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정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심사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잉여금 처리상황, 그리고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순 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0쪽부터 11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세입 실제수납액은 2,761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547억원 대비 108.4%로서 214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현년도 수납액은 2,444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293억원의 106.6%인 151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현년도 수납액 317억원은 세입예산현액 254억원의 124.7%로서 6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쪽부터 13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 예산현액은 총 2,586억원으로 이중 2,14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2억원, 사고이월비 164억원을 뺀 나머지 267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1,904억원 대비 20.4%증가한 2,293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7%인 1,964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구청사 구조 보강에 따른 설계용역비 외 32개 사업비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에 해당하는 169억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는 계획변경취소 4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원으로, 예산절감액이 12억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11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원, 예비비 34억원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261억원 대비 12.3% 증가한 293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1%에 해당하는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Green Parking 2006 CCTV 설치 외 5개 사업비 1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4%인 98억원으로 전년도 156억원 대비 37.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4쪽부터 15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총 2,761억원으로 세출결산액 2,143억원을 제외한 잔액은 6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12억원, 사고이월비 164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3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6억원, 특별회계가 116억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일반회계는 205쪽부터 221쪽까지, 특별회계는 297쪽부터 30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86쪽부터 191쪽, 주차장특별회계 290쪽부터 295쪽까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 이체 사용내역은 없으며, 부득이 세목간 변경 사용된 예산 전용내역은 국민건강증진추진사업 등 5개 사업에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이체 사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청파2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7개 사업에 8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부터 203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의 0.3%인 7억여 원으로 주로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용산구의회 의원 재선거비용, 민사소송 소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이태원 녹사평역 옹벽 벽화 재도색, 신용산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부터 322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68억원으로 2004년 47억원을 수납, 64억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9쪽까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6억원으로 당해연도에 63억원의 채권액이 발생, 49억원이 소멸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잔액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41쪽까지 채무결산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9쪽까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69만1,000㎡ 4,057억원, 건물 8만㎡ 372억원, 기타 1,206건에 1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69쪽까지 물품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1,306종 67억원이며, 신규취득으로 24억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로 12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서안 등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44호,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04회계연도 총 규모는 세입예산현액 2,546억7,700만원에 대하여 2,761억4,800만원으로 108.43%로서 21억4,7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585억8,70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2,763억1,000만원으로 82.88%로서 442억7,700만원이 감액 지출되었고,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618억3,800만원으로서 이중 사고이월액 164억300만원, 명시이월액 12억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6,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6,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은 당해연도의 총 수납액 2,761억4,800만원은 예산현액 2,546억7,700만원의 108.43%로서 214억7,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를 구분하면 일반회계 당해연도 수납액 2,444억5,500만원은 예산현액 2,292억6,700만원의 106.6%로서 151억8,8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당해연도 수납액 316억9,200만원은 예산현액 254억1,000만원의 124.7%로서 62억8,2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이 당해연도 108.4%로 전년도의 105.6%보다 2.8%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 수납 평균비율 104.3%보다도 4.1% 향상되었으며, 또한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이 당해연도는 87.14%로 전년도 86.33%보다 0.81%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83.9%보다 3.24% 증가하여 세입징수 실적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2,168억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4억6,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92억6,700만원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904억700만원에 비하여 20.4% 증가하였고, 예비비 사용액은 7억1,4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3%이며, 지출내역은 주로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및 용산구의회 의원 재선거, 그리고 민사소송 소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부족액 관련 지출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963억6,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5.6%이며, 이월액은 159억9,9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며, 주된 내용은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사용 건물 리모델링,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구청사 구조보강 등에 따른 설계용역비, 동사무소 신축공사 등으로 장기계속사업 집행관련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169억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4%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50.5%, 예산현액 비율로는 10.6%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254억1,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9억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93억1,900만원으로 200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61억4,300만원에 비하여 12.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179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1.2%에 해당되며, 이월액 16억1,100만원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대부분 동빙고동, 청파2동 1마을 1공원, 갈월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고, 집행잔액은 97억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3.3%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37.5%, 예산현액 비율로는 26.4%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결산심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세입결산에서 장기 수납 불량채권인 과년도 이월세입에 대한 적절한 관리여부, 특히 체납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서가 작년도 결산심사 시와 마찬가지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 등이며,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집행잔액 과다, 기금사용 실적이 부진한 기금의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채권부실화 방지방안, 기금채권의 활성화 및 예산의 비효율성,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2007년도 시행예정인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개별 재산가액의 적절한 평가가 되어 있는지 등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46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지요?

