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식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업무 협의차 서울 출장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 봐 주시는 백만내외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태환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올 것 같습니다. 들판의 타 들어가던 땅만큼이나 우리들 가슴도 타 들어갔습니다. 오늘 촉촉이 내릴 단비는 메마른 들판만 적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가슴도 함께 씻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표지판 및 관광표지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를 찾는 타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표지판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전 도에 걸쳐서 국도 5개선, 지방도, 시·군도, 그리고 항만, 공항, 주요 관광지, 관광명소 등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록차라는 설록차 전시관 표지판에 보면 그냥 설록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차인지 차의 전시관인지, 그림전시관인지 뭔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설록tea라고 표시를 한다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은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또 해안도로 표시에 있어서 영문표기가 shore road 라고도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coast road 라고 되어 있어서 통일성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방산의 표기를 보면 그냥 우리 말로 산방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산인지 절인지 바다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Mount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송악산인 경우에는 송악산 해서 괄호해서 M.T라고 산 표시를 해주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환기시키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지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에 가려서 가까이 가도 전혀 보이지 않는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안 보입니다. (사진 제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표지판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 중에 한자표기가 안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방향표지판인 경우에는 조사대상 108곳 중에서 35%만이 한자병기가 되어 있고 65%는 한자표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인 경우에는 14%, 이정표 표지판인 경우에는 무려 75%가 한자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인 경우에는 92%가 거리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8%는 거리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거리에 관한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표지판인 경우에는 지리를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기능을 할 수 없는 표지판인 경우에 사실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과연 이런 정비가 제대로 안된 표지판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와서 찾아갈 수 없는 국제자유도시, 방향을 알 수 없는 국제자유도시, 무엇인지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지판의 기능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제주도에서 도로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방산인 경우에는 산방산에서 용두암 근교까지 도로표지판이 전부 철거되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를 핑계로 해서. 이게 과연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도로표지판에 적어도 한자표기가 병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이 앞섭니다. 자치단체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었을 때 비전도, 성공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제주도가 문화를 지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후진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문화진흥원과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의 통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문화진흥원에서 발생한 공연과장의 폭행사건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가 특별감사를 해보니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주도 문화진흥원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국민의 심복이라는 공무원의 자세를 망각한 아집, 이러한 구시대적인 관행들이 누적되고 쌓여서 터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문화진흥원은 제주도 문화스포츠국의 업무와도 중복되는 옥상옥 조직으로서 이러한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는 그 지역의 삶의 척도라고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릇 문화는 그 사회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해말 개정된 문화진흥법에는 문화예술기구의 사업추진이나 집행 예산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지역문화진흥법도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해에 약 48억원의 도민혈세를 사용하면서 제주도문화진흥원은 제주문화예술단과의 관계 설정이 상당히 미흡하고 도립예술단의 업무처리는 매우 부실하며 여러 가지 비현실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재단과 도 문화진흥원을 통합하여 개편하고 새롭게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면서 그리고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재단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 제정된 4·3특별법은 시행과정상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공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은 희생자 명단에서 누락됨으로 인해서 4·3평화공원의 위패봉안소에 등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른 하나의 멍에를 짊어지우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지사께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자 신고기간을 다시 또 연장하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중앙위원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관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희생자라는 범위는 4·3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과 그리고 행불자와 후유장애자로 특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와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희생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형인 명부에 등재되어서 불법적인 수형생활을 해온 생존자들, 이분들은 그 모진 고통과 고문과 수형생활로 인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 있고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도 반드시 희생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총상이나 창상을 입지 않더라도 4·3당시의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외상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상 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4·3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딱한 일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반드시 희생자 범위를 확대해서 그 범주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명예회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과거 권력의 잘못을 사과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명예는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법적인 명예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4·3특별법상에 재심청구조항이 없음으로 해서 법적으로 아직도 수형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재판과정상의 죄명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법상에 반드시 재심청구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4·3과 같은 비극의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4·3 추모기념일을 제정해야 하고 유적지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또 오늘의 우리들과 후손들이 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대폭 늘려나가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연구와 노력들을 뒷받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계가 곤란한 후유장애자나 4·3유족들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제반문제들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백만내외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백만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어민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드립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실히 이끌어 가시는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도 경의를 드립니다. 평화의 섬 지정, 특별자치도 추진 등 미래 제주도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1,600여 도청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 이 시간을 갖고 제주도정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도 농업인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인 직접지불제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94년 UR 개방으로 인해서 1997년부터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는 농산물의 가격지지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을 일정정도 보장하자는 취지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 상태를 보게 되면 논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논농업직불제, 또는 수자원 내지는 상수원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 농사짓기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축산 진흥을 위한 초지직불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가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주의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99% 이상을 밭이 차지하고 있어서 밭농업직불제를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제주 농정당국과 농민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농민들은 실질적인 직불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직불제 형태를 추진하는 제주도 농정당국의 의지와 취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제주 농민들이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직불제 예산 이외에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가 실시하는 직불제 예산을 보게 되면 2004년도가 총 14억9,000만원이 직접직불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도비 예산 부담부분이 불과 1억1,000만원으로 0.7% 수준입니다. 2005년도 역시 직불제 예산은 총 19억으로 증가됐으나 이중 도비가 부담하는 예산은 1억2,700만원에 불과합니다. 항간에는 제주도 농정당국이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의 눈초리로 바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직접지불제가 제주도 농업을 회생시키는 절대적 대안은 아니지만 현재 농업소득 감소와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서 직접지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태환 도지사님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 농민들은 경지면적이 영세함으로써 지금의 직불제 형태의 지원보다는 과감하게 농가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소득보전형 직불제를 제주도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는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직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는 2002년도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가격변동에 따른 직접지불제도를 추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농가소득 감소부분을 대처해 나가는 제도를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는 2004년도 농정개혁을 통해서 순소득안정계정과 재해보호프로그램을 통합한 농업소득안정제도 를 신설하는 등 세계는 이미 직불제와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 농정당국 역시 중앙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구체적인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 의회, 농민단체, 학계를 포함한 민간합동기구인 가칭 제주형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전략기획팀을 구성해서 제주에 알맞는 직불제에 대한 연구와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지불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현재 차원에서는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향후 2011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속히 조성 완료하게 되면 소득보전형 직불제를 시행하는데는 예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에 대한 도농정당국에 대한 김태환 지사님의 명쾌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민들의 생산에서 필수 불가결한 유기질 화학비료 인상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증산정책에서 농산물 안정정책으로 바뀌면서 친환경농업정책으로 대폭 전환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줄곧 실행해왔던 정부차원의 화학비료 보조금이 완전 폐지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도내 농민들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약 8만6,000톤입니다. 올 7월 1일부터 정부 보조금이 완전 폐지됨으로써 우리 도내 농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비료 인상율이 연간 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자명한 현실을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업의 형태를 봤을 때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정부 보조금을 감축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비만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공급량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제주도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유기질비료의 공급량을 보게 되면 20㎏ 1포대 당 1,000원을 정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규모를 보게 되면 2002년도에 3억원, 2003년도에 1억원, 2004년도에 2억원, 올해 2005년도에도 2억원에 불과합니다. 친환경농업정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화학비료의 보조금 중단이 농민들의 생산비가 가뜩이나 올라가는 실정에서 도 농정당국이 과감하게 추진하는 5년간 친환경농업정책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산물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 우리가 제주도에 안전하게 청정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환 도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화학비료 보조 중단에 따른 제주도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의 공급량을 과감하게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15만 농민들에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친화적 골프장 특별관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당국에서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 전역에 GIS 구축, 전략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및 환경친화적 골프장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신한, 라온, 수농, 한화, 레이크힐스 등 골프장 사후환경 감시활동 결과 대부분이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신한은 분기별 1회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무시했고, 수농은 사업지구내 생태계를 고려한 자연형 습지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으나 생물서식지 공간이 부실로 시공됐습니다. 라온은 라프 및 티·훼어웨이 지역에 제주잔디를 식재하기로 했으나 수입잔디로 식재했으며, 하나는 농약 잔류량 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현재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수 차례 적발되어도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에 불과해 골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재발되고 있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친화적 골프장 특별관리를 구축하고 협약했으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많은 도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부가 1998년도부터 7년간 전국 골프장에 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내 상당수 골프장들이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전국 상위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는 지난 7년간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에서 3회 이상 전국 5위권에 포함됐으며, 농약 잔류량 검출농도도 전국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 및 생태계 관련 주요지역에 대한 등급 조정 혹은 행위제한규정의 조정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며, 현재 개발에 노출되어 있는 스코리아층과 곶자왈지역의 경우 등급 조정상향 등 보전방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행 지리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지적도와 오차범위가 너무 커서 정확성의 재고를 위한 재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초안을 환경단체와 해당지역 주민에게 발송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에 위치한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환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당국이 약속했던 전략 환경영향평가제 도입은 언제 할 것이며 친환경적 골프장 특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존사업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공감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발전전략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고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안에서 제시된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비롯한 자치재정권의 대폭 강화, 자치조직 인사권의 강화, 주민참여수단 등의 확대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구상안 이외에 세부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도민들의 궁금증만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특별자치도라는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빠르면 올 9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일정에 비추면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기본구상이 확정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며 관련 부처의 협의절차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특별자치도 안에는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제주관련 법률을 특별자치도 법률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인 만큼 농업은 도외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와 분권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내용 가운데 교육 개방은 이미 교원단체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의료부분 