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기획단, 회계과,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실시도 실과소별 감사자료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시 행정지원국은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7월 4일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희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감사순서는 주민자치기획단,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총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김재만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소관 2004년도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부터 6번 각종 기금운용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04년 예산불용액 현황은 예산목별로 인건비가 857만원에서 집행액이 747만 1,000원, 불용액이 1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10만 8,000원에서 집행액 623만 6,000원, 불용액이 287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810만원으로 집행액이 629만 8,000원, 불용액이 180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으로 69만 9,000원을 쓰고 불용액이 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총 2,697만 8,000원 중 집행액이 2,070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627만 4,000원입니다. 다음 13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문헌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4개 기관입니다. 유치기관 현황 및 희망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주요추진일정은 2004년 2월 10일 유치신청기관에 대한 홍보물제작 4종에 800부를 풀예산 374만 4,000원을 소요해서 제작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04년 7월 22일 유치논리타당성 및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서울경제신문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에 기획감사담당관리실에서 일괄 발주해서 납품 및 용역비 지급도 일괄 하였습니다. 2004년 8월 5일에서 8월 14일 범시민운동서명운동을 전개해서 47,102명의 서명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이관되었습니다. 본 업무는 2004년 8월 29일 기구 및 업무분장조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기획단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많습니다. 한때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유치를 담당하고 실무부서가 주민자치기획단입니까 아니면은....

지난 8월 29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몇 일자로요?

2004년 8월 29일자로....

아! 2004년 8월 29일요.

기구 및 업무조례로 인해서....

아! 잘 알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 공공기관 지금 현재 경북으로 농업기반공사가 경북에 떨어져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는 지금 없습니다. 13개 기관인데....

없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주민자치기획단에서 뭘 합니까?

지금은 사실은 8월 29일 이후로는 연말까지는 별일이 없습니다. 없고 2월달부터 일제 강제동원피해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마감이 되었는데 1,542명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새로 조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 기구가 개편되면 업무가....

현재 기구개편에 지금 아직도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별로 할 일이 실제 업무분장이 떨어진게 없지요?

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강제동원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주민자치기획에는 별로 할일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장 안희성입니다. 보고서 263쪽에서 268쪽까지입니다. 목차순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1번항에 보면은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운동장, 체육관, 단련장의 사용료에 대하여 현실화 계획을 검토해 보시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 시민운동장에서는 인근 시군에서 현재 부과되는 사용료와 시민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부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사용료를 현 체제로 당분간 유지하고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64쪽 2번 항에서 6번 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5쪽 7번 항의 2004년도 예산불용액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운동장에서 총 예산이 9개 과목에 5억 5,500여만원이였습니다. 그중에서 5억 4,700여만원을 집행하고 약 1.65%에 해당되는 88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일반보상금이 약 92%인 369여만원의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결원됨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뒷장 266쪽 각종 시설물 무료 사용현황 및 내역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 10건, 체육관 13건에 대하여 무료로 사용토록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13번항입니다.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현황입니다. 시설개보수공사부분에서 잔디구장보수공사외 5건에 7,000여만원과 장비구입부분에서 육상용기구외 3건에 3,9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다음은 뒷장 268쪽입니다. 14번항의 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운동장과 체육관의 사용허가는 유료 29건, 무료 23건으로서 연 사용 개방 누적일수가 787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 개방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은 정회원이 70명 정도로서 연간 2,094만 7,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이용현황에 있어서 저희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의 연 누적추계인원은 총 11만 5,000여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 소관 행정사무감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업소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이용현황사항에 268쪽에요. 사격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사격장 활동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사격장 이용은 약 한 4명 정도가 도체라서 계속 연습을 했었습니다. 도체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사용인원이 없습니다. 없고 양간 부회장님께서 직접 사격을 코치를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격연습 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 있을 때 잠시 연습장으로 밖에 쓰이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격장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체연습장으로 변한거네요?

지금 현재 사실상 이용은 그렇습니다.

이용은 안 그래도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봤습니다만 사용을 전혀 안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 사격장에 저희들 규격면으로 봤을 때는 미비합니다.

좀 작지요?

적고 해서 우선 경기를 유치할 정도 사격시설은 아닙니다. 단지 훈련연습 하는 장소로만 지금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상주시에는 관내는 사실상 사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하고 관심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그럼니까 아니면 시설이 열악해서 실지연습장 일부 연습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아닙니다.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시설은 단지 큰 경기를 유치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장이라는 것뿐이지 연습을 하는 부분에서는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좋은 것을 왜 1년에 한번밖에 사용 안하는 시설로 전락시켜 놨습니까?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사격에 대한 관심,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사격을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격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의 활용면에서는 저희들 관심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요. 문경에 가면은 클레이사격장이 있습니다. 손님 중에 절반이 상주사람들입니다. 한번도 안 가보셨죠? 물론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격장하고 사격방법은 틀립니다만 클레이사격장에 상주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격의 관심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장에 있는 사격장을 1년에 한번 밖에 연습장으로 잠시 쓰기 위해서 도체선수들, 그래서 시설을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의 사용방안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겁니다. 사격협회있지요?

예.

사격협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시설 미비한 것은 보충을 하든 돈을 5,000만원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1년에 연습장으로 한번 쓸 것 같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필히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지를 그리고 지금 복싱장에 지금 문제점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시설이 다 갖춰줬습니까?

지금 현재 마루바닥문제를 지적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

사실상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거기 보면 복싱장에 가면 유소년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지요? 어린애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20～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시멘트바닥에서 뛰었을 때 관절에 무리 가는 것은 몇 달만 뛰면 무리가 갑니다. 그런데 불과하고 1년 내내 시멘트바닥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유소년스포츠선수를 키우는게 아니고 몸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전문가들도 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루바닥 까는데 본 위원은 돈 천만원 있으면 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못해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시에서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청소년들을 체육시설을 마음껏 활용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결론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장소로 제공이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지금 빨리 하루속히 해결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는 하반기 추경에라도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설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해 가지고 운동선수들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은 아닙니다만 필히 숙고하셔 가지고 추경에는 예산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운동장관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66쪽에 보면요.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현황에 보면 상주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제13조 제2호가 뭐 어떤 규정입니까?

2호 말씀이십니까?