네.

불용액이 8,263만원 정도로 예산에 비하면 약 29%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반운영비는 주로 간행물 등 일반수용비, 직원급량비, 고문변호사 고문료, 소송비, 운영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행물 등 일반수용비가 750여 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한 6.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급량비가 저희들이 정원대비 현원이 1인인가 적어서 한 99만원, 고문변호사 고문료가 한 117만원, 그 다음에 소송비 집행잔액이 한 6,200만원, 또 운영수당이 한 1,000여 만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과 달라서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을 보통 편성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 예산에 법제팀의 소송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유인물이라든가 시책업무 책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질은 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포상금 840만원이 있는데 320만원을 왜 그냥 남겼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었나 보지요?

이 포상금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게 있고 주민을 위한 포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창안제도에 대해서 채택되는 사항이고, 주민에 대해서는 시민창안제도라 해서 저희들이 연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창안제도에 대해서 여러 건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입상자가 없습니다. 공모된 건수는 많지만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효율성이 없다던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상 같은 것은 많이 줄수록 좋잖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기지 마시고 많이 주십시오.

네.

50페이지 기관운영에 인건비예산,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네, 인건비는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마는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직원의 순수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04년도에 신규직원 69명을 충원을 하려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32명만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시지 실질적인 내용은 각 과에서 다 하신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총괄예산으로 잡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정확성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있지요?

네.

1,000만원 정도가 시 인센티브사업에서 나온 거지요? 이 보조사업이 시에서 시보조금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네, 보조사업은 주로 시비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보니까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로 해서 총 7,800만원이 나와서 여기에서 1,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가져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적과도 몇 백만원 가져가고 재무과도 좀 가져가고 이렇게 인센티브 7,000만원 중에 다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센티브를 9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어떤 행정장비를 구매하셨어요?

네, 이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주관과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금액이 많을 때에는 앞으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려고 내년부터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00여 만원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과에서 쓴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 주민등록증 관리철저 이중금고라든가, 주택과에 위험건축물관리용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변형측정계측기설치라든가 무허가건물 디지털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한 겁니다.

1,000만원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네, 자동변형측정계측기가 802만원 정도 되고, 무허가위험건축물 관리용품이 약 100여 만원 되고, 디지털카메라가 57만원,

그런데 이것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를 가져와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 주관과에서 전과를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앞으로는 주관과의 인센티브 예산도 저희들이 전부다 포괄적으로 배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왜 가져가고, 지적과에서는 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다 관리해서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기관운영에 대한 것은 총괄적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인센티브는 각 주관과 별로 국가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그 주관과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인센티브 금액이 한 1억원 미만이다 이래서 그랬는데 인센티브 금액이 2억원 정도가 넘으면 예산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까 김경대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 결산서에 찾아보면 어딘가는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고 일목요연하게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다 세세항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일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몇 개 찾아보고 판단하고 하다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백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주처리 내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하니까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세세항으로 원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주시면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다른 타과 기능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능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각 보조금을 받는 각 과에서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거든요.

