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중효 의원 발언
이중효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중지 되었던 기획담당관실 소관 시정 현황 관리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유적지 정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 현황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감사중지 시킨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의 8년차에 대한 의회 승인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는 5년 이내로 지출할 수 있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그동안 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의해 5년 이내의 계속비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 조서에 의해 승인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은 5년이 경과한 계속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현재 5년이 지난 양문 폐수종합 처리장 시설 설치공사 등 계속비 사업 일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3조2항에 의거 5년 이내의 계속비 조서와는 별도로 명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계속비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왔고, 저희가 도나 타 시·군의 사례에도 살펴봤는데 저희 시·군하고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1항·2항에서 규정한 대로 5년이 경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비 조서에 별도로 5년 경과 기간을 명기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림위원
앞으로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그러한 5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은 포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실 상당히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한번 더 되짚어 보고, 사업이 적정한가 부적정한가, 아니면 잘 진행이 되는지 문제점도 파악해 보면서 생산적으로 가기 위한 절차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앞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이행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황
이규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유적지 정비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그날 갔다 오셨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갔다 오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향토유적하고 너무 가깝게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요, 이게 최근 현재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으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향토유적에 대해서도 향토유적 보호조례에 의거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인·허가를 수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나 읍·면에서 걸러주고 있는데,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고 바로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했을 때,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께도 협조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향토유적 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올 봄인가, 작년에 건물이 들어설 적에 창수면에서는 대치를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게 약 두 달 동안에 공사 지연도 되고 그랬었는데, 관련 법규가 없어서 그냥 다시 짓는 걸 그냥 뒀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 향토유적이 42곳이 돼 있잖아요. 지금요, 자료에 보면.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그런데 이게 꼭 무슨 창수면에 위치한 옥병서원뿐이 아니라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이든지, 또 그냥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버리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추려서 몇 군데라도, 추려서 다시 재조사를 전면적으로 하셔서 지금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 시비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야만이 이게 문제가 좀 유적지 보호를 하는데 또 유적지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42곳을 다 사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유적지가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안 해도 되지만, 서원 같은 경우는 벌써 그게 수십년 전에 지어져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유적지를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유적지가 있는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옥병서원에 대해서 말씀,
이병욱위원
옥병서원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42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향토유적지가.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병욱위원
이것을 전면 한번 재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는 보호구역을 설정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인가하고 가까이 있는 데 그런 데는 보호구역을 설치한다고 해도, 지금 옥병서원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을 한다 그래도 지금 현재 건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옥병서원 문중을 통해서 최대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가 2003년 10월 19일 날 조례 제정이 됐는데, 지금 여지껏 보호구역 설정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2004년 1년뿐이 안됐지만, 2년차라고 하지만 그동안 문화유적지에 대한 게, 향토유적에 관한 것 너무 소흘히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작년에 행감에서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풀 제초작업하고 그러는 것도 "읍·면에다 예산을 줘서 해라" 그랬는데, 올해 그 예산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전체 예산 1,500만원 중에서 지금 가장 관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가 7월하고 가을철 9, 10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지금 현재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병욱위원
그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지만 금수정 같은 경우도 지금 아흔아홉 칸 복원하실려고 지금 용역 줘서 하고 있지요?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금수정이요?
이병욱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옆에 안동 김씨 양반 집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병욱위원
예.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발굴조사가 끝나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다 도 기념물로 지정을 해야만 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복원 사업계획이,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같은 맥락이지만 어느 것은 복원을 지금 할려고 드는 것 아니에요. 계획을 잡고 용역도 주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오는데, 유적지 관리도 제대로 안되면서 그런 것 복원이나 하면 뭘 합니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발굴조사한 결과가 향토유적보다도 가치가 더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향토유적 윗 단계로 지정을 해서 발굴 복원사업을 지금 대책을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면 42곳을 전체는 어렵겠지만 보호구역도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옥병서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갔다 오신 결과, 본 결과만.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문중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이병욱위원
하여간 유적지가 하도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그러겠지만 그렇더라도 문화유적 하나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효위원장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4일차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시 불미스러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문근 관인면장님의 공개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인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근
이문근관인면장
이문근입니다. 지난 7월 1일 읍·면 행정사무감사 시 박경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손치 못하게 답변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가 끝난 후 시간은 정확치 않지만 한 12시경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때 개인적인 전화로 부의장님께 심한 폭설을 제가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호도 이런 사항 없도록 자중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대하신 마음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중효위원장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16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본연의 권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박경희 동료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문근 관인면장님의 부적절한 답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16만 시민의 위임을 받아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업무에 국한된 사항이고, 개인적인 사견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성을 촉구하며, 집행부와 의회간의 긴밀한 협조로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16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면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의 10개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한 달이 넘게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확인, 그리고 워크샵을 통하여 감사준비를 해 오시고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월 5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층 성숙된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1시 22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관인면장 이문근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위원아닌출석의원( 6 명) 이흥구 김영대 김영오 홍성훈 최대종 이천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