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영오 의원 발언
이천묵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교육 관계로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하지 못했던 산림녹지과와 지난 3일차에 감사 중지되었던 수도사업소 계약 관련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3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산림과장 조용희.
이천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장일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이상근입니다. (인 사) 산림민원담당 손영길입니다. (인 사) 녹지담당 김영갑입니다. (인 사)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2002년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미처리 현황은 없으며, 두 번째,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신읍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 및 금화봉 일대 채석장 집단지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및 생태조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되었으며, 잣잎 액상차 연구 용역비는 성분분석 관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12-2쪽에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2쪽, 2004년도 예산 집행 결과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임도공사, 산불진화 차량 구입비, 조림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2-3쪽, 도시 녹화 및 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가로수 현황에서 우리 시는 1983년부터 2004년도까지 은행나무 등 11종 7,300본의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 식재 계획은 2004년 10월 경에 수립한 포천시 가로수 기본계획을 토대로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주요 도로변에 식재코자 31억원의 예산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리 소관청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가로수 훼손 및 변상금 부과 현황으로 2004년에는 총 3건이 발생해서 이중 2건 징수하였으나 1건은 가해자 주소지의 주거불명으로 징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행위자 거주지를 확인해서 징수토록 조치하겠으며, 2005년도 4월까지는 가로수 훼손 건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12-4쪽,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우리 꽃길 조성 사업과 관·군 협력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총 10만 3,000본의 꽃묘를 식재하였고, 이중 꽃길 조성 사업비 4,5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관·군 협력 꽃길 조성사업으로 6군단, 8사단, 5포병여단 3개 부대에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만 8,000본의 꽃묘를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군부대와 협조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채석장 민원 발생 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으로 채석장 현황은 현재 관내에 업체별로는 21개소, 허가 개소별로는 26개의 채석장이 있으며 이중 군내면 하성북리에 소재한 토영건설이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8쪽, 사업장별 지도점검은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환경NGO 모니터 요원 5명과 합동으로 월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업체에 즉시 통보하여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토사 및 채석허가 행정처분 실적은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에 3건이 있으며, 2005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2-26쪽까지 산림의 형질 변경 허가지 기간 만료, 허가목적 미이행 내역으로 2003년도에 총 83건을 허가해서 준공 완료가 49건, 시기 미도래가 16건, 허가 취소가 7건이며, 11건은 복구명령서를 발부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31건을 허가하여 준공 완료가 28건, 시기 미도래가 86건, 허가 취소가 3건, 복구명령서 발부가 14건이며, 2005년도에는 총 50건을 허가하였으며, 1건은 준공하였으며, 49건은 현재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2-27쪽부터 12-29쪽, 불법 형질 변경 고발 및 복구조치 결과로 2003년도에 18건, 2004년도에 24건, 2005년도에 10건을 처리하였으며, 산림보호 및 불법 훼손 예방단속은 매년 연초에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때는 행위자에 대해서 엄중 의법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0쪽, 산림조합 위탁사업 현황으로 2004년도에 조림사업은 가산면 우금리 산 26-4번지 등 20개소에 56.7㏊에 대하여 소나무 등 14개 수종을 식재하였으며, 덩굴류 제거 사업은 신규와 보완으로 구분되며, 신규사업은 신읍동 산 24번지 등 38개소에 153㏊를, 보완 작업은 설운동 산 24-12번지 등 42개소에 160㏊를 실행하였으며, 풀베기 사업은 소흘읍 고모리 산 2번지 등 82개소에 대해서 241.1㏊를 실행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군내면 좌의리 산 20-1번지 등 95개소에 대해서 351㏊를 실행하였고, 2005년도에는 조림사업을 군내면 직두리 산 26-1번지 등 21개소에 55㏊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1쪽부터 48쪽, 민원처리 신청 및 불허가 반려 현황으로 2004년도에 신청일자 기준으로 총 민원 접수 건수는 총 308건으로 산지조성 허가 관련 220건, 임목 벌채 허가 및 신고가 55건, 영림계획사업 신고가 10건, 입목벌채허가, 임산물 채·굴취 허가가 7건, 보안림 시업 신고 1건,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는 15건이며, 2005년도에는 총 97건으로 산지전용 허가 관련 57건, 입목 벌채 허가 및 신고 33건, 임산물 굴·채취 허가 2건, 보안림 내 시업 신고 1건,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가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2-49쪽에 불허가 및 반려 민원 중 재신청 민원 처리내역으로 2004년도에 3건이 재신청되었으나 불허가 및 반려조치하였고, 2005년도에는 3건이 재신청되어 2건은 불허가 하였으며, 1건에 관련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조용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커다란 지적사항은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7번 도로변에는 지적사항 결과를 보면 2004년도에 메타세콰이어 117본을 식재하셨지요, 가로수 식재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11- 3쪽이요?
김영대위원
11-1쪽이요. 지적사항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천묵위원장
이건 자료에 없는 거예요.
김영대위원
자료에 없는데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했는데 행정감사에 조치 결과에 여기는 다했다고 완료가 됐으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그 결과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이천묵위원장
확인하세요.
김영대위원
확인한 것을 이것을 다 조치했다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것은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천묵위원장
여기는 페이지 수가 맞지를 않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한 내용이고, 2004년도.
김영대위원
작년에 조치 결과 보고를 이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을 치르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해서 이런 것은 조치를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천묵위원장
맞는데요. 페이지 수는 맞지 않다 걸,
김영오위원
했다고 했는데 안 한 사항이 있냐는 거지.
김영대위원
내가 여기를 봤을 때 이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문드리는 거지. 아무 조치 결과가 없으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거지.
이천묵위원장
맞는데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여기 자료에 페이지 수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김영대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사항이니까 여기에 없다 그랬을 때는 없는 것을 올해 됐다 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조치했다, 조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이천묵위원장
확인하세요, 그 부분은.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 행정감사 없으면 행정감사 조치사항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그러면 자료를 넣지 말아야지, 앞으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조치 결과를 했는데 행정감사가 뭐 필요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거고 끝이지, 뭐. 하나라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를 해서 쭉 나와 있으면, "말할 수 없다" 그러면 해당 없으면 없는 건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은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사발표를 내가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 때는 조치했다, 했으니까 본 위원이 언제 식재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하십시오.
김영대위원
커다란 지적사항은 아니라고 본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그러느냐면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조치 결과이지만 조치를 했는데 안된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를 질책드리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하십시오.
김영대위원
여기에 보면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심어서 나중에도 행정감사에 나오지만 나무를 심었을 때와 그 다음에 식재했을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2004년도에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식재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2005년도 10월에 보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지금까지 왔을 때 가로수가 또,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죽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죽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렇게 보식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빨리 안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5월, 6월이 돼야 잎이 나는데 그 안에 작년에도 많이 고사가 됐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물론 행정감사에 지적은 됐습니다만, 조치를 했습니다만 좀 성의있는, 어느 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의있는 그러한 가로수 식재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 대학교수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의 위원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메타가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게 심는 바람에 하자 보식를 한 이후에도 고사된 가로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보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2004년도 행정감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금화봉 일대 채석장 집단지 사전 환경성 용역 검토가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용역인데 동절기하고 상관이 있나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창수하고 영중면 일대의 채석 허가지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개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야만 된다 그래서 사실 용역비를 세워서 했는데, 세우다 보니까 지금 동절기에 맡은 용역회사에서 시기적으로 조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8월 31일까지는 용역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그 용역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오위원
용역회사는 계약이 돼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되어 있으면 8월 31일까지는 그것이 용역 완공이 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월이 안되도록 좀 유념해서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서 오늘 질문드리는 내용은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나 어떠한 개인의 영달이 없음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도공사가 1억 8,200만원 있는데, 그 임도공사는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2004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대종위원
제목이 2004년도에 예산 집행 결과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구조 개량은 도평리에 1.34고요, 보수는 군내면 직두리에 4km 했습니다.
최대종위원
어디 어디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동면 도평리에 1.34, 그 다음에 보수는 군내면 직두리에 4km.
최대종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불용액이 1억 8,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도공사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라는 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남은 잔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계약 잔액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계해서,
최대종위원
설계를 누가 하는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합니다.
최대종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네?
최대종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는 중앙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은.
최대종위원
아니 그런데 1억 8,000만원 중에서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것은 3,000만원의 불용액이 이 금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지는 제가 안 갔다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완벽한 임도공사가 됐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거기에 인도를 개설하면서, 보수를 하면서 실질적인 설계가 미비했거나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님이 여기 몇 번 가 보셨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동 도평리는 여러 번 가 봤고요, 직두리는 2번 정도 가 봤습니다.
최대종위원
완벽하게 되셨다고 보시는 거야?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8,000만원이 지금 말씀대로 구조 개량하고, 보수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다 사업비를 설계해서 회계부서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에 대한, 그러니까 절감하기 위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 시공하다 보니까 부과세 10%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는 1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돈이 3,000만원의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설계는 저희가 금액대로 다했는데 당초에 그걸 빼놓고 3,000만원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설계는 다해 놓고 계약 과정하고 부과세가 지급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3,0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최대종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만 부과세가 지출이 안되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벌써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신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1억 8,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100% 지급하라는 게 아니라 임도공사는,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현장을 확인해 봤지만 정말 불합리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100% 집행하라는 것보다도 구조 개량이라든지 시설물 설치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종위원
그 다음에 조림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2억 1,6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여기는 개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최대종위원
읍·면만 말씀을 하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우리 14개 읍·면 다 있는 것입니다.
최대종위원
14개 읍·면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전부 소재지 마다 다르기 때문에 1개 면에 몇 개소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포천시 전체를 가지고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개인한테 일을 하고 주는 돈입니다.
최대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얼마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자부담 10%입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넘는 거네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자부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은 통상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사업을 민간인이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 품을 더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조합에서 대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에 대한 것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이게 국·도비 지원, 시비 부담, 이게 시비 부담도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지금 국·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70, 20, 10입니다.
최대종위원
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70, 20, 10이요. 국비가 70.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10%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10%면 자부담이라는 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인력 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예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전체 예산의 10%를 자부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시행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치를 한 거예요? 뭐 말로만 10% 자부담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법상?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치를 안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보조가 아니잖아요, 보조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나 도나 시에서 부담 비율을 적용시켜서 자부담의 10% 비율은 지금 말씀드린 예산편성에서 10%가 편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이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지, 그것을 노동력으로 따지면 잘못된 거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10%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금을 10% 부담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 시비 이렇게 부담하듯이 돈을 받아서 그 예산편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력 부담도 있을 수 있겠고, 개인적으로 모자란 돈을 더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사항은, 자부담의 예산 성질이 과장님 말씀은 인력을 내가 조림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그렇게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통 노력 부담입니다, 그게.
