 평가 기준이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런 경우에 피보상자, 보상받을 사람은 중토위가 결정한 것은 받습니까, 당초에 감정가를 받습니까?

그것은 당초 감정 평가로 적용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토위가 더 많이 적용했을 경우에 어때요?

중토위에서 많이 적용해주면 많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향 조정한 것은 적용이 안 된다?

예.

그러면 법이 안 맞죠.

그것이 아마 토지보상을 할 때 평가규정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수용을 당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평가기준이.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여기서 평가한 금액으로 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취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여기서는 공탁을 해놨으니까 사업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 건설관리본부가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너무나 업무를 소홀히 다룬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감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죠. 작년도 예산 이니까 아무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더라도 늦으면 9개월, 빠르면 6개월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섰으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사업이 시작되어야지 이것을 사고이월시켜 버리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이 실시설계 단계를 거쳐서 공람·공고를 거치면 하반기에 보상실시가 되거든요. 하반기에 되면 부분적으로 토지보상 협의에 불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상비 가지고 이월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연내에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 도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은 현 시가 보상을 주장을 하고요. 저희들은 2개 기관의 감정 평가에 대한 평균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을 계속 설명합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도 이상택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정리 추경 때 국도13호선~송정리역 4억 4천, 백운주유소~월산마을 13억 8천, 화정남초등학교~월드컵 경기장 8억 9천, 우산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2억 6천, 이것이 감되어 버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 되었느냐? 연내에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감 되어 버린 것이에요. 연내에 원인 행위를 지어놨으면 어떻게 감을 시킵니까? 원인행위도 안 시키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감 시켜 버렸다 그것이에요. 그 말에 동의하죠?

이해가 갑니다.

원인 행위 지어놨으면 어떻게 감 시킵니까? 적은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 시키고, 특히 우산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같은 것은 바로 방음벽 만들면 될 것인데 2억 6천이나 감 시켜 버리고,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노력해서 확보해 놓고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려고 원인행위도 안 지어놓고 놔두기 때문에 감 시켜 버리고,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세출 예산의 사고이월 제도가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월제도는. 그런데 그것을 불가피한 사유다 그래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에요. 악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사고이월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건이 생긴다 그것이에요. 어디까지나 예산은 당해연도 수입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계속비 이월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가 있어요. 어느 예산 세워놓고 당초예산에 아까 이야기한 백운주유소~월산마을 간은 13억 8,000만원이나 돈이 되잖아요. 이것은 예산에 공고했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 14억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데 정리추경에 깎아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행정에 불신이 오겠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그 해에 원인행위라도 지어놓고 명시이월이나 그런 것을 안 시키도록, 이월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거에요. 맞죠? 수긍하죠?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확보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연내에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말 정리 추경에 반납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계속사업 중에서 집행을 못해서 반납된 사업.

연말에 결손 때문에 삭감된 예산 말씀이지요?

예. 반납된 사업건수와 사업명, 계속사업비 총액, 사업기간,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것은 강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13.8%, 명시이월이 9.4%, 사고이월이 4.4%해서 총 13.8%가 이월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월액에서 나왔습니다만, 제1순환도로~동아여중간 도로 개설부분, 용봉IㆍC로 빠져나가는 도로, 그 부분이 중간에 병목 일어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 쪽 부근에서 살고 계시죠?

예.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입니다.

그 부분 용산IㆍC가 터널이 개설된 이후로 봉선동 택지개발지구 쪽에 석산공원, 유안저수지 공원개발공사로 인해서 한창 공사 중인 관계로 그 도로가 이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메인도로가 그 도로로 이용되면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시민들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용산IㆍC 자체의 개설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속하게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본부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IㆍC가 개통되고 지역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만, 동아여중·고간 앞 도로나 남구청에서 시행하는 남구 문예회관 도로 2개소가 미 개통상태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동아여중·고에서 남광주고가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워낙 금호아파트나 아파트들이 많이 존재해 가지고 그 부분 민원 처리하는데 상당히 공사 장애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하고 구체적으로 금호아파트나 이런 곳은 주차장 확보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것도 제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것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 토공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공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까지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당면한 교통문제를 처리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남구청에서는 금명간 석산공원 앞 도로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개통되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앞이 무등2차 아파트죠? 인애원 앞에.