개방이 역시 잇따른 비판론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뤄내려는 제주의 비전이 무규제, 영어공용화, 신산업 창출 등 개방 경제적 요소들만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농업을 비롯한 지역산업 환경보전, 문화의 정체성, 사회복지 등 정작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역의 생존적인 측면은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도당국은 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하루빨리 공개해 도민적 합의속에서 진정 제주가 특별한 자치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환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곶자왈 GIS 등급 재조정과 4·3특별법 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제2선거구 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강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백만내외 도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태환도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심한 위로와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주도 현안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라산 모노레일카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6월 14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이날 오전 한라산 1100도로 모노레일카 설치 검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나눠 준 후 검토를 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논란거리를 양산했습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인사말에서 1100도로는 어려운 접근성으로 귀중한 보배를 관광자원화하지 못하고 주차난 해소 등의 문제가 있어서 모노레일카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비수기에 한라산 설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해보자는 생각과 이 도로가 도민들의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들이 고려되어 기존 도로의 활용과 자연을 보호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2004년 하반기 도정질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1,50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 속에서 수익성은 과연 보장되고 환경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느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도민들은 모노레일카가 환경부가 불허한 케이블카의 대안으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닌지 무척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겨울한철 위해 도로를 폐쇄하고 편의시설을 통해 등반객과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이 우리들의 명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라산 보전에 대한 대원칙을 세운 이후에 모노레일카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사께서는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 개편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주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화순항 해군기지 논의까지 중지를 선언하면서 도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비생산적 모노레일카 논의를 선언한 것은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제주의 통합을 우선적인 도정의 목표로 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도 결정은 쉽사리 되지 않고 논란과 불란, 그리고 갈등을 조장할 사업들은 과감히 중단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케이블카의 정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물영아리 환경 훼손과 보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습지는 가장 생명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살아 꿈틀거리는 원시의 늪인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도 이러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습지의 파괴로 인한 특유의 동·식물들의 멸종과 희귀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간직한 지역인근에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원읍 수망리 소재 물영아리와 인접해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사업이 추진돼 물영아리 습지영향관계가 규명되기 이전에는 골프장 개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나 영산강 관리청 같은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물영아리 습지의 물은 강우에 의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에 지하수의 변화에 민감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인근지역에 골프장과 대규모 위락시설의 건설은 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회사 호원의 골프장은 습지와는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물영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관 공동으로 기초조사를 실행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망리 물영아리 습지는 제주의 원시늪이라고 불릴 만큼 습지식물 171종과 양서·파충류 15종, 곤충 47종이 서식하는 등 전형적인 온대 산지 늪의 독특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만 보아도 그 중요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곳에 환경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개발은 우리 미래의 생명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자측이 여기까지 사업을 진행하도록 놔둔 것은 환경당국의 습지에 대한 무지와 수수방관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대에 골프장에서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습지영향관계 기초조사를 면밀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아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환경부와 제주도, 그리고 순수환경단체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여겨집니다. 지사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이콥스 20억 달러 제주투자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미국 재력가인 제프리 제이콥스씨가 제주도에 20억달러를 들여 아시아 최대의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이콥스 회장이 지사를 만나 밝힌 계획은 앞으로 3∼4년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카지노와 호텔 건립에 5억달러를 투자하고 이후 20억달러까지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투자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규모라는 점에서 아직 이렇다고 말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을 잘못 꺼냈다가 과거 수십 차례 투자계획이 물거품 되었던 경험적 사례로 말미암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도민들에게 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밝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도민들에게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이콥스 그룹은 투자조건에 대해 현재 8개 외의 도내 카지노업체 허가 제한, 하루 30∼40편의 항공기 증편운항을 위한 2008년까지 제주국제공항 확충, 제주와 중국내 주요도시간 항공노선 신설, 국유지의 적정가 제공,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구에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답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관련법을 재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내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추진과 계층구조 개편에 올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제주도의 숙원사업인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기회에 투자유치의 장애요인들을 파악해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내용들을 제대로 갖춰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정부와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정부가 확신을 갖고 제주 지원을 이끌어내어 대규모 제주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섬문화축제장 기반시설 투자액 회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섬문화축제는 1998년과 2001년 2회에 걸쳐 기대반 우려반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축제비용 총 2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당초 기대와는 달리 외부 관광객은 고사하고 도내에서도 외면당하는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이 노출되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도민사회는 섬문화축제의 정체성 문제와 과잉투자라는 논란이 지속되게 되었고,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시장규모로는 섬문화축제와 같은 축제로는 직접적인 수익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도 당국은 2004년 초에 축제를 폐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과정에서 낭비된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반시설로 기 투자된 43억3,400여만원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도당국은 당초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섬문화축제장을 주식회사 유일개발로부터 2000년 6월 14일부터 2017년까지 17년 장기임대를 하면서 전기, 수도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유일개발이 1,566억원을 들여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시설 등을 2007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2003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업자측에서의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된 부분에 대한 정리가 먼저라면서 최소한 기반시설에 투입된 예산만이라도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도당국도 답변을 통해 최선을 다해 회수할 것이고 17억여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나 지난 지금도 협상중이라고만 하지 확실한 회수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맺음 없이 말만 무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밋밋한 도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지사께서는 기반시설에 투입된 엄청난 도민혈세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 도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개방형 임용제 도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서기관급 이상 정원의 10% 정도를 개방형직책으로 지정, 이 자리에 3년 계약으로 민간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조직 안팎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자를 뽑아 조직의 활력과 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관료조직이 안고 있는 경직성과 비전문성 등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에 자극을 주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의 공채와 투자유치분야 전문가, 법무담당 변호사의 선임 등 민간전문가를 일부 영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수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직은 이 제도에 따라 임용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정무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을 공모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내 관료조직 안에서 축적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밖에서 보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도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등을 추진하면서 개방형 임용제 도입은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문성과 생산성을 갖추어야 할 관광, 환경, 투자유치, 감사분야가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개방형 직제의 도입으로 혁신적인 마인드를 지닌 민간전문가들에 의해 침체된 제주관광산업의 활력과 조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처방도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식견과 올바른 판단,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다한다고 해도 제주관광의 활성화가 어려운 일인데 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행으로 담당 고위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되는 현실에서는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감사관실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과 객관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감사실은 도지사의 의중에 의해 시·군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로 구성되고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업무를 통제하다보니 도정에 대한 감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지사의 입맛에 맞는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의 병폐를 없애고 감사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된 감사실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감사관은 공모와 추천을 통해 도의회의 청문과 동의를 득한 자로 하여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 제도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설지 모르지만 변화의 시대에 마냥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과감히 시도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글로벌 시대에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분야에 개방형 임용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제주 직항노선 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주관광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제주간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 구축이 절실하고도 시급히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중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가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 관광은 질과 내용 그리고 당국의 정책측면에서 부실함을 드러내어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기초적인 교통인프라시설까지 불편하다면 제주관광의 앞날은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주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와 컨벤션센터 회의행사, 그리고 국제적인 대규모행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로 인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도민들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인천-제주간 항공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인천간의 항공노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주도 당국이 이미지를 갖고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과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지 못할 일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도민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물결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제스포츠산업의 메카로서 발돋움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제주관광도 살리고 도민들의 소득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도 기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정부는 2006년도를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편리한 항공요건의 조성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지사님의 각별한 노력으로 이번 기회에 외국인 관광객과 도민들이 편리하게 제주와 외국을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 앞에 한마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여건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를 통해 도민들이 어떠한 안을 선택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희의원, 안동우의원, 강원철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 이틀 계속되고 있는 도정질문에 심도있는 도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그리고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특히 좋은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고 계신 점, 지사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하신 김영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현실감 나게 전 도를 누비시면서, 또 사진까지 제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이 현주소입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국제자유도시답게 세계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이 가급적 많이 오고 계시는 중국, 일본, 영어는 물론이고 그 나라의 말로도 함께 표기됐으면 하는 것이 같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도 우리 제주는 제주답게 우리 제주환경에 맞게 디자인도 했으면 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평소 생각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도로표지판도 상당한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 가게 되면 도로표지판을 전부 각각 설치함으로서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렌트카를 타고 제주를 누빌 때 상당히 혼선을 빚을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통부와 협의를 하면서 렌트카, 승용차만 타면 거기 화면에 제주의 도로안내표지판이 나타날 수 있는 텔레메틱스 시범사업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도로표지판은 저희가 일제 정비한 것이 2002 월드컵경기 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해서 전국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주도도 그때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곳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록차, 들쭉날쭉하다, 산방산, 송악산, 통일성, 그리고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더 발휘하겠습니다마는 사설관광지의 간판이 어쩌면 더 많이 복잡하고 표기통일이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행정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서부산업도로로 중문까지 가는 데, 중간에 애월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데 사전 가기 전부터 유도하는 안내표지판이 있어야지 갑자기 거기 가서 그 길을 들어서려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것은 제주의 교통에 아주 능숙하신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일제히 전수조사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아서 사설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격도 정하는 작업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표지판은 전국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한문도 거기 표기 못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 도에서 꾸준히 건교부, 중앙부처에 요청해서 묵인하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이런 한문표기, 일본어표기, 여타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표기하는 것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저희가 이번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할 때 같이 포함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우리지역의 특성에 반영되는 그런 