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입찰수수료 폐지 문제는 연말 가서 다시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이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여기 보면 안경업소가 개설등록 신청 때 1건 1만 원을 2만 원으로 하고 양도·양수 신고 1건당 5,000원으로 돼있는데 1만 원으로 하고 5항에 치과기공소에 인정 신청 시 1건에 1만 원을 2만 원으로 하고 양도·양수 신고 1건을 5,000원을 1만 원에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이게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증명수수료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설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건당 1만 원으로 수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님!)

체육시설이 신실이기도 한데 타지역에 아직 미결정사항으로 미결정으로 좀 보류를 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님!) 이정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취득재산으로서 흥해읍 지역에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미래지향적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정보인프라가 구축된 복지시설인 흥해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북구 흥해읍 성내리 39-7번지 외 6필지에 부지면적은 2,288㎡로 소유자는 포항시가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의 건립규모는 연면적은 2,300㎡로써 지상4층, 철근콘크리드 스라브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다목적복합영상관, 복지관, 청소년 상담실, 정보센터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5억이 되겠습니다. 부지선정 사유로는 2005년 4월 27일 행자부 감사반 내포 현장확인 시에 교부세 운영 실태 점검 시 사업부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내 사업실적이 없을 시에 재정감축 대상에 포함을 하고 교부된 국비 25억 원을 반납 조치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타부지 매입을 추진을 하였으나 적지 선정이 어렵고 흥해지역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건축비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흥해읍 약성리 방송통신대학 북편에 생산녹지지역을 검토하였으나 지가상승, 또 생산녹지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에 따른 농림부의 농업진흥지구 해제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지가 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05년 4월 12일 흥해지역 주민설명회 시에 흥해지역 자생단체장 및 주민대표 70여 명이 참석해서 구 흥해읍청사부지를 활용해서 신축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는 건립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부지 협소 및 주차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추후 보완조치토록 하고 흥해지역 주민의 접근성, 또 이용성, 또 효율성, 또 문화적 역사성 추구 및 영일민속박물관과 건축미 조화로 복지회관 이용이 극대화 되고 인근 주민들의 접근이 아주 용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유치도는 붙임서류로 갈음을 하였고,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그리고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서는 금년도 당초에 취득재산이 토지가 10건이고 건물이 1건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건물이 1건이 변경계획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2000년도 취득대상인 재산의 목록은 북구 흥해읍 성내리 39-7번지 6필지 상의 건물로서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300㎡고 평가액은 25억 원, 취득시기는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흥해종합문화센터 건립이고 신축되는 건물에 취득재산 소유자는 포항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제11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계획안 부지의 위치가 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흥해읍복지문화센터가 건립될 경우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 심히 우려되고 인접한 영일민속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주차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또는 대안이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사과가 있었지만 2003년부터 지속되어온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계 공무원의 문책 및 인사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일단 두 가지부터 먼저 답변하고 그외는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사항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오랜 시일이 경과토록 이것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흥해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국비가 확보된 건립비 25억 원 외에는 시비 부담은 일체 무관한 것으로 당초 약속하였는데 이를 재확인하고자 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 본 건과 관련해서 제111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부결된 안건을 불과 일주일이 지났는데 재상정한 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집행부의 사정이 있다손치더라도 재고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재발방지 약속에 대하여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흥해종합복지회관이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에 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 시에 금년 내에 실적이 없을 경우에 이것을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재정대상이 그러니까 포항시에 대해서 교부세 등 재정감축 대상에 이것을 고려를 하겠다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기이 교부된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만약에 금년 내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감사원에서 재정회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제출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답변 중에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 문책 및 인사조치를 요구했는데 법령위반이 검토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가 2003년부터 거론된 사항입니다. 지금 2005년 6월 아닙니까? 6월에서 7월입니다, 오늘. 오늘 7월 4일입니다. 이런 입장인데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관계공무원의 문책 및 인사조치는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거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린 후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있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설명회 자체가 법령에 위반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흥해읍청사가 실질적으로 저번 검토의견에서도 법령에 맞지 않는 거다, 구청사 매각으로 갔는데 이런 법령을 알면서도 주민설명회를 가졌다는 것이, 주민설명회 자체가 법령에 위배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법 자체가 안 맞는데 주민설명회를 유도해 나갔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읍청사부지를 주민복지회관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결과지요.

그때 당시에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과 또 여러 가지 안을 공청회에 부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대안 사항 두 가지와 함께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해서 주민공청회에 부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고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25억 하고 현 청사 부지매각을 구 읍청사 부지를 매각하면 25억 정도 되고 한 50억 정도 규모의 흥해읍복지회관이 예를 들어서 새로 짓게 되면 건립하게 되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50억 같은 경우는 우리 읍·면에 무려 마을회관을 81채를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어느 게 포항시 전체를 봐서는 복지정책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부시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는 규모나 또 기능 면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요약해 가지고 질의를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추후에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흥해복지회관에 예산이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절대로 의회에 새로운 시설비나 물품비나 어떠한 경우에도 포항시 또는 국도비에서 일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까?

건립비까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운영비하고 모든 게 포함돼야지요.

앞으로 운영비까지를 시비 지원을 안 한다 하고 국비를 지원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립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한 가지만 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 신축비만 25억입니다.

전체 해 주신 평가액은 얼마입니까?

토지는 저희가 지금 그게 20억 900만 원 공시지가로 해서.

건물은?

25억 들여서 신축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건물 말입니다.

기존 건물은 철거되고 없습니다.

철거되고?

예.

그러면 토지평가액은 얼마입니까?

토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20억 900만 원입니다.

20억 900만 원입니까?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