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이섭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채원 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4년도 기금결 산승인의 건,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6월 30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최현주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 광고료 수입으로 예산액 7,0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9억 5,700만원에서 9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시보편집위원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2억 3,0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6억 9,900만원, 프린터ㆍ 디지털카메라ㆍ컴퓨터 등 자산 취득비로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은 시보편집위원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잔액,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결산 승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2004년 총 세입예산의 현액은 1조 5,955억 4,711만원으로서 2004년도 징수결정액은 1조 4,290억 3,586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6,050억 1,2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40억 2,33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39억 3,676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100억 8,655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6,075억 3,400만원이며 7,371억 7,94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98.3%인 6,176억 2,59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95억 5,351만원 중 135억 330만원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으며 1,060억 5,022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300억 7,753만원이며 4,396억 5,80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1.2%인 4,351억 8,82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4억 6,979만원 중 4억 3,346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40억 3,633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은 4,873억 4,43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684억 5,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3,596억 5,759만원으로서 3,581억 2,8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063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고 13억 6,86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281억 2,083만원, 선진국의 경영마인드와 선진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직원 해외출장비 2억 4,135만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비 6억원을 집행하였고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15억원, 도로내 무단점용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1억 5,021만원, 지방채 상환에 611억 7,599만원, 자치단체교부금에 2,348억 1,887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3억 6,864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13억 1,069만원이고 예비비 5,795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373억 3,400만원으로 2003년도 이월금 203억 2,100만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95억 7,400만원, 공채발행수입 57억 50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수입 17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277억 4,100만원으로 도시철도 공채차환 기금융자금 200억원, 공채원금 상환 57억 7,000만원, 공채이자 상환 등 17억 7,100만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96억 3,200만원으로 기금융자대기자금과 공채상환미신청분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전년도 이자수입 이월금 300만원은 타 기금에 배분하였고 여유자금 300억원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투자비로 융자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50억원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 40억원, 월드컵경기장건립사업 10억원을 지방채 중 이자부담이 큰 고금리 채무에 대하여 우선 조기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각종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결국 소멸시효 되어서 5년되다보니까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제안설명 중에서 보면 미수납액 중 2쪽에 있는 139억 3,676만원이 결손 처분 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법적인 내용 속에서 시효가 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랬으리라 보여지지만 이렇게 큰 금액들이 결손처분 되어가는 과정에서 볼 때 올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년에 이런 보고가 또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항상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이번 결손처분한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유하고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양해해 주시면 세정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세정담당관 심상문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5년 시효로 결손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체납정리 팀을 하반기부터 운영해서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기도 하셨고 이런 쪽으로 조직가동을 하겠다고 상당한 의지를 표현하셨지요?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년이 되었으니까 소멸시효가 되었고 결국에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는 했는데 5년이 되도록까지 준비과정이라든가 정리하고자하는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할 수 없이 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5년 시효소멸 중에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부도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부도업체들의 재산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회를 해본 결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5년을 넘기다보니까 결손처분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손처분 된 내역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4년째 도래해서 내년에 가면 또 결손처분액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4년째 도래했고 결국에 받지 못한다면 내년에 결손처분해야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업종과 금액들이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업종 얼마나 되고 총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 결손처분하기로 하고 여기서 처분하자마자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넘어간 것은 그렇다 하더라고 내년에 도래할, 올해 4년째 도래했고 1년만 넘기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내용을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2년짜리, 3년짜리도 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시간이 촉박해져 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함께 표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얼마나 아까운 돈들이 형편에 따라서 결손처분 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더 두셔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적어져서 일 잘했다는 칭찬을 듣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거론한 사항인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0페이지 보니까 취득세 해서 결손처분액이 1,397만원이고 등록세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취득해서 세금을 붙이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그랬을 때 그 때 내는 세금이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고, 법원에 등기 했을 때 등록세입니다.

취득을 했거나 등기를 해서 분명히 무슨 부동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산이 있어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결손처리가 되었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세는 법원에 등록하면서 사법서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선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본인들이 자진납부 신고를 하지 않고 법원에서 등기한 다음에 법원에서 “이 분이 이런 땅을 소득을 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 기간이 보통 빨라야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경우가…….

그럴 때 집행부에서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안전판을 안두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계속 악덕업자가 이용한다면 계속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있어서 결손처분액은 해년마다 계속 나오겠습니다?