무등3차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순환도로에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마저도 마지막에서 무등 3차 뒤쪽으로 도로가 일직선으로 빠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리고 무등3차 앞으로 축대 때문에 결국 설계대로 못하고 인애원이라는 복지관 쪽으로 설계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계획이 도로 개설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폭 20m죠?

25m입니다.

순환도로에서 오는 도로가 앞으로 개설된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쉽게 말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도로가 기능을 못함으로써 결국 손실은 교통 흐름이 지체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 뿐만 아니라 교통 유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민들 피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속하게, 내년,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상관계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 보상은 거의 마무리되고 금호아파트 부분만 2m 도시계획선을 뒤쪽으로 더 밀어줬거든요, 아파트 측 요구에 따라서.

그쪽하고 금호아파트 앞에 도로개설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 보상은 1차 다 끝났습니다.

금호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금호아파트에서 이유가 도로가 약 15m 떨어져 있는데 자연 경관이 좋은, 수려한 경관을 저희가 전부 컷팅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파트가 환경적으로 아주 저해가 크다, 또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해 가지고…….

방림 금호요?

그렇습니다. 방림 금호아파트입니다. 약 240세대 되는데 그 분들이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님 면담해서 주장을 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등3차 아파트, 인애원 앞 도로 확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 계획은 도시계획변경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 도로가 순환도로에서 무등3차아파트까지 개설이 되어도 이 도로 폭이 현재 상태에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삼거리에서 무등3차 앞 인애원 거기에서 용산IㆍC까지 확장이 안 되면 상당히 교통흐름에는 지장을 줄 것입니다. 다만 그 구간이 길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동아여중·고간 도로가 완전히 남광주고가도로가 개통이 되면 분산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에요.

길지 않은데 25m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완전히 병목처럼 줄어들어 가지고 도로 길이가 짧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교통이 지체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언제 보상 협의가 끝나냐 이말이에요.

그 보상 계획은 아직 저희 중기 재정계획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 위치를 가지고 보상비를 산정해서 계획을 세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춘식 본부장 계실 때부터 강하게 수차 지적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도시계획재정비가 금년 말이면 끝나거든요. 끝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도로가 확장되지 않고는 방금 순환도로에서 동아여고 앞에까지 도로개설은 그 기능 자체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또 용산IㆍC터널 개설되었다는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몇m 안 됩니다. 몇m 안 되는 곳을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수차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것을 조속하게 빨리 해야 될 거에요. 순환도로~동아여중·고까지 개설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쪽으로 많이 다닐텐데 거기 와서 막혀버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거기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당초계획도 잘못됐지만 잘못된 것이라도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가 15m나 됩니까?

현재 도로는 12m입니다.

그러니까 25m로 오다가 12m로 확 줄어들면 어떻겠어요?