도로표지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문화진흥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통폐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화진흥원 기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원 기강에 대한 문제는 저로서도 많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종을 울리고, 그래서 지금 징계 진행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과 문화예술재단의 통·폐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재단은 2001년 4월달에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비단 제주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도 문화예술재단을 자체적으로 도조례로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의 기능을 보게 되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도립예술단의 운영, 이것이 주된 업무이고 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의 개발, 기획, 정책의 지원, 문화예술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문화재연구, 그리고 매장문화재를 발굴보존, 제주역사와 문화전통의 계승 등 전통성을 확립하는 역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서로간에 유사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어떠한 경향이냐 하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법제화도 중앙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문화예술에 관한 기능, 도 문화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와 심도있는 의견도 교환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의회와 도 더 협의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4·3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3문제는 4·3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그리고 대통령께서의 공식적인 사과,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은 잡아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현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현 법령을 운영하다보니까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 문제점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국회의원, 4·3단체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가급적 금년 정기국회 때에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법률을 개정해나가는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에 관한 특별법 개정관계는 지난해 국회 행자위원회가 국정감사 때 제주에 왔을 당시에 저희도 건의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4·3 관련단체와 기관에서 이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중에 4·3유족회에서 다시 세미나 개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개정할 부분은 법에 포함하고 시행령개정에 포함될 부분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4·3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가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분야마다 희생자명부에서 누락된 분, 행불자, 후유장애인, 수형인 명부 등재자, 정신적인 피해자, 4·3의 충격으로 인한 관계, 재심의 청구문제, 4·3기념일, 유적지 발굴 보존, 교육의 장, 유족회를 돕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3신고자의 추가 신고관계를 검증해나가기 위해서 표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이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2,3개 마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필요할 경우 의원님들에게도 설명드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함께 개선방안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도로표지 관계, 문화예술, 4·3문제에 이르기까지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직접지불제 제도는 WTO에서 인정하는 농업분야 보조방식의 하나로서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농가의 직접소득을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밭농업직불제에서 우리 제주도가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밭농사 위주로 되어 있다는데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밭농사직불제 만큼은 꼭 제주에서도 적용되어서 제주도 밭 전체면적이 해당될 경우 연간 300억 내지 450억의 보상을, 직불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 국회에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농림부장관님께서도 밭농업직불제 도입에 대하여 정부정책으로 강한 의욕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그런 용역이 나오는 시점에 저희가 보다 더 많은 협조와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의 미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업직불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에 1억7,000만원, 2005년도에 1억2,000만원. 이렇게 미미한데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직불제, 환경농업직불제라든가 조건부직불제, 축산 이런 직불제 등에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예산에 한 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해서 지금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에 해당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좀더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간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5억의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한 것도 이와 다소간에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관련이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중앙에 의존하지 않느냐? 도 자체적으로도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 3월에 도의회 차원에서 밭농사직불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장관님을 면담하기 위해서 직접 농림부에 방문해 주신 강호남부의장님과 양대성위원장님, 안동우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민·관 합동전략기획팀,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의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의 용역관계들도 보면서 심도있게 함께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공급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비료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없어지고 유기질비료로 전환해나가는 것은 물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의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서 농민들이 26억의 추가부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도의 방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질비료를 보급 확대해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축산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비료의 공급에도 병행해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과 친환경농업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2007년도 가게 되면 화학비료 지원수준이 연간 전국적으로 750억을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따라서 일반 농업인들에게 화학비료 지원 중단으로 인한 영농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업 자재를 확대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골프장 특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에 골프장이 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도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환경문제에 관한 한 저로서도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환경에 관한 한 예외가 없도록 잘못되는 부분은 확실히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며 처벌규정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저희 도당국에서도 사실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특별관리체제의 예를 들면 지난 4월 이후에 착공한 모든 골프장에 대해서는 제주도 골프장 감리지침에 의해서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감시단을 매년 2회 실시하던 것을 4회로 확대 운영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제주특성에 맞는 골프장 관리체제를 구축해나가는데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농약사용량이 전국에 비해서 제주도골프장이 상위권에 있다. 인정합니다. ㏊당 보게 되면 전국은 11.5㎏인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18.5㎏, 그러기 때문에 전국보다 ㏊당 7.02㎏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보다 제주가 많은 사유를 보면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눈이 오면 골프장은 중단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4계절 운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사용되고,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하여 농약 살포기간이 길고 병충해 등이 다량 발생함에 따라서 육지부보다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당국에서는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는 활성탄이며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고 농약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미생물 바이오제트 시스템의 도입, 또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히 곶자왈지역에 대해서 등급 상향조정 등 여러 가지 질문하셨고 지리정보시스템의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의 방침으로는, 곶자왈문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것은 5년 주기로 일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저희가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의 오차범위는 사실 1/3,000 도면이기 때문에 이런 불부합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오차의 범위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래도 또 제주도당국이 약속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도입은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환경부에 꾸준하게 입법화건의도 해왔고 환경부에서도 많은 진척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그런 것이 지연될 경우에 특별법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도민들에게 공개되고 도민의 주최하에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도정질문시에 김용하의원님께서도 기본구상의 세부내용이 공개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기본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간에 협의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아직은 안된 사항을 발표할 때는 상당한 논란이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5월 20일 기본구상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입장도 기위 발표한 기본구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밑그림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은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수립하고 중앙에 요청해나가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의 세부 실천계획 마련을 위해서 우선 도민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고 인터넷이나 간담회 등 모든 행정방법을 통해서 7월 30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특별자치도 세부추진계획 및 특별법안에 포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내 여론 주도층, 주요 인사들로 범도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특별자치도에 관한 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 추진에 도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공감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무엇보다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인 만큼 도민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요구하신 곶자왈의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과 4·3특별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 과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원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노레일카 설치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모노레일카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제에 이 자리에서 도민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노레일카 하니까 케이블카의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모노레일카는 잘 아시다시피 1100도로의 갓길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을 도민들께서 이 순간부터 씻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우선 자금이 많다. 1,500억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수익성에 관한 문제,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느냐하는 문제들 때문에 모노레일카에 대해서는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검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의를 거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도당국에서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노레일카에 앞서서 한라산 보전에 대한 대원칙을 사전에 밝힐 필요가 있겠다는데도 동감합니다. 한라산 보전에 대한 대원칙은 도에서 2002년도부터 5년 주기로 중앙당국과 협의해서 수립되어지고 있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계획에 포함된 원칙을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한라산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한마디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은 자원보전과 환경친화적인 이용의 조화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국립공원 관리체제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화순항 해군기지는 중단하는데 또 모노레일카로 해서 도민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모노레일카에 대해서는 지난해 직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참신한 제안으로서, 지금까지 줄곧 자료수집이며 외국사례를 수집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설립되어 있는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영아리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물영아리 환경훼손과 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영아리 습지를 보전해나감에 있어서 인근 1㎞ 정도에 되어 있는 골프장에 지하수를 굴착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수위변동이며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할 때는 지하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토대로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수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때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간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도나 환경부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것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도 하고 많이 토의를 해봤습니다. 지하수를 굴착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그 민간인의 몫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민간인이 그럼 거기에 드는 비용을 행정기관에 잡수입으로든 세입시키고 우리가 대행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까지도 고민해 봤는데,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것은 민간인이 하도록 해야지 행정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를 굴착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부에서 제언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그런 것이 포함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환경단체들도 함께 현지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물영아리 습지에 영향이 있다고 판정이 나올 때는 지하수 개발 허가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그 이외에 물영아리에 다른 식생분포며 이런 것들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이 있을 때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수립해 놓고 있는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대책에 준해서 환경단체며 함께 참여해서 환경성 조사를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이콥스 20억 달러 제주투자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주도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홍콩과 마카오 출장일정에 맞춰서 한국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제이콥스사는 한국정부와 제주도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가의 의지를 확인하고 현지 답사를 통해서 투자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실현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투자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번 여기 방문한 것이고, 물론 그동안 접촉은 해왔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의원님 질문사항에 나와 있는 투자조건을 제시한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그쪽과 협의해서, 그분들이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제시한 투자조건 중에 다되면 좋지만 다 안됐을 때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보다 더 협의한 다음에 그 시점에 가서 저희가 실현성문제는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투자유치의 장애요인들은 차제에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내용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좋겠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내용들을 특별법 작업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섬문화축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회수, 의원님께서 2003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17억의 속기록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속기록을 좀더 찾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매듭을 지었습니다. 전문업체가 산출한 재활용 가능한 시설비는 10억으로,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시설비는 33억, 이렇게 결론을 일단 내렸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비 10억에서 거기 현장정리, 철거하는 5억원을 제외한 차액 5억을 2005년 11월 30일까지 오라관광지구 사업권을 가진 회사가 우리 조직위원회에 지급해나가기로 서로 협약서를 교환해서 이 문제는 더 끌지 않고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방형 임용제 도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임용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개방형으로 갔을 때 그 장·단점도 또한 있습니다.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출신 임용자들은 전문성과 책임감에 있어서는 대단히 만족할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장악력 그리고 업무협조 능력은 경영직 직업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인사를 해나감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침들을 토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자부에서도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사를 두 번 했습니다마는 전부 직업공무원으로 충족했습니다. 