최대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적에 민간자본 이전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점유율로 봐서 국·도·시비 저거 했을 때 우선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어떤 예산의 성격이 10%는 자부담 예치를 했다가 다시 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10%는 민간에게 주고, 나머지 10%는 민간에게 노력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내게 돼 있는 거지, 예산편성 시부터 그것을 자부담을 받아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어떤 조림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을 말씀대로라면 국·도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전문위원님,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료를 한번 뽑아 보세요. 예산 집행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조림사업은 2004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조림사업을 원하는 사업주가 우리 시에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조림지를 도로부터 어느 물량을 배정받으면 보통 70㏊를 저희가 연중 받는데, 그 70㏊에 대한 대상지를 먼저 조사합니다. 대상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림 의사를 띄우면서 조림을 하라고 하면서 조림방법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림방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사업 물량을 저희가 충분히 70㏊면 요새는 사실 조림 기피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도비를 많이 보조해 주는데, 조림을 특별히 산주가 원해서 하는 건 적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독려를 해서 실지로 사업 물량을 채워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종위원
이 조림사업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주는 사업이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위탁하는 게 있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본 위원이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래서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는 게 산림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림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주들의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대상지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산림조합과 관련된 분들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조림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림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또 뭐 산림조합과 관련 된 대의원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주무과는 산림녹지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런 것을 대상지 조사도 사실은 임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임협도 하지만 우리가 거의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행명령이라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조림을 합산하고 명령서를 띄웠는데 지금 명령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상지를 사전에,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도 물량을 사전에 조사해서 그 사업 물량에 대해서 사전에 확보를 해 두는 겁니다. 이게 사실 면적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조림사업을 하는 것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향후에 우리나라에 산지를 갖다가 경제 수종을 심어서 소득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조림사업을 주로 우리 포천시에서는 어떤 수종을 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잣나무나 낙엽송 위주로 많이 식재를 했는데 지금 산주들이 조림 수종을 다양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수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푸레라든지 자작나무, 그 다음에 지금은 목백합 같은 것을 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소나무도 포토 양묘로 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앞으로는 조림 수종을 좀 다양하게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잣나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고로쇠 이런 특히 약용식물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대종위원
과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앞으로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경제적인 측면 농가가, 산주가 소득과 연계되는 수종으로 이렇게 조림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종위원
이상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까지 도시 녹화 및 환경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도시녹화 및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8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약 현재 잔존 본수는 7,371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연도별 식재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도 확인이 안되는데, 총 연도별 계획하고, 지금 뭉뚱그려서 연도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재 본수하고, 수종이 11종이라 그랬는데, 수종별로 해서 어떤 것을 식재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수종별 그것은 나올 수 있는데 사업비는 사실 `83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사실 저희가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종은 원하신다면 가로수 노선별로 별도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는 연도별로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최대종위원
포천시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2004년도 5월경에 용역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 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수종을 심어놓으면,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영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나무를 식재해서 가장 잘 사는 시기가 뭐 3월 말이나 4월 초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를수록 좋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나무 식재를 하는 걸 보면 잎이 다 나와서 거의 진짜 관리를 잘못하면 거의 고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에 뭐 늦게는 5월에도 심고, 6월에도 심고, 이런 현상을 상당히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결본 수 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결본에 대한 대책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병충해 방지는 지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별로 식재되는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도로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병충해 방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4월에 꼭 심어야 되는데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돼서 늦춰지는 수가 있고, 특히 가산면의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 관계가 너무 늦게 나와서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일찍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종위원
과장님 말씀 뭐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가로수 식재라는 것은 벌써 본예산에 편성이 되기까지는 각 읍·면에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산림녹지과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지고, 적절한 시기에 식재가 안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재투자돼야 되고, 결본수를 새로 또 심어야 되고, 뭐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도로변에 복지경 가까운 데 가로수를 식재해 놨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적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된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종위원
그 누구 돈입니까? 지금 복지경 가까운 데다 그냥 심어놔서 잎사귀 다 누렇게 떨어지다시피 한 것 심어놓으면 시민이 봤을 때도 그렇고 외지인들이 보셔도 진짜 한마디로 꼴불견이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대종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도 유념하셔서 시기가 다소 늦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시민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리고 병충해 방지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잘하고 수시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목격 하니까 그냥 차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분사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무라는 게 병충해 방지를 한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고루 뿌려서 효과가 있는 건데 약을 강하게 타서 그냥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지로 효과가 있겠느냐.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어려운,
최대종위원
작은 일이지만 이런 사소한 일부터가 행정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큰 일이 올바르게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이 사소한 것을 지적한다 그럴른지 몰라도 시민에게 비춰지는 시각은 아주 좋지 않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나 시민이 바라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살아있는데도 중간에 고사가 된다든지, 옆 가지가 결본이 이렇게 고사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2006년도에는 전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하든지, 산림녹지과에서 못하면, 전부 그냥 수종이 나무의 유형이 그냥 제멋대로 자랍니다. 지금 포천시 전체 가로수 식재 현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종이 무슨 벚나무면 벚나무, 나름대로의 수종 이게 제대로 자라줘야 되는데 그냥 밀식이 돼서 곧장 올라가는 나무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다, 본 위원이 봐도.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는지 몰라도 산림녹지과에서 시행을 못할 인력이라 그러면 각 읍·면에 내년도 본 예산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전지나 병충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게 심는 것은 지양 좀 해 주시고.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 다음에 변상금이 2005년도에 전혀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고사가 되든지, 나무가 쓰러져서 죽는다든지 이런 나무가 상당히 있을텐데, 지역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확인이 안돼서 훼손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앞으로 우리 시정에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만날 푸른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토 공원화 사업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각 읍·면에 이렇게 조성된 것을 작년도에도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억 예산을 들여서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꽃길 조성이라든지 공원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각 읍·면에 꽃길 조성 내지는 공원 조성을 하면서 상당한 인력이 공무원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1년생 초화류를 심다 보니까 진짜 5억에 대한 예산이 투자됐을 때는 실질적인 상승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민이 바라보는 거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나 거의 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 인력이 꽃 심기에 거의 다 동원이 되고, 민원인이 읍·면에 왔을 적에 진짜 자리가 비어서 민원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이라든지 시도변에, 지금 각 읍·면에 어느 면에서 하니까 우리 면에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도로의 기능이 뭡니까? 진짜 눈·비가 왔을 때 도로기능이 좋아서 물빠짐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다 하라니까 거기다 흙을 모아서들 갖다 쭉 붓고 거기다가 풀이 우거진 데다 흙을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또 꼴불견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과정에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무슨 앞으로 국제행사가 있고, 무슨 일류자치 경영을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 어떤 브랜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는데 예산을 5억씩 확 주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관행이 자꾸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내년도 계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유념을 하셔서 진짜 올해 꽃길 조성이나 공원 조성 사업 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어떤 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앞으로 1년생 초화류만 심는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어떤 특화가 될 수 있는 브랜드 쪽으로, 특화사업 쪽으로 해서 각 읍·면에 배정해서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농업기술센터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런 겁니다. 고급 인력들이 길에 나가서 꽃 심어야 되고, 또 거기다 하우스 만들어서 만날 꽃이나 재배하고 있고, 언제 일을 합니까, 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고,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여태까지는 읍·면에 특별히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 안 하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무리가 있는 곳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을 지금 1년초를 많이 심는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다년생 숙근초를 심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심게 되면 그래도 몇 년 만 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는 꽃을 안 심어도 관리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씩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해 금년도에 별안간 많은 예산액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행정에 반영을 최대한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종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12-3쪽을 보면 가로수 훼손 및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최대종 전 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행정감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큼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수 훼손이 이렇게 보면 변상금이 7종밖에 안되지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네?
김영대위원
가로수 훼손 있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7본이요, 예.
김영대위원
7본이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제가 음성이 커야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애.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음성이 조금 얕히 하면 잘 안 들릴거야. 내가 발음이 좀 나빠서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아는 것만큼이라도 내촌면에는 곧 많이 있는데, 한번밖에 없다는 게 조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2004년도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은행나무 한 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대위원
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변상금이 훼손된 게 거의 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라서 인위적으로 망가진 것을 받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있어서 돈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2004년도 좀 조사가 잘못된 거네요. 네? 뭐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쭉 제가 나갑니다. 우리 도시계획 도로에 보면 도로를 새로 포장을 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거기에 은행나무가 전체 몇 본인지 아십니까? 약 한 50본 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본 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다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54본입니다.
김영대위원
54본 정도 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대략 50본 하니까 54본 나오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이 공사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한여름에 그것을 잘 캐야 되는데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찍어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식할 거냐?" 하니까 "다시 가식을 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심는다" 이렇게 업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업자가, 그래서 제가 두고 봤습니다. 쭉, 그런데 도로가 완공이 되고 벚나무를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4본에 대한 은행나무는 다 어디 갔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변명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변상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자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 도로에서 도시과에서 하는 행위라든지, 상수도 설치나 하수도 설치 위해서 하는 시에서 직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만드는 자체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나서 주로 사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 하는 것은 저희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만든 거지,
김영대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 모든 그 허가 과정에서는 아마 실·과대로 허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김영대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은행나무가 그게 1년 된 것도 아니고, 열매가 맺혔을 때, 그럼 은행나무가 몇 년 만에 열립니까 열매가? 몇 년 뒤에 열리지요? 10년 이상 돼야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요새는 빨리 나는 건 더 빨리,
김영대위원
아니 글쎄 요새는 품종을 접목시켜서 3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종 같은 것은 10년, 예를 들면 은행나무 심은 사람이 죽어야 은행이 열린다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산림녹지과에다가 "이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이식을 해서 보관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디다 심겠다"라고 본 위원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54본 있는 게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물론 도시과에서 했던, 어디 받았겠든 일단은 산림녹지과로 통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내촌 도로 만들 때에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협의가 된 게 없고, 대신에 그쪽에 별도로 벚나무를 대체해서 심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것을 확장하면서 늘어난 은행나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관여 안 하면 어느 부서에서 관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달라지지요. 어떻게 산림녹지과에서 관여 안 하면 도시과나 이런,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서 하는데 식재하는 수종에 대한 것만, 뭘 대신 식재를 하겠다 하는 것만 협의를 해 줬습니다.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가로수 훼손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묻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야 그 식재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여기다가 50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이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질문을 안 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변상금을 받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사업 주체가 시에서 되는 것은 그게 수종갱신이 됐건, 다시 심었건 심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변상금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피해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임의로 그것을 죽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변상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영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변상금은 사업성에 대한 변상금이 아니고,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인위적으로요.
