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지난 6월 15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지난 6월 21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유형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6,37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249억 7,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6억 원입니다. 이 중 50억 4,900만 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395억 5,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3%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50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리율은 0.8%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2% 증가하였고 체납액은 395억 5,1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5.9%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6,37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4,843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1,233억 6,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295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6%로써 최근 3년간 평균보다 3.5% 감소한 반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액 대비 19.4%로써 최근 3년간 평균보다 2.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청 신청사 건립비 85억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증가한 부분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반증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4.6%로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0.9%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즉, 불용액이 증가한 것은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의미로 향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제안설명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부분은 2쪽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1,314억 8,500만 원에 대하여 968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110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5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최근 3년간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3.2%, 집행잔액 발생률은 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는 2003년 말 현재액보다 31억 9,400여 만 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58억 6,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에 124억 3,800만 원에서 2004년도에 8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상환금 회수로 8억 9,100만 원이 소멸하며 2004년도 말 채권액은 123억 9,900여 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3,900여 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입니다. 제안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 1,306억 8,300만 원에서 2004년도 채무행위액은 없었고 163억 1,300만 원이 상환으로 인하여 감소되었고 2004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원금은 1,143억 7,000 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우리 시 소유토지가 9,334만 6,000㎡에 4,297억 3,600만 원이며 건물이 11만 6,000여㎡에 572억 5,600만 원이고 기타가 23만 7,967건에 70억 600만 원으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4,939억 6,800여 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현황은 2003년도 말 128억 6,9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2억 1,3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6억 700만 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220종에 13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및 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액 6,383억 8,000만 원의 128%인 8,156억 6,2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2004년 예산액 대비 119%인 7,597억 2,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93.1%로 2003년 대비 0.6%가 증가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003년 대비 14억 200만 원이 증가한 559억 3,4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1억1,3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508억 2,100만 원은 이월 되었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되어 자치단체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볼 때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시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총 세입 금액과 징수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총세입금액 2,660억 2,300만 원보다 123억 3,400만 원이 적은 2,536억 8,900만 원 징수결정한 것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의존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추계에 있어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상수도공기업 등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이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687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75.6%인 5,811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7.5%인 1,344억 3,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9%인 531억 2,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531억 2,200만 원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295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17.9%인 235억 4,900만 원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 발생은 긴축재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된 경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 할 것이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산 현액의 26.3%를 이월 또는 불용시킨 사례는 예산 집행률을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도 설계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시킨 경우와 당초 및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비부족 및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시킨 사례 등은 당초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없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명시이월의 경우 2004년 결산서상의 명시이월금액 423억 1,132만 7,000원과 2005년 당초예산서상 명시이월 금액 426억 4,711만 7,000원이 서로 상이하므로 명시이월시에는 정확한 예측에 의거 이월하여야 할 것이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회계의 3배에 이르는 등 자금운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예산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내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세입세출결산서 의견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이명덕 위원께서 결산검사 위원을 하시면서 몇 가지 지적도 하셨고 개인적으로 의견도 내어 놓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의하면 말이지요, 매년 불용액이 2003년도는 약 551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는 531억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전액 불용액이 보면 2003년도는 11억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보면 2003년도보다도 18억 7,900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전액 불용액이 생기고 불용액이 무려 500억이 넘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납액과 미수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납액에 보면 과오납이 37억 4,300만 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과오납은 관리에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명세서를 제가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과오납이 이렇게 37억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각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건하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559억입니다. 이 미수납액 559억을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미수납액 사유에 대한 내역을 묻고 싶습니다마는 그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미수납액에 대한 그 징수유예가 또 있습니다. 여기 559억 중에서 왜 미수납액이 발생 했느냐, 그 내용인즉슨 미수납에 대한 징수유예가 있거든요, 이 징수유예가 뭔지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이것은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께서 예산부기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유야 어떻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흠이 있다, 이것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건 때문에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고 액수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어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라는 것을 그냥 입찰하고도 입찰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잔액이 남게 마련인데 이 남은 잔액을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사업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 추경 때에는 반드시 이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삭감조치할 것은 삭감조치 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 나름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액 중에 과오납이 37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과오납 되는 사유도 우리 공무원들이 부가처분을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과오납의 주된 사유가 포스코라든지 공단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봉급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서 받는데 연말에 가서 소득세 결산을 하고 나면 소득세가 환급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 또한 환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문명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55억 중에 징수유예가 있는데 징수유예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문명호 위원께서 징수유예가 뭐라는 것을 모르셔서 질문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징수유예가 적정하게 되었느냐는 것을.

징수유예 사유.

