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상주시 인사에 의거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농촌지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200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첫째 지역특화 소득작목 교육 등에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농업인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교육인원 과다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교육은 다음연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 2003년 지역특화 소득작목 교육은 4개 작목 300명 계획에 467명을 교육 계획인원으로 축소 수립하여 시정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지역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 가능한 5개 작목을 선정 계획인원 1,160명 대비 99.6%인 1,15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교육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농업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농기계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비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농기계수리에 지장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은 오지부락 농기계 순회수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기간중 수리요원의 수리능력을 감안 중소형 농기계 및 작업기 위주로 중점 수리봉사하고 있으며 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기종은 응급처치가 가능한 부분은 우선 수리토록 하고 분해 해체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종은 대리점이나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운기 보링 등 현장에서 장시간이 요할 시에는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항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지도 장비 보강 등 30개 사업에 3억 8,000여만원의 예산액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발생이 없습니다.273쪽에서 274쪽까지 사업별 예산액과 집행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7번, 8번, 9번, 10번, 11번 항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 275쪽 12번, 13번 항목도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번 항목 각종 비영리법인?조합?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단체명은 4-H회로서 영농 4-H 생산화 과제시범 사업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근거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2004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근거하였습니다. 15번 항목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6번 항목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378회에 2만 18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단체 육성으로 4-H회 등 3개 단체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역할증대에 따른 생활과학기술보급을 위해 생활과학기술 보급 9개 과정,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15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자체 종묘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종묘생산포 7,000여평에 망실하우스와 창고신축을 하였으며 감자, 난류의 식물조직배양 기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영농기술교육 연수기관으로 활용코자 전문농업기술교육 101회를 실시하였으며 꽃가루 은행과 종합검정실 등에 9,600만원 예산을 주어 과학영농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276쪽 17번, 18번, 19번 항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영농4-H, 영농시범사업 등 7개 사업으로 17개소에서 1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정산하였으며 잔액은 발생이 없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장비 지원은 시설설치 6개 항목, 장비보강 20종 항목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도인력을 현재 48명으로 2004년도 대비 12명을 보충하였으며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를 2004년 9월 1일자로 12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능력 향상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도공무원의 58%를 확대하였으며 지도사별 1인 1과제 연구, 전문지도연구회 가입을 하였습니다. 기술센터를 지역 농업의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야생화?약초류 동산 900평 조성과 전시관 설치, 기존 시설 개방 등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위상제고를 위해 한국 4-H 중앙연합회 야영교육을 지난해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 전국 4-H관계자 600명이 참여한 행사를 가졌으며 전국우수농촌 기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농전문기술교육 현황 및 교육추진실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00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교육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10개 과정에 계획인원의 108%인 2만 18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수용비, 강사수당, 급식 등 1억 6,73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성과는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당면과제 및 영농애로 해결과 경영비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능력배양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등 87개회에 3,000명을 육성하였으며 설치근거는 농촌진흥법이며 예산지원내역으로는 농촌지도자회 4,845만 6,000원, 4-H회에 2,273만 4,000원, 농촌여성조직체에 1,100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3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농촌지도자회는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농촌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읍면동단위 정보교환 연찬교육과 주산작목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4-H회는 미래농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농4-H회원 전체 농업경영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과제포 운영, 또 새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4-H신문구독, 학교4-H회원의 농심배양과 문화체험 활동 및 심의 과제지도를 위해 6개 학교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전통생활문화 전승 전도 실천, 화목한 가정만들기,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곶감포장판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품목단위 연구모임과 지도소와 연계 기술교육을 연2회 실시하였고 우수 연구모임에 대한 선진 농장 현지연찬을 실시하였으며 ‘04년도에 상주오이발전연구회는 전국에서 우수상을 수상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18개회에 485명을 대상으로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고부간 정 나누기행사 개최, 우수회원 해외선진농업연수, 자립기반을 위한 곶감포장판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과학 기술보급으로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 78회, 우리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회조직 4개회 108명 운영실적으로는 전통문화교육 3품목에 33회, 향토음식개발 7회, 자전거축제 기간 중 체험장 및 전시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한 도농교류사업 추진도 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은 농업인건강관리실 등 6종에 1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실적 및 주요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수리반 편성은 2개반 4명으로서 수리반 운영은 영농기인 3월에서 11월까지는 오지부락 순회수리 및 기동내방수리를 하고 있으면 농한기는 12월에서 2월까지는 농기계 보관과 관리교육을 영농교육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수리실적은 경운기외 10종 2,142대를 하였고 무상지원 부품대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수리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용 장비 영농지원은 벼탈망기는 2월에서 4월까지 볍씨까락제거를 50톤 실시하였고 논두렁조성기 등 7종 9대에 대해서 35일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 주민의 건의사항은 순회수리 회수를 연 2회 확대요망과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수리를 확대 요망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술개발 및 시험연구실적입니다. 먼저 새기술시범사업 보급 및 실증시험으로 벼농사 7개 과제 등 총 23개 과제 80개소를 시범사업과 병행 추진하였으며, 영농현장 애로기술과제, 농업인과의 공동연구 실적은 소나무 잔나비버섯 기술개발을 정부출연금으로 재배기술을 적립하였고 관상용 이끼 재배기술개발에 있어서 정부출연금으로 종별 생산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수경식물 상품화 개발을 위해서 정부출연금으로 수생식물 수종별 생산체계 정립 상품개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별 시험연구 과제 이수는 6개 분야에 18개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묘생산 및 보급실적입니다. 생산기반은 2,000평이며 생산실적은 펜지, 폐츄니아, 석죽 등 봄꽃 4종 13만 5,000본 등 여름, 가을, 겨울 꽃 9종에 있어서 37만본을 생산하였습니다. 국화전시회 개최실적은 국화연구회를 조직 점수는 680점을 전시하였으며 전시개최 기간은 10월 9일에서 10월 11일 자전거축제 기간 중에 북천시민공원에서 전시하였으며 10월 13일에서 11월 5일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에서 분재국과 분경 위주 전시로 볼거리를 다양화하여 우리 지역 국화재배기술 수준을 대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8번 항목 종묘생산포 운영실적입니다. 