김영대위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임의대로 베어 냈다든가 하는 그러한 변상금이라 이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그렇게 말씀을 해 놨어야지요. 그러면요,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이 변상금은 사업성 변상금이 아니고,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인위적으로.
김영대위원
무슨 사고성, 아니면 강제로 잘랐다거나 이렇게 됐던 그러한 것을 해 놨어야 본 위원이 질문을 그렇게 안 드리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하나가 99만 8,000원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그게 우리 품셈표에 흉거 직경별로 본수가 얼마, 그 다음에 식재하는 비용이 얼마 이렇게 나와서 흉거만 나오면 거의 정확히 얼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김영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로 보상이라든가 어떠한 보상이 나갈 때는 책정을 하지요. 이 나무가 고사가 될 때까지,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수확을 3년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15년을 수확한다 했을 때에 그 보상이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은행나무가 언제 심어서 직경이 몇 ㎝가 되고, 열매가 얼마가 열렸을 때 몇 년도, 얼마만큼에 대한 열매 맺음이 있느냐 이런 걸 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무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 보상하는 것은 현재 잘라진 크기에 대해서 그대로,
김영대위원
직경에 의해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적용을 시키고요. 이게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심었을 때는 저희가 6개월이고, 만약에 봄에 심었으면 그 다음해까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심었을 때는 다시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고요, 안 심었을 때는 우리가 잡종 분야에 넣었던 것 그대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 사람들이 심는 사람도 있고, 워낙에 단가가 저희가 낸 계획에 실질적으로 쓰는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받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본인이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과장님 다른 과 사업으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그럼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직접 하고 있는 거요?
이천묵위원장
다른 과에서 도시계획으로 했던 뭐 어떻게 했던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천묵위원장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을 심어야 되니까 돈을, 하자보수 끝난 것은 저희가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시에서 가로수로 식재된 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산림과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비료 준다든지, 가지치기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다하는 겁니다.
이천묵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에 대한 도면을 관리하고 있나요? 다 있으실 것 아니야, 사업계획에 나오니까, 설계에 나오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노선별로, 수종별로, 규격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요, 위원장님?
이천묵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감사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조목조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습니다. 내촌면 도시계획 도로 할 때 은행나무 54본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도시과장을 출석시켜서 한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천묵위원장
예.
김영대위원
우리가 나중에 위원장님이 출석시킬 수 있으면 이것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나무가 굵은 나무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을 출석시켜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에 관련이 없다 했기 때문에.
이천묵위원장
그리고 김영대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출석 건에 대해서.
김영대위원
글쎄 뭐 받으시고요.
이천묵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도시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영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벚나무가 5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몇 년생짜리가 개인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몇 년생짜리지요, 이게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몇 년생이 아니라 흉거직경별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김영대위원
흉거직경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굵기로.
김영대위원
굵기가 얼마짜리인데 이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다 5본에 대한 것은 다 다르지요.
김영대위원
다르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가격 산출은 흉경으로 다 조사가 되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알았습니다. 훼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토 공원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최대종 의장님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일치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왜 2005년도에는 공원 조성이 안 들어갔냐" 하니까 "감사자료 기한에 시간이 없었다" 그랬는데,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5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대위원
예, 그게 세 군데가 있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네?
김영대위원
세 군데, 공원화 조성해서 도로변에? 그게 지금 안 들어왔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거 지금 5억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대위원
예, 4억 9,000 얼마 들어온 거 있지요? 3개 지역 한 거 있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 그것은,
김영대위원
여기 안 들어옵니까? 자료가 안됩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내촌 내리 거하고, 영중 거하고 저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영대위원
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1억 그루라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억 그루라고 해서 조성 사업이 다른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행정감사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 공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지금 내촌에 이제 완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갖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이 공원사업은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했다 하는 안내표지판이 없고 일단,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배수지가 안돼서 이게 안되더라고요. 물이 고여 있고, 그 다음에 꽃을 심는 것도 좀 그러한 사업 덜 됐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행정자료에 들어왔으면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해 놨으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누가 무슨 이것은 어디서 이런 사업은 얼마를 들여서 뭘 했다 하는 것은 주민이 거기서 휴식을 할 때는 읽어보고 나서 "이것은 포천시에서 했구나", 또 "산림과에서 이런 집행을 했구나", "이것은 어디서 관리한다"하는 유의사항이라든가, 또 뭐 휴식을 취하고 간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가시오"하는 그러한 착안사항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실·과 담당 계원한테 3개 지역에서도 그러한 것을, 준공이 됐지만 다시 재검토해서 잘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대위원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은마치고요.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육묘해서 읍·면에 배급을 할 때는 산림녹지과를 통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배분을 해 줍니다.
김영대위원
일괄 배분을 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런 과정을 보면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에다 큰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러한 이러한 재배했을 때 그 과정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어느 꽃을 각 읍·면·동에 조성할 때 사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여기는 엄청나게 수 십만 본씩 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도로변에 꽃길 조성 사업은 참 여간 좋습니까? 훤하고 아주, 그런데 이게 뭐냐? 공무원들이 그 시간도 딸려서 읍·면·동에 직원이 없어서 행정을 미뤄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침에 와서 꽃을 실어가라", 또 그러한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늦다,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니냐. 물론 산림녹지과에서 배당을 받아서 읍·면·동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없고, 또 차량도 그렇고 차량은 1대 아닙니까, 행정차량이? 거기다가 3만본, 5만본씩 이렇게 배급해 줄 때는 하루에도 3번, 4번씩 하는 엄청난 비용도 많이 들고, 인원관리도 안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농업기술센터에 그 8톤 차량인가 하나 있더만요. 보니까 화물차가, 거기다 탑재를 해서 한번에 읍·면에다가 배부해 줘서 이번에는 소흘읍, 내일은 내촌면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한번에 배부를 해 주면, 심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는 장소에다 몇 본, 몇 본 놔주고 가면, 또 물론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없습니다만 인건비도 산출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누가 하느냐? 저희가 읍·면에 가서 회의를 할 때 보면 이장들이 무슨 꽃 심는 이장이냐, 부녀회가 꽃 심는 부녀회냐, 기관단체장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휴지나 줍고, 꽃이나 심고, 관리하는 그런 이장, 부녀회가 아니지 않냐, 이것은 우리가 거리질서 환경사업이라든가 꽃 조성 사업을 할 때는 용역비를 산정해서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것은 난 모르겠어요. 예산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세우는 것인지 이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2006년도나 남은 2005년도에도 이런 조성 사업 할 때는 그러한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꽃을 심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작년까지도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새롭게 처음 한번 대대적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특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 확보된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서 읍·면차로 지금 전부 센터에서 직접 가져와서 심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도 센터에서 배부한 것을 센터에서 배부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꽃을 전체적으로 읍·면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배정하는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송비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여유가 되면,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읍·면에 별도로 5억 추경에 세워서 배분해 준 것 중에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쓸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읍·면에 조율을 해 주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맹한영 면장님하고 그러한 좌담을 했습니다. 이거 되겠느냐, "공원조성을 하면 청소는 누가 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조성을 했으면 거기에 보면 휴지고 뭐고 도로변에 엄청납니다. 우리 쌈지공원을 한지 얼마 안되는데 사실 잘했습니다. 학생들이라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책도 읽고 밤에 보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쓰레기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일용역이 아마 공공근로자가 하루에 2만 3,000원인가 2만 4,000원 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1년에 한 사람 용역을 줘서 그것을 용역 계산을 해서 한 달에 15일이면 15일, 아니면 1년에 쭉 나가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역경제과에도 속하는 문제지만 ,승강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청결히 할 수 있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장, 부녀회가 승강장을 나가서 청소를 하고, 공원을 청소하고 이것은 우리가 맞지 않는거다 이겁니다. 특히 공직자가 공무원이 길거리에 나가서 승강장이나 물걸레질하고 이런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문제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토 공원화에 보면 2004년도에 영중면 성동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절초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천묵위원장
잠시 김영대 위원님?
김영대위원
이거 아닙니까?
이천묵위원장
잠깐 정회 좀 했다가 계속해서 하시는 걸로,
김영대위원
이거 마치고 합시다.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이천묵위원장
그러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김영대위원
왜냐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천묵위원장
그러세요.
김영대위원
이렇게 이렇게 왜 질문드리려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간단히 좀 해서,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산림과장님 좀 봐주는 모양이라서 간단히 하라는 것 같은데, 2004년도 우리가 본예산을 보면 구절초 조성 사업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지 조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1개 면에다가 "조성 사업을 해라" 한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면에 한 것도 있고,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면에 대표적으로 왜 했냐면 지금 방어벽 있는데 이동하고 영북 삼거리에다가 그쪽 하단부에다 심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어서 하다가 지금 또 별도로 공원해서 했는데, 그때 구절초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심은 겁니다. 심었는데, 읍·면에다 준 것은 읍·면에서 샀을테고 ,저희가 한 것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소수를 어디다 얼마를 심은 것은 구체적으로 뽑아봐야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예, 그렇습니다마는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 2005년도에 부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한번 포천시도 멋있는 거리 조성을 해 보자" 해서 5억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5억을 세워준 가운데 보면 우리 구절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큰 지적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쭉 보면 사실 국화, 칸나 이런 것만 읍·면·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시가 구절초다 하면 읍·면에서는 이런 것을 어느 한 집단적으로 생산을 해서, 아니면 예산 낭비를 하지 않게끔 집단화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년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읍·면·동에 올해 식재한 게 구절초가 한 본도 없습니다. 가산면만 몇 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예산이. 한 군데도 심은 데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차후에 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 공원화 사업 이게 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단일화 꽃을 많이 심자, 다년생을 심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초생화를 심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한 7, 8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정회를 했다가 하시자고요. 계속 말씀이 안 끝났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김영대위원
그러면 국토 공원화나 이런 것은 차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 녹화 및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도시 녹화 사업에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로수 훼손 및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도중 본 위원이 산림과장님한테 가로수 훼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 바, 내촌면에 도시계획 도로 과정 중에 은행나무가 훼손된 것을 질문했는 바 도시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할 문제가 생겨서 도시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 발언대로 등단) 김영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업무 중에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은행나무 54본이 있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김영대위원
은행나무를 54본이 어디로 갔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54본은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내촌 시가지 도로 확장 공사하면서 확장 부지에 편입된 18본이 있었습니다. 18본을 확장으로 인해서 제거가 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식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식 부지를 찾으려고 한 2, 3개월에 걸쳐서 열심히 부지를 물색해 왔었는데, 결국은 이전할 부지를 못 찾아서 하절기때 날씨 더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로수가 고사되고 말아서 폐기처분이 됐습니다.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물론 그렇게 됐을 때는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그러한 도로를 확장하는데 10년 이상된 은행나무를 그렇게 고사시킨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사업자한테도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하나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나무인 만큼 잘 관리를 해서 분를 떠서 옮겨라", 과장님은 지금 "이전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 14본, 18본에 대한 이전에 대한 심을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장님의 잘못이고, 또한 그렇게 나무를 분을 떠서 그렇게 수차 얘기했습니다. 물론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냥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못합니다. 옛날에 이진호 군수님은 아트홀에 있는 버드나무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나무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도로변에 은행이 열려서 열매가 맺히는 나무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사시키느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살리지 못하고 고사 처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진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기꺼이 18본은 살려서 재생될 수 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인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과장님은 18본이고, 산림과에서 조사한 내용은 54본인데 나머지 나무는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음현리 전체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요.