예,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남구청 지적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개발부담금은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해서 액수가 좀 많다 보니까 분할납부를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지금 들어왔는데 아직 일부는 분할납부한 그 납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미수납 금액이 불었는 것 같습니다. 징수유예 사유를 보니까 (주)삼성에서 야적장부지 조성을 하는데 2004년 1월 29일 날 산사태로 인해서 징수유예를 했고 그 다음에 64억 중에 지금 10억이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춘 씨라고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하는데 이것은 조금 자금사정 때문에 10월 30일까지 징수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종만 씨는 역시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인데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사업손실 때문에 징수유예를 해 주어서 지금 55억 중에 분할납부기한 대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21억 원이 미납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말이지요, 신청사 이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청사 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신청사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신청사 늘 예산이 올라옵니다. 엄청난 예산이 올라오는데 신청사 관계 때문에 심지어 지금 신청사 돈을 다 쓰느냐 하면 다 쓴다, 다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신청사 예산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산을 달라하고 신청사 뭐 예산 주니까 이월 했다,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소송 때문에 작년에 집행이 되지 않고 금년에 이월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금년부터는 이월액이 없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발행 60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지방채.

이것은 금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발행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말이지요, 미수납액 말이지요, 아까도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전년도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상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데 이것 지금 현재 뭐 추적을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합니까? 추적해서 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의 규모를 보면 2003년도에 384억이고 2004년도에 395억입니다. 총계를 보면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10억 정도 아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0억 정도 차이를 갖고 특별히 증가 했다, 감소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광호 위원님 질문이 뭐였지요?

고질적인 체납자 추적을 어떤 방법으로 추적을 합니까?