생산기반은 7,313평이며 지난해 운영실적은 주남벼 원종을 증식 2.6톤을 생산 분양하였고 검정콩(청자콩) 93kg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자색감자 종서증식을 위해 2.7톤을 생산 농가분양과 기본식물 원원종 조직배양에 300kg 원종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색고구마 종서 생산으로 금년도에 삽수를 1ha분 보급하였으며 둥시감 대목 생산을 위해 공대와 고욤 등 1만주를 파종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계속하여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쪽 288쪽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사계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에 있어서 2003년도에 지원을 받은 농가가 다시 2004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 특정농가 지원이라는 의혹과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시범사업 수혜실적이 있는 농가를 균별하기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시 이중 수혜여부를 조사하여 수혜 실적이 없는 농가에 가점을 부여하여 편중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타지역 버섯재배 확대로 인하여 버섯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버섯재배 시범사업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기술뿐만 아니라 판로개척에도 보다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생산비 절감과 버섯가공품 개발, 시장개척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통업체 및 선진농장 견학, 농가간 사례공유, 신기술도입 보급 등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0쪽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91쪽의 국도비 지원사업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국비지원사업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등 27개 사업에 국비, 시비, 기타 등 9억 2,626만 8,000원 예산획득으로 90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집행하였으며 진도는 완료되었고 집행잔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91쪽에서부터 294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은 서류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의 도비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고품질쌀 브랜드화 시범 등 7종의 사업으로 도비, 시비 등 총 8억 8,020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액은 1억 220만원으로 100%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296쪽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상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며 개최일시는 2004년 3월 23일 개최하였고 안건처리내용은 2004년도 시범사업 계획보고와 심의를 하였으며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상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명단은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20명이며 위촉근거는 대통령령 제17115호의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규정에 의거 위촉되었습니다. 다음 298쪽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천적이용 등 생물학적 방제기술 보급과 병충해 발생정보 발표, 식물병원 기능강화 등으로 과학적인 병해충 예찰로 방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친환경 농업 시책추진을 위한 토양검증 기술강화를 위해 검증실을 확대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읍면동별 정량시범 기준량을 설정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품종 재배확대, 질소질비료 덜어주기 운동 전개, 수확후 관리개선 등 쌀품질 향상 종합기술 정착 지도를 하였습니다. 약용작물과 버섯의 품질향상을 위해 고품질 인삼생산추진, 버섯안정생산과 상품성 제고, 오미자재배시설개선 시범지원, 천마재배와 가공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품질 고급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으로 인공수분 실시, 포도 비가림 재배 확대, 포도 품종비교 지도포 운영과 지역적응 시범포를 운영하였으며, 다음 노동력과 생산력 절감분야에 있어서 쌀생산 비용절감 기술정착을 위하여 직파재배 면적확대, 부직포 못자리 확대, 노력절감형 마당육묘기를 보급하였으며 채소시설 자동화 및 난방비용 절감 기술보급과 과원구조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기술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농산물 생산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전문지도사를 배치하여 수입국의 검역대응, 농약안전사용 집중지도를 8회 실시하였으며 기술과 경영, 정보화가 통합된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하여 농가특성에 맞는 표준진단, 농가경영기록증 배부 기록지도, 주요작물 경영체 집단컨설팅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301쪽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작목반 포장정보시설 설치 등 32종 사업에 11억 7,485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산액은 일부 사업의 자부담 증가로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301쪽에서 304쪽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인정보사업 추진지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도는 쌀외 8개 작목 103호에 대하여 8팀의 컨설팅 팀을 구성 농가경영 개선지도를 하였고 작목별 집단컨설팅 교육은 노지오이 재배기술 등 4개 작목 400명에게 전문기술 교육과 문제점 해결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득분석 조사자료는 7개 작목 33호를 대상하여 농진청 표준조사서에 의거 농가방문 조사로 농가소득 증대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박스 개발은 모동면 백화농산 포도작목반 1개소를 추진하였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은 함창읍 안애향외 4호에 지원하였으며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는 전문연구원과 농가와의 직접 영농상담을 위하여 내서면 변해강외 4호에 설치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전산교육장을 활용 인터넷농업정보 활용방법, 출하지원시스템 활용방법 등 내용으로 11회에 걸쳐 38일간 184명을 교육하였으며 사이버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당면 영농정보제공과 교육 및 행사예고 사이버 영농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쌀 품질고급화 기술지도 및 지원내역입니다. 고품질 벼 종자보급을 식부면적의 98%까지 확대하였으며 부직포 이용 못자리 설치, 직파재배 면적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검증에 의한 합리적인 시비처방으로 2,300점을 실시하였고 질소질양을 반당 13.5kg에서 11.5kg까지 경감시켰으며 농약사용회수 절감과 또한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훈련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작업 단계별 실천농업인 교육 리플릿을 5종 제작하였으며 수확전후 관리교육을 20회에 걸쳐서 1,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벼 고품질 건조저장 기술시범 등 8개 시범사업 19개소에 1억 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구심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차연도인 ‘94년에서 ’98년 성과로 주산지 규모화에 도달하였고 2차 연도인 ‘99년에서 2003년 계획에 의거 작목별 고품질 생산 새기술 보급을 위해 사과의 키낮은 과원 조성, 배 인공수분정착, 포도 비가림 재배확대, 감 곶감 가공방법 개선, 시설채소 에너지 절약기술 보급확대, 버섯에 있어서 배양센터 설치, 약용버섯 면적확대, 한우의 고급육 생산확대, 양돈에 있어서 수출 규격돈 생산확대 등 주요 실천과제 투입으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시켰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으로 꽃가루은행 운영, 인공수분 실시로 상품과율을 향상시켰으며 포도 및 우량품종 보급을 위해 접목묘 생산기반을 2개소 조성하였으며 품질차별화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사업으로 나주배 시험장과 공동연구를 통한 배 IPM 시범단지를 운영하였으며 친환경 종합기술지원 배 생산,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 시범사업 추진, 살수장치설치, 과원 늦서리방지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과실생산 농업인 교육으로 배 흑성병 예방 특별교육을 2004년 4월 9일 야간에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황금배 수출단지 지도로 수입국별 농약잔류 허용설정 범위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사과병해충 종합관리시범 1개소 등 10개 시범사업 135농가에 1억 3,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특용작물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고품질화를 위한 재배기술 교육으로 고품질버섯생산 기술교육, 오미자품질향상 기술 교육 등 8회에 걸쳐 55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망자원식물의 지역특산품화를 위하여 버섯배지센터 육성, 천마재배 5ha, 가공시설 2개소, 오미자 단지 25.5ha 조성, 한방자원 산?내?들 전시회를 북천시민공원에서 980점을 전시 상주농특산물의 공격적인 마케팅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병버섯 배지 연중생산시범 등 6개 사업 23개소에 5억 4,5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생산기술보급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실적으로 중화지역 노지오이 소득화단지를 40ha 육성하였으며 일시수확형 고추실증시험 2개소 추진, 주요현장 교육 및 여름철 교육실시,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을 위한 중점지도반 편성지도로 유류대를 반당 15%를 절감하였고 감돌이 문자메세지 활용, sangju52.com 홈페이지 활용 홍보로 병해충 발생과 재해대책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시설오이 친환경 생력재배 등 7개 시범사업으로 86농가에 3억 3,300여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관련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등 38종 사업 138개소에 12억 5,500여만원의 사업비를 추진 시범사업의 목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14쪽에서 318쪽 사업별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상주감시험장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본 내용은 감시험장 업무보고자료 내용을 발췌 수록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연혁은 1995년 4월 경상북도 농촌진흥원 상주감시험장이 설립되어 ‘98년 10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감시험장으로 개칭되었으며 임무는 우량품종 육성 및 유전자원발굴 보전, 이용 등 지역특화작목인 감을 생산현장 애로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8명이 되겠고 예산은 사업비로서 3억 9,400만원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및 공성면 장동리가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연구과제와 실적입니다. 우량 영양계 특성검정 및 보존으로 175계통의 감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시 및 반건시용 대과 우량품종인 “상감둥시” 품종을 등록하였으며 “상감둥시” 품종특성은 과중이 380g이며 상주둥시에 비해서 2.2배 정도 크고 탄저병에는 중 정도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금년도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상주 등 6개 지역 20호에 320주가 분양되었고 우리 상주에는 11호에 200주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계전정 및 가지 유인효과 구명을 하였으며 또 엽과비 즉 잎과 과일의 비를 기준으로 한 착과량 조절효과 연구에 있어서 잎 10장에 과일 하나를 두었을 때 수량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계 절단전정에 의한 착과량 조절효과 연구에 있어서도 결과모지당 착과수를 2～3개 두었을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무핵 원인구명 및 생산기술 개발에 있어서 상주둥시 화분차단 처리시 씨가 없는 것을 100% 만들 수가 있으나 단점으로는 70%의 낙과가 생긴다는 것이 연구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병에 발생최성기 변화와 감관총채벌레 예찰입니다. 탄저병은 2차 최성기에 많이 발생되고 후기낙과를 유발하게 되고 급성 둥근무늬낙엽병은 8월 하순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도입해충인 감관총채벌레는 지난해 5월 경상북도 최초로 상주감시험장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곶감건조시 부패방지를 위한 적정 큐어링 조건 규명결과가 확립되었고 고품질 절편곶감 제조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출원 등 연구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두과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섯배지센터 육성 2개소해서 소득창출을 6억 4,800만원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예.