보조사업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만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없으니까 질의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편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앞에 서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보다 다 만들어 주면 쉽게 찾아서 보니까 궁금증이 없으면 안 물어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적된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정조치 사항은 예산액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 주로 세출예산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앞으로 복식부기라든가 또한 좀더 전자정부가 되면 이 불용액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의 예산편성 체계는 구세입에 대한 예산하고, 국가나 도의 다른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내시액 자체가 보조사업이라도 구비, 시비, 국비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율자체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정확한 내시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바우트(about)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조금이 나오는 것은 간주처리를 하고, 또 한가지는 불용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이 자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약간 불용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권고사항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네.

사실은 매년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매년 동일한 권고사항을 받는데 복식부기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정하기가 어렵다?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는 2007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작년 3월부터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원래 2005년을 지나서 2006년부터 전 부처를 상대로 복식부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시스템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복식부기를 하는 부처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복식부기 하는 부처가 아직은 없다?

네.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청, 부천시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려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 단위,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데 거기도 복식부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복식부기하기도 어렵다? 복식부기가 발생주의 원칙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하기에는 일반 사기업보다는 어렵다?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아직 도입하기는 어렵다?

네.

시행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보안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보안자체는 사실은 구청 단독적인 사항은 못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정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보완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와 같이 또 서울시의 일부 타구청과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있습니다.

현재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권고사항을 내년에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먼저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시에 주택과의 경우에 정원이 4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총인원이 30명으로 14명이나 부족하게 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직 10명, 기능직 4명이 부족하네요?

주택과의 정원이 44명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 현재는 29명으로 15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원이 많은 것은 주택과 뿐만 아니라 현재 정원이 1,246명인데 현원이 1,176명으로 한 7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 같은 경우는 32명 정도의 결원이 있고 많게는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47명 정도의 결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동 행정중심으로 동에는 우리 정원보다 2, 3명 정도를 더 인원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본위의 행정을 강화하고, 그리고 구청행정도 중요한 부서 중심으로 인사배치를 했는데 이쪽에 주택과도 구 전체적인 인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구청방침이 동사무소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정원보다는 2명 이상의 인원을 더 인사배치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를 축소시키고 동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을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구하고 동 행정에 있어서 동행정의 일부를 구로 많이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 자체에 모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문제라든지 청소문제 이런 것들은 다시 동으로 내려간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동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같은 것에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에 대한 인원증원이 필요하다, 또 이것이 바로 구민과 직접적인 복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보다는 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인원이 70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은 정원보다 더 많이 인원을 주기 때문에 구가 전체적으로 과의 인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구정방침은 동사무소에 있던 부서를 축소를 시켜 가지고 구청으로 이관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지요?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실시하다보니까 모순점도 많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으로 이관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34쪽을 보시게 되면 용산구에서 뿐만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요?

네.

그런데 시비 4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까?

네, 2004년도에 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 운동에 대해서 현재 실적과 2004년도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예산은 국비가 540만원, 시비가 320만원, 구비가 220만원 해서 총 1,080만원을 갖고 동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3개 동 즉, 후암동, 청파2동, 원효1동을 사업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용산구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목표는 39세대를 했었으나 예산관계상 8가구를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나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금년도에는 동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에서 사랑의 집을 고쳐주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보게 되면 어느 한 단체가 계속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단체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어느 단체를 지목해서 하신 겁니까?

구청에서 지목한 것은 없고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지요? 순수한 봉사단체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 사업에 동참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어려움에 처해서 노후하고 정말로 들어가서 보면 악취가 나는, 도저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살고 계신 분이 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더 전개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병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우리 용산구민의 전체적인 생활을 도맡아서 1년의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서 유효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잘 활용해야 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2004년도에 용산구 예산사업 1억원 이상 사업은 몇 건 이상 되지요?

1억원 이상 사업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심사 분석한 결과내용이 있을 것예요. 그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진한 사업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들의 주요사업이 145개가 있는데 부진사업이 8개정도 있습니다.

저조한 편은 아니네요?

아니지요.