예, 이 고질적인 체납자는 추적은 지금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 재산이라든지 소재 파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분기별로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저희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해서 사후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고질체납액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004년 말 현재 이게 체납자 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건수는 8,700건인데 한 사람이 몇 건씩 체납할 수도 있으니까 체납자 수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건수는 8,700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건만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포항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사실 어렵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번에도 포항시에 공용, 공공용, 기업용과 잡종재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에 전 재산이 4,939억 정도 됩니다. 약 5,0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얼마 늘어나느냐 하면 210억에서 250억씩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시가 처분을 얼마 하느냐 하면 13억에서 약 35억 정도에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포항시는 개발을 뒷전으로 두고 어떻게 하면 공유재산을 모으는 그런 형식에만 불과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잡종재산과 행정재산 처분 좀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특히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처분을 하셔야지요, 하셔 가지고 이것 우리 산업 발전에 아니면 우리 현안사업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금 환원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해마다 이월액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계속 늘어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월액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월되는 사유를 규명을 해 보면 주로 국도비 내시가 추경 관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관계로 하반기에 국도비가 추경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 사업시기가 상당히 기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작년도가 2003년도가 금액적으로 보면 큽니다마는 한 19.1%인데 작년도에 17.5%로 줄었습니다마는 이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매년 예산 규모가 20%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표에도 보면 2003년도 보다 2004년도 명시이월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 대신에 명시이월을 줄었는데 사고이월이 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시이월이 줄었는 대신에 사고이월은 공기부족 관계로 사고이월이 불어난 그런 실정인데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결산서에 의하면 각종 특별회계에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너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에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출을 해 주다 보니까 대부분 특별회계가 지금 쓰고 남은 잔액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까? 잉여금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청소사업특별회계 본 위원이 대충 듣기로는 일반회계에서 25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04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약 50억 정도 49억 1,800만 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특별회계가 다 몇 억씩, 몇 십억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반회계에도 재원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 이렇게 조사없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국장님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별회계 하면 이게 목적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불용액이 예비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지적하다시피 청소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일반경비를 전출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사업특별회계에서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유는 소각장 건립으로 인해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전체가 41억 2,8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소각장 국비불용액이 39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강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 주민소득지원기금 이게 보면 실지로 융자 관계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융자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융자상환 기간도 짧고 이율도 높고 그 다음에 보증인도 연대보증인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청자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본래 목적사업에 투자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주차장관리라든가 이 목적사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이유야 다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배정 후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추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위원들이 그것을 잘 압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100% 알고 예산을 요청해서 물론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를 이렇게 배정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지주문제하고 협의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정가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거부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고 보고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좋으면 빨리 해 달라 그러고 자기가 조금 마땅하지 못하면 거부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그래 하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추진력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설득을 시켜서 그 이상 하더라도 그 이상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도로로 묶여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무슨 가격이 올라 간다든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1차, 2차로 예산을 배정을 해 놓고 공사를 못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사장이 되는 문제가 사실 큰 문제입니다. 단순이월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추진력 있게 해 주어서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유형 위원장, 권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최상위국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 부분에서 보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최소한도 행정집행을 하면서 법을 지킬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지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흥해문화복지센터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그 뒤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가 결국에는 불용이 되어서 반납될 위기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시 역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 포항시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안 하는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낙하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지방정부를 경시하고 중앙정부 자체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치조례에 보면 시설비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감리가 있는 사업에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큰 대형사업들을 하는 사업부서마다 전부 한 10군데를 확인을 해 보니 약 한 70%가 이걸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두호하수관거공사 이 사업도 역시 법의 도마에 올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도적인 설계변경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국장께서는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자치법규를 위반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계속이나 명시이월사업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큰 시책사업들이 연말에 가서 계약이 되고 연말 마지막 날 가서 계약이 되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습니다. 어째 보면 이것이 계속비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고이월에 근거를 해서 이월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기 나름, 유권해석에 따라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 취지가 계속비 사업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서로가 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회와 논의해서 충분히 서로 공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그런 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위반하셨다 이러시는데 실지로 우리 지방비에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확보에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국비를 많이 따와서 우리 지역에 SOC사업이라든가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해복지회관 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노력해서 15억을 교부세로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투자가 또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해라 이런 주문도 있고 해서 그 뒤에 국비확보 또 10억 추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고 또 이 사업부서에서 그 부지면도 이래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시행하지 못한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부세 확보하는 부서 내에서는 우리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하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시설비 2,000만 원 이상 명예감독관은 저희들 실지로 여건만 되면 한 현장에 공무원 한 사람이 공사감독관으로 해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실여건상으로 너무 공무원 숫자는 적고 하다 보니까 실지로 공사감독의 한계도 있고 또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하는 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타도시에도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잘 시행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이 원활히 되고 그래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외는 설계변경 안 되도록 설계단계부터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확장, SOC사업은 저희들 의회하고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도 매년 반영을 시켜서 저희들 하고 있고 단지 연말에 계약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당초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추경부분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말에 가든지 안 그러면 미리 받아놓은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관계와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입찰공고 기간도 있고 해서 부득불 연말에 가까이 돼서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아까 얘기했지만 명시이월부분과 사고이월, 이월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명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흥해복지회관 같은 것도 물론 국비 확보하는데 뭐 우리 지역정치인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 걸 인정합니다. 또 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일이 성사되지 않고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하면 그야말로 중앙정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의회까지 전부 다 망신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건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실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가정복지사업에 약 한 3억 원이 중복으로 편성되어서 보건복지부 직원이 우리 포항시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면서 사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문제는 분명히 조례를 위반했고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북구청 토목계 같은 데는 정말 잘 했습디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조례를 위반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분명한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설계 지연되고 한 부분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 지역경제과에 사회진흥계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을 살펴보면 토목직 1명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이관하면 구청에서는 토목직들이 합동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한정된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쓸려면 그런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본청 사회진흥계다 그만큼 사업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걸 바로 구청으로 이관하십시오. 국장께서 한 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해복지관 사업추진 차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못 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설계부분이라든가 설계부분도 실지 구청에도 구청 나름대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합동설계도 하고 이뤄지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수가 한정되어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명덕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일윤 위원.

국장님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에게 견해를 한 번 물어봐라 하는 게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이일윤 위원, 예비비는 다음에 하십시오. 더 이상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결산서 준비 안 되어 있죠.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양이 많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상수도공기업회계는요 이 결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하고 이 결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결산서를 좀 봐주십시오. 봐주시고 우리 포항시에 수도사업소에 급수수익이 2003년도에는 246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급수수익이 2004년도는 28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혹시 급수수익이 수도요금이 인상되었습니까?

매년 급수수익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금인상을 했습니까?

