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개포1동 출신 서영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의회 앞마당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개포1동에 위치한 구룡마을 주민의 요구사항을 듣고 집행부의 행정처리하는 것이 하도 기가 막혀서 오늘 바쁜 회의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 주민들은 그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여 정부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주민등록을 하여 달라고 소송도 하여 보았지만 이곳 주민들은 투기꾼 집단이란 이유로 패소하였다고 합니다. 또 전 자치회장 등 몇 명이 부동산업자와 결탁하여 일명 물딱지를 팔아 이익을 챙기려다 일부는 구속되고 해외로 도피하고 1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이투기꾼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신발생 무허가 약 5세대, 공가 218세대, 매매가 이루어진 596세대 등을 파악하여 구청에서 철거 내지는 행정조치를 하여 달라고 약 15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위치, 세대, 호수까지 기록하여 철거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모산 입구 하천에는 약 20여개의 무허가 건물이 뒤덮혀져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막기 위하여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당장 용역업체 직원들을 철수시키고 공무원으로 대체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경 약 7,8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 용역업체 직원 300명, 구청직원 20명, 경찰병력 약 300명, 에스텍 직원 13명 등 총 633명을 동원하여 무허가 건물 13개 동을 철거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 관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철거 후 그 자리에는 오히려 새 집으로 둔갑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불법건물은 누구의 소유이던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철거 조치하던가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자진 철거하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룡마을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과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신사동 출신 윤정희의원입니다. 2005년 강남구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년간 강남구의 종토세를 담배소비세와 교환하고 싶었던 중앙정부는 드디어 국세를 신설하여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을 명명해서 합법적으로 강남구민에게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종전에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토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2004년 전반기에는 강남구 재산세를 구 평균 267% 인상하였고 종토세는 구 평균 47. 2%를 인상하여 건국이래 초유의 재산세 과다인상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강남에서 현재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고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국민 경제 상황이 지극히 어렵고 강남건물의 입주 상황이 공실이 거의50%에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청은 주민에게 배려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 탄력세율 적용을 마다하고 재산세를 지방세법 상한선까지 50% 인상 부과하여 세수증대 만을 꾀하는 강남구 세무행정은 1개 보유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획책하는 중앙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판단입니다. 강남구청은 중앙정부에서 주민에게 종부세를 부과하여 이중과세로 인하여 주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뒤질세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재산세를 법적 상한선까지 징수해야 겠다는 강남구청이 무슨 주민의 고충을 알고 주민을 배려하는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강남구청이 아니라도 어떤 지방자치단체라 해도 법적 상한선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강남구청이 필요합니까? 정부나 기타 어떤 단체에서든 주민에게 압력을 가하고 불필요한 일을 행사할 때에는 이를 막아주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남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재산세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은 한술 더 떠서 법적 상한 선까지만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고 재산세만 납부하는 주민과 종부세를 부담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민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민따라 차등 과세가 인정되는 불합리한 세법 때문에 본의원은 1개 재산세에 대한 이중적차등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불합리한 이중과세 철폐에 앞장서 주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탄력세율 50%를 적용하여 이중과세에 시달리는 주민의 세부담 경감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하여 11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탄력세율 30% 적용을 의원발의 했으나 지난 제141회 임시회의 시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애석하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정당성과 주민의 소망을 고려하여 또 다시 금번 회기 중에 본 건에 대한 의원발의를 시도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141회 임시회의에서 수서동 출신 유만희의원께서 "주민감사청구조례와 주민투표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입법에 속하는 조례제정이 본연의 임무인 의원으로서는 부끄럽지만 올바른 지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주가 넘도록 집행부에서는 위 촉구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하기에 54만 강남구민 여러분께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와 주민투표조례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투표조례가 없을 경우에 주민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현행법상 조례가 제정될 때 까지 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사항 제7조1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없다면 아예 적법한 청구대상인지 조차따질 수 없으며 또한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몇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한 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은 2조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조례 미제정 행위는 법취지에 반하는 위협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3조4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 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민투표법 시행은 2004년 7월이고 2000년에 시행한 주민감사청구조례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6개 단체와 기초 234개 단체 중 강남구가 유일하게 제정되어 있지않습니다. 