김영대위원
전체 시내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그 18본만 고사가 됐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김영대위원
고사된 피해 보상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에 대한 피해 보상은.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결국은 저희가 재생시키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식할 부지를 못 찾아서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과장님 이런 도로 확장이라든가 했을 때는 이렇게 묘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사업을 해 주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김영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도시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 녹화 및 환경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거리 꽃 조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3개 읍·면·동을 전체를 다 다녔습니다. 물론 2004년도에 꽃 조성 사업비, 또 2005년도에 꽃 조성 사업비가 참 잘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각 읍·면에다 2004년도에 꽃 조성 사업비,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꽃 사업비 및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산림녹지과나 읍·면·동에다 우리 의사과에서 연락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참 본 위원이 우리 감사 위원님들의 말이 너무 무관심한지 모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이 지시하는 것만큼은 행정감사 자료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여기 보면 다년생, 1년 초생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전부 찍었습니다. (사 진 제 시) 이런 다년생이 있고, 1년초가 있습니다마는 고생한 면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다니다 보니까 6군단 앞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꽃을 우리가 관리하고 심으면 10억이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합니까? 5억, 10억이 들어가도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마는 이걸 보시고 진짜 하여간 기가막힙니다. 카메라에나 찍힌 게 아니라 이렇게 조성 사업이 되면 진짜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도시와 사람이 만나는 꽃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도 맨날 그게 그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지적한 내용은 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나 합의해서 우리 읍·면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고사 안 할 수 있게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으셔서 우리 포천시가 아름다운 시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비 있지요.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흥구위원
가로수 현황에 대한 사업비를 뽑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사업비에 대한 현황 좀 해서 의회에 보고를 추후에 해 주시고요. 하실 수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83년도 이후서부터 한 거기 때문에 이 근자 것은 가능하고요.
이흥구위원
그러면 2003년도분부터 해 주시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흥구위원
2003년도 분부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계획은 우리 도시과하고도 가로수를 심거든요.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도시과장이 가로수 식재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안 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새로 나온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신설 도로는 도로를 만드는 부서에서 가로수까지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무적으로 너희가 가로수를 심어 놨으니까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사업비 들어간 것에서 1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이흥구위원
과장님, 겹치는 부분은 없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이흥구위원
도시계획 도로 내에서 도시과 소관은 도시과에서 가로수 식재계획을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흥구위원
여기에 가로수 식재계획을 보면 31억 9,400만원을 2010년 이후까지 해서 여기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하고는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한 토대로 제출한 거거든요, 먼저. 이것은 별도로 반영을 다하고, 지금 저희도 이 관련돼서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따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도 신청한 사항입니다. 매년 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만약에 안됐을 때는 저희 시비라도 용역을 줘서 기본 것을 해놨으니까 그때 가로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구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상당히 이걸 봐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책자를 하나,
이흥구위원
가로수 식재 계획서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흥구위원
그럼 가로수 식재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흥구위원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흥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예산 내역 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천묵위원장
거기에서 보충해서 노선별로 수종, 그 다음에 본수, 그런 것을 같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녹화 및 환경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채석장 민원 발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채석장 민원 발생 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과 관련해서 채석장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전체 산림 면적이 몇 ㎡입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5만 5,000㏊입니다.
최대종위원
5만 5,000㏊, 거기서 보전임지가 얼마나 돼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거기서 약 85%가 보전임지입니다.
최대종위원
85%, 준보전임지가 15%가 되겠네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우선 산지 관리법에 보면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해서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 도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 환경 보전에 목적을 사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을, 우리 포천시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런데 채석장 현황을 보니까 지금 26개 업체입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21개 업체에 26개소입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채석장 허가를 지금 한번 내촌 소학리 석준공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 2월 10일자로 허가가 났는데요, 3만 6,037㎡,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단위는 약 3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허가 기간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석준공영에 최초로 허가가 난 게 언제입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95년도입니다.
최대종위원
`95년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산지 관리법에 따라서 채석허가나 산림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것이 거의 다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해서 산지 이용 구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언제 산지 이용 구분 타당성 조사를,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92년도하고 `97년도에 했고요.
최대종위원
몇 년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92년도와 `97년도.
최대종위원
`97년이요.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하셨네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때는 원 주기가 말씀하신 대로 10년 단위인데 `97년도에는 정비를 했을 겁니다.
최대종위원
정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런데 석준공영에 대해서 채석장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 2월 10일 날 이게 일시가 신청일입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허가 일자입니다. 최초 허가 일자가 `95년 1월 27일,
최대종위원
아니, 여기 자료 12-4쪽에,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허가 일자입니다.
최대종위원
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허가 기간이니까요.
최대종위원
허가가 나간 날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게 신청 일자가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결재 날짜입니다.
최대종위원
결재 날짜. 석준공영이 지금 그동안에 당초 면적이 얼마입니까? `95년도에 당초 허가할 적에 몇 ㎡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2만 1,000㎡입니다.
최대종위원
지금 현재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3만 6,037㎡입니다.
최대종위원
3만 6,000㎡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동안에 연장 허가를 몇 번이나 내줬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6번 해 줬습니다. 변경까지요.
최대종위원
6번요. 총 3만 6,037㎡를 내준 거지요, 지금 현재까지 석준공영에?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2003년 2월 10일자로 나간 게 3만 6,037㎡라는 겁니다.
최대종위원
총 허가 면적이 얼마냐니까요? 전체 면적?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3만 9,205㎡하고, 3만 6,037㎡하고 두 개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 3만 9,205㎡하고, 3만 6,037㎡ 해서 그러면 7만 6,000㎡ 정도가 쇄골재로 허가가 난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토석 채취는 없습니다.
최대종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 당초 허가 면적 플러스 2003년 2월 10일 날 3만 6,000㎡하고, 2004년 3월 5일 날, 또 3만 9,205㎡가 쇄골재 추가 허가가 났는데,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몇 ㎡가 전체 허가 면적인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3만 6,037하고요, 그 다음에 3만 9,205 두 개가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래서 총 면적이 7만 6,000,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7만 5,242㎡요.
최대종위원
지금 산지 관리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채석의 양이라든지 채석허가 기준에 채석 면적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이게 `95년이니까 지금 10년 다 됐네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처음에 나갈 때 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최대종위원
10년이 넘었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 재허가가 난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재허가 다시 나간 거, 두 번째 나간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대종위원
추가. 이유가 뭐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상단부 확장 허가 나간 겁니다.
최대종위원
상단부 확장 허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위에 꼭대기 치는데 단을 끊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최대종위원
본 위원하고 산업도시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당초 허가지에서도, 저것 좀 틀어요, 석준공영 거.
다 보셨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과장님 산지 조정 허가기준에 보면 시행령 5항에 토사유출 방지시설이나 낙석 방지시설, 때에 따라서 옹벽, 침사지, 배수시설 등을 위한 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지도점검 바로 다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거기 몇 차례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셨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는 자주 나가는 편은 못 되고 현지 위치를 알고 NGO하고, 보호계 담당하고는 월 2회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얼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월 2회요.
최대종위원
2회, 그러면 석준공영에 과장님이 최 근자에 언제 한번 행정지도를 나가셨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저류지 만들 때 한 서너 번 나갔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현장 답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런 토사유출 방지시설이나, 낙석 방지시설, 옹벽, 침사지 배수시설, 재해 방지시설 설치가 실질적으로 형식적이거나, 또 이런 시설 자체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또 만약에 침사조가 있다 하더라도 기계 설치가 가동이 안되거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제가 현장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같이 못 가게 된 것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갔다 와서 별도로 보고도 받았고 저도 나름대로 그 위치라든지 이것을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류장으로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물이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려서 변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작년에 우리 저류조 관계, 흙탕물 관계 민원이 있어서 저류지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흙탕물이 넘쳐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마통에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집어넣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낸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보완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래서 작년도인가 석준공영도 현장답사를 한번 해 봤는데 그때 재허가를 신청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답사 할 적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상근 계장님께서 그때 한번 배석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가로 재허가를 내줬다 이랬는데 지금 비디오에서도 봤지만 지금 전체 예를 들어서 산림의 70/100 이상은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거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70/100이,
최대종위원
아니 산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300m다 하면 200m 조금 넘게 70%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7부 능선까지만,
최대종위원
그런데 저기서도 봤지만 거의 꼭대기 부분까지 올라간 사례란 말이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산지 관리법이 일반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는 조항에 기준하고, 토석 채취를 해 주는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산지 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해줄 때는 50/100을 넘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토석 채취는 그 적용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적용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 지도점검에 경계선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여기 자료에 나타나는데 경계 침범 및 시설물 설치, 그러면 채석허가가 났든,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났든 경계를 확실하게 해서 경계선에서 10m를 벗어나서 유격거리를 둬서 거기서부터 적지복구를 해야 되는데 포천시가 다 그렇게 이행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옛날 것이 안되고 있는 게 지금 산지 관리법이 2003년 10월에 생기면서 절개지 사면을 10m 소단을 두도록 그때 강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지금은 2003년도 10월부터는 소단을 10m 놓도록 모든 것을 지도하고 있고, 또 당초에 설계에 그것도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전에 것은 절개사면이 사실은 창수 같은데 가 보시지만 50m, 60m짜리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도 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2003년부터는 절개사면에 10m 소단을 끊도록 지금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작은 이유를 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 적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주는 좋을른지 몰라도 인근 주민의 피해라는 것은 엄청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촌에 석준공영도 보셨지만 그 흙탕물이 하나의 탁류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수조라고 해서 물론 거기 다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쪽으로 해서 내촌 무슨 천인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왕숙천으로 흘렀을 때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어떤 행정규제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그냥 방류시켜도 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탁류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 규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 규정으로 지금 얼마인데 얼마 하라고 하는 그런 규격에 대한 것은 없고, 저희가 판단할 때 행정지도상으로 지금과 같이 삼호 같은 데는 사실 저류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용상태가 불량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한다면 장마철에는 어느 한계가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어떻게 위원님 갔을 때 이게 잘못 될려고 해서 그랬는지 그날 그냥 밑으로 빠졌다 그러는데,
이천묵위원장
과장님,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묵위원장
뭐 변명의 답변이 필요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석장 민원 발생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 답변 중에서 석준공영에 대한 답변에서 때마침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매월 마다 환경 NGO하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달에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최대종위원
그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변명갔다면 변명일텐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월 2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장마가 져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최대종위원
장마가 져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됐다든지, 그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거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70/100을 적용 안 한다고 그러셨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러면 70/100을 꼭 적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70/100이 아니라 정상 부위까지 예를 들어서 훼손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해라든지,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 70/100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해서 상층부까지, 정상부까지 70/100을 초과해서까지 허가를 내주는 것은 뭐예요. 어디다 기준을 둔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토석 채취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100이라는 얘기는 제한 사항을 뒀을 때 그것을 적용 안 한다는 거지 꼭대기까지 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중에는 지금 창수면 같은 데는 꼭대기부터 지금 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거지, 거기다 꼭대기까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재해 발생 우려가 현저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촌에 말이에요, 석준공영이 과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서 그렇게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뭘 지도점검을 잘하셨다고 지도점검을 매월 2회 지도점검한 거, 요 근자에 한 거, 뭘 지도점검했는지 자료 좀 가져와 봐요. 감사자료에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도 준비도 안 해 오고 말이에요, 지도점검을 뭘 했다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2회 뭘 했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거지요.