요금인상이 2003년도 8월 달에 저희들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페이지에 보면 급수수익이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245억인데 2004년도 당해연도에 283억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편의상 본 위원이 일문일답 식으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큰 건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외 비용에 보면 이 영업외 비용 자체가 원가입니다. 영업외 비용 자체가 원가인데 이 원가에 이 급수비가 국장님 2003년도에는 9억 7,200만 원을 쓰셨는데 2004년도에는 왜 38억이나 썼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만약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항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이 과목자체가 우리가 자본적 지출하고 그 다음에 영업비용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선비라든가 급수관 교체라든가 계량기 교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에 같으면 자본적 수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모두 급수비로 계상을 하다보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과목별 내역에 대해서는 별책에 보면 또 쭉 전체적인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이 관계에 대한 내역이 별도로 성질별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요 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이렇게 묻느냐 하면 매년 이 사업별로 보면 계획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 감가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가상각도 마찬가지고 급수비도 보면 이 급수비가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 바로 원가에 포함시키는 내용들인데 2003년도, 2002년도 이때 보면 이 급수비가 얼마 되느냐 하면 다 3억, 2002년도에는 3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4억 7,300으로 가지고 급수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9억 7,200을 했는데 2004년도 와서는 38억 1,100만 원 했거든요. 이런 사업은 하게 되면 당장 미치는 영향이 원가에 엄청나게 미칩니다. 이래 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요금 올려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것 꼭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감가상각을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감가상각이 54억을 했습니다. 어떤 해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도 결산서를 내놓은 해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지금 2004년도에 감가상각이 62억 정도 감가상각을 내놨습니다. 이 감가상각이 미치는 영향이 바로 또한 원가에 또한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가상각을 많이 해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3억 8,500만 원이 결손을 냈지요?

예.

만약에 감가상각을 2002년도 같이 한 50억만 했다면 얼마 됩니까? 오히려 지금 17억이라 하는 수도사업소가 이익이 생깁니다. 만약에 감가상각을 안 했을 때는 여기 62억이라 하는 순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감가상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가상각은 아까 공인회계사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용연수별로 잔존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잔존가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요율을 정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그 감가상각이 그 제대로 요율대로 했나 안 했나 하는 시부인조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돈 1,500만 원 주면서 이 시부인조서를 안 만든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왜 본 위원이 시부인조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 시부인조서를 안 만들게 되면 법인에서 감가상각 가지고 이번에는 이익을 냈다가 이번에는 결손을 냈다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원칙에 의하면 의제상각이라 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안 해도 감가상각한 걸로 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부인조서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수도요금 인상분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 꼭 이 부분은 시부인조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죠 이 결산서가 있는데 이 결산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결산서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잉여금처분계산서와 미처분잉여금명세서 그 다음 나머지가 뭐 들어가야 됩니까, 각종 부속 명세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수수익, 미지급이자, 아니면 미지급금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 미수금액이 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돈은 현금과 예금을 보면 40억씩, 50억씩 있는데 부채계정에 보면 미수수익, 미지급금도 있고 여기 보면 미지급비용이 있다 말입니다. 혹시 국장님 미지급비용이 어디에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이죠 소장님, 본 위원은 이번 이 결산서를 보면 대차대조표상에도 보면 공구와 기구도 23억 3,800만 원을 당해연도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감가상각은 있을 수도 없고 뒤에서 직원들이 이게 정액법이기 때문에 하는데 정액법과 정율법은 분명하게 충당금 개념으로 설정하면 정율법이고 충당금 개념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정액법입니다. 그리고 정액법으로 하게 되면 이 감가상각 합계액이 이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건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형고정자산이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이 무형고정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감가상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외라든가 지금 현재 감가상각 이런 사안들이 잘못 계산하므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전체 결산의 손익도 발생할 수 있고 수익도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원가계산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기업 수도뿐만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원가산정에 대한 작년도에 연초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지침이 내려와 갖고 이번 결산은 그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에는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배수비나 급수비가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수십 억이 불어났는 이런 이유는 전에는 그게 자본적지출로 우리가 그러면 노후관 교체라든가 일부 어떤 보수를 하더라도 그 관에 대한 내용연수를 늘려주고 한다는 것은 자본적지출로 들어갔던 것이 지금 현재는 비용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명세서 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가상각에 대한 별도의 지금 현재 시부인조서를 말씀하셨는데 조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공인회계사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계산한 자료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전산기록을 해 갖고 매년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각종 여기에 대한 과목별 명세서는 저희들 이 자료에 보면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3페이지에 보면 이 책에 이 결산서 명세서 그래 갖고 하나 하나 내역이 별도로 다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구와 기구에 대한 감가상각 전체적으로 다 처리하고 지금 현재 작년도와 동일하게 하나도 없다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현재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집기, 의자 뭐 이런 사항, 그 다음에 프린트기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공구와 기구로 해서 감가상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감가상각에 대한 결국은 시부인조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체 다 감각이 지난번 세부적인 내역을 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2001년도 혹시 손익계산서 보셨습니까?

2001년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2001년도에 말입니다, 공구와 기구에 대한 내용을 보면 19억이 있습니다. 2002년도는 얼마냐 19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도는 22억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2004년도 와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당해연도 감가상각 해 가지고 원가에 이것이 미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결산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장님 봅시다. 뒤에 명세서보면 이륜자동차 구입했는데 이륜자동차 구입 당해연도에 매각할 수 있습니까?