잘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부진한 8개 사업을 예로 들자면 어떤 사업이고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부진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부진한 사항이 있고, 용산구와 타 시.도와 협조를 해야 되는데 타 시.도 협조사항이 잘 안되어서 부진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부족?

네.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예를 들면 청파동 133번지에서 효창동 구간에 도로공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당해연도에 바로 보상을 하면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그게 해를 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공사비를 대체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저희 용산구에서 구립 납골시설을 한 3,030기 정도로 강화도 별립산에 납골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만 저희들 주요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의 공사는 다됐는데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도와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되는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예산부족과 타 시.도하고 협조가 잘 안되어서 사업이 부진하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예산과 또 시.도와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추진의 경우에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 사항의 대책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상세한 것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예산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사고이월이 특별회계가 90여 억원이 되는데 주로 85% 내지 90%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여타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용산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됐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 용역결과는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예비비로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결산서 200쪽에 보게 되면 우리 구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예산이 지출됐는데 균형발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균형발전지구하고 뉴타운사업 자체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한남, 보광지역에 뉴타운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균형사업은 지금 아직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 소관 때 말씀을 하면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정비과의 소관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도시정비과에서 용산구 관내에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학술용역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요즘 휴일도 없지요?

격려 고맙습니다.

휴일도 없이 전직원이 나오셔서, 타 공무원들이 다 쉬는 그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행사에 임해야 되고, 또한 보조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녹사평역 옹벽 벽화 재도색비가 855만원 지출되었는데 무슨 시설비에서 지출된 겁니까?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민자치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문화체육과 예산 집행잔액 4억6,095만4,740원 중 예산절감 3억4,793만920원이고 순수잔액이 1억1,293만3,100원인데 예산절감내역은 어떤 내역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2004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은 목표대로 다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에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식지 인쇄에 있어서 예산액 1억3,000만원 중에서 저가낙찰로 해서 52% 정도로 해서 6, 7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52%가 절감되었습니까?

그것 플러스 조금 조금씩 해서,

플러스 알파, 다른 사업에 연계되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1,293만원 발생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고요,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신학교, 원효로 성당에 대한 사업이 국비가 2억원, 시비가 8,571만4,000원,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성심학원에 성당이 있습니다. 그 학원 내에 문화재로 관리하는 건물이 2개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전액이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플러스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 미비합니다.

주로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벽, 정문 벽을 교체하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03회계연도에도 그렇고 '04회계연도에도,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자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하기가 좀 어렵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03회계연도에는 총 82건에 1억6,328만4,000원이었는데, 없으면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납액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상 많이 지원되는 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자금입니다만,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관계로 서류가 간단하지는 않지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사실 주민자치과에서는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은행측에서 나중에 회수문제를 가지고 담보문제를 심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제한조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측에다 그런 것을 누차 구두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은행측에서는 자기네들 여러 가지 은행 내부문제 때문에 쉽게 대출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금을 지원받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늘어나거든요. 사실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외국으로 해외 이주한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생계곤란자도 있고, 말소 처리된 분들도 있고, 사실 참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어렵게 쉽지 않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정말 사망자라든지 해외이주자라든지 정 회수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불납 결손처분으로 할 수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납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분납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시불로 안받고 분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라든가 월별로 개인사정에 따라서 분납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외이주한 사람이라든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도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못할 애로사항이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자한테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효결손처리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납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매년 이게 시정 권고사항으로 나오고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안고 간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결산서 58쪽, 인건비 좀 봐주세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본예산 때 17억5,000만원 편성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추경 해 가지고 1억3,500만원 더 추가 편성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억9,000만원 정도 된 것이지요?

네.