등록세는 그렇게 많다고…….

여기 보니까 취득세 1,390만 3천원이고 등록세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가 아파트를 짓다 부도를 냈다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업자들이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를 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부도났을 경우…….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었던 그 부분이 아니네요. 업자가 전매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업자나 또는 부동산을 일반인들도 전매같은 것을 했을 때 그런 경우 취득세 같은 것은 부득이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안전판을 두지 않는다면 해년마다 이 부분은 취득세, 등록세는 계속 결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어떤 안전판을 제시해 주고 그러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기 전에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서 최소한 으로해서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걷어들여야겠다. 현재는 법적으로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잘 안갑니다. 분명히 취득해서 등록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 결손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난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부과징수하는 조세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시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과세권에 근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라서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과세 객체인 소재의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세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에 있고 금년도만해도 자료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5월말 현재 1,05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도 3월말 현재 5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세체납을 시에서 직접 징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체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는 우리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우리시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청장에게 위임한 시세부과징수 사무중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의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자 기준으로 체납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시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게 하고, 두번째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납세처분 등 구청장이 행하는 처분을 시장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 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관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 조직이 설치되어서 효율적으로 가동됨으로서 열악한 시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더불어서 시민들이 정의 형평에 의한 납세의식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나종천 위원님.

조례안 개정내용과 관계가 덜한 내용인데 지금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었던 체납징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거기에 그 분들의 수고비라든가 아니면 적정 비용이 징수와 관련해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징수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은 시에서 받고 300만원 이하는 구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그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례가 재개정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그 쪽에 배려되는 부분들은 달라 질수 있는 것이지요?

징수포상금이 아무래도 적게 나가겠지요. 왜냐하면 징수포상금이 체납액의 1~5% 정도를 연도 수에 따라서, 2년 이상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체납액의 5%, 1년차를 징수 했을 때는 1%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1년당 5개 구청에 얼마나 나갑니까?

약 2억 5천 정도 나갑니다.

참고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지요?

체납정리팀이 3, 4명 정도 구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 사람들의 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 2개월, 하반기 3, 4개월 정도 집중정리기간을 통해서 지방세과에 근무하는 전 직원, 또는 구청에 따라서는 구청 직원 전체를 동원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받기가 까다롭고 힘드니까 못 받긴 하겠지만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노력하고 연구개발해야 할 입장이고 그렇게 포상금까지 주고 예산도 세워가면서 그런 조직을 가동시키겠다고 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늘 말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아주 적은 것 내고 무서워하고 벌과금 내고 해가고 있는데 많이 받아야 할 쪽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가 부적절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농간에 휘말려든 것 같은 기분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화 안 내려다가도 이런 것 보면 정말로 화나는 내용들입니다.

시에서 앞으로 체납정리팀이 신설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신광조입니다. 불쾌지수 70이 넘는 이토록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업무량과 기능이 쇠퇴된 분야의 인력을 감축, 조정하여 체납세 징수대책반 운영,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 2007년 전국체전 준비 등 신규 수요분야에 상계 배치하고 이에 따른 정원관리기관 직종ㆍ직급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리기관별 정원은 본청은 993명에서 1,005명으로 직속기관은 824명에서 816명으로 사업소는 843명에서 839명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직종별 정원은 일반직은 1,367명에서 1,377명으로 별정직은 20명에서 21명으로 기능직은 505명에서 49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전국체전 준비인력을 한시정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었던 시장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폐지하여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과 형평성을 맞추고 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분리된 인사권을 시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위임사무 중 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만 특별히 위임한 4급 이하의 휴직ㆍ복직 등에 관한 권한과 5급 이하의 보직관리, 근평 등에 관한 권한 및 6급 이하의 승진 등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폭을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 관련 법률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이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목적 공동주택 취득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전용면적 60㎡ 이하에만 혜택을 주던 것을 전용면적 60㎡ 이상 149㎡ 이하인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관련조항 문구 수정 및 법령 등의 띄어쓰기 시행에 따른 제명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광주시직장협의회 대표단과 기획관을 포함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된 대로 앞으로 기능직 인력조정문제에 있어서 직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정원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본부 성격으로 되어 있는 여타의 기관들에 어떠어떤 기관들이 있는가 함께 이야기 해주시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총무과장 양회주입니다. 3급 사업소장으로 분류된 것이 건설관리본부가 있구요. 직속기관으로는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지하철, 건설관리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 곳입니까?