이륜자동차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감가상각은 작년에 구입했는데 작년에.......

자, 공구와 기구가 말입니다 책상구입했는데 책상구입 당해연도 지금 우리 포항수도사업소 책상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자산상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수치는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그 품목은 지금 남아있어야 되지 그리고 원래 기업회계법상에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10% 이상은 감가상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어떻게 공인회계사 말만 듣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캐비닛 구입, 이륜자동차 구입, 회의용 구입 여기 다 안 나와 있습니까? 레이저컬러프린트 구입, 누수탐사 구입, 전부 다 이런 건데 이것 다 팔아먹고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계정과목상에 보면 공구와 기구가 23억 3,800만 원이 있는데 감가상각으로 23억 3,800만 원 다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잔액은 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각자산 돼 버리고 이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결산이 두꺼운 이 책 198페이지에 보면 전기이월액이 22억으로 되어 있고 공기구비품이 그리고 증가가 5,800만 원은 작년도 당해연도에 5,800만 원으로 오토바이도 사고 의자도 사고 한 이 내역이 지금 현재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208페이지에 보면 5,80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이 211페이지까지 쭉 나와있습니다. 그게 5,800만 원이고 그러면 기말전체액이 잔액이 얼마냐 하면 23억 3,800만 원 그런데 감가상각이 충당금이 전기이월 2,0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2억 8,600만 원이 불어났고 그래서 기말이 23억 3,800만 원으로 문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보면 장부액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처 구체적인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행자부 원가계산지침에 의해 갖고 자기들이 결산하다 보니 작년하고 지금 현재 올하고 이런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환입 어떻게 시킬렵니까? 이것. 이것 환입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기업회계법상에 이 자산을 23억 3,800만 원 환입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소장.

환입이 아니고 물론 매년 저희들이 결산합니다마는 결산하게 되면 이 결산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게 바로 될 수 있는 결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될 수 있는 결산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단식도 아니고 복식 아닙니까?

예, 복식 맞습니다.

복식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임목이다, 토목이다, 아니면 구축물이다 하면 이 구축물이 감가상각하고 난 뒤에 112억 6,790만 원이 있다면 이런 명세서가 딱 나와 있어야죠. 그런데 공구와 기구 비품 이것은 여기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는 소장님 보십시오, 158페이지 아닙니까? 결산서상에는 공구와 기구 비품 다 나타나는데 여기 대차대조표상에는 제로란 말입니다. 지금 없다니까 가액이 없다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아까 얘기했는 시부인조서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사실 승인을 안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상에는 본 위원이 주문 좀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무 필요없습니다. 채무상환 내용 아무 필요없습니다. 이 상환에 대한 내용은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서 뒤에 명세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공기업과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각종명세서 앞으로 나열해 주시고 특히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조서는 꼭 필요합니다. 내년도 결산서에는 꼭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해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실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유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 제안한 것이며,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사유는 태풍「메기」피해복구,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지원경비,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전체 50건에 48억 6,855만 2,000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체예산액 334억 4,232만 3,000원 중 48억 6,855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일반회계에서 49건에 39억 9,423만 3,000원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건에 2,92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태풍 “메기”피해 응급복구 관련사업이 38건에 18억 7,697만 7,000원,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2건에 29억 9,157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지출결정 금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9건에 8억 2,701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3쪽,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은 21건에 5억 2,479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4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건에 35억 1,674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2004년도 최종예산 5,291억 원의 2.7%인 143억 5,419만 7,000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2004년에 발생한 태풍 “메기”피해 긴급 복구, 용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지원경비, 소나무재선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방제 등 혹명나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방제 등 49건에 대해 48억 3,85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9,42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억 7,920만 3,000원은 이월 시켰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도 예산현액 361억 1,000만 원의 0.08%인 3,000만 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흥해 빌래 배수지 급수구역 생활용수공급에 따른 약성정수장 증설비에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2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집행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행사성 경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비비 본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로써, 향후 예비비 지출 시에는 집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지출 사항 중에 16쪽에 보면 경북물산전시관 포항전시관 이것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예산 초과에 보면 약 한 1% 정도를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하나 지금 현재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일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사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경북물산전은 작년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 3일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래서 저희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이 6월 9일 날 의결 확정되었습니다. 1회 추경이 마쳐지고 경상북도에 세부추진계획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6월 16일 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에 저희들 예비비 규정에 보면 저희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까 행사성 경비는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총무경제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집행을 했다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들 행사성 경비는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금 국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