처음에 우리가 새송이하고 배지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이럴 때는 상주가 새송이가 품질면에서나 양면에서는 서울에서 아주 큰 인기가 있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은 서울 근교에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유통하기 쉬운 곳에 워낙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주는 서울까지 싣고 가서 가격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대구도 나가고 가까운 곳에 하고 생산량도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범사업으로 센터에서 안하고 일반 시범사업으로 했는 것이나 개인이 했는 것이나 재배사가 많이 비워 놓고 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일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하는 시설들도 지금 배지센터를 가지고 있는 2개소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배지를 생산해서 생산하는데 다른 일반농가에서는 그 배지를 사다가 생산을 했을 때 생산비가 안 나오거든요?

예.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지생산하는 농가에서 한번 쓰고 남은 배지를 가져다 쓰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예. 일부 외서쪽에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외서 상주시 전체가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

예.

그래서 잘 안되는 부분을 잘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 말고 대책을 한번 잘 세우셔야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느타리버섯이 한창 잘 되어 가지고 상주의 여러 곳에서 많이 늘었다가 지금 거의 농가 다 망하고 닭이 들어가 있고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우리 시에서나 정부의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들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가격이 낮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격이 높게 해 줄 수는 없지만 다른 버섯을 경쟁력이 있는 버섯을 한다든지, 다른 작물로 유도한다든지 이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연구를 해 가지고 농가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새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한가지는 한방자원 산?내?들 전시회를 개최하고 980점 전시를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커가는 학생들이나 많은 도움이 되고 볼거리가 되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쯤에서 마칠 시점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수나 여러 가지 소득작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소득은 점점 떨어지고 농가 살기는 어렵고 부채는 늘고 아시죠? 그래서 다행히 상주는 한방산업화단지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약초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무슨 작목을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파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센터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방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다고 한방단지에서는 재배분야는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이라요. 그래서 판매한다든지 다른 분야 그쪽에 협력을 하시더라도 한약분야에 전시 100점 이러는데 약초류가 740개 이렇게 전시하고 하는데 전시회를 거칠 것이 아니고 한약에 대한 전문 지도사를, 전문지도사가 한약이나 약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센터에....

지금 센터에 한약 약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 비교적 알고 있다고 하는 분은 상담소에 한 분 나가 계십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데요. 센터에서 제가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담소장은 일반농업 전체를 지도하는 분이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저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특수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할 그런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그분이 한 명이 다 감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있겠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나 어떻게 하든지 약초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단 몇 분이라도 상주가 한방이 메카가 된다고 신문에 나오고 시민들 기대는 큰데 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방단지에서 우리지역에 생산할 수 있는 약재나 또 국내 가격경쟁력이 있는 약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한번 과장님이 한방단지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비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시범포를 오미자 이래 하지말고 매일 천마 이러는데 천마 상주에서 재배한지 15년, 20년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가 아니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 인삼재배 농약 안전성 교육을 했다는데 인삼 농약도 많이 치고 문제가 되지만 거의 그런데 인삼은 상주에 있는 시민들 농민들이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외지인들이 와서 짓는 것 같더라고요. 잠도 여기서 안 자고 아침 일찍 와서 약치고 사람들 사서 관리만 하고 이런데 순수하게 상주시민들이 인삼재배 하시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현재 우리지역에 인삼재배 농가가 115호인데 우리 관내에 87호 관외가 28호 되어 있습니다.

115인요?

예. 115호....

그 중에 관내가 얼마요?

87.... 타지역이 28....

재배면적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재배면적은 63만 5,185㎡ 되어 있습니다.

63만 5,000....

185㎡....

소득도 높고 그런데 거의 외지인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어 봤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배, 사과 인공수분 실시를 했는데 꽃가루 은행이 상주농촌지도소에 사업 중에 상당히 농민들에게 효과도 많이 주고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4년도 꽃가루은행 운영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보관, 그러니까 다음에 사용하도록....

아! 예.

보관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난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보관을 해 가지고 내 주는데 첫째 이야기가 왜 물량이 꽃가루 화분량이 입고할 때보다도 출고할 때가 줄었느냐? 또 왜 남의 꽃가루를 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꽃가루은행을 밤을 세워 가지고 해 가면서도 완전히 한마디로 나쁜쪽으로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도와줄려고 하다가 상주시 전체 것을 넣어주지는 못하는데 일부 사람 것을 저장을 해 주는데 그것을 가져가서는 자기 것 이름 써 놓은 것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여론이 조성되었고 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4일, 5일 걸렸습니다.

예. 아주 고생 많이 하시고 혹시나 정전이 되어도 안되고 기술적으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꽃가루 좀 줄죠? 급냉을 시키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이 내 것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혼란이 있어서 중지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가 문제가 뭔가 하면 냉동고 시설이 꽃가루은행 안에 2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도 한 100호도 채 수용을 못합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누구 것은 넣어 주고, 누구 것은 안 넣어주고 특례이야기가 나오고 공평하게 되면 말썽이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농민의 요구하는 80%만 수용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10%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도로 주민한테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기관이 이상하게 평가되는 사항이 있어서 가급적 농가에서 가정용 냉동고 또는 다른 농업용 냉동고를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효과가 똑같으니까 좋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0호 정도를 다 받아 주었을 경우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정전이 일어 났으면 꽃가루가 예를 들어서 활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죽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그 이듬해 후유증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을 확대해서 농촌에 꽃가루 채취할 때 보면 추황이니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남의 밭에 임자한테 승인도 없이 막 훌터와서 싸움도 하고 일시에 이것이 인공수정 하는 것은 타임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루 시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꽃가루 은행이라면 말 그대로 보관을 했다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잘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이런 사업 안하나. 냉동도 해준다고 그러는데 보관도 해 주는데 좀 여유 있게 하지, 왜 개화기에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운영이나 시설확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봐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사과IP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309쪽에 보면 2003년도에 30ha를 했다. 그리고 310쪽에 보면 10ha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효과가 어떻드냐하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나온 것이 안 나왔습니다. 이랬고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확대해서 공급해야 할 그런 방향인지, 아니면 효과가 별로 없어서 중단해야 될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는 것은 좋은데 농정과에서 1억 5,000만원에 IPM사업을 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50이니까 7,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거기도 효과가 어떻겠느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농촌지도소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해 가지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성페르몬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하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하고 이래 가지고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면하고 지도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할 것인지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1억 5,000 사업했습니다. 농정과에 7,500만원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제가 봐서는 이것 지도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과IPM을 올해도 지난해 했는 단지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시범사업인데 내년까지 계속해 가지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결과를 보니까 IPM 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화북면 봉황산 사과작목반인데 엄청난 가격으로.... 하여튼 가격이 일반 것에 비해서 3배 정도의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는 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관계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취지는 효과가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거든요. 입증이 되니까 농림부에 기구가 친환경농업과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각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험연구는 하구 있는 중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음으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빨리 지역주민들이나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행정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업무관계를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 기술센터 예산에 편성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효과가 있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아주 잘된 사업인데 결과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러면 지금 지도소에서 한 것처럼 어느 지역에 화북이면 화북, 외남이면 외남, 공검이면 공검, 사과를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농정과는 내가 비방한다는 것 보다도 이것이 뭔가 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농정과는 지금 경북능금조합 상주지소, 이안영농조합 돈을 나누어 준거에요. 어느 사람이 어느 지구에 얼마했는가는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상당히 친환경적이니까 이런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 볼 것은 저온저장고를 농촌진흥청에 가면 기술직이 상당히 많죠. 박사들도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연구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전번에 산림과입니다만 산림과에서 지금 저온저장고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1억 5,000 용역비를 책정을 해 놨습니다.

예.

올 예산에 추경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농촌진흥청에 연구진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사만 해도 130명 되는가? 많지요?

예.

그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농산물을 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용역비로 1억 5,000을 주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산을 용역비인데 이번에 감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인데 어째든지 감의 획기적인 곶감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해 보겠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삭감은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농산물 이용 가공 이 분야 같은데 보니까 저희들이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곶감을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어 있고 곶감도 상주곶감하면 많이 나옵니다. 문경같은데 덜한데 수안보 이런데 전부 상주곶감 많이 팝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서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생산자협회하고 많이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5억 5,000인데 그 중에는 이런 것은 농촌진흥청을 이용하면 1억 5,000은 다른 분야에 그만큼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방법론을 한번 검토해 봐 주었으면 좋겠다.

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예.

포도주 자생단지 지원을 해 주었죠?

예.

그것은 어떻습니까? 포도주생산....

현재 저장에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안에 병이 입고되어 있고 대형용기에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홍보해서 포도주 생산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농기계 순회수리관계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수리반 편성이 2명 2.5톤차에 두 명씩 타고 다닙니까?

예.

두 분이 다 기계고치는 기술자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글쎄요. 그것을 다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기계수리반이 다니는데 조가 아주 잘 짜져 있더라고, 기계를 무난히 잘 고치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이 어떻게 되어서 수리반이 기계를 주민들한테 시원한 수리를 못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와서 고치고 한 분은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인사에 대해서 기계 전용차량을 가지고 다니고 네 분이면 1개조가 1개 면에 가면 2명이 안 갑니까? 그런데 인원을 기술 임시직이라도 고용을 해서 주민들 기계 수리할 때 좀 어떻게 시원하게 기계는 왔는데 수리를 다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수리를 하기는 합디다. 이런데 대해서 자꾸 사람만 가서 공무원으로 해서 기계 수리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기술을 요하는 기술 진짜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시면 신경을 써 주셔야겠어요.