의원님, 감사관이라는 직책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독립성 때문에 의원님께서 청문회도 거치자는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부서의 독립성은 저도 관여를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는 한사람 건너면 다 친척 관계 아닙니까? 전부 알고. 감사부서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감사관처럼 아예 제주출신이 아닌 분으로 감사관으로 보직을 주고 저하고 관계없이 독립성을 갖고 해보도록 해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다소 어떻게 평가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인천 직항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인천의 직항로가 도민들은 없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항로가 있습니다. 2001년도 3월부터 양대 항공사에서 주4회 정기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항로 승객이 점점 감소되어짐에 따라서 현재는 주2회, 양항공사에서 1회씩, 주2회 운항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승객이 떨어졌느냐 하는 분석을 저희도 해봤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는 외국에 나가려면 전부 인천을 경유합니다마는 제주로 입도하시는 외국관광객을 분석해 보면 일본인하고 중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대만하고. 지금은 상당히 직항로가 많이 개설됐습니다. 대판만 하더라도 얼마나 편합니까? 부산 경유하지 않고 직접 오고. 그리고 대만, 상해, 북경, 그러다 보니까 인천-제주 승객이 많이 감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분석도 되어집니다. 하지만 제주-인천항로는 앞으로도 적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3월에 건의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항로증설을 위해서 양대 항공사와 꾸준히 그 증편을 위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 우리 제주도민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에서 제주에 입도하시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영희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표지는 도로표지규칙 2003년 5월 24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제357호에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표지규칙 제5조 제2항을 보겠습니다.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글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한글에 영문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년 3월 18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의 입장을 봐서는 반드시 도로표지판에 한자와 영문을 함께 병기해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보았을 때 노루물, 제주공항이라는 표지판이 나와 있습니다. 영문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중국인이나 영어를 모르는 일본인이 왔을 때는 도무지 이 표지판을 보고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을 봤을 때 소인국을 찾아가고 싶다, 또 조이빌리조트를 찾아가고 싶다했을 때 영어를 모르고서는 이 표지판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도로표지규칙에도 있듯이 한자를 병기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조사한 것은 제주도의 국도, 지방도, 시·군도 교통요지들을 중심으로 108군데를 조사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108군데를 표에 의해서 조사했고 180매의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 몇 매만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점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의 문자표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장소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설치장소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 방향표지판에서는 16%, 108곳 중입니다. 관광지안내표지판에서는 15%, 이정표 표지판에서는 25%가 부적정한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설치장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줘야 되겠고, 무엇보다 도로표지판상에 영문표기에서도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oast road 혹은 shore road 해서 통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표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동남아권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관광전략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든 비용을 본다면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15억5,979만7,000원입니다. 제주도에서는 5억8,000만원, 제주시는 5억374만1,000원, 서귀포는 2억, 북제주군은 5억5,000만원, 남제주군은 1억5,000만원 해서 총 35억6,047만9,000원이 설치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라든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 예산은 눈먼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개인의 재정이라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사전조사라든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행정, 도의 책임행정에 금이 가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계가 정확도를 기하려면, 제대로 돌아가려면 모든 나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의 나사가 잘못됐을 때 그 시계는 쓸모없는 시계가 될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강원철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모노레일카 추진하고 화순항 해군기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제주의 주요 현안사업이고 또한 충분한 도민적 공감대 없이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업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생각에서는 같은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제주경제가 어려운 실정에서 화순항 기지 같은 중요한 현안사업의 논의를 중단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데 하필 모노레일카는 이 중요한 시점에 중단해서는 안되느냐는 겁니다. 이것하고 화순해군항 기지가 뭐 그렇게 틀리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검토추진위원회, 무슨 위원회, 도정이 무슨 위원회공화국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검토하면 뒤따라가는 식의 도정행정이 상당히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은 지사님이 제대로 자기책임성을 갖고 확실하게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면피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감사관 기용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 모호하게 들렸습니다. 감사관으로 외부인사를 기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감사부서가 열심히 잘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차후에 제주지역사회가 그래도 얽키고 설킨 사회인데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기용했을 경우 독립성도 유지되고 더 공정성도 유지되지 않겠느냐? 라는 두 가지 말씀이 혼용되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혼동됩니다.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기용할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강원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앞서 김영희의원님, 강원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과 조금 견해차가 있는데 이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행정기관에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행정으로 알기로도 도로표지판의 크기는 도로폭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아까 공항 인근도로폭에는 그 정도의 크기의 표지판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 예를 들어서 3개 국어로 기재했을 때 시각적인 효과가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작업하고 있는 특별법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에 강원철의원님이 모노레일카에 대해서는 의원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노레일카의 문제는 저희가 특별자치도나 계층구조를 하면서도 행정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회관계는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독단이라는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고 외부에서 볼 때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모노레일카는 다소 익숙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외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지 외국을 많이 못 가봤습니다마는, 싱가폴 센토사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관광객들이며 유용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과연 환경성이며 이런 것을 어떻게 감내하고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관계는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는 지금 중앙에서도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성 때문에. 그런 추이도 감안하면서 현재 당장 하기보다는 차후에 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사께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질문답변을 끝내고 그 기회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이 지역구인 양대성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노형동민과 농업인 여러분!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김태환 도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여름철이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의 땀을 흘리는 일들이 후세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는 미래의 운명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함몰할 것이냐, 부상할 것이냐?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세계로 힘차게 비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민 여러분께 우리 어려운 경제를 지탱해 줬던 감귤 이야기 한 토막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재작년산 감귤은 조수입이 4,700억원입니다. 이것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150일 동안에 하루도 어김없이 32억원의 소득을 안겨준 결과입니다. 지난해산은 6,000억원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40억원에 해당합니다. 감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제주지역 경제를 훌륭하게 버텨주었습니다. 금년산 감귤도 큰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정성과 노력이 함께 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주산 활넙치가 삼성혈 개벽 이래 처음으로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제주상품이 세계무대에서 주연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업계종사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보내면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1차산업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후 우리 농업은 불안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 1차산업에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가격의 열세로 퇴출의 위기에 몰려있는 우리 농산물을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은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웰빙수요에 맞추는 것인데 그 역할을 1차산업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배경인 청정한 환경, 안전한 먹거리, 향토문화 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이 친환경 1차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부언설명을 드린다면 국가 전략산업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제주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중국·일본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과 함께 청정한 환경, 아름다운 풍광, 독특한 향토문화 등이 배경으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입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만 환경과 풍광, 문화는 언제든지 변하고 훼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배경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가 바로 친환경 1차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산문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삼다수와 상큼한 공기, 수정처럼 맑고 푸른 바다와 하늘, 모자이크 무늬처럼 오밀조밀하게 밭 경계를 이루는 돌담으로 대표적인 전원풍광, 특이한 향토문화가 국제자유도시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환경과 풍광이 사라진 다음에도 제주의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명료합니다. 꽃이 시들고 나면 나비가 찾아들지 않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기에서 청정한 환경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1차산업과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과의 상관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하나의 커다란 빌딩에 비유한다면 청정한 환경은 빌딩의 기초요 1차산업은 당연히 1층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교육, 의료 등의 핵심산업은 2층 이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빌딩의 안전은 단단한 기초와 견고한 1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자유도시의 안전은 환경과 친화적 1차산업의 안전성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표현을 달리한다면 청정한 환경은 토양이고 1차산업은 뿌리이며 국제자유도시는 그 토양에서 그 뿌리로 빨아올린 양분으로 자라나는 가지와 꽃과 열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 1차산업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산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반영이나 실천의지가 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만 먼저 구입할 것이 아니라 화분과 배양토를 같이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지구를 지정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기술은 백인백색이며 검증이 없는 자재가 범람하고 원시적인 유통이 싹트려는 희망마저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도 본청을 비롯해서 친환경 담당업무부서 및 업무분담에 이르기까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함량미달이고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수준의 실력으로 올림픽에서 매달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허황된 꿈이고 백년하청일 것입니다. 이제는 허황된 구호나 공허한 정책을 털어버리고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시책에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은 지역마다 문제와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적인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는 창조적인 노력이 선행될 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환경친화적 1차산업이 미래를 위한 대안농업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차별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최고의 기술과 최선의 정책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농업 전문연구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실공히 제주를 세계가 인정하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도에는 5개의 국립연구기관을 비롯해서 33개의 농·생물관련 연구기관이 있지만 미래의 대안농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연구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에도 연구소 설치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는데는 과감한 결단과 많은 예산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투자로 히딩크감독을 영입해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하는 교훈을 우리는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용기있는 결단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안을 겸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친환경 1차산업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동력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조직, 예산, 기술 및 정책과 시책 추진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공동체든 간에 미래를 위한 투자 없이는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후의 금메달 목표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이 히딩크를 영입하는 결단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농업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전 농업인과 함께 제안하는데, 도지사님의 솔직한 결단의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안에는 친환경적 동북아도시 육성 실현방안으로 3 플러스 1의 핵심산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산업 모두가 엄밀한 의미에서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할 뿐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시키는 기능은 전혀 없는 산업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의 핵심산업계획을 수정해서 친환경 1차산업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목표에 맞는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정책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과 정부가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입니다. 여기에 도 전 지역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유비, 관우, 장비 3형제가 도원결의한 것처럼 금상첨화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브랜드가 제주를 무한경쟁의 무대에서 주연급 배우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주도 전 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지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함과 동시에 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주는 커다란 해상공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이 공원을 가꾸는 조경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전원풍광을 가꾸기 때문에 제주의 현재와 미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원을 바꾸는 조경사에게 역할에 맞는, 합당하는 조경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은 제주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자원의 검토를 기대하고 아울러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곶자왈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곶자왈은 제주 자연생태계의 심장과 같이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생성하는 보고라는데 도민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곶자왈이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파괴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최근 물의를 일으킨 안덕면 서광리 곶자왈 훼손현장을 돌아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참한 살육의 현장을 보는 것 같은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자연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이요 철저한 파괴의 현장이었습니다. 