그렇습니다. 병목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조속하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업무보고, 예산 심의 때나 이런 때 예산 확보에 따른 의회 의견을 누차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엄청난 공사들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86.2%만 지출이 되고 13.72%가 다음연도로 이월된다거나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되는 상황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월에 관한 주요 내역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수~삼서동간, 서창~나주 남평 간이나 우치~담양 봉산 간이나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면서 같이 사고이월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장기 투자사업으로써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사고이월이 오히려 더 많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국도 1호선~대촌 동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 1억 8,000만원이 토지보상이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예. 최근에 토지수용 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공탁을 8월 3일자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선에서 그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요. 사고이월이 된 이후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없도록 바라고요. 또 실제로 많은 건수가 이월이 되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제대로 사업을 그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했을 때 공기 연장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오히려 증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또는 불용액 처리 등 이런 사례들이 전혀 없도록,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가 혹시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미진한 것은 서면으로써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서면 답변서는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다하여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488억 1,500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37억 800만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47억 2,0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5개 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금 57억 4,500만원,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 등 11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양여금 319억 1,8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개설 등 9개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78억 7,000만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총 4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448억 5,400만원입니다. 이 중 2,521억 5,200만원을 세입 징수 결정하여 2,494억 5,600만원은 실 수납하고 체납된 도로 및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22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70억 500만원으로 세항 별 세부내역은 건축주택관리 232억 5,400만원, 건설행정관리 235억 8,200만원, 건설지원관리 6억 900만원, 도로관리 1,422억 9,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72억 7,0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714억 7,100만원으로 건축주택관리 230억 5,600만원, 건설행정관리 177억 1,800만원, 건설지원관리 5억 8,900만원, 도로관리 1,128억 8,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72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344억 4,000만원으로 평동산단 진입도로 확장 공사 등 12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9억 5,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제2순환도로 4구간 도로개설 사업 등 9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134억 8,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출집행잔액은 총 10억 9,400만원으로 하천 개수와 도로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4,000만원, 4개과 경상예산 집행잔액 7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잔액 등 지원 및 기타 경비 집행잔액 4,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호우와 태풍 메기 피해에 따른 주택 및 하천의 긴급 복구를 위하여 12억 3,2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131억 9,2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 하여 91억 9,200만원을 상환하고 2004년말 현재 상환잔액은 40억원입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하시고 뒷부분 마무리만 해주시죠.

그러면 특별회계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재개발사업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10억 3,400만원으로 2003년도 5억 1,500만원에 5억 1,900만원을 추가조성하여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안 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국 예산은 우리 시 필수적인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집행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결산심의 중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먼저 보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65억 373만 3천원 했습니까? 그래놓고 지출은 6억 7,729만원, 5.7%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지출이 적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행위는 지어졌는데.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특별회계 검토자료에 들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자료 24쪽. 지출원인행위는 65억 373만 3천원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6억 7,700밖에 안 됐어요, 5.7%. 그런데 원인행위는 이렇게 많이 지어졌는데 지출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이 사업을 늦게, 10월에 하다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일부만 지출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54억 7,600만원 이것도 사고이월 시켜버린 것이죠?

예. 그렇죠.

건설관계 예산 집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지출원인행위를 해놓고 5.7%밖에 지출을 안 하고 나머지 전체를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입부분 한번 봅시다. 세입이 미수납이 6억 5,167만 1천원인데 미수납은 어떤 원인입니까? 내역이. 6억 5,100만원이 미수납된 것은. 아까는 세출을 물어봤고 이제는 세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융자금 체납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입분야에서 징수 결정이 바로 원인행위거든요. 원인행위인데 미수납된 것은 여기도 다음연도에 수납한다고 이월시켜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미수납이 되었을 때 이 미수납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연체가 되면 연체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 독려를 해가지고 계속 해 나가는데 계속 밀려가다 보니까 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붙고 그런다면 다음연도로 이월할 금액이 늘어나야 할 것인데 미수납된 금액하고 이월된 것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이자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넘겨놨다는 것하고 똑 같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택과장할 때부터 옛날부터 관리를 했는데 주택특별회계는 징수를 가정적으로 예산을 연초에 세워가지고 연말 되면 잘 안 맞더라고요.

가정으로?

계산으로 몇 세대분이 얼마 정도 융자금 상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세대별로. 그런데 실제 징수할 때는 연체자가 있다 보니까 납부 실적이 적어집니다.

세출은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상으로 편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나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에서 연도별로 상환해야 할 것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해야죠.

그것이 나오는데, 정확한데 100%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50%, 6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물론 다음연도에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다음연도로 갈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할 것 아니냐?

포함합니다. 연체 이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체 이자 항목이 있어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입을…….

별도 관리를 합니까?