예.

그리고 큰 기계는 고치지도 못합디다. 그래서 수리회수 연 2회 확대, 트랙터, 콤바인 이런 것 있는데 이런 정밀기계는 좀 어렵기는 어렵겠죠. 트랙터가 지금 주민이 노령화되어서 트랙터가 소형 트랙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고치는 기술을 인력을 보강하라는 이이야기인데 수리를 잘 합디다만 사소한 것 이런 경운기 이런 것만 고치지, 조금 농촌에 특수기계는 못 고친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기술인력들이 아주 그 정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을 안하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 일시인부임을 쓰는 한이 있어도 기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애들 기계 배울려는 애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말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 나가는데 우수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이것이 200만원이죠?

예.

그렇다면 몇 명이 갔을 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호주에....

아니 몇 명이 갔는데.... 해외연수를....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 예산을 우수생활개선회원 연수해서 2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1명이 갔죠. 전체적인 것은....

아! 한분이....

예. 1명....

과장님 한 명 갔을 때 200만원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뜻는 보조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인원을 조금 늘려서 자부담을 시키면서 인원을 좀 늘리면 한 명이 갈 것 예를 들어서 두 명이 갈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는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 사업비 같으면 가능한데 도비에 대한 것은 갈적에 경상북도 전체 모여서 갑니다. 그러면....

아니 도비라도 시비 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있어도 도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인근 문경에서는 자부담 없이 가는데 또 상주만은 자부담을 붙이고 가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인근 시군을 고려해서 우리 시군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우리 시비같으면 자부담을 늘려서 갈 수가 있는데 여러군데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말입니다. 4-H 단체에 우리가 100만원 지원금을 해 주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과제가 책자로 나온 것입니까?

과제 그러니까 책자가 아니고 농사짓는 것 시범포입니다.

농사짓는데 영농....

예.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묘목재배를....

묘목재배를요?

예.

그러면 우리 4-H회에서 묘목을....

예. 생산해서 그래서 그것을....

4-H에서 관리하는 땅이 있습니까?

임차하는 것이죠.

임차를 해 가지고....

예. 만산동 310번지에 땅을....

그러면 4-H법인은 면단위 것입니까?

영농4-H해서 우리 시연합회에...

아! 시 연합회에서....

임원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묘목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묘목을 가꾸어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기들 본인들이 우량묘목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이 영농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4-H회원중에서 자기들끼리 갈라서 가져간다.

그렇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기계수리실적 밑에 보니까 교육훈련용으로 영농지원을 했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길래 제가 궁금해서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대민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아! 장비를 임대를 해 주는 것이죠.

장비를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있는데 교육을 연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요구할 경우에 무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무상으로 장비를 우리가 임대를 해 주었다.

예.

6종을 35일간요?

예.

좋은 일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1번에 2004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 내용은 오수관 연결사용을 위한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건물에 대해서는 오수관 연결을 조속히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현재 가정오수관 연결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수관거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현재 연결하고 있습니다. 2번 항목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총 설계변경 건수는 14건으로 136억 4,979만 1,000원 변경된 금액은 141억 4,986만 4,000원으로 총 증액된 금액은 14건에 5억 1,300만원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민원처리내역입니다. 모동면 반계리 617번지 정의선으로부터 모동상수도확장사업 공사중단 및 사업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작년도 2월 29일 제출되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정부의 계획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고 하였습니다. 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9건으로 예산은 104억 8,300만원이고 집행은 34억 4,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이 늦게 계획되고 하반기 말에 착공되는 관계로 대다수의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7번 항목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으로 예산액은 37억 4,353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18억 5,321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마지막 정리추경시에 예산계상이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고 불소제거 장치는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2건으로 예산액은 164억 5,673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43만 3,688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과 연말에 착공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 지구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8항, 9항, 10항은 저희 사업소와 해당없습니다. 11항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위원회 개최는 작년도 4월 6일과 9월 21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안건처리내용은 민?관합동 시료채수, 수질검사결과 공표 등을 하였습니다. 위원수는 총 7명입니다. 12번 2004년도 용역비 현황입니다. 용역비는 총 5건에 3억 8,424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13항에 2004년도 감리비 현황입니다. 감리비 총 2건에 감리비 20억원입니다. 상주시오수관거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총괄분과 상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연계처리 보강공사외 전면통합책임감리용역 총괄 금액입니다. 14, 15, 16, 17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8항입니다. 선급금지급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모동상수도 확장사업 1차분에 대해서 선급금을 9억 2,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율은 30%입니다. 19항 지체상금 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2지구에 대해서 153만 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0항 해당이 없습니다. 21항에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상수도부과액은 46억 293만 2,210원입니다. 징수액은 45억 5,483만 9,820원으로 징수율이 99%에 해당됩니다. 332페이지입니다. 22항에 상수도사업 경영분석 항목입니다. 예산결산 총괄에서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8억 6,892만 3,66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인 결산액은 148억 7,456만 1,684원으로 수입액은 148억 2,596만 8,194원으로 미수액이 4,859만 4,410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59억 9,640만 9,660원이고 결산액이 105억 1,044만 8,260원입니다. 지출액 역시 같습니다. 자금결산입니다. 세입이 148억 2,596만 8,194원이고 세출이 105억 1,044만 8,260원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43억 1,551만 9,934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총괄에서 손익계산서입니다. 2004년도 총 수익이 49억 9,730만 9,377원으로 작년도에 대비해서 5,672만 9,274원이 감되었습니다. 총 비용은 51억 6,450만 6,823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2억 177만 9,079원이 감되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1억 6,719만 7,446원이 감되어서 작년도 대비해서 1억 4,504만 9,805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2004년도 자산은 487억 9,897만 2,243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36억 9,764만 7,567원이 증가했고 부채는 31억 2,256만 1,052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0억 3,540만 3,917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본은 456억 7,641만 7,991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47억 3,305만 1,484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발행 총액은 총 80억 3,800만원에서 현재 미상환액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37억 6,484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상환예정은 7억 5,177만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23항에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지방상수도사업은 총 14건으로 47억 905만 3,000원입니다. 종합진도는 100%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24항에 읍면별 간이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간이상수도 현황은 총 229개 지구로 세대수는 8,362세대입니다. 수원의 종류별로 분류하면 지하수가 157개소, 하천복류수 27개소, 계곡수 이용이 38개소, 용천수 이용이 13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수원 실태에 관해서 보면 계곡수,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는 주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어서 취약하고 대수층이 낮아져서 암반관정을 이용한 시설은 단기 가뭄에도 수원이 조기에 고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지하수법 입법전에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관정의 불량 시공 등으로 인해서 주변 오염원에 오염되거나 오염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이용시설 실태면으로 보면 ‘70～80년대에 설치된 배수지 물탱크는 전체 수량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가 콘크리트로 시공되어서 현재 노후되어 누수현상이 크게 발생되고 있어서 교체 또는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당초 시설된 송?배수관로가 일반 PVC재질이 대부분이고 노후되어서 파손과 균열 등의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질관리실태면으로 보면 마을에서 염소소독에 소홀해서 일반세균,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의 항목이 검사에서 초과되는 현상이 다소 발생되고 있고 이미 설치된 염소투입기도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제때 투입되지 않아 지속적인 정상적 소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 염소투입시 냄새로 인해서 염소투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개보수가 요구되는 시설수가 많고 부족한 예산으로 해결이 곤란해서 매년 시급한 지구가 발생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사고 있으므로 수질오염과 누수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전면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수원 주변의 오염관리를 위해서 읍면장의 정기적 점검 정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일제점검을 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의 대상을 추산해 봤습니다. 총 사업량은 111지구에 18억 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37쪽 25항 간이상수도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간이상수도사업 추진실적은 총 68건에 5억 7,662만 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종합진도는 100%입니다. 지구별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26항에 상수도누수율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상수도 누수율 현황은 평균 24%였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누수방지 기동팀을 가동해서 누수를 잡아서 2004년도 24%에서 현재 17.9%로 낮추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27항에 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실적으로 수질검사는 총 472회에 걸쳐서 3,562건을 검사했습니다.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남장사, 외서 대전, 이안 지산리약수터 해서 세곳이 있습니다. 남장사 약수터는 11회에 걸쳐서 검사해본 결과 적합이 두 번 나왔고 아홉 번이 부적합이 나와서 수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이여과장치를 설치해 주고 시험성적서 사용금지 안내문도 부착하였습니다. 외서 대전리 약수터는 총 8회에 걸쳐 검사해본 결과 7번이 적합으로 나왔고 부적합이 1번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총 대장균 군수가 초과되어 나왔으나 주변 청소 및 소독을 하면 음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안 지산리약수터는 총 7번의 검사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28항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보호구역은 총 6지구로 면적은 4.732㎢이고, 길이로는 30.9km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은 1일 2회 이상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도 연인원 240명이 투입되어서 6회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29항에 하수도시설 확충실적 및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시설 확충실적입니다. 총 계획연장은 533km에서 현재 285.6km를 설치했습니다. 보급율은 53.6%에 해당됩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작년도 총 사업량은 1만 5,368m를 준설했고 사업비는 1억 2,326만 7,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0항에 2004년도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부과액은 9억 6,184만 760원에서 9억 2,682만 8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6.9%입니다. 342쪽입니다. 31항에 우?오수관 설치 현황 및 관로사용현황입니다. 계획연장은 우수관이 273.5, 오수관이 259.5 해서 총 533km입니다. 시설연장은 우수관이 253.2, 오수관이 32.4km 해서 총 285.6km로 대다수가 오수관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32항에 모동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취정수시설을 현재 1,400톤에서 2,500톤으로 확장해서 화동, 화서 정수장 상수도를 통합하는 계획입니다. 송배수관 확장 연장은 21.3km, 정도 됩니다. 총 투자계획 사업비는 107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87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2월말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81%입니다. 343쪽입니다.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28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계측제어, 전기공사, 전기 수배전시설, 토목 기계공사 1단계 2차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2005년 6월에는 1단계 3차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05년 12월에는 화동, 화서 정수장을 대체후에 도남정수장과 통합운영을 하고 읍면정수장을 무인 및 자동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취수시설 이전에 따라서 2005년도 준공 및 시설운영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취수시설의 집수암거를 설치하고자 하는 보충 취수시설 대상지 선정은 빠른 시일내에 모동면과 이해관계인과 적의 선정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33항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업체현황입니다. 상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1일 2만 6,000톤입니다.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태영이 80%, CI바이오텍이 20% 지분해서 공동사업하고 있습니다. 수탁비는 연간 계약금액이 9억 4,900입니다. 위탁범위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과 차집관거와 마을하수도 9개소를 유지관리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소장 전세진외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방류기준은 BOD가 10, COD가 40, SS가 10, T-N이 20, P-T가 2, 대장균 수가 3,000이하로 수립되어 있지만 현재 처리수가 방류되는 수질기준은 BOD가 5.3, COD가 8, SS가 3.7, T­N이 12.051, T­P가 1.537, 대장균 군이 180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하셨는데 아까 조사를 하시고 난 후에 새로 우리가 정비해야 될 곳이 몇 곳이라고 111지구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14억 8,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337쪽 바로 옆에 보면 5억 7,662만 4,000원 사업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 수준으로 하면 3년 넘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서 아주 많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수도요금을 부담하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상요인이 45.9%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요금 인상을 한꺼번에 다 안 올리고 단 몇%라도 올려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18억 3,000만원 큰 돈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라도 해서 하여튼 먹는 물 문제는 안심하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큰 돈 아니니까 내년에 다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차 동기가 어떠냐 하면 우리가 민원이 많아서 전체 예산으로는 운영이 안되어서 문제점을 확대간부회의때 한번 모든 간부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있고 그의 후속조치로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추산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먹는 물만큼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걱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도로나 이런 것은 덜 급한데 1년, 2년, 3년 늦게 할 수 있지만 금년도 예산수준 같으면 3년 해도 안되거든요? 4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몇 백억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도 아니고 전체 해 봐야 내년에 20억만 하면 해결되겠네요?