끝으로 관련 사회단체들과 언론은 강남구가 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를 구청장 및 지방의원, 주민의 무관심과 행정독주에 기인하는 것, 주민의 관심과 행정감시의 힘이 미약한속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과 의원들이 행정 또는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될 조례를 애써 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마침 지난 6월 29일 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 건의 청원이 본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청원의 처리절차가 있으나 그 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조례가 제정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동의안(박창수의원외5인발의)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창수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30일자로 이필상의원 외 15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김치열운영위원및운영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은 우리 의회 운영과 직결된 사항으로 자꾸 다음으로 다음으로 미루기만 할것이 아니라 오늘 신속히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사자 본인에게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7월 4일 당일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변경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사일정변경동의 시 이유가 첨부된 경우에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수의원 외 5인의 동의로 서면발의된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김치열운영위원및운영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이필상의원외15인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민이 뽑아준 선출된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만이 독단적으로 행할 수 없는 항시 주변이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이러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성경구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때의 규정은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때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에게는 돌로 쳤을 때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에요. 그 때에 둘러섰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로 치는 사람이 없이 뿔뿔이 전부 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의 여인입니다. 공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건과는 전연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인용을 했습니다. 법조문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임무,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강남구의회 운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봉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임무와 강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운영위원장을 얘기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김치열의원 건에 대해서 불신임결의안 발의안을 제가 의원 15인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출한 근거자료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 대한 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 회시내용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의회 내부적인 자체 결의권 행사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은 법적근거가 없는 의회차원의 내부 의사표시이므로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이것의 근거에 의해서 제출했지만 우리 동료의원 김명현의원이 저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법적인 근거자료가 약하다고 하면 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의원 16인의 서명을 받아서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우리 공적인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퇴권고결의안을 6월 29일 마지막 순간까지 김치열 위원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싫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퇴를 권고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의원을 그만 두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의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덕목과 품위와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냈을 때 김치열의원은 공적인 임무에 대해서 사적으로 개인 이필상이에게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전부 추상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에 전부 깔아준 것을 보면 전부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동기는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6월 29일, 6월 30일까지도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능한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동료의원을 추가고발을 해서 우리의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이 전부 경찰에 출두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바른 길로 갈려면 주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뼈아픈,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만이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는 공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설명을 자세히 해드려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것으로써 결정을 해야 될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전부 제출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심사숙고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발의한 사퇴권고결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신청하신,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치열의원의 발언신청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원의 제척사항이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발언권을 드리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신상발언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본의원에 대한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본의원에 대하여 제140회 임시회를 운영 운영및운영위원장불신임결의안을 발의접수 한 뒤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계류시켜 놨다가 철회하였다는 것을 제142회 임시회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운영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는지 또 왜 접수된 동 불신임결의안을 철회하였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동료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가 그 당사자인 본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본의원에게 통보하지도 아니한 동 불신임결의안 내용 등이 신문에 보도되고 본의원의 지역구 구민에게 김치열이가 불신임되었다. 김치열이에 대한 지역여론은 어떠하냐고 등 고의적으로 불신임결의 사실을 전파시키는 일까지 발생하여 본의원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이미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본의원에 대한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안을 결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에 대한 사퇴권고안을 제안한 대표 발의자와 의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등 사퇴권고안이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어떤 절차로 결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34조를 위반한 사실도 없지만 어느 규정에 지방자치법 34조를 위반 하면 상임위원장 사퇴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본의원은 관계법령, 규칙, 조례 등을 다 찾아보았지만 근거법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근거법령 등이 없으므로 당연히 어떤 이유로 상임위원장에게 사퇴권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어떤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에 대한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안 결의가 성립되었다고 동결의를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에 대한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안이 어떤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선포하시겠습니까? 