그냥 무료사용 근거규정이 보니까 제13조 제2호 규정에 의해서 무료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13조 제2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13조 2호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고 광범위한 그런 문구인데....

그런데 보면요. 14항에 보면 시민운동장 유료사용이 13건, 무료가 10건입니다. 그런데 사용일수를 보면 유료가 13일 무료가 372일이예요. 365일밖에 없는데 372일을 무료로 사용했다 그러면 사용일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누적일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우리가 운동장을 말하면 트랙도 사용해야 되고 필드도 사용해야 되고 트랙은 360일 사용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필드는 수시로 저희들 개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봤을 때 총계, 누계 합했는 걸로 봤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 보고에 드렸듯이 365일 개방이 되었다고 해석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걸로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트랙이 365일 플러스 필드 그러니까 축구장을 100일 하면은 365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연중개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여기 지금 무료는 필드를 이용하는 거고, 지금 유료는....

꼭 그것은 아닙니다. 유료, 무료 중에 시민운동장 중에서 필드도 무료로 개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13일 해 가지고 보면....

13일이 아니고 13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료가 13일 아닙니까? 일수로 해 유료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68만 3,000원의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체육관은 136만 7,000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총 305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용료를....

예.

그런데 여기 굳이 사용료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지금 305만원의 사용료를 받기 이전에 더 줄여 가지고 그냥 무료로 다 대여하고 시를 이렇게 홍보하는게 낫지 1년에 305만원의 사용료를 받을려고 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을 유료로 한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조금 전에 우리소장님 얘기했듯이 무료로 주는 제13조 제2호 규정이 폭넓은데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폭넓게 사용해 가지고 대부분 다 체육을 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무료로 사용하는게 안 낫겠느냐? 이게, 유료로 해 가지고 1년에 305만원을 받으면서 유료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은 물론 미비합니다. 305만원 연간 받아서 미비합니다만 시설이용 형평에 가령 예를 들어서 금액을 받지 않는다면 중구난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관리상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필드 축구장 같은 경우에 많이 되면 무조건 돈을 안받는다고 개방을 했을 경우에 한다면 참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신청이 들어 올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를 떠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부과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더라도 저희들이 한 예로 사실 안그렇습니까? 저희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돈이 적지만 받는 이유가 그것하고 비교를 하면은 될 걸로 봅니다.

시민운동장하고 주민등록발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은 시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돈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이지 어떤 돈을 받는 아니면 관리에 목적을 둔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입니까? 작년에 시민운동장 필드에 잔디보수비 2,600여만원 들여서 했지요?

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잔디관리를 위해 가지고 시민들 못쓰게 한다고 그러면 잔디할 필요 없어요. 그냥 흙으로 놔두고 시민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잔디를 보식을 해 가지고 잔디관리를 위해 가지고 시민운동장을 못쓰게 한다면 굳이 시민운동장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민운동장 말고 다른데 잔디 잘 관리해 가지고 조경용으로 관리해 놓으면 되지 운동장은 운동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운동장이 조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죽기 때문에 1년에 7월부터 3개월만 구장을 임대한다. 그러면 잔디를 어떻게 보호하는 목적의 수단밖에 안되지 운동에 대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잔디가 죽으면 다시 어차피 시비를 들여 가지고 또 다시 생육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주목적이지 항상 시민운동장에서 잔디관리를 위해서 운동장을 잘 임대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해 가지고 운동장 잔디 1년에 2,600만원 들여 가지고 잔디보식했는데 올해도 지금 거의 초에는 운동장관리 때문에 임대를 안했지요?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그러면 만약에 5월달만 되어도 거의 성숙이 되는데 그때부터 운동장 빌려줘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6월달 처음에는 7월달에부터 잔디를 어떻게 잔디 때문에 임대를 해준다고 그랬다가 다시 당겨져 가지고 6월달로 된 것이거든요. 처음에 운동장에서 7월달부터 잔디구장을 빌려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월달부터....

예.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의 사실상 관리측면하고 이용측면하고 봤을 때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생각도 시민들 입장에서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잔디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잔디관리 저도 운동장을 근무하게 되면서 잔디가 사실상 쉬운 걸로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6월부터 왜 개방을 했느냐 더 일찍부터 개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잔디의 생육이 5월말까지는 생육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생육과정에 이왕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좀 더 기다렸다가 하면 잔디가 잘 되었을 때 좀 뭔가 기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들이 조금 감수하기를 바라면서 원래 당초에는 7월 초부터 개방할려고 하다가 생활체육회도 있고 해서 6월 1일부터 조금 빠르게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빠르게 6월부터 사실상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징수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관리면에서 돈을 받지 않는다면 중구난방으로 시설이용의 신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특혜를 받는 부분은 특혜를 계속 받고 있고 아니면 특혜를 안받는 사람은 돈을 내고 이용한다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13건 정도를 유료화하면서 나머지 거의 다가 무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지 사용료의 사용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그리고 무료화가 더 많은데 유료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시겠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유료화는 13건이고 무료화가 더 많은데 굳이 유료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주로 트랙을 무료로 하고 필드는 무료가 사실상 몇 건이 없습니다. 축구장은 무료는 별로 없고 트랙은 거의가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관에는 무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은 체육관에 이용하는 성격들이 행사성 성격이 많아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운동장 행사성 성격이 있을 때는 그것도 유료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조례에 규정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처리해 줍니다. 일반 행사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잔디구장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잔디의 특성상 이것 그냥 방치해 가지고 잔디가 안자랍니다. 밟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잔디가 더 잘 자라고 더 안썩지 그냥 조경하듯이 키워놓으면요 다음에 되면 뿌리가 다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개방을 해 가지고 잔디를 일부 골프장 가도 일찍부터 개방해서 쓸 수 있는게 많이 밟아야 되거든 잔디가 그래야지 잔디가 생육이 잘되지 놔두고 그냥 있는 상태로 놔두면 겉은 시퍼래도 속은 다 썩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시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잔디구장을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은 그러면은 시설이용현황에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사격장이 안있습니까?

예.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회나 이런데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문사항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에 일반보상금이 92.2%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92.2%나 이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한명씩 계속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있다가 작년 3월달에 전출을 간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결원이 보충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뒀던 겁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계속 보충이 안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보충이 되리라고 알고....

그렇습니다.