여기에서 1억3,500만원 정도를 추경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잔액은 2억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용직 인원이 총 41명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상용직은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매년 노사 임금협상을 하게 됩니다. 임금협상이 2004년도에, 대부분 4, 5월달에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사협상에서 타협된 수당이라든지, 또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경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노사협상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 그러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있던 인원이 4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명이 장기병가 후에 8월 30일자로 사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하나의 인건비상의 차액이고, 또 수당이나 각종 복지후생에 관련된 부분은 그분들이 연간 근무한 것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잡았지만 근무일수를 다 채우지 않은 것에 따른 감액부분이 불용액으로 책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들이 이 결산을 봤을 때는 사실 회계결산인데 숫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총괄로 숫자로 나와있는, 여기에 총예산액이 얼마였었고 집행액이 얼마였었고 불용액이 얼마 남아있고, 그리고 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부득이하게 1차나 2차 추경을 또 편성했고, 이런 부분에서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재미있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단 1원짜리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다 사용을 하셨어요? 특히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완벽하게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관장들이 하나의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비용에 쓸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어떻게 예산을 100% 하나 남기지도 않고 쓸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추진 하다보면 우리가 연간 구청장 같은 경우 7,100만원이고,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족하다, 오히려 한달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구청장 같은 경우 590만원, 부구청장 425만원 정도인데 다각적인 여러 가지 행정을 넓게 하다보면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쓰다보면 몇 만원, 몇 천원은 다 남는데 제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잘 사용하셨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754만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으로 받은 것인데, 맞습니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으로 받았던 내용 맞습니까?

일반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일반운영비 경유차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을 예상 못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경유차 저감장치를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나 시보조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유차가 몇 대나 됩니까? 많습니까?

경유차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754만4,000원 가지고 썼는데,

제가 불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경유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자체예산은 편성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비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

아니, 국비하고 시비가 나왔으니까 구비를 같이 편성을 해서 아예 그런 경유차가 많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책이나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우리 구책사업으로도 일부 편성을 해서 경유차가 많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성이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100% 국.시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구비를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54만원 가지고 그게 다 설치가 됩니까?

지금 국.시비 내려온 754만원은 제가 정확한 경유차량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경유차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신다는데, 그 보조금만 가지고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려다 다시 돌아선 겁니다.

그 문제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국.시비 외에 구비를 투자해서 국가정책에 우리가 좀더 폭넓게 호응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2006년도 예산에는 한번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을 한번 봐주세요. 구청사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네,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한 20억원 정도 편성했다가 1차 추경 때 감추경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 한 8,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8,000만원을 추경편성까지 했는데 2억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서,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0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추경으로 8억8,500만원, 그리고 증으로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8억8,5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보건소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은 본위원이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정목적사업비하고 세항이 달라서 이렇게 불용이 된 겁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시설 및 부대비에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불용이 많았던 예산은 당초 우리 구청사 외벽 도색을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청사의 지금 당직실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건물구조로 봐서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본관에 6층을 올리도록 건물의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본 바에 의하면 5층, 지금 대강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안전진단상, 전체 건물로는 B급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에 외벽도색을 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왜 그러냐 하면 5층 건물을 안전진단에 의해서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물을 짓게 되면 외부도색을 하게 되면 쓸데없는 예산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도색을 위한 예산을 쓸게 아니고 우선 건물에서 가장 보기가 외부상으로 나빴던 5층 부분, 윗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대단히 퇴색이 되어서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 부분 도색만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2,000만원 중에서 1억1,000만원 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2억1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민자치과장님, 결산서 68쪽, 자체사업에서 86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던 예산이에요?

이것은 아까 정남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가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못 드린 건데요, 저희들이 이태원 녹사평역 옹벽에 도색문제가 2004년도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2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색을 했었는데 2004년도에 동 신년인사회시 주민이 지저분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950만원을 방침을 받아서 실제 사용은,

아니, 그러니까 자체사업에서 860만원은 어떻게 편성된 사업비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이 미리 앞질러서 다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자체사업에서는 그냥 860만원이 일반운영비 380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480만원 해서 그렇게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950만원은 아까 동 신년인사회 때 지저분하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신년인사회는 1월이나 2월달에 했을 텐데 이렇게 예비비에서 꼭 사용을 해서 급히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소액을?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정말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도색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관리를 안했으면 그런 내용들을 동 신년인사회 때 얘기가 나와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동이 왜 있습니까? 그 해당 동이 왜 있고, 우리 지역에 도시정비나 도로관리 하시는 분들이 왜 있습니까? 이런 소액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과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은 그냥 간단하게 해주셔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70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불법오락기 폐기처분 하라고 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불법오락기 폐기처분이 없었나 보지요?