백 번을 양보하여 물론 무효이겠지만 기 제출되었다 철회한 지방자치법 제40조, 49조 의장불신임규정을 준용하여 본의원에 대한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안을 처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첫째, 본의원이 운영위원장 직책상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 본의원이 운영위원장 직무를 태만이 한 사실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의원에 대한 사퇴권고안은 결의자체가 불가능하며 무효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두고 향후 동 사퇴권고안 결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 발의자와 강남구의회에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 본의원에 대하여 사퇴권고안을 제안하였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다만 본의원에 대한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불신임결의안 내용을 본의원 스스로 확인한 결과와 동료의원이 한마디씩 전해 준 것으로 사퇴권고안도 불신임 결의안과 별로 다르지않느냐는 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동 주차장 건 등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강남구청 답변서까지 첨부하여 대표 발의자 이필상의원에게 통고하였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7억을 요구하면서 강남구청 관계자들에게 잘 부탁하여 민원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하겠다고 하여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부덕의 소치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여 운영위원장 사퇴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불신임 결의의 제안 이유와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7억을 주면 관계공무원에게 잘 부탁해서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질 일도 없고 그런 일로 운영위원장 자리를 사퇴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제안 이유가 사실이라면 그 일이 어찌 도의적 책임으로 끝나겠습니까? 이는 당연히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인간적 실망 등으로 운영위원장 사퇴를 결심한 바로 그 다음날 2004년 11월 24일 입니다. 허위 예고하여 본의원 비리로 사퇴하기로 하였다고 소문을 퍼뜨려 본의원은 그렇게 몰아가면 그런 소문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사퇴의사를 바로 번복하였고 그때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아무도 본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은 누구보다도 의장님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05년 4월 18일 제139회 임시회 본의원 5분발언 후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그 뒤로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많은 음해성 소문이 나돈 후 본의원에 대한 검찰청 진정까지 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의원이 추정하기로는 타인의 이름으로 진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은 본의원에 대한 진정인은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떳떳이 밝히면서 진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정하였는지를 그 진정내용과 함께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본의원은 본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접하고 누가, 무슨 목적인지 몰라도 본의원을 철저히 매장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표 발의자에게 말합니다. 삼성2동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니 동 내용은 삭제하여 달라는 역제안을 합니다. 본의원의 역제안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안 이유로 계속 삼으신다면 본의원은 고의로 간주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도 대표 발의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대표 발의자 이필상의원에게 묻습니다. 사퇴권고 결의안 발의자중 동료의원을 2회에 걸쳐 고소한 의원도 있지요. 그런데 왜 그 의원이 동료의원을 고소한 것은 괜찮고 본의원이 동료의원을 고소한 것은 지탄받아야 합니까? 본의원이 만약 허위사실로 동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고소하였다면 의회에서 문제삼기 전에 본의원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사건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의 자기 방어용으로 작성한 확대, 재생산된 부분이 많은 내용으로 동 내용이 가사 사실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동 위원회에 구의원의 자격이나 강남구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자연인 김치열이 동 위원회 간사 및 동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위법행위나 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서로의 입장차이, 시간엄수 등 일어난 사소한 일로 위원 및 운영위원장 품위 및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의원 개인의 의회 운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일까지 강남구의회에서 상관해야 한다면 강남구의회는 성직자나 수도자만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도 없는 결의안이 남용된다면 결국 의원님 여러분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 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대표발의자 이필상의원에게 불신임 결의안의 제안 이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의회의원 및 운영위원장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내용 통보까지 하였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및 구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저를 아끼는 일부 동료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시달리지 말고 그까짓 운영위원장을 사퇴해 버리라고 충고와 조언을 해 줍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동료의원님의 충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도 운영위원장 자리를 열 번이라도 사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못한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본의원이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하면 본의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떠돌아다닌 음해성 소문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불신임 아니라 사퇴권고안 제안 이유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사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 동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을 나열하여 근거법령 규정 없이 동료의원의 신상의 거취 문제를 다수의 힘으로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지금은 본의원이 타켓이 되었지만 다음에 이런 법도 아니고 원칙도 없는 일로 바로 여러 의원님들이 개인 감정이나 친소관계에 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의원 신분의 문제를 아무렇게나 다수의 힘으로 결정한다면 의원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결과라고 생각되어지기에 적어도 의원의 신상처리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의원 여러분의 위상 제고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셋째 여러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인 본의원에 대하여 이러한 일로 불신임안이 제출되고 또 다시 사퇴권고안이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 사실 진위를 떠나 이미 의원으로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철저히 매장 당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효력은 없지만 사퇴권고안 결의는 일단은 성공한 것입 니다. 이러한 것은 저와 같이 선출직인 의원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넷째 본의원과 같이 억울한 의원이 다시는 생겨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본의원에 대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묻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장님, 동료의원님!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구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정치 일번지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강남구의회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원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의회에서 동료의원 신상을 근거 규정도 없이 그것도 의원직무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당사자의 말은 묵살하고 소명도 듣지 않고 들을 기회도 주지 않고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처리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적어도 의원 신상문제는 의원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사실여부 및 관계 법령 위반여부 등을 철저히 따진 후 의회와