놔뒀다?

예. 보충이 되는 걸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놔 뒀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추경시에 감액편성을 한다든지....

그렇죠. 당연히 그랬어야 되죠.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모두 6건이 지적되었는데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다음장입니다. 4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4개 단체에 1,7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4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별 예산집행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록물관리 자료관 시스템 구축으로 당초예산에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스템구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3억 1,200만원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번째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인재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말에 5억원을 적립하고 2004년도에 또 5억원을 적립해서 10억원이 적립되었습니다. 1,850만원은 적립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하고 내년까지 5억을 하면서 총 20억원 기금이 조성됩니다. 20억원 기금이 조성되면 여기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기금을 운용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금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79쪽 7번째로 2004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총 25건에 2억 3,63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전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180쪽입니다. 8번째로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작년 6월 4일 화서, 모서에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과 그 다음에 경비 추가분을 보궐선거하고 난 뒤에 선거비용 보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2,742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81쪽입니다. 13번째로 보상금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내역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통장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만 총 223명에 5,430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작년도 8월 24일자로 모범이통장들 해외연수 가는 여비조로 11명에게 1,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예산액이 3,770만원인데 이중에 15건에 2,8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82쪽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모두가 3,383만원인데 이중에 31건에 2,750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183쪽입니다. 14번째로 서비스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 및 보상현황입니다. 이 제도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객이 2번 이상 방문하는 그럴 경우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 주고 미안한 마음에 5,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모두 52건에 26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별로 전부다 상품권을 내줘가지고 과별로 대장에다가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째 공무원 사기앙양 업무추진현황입니다.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작년에 75명이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표창은 총 96명을 하였습니다. 하위직공무원 근속승진은 7급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41명을 근속승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 선발은 13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16번째로 인구증가운동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인구현황을 보면 작년도 12월말 현재 42,775세대의 112,58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한 실적은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생아 육아지원비를 금년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일 경우에는 30만원, 셋째이상 자녀가 출생했을 경우에는 50만원의 육아지원비를 지원하도록 보건소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상 인구증가 요인인 취업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은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인위적인 인구유입 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대기업 및 공공기관유치 등 거시적인 관점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근본적으로는 우리 상주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야지 인구가 증가되지 그런 대기업쪽에는 인센티브 가지고는 인구증가에 솔직히 한계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상주시 산하 공무원의 전입현황을 보면 공무원들이 현재 1,100명이 있습니다만 관내 1,091명이 있고 관외에 9명이 있는데 관외직원들은 신규직원들이고 신규직원들로서 전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당 자기 지역에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못 옮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17번째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 2,4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7,865만 1,000원으로서 잔액은 4,53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6쪽입니다.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8번째 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인데 996만원을 집행하고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번째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실적입니다. 상주시와 미국 데이비스시와는 작년도에 시장님 일행이 미국에 건너가서 6월 15일자로 데이비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국 의춘시와는 중국대표단이 작년 6월 4일경에 우리시를 방문한적이 있고 또한 그에 대한 답방으로서 작년도 11월 8일경에 우리 시장님 일행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호교류의향서를 서로가 교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달 시의회에서 자매결연동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주시와 고창군간의 자매결연교류실적입니다. 축제행사를 상호가 교류를 했으며 문화예술분야도 활발히 왕복공연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간 교환학습도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였고, 지역특산물도 전시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와 강서구청간의 교류실적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축제행사를 상호 맞교류를 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에 강서구청과는 지역특산물을 전시판매를 하였는데 지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1,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그 다음에 추석때는 2,32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작년도 10월달에 강서구청에서 주관하는 허준 축제때 직판장을 운영해서 1,28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서초구청, 서울에 서초구청 같으면 상당히 소득이 높은 구청이 되겠습니다. 서초구청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도록 상의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20번째로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현황입니다. 읍면동 화합행사에는 작년도에 총 15건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모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21번째로 천체투영관 예산지원 및 활용실적현황입니다. 천체투영관은 작년도에 2억 7,500만원 예산으로 10월 15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이용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10월 15일 개관하는 바람에두달반동안 이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68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22번째입니다. 각 지역별 상주향우회 운영관리실태 및 시정 홍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향우회 구성현황을 보면 총 12개 조직에 6,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우회별 조직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향우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각 향우회별로 정기총회에는 시에서 참석을 해서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시정도 논의하고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현황으로서는 “상주사랑 e-Town”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8월부터는 상주소식지를 모든 출향인사에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 1,287명에게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출향인사에게 상주지역 관광안내 팜프렛도 송부하고 공공기관 유치전략 등 이런 당면한 시정홍보물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동공무원 승진자 전보, 전입, 승진 소요연수사항입니다. 먼저 승진은 작년도에 총 200명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전보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전보는 311명이 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4년이상이 145명, 4년 미만 전보된 사람이 166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개인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전입현황입니다.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총 90명이 작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 현황을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4번째로 전보제한 기간내의 전보자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된 사람은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유는 직위공모라든지 직렬 불부합이라든지 보직경로이전이라든지 기구개편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개인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187쪽에요. 전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해 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요. 축의금 나간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기관운영추진비에 보면 11건, 시책추진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축의금 나간게 24건, 그리고 시정추진간담회 물론 간담회 여러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축의금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편성에 보니까 거의 변한게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관계로 해서 줬는지는 확인할 바 없습니다만 혹시나 우리 축의금 나가는 것 보면 시정협조인사 이렇게 해놨는데 상주시민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축의금을 줄이라 사실 시정협조인사라고 하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역을 뽑아 달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 변함이 전혀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 축부의금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10% 이내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액을 도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축부의금으로 163만원을 1,000만원 중에 지출했습니다. 말하자면 16%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 이상을 집행했었습니다. 상당히 줄인다고 줄였는데 10% 미만까지는 못 떨어뜨리고 16% 까지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차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요.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15건만 나갔는 이유는 뭐지요?

이게 읍면동의 체육행사하고 윷놀이 행사가 주로 되겠는데 체육행사가 2년마다 하는데가 있습니다. 1년마다 안하고 이래서 모든 읍면동에 안나가고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작년도 안했는 곳이 있는데 보니까....

안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돈이 나가면 면으로 나가서 체육회에 갑니까? 안그러면 체육회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진달을 하는데 체육회 같으면 주로 민간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장 명의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체육회에서 직접안보내주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주는 것은 체육회에서 줍니다.

