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입니다. 제12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광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 2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광영고」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협약서 체결안,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 체 운영 조례안」, 「광양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04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여섯차례 10억 2,410만 3,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용은 1차 지출은 2004년 1월 1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2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6억 7,547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차 지출은 2004년 4월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개장을 앞두고 내구성과 내오염성이 강한 바닥마감재로 설계변경이 절실히 요구되어 증액된 시설이 8,900만원과 감리비 1,250만원 등 총 1억 1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차 지출은 월드컵 관련 축구 인프라 사업중 저희 호남권에 배정된 축구센터 1개소를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로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차와 5차 지출은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중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을 위하여 4차때 85,000원, 5차때 33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차 지출은 시립 통합 보육시설 신축시 ES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억 4,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안건심사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이 의회에서 승인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 그리고 「광양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의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정용성 의원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을 거쳐「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2개 회계, 기타 특별회계 10개 회계 등 총13개 회계로 운영되었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3,916억 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40억 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851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988억8,500만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22억 2,200만원, 사고이월이 237억 8,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5억 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8,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2,797억 5,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21억 9,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67억 2,3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554억 6,800만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211억 6,300만원, 사고이월이 217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8,3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09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18억 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8억 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584억 1,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434억 1,800만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110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20억 6,1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15억 8,6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7억 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 722억 6,40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478억 8,400만원이며,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243억 8,000만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이월 내용은 사고이월이 3억 4,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15억 8,5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24억 4,800만원입니다. 이하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등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200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을 비롯한 각종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개선요구 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무국 소관 분장 사무 목록에 주택가격 평가업무와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업무를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평가업무는 개별주택의 미관, 건축기법, 노후 정도 등 건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물의 개별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업무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추가시키고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업무는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보강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분장사무 목록을 새로이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은「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담인력 7명을 새로이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7명의 인력 증원으로 우리 시청 공무원 정원은 당초 828명에서 835명으로 증원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증원되는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7명 중 6급을 포함한 4명은 본청으로 증원하고 8급이하 3명은 읍면동에 증원배치하여 시본청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획, 민간자원발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읍면동에서는 지역주민 접근성을 확보하여 금품전달과 가정방문 등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강화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덕례 3리인 예구마을은 행정구역이 넓고 아파트 지역과 자연마을이 혼재되어 있어 이웃간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여 이.반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세대 및 인구증가로 각종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리를 증설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광양읍 현행 행정리 58개 리를 행정리 59개 리로 1개 리를 증설하겠으며, 증설 예정지역은 덕례 3리 예구마을을 덕례 3리와 덕례 4리로 분할하여 덕례 3리는 자연마을 예구와 인근 지역을 통할하고 덕례 4리는 영신그린빌 등 아파트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칭 “광영고”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 공사 관련 협약서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늘어나는 학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학교 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와 침체된 광영동 지역발전을 위해 건립하기로 한 가칭 “광영고등학교”의 부지조성과 진입로 개설 공사를 우리시에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칭 “광영고”의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시행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광양시장이 지기로 하고 준공검사 및 하자 보수기간 이후 유지관리 책임 및 경비부담은 전라남도 교육감이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서 안은 서현무 광양시 고문변호사의 내용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협약서 안과 관련 지난 6월 14일 제173회 시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과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화, 전문화를 꽤하고 정부, 지방, 민간의 협력에 의한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 4월 보건복지부 국정상황 보고시 대통령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 등 복지 인프라 강화 방안이 보고된 후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2005년 7월 말일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 8월부터는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목적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민간의 참여 구현이며,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하여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로써 민간이 협력하여 복지자원을 발굴 동원하고,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수렴과 보건복지분야 실무자들이 협의하여 수요자에게 상호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1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제시하였으며, 제3조에 협의체의 구성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 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대표자로 균형있게 구성토록 하였으며,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각 분야별 실무자를 균형있게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제15조에서는 협의체의 운영지원을 위해 사무공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간 서비스 연계와 협력 강화를 입안으로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는 그동안 축제행사를 추진해 오면서 한시적인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사를 대행해 왔습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축제를 비롯한 임의단체 등에 지원되는 각종 행사성 축제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조례 내용은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사항, 위원장과 감사를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범위와 기획단 운영 등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시보와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광양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부합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과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적용으로 지역발전 동력사업을 적극 유치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를 말씀드리면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3호 외국인 투자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 전체를 삭제 하였습니다. 제8조 금융지원 내용중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양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9조 입지보조금을 입지지원으로 개정하고, 제14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의 내용 일부와 제20조 시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시내 이전지원의 조항 일부 개정 및 제2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의 조항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2 투자유치 자문관과 제6조의3 컨설팅 비용지원, 제15조2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6조2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지원, 제19조2 국내외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매, 제20조2 수도권 기업의 시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제22조2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문과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부합하고 용어사용의 통일성 유지와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화 된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및 동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지원 조례」이며, 2005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노사정의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노사문제등을 협의할수 있는 지역적 구심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광양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운영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정 협력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노사정협의회 설치목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실무협의회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정책반영과 관계기관, 단체에 통보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수 있는 규정과 위원회의 회의 및 출장시 관련규정에 의거 수당 등 실비를 보상할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등이 있으며, 2005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분리하여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 자금운용을 함으로써 회계의 원활한 세입 세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은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에 잡수입입니다. 세출은 단지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밖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출하기 위함이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이며, 2005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비한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의 정의 및 대응단계를 규정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 사항, 재난사항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반재난단계별 상황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동법시행령이 있으며, 2005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시 안전관리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에 관련 전문가나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조사연구 의뢰와 협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있으며 2005년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다섯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