전부 3급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도 3급, 건설관리본부나…….

2000년 이전에는 2급 대우의 본부장격을 지내오다가 2000년에 와서 3급 대우로 하향되었는데 업무가 구별이 되어서 적어진 것입니까? 업무내용은 같았는데 급수만 적어진 것입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업무적으로 크게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상수도 내부의 구조조정으로 검침원 업무가 별도로 떨어져 나갔고 인원도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 현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사정에 내용이 있어서 그랬던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인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2급이었다가 3급으로 낮아지게 되면 3급에 알맞는 그런 직책과 또 직무권한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 여타기관과도 형평성이 맞아질텐데 3급으로 있는 지하철건설본부, 건설관리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6급 승진 또는 5급 전보 이런 것을 본부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임의로 하고 있는가요, 시장 산하에 있는가요? 내용은 시장 산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3급 사업소장도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소에 발령을 낼 때는 본부까지만 발령을 냅니다. 과 배치는 안하고 본부 내 배치는 사업소장이 하고 있구요. 매년 2회가 되겠습니다만, 근무평정도 사업소장들이 전체적으로 근무평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진 문제는 어떻습니까?

승진은 전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3급이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는 승진문제에 있어서도 하급직이긴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직무권한을 주었던 내용이 있었을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상수도가 공기업화 하고 그럼에 따라서 본부화되면서 3급도 아닌 2급이기 때문에 2급의 우대차원에서 인사권 일부를 위임을 시켰던 사항이 90년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공기업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배려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가 같은 급수의 본부장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곳에서는 승진을 시키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아니고 그런 것은 불공평하다거나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던가 그런 것처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공기업화 내용 등, 특수성,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혹은 이 조례가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차후 인사문제에 있어서 승진 문제는 본부장 손에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배제된다거나 혹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하고 틀려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자체가 오래 숙지된 사람들, 그쪽 계통의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승진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잘 알아서 처리할지 모르지만 인원배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서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급수가 다른 입장이라면 모르지만 같은 급수내에서 직무권한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내용은 다른 쪽보다 깊이 관심있게 해주셔야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들도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권한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면 인사위원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거기서 끝났습니까? 시본청 인사위원회하고 관계들이 있는 것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 내 인사위원회가 자체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만 통보된 사항들입니다.

결과만 통보되고 시 인사위원회에서 의제로 삼아서 다루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찌 되었건 간에 정부정책도 과거로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금도 공사화 하려고 꾸준히, 공사화라는 것은 그 영역 자체를 인정하고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측면들이 강하다고 봅니다. 다른 도시철도공사나 건설관리본부나 이런 성격들하고는 다르다고 평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94년도부터 해왔습니까?

90년도부터입니다.

단지 2급하고 공사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3급으로 되고 공사화 안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 인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은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오래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앉아서 일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주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가 30%에 속합니다. 그 자리 오래 있다보면 아무래도 나태해지고 안이한 생각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광산소관입니다만, 신한화아파트 173세대 수돗물을 이 여름철에 하루 간 급수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이고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만,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조직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알 수 있구요. 아무래도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서…….