체육회에 바로 줍니까?

예. 체육회로 바로 주고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읍면동마다 체육회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데는 번영회, 어떤데는 이장협의회, 지도자회, 이런데 왜 지급이 되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체육행사는 주로 체육회에서 하고 화합윷놀이 같은 행사를 했는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면민체육대회를 안하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안하고 화합잔치 윷놀이대회 이럴 때도 지급을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안하는데는요?

그것은 신청을 행사도 안하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줬습니다.

그럼 이게 본질이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본질하고 좀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보조금 자체가 주민화합행사에 주도록 그렇게 예산이....

아뇨. 189쪽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되는게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합차원에 윷놀이 하는데도 주고 화합하는데 준다는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그것은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명칭이 잘못된게 아니고 명칭이 맞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에 했는게 보면....

이게 전년에도 보니까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화합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에....

예를 들어서 면민들 행사에는 지도자, 이장들 화합대회할 때도 돈을 지급하겠네요 그러면....

면단위 행사에 지급을 해주는 행사가 되겠죠. 각 단체별로가 아니고....

그럼 여기다가 포괄적으로 어떤데 나간다는 화합행사에 무조건 준다는 이렇게 보조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저희들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합행사에....

그러면 기재를 그렇게 해놓으셔야지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화합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모 면 화합체육대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합대회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화합하는 경우에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껀데 이것은 엄연히 체육대회 보조금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수십년 동안 십 몇 년 동안을.... 전에는 체육대회 외에는 안줬습니다. 이게 맨 같은 돈이거든요. 요즘 와서 변질되어 가지고 체육대회 아닌 다른데 돈이 나가는데 이게 문제가 일괄성이 있어야 되요 이것은요. 일괄성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아십니까? 이 돈이....

옛날에는 공보실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체육행사로....

체육행사로 나갔지요. 여기 오면서 근래에 오면서 변질되었거든요.

그게 총무과로 넘어 오면서 체육행사보조금 같은 것은 업무가 공보실 업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로 넘어 오면서 체육행사도 줬고 그 다음에 윷놀이행사도 줬고 읍면동단위에서 화합행사에 준하는 보조금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간 본 위원이 생각에는 우려가 되는게 화합체육대회를 화합잔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범위를, 우리가 사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심의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유용될 수도 있어요. 이 돈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체육행사 쪽으로 의도를 하시고 부득이하게 체육행사를 안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동네가 많으니까 안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행사내용을 진위를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76쪽에요.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순환보직을 해 왔는데 여기는 만약에 이게 어떤 근거에 4년의 기준에 순환보직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선 알고 싶고 또 현재는 4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서 또 미묘하게 내용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지침은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급 직책에 대해서는 3년까지는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 각 부서를 경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3년까지는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갈 수 있는 쪽으로 가고 3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전문직은 장기 한 직종에 계속 근무해도 되는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이 4년 순환보직 인사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 인지 제가 알기로는 1년을 전보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4년을 얘기하는 쪽으로 이게 결정이 났는 양으로 이렇게 시에서 인사를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상에는 1년 이상만 근무하게 되면 전보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의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도 하반기에 그 당시에 직장협의회하고 우리 시청하고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년 이상 장기 한자리에 근무한 사람은 앞으로 인사때 전보하도록 협의회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때 수락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사할 때는 4년 이상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문제가 여러 방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4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순환보직을 할 때는 새로운 자리에 가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운용을 했었는데 이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하고 4년만 기준으로 해서 옮기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이 4년을 고집을 안 하고 한자리에 전문성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전보를 안 하고 그 자리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4년을 적용을 하되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배려를 해서 전문직이 계속 유지되도록 이런 식으로 인사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인사기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면요. 인사최고책임자의 권한으로 만약에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는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놔두고 만약에 경각조치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우리 인사를 필요로 할때는요. 전보제한에 준하면 됩니다. 1년에 그것이 우리 행정책임자 또 인사책임자의 권한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여되지 않고는 우리 현재 공무원의 질서나 위계질서나 기강 사기앙양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인사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을 위한 인사인가 우리 시민에 봉사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인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 행정은 공무원들을 위한 인사발령조치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그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 인사조치로 인해 가지고 기강을 바로 세우고 우리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인사가 치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인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인사제한, 전보제한은 1년으로 정하되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입장을 세우지 말고 우리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이런 방면으로 갈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더 독려를 드리고, 그 다음에 184쪽에 조금 전에 신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운동 추진현황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연 3,000명 정도 감한다면 1개 면이 거의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실적으로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본 위원도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타시군에서 우리가 어떤 사항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인구증가운동을 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유치에 대해서 또 기업유치에 대해서 각자 어느 누구든지 상주시민이면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 하신 말씀이 근본적인 해결과 그 대책방안은 분명히 총무과장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나 우리 일자리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이 오기 위한 하나의 일원이 바로 아까 신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현재 어느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쓴다 하더라도 그 기관에 근무하고자하는 근무자들이 불평불만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오기 거부하면 사실상 공공기관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지금 현재 신혼일 경우에 분명히 신생아 출산예정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거기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나 또 여기 와서 살 때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는 우리 시군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강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과감히 강행을 해서 여기에 인센티브를 누구보다도 눈에 들어나도록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들이 세부적으로 모여져야지 우리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유치를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오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게 행해졌는 이후에 기업과 공공기관도 유치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런 큰 기업들, 우수기업들을 공공기관을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그런 매력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이나 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이런 것 외에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자기 생각만을 피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생활정치인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있는 모든 일들, 또 편익제공이라든가 공무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런 측면들은 전부 다 우리 주민과 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어떤 우리 신생아들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세운 예산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지금 현재 7월 1일자에 출생한 출생아들에게 주는 다산장려금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2005년 1월달에 출생아들을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우리가 상주시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7월 1일자부터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 자체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요. 1월 1일자에 2005년도 1월 1일자 이후에 출생한 그 출생자들의 신원을 파악해서 기왕지사에 인구증가 요인의 일원으로 우리가 어떤 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했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될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2005년도 1월달부터 우리가 출생한 출생아들에게 다산장려금이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만약에 이것이 나름대로의 외부적으로 보면요. 다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여기에 시장, 읍면동장까지 포함해서 축하, 격려방문까지 하는 이런 사례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많지 않은 예산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줄 수 있는 이런 방편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출생하는 어린애들에게 직접적으로 시장이나 어디 업무에 바쁘신 분들은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유명인사들은 그래도 방문해서 축하해 주는 적어도 이런 홍보가 있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야 되지 않느냐? 이것 한번 우리 관계되는 부서와 심도있게 짚어보시고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는 몰라도 기왕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했다면 늦은감이 있더라도 2005년 1월달부터 소급 적용해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생아 육아지원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보건소와 관계있으니까 보건소에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을 해서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검토하셔야 되는것이요. 예를 들어서 2005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출산아들과 만약에 7월달하고 출산한 얘들하고의 차이가 불과 6개월의 차이가 나는데 누구는 이것을 혜택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연도별로 나눌수는 있지만은 분기별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수 천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적은 인원으로 파악하는데 기왕지사에 이것을 적용할려면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깊이있게 다루어 보시고 그 다음은요, 지금 현재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공무원정원 조례안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사기앙양차원에서 또 우리 시에 있는 모든 1,100여명 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우리시민들의 서비스제공 차원에서라도 인사가 빨리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있는 직제개편이 빨리 처리가 되야 된다 왜냐 하면 우리 우수기를 맞아 가지고 장마철에 어떤 재난과 피해가 있을 시에 수해로 인해서 이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인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 어디 입장까지 와 있는지 그렇게 급하다고 야단들을 하다가 지금 현재 와서 아무런 내용들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우리 신설이 늦어져 가지고 만약에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이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거의 1,139명 정도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이 잘못하면은 누수나 절름발이 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어느 쪽의 위치에 갈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가 정말로 이게 잘 추진될 수가 없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하루 빨리 업무분장이나 인사를 해 가지고 자기 자리에 현 위치에 충실히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정원조례는요.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에 6월 16일자로 저희 집행부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도에 협의요청을 6월 23일날 받았습니다. 조례라든지 규칙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공포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상급부서인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6월 23일날 보내가지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이게 처리기한이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7월 13일까지는 협의결과가 저희 시로 통보 오지 싶습니다.