최대종위원
아니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적사항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2002년도 사업장과 행정처분 해서 전체 42건에 대한 지도를 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최대종위원
지도점검을 했어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적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대종위원
답변을 자꾸 돌려서 답변을 하세요.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왜 자꾸 하십니까? 본 위원이나 우리 산업도시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적에 그러한 위험 지구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적지복구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적지복구도 최소 경사도가 60%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허가 내놓고 직각으로 자르다시피 전부 해 놓은 것 지도점검을 뭘 했다고 그러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그런 사례가 감소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최대종위원
지금 석준공영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3만 6,037㎡, 3만 9,205㎡를 재허가 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면적이 얼마였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2만 1,933㎡였습니다.
최대종위원
2만 1,000㎡요. 그러면 2003년도 2월 10일 날 하고 2004년도 3월 5일인데 약 1년 이후에 재허가를 내주셨지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나중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대종위원
석준공영?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두 번째 나갔다고 말씀을 했는데,
최대종위원
1년만에,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까 전자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수직으로 된 것을 계단식으로 채취하기 위해서 나중 것은 내준 겁니다.
최대종위원
나중 거는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럼 2003년도에 재허가를 내준 것은 어떤 이유에서 내줬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2003년도에 나간 게 2차 허가지입니다.
최대종위원
2차 허가인데, 당초에 2만 1,000㎡를 내주었다가 3만 6,000㎡을 더 2003년도에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재허가를 해 주신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러면 1년 이후에, 재허가를 받아서 1년 이상 연장이 될 적에는 평가를 해서 예치 복구비를 더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하셨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복구비는 다 받았습니다.
최대종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건 확인할 수 없는데 별도로 2003년도 2차 허가나갈 때 3만 6,000㎡에 대해서는 별도로 복구비에 대해서,
최대종위원
그리고 또 2004년도 3월 5일 날 이건 3차 허가입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대종위원
12-5쪽에 석준공영 3만 9,205㎡ 허가를 또 내주셨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게요, 쭉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첫 번째 2만 1,000㎡가 나갈 때는 `94년도였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3만 4,000㎡으로 했다가, 그 지역이. 그 다음에 `97년도에 명의변경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3만 9,205㎡가 된 겁니다. 같은 1차 장소가, 2차 나중에 복구 관련해서 내준 3만 6,000㎡를 제외하고는 2만 1,000㎡이 명의도 변경되고 확장도 된 것이 2000년도에 3만 9,000㎡이 최종 된 겁니다.
최대종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만 5,000㎡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7만 5,000㎡지요? 작년도 2003년도에 한번 허가를 내주고, 2004년도에 또 한번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1년 사이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1년 이상 허가가 연장되면서 사업이 시행되는 업체에서는 예치 복구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6억 7,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대종위원
6억 2,000만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일단 석준공영을 허가를 내주면서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2차 허가 내줄 때는 복구가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단식으로 끊기 위해서 어떤 사후조치에 관련해서 2차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최대종위원
적지복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편의를 봐준 거지요, 사실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종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동안에 적지복구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지도점검을 잘못한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그런 수직 절벽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복구가 어려운 관계로 2차 허가를 내줘서 계단을 만들게 한 겁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규정이 없다고 해서 수직으로 채석허가나 쇄골재 사업을 했다고 이런 말씀은 적당치 않은 답변이고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산림을 그런 것을 생산하는 것도 기반산업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를 제가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간접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치 못하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누가 봐도 제가 질문을 드린 사람 입장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 또 어느 누가 그 현장을 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사업장으로 변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삼척동자가 가 봐도 아마 그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만 자꾸 하셨다고 하면 지도점검을 뭘 했느냐 이거예요. 가셔서 뭘 보고 오신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지도를 더 잘하겠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님 방침도 제가 봤을 적엔 그럴 것 같고요, 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쇄골재나 석산을 허가를 안 내준다는 것 보다도 억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하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허가는 현재 되도록이면 신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허가지에 대해서 연장허가는 내 줬어도 신규로는 허가 내준 것은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신규라는 개념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새로운 것을 얘기하신다면 그런 데가 하나도 없고, 연접해서 확장이라든지 연기는 해줬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물론 해석하기에 달렸는데요, 연접해서 같은 번지에 경계선을 이루는 연접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은 신규로 봐야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원칙은 신규입니다.
최대종위원
그런 사업장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이 확장된 것이 정확치는 않아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관련해서 창수 쪽은 그쪽 지역을 다 위에까지 다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다 확장이 된 사항입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슨 내촌의 석준공영뿐만 아니라 영금기업, 영금기업은 아니구나. 포천제일석산 박영수인데요, 지금 12-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실상 본 위원은 현장 확인은 안 했지만 거의 같은 맥락에서 연접지역을 허가 내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산림정책 하고는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해 주는 그런 게 되는 거란 말이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확정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확장은 해 주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러면 신규하고 확장하고의 별 개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곳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새로운 신규라는 뜻이 아무것도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기위 허가가 난 지역을 해 준 것은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기위 어느 지역에 허가가 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사후관리가 안돼서 지금 우리 포천시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래서 우리 포천시 정책과도 안 맞는 행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허가를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리고 전부 내용을 보니까 삼우석재도 2회에 걸쳐서 재신청 허가가 나갔고, 몇 개 업체가 그런데요. 신라석건도 그렇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직적으로 신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연접 토지와 관련해서는 그 지역을 허가를 내주는 사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석허가나 쇄골재 허가가 사실상 무척 어렵잖아요. 사실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면 그런데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사업주가 연접 토지를 이용한, 내부적으로는 사업주가 성명이 다를 수 있겠지만 타 명의를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실적인데요, 지금 지도점검 개소 수가 34, 쭉 2003년도 또 점검자가 여기 같이 아마 참여했던 것 같아요. 한탄강 네트워크라든지 몇 사람이 점검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점검할 적마다 다 나간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별도로 특색사업으로 환경 NGO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여비를 주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몇 개소를 맡아서 여기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같이 대동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합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점검자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민간 NGO가 현장을 지도점검하면서 어떤 것을 지적한 게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거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42개소 지적이 된 겁니다.
최대종위원
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나와 있는 표에 12-6페이지에 보면 개소별로 어떤 건수가 있다는 것이 거기 있는데요.
최대종위원
그런 것을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하신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그게 의무조항입니까? 민간 NGO가 참석하는 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최대종위원
그건 아니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지금 우리가 작업장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채석장에 대한 현황에서 작업 중단이 토영건설 하나뿐인데 지금 맞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종위원
여기 신덕기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신덕기업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생산 하고 있다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러면 2003년도 지도점검 행정처분 실적에서 작업 중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작업 중단이 됐다가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때 하지 않아서 저희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니까 6월까지 기간을 줘서 그 사람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 후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종위원
동해석재는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군데가,
최대종위원
동해석재도 마찬가지고?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장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여기 조치완료가 다 돼 있다는데 2004년도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도 것, 지금 지도점검 결과 위반 내용이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가옥 등 피해 우려"라고 그랬는데, 회사마다 어떤 조치완료를 취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점검을 할 때 우리 합동으로 하고 나서 나온 내용인데요, 개소별로 다 다릅니다. 만약에 토사유출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개소별로 지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별도로 받아서 저희가 완료하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지도점검을 지금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가옥 등 피해 우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확인을 해서 지금 이러한 12개소에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가옥 등 피해 우려가 발생이 돼서 위반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마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치완료라고 하셨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게 개소별로다 다릅니다만 침사지나 저류조를 설치했고, 배수로 정비 그 다음에 우려지역은 중간복구를 지시해서 조치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 그 회사로부터 무슨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서류적으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공문을 받아서 사진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것도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도 중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환경에 대한 것을 제일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음피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분진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주는 기업의 윤리라는 게 이익추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 그리고 외지인이 다니면서 이런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하시는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실제상으로 소음을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가서 점검을 해보면 소음은 별로 이 사람들이 하는 기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수, 흙탕물 관계인데, 소음 관계는 일단은 버너를 쓸 때 아예 물을 분사하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과 분진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진동 관계는 우리가 한꺼번에 발파하는 것보다도 화약을 소량을 넣어서 다단계로 발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점검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 환경 NGO가 나가서 환경보호과 직원을 불러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소음공해를 분명히 인식하더라도 법적인 수치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또 분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차폐막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물을 계속해서 뿌린다든지 이런 시설이 사실 어떤 점검이나 나왔을 적에는 하는 척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다는 사실은 아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고, 지금 지도점검 결과에서 고발된 건은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2003년도에 행정상으로 2건을 했고요, 2004년도에 3건, 2005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최대종위원
2005년도에는 없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지금 화진·운천석재, 창수석재가 위반내용이 적발이 됐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한 것도 2005년도에 3월 31일 날 창수석재를 점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점검하셨고, 조치가 뭐가 완료됐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버너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분진이기 때문에 물을 갖다 석회를 쏘여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 다음에 토사 및 채석 허가지 행정처분 실적인데, 2003년도에는 일동면 사직리, 지금 경서실업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나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대집행 복구 완료했습니다.