그것이 인사와 관련되어서 안이한 것인가 아니면 업무의 적정배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라는 부분을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173세대 일전에 말씀하셔서 그것을 알아 봤거든요. 173세대 급수중단이라는 문제들은 3개월, 이건 173세대니까 공동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 전체를 일시 중단했단 말입니다. 3개월 체납이 되고 나면 급수중단을 시킵니다. 173세대 중에서 총 4, 5세대 정도가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160, 70세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지 않고 체납을 시켜서 중단을 시켜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173세대 수도공급 중단이었단 말 아닙니까? 광산구에서 이 일 자체는 급수중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야할 일들이 아닌 것 같고 꾸준히 체납하지 않고 돈을 냈어야 마땅하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170세대에 대해서 꾸준하게 돈을 체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냈어야 마땅하고 관리사무소 내부적으로 그 세대에 관해서 급수를 중단시킨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상습적으로 체납시킨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전체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들 체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 측이 오히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정확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개월 이상 체납에 의해 급수중단을 시킨 것은. 그렇게 총무과장이 생각하신대로 그런 문제를 유발시켜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들은 그렇게 했던 것들은 현행 법 내지 조례 규정에 의해서 3개월 체납에 조치를 취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측면에서 봤다면 왜 3개월 체납을 했는데 계속 급수를 하느냐하는 문제들도 역으로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라는 것들은 어찌되었든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 역할, 일반행정과 다소 차이가 있는 역할,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각 구별로 사업소가 있어서 사업소 내에서 밑에 징수나 체납, 수도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용하고 있는 어찌 보면 거대 기관이고 공기업화적 성격을 갖는 본부에 속한다고 봅니다.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해 왔던 15년 이상을 인사나 권한이 주어져서 일을 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여타의 문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요즘에 소위 이야기 하는 내부적 혁신, 행정업무의 혁신, 행정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내지는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역행한다고 이번 조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상당히 크게 보시고 역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무를 위임을 해줬을 경우 위임 업무에 대해서 관계 장이 효율적으로 타당성 있고 투명성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위임권자가 위임을 환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을 해야겠다는 시기의 적정성 문제도 정확히 납득이 가지 않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업무의 연속성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권한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방행정도 마찬가지고 상수도행정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은 독자적인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부인사 규정에 대한 업무혁신을 통해서 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다고 인사자체를 시장의 권한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업무의 혁신이 아니라 후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뽑을 때는 광주시청 근무 직원으로 공개채용으로 뽑습니다. 인사운영을 하다보니 상수도본부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보니까 상수도본부를 공기업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본부장의 직급도 상향시키고 그런 추세로 나가다가 상수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측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중에 독자적 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파업이나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면들이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암중 모색의 단계에 있지 상수도본부가 공기업쪽으로간다 어쩐다, 이런 단계는 지났거든요.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꼭 본인이 상수도본부를 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근무하다보니까 주특기로 상수도 일이 특기를 가진 수도 있습니다만, 인사측면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직급의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것이 인사상 훨씬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유리한 직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려는 그야말로 인사상의 혜택이 발생하는 계층이 생기고 어떤 직급은 지나치게 상수도사업본부라는 조그만 영역에 갇혀있다 보니까 아주 인사상 다른 동료와 비교해서 불리한 측면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청하고 인사교류를 하지 않고는 상당한 인사상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구요.

같은 시본청에 있고 더군다나 공사도 아직 되지도 않고 본부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인사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2년, 3년 내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자주 바뀌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인사상의 문제점으로 내재하고 있었다면 큰 문제지요. 업무의 효율성속에서 내지는 해당직급내지는 해당의 이런 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체해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안 된다고 해서 전체 인사권을,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소위 광주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혁신 역량제고라는 부분들 속에서 역행되는 행정행위다. 그 행정행위에 대한, 조례다. 그런 이야기지요. 내부 문제 아닙니까? 독립적으로 있는 공사가 되어서 떨어져 나간 기관도 아니고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인데 그것을 내부문제로 서로 교류가 안 되고 했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오히려 현재 내부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인사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 본청과 구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교류시키고 연구하고 개발해야할 것들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인사로 고민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따지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본청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하는 직원이 30%가 됩니다. 수도 토목직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50%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 내 인사교류가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구청하고 인사교류를 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활성화되고 활력화 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조직내에서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고 끈끈한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사교류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혁신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인사상의 혁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인사를 통해서 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에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은 시본청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능도 있고, 그 기능을 통해서 현재 안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기능적 보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안 되니까 인사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내부적인 일종의 중요한 혁신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부적 논의를 활성화를 좀더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 때 올라오면 더욱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논의과정들이 충분히 활성이 안 되는 속에서 며칠만에 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많이 토의를 거쳐서 각 직급별로 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는가, 아니면 그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보완책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면 궁여지책으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부활성화 혁신 그런 문제가 좀더 많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합의되어서 올라 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바람이긴 합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를 하기 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몇 분 만났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고 그대로 놔둔 것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엊그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신 분들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여기 오면, 당초 3년 이상 근무해야하지요, 그런데 철밥통이다. 있어도 인사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 이것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물은 자꾸 흘러가야하고 충격요법에 의해서 인사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을 때 아까 말한 특수성이나 전문성이나 기술성,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이 조례안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볼 수 없다. 행정도 이제 잘못된 것은 고쳐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보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보면 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에만 혜택을 주어왔었는데 149㎡ 이하인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 25%를 경감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어떻게 개정되었습니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규정을 고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한 것인데 어차피 현재는 여기에 해당된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 측면에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번에 같이 개정을…….