언제까지요?

7월 13일요. 그래서 7월 13일까지 도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공포를 하게 됩니다. 공포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인사도 옛날에는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만 바로 거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시일이 별로 소요 안되었습니다. 하루만에도 해 치웠습니다. 해 치웠는데 지금은 절차가 다면평가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야 되지요. 공고를 3일 이상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면평가 실시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사절차만 해도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7월 13일날 도에서 여기 와서 공포하고 난 뒤에 1주일 정도 걸리니까 최소한 빨리해도 7월 하순경이 되야지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재난안전관리과 같은데는 그야말로 재난안전을 위해서 만든 그런 과거든요. 그래서 7월달이 장마기인데 장마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과 설치가 늦어지면 현재 재난관리과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이 재난관리과를 겸직을 해서 업무를 보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안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 협의요청 했는 부분이 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 협의요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른 내용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도에 가면 자치....

언제 보냈어요? 도에....

6월 23일날 보냈습니다.

6월 23일요?

예.

6월 23일날 보냈는데 7월 13일날 되야지 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요?

예.

만약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어떤 내용에 그것을 보냈는지는 몰라도 도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것 무슨 허가사항도 아니고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조례안 이 자체가 뭣 때문에 이렇게 걸립니까? 제가 볼 때는 1주일 내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오늘 그럼 이것을 마치고 도에 어디에 보냈습니까?

도에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에.... 그러면 우리가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여기 자치 어디요?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도에서 20일이나 잡고 있을 이유가 뭐에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넣어보겠습니다.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요. 공무원의 정원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도에서 빨리하라고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는 부분에 있어서요. 현재 읍면동이나 상주본청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언제 인사가 되어 가지고 어디로 갈는지 갈팡질팡 하는 상황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인사는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1달 이상 걸리도록 아직 기구개편 그것도 안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왜 이것을 말이지 지연하는가에 대해서 항의방문 가볼께요. 공무원들끼리는 못 가지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급을 다투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했는데 아직까지 인사를 안 내리고 있는 자체는 어디에 의도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외에 우리 총무위원회 전체는 지금 현재 빨리 인사조치를 하고 기구개편을 해서 정작 공무원들이 제자리가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지금 두루뭉실 8월달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요. 인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인사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상주시가 처한 현 실정을 감안했을 때 빠른 시일내에 인사조치를 해가지고 기구개편도 해서 처리도 하도록 그렇게 우리 총무과장님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도 법무담당관실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이런 시급한 실정이니까 법정 기한이 있지만 법정기한 내에 하루라도 빨리해 주면 빨리해 줄수록 좋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도와 협의를 마치고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현재 읍면동에서 출생신고가 있을 시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옥동자를 낳고 정말로 애지중지하는 몇 대의 손자를 낳아 가지고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말이죠. 인센티브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빈축을 살 수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런 인센티브 방법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읍면동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시민들 대다수의 여론이 그렇고 상식적으로요. 읍면동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아마 당장 이 시간부터 바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한 가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 각종 여러 가지 의견을 타기관에 전달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잖습니까? 이런데에 상주시의 입장의 표명이라든지 입장을 전달한든지 이럴 때에 우리시청 내에서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런 입장표명을 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든다 그러면 이번에 상주대학, 경북대학교하고 상주시의 의견을 지난 3월 23일자로 표명했고 또 최근에도 표명을 했잖습니까? 그런 것 할때에 누구누구가 결정해 가지고 그런 입장표명을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가 있다면 주무부서의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국장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그런 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상주대학교 통합관계를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우리시의 간부회의 때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통합반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담당부서 기획실이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상주시의 입장은 반대입장이라는 것을 상주대학교에 정식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간부회의 전체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저는 입장표명을 할 때에 어떤 채널로 어떤 시스템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렇다면 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요구하기에 그렇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각종 공공사업의 준공식이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에 빈번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든다면 사업부서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시공자에게 감사패라든지 공로패를 수여하는 사례가 사실 거의 다 행사장에 보면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 시공자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사업자인데 그 사람한테 우리 상주시의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명의로 감사하다고 말이지 감사패를 준다하는 이것 좀 시민들 빈축살 일 아닙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판단이 서신다고 그러면은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실과관계라든지 지침을 내려 가지고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벌고 사업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 감사패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또 저희들 집행부서 생각은요. 물론 그 사람들은 직업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다 잘하는게 아니거든요. 특히 잘했는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말하자면 같은 공사라도 좀 잘했다고 생각되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 공사는 멋지게 했다. 이럴 경우에 돈버는 측면을 떠나서 상주시를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해 주시니까 그에 대한 감사표시로 감사패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주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빈축사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로연수대상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하반기....