최대종위원
완료가 됐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 다음에 청문은 지금 청문을 할 적에 연장 허가를 해 준다든지 이럴 때 청문을 하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취소 대상일 때도,
최대종위원
예, 취소 대상?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런데 청문을 했는데 또 다시 연장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덕기업이나 동해석재나, 이 청문내용, 거기에는 몇 명이나 참석을 하는 거예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수허가자가 오는 거고요,
최대종위원
수허가자?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법무계에서 한 사람하고 저희 해당 직원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면 사실 법무계장님이 참석합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서 주관하는 거지요.
최대종위원
그런데 이게 허가 취소 할 적에 청문하는 건데, 청문내용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동해석재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작업을 중단한 상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중단하게 되면 취소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문을 하는 결과에 있어서 그 기간을 명시해서 언제까지 안 하면 취소해도 좋다는 내용인데 그 기간을 유보해 줬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 재개를 한 겁니다.
최대종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청문이라는 게 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연장조치한 것이 지금 2004년도 6월 30일인데, 동해석재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동해석재도 하고, 신덕기업도 같이 6월 30일까지 하지 않을 시에는 취소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는데 그 안에 재개가 된 거지요.
최대종위원
다시 사업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자가 한 겁니다.
최대종위원
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 다음에 화진석재의 불법 산지전용이 2,332㎡인데, 2004년도 8월 27일인데요, 지금 불구속기소가 됐는데 화진석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불법 사항이 적치장이었거든요.
최대종위원
적치장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적치장을 갖다가 치우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쓰지 않도록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최대종위원
원상복구를 했다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럼 불법 산지전용을 해 놓고 원상복구하면 법적인 제재는 받는 게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우선 사건은 그 사람들이 저희가 송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별도로 사법처리 대상은 별도로 따로 되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법원에서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한내개발 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한내개발도 복구를 위한 산림전용 허가를 받은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그게 당초에 몇 년도입니까? 최초 허가일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91년도에 나온 겁니다.
최대종위원
`91년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래서 부도가 저거하고 포천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현재 거기 전체 적지복구비가 얼마가 예치되어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3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군내면 하성북리 토영이나 쌍용이나 몇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래서 미관상 상당히 우리 포천시를 찾는 외지분들이나 또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두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 근자에, 그래서 가 보니까 거의 석준공영하고 비슷한 사례가 거기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다만 과장님 말씀은 적지복구를 위한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면적을 허가를 내준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거 맞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일반인이나 포천시를 찾는 시민이 지나가면서 군내면 하성북리를 바라봤을 때 이게 도심지역에 있는 거리면서 또 국도에 접하면서 미관상 좋은 이미지를 받기는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실무과장님께서 최소한의 면적을 허가 내줬기 때문에 적지복구 명목으로 내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사업시행이 돼서 정말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종위원
언제쯤이면 시행이 되겠습니까?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영 것 그쪽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대종위원
토영이나, 한내개발이나, 석준공영이나.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를 더 그 위로는 안 해 줄 계획이니까, 지금 그 상단부 복구를 위한 채석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더 올라가지 않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채취하지 못한다든지 완료가 되지 못하면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대종위원
제가 이것 한 가지만 그려보겠는데요. 지금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해서, 이렇게 완료가 됐다 그러면, 최초 허가지가 지금 이 면까지 최초 허가지라고 했을 적에 이것을 이제 지도점검을 잘못하다 보니까 채석량이 질이 좋으면 이렇게 직각으로 파먹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최대종위원
예, 거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한 만 평을 또 해 준 거예요. 일시 허가를, 영접토지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신규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실질적으로 복구를 위한 허가란 말이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계단을 치기 위해서.
최대종위원
그런데 이게 짧은 기간에 복구가 안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2년에서 3년이 걸리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금방은 안됩니다.
최대종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을 연접한 토지에서 재허가를 내줬을 적에는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보면 70/100을 적용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예를 들어서 법에 명시 안되어 있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게 정상부 아닙니까? 정상부까지 지금 허가가 나서 사실 했을 적에는 자연경관을 해친다든지 복구를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빌미로 해서 쇄골재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사업주가 우리 공무원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자꾸 적지복구 재허가는 이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물론 저희도 계단을 끊는 그런 게 만약에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한 걸로 보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추가로 해 준 것에서는 단을 끊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 추가로 내준 것을 직각이 되게 하고 그러는 데는 지금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아니 지금 한내개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는 그런 게 역력했어요. 제가 봐도, 단을 이 위에서도 이렇게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적지복구를 위한 산림훼손을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체마다 다 그러냐?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서 목적 이외로 사업주가 했을 적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포천시 산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 이 감사가 끝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진짜 그런 사업체가 어디어디 있는지 그것을 진짜 좀 지도단속을 하셔서 그 허가조건에 부합이 안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분을 빠른 시일 안에 내려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종위원
이상 채석장 민원 발생 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을 보면 거기에 인근 민원 발생이라 그래서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2004년도요?
김영대위원
예, 그 지도점검 행정처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 주민 민원 발생.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한 건도 없는데 저는 다른 지역은 뭐 사실, 그 지역은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내 지역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은 우리가 많이 내촌면 이장단이나 우리 또 단체에서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 주민 발생이 없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조치가 없었지요?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점검하면서 지도점검한 것에 대한 것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12월 점검한 거지 않습니까? 12월에 없다는 거지 월별로 했기 때문에 월별은 다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월별은 다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행감자료 있을 때는 월별이라는 게 항상 지적사항에 나와야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하는 거지, 없기 때문에 왜 없느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토사유출 됐을 때 그 토사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석준공영에서 우리가 아까도 촬영을 봤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그 사장하고 진짜 남양주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봐라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만 점검이 안되, 물론 점검이 안된다는 결론이지요? 여기 보면 이전 조치 결과에도 보면 환경 NGO단체가 뭡니까? 용역회사입니까, 아니면 점검반입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게 그냥 글자대로 NGO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토석채취가 많은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그런 계획을 넣어서 저희 포천 같은 데는 많기 때문에 인원을 5명 배정받은 겁니다.
김영대위원
예, 그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탄강 네트워크나 쭉 내려가서 푸른터 맑은의정부21 실천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검을 안 했다는 결론 아니야, 무슨 점검을 했냐 이거지요.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탁류가 내려오고 이러는 거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은 장마가 졌기 때문에 이런 탁류가 내려오고,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 있습니다. 소음, 진동, 토사유출에 대한 점검을 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해서 일단은 시에다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환경 관련되는 부서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답사를 해서 무슨 벌금도 내고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환경단체에서 환경 쪽으로 고발해야 될 사항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김영대위원
바로 고발하면, 사실상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하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해서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요. 이리로요. 안 합니까? 개인 앞으로 갑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로 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냥 개인한테 그런 사항으로 가는 거지요.
김영대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가면 그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안 했을 때 다시 또 재점검을 합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매월 2회씩,
김영대위원
글쎄 매월 2회를, 아까 그래서 우리 최대종 전 의장님이 그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매월 2회라는 것은 그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본인도 거기를 자주 가지만, 또 1년에 몇 번 갑니다. 매월 2회, 3회라는 것은 사실 저 역시 맞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얼마나 참,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석산이나 아니면 채석장에 대한 의무냐, 그 사람들은 본능입니다. 장마가 졌으니까, 비가 오니까. 그러면 비가 만약에 왔을 때 과장님은 "이러한 우기철일 때는 이런 공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점검을 더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아니 점검을 하는데요, 그렇게 지시를 한번 내려보셨냐고, "이렇게 우기철에, 장마철에는 공사를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한번 명령해 본 적 있으시냐고, 업자한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없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게 바로 산림녹지과에서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비 안 오고 맑은 날 무슨 토사가 나옵니까? 장마철이 되면 물론 석준공영이나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그 물이 토사가 내려옵니다. 토사가 안 내려오는 데는, 공사를 안 하는 데는 항상 맑은 물이 흐릅니다. 맑은 물이 흘러,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탁류가 내려와서 왕숙천이라든가, 저는 다른 데는 천 이름을 잘 모릅니다. 왕숙천이 오늘 같은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역에 뭡니까? 오신 분들이 "대낮에 무슨 뻘건 물이 내려오느냐"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따라 올라가니까 이러한 사업장소에서 그렇게 내려오더라.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물론 박 전문위원님도 있지만 내촌면장으로 근무할 때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사장님을 오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그런 탁류 방지시설을 자기들이 했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하고, "왜 안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어디 했냐?" 물어보니까 밑에 돌이 끼여서 이게 빠진다, 이러한 탁류방지를 왜 우리 산림과, 여기 점검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점검을 안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니면서 공장하는 사람들 어떠한 조건을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전부 다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민원 발생 하나도 없어요. 원인은 뭐냐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산림녹지과에 할 때에 그 지적 사항입니다. 무슨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허가를 내주는 것은 그러한 위치에 맞게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우리 포천시가 지방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석재공장 회사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계속 우리 포천시가 된 지가 2년 됐고, 포천군에서 채석장에 대한,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 그만큼 민원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을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촌 같은 경우 저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장소도 모르지만 내촌 같은 경우는 왕숙천 살리기 운동을 해서 남양주하고 엄청난 경연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를 하나 허가를 내준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는 데가 있지요? 수질개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한강유역청이요.
김영대위원
뭘 공장을 내면 산림훼손을 내고 도로를 확장,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산림훼손허가를 연장허가를 낼 때, 영향평가에서 영향평가 이상 없다는 말은 안 합니까? "여기는 한강유수지역인데 이것은 허가를 내면 안된다" 그런 지적을 안 합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오면은 딱 안된다고 하는 게,
김영대위원
글쎄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없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없으면 잘못된 거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베어스타운에서 내4리로 넘어가는 정주권사업에 도로 개설을 하려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죄송한데요, 요점만 해 주세요.