2003년도에는 불법오락기 단속이 아주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오락기 단속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은 할 수 있지만 오락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많이 해줬는데, 2004년도에는 업주들 단체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항의도 하고 또 자기들 자정적으로 하겠다 해서 많이 규제가 완화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민간이전 부분 있지요? 4억1,350만원인데 본예산에서는 2억2,7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네, 용산신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이전에서 본예산은 2억2,700만원이고 지금 결산에서는 4억1,000만원인데 나머지는 시비보조나 국가보조를 받은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간이전에서 어떠한 예산에서 이 5,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74쪽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4억1,300만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왜 5,900만원, 경상보조를 해주는데 왜 불용액이 남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원에 지원비하고 각종 축제지원비,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화원에 지급되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정기적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기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고로 다시 지원이 되어서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편성되었던 저희 구비는 남기고 국고지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잔액이 그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불용액이 남는 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또 사무국장 인건비를 간주처리 할 때 보고사항을 보면 4차, 5차, 6차, 7차, 9차, 10차 이때 간주처리해서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 편성하실 때 미리 가내시라든지 이런 게 안 내려오나 보지요?

원래 예산편성 상에 간주처리 되는 것을 예상을 못할 때 그때 지원 확정된 후에 간주처리가 되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가 또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000만원 있지요? 이것도 지금 보조금을 받은 거지요? 바로 그 밑이에요.

음향장비에 대한 예산을 국고 1억4,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확충이 아니고 음향장비라고요?

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원을 증축하고 수리할 때에는 1억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국고......,

그러니까 지방문화원 시설확충에서 1억4,000만원 받았는데 이 예산배정은 국고에서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것은 국고로 받았습니다.

국고로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겁니까? 요청을 합니까?

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문화원에 관련된 것만?

네.

그래서 이 예산을 받아오신 거예요?

네, 저희가 국고를 1억4,000만원 얻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고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지요?

네.

그게 동별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프로그램이 열악해서 타동네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데 괄시를 많이 받나봐요.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10시에 필요해서 한 몇 개월을 수강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 동네 사람이 포화상태가 된다 해서 당신은 다른 동네 사람이니까 다른 시간대로 가라 하는 것은 어떻게, 허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 실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동도 있는 반면에 동 여건이 열악해서 프로그램 개설을 많이 못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동청사가 좁다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 자기가 거주하는 동을 이용 못하고 인근에 있는 동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동청사 신축이 되고 하면 프로그램 개설을 해가지고 자기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기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제 요점은 쉽게 얘기해서 A라는 동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B라는 동네에 가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맞는 시간에 가서 프로그램을 수강 받고 있는데, 그쪽 동네 사람이 인원이 는다 해서 이쪽 동네에서 간 사람을 당신은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한가한 시간으로 옮겨라 해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허용이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까지는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거주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타동에 계신 분을 다른 시간에 수강을 하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구에서 그것까지는 관여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동 자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셔서 거기에서 개선점을 마련해서 해야 됩니다. (자리에서

- 아니지요.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지침으로 내려줘야지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뭡니까? 용산구가 다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예산이 동사무소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 분명히 프로그램을 하면 수강료 구에서 다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동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타동네에서 먼저 가던 사람을 우리 동네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 가라고 하는게 그게 정상적이라고 동사무소에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태원 사람이 원효로에 가서 하더라도 기존에 가서 하면, 구청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가던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주민자치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강좌개설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각동에 공문으로 그런 것은 협조가 되어서 타동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문화체육과는 완벽하게 짜서 추경에도 한푼 편성을 안할 정도로 완벽하게 짰는데 여기 3억1,000만원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왜 이렇게 남았는가만 설명해 주세요.