오늘 현재는 1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1명요?

예.

그러면은 상하반기 나눠서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10명 들어가 있고....

10명 들어가 있고요?

예.

하반기에?

하반기에 대상이 14사람인데 현재 한사람 7월 1일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사람 들어가 있고....

예.

그럼 나머지는 언젭니까? 12월달까지....

7월 15일까지는 공로신청을 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7월 15일까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공로연수 신청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사항입니다. 강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이 공로연수를 거부하게 되면 안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종전에 이미 공로연수를 시 자체에서 대충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공로연수 제도가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1년 남았을 경우에는 1월달, 7월달에 두 번 나눠 가지고 공로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규정에 만약에 있어서 강제조항이 아니라면은 원칙적으로 공로연수를 폐지하는게 안맞습니까? 왜냐하면은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을 지켜가지고 협의된 대로 나가고 끝까지 못나가겠다는 사람은 버틸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본인이 공로연수신청을 안 하면 1년을 있다가 정년퇴직하게 되지요.

공로연수자체는 본인이 원치 않을 때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대단한 모순점이거든요. 왜냐 하면 기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나간 분들이 만약에 공로연수를 안나간 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소외시 되는 어떤 그런 감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왕지사 안지킬 것 같으면 다 안 지키지 뭣 때문에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킬 사람은 안 지킵니까? 이것은요. 만약에 규정을 정해 놨다면 규정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규정에 맞춰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면은 이 자체를 규정자체를 폐지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누구는 놀고 돈 주고 누구는 근무해 가지고 돈벌겠다는 사람, 그런데 공로연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우끼더라고, 공로연수가 왜냐하면은 공로연수 기간에도 사고나 이런 것이 유발되었을 시에는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현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규정에 어떤 내용은 똑같지요? 적용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 사람들 또 기왕지사 공무원신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퇴직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거든요. 공로연수를 나감으로서 그 후배가 그 자리에 또 다시 승진할 수 있는 계기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을 들어서 한 1년 동안 먼저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자는 측면에서 만든게 공로연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사회에 중간 예행연습을 하는 시간으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 하고 인사부처에서는 분명히 공로연수를 거부하는 사람은 권유를 해서 제때 공로연수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고 동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만약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보직을 예를 들어서 보직없이 대기발령을 시켜놓는다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나가는 사람하고 안가는 사람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안나가도 되고 말 잘듣는 사람은 나간다는 이런 규정은 사실 불합리하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지 공로연수 나가 가지고 그 사람돈주고 새로 또 인원 모자란다고 해서 여기 보충해 가지고 월급 주고 이건 이중적으로 시비를 낭비하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폐지하든지 규정에 정해놨으면요. 분명히 이것이 여기에서 이행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다 버티지 누가 나갈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분명히 이런 것을 우리가 거들먹여줘야지 우리 행정에서도 시행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로연수자체가 이 자체가 법상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공로연수를 안 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10명이다. 그러면 6명, 7명은 다했고 나머지 3명은 가고 싶은데 더할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옆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로연수를 내기 때문에 나도 더 하고 싶지만 후배를 위해서 기꺼이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실정이라서 지금까지는 아직 공로연수 대상자가 안 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법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로연수를 하는 걸로 현재까지 공로연수제도가 있으니까 전부 다하는 걸로 유도를 하겠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공로연수제도 자체를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건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혹시나 공로연수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제개편이라든가 인사를 현재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요. 우리 인사 쪽에서는 인사과장이나 인사팀에서는 분명히 공로연수를 종용해서 자기 기한 내에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우리 상주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인사발령조치를 해서 우리가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현 위치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우리 시민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가도록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써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에요. 자매도시하고 농산물, 특산물 전시판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판매실적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판매에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며, 또 농산물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원 인원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예.

그 다음에 판매 했는 상품은 우리 상주시에서 나는 농특산물과....

이 내역을 위원장님 참석인원, 원가분석표, 그리고 기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해 가지고 농산물 종류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자매도시하고 해가지고 특산물 3일동안 파는게 보니까 1,200만원, 많이 파는게 2,320만원, 보통 1,200만원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팔았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적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적자가 아니냐 본 위원도 농업경영인 직판장을 하며 서울로 엄청나게 팔로 다녀봤어요. 저 역시도 직판장으로 도시로 백화점 앞에도 가보고 해도 한 8,000만원 파니까 어느 정도 마진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인건비 제하고 보름씩 백화점 앞에 가서 판매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팔아서는 분명히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도시하고의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자매결연 맺을려면 이 농산물을 팔려면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판매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행사때 전시식으로 잠시 행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당장 이 시스템으로 보면 별로 남는게 없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비록 이 당시에는 남는게 없지만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상주의 우수농산물이 선전하는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이게 꼭 고집해서 얼마 얼마가 수치로 내 놓기도 곤란하지만 그래도 상주지역의 우수농산물이 서울시민들한테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주농산물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홍보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판매하는 것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과장님.

예.

지금요. 도시하고 자매결연 목적을 우리 일부 농산물을 간접으로 알리는 측면에서 자매도시를 맺어 가지고 다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강서구청 같으면 강서구에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계속적으로 마트에 납품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시장터에 어떤 주기적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적인 사업이 구상되어야 되지 조금 일부 알리는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크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지금 우리 우선 좀 알리는 장사꾼들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런데 우리시가 할 일은 좀 홍보를 해가지고 강서구청 하고 해 가지고 강서구에 있는 마트라든지 농산물판매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데에 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수상품을 넣을 수 있는 계속 쌀을 넣어준다둔지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쉽게 말해서 그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사먹는 행사 한번 치러가지고 과연 얼마나 알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행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마트라든지 대형할인점을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상주 물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우리가 보면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상주에서 한우가 팔리고 있습니다만 한우가 전부 마트라든지 이런데 실패한 원인이 뭔가 하면은 공급을 못 따라 줘서 그런 겁니다. 삼성하고는 계약을 해봤고 하나로, 여러 군데 우리도 상주시에서 시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욕심만 내 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납품을 못해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3박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농산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쪽에서는 판매계약이 되면 꾸준하게 1년 365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사업계획이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충분하게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총괄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관계 있지요? 축의금이나 부의금관계....