김영대위원
괜찮아요, 할 말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지역은 안된다, 왜 "한강유수지역이기 때문에 영향평가에서 안된다" 그래서 불허가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마찬가지지, 그러한 우리가 왕숙천 한강지역이 서울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는데 허가를 최근에 내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거기에서 탁류가 흘러내려오고 ,그 물을 서울 시민이 먹는 물인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런 것을 조치 안 하고, 우리 일반 포천시에서 하나의 건설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으면 "전부 다 안된다". 이번에도 우리가 왕숙천 물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내려왔어요. "무엇 무엇 조사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그리고 점검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반이 가서 점검을 했으면 점검에 대한 범칙금을 냈다든가, 조치완료를 했으면 조치완료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석준공영에는 어저께 가서 많이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틀림없이 2004년도에 답변서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한 탁류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농지를 전용을, 농지를 얻어서 그 물을 저장해서 탁류방지를 하겠다"하는 내용서가 우리 포천시의회에 아마 답변서가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차서 그렇다" 절대로 그렇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매립을 해 버렸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석준공영은 아주 사업자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해서 하나의 왕숙천은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서울 시민이 먹는 물, 수도로 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 허가도 제대로 안 나고 하는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커다란 석산 허가를 내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영향평가를 안 받는다고 제가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향평가를 받는데, 영향평가를 받는 데서 "안된다" 이렇게 오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김영대위원
아까 하여튼 말씀하셨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잘못된,
김영대위원
과장님이 안된다 그랬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잘못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영향,
김영대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 했는데 또 치고 들어가면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모든 것을, 과장님은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질 때, 한 가지 한 가지를 남이 물어볼 때 어떠한 내용을 알고 말씀드려야지, 감사를 하는데 동료 위원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 그런 영향평가를 받는데 저촉이 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는 빨리 끝을 냅니다. "아니다" 하니까 그런 거지요. 맞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김영대위원
표현이 잘못되신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올해는 석준공영에서 탁류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지나 이런 것 뭐 대여받은 게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대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자기네가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 장마에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한번도, 우리 담당계장님이 다 봤습니다. 어떻게 한 번이라도 그 시설물을 한 번이라도 이용을 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탁류를 합니다"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 쭉 나가면서 맨 끝에는 아주 맑은 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붕어도 살 수 있는 시설을 해 놨다 이거야. 그런데 한 번도 안 내려가고 1단계 공사에서 흄관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그대로 직선을 시킨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을 하고 과장님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되지 않냐" 어마어마한 탁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산정호수에 승진훈련장을 우리가 왜 탁류 방지시설을 몇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공장들은 우리가 조치를 내려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러한 장마철에, 우기철에는 공사하지 말아라, 공사를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한 지시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물론 질문은 참 많습니다만 이런 질문, 이런 질문 하면 하루 종일 물어도 못 다합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영대위원
과장님 하여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감정을 섞지 마시고, 이것은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왜 자연과 사람 만나는 도시를 왜 만들었습니까? 표어를, 차라리 "‘물과 사람이 만나는 도시" 이렇게 표어를 했으면 아마 깨끗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 표어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어부터 바뀐 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일단, 과장님 하여간 본 위원이 톤을 높였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포천시가 깨끗한 물을 보내야 되고 깨끗한 환경에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탁류방류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소송이 생기고 조치가 이렇게 물어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뭐,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잘하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조금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담당계장이나 계원님들은 월2회 증거를 남겨놓으라고, 증거를.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천묵위원장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사후관리가 필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지금 사후관리가 소홀해서 오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사후관리가 안될 때 환경파괴나 민원처리가 상당히 힘이 들고 인근 주민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 훼손 및 복구조치 관련에 대한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훼손산림의 복구조치 관련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훼손산림의 복구조치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인·허가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인·허가 자료에 일절 아무 자료가 없어요. 뭐 어디 장소도 없고, 또 면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아마 자료요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 허가를 내주실 적에 기간 설정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내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훼손은 1만㎡ 이내까지 만 2년 이상 내줄 수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자료에 보면 면적이 적은 게 기간이 2년 되는 게 있고, 면적이 많은 게 1년 된 게 있고 그렇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보통 1년을 내주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신청하는 기간을 참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어떤 것을 하면 2년을 달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글쎄, 그래서 여기 2,800이 넘는 것은 1년, 한 78㎡도 2년 이렇게 돼서 기준이 어디에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준공은 여기 최초 기간과 종료 기간이 있잖아요, 종료기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복구명령서를 발부합니다.
김영오위원
복구명령서? 그러면 그것이 이행이 안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복구명령이 이행이 안됐을 때요?
김영오위원
예.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복구명령이 이행 안됐을 때는 그 기간을 줘서 안될 때는 저희가 대응해 복구비를 찾지요.
김영오위원
그 기간이 얼마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계절별로 저희가 주는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을 때 안 했을 때 그 기간을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오위원
왜냐하면 여기 12-10쪽에 보면 한대욱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 5월 26일 날 종료 기간인데, 준공을 2005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참 지나서 이렇게 했는데,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김영오위원
여기 12-10쪽이요. 종료 기간이 2004년 5월 26일인데 종료가 한참 지나서 2005년도 2월에 했거든요? 그동안에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가요? 한대욱.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복구를 안 해서 복구명령을 떼고 취소를 하려고 청문하는 과정에서 그때 준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영오위원
이게 진입로 부지인데요, 진입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진입로 공사하면서 복구할 사항이 많은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약간의 절개지 나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독촉을 했을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청문을 하니까 그때 해서 4월에 준공한 겁니다.
김영오위원
그래서 늦어졌다고 이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그럼 늦어졌을 때 과태료 그런 게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러면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대집행을, 돈을 찾아다가 저희가 대집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복구한 건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김영오위원
그리고 12-26쪽에 보면 여기 군내면 유교리에 299-4번지가 있거든요. 이거 민원 신청은 언제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전에 제가 문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직원들한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마당을 쓰는 거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그래서 바로 평탄지구 복구할 장소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김영오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5년 5월 17일 날이 최초 기간이고, 허가가 돼서 20일 날 3일 만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우편으로 가도 이틀은 걸릴 텐데 이게 어떻게 3일 만에 준공이 됐나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편으로 갔다 와도 도저히 3일 안에 안될 것 같은데, 3일 만에 이렇게 준공이 돼서 이것은 허가를 해 주면서 준공을 해 주기 위해서 서류가 연이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평탄지역이라도 지목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구할 사항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신청한 날짜에 바로 면제신청을 해 준 것입니다.
김영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일단 통지를 할 것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통지를 하는 것만 해도 이틀 이상은 걸리는데, 바로 3일 만에 이게 준공이 났더라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직접,
김영오위원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별로 없습니다.
김영오위원
별로 없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해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 사람이 신청을 할 때 아주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바로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김영오위원
바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편으로 해서 갔다가 오는 것만 해도 4일은 걸릴텐데 이게 3일 만에 준공이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서로 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훼손 산림의 복구조치 관련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조합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조합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처리 신청 및 불허가 반려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처리 신청 및 불허가 반려 현황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허가, 취하, 불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가,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림청의 산림정책개발과 민원담당을 제가 대전에 가서 한번 방문을 하고, 정책과 관련해서 한 번 1시간 동안 서로 의견교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에서 전반적인 산림행정이 지금 민원인에 대한 주민동의 징구는 그게 어떤 사업체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민원 사항 징구사항은 법적으로는 그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최대종위원
없어졌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적법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과다 징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하라는 경우는 많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런데 하나의 어떤, 지금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아무리 시나 국가가 국가정책을 펼쳐나가는데도, 하다못해 고속도로 개통하는 것도, 확·포장 공사하는 것도 절대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지역 이기주의 내지는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법에 명시되지 않은 주민동의 징구를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판단하기도 주무과에서 힘들고, 또 그것을 야기를 해, 그런 빌미를 통해서 각 읍·면장이나, 또 읍·면장님은 지역 해당 이장한테 의견서를 듣고, 또 이장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명분은 지역발전기금이라는 이런 아주 해괴한 명분을 내세워서 그런 절충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바르게 우리가 행정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법에 의하지 않은 주민동의 징구는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행정 업무를 민원 제기가 됐을 적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 번 과장님 의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꼭 해 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어떤 피해 관련해서 민원에 관련 이의를 많이 달고 진정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들어올 때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일을 주관성 있게 하면서도 객관성을 따라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일을 처리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무슨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주무 산림녹지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에 과거에는 무슨 토석채취 허가 얼마 이상, 면적 뭐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주택하고 어떤 문화재관리지역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뭐 국도에서 몇 m 떨어지고, 지금도 그것은 있습니다. 지방도에서는 300m인가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정립을 해 주셔야 혼선도 안 오고,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 그런 사례로서 행정이 오히려 처리하는데 과장님도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런 법에 어떤 그런 동의를 받는 사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때로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의 상류에다 뭘 한다고 하면 동네사람들이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상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사하는 사람이 그냥 주관적 의견을 갖고 문제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판단을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꼭 동의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 나름대로의 양식에 의해서 그런 것도 피해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한 가지 딱 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때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받아야 될 것은 받지 않더라도 우리 의견을 그렇게 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대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사업을 집행하고 인·허가를 내주고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나름대로, 실무담당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행정적인 행정절차법에 위배라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보면 산사태 위험 판정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최대종위원
그런데 우리 포천시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면서 산사태 위험지 판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는 건가요? 그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어떻게 읍·면별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게는 안되어 있고, 저희가 25도 이상은 지금 법으로 안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 25도가 안되더라도 이렇게 낙석 위험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을 현장에서 신청할 때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포함되지 않는 곳이 그 주변에 있다면 개발로 인해서 토사 유출이라든지 낙석 위험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판정기준은 사실 담당이 임의해석하기에 달린 거지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대종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말 잘못 판단됐을 적에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물론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해 줄 것을 안 해 줬다든지, 안 해 줄 것을 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안 해 주는 가운데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받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못한 것은 저희 상급기관에서 그런 일을 그르다고 판단이 되면 시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종위원
글쎄 제도는 있는데요, 사실 뭐 이게 어떤 대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이라든지 축산인이 했을 적에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그걸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일반농가가 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법보다도 우리 포천시가 가까운 인근의 가평군 예를 들어 보면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까다롭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2~3년 후다 이렇게 지나다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허가지가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생각했을 적에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 상당히 팽배되어 있어요.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해소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 주면 일반인들이 우리 15만 시민들이 봤을 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종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도 채석장이라든지, 쇄골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났지만 사실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사실 뭐 어떤 법, 이게 그 이상의 상위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산지관리법 하나만 가지고 저희는 산림법을,
최대종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안별로 "이것은 왜 불허가가 됐냐", "이게 반려가 됐냐" 이것은 제가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무슨"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가 높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표고가 높다 그러는 것은 뭐 70/100은 적용을 안 하더라도, 사실 안 해 줘도 이것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 시행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준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사실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허가지를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면적을 허가 내줘야 되는데 과다하게 사업계획을 부풀려서 올리다 보니까 착오에 의해서도 사실 실무담당님들이 과다하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시민으로 하여금 "좋은 행정, 잘하는 행정을 한다" 이러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경사면을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사면에 대해서 지금 보면 50/100을 적용한다 그러는데 50/100이라는 게 "절토, 성토에 대한 50/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최대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산림 훼손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훼손 면적에 절토나 성토의 50/100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허가지가 이렇게 무슨 시점에서 종점으로 봐서 50/100을 초과한다는 것이 그 "허가지 내에서 절토나 성토를 50/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현장방문 하셨을 때 자의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의 정상부에서 중간 부분 이상으로 허가지다 해서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허가 조건이 무슨 정상부로부터 중간 부분 50/100 이상의 위치에 하고 있는 것은 안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허가지 내에 50/100을 성토나 절토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50/100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먼저 얘기하신 절·성토면의 50/100이 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깎아내리는 흙을 메울 때, 다시 말해서 적당히 영이 되어야만 그게 부지 조성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전자에 말씀하신 거고요, 후자의 50/100이면 그것은 산록부로부터 산정부, 다시 말해서 산자락에서부터 끝자락까지의 절반, 중간에 가서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복부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보전임지에서 해 주지 말라는 거지 준보전임지는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준보전임지에는 당초부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15%의 임야를 준보전지로 개발하도록 당초부터 토지이용계획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되 그런 것은, 다시 말해서 보전임지에 적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대종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한 보전임지 내에서라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님이나 과장님이 보셔서 그런 것을 적용하다보면 민원인하고 집행을 하는 우리 산림녹지과하고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산지정책과에 제가 민원담당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청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그런 규정을 두지 않는 쪽으로 지금 법개정을 하게 되는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급경사 등 재해 발생 우려로 불허가"이랬는데, 하여간 그것은 뭐 담당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불허가 내지는 반려가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감사를, 민원처리 신청 및 불허가 반려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최대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여기 허가사항 반려한 내용을 보면 "국토 및 자연경관 우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2-48쪽에도 있고, 49쪽에도 있거든요? 12-49쪽에 보면 하남시 상산곡에 784-3번지에 사는 분인데, 소흘읍 무봉리?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93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목 벌채 허가요?