예.

다른 부분에 좀 덜 쓰더라도 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번항 상수도 누수율 실태에 338쪽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하고 2005년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해서 보니까 누수율이 2004년도 12월말 기준하고 2005년 4월 30일 기준 봤을 때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줄었는데 그 대신에 무수율이 증가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무수는 소방공사용수, 계량기 불감 등이라고 하는데 소방공사용수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는 우리가 공식적인 화재나 이런 행사할 때 소방용수 사용할 때 우리가 정식으로 소방서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는데 공사용수나 일반적으로 공공용수에 대해서는 계량기 설치가 안되고 그냥 대책없이 물을 쓴 상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음수대 이런데 전부다 계량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 수치에 의해 가지고 수량이 좀 올라 갔는 것으로....

그러면 부착하기 전에는 그것을 누수로 측정했다가 하고 난 뒤에 그것이 무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방법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함창, 사벌, 모동 이쪽에 보면 누수율이 높았었거든요? 그 부분이 실제는 누수율이 안 높았었는데 그렇게 높은 것으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사벌하고 모동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사벌은 가압식으로 지금 물을 과대하게 경천대 때문에 많이 보내는 관계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동도 역시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팀을 가동해서 새벽에 조사를 나가고 측정봉가지고 재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50mm, 70mm 이런 물을 많이 잡아서 단기간내에 이렇게 수치가 올랐습니다.

소장님 오시고 난 뒤에 이 부분에 상당히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율이 계량기를 달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화서만 보더라도 약 2,300톤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전부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무수율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계량기 그러니까 나온다는 이야기죠?

계량기 불감 수량도 일부 있지만 소방용수 공사용수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한 공공용수에 대해서 수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톤 이상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도남에서 계측제어기를 걸어 가지고 데이터를 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0페이지에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니까 세군데가 있는데 남장사 약수터하고 외서 약수터하고 이안 약수터가 있는데 우리 공성에 말이죠. 약수터가 있은지 거의 20년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공성면민들만 약수터 물을 떠다 먹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구미, 점촌, 문경 그쪽에서도 많이 오고 거의 아침부터 물통을 가지고 와서 떠 가지고 가는 분이 수백분되는데 전에는 한번 시에서 수질검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안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죠? 이 세군데가 어떻게 되어서 선정이 되었느냐?

이 선정은 우리가 먹는물 공급시설 규정에 의해서 상시 50인 이상 이용해야지 약수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요?

상시 50인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약수터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약수터로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묻고자 하는 것은 50분이 아니고 여기 몇백분 되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우리시에서 해 주셔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적합한 수질이 되는가 못 먹으면 폐쇄를 시켜주어야 되고 혹시나 우리 면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타시에서도 김천, 구미, 선산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으면 정말로 관리를 우리시에서 좀 해 주시고, 또 수질이 안 좋으면 건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시켜 주는 쪽으로 수질이 좋으면 철저한 관리를 같이 검사도 하시고 해 주시고 수질이 나쁘면 사실 먹어서 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폐쇄를 시켜 주었으면 싶은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아주 많습니다. 50분이 아니고 더 옵니다.

예. 바로 수질검사 의뢰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런 적이 한번 있거든요. 주위가 안 좋아 가지고 산주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에 흄관이라도 서너개 묻고 단지라도 하나 묻어서 자연석 몇 개 쌓고 이러면 안되겠느냐고 이러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 외지에서 아주 조그만한 집을 지어놓고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있는 분인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부를 당하고 일단 물을 지금도 상당히 많이 와서 외지사람들이 와요. 소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성과 같은 그런 유사한 일이 있는데는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상수도 채무현황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가 80억 3,8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80억 3,800만원 중에 작년에 갚은 것이 49억 5,7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작년까지입니다.

이제까지 갚아 온 것이 그렇다.

예.

작년에 갚은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얼마되나....

지금 현재 원금, 이자 합해서 37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30억 좀 넘네요? 현재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

예.

그런데 지금까지 총 이자를 계산한 것이 36억 3,8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상환액이 30억 8,000만원인데 지금 이자가 6억 8,400만원이거든요?

