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먼저 영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1월27일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영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삭제하여 연간 80일안에서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를 적의 조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경비 및 기간의 적정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하여 해외연수 등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규칙안을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경상북도 감사에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심사를 하지 않고 연수를 했다하여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례회의 조례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에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정해놨습니다. 1,2,3,4 호로 만들었는데 1호는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호는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3호는 자매결연 체결 및 부대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호는 영천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로 여행가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3항은 예산 범위의 한도내에서 기초청이 있거나 정식 공식행사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안거치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인 이내의 의원님들의 행사에서도 안거치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써 기타 영천시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간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으로서는 총 9명으로 위원장은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으로서는 위원 4명이 대학교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중의 3인, 사회단체 2인으로써 총 9명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위원회의 기능은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이런 사항으로 사전에 제출하고 사후에는 여행결과보고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4쪽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10인 이하의 위원님, 제2조 제1호 내지 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조에 1호 내지 3호 같으면,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나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안하고 예산범위안에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도록 견본을 해놨는데 궁금한 점은 시민단체, 농민단체의 사람들이 해외에 연수를 나갈 경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은 여행계획서를 내고 갔다와서 결과보고서를 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보내는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에서 만들어 내고 갔다오면 연수결과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한건이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에서 해외연수차 나가는데 갔다오니까 시민단체, 농민단체에서 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공무원, 의원들만 하지 말고 특히나 집행부에서 시민단체, 농민회에서 가는 것도 철저히 다뤄서 우리의 권한이 박탈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도 경북도내 24개 시군중에 문경이 안되고 다른곳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히 시행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 조례가 미비된 사항인데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시에서 내부적으로는 다 받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조례에서 제약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의회의 규칙안으로서 없던걸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녹취 불능)결산검사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합니까?

예산이나 결산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에 넘어와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임위원회 하루가 조례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취 불능)

결산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합니다. 예산과 똑같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오는게 순서입니다. 지금은 조례, 기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승인의건이 한건 들어오고, 조례가 3건, 공유재산이 1건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양 상임위원회 다 해야 되고 총무위원회 소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는 영천시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영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양 상임위원회에 각 3건씩이 현재로써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