실정에 맞게하라는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실정에 맞게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60㎡ 이상 149㎡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의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일텐데 그것이 실정에 맞게란 말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거기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9㎡를 130㎡로 낮출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는 자료 조사해 보면 해당된 세대도 없고, 신청된 세대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가장 큰 임대주택 면적이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파악된대로.

현재 85까지입니다. 25평.

그렇다면 검토보고 내용중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전용면적 60㎡ 이상 149㎡ 이하의 10년 이상 장기임대 공동주택을 25이상 취득할 경우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이 내놓은 제안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60㎡이상 149㎡ 이하 그랬는데 그것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가…….

여러분들 제안설명 내용에는 전용면적 60㎡이상 149㎡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토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 내용과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내용에, 검토보고 내용이 아니고 주요한 안건내용에서 보면 60㎡ 이상 149㎡ 이하에서 10년 이상 장기임대 공동주택을 25이상 취득할 경우, 그러면 한 채, 두 채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데 이 내용하고 별개입니까?

맞습니다.

25이상 취득할 경우만 그런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놓은 제안설명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거기에 10년 이상 그 말이 빠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빠Em트린 것 같습니다.

아니, 애매하게 하지 말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안설명 내용에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놔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60㎡이상 149㎡이하인 임대주택은 무조건 취득세와 등록세 25%를 경감토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한 채를 구입하나…….

제안설명서에는 빠졌어도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요내용으로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한 채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한 채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보다 했더니 이래저래 자세히 보니까 주요 내용 속에 25이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경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에는 세부적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이상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세ㆍ등록세를 경감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이러한 임대주택을 국가가 장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단 말입니까? 60㎡ 이하 짜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60㎡이하가 보통 18평인데 광주에 2만 2,034세대가 있는데 전액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20세대 이상을 취득을 해야 감면해주는 것이냐 그말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한 채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에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짜리 그랬으면 요즘에 부동산투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 채를 확보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헌법에서 고치기 힘들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는 쪽으로 아침에 언론에 비춰있데요. 얼마만큼 이 문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 헌법을 고치기 힘들 정도로 바꾸겠다. 그렇게 단호한 이야기를 했던데 요즘에 늘 변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기임대주택을 25이상 취득할 경우” 그랬단 말은 돈있는 사람이나 25이상을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써먹을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수요자는 임대주택을 한 채가 되었건 두 채가 되었건 들어가게 되면 이 경감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경감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수익성을 올리는 임대자에게 주는 그런 경우다. 본질이 희석되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그런다 하니까 그런다고 대답하시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희석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임대주택은 돈 없는 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한 채를 매입해서 임대로 살건 두 채를 매입하건간에 이런 쪽에도 혜택을 주어야 맞는데 20채 이상 취득을 해서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만 25% 경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거든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임대주택이 활성화됨으로 지방세 일부를 감면함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부동산정책을 투기네 거기서 돈 버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네 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는 결국에 여기에서 내용으로 보면 20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감면해 줄테니 20채 이상을 취득을 해라. 권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취득보다는 지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겠다는 말은 취득할 경우에만 해준다. 19채나 10채를 하는 것은 안해 준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20채 이상 취득을 해서 어떻게 혼자 20채에 살겠습니까? 아니니까 한 채나 두 채를 살고 나머지는 임대를 내서 소득을 올려도 좋다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서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져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결국은 임대주택자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돈 있는 사람이 20채, 30채를 취득해도 됩니다. 다시 임대를 낸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본인이 짓는 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100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이 10채, 20채를 취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임대를 다시 낸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으로 해서 돈버는 것을 못보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과정하고 볼 때 완전히 이율배반이다.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을 못고치게 고치겠다 해놓고는 이런 정책은 뭐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한 채, 두 채라도 서민들이 살고 취득할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안 맞는 것 같은, 여러분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방금 기획관님 말씀드린 그런 내용, 제가 말씀드린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 안정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실제상으로 우리가 행자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16개 시ㆍ도 중에서 서울 일부하고 경기도 일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시ㆍ도는 전부 해당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왜 나왔냐 하면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다보니까 부동산정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