이자.... 예.

그러면 앞에 것은 상환했고 미상환액 남은 것을 작년에 나간 것이 6억 8,400만원 이자가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0억 8,000만원에 대해서....

예. 원금, 이자 같이해서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각 자금구분에 따라서 이자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최하치는 얼마이고 최고치는 얼마입니까?

이자가 지금 최하치가 3.5%입니다.

3.5%....

그리고 4%, 5% 있습니다. 재정자금이 이자가 5.5%이고 지역개발기금이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금액이 3.5%로 토특자금이 5%....

아니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몇% 입니까?

3.5%입니다.

3.5%....

토특자금이 5%....

5%....

그리고 농발기금이 4%입니다.

4%....

그리고 반특자금이 3.78%입니다.

3.78....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미상환액 중에 30억 중에 6억 8,400만원 현재 우리가 금융권으로 봐서는 이자가 이게 높은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율은 이것이 언제까지 갚는다는 몇 년 상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가 높은 것 이런 것은 빨리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확정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50억 넘어 갚았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아니 49억 작년까지 갚았네요?

예. 갚은 것이 악성채무위주로 먼저 갚았습니다. 갚아서 앞으로도 이자율이 높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갚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재정자금이 2억 3,700 남았죠? 미상환액이....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빨리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요즘 싼 것도 안 많습니까? 3.5%, 4.4% 사이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자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좀 조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수율 아까 임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소장님한테 솔직하게 한번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

2004년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하면서 나왔는데 수도사업소 작년에 박소장님이 담당했었습니까?

작년에 제가 9월달에....

하반기에 왔죠?

예.

그 전이겠네요. 박소장님 오시기 전인데 지금 평균 전체 24%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함창, 사벌, 모동, 화서 이런데는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모동 같은 경우 50.2%가 누수율이라고 하면 누수빼고 그러면 물을 주는 겁니까?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밑에 보니까 2005년도 누수율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이 밑에 것도 많습니다. 사벌 같은 것, 모동 같은 것, 함창, 화서 이렇게 누수율이 많은 것은 지금 뭐 상수도요금이 원가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리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한가지 위안 갖는 것은 이것이 많이 누수율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양호해 졌는데 이것 좀 완전히 공짜배기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 원가절감에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41쪽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산업용하고 일반용하고 이것 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상수도요금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 상수도, 산업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요금....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수치입니다.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톤당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 됩니까?

상수도요금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수도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상수도 요금으로 보면 가정용이 누진으로 들어가서 다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1톤에서 20톤까지 쓰는데 톤당 가정용은 530원입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톤당 상하수 사용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물론 양이 가정용 이것은 누진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용은 누진이라고 그래도....

다 누진입니다. 일반용....

다 누진입니까?

예.

그러면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일반용이 톤당 상수도로 보면 740원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이 530원입니다.

하수하는게요?

예.

아! 가정용 530원....

예.

그리고 일반용은....

740원입니다.

740원이고.... 산업용은요?

산업용은 저희들이.... 산업용은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가격이 생각 안납니까?

예.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묻는가하면요. 지금 일반용에 보면 산업용이 상당히 부과액이 적거든요? 35만 7,600원인데 징수는 1만 8,200원이고 미수납이 33만 9,400원 아닙니까? 그래서 5.1%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하수도 지금 요금 부과하는 일반용은 산업용은 한지구 밖에 없습니다.

예?

한지구 밖에 없습니다.

한집....

예. 한 가구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상주레미콘입니다.

상주레미콘.... 레미콘 한 대 뿐이다.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산업단지도 있고 이런데 산업용으로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전부 일반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구분을 좀더 산업용이다. 일반용이다. 아니면 가정용이다. 대중탕은 대중탕 나왔으니까 대중탕은 별도로 나왔는데 이것이 산업용이 상주관내에 한군데이다. 이것 뭔가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용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저 오고 나서 산업용으로 해야 안되느냐 해서 신청이 들어왔길래 판단해서 해주었습니다.

단지내에 쓰는 것은 회사들이 일반용으로 씁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가격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이것이 산업용이 되어야 될 것이 일반용으로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용, 산업용 지금 이것 하나 이루어 졌고 그 앞에서 일반용, 가정용, 대중탕용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규정상에 세분화해서 뭐는 뭐에 적용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저것 하나 물어 봅시다. 하림에 상수도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림에.... 하림에 연 처음에 2003년도에는 905톤을 사용했습니다.

2003년에는 905톤.... 2004년에는....

2004년에는 조금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004년은 얼마 사용했는가....

2003년 7월에서 2004년 6월까지가 연 사용량이 905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억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림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말고 상수도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905톤 정도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상수 905톤이고 지하수는 아마 훨씬 더 사용할 것입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추측해서.... 그러면 하수가 병성천으로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하수처리 안되죠?

일반 거기서 배출시설을 도의 환경과에서 시설점검해서 배출시설 완료해 놨고....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32억인가, 30 얼마 들여서 자체 정화조를 운영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수가 물론 정화되었다고 봅시다. 정화된 것이 나가는 것이 병성천으로 나가는 것이 수도공급하는 것으로만 봐도 905톤 잡읍시다. 지하수는 놔두고, 이것이 확실히 더 많죠. 하수가 나가는 것은 확실하죠?

하수량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안해 봤습니다.

잘 모르지, 모르시는 것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수를 얼마를 팠는지 모르잖아요?

예.

하수가 하여튼 최하 2004년에 아무리 못 나가도 905톤은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화되었든 안되었든....

상수도가요....

905톤은 최하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지하수 펀 것 썼든 말든 간에....

평균 7만톤 정도 월 평균 안 쓰겠느냐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905톤 쓴다면서요?

예. 9백 5,000톤입니다.

9백 5,000....

아! 90만 5,000입니다.

90만 5,000톤....

예. 제가 수치를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아! 90만 그렇지 12억이라고 하면 9백 5,000에 12억이면 난리납니다.

죄송합니다.

GPT갈리는게 자꾸 그래 GPT갈리는데 아! 90만 5,000톤 그렇지, 그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90만톤은 좌우지간 하수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정화되었던 안 되었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예.

지하수 퍼 쓰는 것은 900만톤 쓰는지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내용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상수도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 점검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예.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시설점검은 7명을 우리 직원 도남기술자들을 투입을 해서 각 라인하고 우리 수도 쓰는 것 하수도 쓰는 것, 지하수 쓰는 것 라인을 전부다 확인을 한번 했는데 사실 현장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해서 나오는 배출수양 가지고 우리가 현재 따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것 하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 그런 이것뿐만 아니고 유사 산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든, 도로든 하수 배관 묻어 주는 것 전부 시에서 안해 주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 수도 있죠. 그것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수가 방수되는 것 이런 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전혀 안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이....

이것이 병성천으로 땅으로 묻어서 그냥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공감이 가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리 배수처리구역 밖이라서 사실 지하수 사용료도 부과를 못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체적으로 하림에서 배수처리시설을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나오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시는 점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8월 이후에 오염총량제가 시작되면 환경보호과나 환경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측정이 들어가니까 시설 대책이 서리라고 봅니다.

그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사용을 그렇게 하고 사업도 잘 되어야 하고 잘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이 지역에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수시로 점검 좀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남정수장에 취수정에 설치 이후 현재까지 수리내역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취수내역 월별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 관련해서 2004년에서 2005년 현재까지 누수량 측정한 지역별 월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소방이면 소방, 공사면 공사 누수면 누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남정수장 취수내역 자료, 누수현황 지역별....

월별 세부내역 소방, 공사, 누수, 기타 그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월별, 지역별....

예. 그리고 도남정수장에는 수리내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분 말입니까?

수리말입니다.

수리하고....