대상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비규환과 피비린내는 없었지만 무색무취의 혈흔과 침묵의 통곡이 인간을 저주하고 파멸을 제촉하는 것 같은 참단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장의 지질은 전형적인 곶자왈이었습니다. 현지 관계자의 말로는 30여년에 걸쳐서 형성된 자왈과 수목이라고 했습니다. 훼손을 면한 인접지역에는 가시덤불이 원시림을 방불케 했고 수목은 족히 하늘을 가릴 정도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중장비 동원과 함께 택지를 개발하듯이 2만여평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벗은 땅으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첫째 곶자왈의 생태적 중요성과 지하수 함량의 보고임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개념 정립은 물론 분포조사, 보존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서 곶자왈의 상당한 훼손을 행정이 묵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제도적이고 행정적이고 적극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에 따르면 곶자왈 지역의 투수성은 일반지형에 비해서 1,000배에서 많게는 1만배 이상 빨라서 시간당 5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시간에 평당 한 드럼의 물을 부어도 지표로 흘어가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하수 대부분이 곶자왈에서 함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곶자왈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훼손되어 왔는지, 그리고 곶자왈 훼손으로 인해서 지하수 함량이 얼마나 감소되고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석유자원의 고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수도 연간 함양량이 계속 감소되는 상황에서 취수량만 늘어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고갈현상이 오고 물을 수입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물을 수입하는 곳에서 어떻게 회의산업, 관광 휴양산업, 스포츠산업이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수준 있는 노인들이 인근지역의 용천수를 보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닥쳐올 지도 모르는 지하수의 고갈로 인한 재앙을 걱정하며 자네 도의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 노인들은 지하수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과 현대과학이 미쳐 밝혀내지 못하는 생존에 대한 직감이 있습니다. 이 직감은 쓰나미를 예견하고 미리 대피하는 동물적인 직감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 연간 총 강우량 34억2,700여만톤, 그 중 지하수로 연간 함양되는 양은 46%인 15억8,000만톤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하수 함양의 보고인 곶자왈이 계속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이 자료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훼손으로 인한 곶자왈 감소면적과 그로 인한 지하수 함양 감소량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염려하는 지하수 고갈과 관련해서 제주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솔직한 견해를 밝혀 우려를 해소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골프장 잔디 예지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운영중인 14개 골프장에서 연간 폐기물은 1,458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40개 골프장이 운영됐을 경우에 잔디를 깎은 예지물은 2,000여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4톤 트럭 500대 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유기질 재료가 전량 소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원순환형농업에 역행하고 환경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승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현승탁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도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제1선거구 일도1동, 일도2동 출신 한나라당 고석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 봐주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제주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사이 제주도는 대단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기에 10년을 앞서 가느냐, 아니면 10년을 후퇴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오늘도 이처럼 우리는 다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저서로서는 War & Peace 전쟁과 평화라는 저서가 널리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간에 바로 우리 제주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와 그에 따른 갈등,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공공기관 이전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일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진정으로 제주도에 이익이 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제주와 인천간 직항노선 증설에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은 오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항이 사항인 만큼 저도 질문을 하려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금 인천과 제주노선에 주 2회, 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1편씩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편으로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노선에 편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외국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인천간 직항노선을 증설하는데 도지사가 노력해 달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직항로 개설이 되었을 경우에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제주도가 얻게 되는 이익은 참으로 막대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이지만 저는 이 단상에 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주경제를 떠맡고 있던 감귤산업도 이제는 과잉생산과 타 과일의 생산 및 수입에 의하여 사향산업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광산업 또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혼여행 하면 당연히 제주로 올 정도였으며, 못 오면 한이 되고 전 국민이 가보고 싶었던 선망의 대상인 제주가 90년대 해외여행의 봇물이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오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나마 국제자유도시, 국제회의, 국제 및 국내·외 스포츠산업으로 체면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주도는 바로 섬입니다. 육지로 나가가거나 제주도로 들어오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은 무었이겠습니까? 바로 항공일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를 오고 가는데 편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주도민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제주도로 들어오는 데는 인천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은 연간 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언뜻 계산해보면 우리 제주도민도 연간 10만명 정도는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이면 해외 나들이의 불편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들도 인천공항에서 다시 김포공항을 경유하는 불편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세간에서는 인천-제주간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 구축이 시급하다고들 합니다. 더욱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입니다. 회의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포츠의 메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도, 회의산업의 중심도시도, 스포츠의 메카도 결국은 구호에 그칠 따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국제연합환경협회, 즉 UNEP,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 즉 PATA 등의 대규모 국제회의를 비롯해 모두 144개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19만8,000여명이 참석했으며, 1,57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창출됐고, 올해에도 APEC 통상장관회의와 국제청소년연합대회 등 8건의 국제회의가 열리고 2008년까지는 29건의 굵직한 국내·외 행사의 개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스포츠산업에 있어서도 지난 해 26개 국제대회에 3만8,000여명이 제주를 찾았고 관람객도 13만명이 넘습니다. 올해에도 26개 국제대회가 개최되거나 예정되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제주평화포럼이 정례화, 평화관련 국제회의 제주 개최 등 회의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런 크고 작은 행사에 외국의 장관을 비롯해서 유명인사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과연 아무런 불편 없이 제주도에 오고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항공기를 갈아타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며 이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물론이고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컨벤션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는데,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참가자 중 상당수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을 통과한 한 후 또다시 김포공항을 거쳐 내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제회의의 중요 조건이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교통망 확보인데도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향후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APEC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타 도시로부터 가장 곤란한 방해를 받은 것이 교통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불편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천-제주 간 직항노선은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공직사회도 바로 이번 주주부터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듯이 멀지않아 전 국민 주5일근무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즐기는 도민들도 역시 증가추세가 확연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갈 수록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제주를 오가는 도민과 외국인들이 분명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제주 간 직항노선이 증설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회의산업의 중심지, 스포츠의 메카 등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려는 제주도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제주지역 항공사인 제주에어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에 있어 초기 운항노선을 보면 제주-부산, 제주-서울, 서울과 부산 등 3개 노선과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지선노선 한 개를 추가해서 하루 50회 운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것이 우리 제주지역 항공사인 제주에어의 스케줄입니다. 지사께서도 이제라도 인천-제주 간 직항 항공노선을 증설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제주 간 직항 항공노선의 증설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서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되는 등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루터킹목사는 1963년 평화 대행진에서 행한 그의 유명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I have a dream for you 나에게는 여러분을 위한 꿈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부디 지사께서는 백만내외 제주도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성율의원, 양대성의원, 고석현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성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민생에 관한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재난대응능력 보강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동부소방서 개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특히 일선에 소방관계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19소방인력은 단순한 화재만이 아니고 종합방재의 역군으로서 가장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또한 그 능력을 도민들로부터 능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부소방서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동부에도 당연히 소방서가 설립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중앙에서부터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년에 예산관계상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 못해서 청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끝까지 예산관계를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직 내년 예산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며 이러한 것들이 안 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개청시기를 밝히는 것보다는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언제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상특보 전달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가 화질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9개소가 있는데 이미 신촌 같은 데는 방재위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는 철수를 하고, 그리고 옹포 쪽에 지난번 재난도 있고 해서 옮기고, 앞으로 증설도 필요합니다. 증설이 필요할 때는 우리 시·군에서 상황실을 해나감에 있어서 함께 증설문제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KBS 제주방송국을 방문하시면서 우리 상호간에, 재난방송 영상송출시스템에 소요되는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1억이 소요되고 사용료가 약 300만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은 2003년도에 약 10억원의 국고지원이며 지방비도 합쳐서 지금 완비를 해놔 있지 않습니까? 중앙의 입장에서도 아직 재난상황실을 우리 도와 같이 완비하지 못한 시·도도 있기 때문에 형평상 우리 도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억원은 내년에 지방비로 우선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앰프활용시스템은 175개소에 마을의 앰프를 자동으로 시스템 해서 재난을 신속히 전파하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금년에 3억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그 시스템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제주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에 대한 공포, 상당히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앞으로 더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습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도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익혀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지진, 해일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하는 자동정보장치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조속히 벤치마킹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구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기적인 구상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로서 불의의 사고, 예고 없는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를 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제주를 WHO가 인정하는 안전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주에 올 때는 제주가면 모든 것이 안전하구나,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각종 전염병으로부터도 탈출할 수 있는 안전도시와 건강도시 이것을 WHO가 인정하는 그러한 인증을 내년, 그리고 2007년까지 받아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에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도시 인증여건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7년도에는 WHO로부터 인증을 취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건강도시관계는 금년에 이미 용역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저희가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시, 서귀포시 대중교통의 파업 그리고 면허취소 등으로 해서 정말 도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 지사로서 대단히 도민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주시내 길가에서 어느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이 오일장인데 오일장에 어떻게 가면 되겠냐고 그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시장들과 서로 협의를 하면서 조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통폐합 그리고 광역화, 공영버스의 확대,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벽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면허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광역과 기초 경영상태가 상당히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서울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8,600대의 시내버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공영체제로. 연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2,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주에 환산한다 그러면 제주에도 정말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해야지 않는가. 대중교통수단은 민간업자가 비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민간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갖는 그런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데서 해결방법을 앞으로도 접근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플라자 건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성플라자관계는 우리가 국고보조예산을 받아서 도비를 보태서 건립하려고 당초에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규모, 의원님 말씀대로 120억, 국고보조는 30%, 나머지 70%, 약 84억원을 지방비부담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BTL사업, 그런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8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2,3년에 확보하기란 지금 재정형편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BTL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규모도 좀 늘렸습니다, 약 150억.