예.

그것은 좀 더 줄일 수 있는 상당히 감소는 되었습니다만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체육행사 보조금 관계를 이것을 보니까 집행범위가 이게 번영회 1억 것 같으면 개인단체 아닙니까? 번영회 같으면 이게 개인단체가 맞지요?

체육회 명칭이 번영회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체육회 명칭입니까?

위원장님 번영회는요. 정식 조례로 두고 있습니다. 번영회 조례가 있습니다.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히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환보직 관계에 대해서는 근거가 법상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에 맞도록 맞게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인구증가운동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모색을 그것을 시책에 반영을 해서 다방면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조례관계 이것은 지난번에 상당히 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의결을 해 드렸는데 6월 16일자로 총무과에 접수가 되었죠?

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3일날 그러면 도로 보냈습니까?

예.

그랬으면 그 기간도 1주일 이상이 되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날짜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23일 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기간이 이렇게 걸리는가 알아보면 되겠는데 이게 직제개편관계는 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로연수관계도 규정에 맞춰 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보석 위원 지역특산물전시판매에 대해서 2004년 1월 13일에서 16일까지 강서구청하고 1,200만원 판매한 참여인원하고 원가분석표하고 특산품종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안있습니까? 178쪽에 보면....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집행을 하면 정산을 하고 집행을 하고 사용을 했으면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지요.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예.

평통 1,000만원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664만 8,000원 잔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339만 2,000원.

이것은 반납이 되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게 반납이 확실히 되었지요?

예.

반납된 정산서상으로는 이게....

정산서상에도 664만원을 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산서상에 664만 7,160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자부담이 100만원이 있지요? 1,000만원에?

예.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면 이 관계도 봤을 때 비율적으로 자부담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원래는 보조금 주면 자부담도 보조금에 맞춰서 쓰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이게 전혀 자부담은 전혀 사용을 안했네요.

그것은 안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2시 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입니다. 목차순서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 부양가족수당 부당지급사항은 부당지급분은 모두 해소하고 부서장의 확인점검 및 부양가족 변동시 필히 신고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통합청사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물품구입시 물가정보나 유통물가 등을 활용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상부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동면 사무소 담장철거 및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초 완공하였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89억 7,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4년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회계관리 중 인건비는 전부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역시 집행잔액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3,496만 9,000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재산관리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재료비, 시설비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11일에 민원인 강효일씨로부터 상주시통합청사 최적방안 대상지평가결과 취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평가결과를 취소하라는 요지로서 취소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동년 12월 8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철회가 불가함을 통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시설물 무료사용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료징수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총 필지수는 3,142필지이며 면적은 3,596,946㎡이며 징수계획금액은 1억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억 332만원으로 99%를 징수하였습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그 밑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미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징수내역 18건인데 국유재산이 8건 148만원이고 공유재산이 10건 61만원입니다. 공사설계변경현황은 남산공원 자전거 및 보행자순환도로설치 2차 공사외 3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하도급계약 체결현황입니다.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외 10건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용유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외 5건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234쪽 각종 공사 하자보수 검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검사대상은 1,491건으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사업이 1,477건으로 하자발견이 14건이 있었습니다. 이 14건에 대해서는 조경사업 등으로서 보식을 하는 등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산불예방홍보물제작외 33건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237쪽 공사계약현황입니다. 부곡지구 암반관정 1, 2호정 수중모터 보수공사외 5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공사기간 변경현황입니다.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외 126건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250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 및 활용실적현황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외 105건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먼저 재산현황으로 토지는 국유재산 4,181필지, 2,382,000㎡, 도유재산 5,016필지, 1,830,000㎡, 시유재산 41,707필지, 94,079,000㎡이며 건물은 시유재산이 455동, 68,000㎡입니다. 활용실적으로 대부료부과징수로 국유재산 5,536만원, 시유재산 6,489만원을 과징하고 국유재산 12필지와 시유재산 11필지를 매각하였으며 참고로 2005년도 국공유재산매각 계획은 국유재산 19필지와 시유재산 2필지입니다. 원청업체 부도로 인한 재입찰현황은 없습니다. 부?모공양가족수당 지급현황 중 실제부당지급은 4인으로 6월분 보수지급시 부당지급액 84만원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30억이상 집행공사 중 실적제한공사의 실적제한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을 좀 봐주기 바랍니다. 233쪽 지금 여기 보면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상주에서 발생되었는 지체현황 전부입니까?

작년도에....

작년도에 전부예요?

예.

이것은 각 실과에서 올라왔는 것을 토대로 하는 겁니까 실지 회계과에서 서류만 보고 하는 거지요?

공사기간이나 계약기간까지 준공 그게 안들어온다든지 물품이 공수가 안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체 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자가 1/1,000을 물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물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것이 빠진게 있네요? 보니까 이게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토대로 하니까 잘 모르지요?

각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니까 빠진게 있어요.

한번....

경천대공사가 빠져 있네요?

우리 과에는 서류에....

서류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공사도 덜 마쳤는데 준공되어서 10월 30일로 준공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리고 차후에 보수공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실과에서 공사를 덜 마쳤는데 준공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그렇지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뭐냐 자료제출 받았는 공유재산대부계약자료 가지고 있지요? 거기 외지인들한테 대부했는 내역요.

예.

여기 보면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대부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있는가 보면 2003년도 계약해도 2007년이고 2004년도에 계약해도 2007년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드린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난번에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03년도 1월 1일날 대부계약을 했는데도 2007년 12월 31일, 2004년 7월 21일도 2007년 12월 31일이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은 3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잡종재산은 5년 이내를 기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 말까지 전 대부기간을 맞춰 가지고 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괄 그때 새로 갱신이 다되고 이래서 어떤 것은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기간은 2007년 12월 31일로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거지요?