수리는 취수정에 대해 가지고 최초부터 현재까지 수리를 여러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취수정에서 취수한 양이 나올 것입니다. 월별로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누수량에 대해서 작년도 금년도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주, 청리, 함창 세부적으로 계량기 설치되었으면 세부적으로 더 해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별로 월별로 내용이 소방에 들어간 것, 공사에 들어간 것 기타 계량기라든가 여러 가지 나올 것이 있겠죠.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자료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측정표 현황, 상하수도사용료 원가 및 부과가격 산출현황, 도남 취수정 수리내역, 취수내역(월별), 누수량(지역별, 월별, 내용별)내역,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성재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성재열입니다. 한방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1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성귀중 위원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실무차원에서의 답변내용 이행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한방수련관 식당 신축공사 등 4건이 있으며 변경사유와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4번,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내용과 5번 각종 공사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용은 없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사업건수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준비성 사업 18건이며 사업비 예산액 71억 5,800만원의 49%인 35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건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시포 및 건강숲 조성공사와 그에 따른 전기공사 등 2개 사업이며 예산액 19억 9,500만원중 9억 8,000만원 집행하고 11억 8,500만원은 2005년도 완공이 어려워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한방자원개발센터 신축공사외 12개 사업이며 예산액 41억 891만 8,000원중 13억 7,228만 7,000원을 집행하고 26억 1,593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9번 주민과의 쟁송내역, 10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없습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한방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한방단지조성사업 자문위원회 회의를 2004년 5월 28일 개최한 바 있으며 자문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용역비 현황입니다. 용역건수는 약초재배현황 조사분석 용역 등 3건이며 용역비는 7,369만 7,000원입니다. 357페이지 2004년도 감리현황은 한방자원개발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 1건에 감리비 2,875만원입니다. 14, 15, 16, 1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선급금은 한방식당 신축공사 등 7개 사업에 21억 64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58페이지 지체상금 징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내역은 2004년 대구경북 국제한의학박람회 참여에 따른 경비지원 1건에 2,2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359페이지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현황입니다. 성주봉 휴양림은 당초 1998년도에 착공하여 2001년 6월 29일 개장한 후 시설확충하여 현재의 시설을 갖추는데 국도비를 포함한 총 42억여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성주봉 휴양림 운영실태입니다. 휴양림에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은 숲속의 집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야영테크, 주차장 등이 있으며 1일 적정 수용인원은 1,500명 정도입니다. 2004년도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입장객 4만 4,200명에 수익금 2억 6,118만 6,000원을 징수하여 2003년 대비 입장객은 21% 늘어나고 수익금은 49% 증가하였습니다. 수익금 증가원인은 숙박시설 확충과 이용객 증가에 따른 결과로 봅니다. 361페이지 한방단지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은척면 남곡리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16일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계획 등에 대한 것은 지난 6월 24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육성, 성주봉 휴양림과 연계한 보건 휴양명소 조성, 한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나라 한방산업 선도,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비지하는데 있습니다. 한약초 및 약용수 식재현황은 단지내 3만 800평에 2003년도부터 장뇌산삼을 비롯한 한약초 및 약용수 약 50만본을 파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방산업단지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약초하고 약용수를 식재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이 식재한 위치에 등산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전시포는 일부 조성하고 용역중에 있는데 전시포는 입구에 있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식재한 분량만큼은 저쪽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 있어도 장뇌산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기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많이 기회가 늘어났지만, 그랬을 때 장뇌산삼을 식재한 위치를 등산객이라든가, 주민들이 알면 거기에 가서 뽑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은 거의 융목이 표가 안 납니다.

아직까지 작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3～4근 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용이한 곳에 감독하기 용이한 곳에 일부 심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치가 일부 지역주민 일부한테만 일하러 오는 사람한테는 공개가 되고 일반 시내라든지, 객지사람은 위치를 모르고, 나머지는 대부분 씨로 파종한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표가 잘 안납니다.

융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캐거든요? 캐게 되고 견물생심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평소에 그런 마음을 안 가졌는데도 보면 가져 가고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것은 버섯이고 뭐고 주인 없는 것처럼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심어 놓은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단지가 완전히 조성될 때까지는 울타리를 치든지하고 또 봄철 산나물 성수기와 버섯철에는 순찰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어쨌든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혹시 누가 가져가면 가져간 사람 잘못이 아니라 관리를 잘못한 사람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 주의해 주시고요. 며칠전에 휴양림에 예약을 할려고 했는데 매월 말일자 자정부터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때 하니까 다 휴일에는 예약이 되고 없더라 하면서 사전에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직원이 답변글을 올린....

답변 올렸습니까? 못 봤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국에서 동시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접속되는 것부터가 힘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날짜의 예약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자신도 예약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하고, 절대 공무원들이 장난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약을 꼭 그 전달 말일 저녁에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두달전, 세달전에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사람 예약하면 안됩니까?

당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 제도를 쓰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못 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원성외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요. 하여튼 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일반 호텔 같은데는 몇 달 전에 예약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약해 놓고 내가 못 가게 되면 그에 대한 위약처리가 된다든지 되는데 꼭 매월 마지막날 자정부터 해서 그 사람들 잠도 못 자고 기다렸다가 해 놓고 안되면 어디 경품 당첨하듯이 안되면 다른데 알아 봐야 되고 그 것보다는 평소에 예약을 그렇게 해 주면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성주봉을 방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윤홍섭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57쪽에 공사설계변경 내역에 말입니다. 은척 하흘1리 농로포장공사가 있죠. 은척 하흘 1리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공사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아! 이것은 저희 사업소가 작년 5월달 신설되기 전에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설계는 지역개발과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은 한방사업소에서 한 것입니까?

예. 작년 5월 18일자로 사업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계받아서 준공하는 마지막 기간에 변경요인이 생겨서 저희가 변경해서 준공한 바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당초금액 보다 조금 변경이 되어서 변경액이 높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로 해서 45톤 이상이 증감을 할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애시당초 설계변경 모릅니까?

앞으로 좀더 설계 당시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길이는 감소가 되었고 했는데 흄관 길이가 조금 증가된다고 해서 돈이 600여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애시당초 변경사유로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에 적합하게 변경을 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실과 적합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다가 자꾸만 변경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늘려 간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하단부에 보면 관리임도 정비공사에서 말입니다. 손해보상보험료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어떤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입니까?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 당초 설계시에 용역주면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시키게 되어 있는 것을 누락을 시켜 가지고 새로 당초 설계에 빠졌던 것을 내준 것입니다.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 생긴 것입니다.