문화원 증축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이 2003년도 보다 600억원 정도 늘은 것은 국세청표준시가가 인상되어서 그런 겁니까? 60쪽, 그것 안 보셔도 돼요. 인상된 게 공유재산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600억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2003년도는 4,000억원 정도 되고 2004년도는 4,600억원이나 됐습니다. 그것이 표준지가 인상 때문인가요?

그것은 2004년도에 아리랑택시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게 548억원 정도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용산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재산은 점점 느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과연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산의 증감문제는 각 취득 부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목적에 달성만 된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용산구 자산이 1년에 600억원씩 늘어가는데 대해서 이렇게 늘어나고서 과연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물론 각 부서별로 틀립니다만 모든 재산은 일단 재무과에서 수치상 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교부금문제는 이것하고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용산에 이렇게 재산이 증식되면서 교부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큰 틀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것 하나만 가지고, 600억원 인상됐다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4,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에다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까 몇 십억원씩 요구하는 게 과연 과장님이 보기에 타당한가? 이게 물론 과장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 다른 사업을 못하면서 아리랑택시부지를 매입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산만 가지고 있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고통받는 것은 우리구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책을 만들 때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야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결산검사 중에서도 공유재산결산이 뚜렷하게 나와있고 우리구민이 봤을 때는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만큼 늘어난 것이 국세청 표준지가 인상이라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부동산을 매입해서 늘어났다면 구민들이 잘하는 행정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할 문제라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길 위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차분한 성격으로 구민의 복리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장님, 용산구에 부동산업자들이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발굴된 각종 부동산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계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 매각은 저희가 하고요,

지적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용산구 관내의 부동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굴된 각종 부동산현황은 어떻게 집계가 나와있는지 답변바랍니다.

12월 31일 통계로 해서 총 623개 업소인데 법인이 1개 업소, 중개사 408개 업소, 중개인 214개 업소, 총 62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지요?

매물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각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매각 관계는 저희들이......,

집계 나온 것이 없습니까? 매각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신고지역이나 허가 관계 현황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역, 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것은 현황에 안 나옵니다. 필요 하시다면 신고지역, 허가지역 관계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적과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위법하게 되면 단속하게 되어있지요?

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작년 통계인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황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0건, 경고 1건, 그래서 1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취소되었다든지 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떨 때 경고를 하고, 어떨 때 취소를 하는지 그 성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단장기휴업,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장기적으로 있는 업소를 등록취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되는 것은 6개월이상 무단휴업을 1차적으로 한 2개 업소 6개월 영업정지 시켰고요,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네.

본위원에게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지금 각 부분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총괄적으로 계약이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총 1,399건에 226억2,000만원을 계약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경쟁계약이 67건에 157억원, 전자수의계약이 76건에 21억원, 일반수의계약이 1,256건에 47억원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현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86쪽,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쪽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지요? 국.공유은닉재산 발굴포상인데, 국.공유은닉재산을 아직 발굴한 것이 없었나보지요?

지금 이것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거해서 은닉된 구유재산에 대해서 신고하신 분들한테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을 못 넘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웃 간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공식적으로 서류로 해서 신고하시는 분이 없어서 과목존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네.

전혀 없는데 혹시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어차피 법으로는 주게 되어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목존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409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에서 나온 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7,800만원 중에서,

네, 409만4,000원.

이것은 무엇을 사셨어요?

2004년 9월에 컴퓨터 2대, 모니터 1대, 프린터 1대,

일반예산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까?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재원이 어려워서 사업이 많이 깎였습니다, 구청자체에서부터. 그래서 샀습니다.