예.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금, 이자, 연체 이자, 이렇게 세항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원인 행위에 대해 5.7%밖에 지출하지 않고 그 나머지 전체, 그러면 94.3%입니까? 그것을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버렸는데…….

이것은 영구 임대사업이 별도입니다. 영구임대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고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업을 하더라도 원인행위를 지어놨기 때문에…….

보조금 결정을 10월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가지고 예산만 세웠다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것이에요.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지었으면 당해연도에 써야 한다. 아까 건설관리본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건설관리본부나 건설국, 이 분야에서 예산의 이월이 너무 많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틀림없이 알아야 됩니다. 원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세출 예산 쓰고, 그것이 원칙에요. 예외적으로 이월규정을 두는 것이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 같은 것은 안 시키고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서 도로굴착에 따른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한 관련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2003.4.15, 2002두12717호)이 있고,

부처(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로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행정지도 및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가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손궤부분”으로 함(안 제2조2호) ○ “도로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와”를 “도로복구공사”로 함(안 제4조) ○ “직접 손궤된”을 “손궤된”으로 함(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발췌 : 「도로법」 제64조ㆍ제67조, 대법원판결내용 발췌 감사원 감사 처분지시

비예산사업

ㆍ제1차(2005.5.20~6.8) : 의견 일부반영 (건교부행정지도, 감사원 처분지시) ㆍ제2차(2005.6.9~6.15)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부담기준에 있어 현재 법적효력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손궤부분」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비용까지 「간접손궤구분」에 포함하여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김용억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과거의 행정이 행정편의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시민편의 위주 행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때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이 침하가 될지 어떨지도 모르면서 침하될 것 아니냐, 그러면 예비적으로 우선 돈을 내놔라 해서 예치해 놓은 것이 간접 비용 아닙니까? 이것은 바꿔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구청도 해당이 되죠? 조례 보내줍니까? 구청은 어떻습니까?

통합조례입니다.

이것은 통합 운영합니까?

예.

그러면 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똑같죠.

이 조례에 의해서 통합하는데 구에 납부하느냐 여기에 납부하느냐 그거에요.

20m 미만은 구이고 20m 이상은 건설관리본부에…….

도로 관리와 똑같이 20m 미만, 20m 이상, 45m 이상 해 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접 손궤 부분을 타 시·도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일부는 시행을 안 한 데도 있고, 부산광역시는 부과를 안 하고 서울시는 우리와 같이 부과를 했는데 경기도는 4월중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지고 4월 「징수조례」를 폐지했고 서울특별시는 우리와 같이 폐지를 위한 입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도 입법 준비 중에 있고 다른 데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행자부에서 하라고 공문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어 가지고 간접 손궤비용까지 받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 됐죠? 몇 년도에 제정 됐어요?

2003년부터 누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도 간접비용 쭉 받았어요, 옛날부터.

연도는 제가 잘…….

연도 안 해도 좋아요. 2003년부터 간접 비용으로 받은 액수가 얼마나 돼죠?

간접비용으로 2003년에 47억원 정도 됩니다.

2003년에 47억?

2004년에 28억, 2005년에 13억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된 뒤로 기 원인자 부담금으로 간접 비용을 낸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서 만약에 그 원인자 부담을 낸 업체가 반환 청구 소송을 했을 때 그 때의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 예상하지 않습니까? 법 적용을 잘 못해서 우리는 28억원이나 35억원의 돈을 냈기 때문에 이 간접 비용에 대해서 반환해주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예상은 없습니까?

서울시와 다른 광역시가 공동 대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우리는 그동안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액수가 적다면 모르는데 30억, 40억 되는데.

현재는 경기도 하남시만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아직 그런 예가 없고 소송에 의해서 이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사항인데 전국적인 사항이 될 줄은 알겠지만 이것은 정부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가지고 그것까지도 대책을 세워놓고 이 조례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그런데 조례는 우선 당장…….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그래야 예측행정이 되지 잘못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하고도 연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