소장님 확실하게 모르시면 상세하게 아셔 가지고 보험료가 무엇 때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과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을 상세히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2005년도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번 200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2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화북면 입석리 산촌종합개발 조성공사에 대하여 2회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내역, 설계변경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4번, 진정, 건의, 청원 등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진정, 건의, 청원 등 15건 접수하여 14건 처리하고 한 건은 본인이 취하하였습니다. 개인별 처리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5번 각종 공사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입니다. 전 사벌왕릉 등 진입로변 환경정비사업외 8건을 하자보수 지시하여 9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6번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은 조림사업외 25건으로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7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상주곶감 TV광고료외 5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8번 감사원,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없으며 9번 상주시와 주민간 쟁송사항 현황입니다. 2003년 5월 26일 접수하여 2004년 12월 20일 원고의 대법원 상고취하로 상주시 승소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10번 산지전용, 채광, 채석,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 주민간 내역은 해당없으며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도 해당없습니다. 12번 2004년도 용역비 현황입니다. 상주곶감 향토산업육성 전략구축 운영으로 용역비는 3,720만원으로 현재 용역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3번 2004년도 감리비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어민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상주시산림조합 운영비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 태풍 매미 등 재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설해, 호우 등에 의하여 43건이 발생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6번 WTO FTA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추진실적 해당없습니다. 17 특수시책 추진성과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18번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상주곶감 향토산업육성전략구축 용역외 1건에 대하여 1억 6,81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19번 지체상금 징수현황 해당없습니다. 20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신청 집행 정산내역입니다. 곶감유인줄외 10건에 예산액 2억 3,528만 7,000원에서 집행 및 정산액은 1억 6,888만 6,000원이고 잔액 6,680만 1,000원으로 6,500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180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21번 조림육림사업 총괄입니다. 2004년도 조림사업은 48필지에 170ha를 육림사업은 302필지에 1,881ha 도합 350필지에 2,050ha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조림사업지 대상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육림사업 대상지 조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22번 채석, 채광 허가내역 및 복구실적입니다. 상단 채석, 채광현황입니다. 2004년도 채광 1건 9,988㎡ 허가하였으며 현재 가동중인 채석, 채광 6개소 22만 6,288㎡입니다. 하단 복구현황입니다. 복구대상은 3건 7만 5,538㎡이고 2건 4만 4,685㎡는 복구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23번 산지전용허가 내역 및 복구실적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입니다. 상단 산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2004년도 산지전용은 117건에 44만 9,774㎡를 허가하였습니다. 하단 산지전용 복구현황입니다. 2004년도 산지전용지 복구대상은 55건 7만 6,569㎡이고 43건 5만 4,275㎡는 복구완료하였으며 12건 2만 2,294㎡는 복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산지전용 및 복구비 예치 및 반환내역입니다. 2004년 복구비 예치액은 48건에 32억 7,034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현금 645만원을 제외하고 인허가 보증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24번 산불예방추진입니다. 산불조심, 11종의 홍보물 2,784만 5,000원, 등짐펌프 등 5종 690점 진화장비 구입비로 3,442만원을 우리시와 문경시 공동임차료 6억 5,800만원으로 헬기를 150일간 임차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투입하였으며 유급감시원 105명, 전문진화대 16명, 공익근무원 29명으로 산불방지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25번 시직영양묘운영실태입니다. 상단 읍면동별 묘목공급현황입니다. 무궁화외 7종 2,527본을 공급하였으며 기관별, 수종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상단 가로수 및 조경수 공급현황입니다. 남산 자전거 및 보행자 순환도로외 8개소에 단풍나무외 9개 수종 6,506본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상단 공급당시 묘목 단가는 표와 같습니다. 2004년말 현재 투자효과를 분석한 바 6,767만 1,000원을 공급하고 평가액은 8,147만 8,000원 정도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26번 시유림 대부료 송이채취 징수실적입니다. 상단 시유림 대부료 실적은 농경용 등 52건에 15만 5,429㎡를 대부하여 326만 2,970원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며 하단 송이채취료 징수실적은 은척면 등 6개 면에서 77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27번 국토공원화사업 및 주요지역 조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화서 지산리 공한지 환경정비사업외 9개소에 조경수 식재, 정자설치, 가로수 식재 등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28번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화북면 입석리에 추진한 산촌종합 개발사업은 2003년 7월 착수하여 2005년 1월 완료하였으며 주요시설 내역은 녹색산림휴양관, 오폐수처리시설, 성황당, 임산물 전시장을 설치하였습니다. 29번 상주곶감 경쟁력 제고 및 홍보 추진실적입니다. 곶감생산자에 대하여 곶감포장박스, 건조유인줄, 아이스홍시 시럽생산 가공을 지원하였으며 대도시 홍보 1회와 TV CF 광고, MBC, SBS, 우리넷방송에 실시하였습니다. 곶감건조시설, 냉동창고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31번 곶감포장재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32번 임도개설내역 및 임도개설로 인한 산림훼손 대책입니다. 2004년도는 중동면 오상리에서 금당리간 1.22km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시행하였으며 임도개설로 인한 산림훼손 대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33번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13건 입건하여 12건은 송CL하고 1건은 피의자 요구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경찰청에 이송하였습니다. 34번 단기소득 임산물 소득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현황 및 추진성과입니다. 고사리 종근대 지원외 1개 사업에 시비 2,500만원 지원하고 2,500만원 자부담하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35번 공원조성 및 관리실태입니다. 화북 용화정공원외 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관리실태는 양호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좀 늦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이번에 아이스홍시 조금 전에 먹었는데 맛은 뭐 좀 그럽디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데 곶감을 만들 수 없는 것, 잘고 깨진 것, 감으로 행시를 못하는 것을 홍시로 해서 아이스홍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모한 의원이 이것은 홍시 아이스 이것은 우리가 하찌야라고 있죠. 홍시....

예.

그것으로 하면 그런 맛이 좀 나야 되는데 새로운 맛은 있습디다만 늦게 먹어서 그런가, 이것을 가져 와서 깨진 것 못 쓰는 것 이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원해준 보람이 없어요? 감을 좋은 것으로 하든지....

잘 알겠습니다. 좋은 감을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좋은 것으로 하라고 깨지고 못 쓰는 것 곶감 못 깎는 것 이런 것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듣기도 거석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덩굴제거를 할 곳이 지역 지역 많은 것 같은데 특수한데만 했는가 왜 몇 개 면이 아니네요?

모든 육림사업이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덩굴제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지에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34항 수치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34항에 보면 임산물 소득개발사업 해 가지고 총 투자금액이 5,000만원 아닙니까?

예.

시비가 2,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사리 거기에 보면 시비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집계 2,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000만원이고 뒤에 자부담도 1,000만원인데....

아! 자부담 1,000만원입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에요. 곶감포장재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원대상자가 18명인데 18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1월말까지 농림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올라간 중에서 도에서 저희들이 10건을 올렸는데 8건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개인들한테 통지를 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 저희들이 제한지역으로 정해 놓은 것 빼고는 전체를 적은 양부터 곶감 생산하는 사람이 적은 양부터 우선해서 그렇게....

적은 양부터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 버리면 적은 사람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적게 생산하는 사람부터 우선 끊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합니다.

박스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 상호에 맞게 박스를 제작하면서 박스마다 다 규격이라든가....

크기는 산림청에서 정해 놓은 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고 안에 그림이라든가 인쇄하는 것은 자기 취향에 맞도록 인쇄하도록....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예. 산림청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데를 우선으로 하고....

예.

여기에 농민 곶감 농사를 직접 감나무를 재배해서 직접 생산하는 분들 18명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곶감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곶감을 감을 재배 안하더라도 곶감을 위해서 상인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농민위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할 때 감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있죠? 첨부서류....

예.

거기 보면 곶감 건조유인줄 보조금 교부해서 했는 것이 나와있는데요. 55명에 대해 가지고요. 6,300만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괜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똑같이 사업량이 5,000개, 1만개 일률적이거든요?

그것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냥 1,000개 2,000개 못 가가지고 건조시설 규모에 따라 가지고 100평에는 몇 개, 200평에는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00개, 1만개 이렇게 떨어집니다.

7,000개 하고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7,000개 하는 것은 5,000개까지만 지원해 주고 1만개 넘어 필요한 사람은 1만개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지원을 할 때 55명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전부 신청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고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보조하고 난 뒤에 정산도....

정산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정산서 몇 개만 좀 참고로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 결정할 때 포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가지만 보겠습니다. 결정할 때 개인적으로 바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읍면....

읍면을 통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보낸 공문이 있죠?

예.

그것하고 보고되는 공문 두군데 정도만 볼 수 있도록....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156쪽입니다. 조금전에 윤위원이 이야기했던 수치관계 말고 산초나무나 고사리 종근은 어떤 기준으로 공급을 했습니까?

몇 쪽....

156쪽....

고사리는 처음부터 읍면에서 종근을 지원해 달라고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읍면에 주면서 작목반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한집에 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요.

신청을 해서 한 것이고....

예.

산초나무는....

산초는 읍면에 공문을 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확정지으면서 읍면에서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예.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장뇌삼 파종을 5ha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종은 묘목을 위해서 어느 지구에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파종을 한 것입니까?

저희가 장뇌삼 파종한 것은 지금은 저희들한테서 넘어 갔습니다. 한방사업소 휴양림내에 파종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물어 본 것이거든요?

개인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한방사업소 내에 파종한 것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한방산업단지에 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53쪽에 말입니다. 우리가 곶감 TV광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MBC하고 SBS, 유선방송에 나간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1억을 광고비를 주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2004년도 몇월부터 몇월까지 방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광고제작비가 4,000만원 들어갔고요. 곶감TV 광고 MBC, SBS, 유선방송 전체 1억 중에 광고료 나가는 그림이 4,000만원 해서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방영이 안된....

아닙니다. 광고를 제작해서 금년 1월 20 몇일부터 2월까지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넷 방송은 30일간 했습니다.

30일간요?

예.

이것 우리가 그러면 30일간 매스컴에 홍보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곶감특구를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추후에 계획이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까? 안....

지금 29일날 의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재경경제부에 정식으로 특구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29일 했는데 이것이 두달간 재경경제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8월 하순경 되어야지 특구지정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사실 상부기관에 승인 받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특구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접수가 되었습니다. 6월 29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들어가 있고....

예. 그것이 심사기간이 두달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에 관련해서 추가자료 곶감 건조유인줄 보조금 정산서, 공문서 읍면동 발송에 대한 사본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산림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