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고보조는 BTL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이 사업의 경우에 40%, 나머지 60% 지방비 부담, 20년 상환 이런 조건으로 현재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계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느냐 했었는데 사전에는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BTL사업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명칭은 제주종합문화센터 이렇게 저희가 가칭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업 내용면에 들어가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수렴은 못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관의 수립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소위원회 실무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기본구상이며 이러한 것들을 수립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주도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이 제정됐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지난 4월에 제정이 되고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관계는 우리 도에 독자적인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는 한계가 있고 이것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 기본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고,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우리 제주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당국에서는, 출산하는데 지금 고민이 뭐냐하면 맞벌이부부가 가장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어린애들을 보육하는데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밤에 출근을 하는 가정주부가 계시기 때문에 야간에만 운영하는 것, 그리고 또 방과후, 공휴일, 토요일 이런 것 가리지 않고 그때마다 수요에 알맞은 보육정책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출산을 예방하는 많은 대책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성율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친환경 1차산업 육성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분야부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연구와 정책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친환경관계는 우리 제주도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5개년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 중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행하는 과정동안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역시 재원의 부족, 우리 농업인 참여도의 미흡,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우리 도내에는 친환경농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아시다시피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제유기농기준에 의한 선진농업기준으로 도약을 하고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연구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기능에 맞는 이러한 조직으로 우리가 어차피 탈바꿈을 해나가야 할 때 농업기술원에 관한 부분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자치도 구상에 친환경농업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야만 한다하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러한 수순을 현재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 전역이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져야만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지구로 우리 제주도 농업지구 전체가 지정되어진다 그러면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도적인 장치,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 하는 제주도적인 장치는 이번 저희가 특별법을 작업할 때 포함을 시키고, 실제로 지정을 하고 선언하는 것은 저희가 그 수준에 달했을 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농업인들에게 전원조성직불제를 지불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직불제가 시행이 돼지는데 그 중에 전원조성직불제도도 우리 제주도의 특성상 포함이 되어져야만 하지 않나, 이러한 좋으신 제언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좀더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크게 두 번째로 곶자왈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지적을 하시다시피 제주도 전체면적의 1,800㎢, 그 중에 곶자왈로 분류된 것은 약 110㎢,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면적의 6%에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훼손이 됐거나 개발예정지로 포함된 곶자왈은 약 11㎢, 그렇기 때문에 약 10% 정도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곶자왈의 생태적 중요성과 지하수함량의 보고임을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그 개념정립은 물론 분포조사, 보존대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지 않음으로서 막대한 훼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의원님께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마지막 부분에 곶자왈 감소면적과 그로 인한 지하수 함량감소량을 연도별로 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도록 했는데, 지하수 함량 감소량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연구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93년 그리고 2003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함유량, 개발할 수 있는 양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곶자왈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것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하수 고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하수는 우선 수위를 관측해야 하기 때문에, 수위관측망이 우리 제주도내에 57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전문가, 광역수자원본부의 공직자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수위는 갈수기나 장마기 이런 때 따라서 또는 계절에 따라서는 수위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수위에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되고 중산간에도 시멘트길이 많이 돼 있고 개발도 많이 되고 골프장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지하수로 침투하는 그러한 양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의 문화수준이 점점 향상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를 쓰는, 생활용수를 쓰는 량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지하수는 잘 보존이 되어져야 하는데 자꾸 지하공을 뽑고 폐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종전보다는 많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도 도민들께서 매우 염려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제주의 지하수는 삼다수처럼 이것을 시판한다고 하면 정말 기하학적인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이 아까운 삼다수를 지금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삼다수와 거의 같은 수준의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용출량이든 용출을 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옹포천 같은 것을 저수지로 또 만들고 성읍저수지처럼 비가 많이 올 때 이런 것을 받아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정말 농업용수만이라도 저수지에서 공급을 해나간다 하면 상당히 지하수 보존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심지에 앞으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중수도시설을 꼭 병행해 나가도록 의무화를 제주만이라도 실천을 해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법제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하수를 생명수처럼 저희가 보존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곶자왈의 훼손이며 여러 가지로 골프장이며 해서 지하수에 많은 염려를 갖고 계신데 도지사로서 책무감을 갖고 지하수의 보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안덕지역의 곶자왈 훼손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끝나게 되면 엄격한 조사를 해서 상응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도록 꼭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석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정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과 제주, 제주와 인천의 직항로 증설관계는 앞서 강원철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정말 각별히 우리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제회의도시로 나가고 또 스포츠의 메카 이렇게 나감에 있어서 국제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특별히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시간대만 맞으면 인천으로 가면 정말 편할 텐데 아마 많은 도민들은 그러지 못하고 일주일에 두 번 있다 할지라도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천에 가서 하루저녁을 주무시거나 김포에서 하루저녁을 주무시면서 외국으로 출발을 하시는 도민들도 없지 않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양대 항공사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증설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이런 데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대성의원님께서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잔디 예지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언을 해주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40개가 될 때는 상당한 잔디 예지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한다고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좀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산물은 뭐 퇴비든 이러한 우리 친환경농업의 재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특히 우리농업기술원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성율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양대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의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에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포인트가, 접근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함량하는데 이게 정확한 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지역에 비해서 곶자왈지역은 적게는 천배에서 많게는 일만배까지 함량이 크다는 겁니다, 지하수함량이. 그러니까 일반지역의 훼손 보다는 곶자왈지역의 훼손부분이 면적은 적지만 전체적으로 지하수함량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15억8,000만톤 정도 지하수로 함량되고 있다고 도에서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 총 강우량의 46%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 냐? 30년 강우량 평균치에서 환산해서 나온 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가 그러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하수 함양량은 같다는 것이 되죠. 그런데 그동안 진짜 지하수를 함량할 수 있는 곶자왈은 엄청나게 많이 파괴됐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함량이 그 장소가 파괴되고 변형되었으니까 당연히 지하수함량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하수함량도 5년 주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곶자왈이 파괴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지하수함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지하수함량이 얼마다 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수위를 57개소 측정해서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좋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현재화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농촌에 계신 여러 가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경험이랍니다. 경험에 의해서 볼 때 우리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지하수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분들이 지하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생존에 대한 직감적이라는 그런 것이고 이 직감은 동물적인 직감과 바로 연결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모두가 걱정하는 의미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곶자왈이 쉽게 말하면 해마다 계속 훼손되고 있고 또 골프장건설에서 많이 여러 가지로 중산간 지대에서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반드시 지하수함량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도지사에게 보충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성율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소방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추진해나갈 겁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 결함 등 어려워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플라자관계는 저희는 조금이라도 앞당겨보려고 BTL사업으로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비하고 국비만 가져서 한다면 저 정말 편합니다, 순탄하고. 그런데 도비를 84억이나 확보한다는 거,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노력하면서, [제주종합문화센터] 가칭입니다마는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관부처는 둘 다 문광부가 되겠습니다. 20억 균특관계는 BTL로 확정되면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의 활용문제도 문광부하고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여성계에서 교육기능이 혹시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는 여성단체, 관심있는 여성님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안되면 그 사업이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양대성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곶자왈의 훼손,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말하고 지하수 함양.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에서 앞으로 보다 잘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수위의 측정, 57개소입니다마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측정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센서시설도 되어 있고 현재 나와 있는 과학계 기술로서는 최첨단시설도 현재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곶자왈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이 의사당만한 블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블럭이라 할 때 이것 전체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가 훼손되어도 훼손되는 겁니다. 일부 요 앞만 하던가 저쪽 방청석만 하든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비가 왔을 때 훼손된 데서 침투가 늦어졌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가 왔을 때. 인근으로 퍼진다든가 해서 실제적으로 그 물이 유실되거나, 물론 유실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훼손되지 않은 인근의 곶자왈로 많이 침투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용어로 수문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든 지하수의 보존관리가 그 만큼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좋으신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저희 도당국에서도 앞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정, 안덕 지역구를 가진 강호남 올시다. 친애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또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서 주야를 불문하고 노심초사하시는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자리에서 분위기있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늦은 시간에 분위기도 바꿀 겸 좋은, 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기회이고 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오늘 농수산환경위원회 출신의원님들께서 친환경, 직불제문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볼 때 제주 1차산업에 가장 회생의 길이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선결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껴 봅니다. 저 역시 맥락을 좀 달리해서, 명칭은 비슷합니다마는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재검토와 친환경지하수보전 농업직불제 적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배경,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과거 제 기억으로 1994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절·상대 농지보전지역을 우량·불량지역으로 구분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량농지만인 경우 한계 때문에 집단적으로 일정 면적이상농지를 집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식량생산 증산 일환으로 농업진흥 지역이 지정되었고, 또 여기 특별히 생산투자기반을 집중화해서 투자의 효율을 거두는 일환의 방법에 배경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리적 여건과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작금의 농민으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지정당시 집단화 농지조성 후 생산기반 투자를 집중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인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도·농간의 구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비지정 지역간의 구분이 문제이고, 집중투자가 안됨으로 인해서 당초의 배경과 목적에 상반되는 실패정책의 표본으로 단정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정지역은 농업용 시설이외는 타 시설의 금지원칙 때문에 근년에 와서 각종 개발의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비지정 지역보다 기반투자 확대지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농민들은 지정 후 약 10여년 동안 불만민원이 팽배함을 지사께서는 현 시점에서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다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특별한 직불제를 적용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명칭은 저 나름대로 지어 보았습니다마는 친환경지하수보존농업직불제 적용을 해볼 당위성이 있겠다는 겁니다. 지난 1월 27일 대통령께서 제주평화의 섬 지정 선포에 따른 17개 선도프로젝트 중에 제주 워터사이언스 파크조성 계획 배경은 제주를 동북아 물류교육 중심지로 육성코자 함을 상기해 볼만합니다. 