재무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400만원, 2대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모니터도 사고 프린터도 사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 보조사업은 없습니까?

시 보조사업은, 별도 자산취득비는 없습니다.

자산취득은 이것 외에는 없지요?

네.

그리고 국고보조 나온 것은 일반운영비나 여비로 다 쓰신 거고요?

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다 썼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부속서류 60페이지에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권고사항이 '2007년도 시행 예정인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개별 재산가액의 적절한 평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부분도 현재 우리가 몇 건입니까? 77만3,321건에 4,613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77만3,321건이라는 것은 ㎡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건이 아니고 ㎡인데 오타가 난 겁니까?

네. 그래서 토지가 68만9,690㎡에 20만8,630평이 있고요, 건물이 8만2,425㎡, 112동에 2만4,933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는 대지가 2,024건에 3만9,079평이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결산서 34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기타가 2,341건에 54만9,848㎡, 그러니까 16만6,323평입니다. 이게 도로, 우리 행정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아리랑택시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그것 외에 동청사도 취득했고,

금액단위로 보면 아리랑택시부지 매입이 가장 크지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공성 부분으로서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재정효율성에 비해서는 심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또한 환경이 바뀌어서 아리랑택시 부지가 어쨌든 지금 매몰성 예산으로, 아니면 매몰성 예산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교부금이야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은 받지만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받기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획예산과 담당께서 서울시 행정과에 특별교부금을 받으러 자주 간 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특별교부금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리랑택시 부지문제가 자주 거론이 된 사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리랑택시 부지문제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질책을 했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라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리랑택시 부지를 매입한 게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운용상 경직성이 가중됨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맞지요?

네.

사업을 위해서 기획예산과가 아리랑택시 부지를 매입했지만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부지는 문화체육과에서인가 용역을 주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용역을 지난 5월달에 숙대에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1개월 있으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정부에서 재정등급제를 한다고 하지요, 250개 자치단체에? 그 시안은 아직 안 내려왔지요?

아직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서 건전성이라든가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9등급으로, 그러니까 A3부터 시작해서 C등급까지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서열을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재정이 경직돼 있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못 가지고 있을 때, 이제는 2006년도가 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그것을 민간 전문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할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구가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 내지는 일정부분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용산 구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용산구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 내지는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혹여 실제와 왜곡돼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만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특별히 세수가 들어올 곳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경제 전반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라든지 복지서비스에 상당부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여타의 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아리랑택시 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돼서 우리 재정에 유연성을 좀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에 뚝섬 상업용지 매각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부분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아리랑택시 부지가 매각이 돼서 우리 용산 구민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네, 보건위생과장 박영석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100만원이 불용되었네요? 작년에 추경에 2,8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추경편성 한 것보다 더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청사전기료 하고 연료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약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연료비 같은 것은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전기료 같은 것도 예측을 못하고 해서 더 편성해서 남은 것이고요, 당직비가 조금 보강되었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남고 그랬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전기료라든가 난방비가 과다하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추경이면 9월에 했는데 한 3, 4개월 남겨놓고 2,800만원을 추경에 해놓고 3,100만원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여러 가지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합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서를 펴놓고 있는데 여기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가 운영수당에 일직(주5일 시행)도 있고, 일직 같은 경우 160만원, 얼마 되지도 않네요.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제2건강교실(정신보건교실) 수도관보강 170만원, 보건소출입문 플로어 힌지교체 200만원, 이렇게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3개월을 남겨놓고 추경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추경을 하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도 한번 올려보자는 식이에요? 아니면, 꼭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연초에 했다면, 그 전에 했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 남아도 그럴 수 있지요. 추경 한 3개월 남겨놓고 2,800만원을 추경에 해서 증액시켜서 3,100만원 불용 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남겼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된 부분은 99% 정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조금씩 남은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서 이 항목에 나와 있는 2,8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나머지에서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추경 것은 99%를 다 집행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