김영오위원
12-49.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네?
김영오위원
93에도 있고, 여기 12-49쪽에도 있습니다, 내용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무봉리 충목단 옆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동일지역 내에 한 번이 반려가 됐는데 또 신청한 지역입니다. 한 번 반려했던 지역의 일부를 한 건데, 43번 국도에서 직가시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임상으로 보면 리기다 소나무가 우량하게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참나무도 앞으로 대경계로 쓸 수 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임목벌채를 해 주지 않은 겁니다.
김영오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보시면 본 위원이 어제 사진을 내촌면에서 찍어왔는데, 이게 어디냐면 군부대 옆에 염소 기르고 그러는데 있지요? (사 진 제 시) 자료를 찾아보려니까 여기 허가지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옆에가 다 조림지고, 위에는 고압선이 있고, 2차선에서 거의 붙어있고 4차선에서 보니까 공사도 하다 말고 그런 기준을 두면 그것도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진목리 도로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부분은,
김영오위원
내가 자료가 없어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공장으로 우리가 협의 전용을 해준 사항인데요.
김영오위원
해줬는데 그것은 자연경관이 우려가 안되느냐 아까 43번에서 직선거리로 보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87번 도로에서 내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그것은 충목단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리기다 임상이 벌채를 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자랄 수 있는 게 많다고 봐서 저희가 그걸 해 준 거고, 이것은 공장으로 해 주면서 실제상으로 사실 훼손하고, 임목 벌채하고는 법이 약간 다른데요, 이 산지관리법에 보면 임목도가 150% 미만이면 법적으로는 제한을 안 받거든요.
김영오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알면 계속 안 해 주려 그러시다 하신 것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어떤 거요?
김영오위원
그 장소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김영오위원
처음부터 해 주신 건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럴 겁니다.
김영오위원
"그럴 겁니다"가 아니고 바른 대로 얘기해 보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 미만이기 때문에 그건 해 준 겁니다. 벌채를 해줄 때는 이 주변에도 또 공장이 많이 있고 해서 연접되어 있는 자락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전임지 내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150% 미만에 연접돼서 산록부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김영오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처음 신청해서 바로 허가를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반려된 사실이 있었나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한 번에 해 준 겁니다.
김영오위원
대번에?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거기가 무슨 공장인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요, 서류를 아직 안 가져와서.
김영오위원
서류를 안 보시고 대번에 해 줬는지 어떻게 아세요?
담당
담당산림민원
손영길 공장설립 승인지입니다.
김영오위원
그럼 임목 벌채 허가하고, 개간 허가하고는 뭐가 틀리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개간은 지목이 농지로 바뀌는 거고요, 임목 벌채는 그대로 산림으로 있는 겁니다. 공장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 등은 지목이 공장부지나 이렇게 바꾸듯이 개간은 농경지로 바뀌는 겁니다.
김영오위원
그래도 자기가 개간을 해도 나무를 베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지요, 지목변경하는 것.
김영오위원
그러니까 임목 벌채를, 그러면 이 지역에 개간 허가로 들어왔을 때는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바로 윗자리에 보면 임목 벌채 허가가 들어갔다가 개간 허가 대상지라고 그래서 2005년 2월 16일 날 신청했는데 2월 17일 날 반려를 했어요, 하루 만에. 반려가 아니라 불허가, 하루 만에 불허가를 했어요. 16일 날 신청했는데 17일 날 불허가가 돼 버렸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임목 벌채 허가를 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업이 임목 벌채해서 조림을 하는 게 아니라 개간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불허가 처리, 개간으로 해야 할 거지 임목 벌채로는 안되는 거지요. 목적사업에 안 맞으니까.
김영오위원
임목 벌채는 지금 하셨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임목 벌채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임목 벌채가 목적이 아니라 개간 허가를 득하려고 신청된 거다 이런 얘기지요.
김영오위원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 개간 허가를 넣었을 적에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김영오위원
가능하냐 그런 얘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그리고 그전 페이지에 보면 장소가 없어서 신청인 이름을 대야겠어요. 신북 청원군 사람이 냈는데 "공익상 산림 보전 및 재해 발생 우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익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잠깐만요.
김영오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한탄강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것은 경사가 40도에서 60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찰나무 군락지가 95% 이상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으로 해서 오히려 대경계를 만들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연경관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김영오위원
아까 말씀드린 진목리 건은 허가사항 자료를 나중에 주실 수 있나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오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상 농민들이 산지를 우리 지역에는 아까 55만㏊라고 그러셨는데, 포천에는 산지가 많고 산지를 이용해서 농지를 만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까다로운 법 때문에 사실상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와서 기업을 하는 분들은 채석장이나 허가를 많이 내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할 적에 허가를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보면 사실상 거기서 거기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그러나 앞으로 주민 편에 서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릴까 하면요, 이게 `98년도에 말입니다. 이게 진목1리 아까도 공장 허가 내서 여기가 사태가 난 자료거든요. 볼 때, 여기 아까 철탑도 있고, 이러한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엄청난 난개발이란 말입니다. 난개발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 진 제 시) 내가 볼 때도 이게 어떻게 났느냐, 이게 엄청나게 이게 이렇게 됐지요. 이게 뒤에가 난개발 형식이거든요. `98년도에 사태가 나서 염소 키우는 이 양반이 진정까지 냈던 사람이에요.
김영오위원
처음이라는데 처음?
김영대위원
이게 사태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여기다 엄청난 난지역인데 누구 말 듣기로는 누구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조금, 허가를 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내줘야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허가가 났을 때 우리 시청하고 만약에 민원이 잘못되면 우리도 소송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 허가를 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5리 앞에요, 손계장님. 내5리 앞에 보면 철탑 밑에 간벌 허가가 쭉 나갔는데 그 철탑 때문에 간벌허가 나간 겁니까? 간벌이 쭉 철탑 밑으로 쭉 나갔는데?
담당
담당산림민원
손영길 철탑 밑으로 쭉으로요. 철탑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서 밑에 있는 임목 제거는 임목 벌채 사항에 있습니다. 산림법에는,
김영대위원
작년에 그 전에 세운 건데 위험성 때문에 벌목 허가를 낸 거지요?
담당
담당산림민원
손영길 예.
김영대위원
물론 김영오 전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무척 까다로운 게 포천시입니다, 허가 조건이. 아까도 임야에 대해서 나왔고, 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형평성에 맞는 것은 최대한의 공장이 아닌 이상 질문을 드리면 참 많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커다란 공장이 아닌 이상 농민이 농사 좀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이런 게 당초에는 불허가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잣나무도 있고, 지금은 참나무까지 보전하라고 그러더니 이제 또 큰일났네. 앞으로 산림 훼손 허가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뭘 내 줄 겁니까? 소나무는 불이 나면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참나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불허가 냈을 때 앞으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건의 생활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질문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이나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최대한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까지도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10건 들어오면 9건은 인·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1건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그게 하필이면 지역 주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한번 불허가 된 것은 또 허가 할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이라는 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없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러면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다, 힘이 들다 이런 답변도 몇 번 받았는데, 사실 농민이 일해서 농사 짓겠다, 심의를 잘하셔서, 보십시오. 잣나무라든가, 소나무 이런 영양가 없는 것들은 과장님이 알아서 허가 좀 내주시고, 농민들한테 좋은 거 많이 해 주십시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요, 짧게 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우리가 앞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잘하셔서 남한테 너무 의욕적인 것을 받지 마시고, 포천시가 지방도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산림녹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되었던 수도사업소 소관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중지를 하고 현장감사를 실시한 18-30쪽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포천시 노후 관로 및 출수 불량 지역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결과 설계도면과 같이 공사를 하여야 하나 일부 미흡한 곳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 시민의 젖줄인 상수도가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오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의 9개 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한 달이 넘게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그리고 워크샵을 통하여 감사준비를 해 오시고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 기간 동안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월 5일 내일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한층 성숙된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흥구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홍성훈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 명)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억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김정남 위원아닌출석의원( 2 명) 홍성훈 김종용 참고인( 1 명) 도시과장 윤재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