특히 제주는 지역내 총생산 중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이지만 실제 체감비중은 7,80% 이상을 상회하는 실정으로 제주의 농민은 극한 표현이지만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농업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귀중한 그런 직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제주의 토양은 다공질 현무암으로 덮인 화산회토로서 생명수인 지하수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전체 경작지 5만4,000㏊를 전면 친환경지하수보존농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종류의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직접지불제 중 친환경지하수보존농업직불제를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서 평화의 섬 프로젝트 예시를 들었지만 제주가 자손만대에 보존하고 떳떳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 중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제주의 생명은 물이라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 오염의 주범은 많은 원인이 있으나 그중 제주도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농약과 비료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해 수십 년 동안 많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맑은 물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지하수보존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해 줘야 될 것이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며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장려로 세계화대열에서 경쟁력확보와 궁극적인 목표인 지하수오염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임을 단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해당 지역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대적, 지리적 여건을 검토한 후 배경과 목적에 맞게 재정비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두 번째 현재 지정된 약 3,700여㏊의 면적에 다비재배와 고농약 살포를 저감시키고 지력활성화를 위해서 농토의 환경보전, 지하수 오염원 저감을 위한 실천농가 소득보전책으로 친환경 지하수보존 농업직불제를 현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시범적으로 우선 전면 실시하실 의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세 번째 현재 조건분리지역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200고지 이상 농경지와 내년에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양질의 지하수를 보존키를 위해서 2006년부터 친환경 지하수보존 농업직불제로 전환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 네 번째, 현재까지는 초기단계에서 직불제의 종류를 여러 가지 소득보전을 이유로 달아서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제주인 경우 앞에서 제가 주장의 말씀을 드렸듯이 지하수보존 차원의 직불제를 적용함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며 감귤을 비롯한 전 밭작물에 적용해야 할 친환경 지하수보존 농업직불제라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제주도 전체 경작농지에 친환경 지하수보존 농업직불제 중장기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실수인정과 관용처리 규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는 1996년도 3월 7일자 훈령 제674호로 제정한 후 2000년 12월 20일 훈령 제742호로 개정하였는데 여기 목적을 봤더니 제주도 공무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도정업무를 합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인정하고 관용 처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로 목적이 시작되면서 훈령이 만들어졌으며 내용은 저에게 할애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소상하게 질문서를 자치단체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훈령분석에 대한 제 소견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첫째 이 훈령은 지방화시대에 맞게 당시 지사께서 적절하고 소신있는 제주도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의 뜻이 담겼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모든 행정행위가 중앙 일변도인 것을 제주도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 실현에 맞게 주민정치를 펴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 중앙의 각종 계획이나 시책을 제주지역 현실에 부합시키기 위한 훈령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종 복잡한 행정절차를 민원인 편에서 간소화한 위민행정을 펼치면서 행정행위를 합목적으로 하되 이권개입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특정인에게만 수혜 또는 적용해서는 안되도록 훈령을 만들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훈령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화 자치시대에 걸맞는 훈령을 사문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본 훈령을 적용해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며 혹 외부감사시 적발되어 처리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 건수는 몇 건이었는지, 세 번째 과거 김태환지사께서 공무원 위치에서 행정처리 하시던 감회를 상기하면서 최근 지사로서 사무통할권을 갖고 생활하시면서 최근 공무원들께서는 규정과 원칙만을 앞세우고 지나친 복지부동의 자세를 갖는다고 생각은 안되시는지, 네 번째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를 처리한 후 외부감사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훈령규정에 사무통할권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지사가 최종책임을 지고 실수인정제를 또다시 부활시킬 의향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관해서 단문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읍·면지역 인구증가대책과 지방이전 정부기관 읍·면지역 유치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읍·면지역 인구감소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특히 제주공항과 어느 읍·면지역인들 이제는 3,40분대로 접근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부기관 지방이전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읍·면지역에 재개발방식의 소규모 자연친화형 혁신지구를 건설하면서 읍·면지역에 이를 유치함으로서 시지역 집중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균형적이고 혁신적인 특성화된 돌아오는 농어촌을 창출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지워싱턴대학 분교유치 추진상황을 묻습니다. 작년부터 말이 많던 대학분교 유치문제는 6월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이 수정안으로, 여·야합의로 가결되면서 제주 정무부지사께서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외국컨설팅회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타당성 및 수익분석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외비가 아니라면 그동안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 대통령께서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 지정선포를 함에 있어서 7개 관련부처에 17개 선도프로젝트가 발표되었는데 그중 모슬포 전적기념공원 조성, 그리고 기념관 조성을 05년인 금년내 타당성조사를 한 후 2006년도에 국방부 소유토지 사용 등에 대하여 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실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일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태권도 문제만 나오면 동료의원님들께서 입가에 미소를 먼저 머금습니다마는 다시 또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권도 발상지 각인용역비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는 특히 금년도 예산에 1,5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제가 자꾸 태권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태권도 발상지 각인을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국기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념적 논리를 떠나서 저는 경제적 논리에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28일로 기억됩니다마는 제주관광 40년만에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돌파라는 지역신문 언론보도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세계 태권도인들이 약 5,00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가 제가 주장하듯이 태권도 발상지 각인이 만약 된다면 저는 분명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3,4년 이내에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를 앞장서서 노력한다면 제가 예측할진대는 약 5,000만 명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명식 발상지 제주에 온다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50년동안 현재 5,000만 인구가 죽지도 늙지도 않고 살아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는 이념적인 논리를 떠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금년도 예산도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의지를 갖고 제주도가 1,5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각인용역에 착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추진과 상황을 묻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추진 논의 중단선언과 모슬포 공군전략기지 재추진 언론기사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질문하는 본 의원의 심정, 답변을 해야 할 지사님보다 저는 솔직히 더 답답한 실정입니다. 지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5월초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언론사 기자께서 인터뷰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슬포 알뜨르 군비행장은 공군전략기지 재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내용과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공군 본부와 국방부에 공개 질의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지난달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추진과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화순항 건설계획에 따른 영향분석을 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향분석자료가 5월 하순경에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도 없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으로 논의한다고 선언하셨는데 중단선언은 해군본부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지사께서 도백으로서 단독 용단하신 것인지, 만약 해군본부가 내년 5월 이전에 다시 재추진한다면 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분위기없는 질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홍가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6선거구 연동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소속 홍가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제가 도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바로 제주도에 이슈가 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짚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또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설명회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계층구조 개편문제와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는 별개인양 다뤄 왔습니다마는 7월 27일경 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가 마무리되면 이 두 사안은 하나로 합쳐져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제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제주도의 설명을 듣고 또한 홍보물을 본 대다수의 제주도민들께서는 주민투표에서 혁신안이 채택되면 주민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법이 만들어져서 내년 5월 30일 치르는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도의원만 선출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민투표 종료는 제주도에서 속된 말로 짚신 삼을 때 신깍도 내지 않은 것을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가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 절차를 수박 겉 핥기 식이지만 소상하게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주민투표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조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법조문을 만드는 것도 제주도안과 정부안으로 만들어 이를 조정한 다음 중앙 행정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초고속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다보면 2,3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7,8월은 공무원들도 여름휴가기간입니다. 또한 정기국회는 9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모든 심의안건은 정기국회 개시일 2주전까지 국회에 접수되어야 당해 국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정기국회 개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안건을 국회에서 상정이나 하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계층구조 개편안을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회심의는 보류되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발전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시일이 촉박함을 어찌 한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2005년도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민들간에는 계층구조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 완료되고 이 법에 의하여 2006년 5월 30일 통합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5·30 지방선거를 특별법에 의하여 치를 수 있다고 보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만일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어 내년도 지방선거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시기도 계산 못하고 이와 같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감당하실지에 대하여도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정부 기본구상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경 정부에 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지난 5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기본구상안 확정발표의 내용을 크게 6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자치입법권의 강화, 둘째 자치재정권 강화, 셋째 자치조직과 인사권의 강화, 넷째 주민참여 수단 확대, 다섯째 가 이른 바 3대 핵심산업으로 선정한 관광·교육·의료와 첨단산업의 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이 그것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1차산업 위주에서 관광산업의 발달로 서비스산업이 크게 성장하여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도민들 산업활동의 기본근간은 1차산업인 감귤, 당근, 감자, 마늘을 비롯한 농·수·축산업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정부 기본구상안 6가지 내용 중 다섯 번째의 3대 핵심산업으로 관광, 교육, 의료와 첨단산업을 선정했다는 것은 우리 제주의 기본산업 체제를 중앙정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해나가려면 우리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청정농·수·축산업과 모든 관광업을 연계하여 체험관광, 웰빙관광 등을 창출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인 BT산업의 육성도 청정한 제주산업과 1차 생산물을 기반으로 연계했을때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 3대 핵심산업에 1차산업을 추가해서 4대 핵심산업으로 설정해야 도민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사업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로 행정적·제도적 권한의 강화와 경제적 비전만 들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출발이 국방과 외교, 그리고 사법권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중앙의 권한을 제주도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행정적·제도적 권한의 강화도 좋고 산업육성도 좋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시하게 됐을 때 도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타지역보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제도들도 확충되어서 도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고 심지어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제주도에 와서 한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내면을 살펴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반면 아주 잘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스웨덴 같은 국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여 살기 좋은 나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볼 때 제주도정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개발을 통해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한다 해도 그 이면에는 자본가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였을 때 도민들의 실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표면적인 경제적 수치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도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추진에 있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들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삭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도지사께서는 직접 한라산 삭도설치에 대한 논의의 종결을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한라산 삭도설치 문제는 훼손되어 가는 등산로의 대안이었던 만큼 논의의 종결은 반드시 후속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삭도설치 논의 때문에 한라산 등산로에 대한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이제 논의종결을 선언하셨으니 등산로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등산객을 수용하고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환경산업이 발전하여 보도블록의 경우에도 친환경적인 제품이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활용한다면 많은 등산객을 수용하면서도 등산로 주변을 잘 보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라산 삭도설치 논의종결을 선언하신 후 후속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하신 이후에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줄 알지만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도정을 소위 올인하시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감귤간벌, 계층구조 개편, 지금은 특별자치도에 온 도정의 역량을 다하는 모습이 연출되어 왔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도정운영 때문에 지사님이 올인하는 분야에서 소외된 부분이 바로 경제활성화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의 경제사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도 도내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유심히 살펴보셔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상가와 사무실 앞에 내붙은 점포임대현수막이 마치 간판인양 널려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지금은 무엇을 해도 안되는 시기라고 푸념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마지못해 장사하고 있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 제주도정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추진상황과 결과물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기게양운동 전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생활이 편해지면서 국경일 등에 국기를 게양하는 일은 더욱 신경써야 함에도 게양률은 해마다 떨어져 어떤 통계에 따르면 16%도 안된다고 하고, 또한 일설에 의하면 국경일 국기게양률은 조사한 통계도 없다고 할 만큼 국기를 게양하는데 국기의 존엄성이나 나라사랑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을 끄고 있는 상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매일과 같이 국기게양을 못할 망정 국경일만이라도 가정마다, 상점마다 국기를 게양하여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가신 선열을 생각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애국심이 발로될 것이며 나라사랑, 이웃사랑의 싹이 틀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한다면 이보다 더한 평화스러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섬 제주도의 도청소재인 연동에서부터라도 국경일쯤이면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여 아파트 창마다, 상가마다, 주택마다 태극기가 물결처럼 나부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국기게양 우수시범마을로 소문나서 관광에 일조를 함은 물론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이라도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이 이런 국기게양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국기게양운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있다면 전폭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호남의원, 홍가윤의원 두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호남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재검토화, 그리고 친환경지하수보전 농업직불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선에 나가보면 우리 제주도에 농업진흥지역이 과연 필요하냐. 