예.

법적인 그런 것은 없지요?

5년 이내에 기간 안에서는 대부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일괄 다해야지 각 마을이나 면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면 전년도에 우리가 일괄 업무처리하기가 좋습니다.

외지인 외에도 상주사람한테도 할 때도 그 규정을 가지고 지금 다 지금부터 하는 것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외지인한테 대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대부가 되어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없는데 여러 가지 여론을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가 있는 걸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다음달 8월, 9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일제히 해서 추적을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대부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굳이 대부계약을 하는데 외지인한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대부계약을 외지인을 종료하고 상주관내 있는 사람한테 다시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대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 일부분이 약간 붙어 가지고 그렇게 이게 국공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크게 필요도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특수한 경우도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용 이런 것도 대부계약을 외지에 있는 사람이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주거를 하는지 아니면 주거는 그 사람이 안하고 대부만 해놓고 현지인한테 다시 재대부를 할 수 있거든요. 일반 축산 이런 것은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거용은 외지인들 소유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경우는 대게 실제 주민등록은 그쪽에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와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또 일부는 자기 부모가 여기서 거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차피 지금 상주 인구증가대책도 하는데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으면 이 사람들을 상주로 주민등록을 옮기라도 종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것은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어차피 대부계약 되어 있으니까 끝나거나 만료시때까지는 하여튼 지역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대부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민한테 대부계약을 하고 또 재대부가 없도록 대부계약 시하고 맺고 난 다음에 재대부를 받아 가지고 이익만 챙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하도급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대한 하도급 현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수급자가 대체적으로 지역업체들입니까? 아니면 타지업체들입니까?

일부는 지역업체고....

지역업체도 현황이 거기에 안나옵니까?

이걸로 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지역업체도 있고 일부는 그 부분에 전문 공사하는 업체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도급을 주라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면은 20억 이상은 몇%, 아니면 30억 이상 몇%라는 법적 하도급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도급을 주라는거지 타지역에 하도급 주라는게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공사의 난이도나 거기에 특수 구조물 때문에 지역에서 못하는 공사 같으면 몰라도 그런게 아닌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보호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도급을 하는데 여기 만약에 여기 있는 업체들이 지역업체가 아니고 타지역업체라면은 시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금 이게 안맞는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를 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 상주업체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것은 또 외지업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권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이게 본인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특수요건에 맞춰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도급할 적에는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찾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어떻게 회계과에서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에 안나와 있는데 자료를 제출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지금 보니까 20억 이상 공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법적 하도급을 주는 20억 이상의 공사중 하도급 현황, 현재 진행 중인 2003년도에 계약했는 분이든지 그전에 계약했는 분이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억 이상 지금 이 공사들은 법적으로 하도급을 안줘도 되는 공사입니다.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현황, 그리고 하도급 하수급자가 어디업체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20억 이상 되는 현재 시공 중인 하도급현황,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보충자료에 공유재산대부계약내역이 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대부계약이라 했는데 이것은 국유지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유지도 다 포함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관외 거주자가 대부를 한 것을 달라고 해서 주소지가 현재 대부계약자가 타 시군에 있는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예.

그러면 여기에 관외에 되어 있는 이 분들 것은 상주시부지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한사람도 빠짐없이?

관외분들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췌한다고 몇일 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지금 현재 여기에 지번 지적에 한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현재 여기에 임대되어 있는 분들한테 대해서 대부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땅의 한 모퉁이 이런 것들만 어쩔 수 없이 해준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이 지역에 상주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할 수 도 있는데 외지인들한테 특혜를 줘 가지고 준건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분들에 소유땅 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 만약에 상주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를 할려고 해도 아마 필요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만 이 사람들한테 대부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계속해서 장기대부를 해서 쓰는 그런 땅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를 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시 관내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관내거주자가 대부희망자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관외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람이 대부를 신청 했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요. 일단 그러면 다행이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시 부지를 대부했을 경우에 물론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중대부료를 챙기는 이런 소위 악덕대부자라요. 이런 분들은 왜냐 하면 자기 소유땅이 수천평되는 수만평 되는 사람들이 자기 땅은 타인들에게 임차료를 받고 임대해 주면서 자기가 시유지만 유독 관리하는 이런 대부자들, 이것은요 분명히 다음에 현재 대부계약이 3년간 되어 있다하더라도 확실한 자료가 되면 이것은 대부의 계약을 파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지로 되어 있는 시유지를 우리가 대부료가 싸다는 이유로 자기가 여태껏 장기임대를 해오다가 지금까지 자기 손수 농사를 한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땅은 수백마지기 되는 가까이 되는 땅을 다 임대줘 놓고 이 땅만 유독 경작을 하는 그 대부계약체결에 있어서 뺏기지 않을려고 기득권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대부계약의 금년도 말이라도 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시유지땅이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줘야되지 이중대부료를 또 그 사람에게 이득을 챙기면서 또 임대를 놓고 자기 수십마지기 땅은 다 남을 주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부료는요. 우리 관내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땅 한톨 없어 가지고 농사 남의 것 지어 가지고 한번 양식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 요지를 잘 아시고 대부계약체결사항에 이상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발각되면요. 당장에 파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예. 우리가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전수합니다. 할 때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사례들은 계약을 해지를 하고 만약에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그렇게 대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사후에 어떤 조치사항을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사실상 국공유지대부관계는 사법상의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관계거든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계획을 이행을 하고 이런 건데 만약에 그런 부당한 대부를 받았다면 다음달하고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데 부당이득 취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을 때 분명히 시유지나 국유지를 대부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타인에게 다시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득을 챙긴데 대한 것은 당연한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어떤 부분의 부과가 없다면 그 사람들하고 대부계약체결을 파할 수 있는 조건도 안되지 않습니까?

파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계약서상의 그게 해지사유가 되고요. 그런데 부당이득 취한 것은 현재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각종 법규에 호선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돌려받을려면 민사소송이나 저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주 책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절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각 읍면동 지역에도 분명히 고시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직권으로라도 재계약을 해 주지마시라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볼 때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대부계약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중검토를 하신 후에 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공문화 해 가지고 보내준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또 어느 지역의 모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양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향후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대부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대부자에게는 계약을 해지를 하고요. 이후부터는 절대 이런 식의 대부계약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