이것 종전에 절대농지가 있었는데 그 절대농지라는 이름을 없애고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는데 이거야말로 시정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농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림부장관께서도 국회,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당국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한 저희가 이번 특별법에 꼭 좀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일단 이양 받고 그리고 심사를 공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이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많은 참고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지하수보전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약 3,000㏊의 면적에 이 면적을 친환경지하수보전 농업직불제로 시범적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사실 직불제 친환경 하는 것은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민 개인의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는 직불제로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 어떤 이익이 있다 하고 설득하는 것은 행정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러한 것은 지역의 농가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고 있는 데도 내년도부터는 좀 확대가 됩니다. 지금 17개 마을에서 내년도에 40개 마을로 확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친환경지하수보전 농업직불제로 전환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건불리지역 농업직불제는 마을단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마을의 합의가 또 있어야만, 그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거치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제도가 있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강조하시는 친환경과 지하수관계 이러한 걸로 우리 제주도의 특성을 부각하고 우리 중앙에도 하게 되면 충분한 설득 논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저희가 또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주도 전밭작물 여기에 친환경지하수보전 농업직불제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나갈 필요도 있겠다 하는데도 저희가 대체적으로 의사를 같이 합니다. 오늘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안동우의원님께서는 농업소득직불제, 양대성의원님께서는 전원농업직불제, 그리고 강호남의원님께서는 친환경지하수보전 농업직불제,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각각 장점들이 있고 우리지역을 다 특성화시키기 때문에 도당국에서 학계, 또 도농과 중앙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우리 제주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모델을 구축해 나가면서 우리 밭작목에 소득 보전, 이런 직불제가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친환경농업5개년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러한 것도 수정·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로 제주도 공무원 실수인정과 관용처리 규정은 199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할 때 저도 도에 부지사로 있었습니다. 민선시대에 의지를 가지고 제정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제정할 때도 논란은 있었습니다. 실용면에 있어서 과연 여기에 몇 건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할 때부터도 양면성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민선시대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실수한 사람은 구해야 하겠다는 방향을 갖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니까, 1996년부터 1999년도까지는 적용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용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규정은 제주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실적을 보더라도 거의 유사해 가지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훈령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복지부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저희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무원도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무원하고 현재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도 하고 민자유치 같으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제가 보게 되면 민자유치를 하다가 지난번에 종합감사 때 질문서를 받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못이 아니고 열심히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경직된 그런 감사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사가 최종책임을 지고 실수인증제를 잘해달라고 하는데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간부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결심 방법 이런 것들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이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상을 주고 격려를 해서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이 되도록 저 자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크게 세 번째 현안사항, 그 중 첫 번째로 정부기관 지방이전을 할 때 소규모 자연친화형 혁신지구 해서 시지역에 집중이 안되도록, 구상과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는데는 7월, 이 달 중으로 핵심도시를 지정하는 그 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 기관의 의사도 묻고, 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9월까지 위치를 결정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돼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광역권내 도시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혁신도시 이런 것이 지정이 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서 조속하게 우리 제주지역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여기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 달 중에 그 기준이 내려오는 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도 갖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지워싱턴대학 관계는 의원님이 그쪽 안덕, 대정 지역구이시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해 MOU를 체결했는데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막상 이것을 해보니까 우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장이 MOU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미국사회에서는 의사결정의 단계가 상당히 많고 그 단계마다 통과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국회에서도 대학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점들의 원인도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사례, 개발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교육개발원에 9월 말까지 기초연구를 수행하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수지분석조사를 추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 때문에 저희도 사실 지난 4월에 직접 출장 가서 그쪽 이사님들도 뵙고 이런 것을 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9월경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고 또 특별법에서도 교육산업에 대해서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슬포전적지공원 조성과 기념관은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중에 포함돼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남제주군에서 금년 10월 28일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내년 중에 국방부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태권도 발상지 각인 용역은 저희가 금년내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화순항 해군기지를 하시면서 모슬포 공군전략기지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국장이 공군부대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런 것이 언론에 낫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공군전략기지로 되는지 해서 갔더니 그렇지 않고 현상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담당국장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조회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군기지의 건설에 대해서 중단선언을 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했는데 기자회견 할 때 좀 언급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는 안 했고 좀 언급은 했습니다. 중단선언은 해군본부와 협의 하에 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통보는 했습니다. 해군본부 측에서 다시 재추진한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추진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국방부장관께서도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우리지역에서 갈등의 그런 것이 사전에 해소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일방적인 재추진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호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가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절차에, 홍가윤의원님께서 법조인이신데 전문적으로 많이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정리가 되어져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내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0일 정부가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발표를 하면서 금년내 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일정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법 제정은 많은 준비와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당국으로서도 세심한 일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더욱이 제주의 미래가 걸리는 중차대한 일인만큼 저희가 오차가 없도록 그리고 또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또 이미 국회 총리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을 해왔고 우리도 내부적으로도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 기획단에서 제주도 차원의 세부추진계획과 특별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층구조문제도 주민투표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른 후속입법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법률안의 국회 접수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001년, 되돌아보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그 해 11월에 법률안을 접수하여 12월 말에 의결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의원입법이었습니다마는, 더욱이 이번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부, 국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를,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에 1차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지난 6월 1일 국정과제 조정회의에서 1차산업을 핵심산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기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지시한 바가 있고 우리 도차원에서도 제주에 2대 핵심산업중 하나인 1차산업을 핵심산업에 포함해 주도록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법상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우리가 선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있는지 등을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특별법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염려하시는 특별법이 늦어 가지고 내년도 5월말 통합선거를 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혼란이 있어서는 정말로 책임이 막중하겠다 하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금년 정기국회 때 이 법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라산케이블카가 결론이 남에 따라서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질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의 케이블카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라산을 보다 더 보존하기 위해서, 또 거기 관광인프라로서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한라산케이블카가 거론이 되고 신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그런 것 때문에 등반로 정비가 지연되거나 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등반로 정비는 등반로 정비대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저희가 해왔습니다. 등반로가 지난해까지 해서 사실상 1단계는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서귀포에서 올라오는 돈네코 등반로의 정비, 현재 정비가 되어 있는 등반로의 유지·보수 이런 데 저희가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친환경적인 방법에 의한 등반로의 정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방부 그런 목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보다 더 등산객들에게 충격을 덜하면서 친환경적으로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데도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 관계는 상세하게 답변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경제관계를 저희가 지역경제 살리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을 경제만 할 수 있도록 독립을 시켰고 거기에 경제통상과 그리고 관광 때문에 관광마케팅과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돼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특히 어려운 회의산업, 그래서 회의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제주에 오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자금이 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제주에 왕래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업체의 부담금리도 4.7포인트에서 3.2포인트 내지 4.3포인트로 인하를 시키고, 그리고 지원대상의 업종도 과감하게 확대를 하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의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건설업에 대해서 이것은 결국 민자유치며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살리기에 주력한 결과 지난 해 동기에 비해서 최근에 경제지표는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출하액은 지난해에 비해서 20% 증가되고 제조업 가동률은 0.6%가 증가가 되고 대소형매장 매출액도 4.3%가 증가가 되고 합니다마는 건설업 수주액은 좀 감소현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기게양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애국의 정신과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국기의 존중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 국기게양운동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기게양 우수시범마을로 소문이 나서 관광에 일조를 함은 물론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이라도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가,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을 하면서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리고 국기게양운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명을 해서 그런데 조천읍의 모 마을에 가보면 국기를 국경일에 다는 것은 물론 입니다마는 365일 국기를 게양해서 그 마을에 가면 언제고 정말 애국의 정신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마을들이며 의원님께서 여기에 제안을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제주도 전체가 국경일에는 전부 국기를 게양하는 이런 애국정신이 선양될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승탁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해 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환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호남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지사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충분히 사료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너무나 미진한 부분들이 그 중에는 참 많습니다마는 그걸 꼭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화순항 같은 경우에 내년도 5월 이전에 만약 재추진을 한다면, 지사님의 어떤 의지의 답변이 솔직히 강했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제가 토론을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다도 여기에는 기술원장님이나 농수산국장님께서 계셔서 두 분의 준비된 의견으로 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는 관념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 제가 주문하는 친환경지하수보전 농업직불제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성격상. 친환경농업하니까 친환경 들어가서 지하수보전 농업직불제 하니까 같은 맥락 아니냐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는데, 친환경농업인 경우는 당연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데 무농약농산물이라든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소득비 보전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 의견, 하고자 하는 동참의사가 함축이 돼야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주문하는 부분은, 앞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주평화의 섬 관계를 얘기하면서 제주도는 앞으로 물류중심지로 가겠다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도 전체적으로 돼있으면 다행이지만 국지적으로라도 지하수보존 함량이라든가 이런 곳이 필요한 곳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것은,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 하여금 설득력 있게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물류와 사람과 금융이 정말 거침없이 들어와야 되는 곳인데, 그렇다면 제주도 생명이 물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당연히 보조를 해서 이런 직불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직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친환경 측면에서 볼 때는 같은 개념으로 보겠지만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필요로 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불제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했을 때는 직불제 명칭을 거기 맞게 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토론도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생각을 달리 해서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것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양질의 지하수보전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가윤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제주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7월 1일과 오늘 이틀 간에 걸쳐 의원들이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산적한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환도지사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도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