김치열 위원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멈춰 주세요.

오늘 의회오기 전 이 시간까지도

김치열 위원장님!

본의원에 대한 사퇴권고안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동료의원들이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는 말을 듣고 신상발언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회도 일정한 룰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본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으로 본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사정족수 그 다음에 어느 규정을 준용하여 위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법령에도 없는 특히 제안이유 중

운영위원장님!

아니, 왜냐하면 이것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으로 나에 대한 신상에 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내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규정이 10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규정을

아니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 얘기는, 해 줘야지요. 자, 반대는 규정을 준용하여 의결 선포하시렵니까? 의원 및 상임위원장 진퇴 등 중요한 신상문제를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위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를 적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일반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법령의 규정에도 없는 위법 부당하고 하자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퇴권고안 결의는 효력도 없이 차후에 책임만 남습니다. 특히 제안 이유 중어느 부분, 도덕적 책임 통감, 사퇴 운운 후 의장님이 이 일련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셨던 내용으로 사실이 터무니없이 왜곡 날조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 부당하고 하자 있는 무효인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안 상정 자체를 의장 직권으로 하시지 아니 하여야 할 것이고 상정된 사퇴권고안은 의장님 직권으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장 사퇴권고안에 관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승복하지도 아니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본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요즘처럼 말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지탄과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은 본의원이 지난 4월 18일 제139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5분 발언의 원고를 지역신문에 전해주면서 부연설명을 통하여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라는 등 동료의원들을 무능력한 의원들로 매도하였다는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밝힌 후 그 사실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신상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05년 7월 4일 신상발언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치열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의원의 발언은 신상발언이므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이해 바랍니다. 의사운영 절차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안건으로써의 형식요건이 충족되면 접수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용의 정당성 및사실 여부는 의결과정에서 판단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의장은 제반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원만한 회의운영을 진행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제가 김치열 운영위원장의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복된, 아까 김치열의원이 중복된 것은 생략할까 하는데 아까 답을 안 준다니까 이것도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는 이필상의원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 이게 법적인 조항 말하자면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려면 강남구의회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만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지방자치법이나 강남구 조례에 어느 몇 조항에 해당되는 것에 의해서 신청하셨는지? 두 번째 여기에 안에 보면 강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윤리강령 몇 조에 어긋나서 신청하셨는지? 세 번째 전국의 지방의회의 예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가? 네 번째 사퇴권고 항 이유의 3가지 항목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항에 삼성2동 주차장 건축주의 증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자면 녹음이나 아니면 어떤 그 계약서, 아니면 진술서, 확인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소문 외에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시 바랍니다. 나항에 청소년 선도위원 회원들이 김치열의원은 사퇴하라는 권고를 여기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여러분들은 자세히 읽어본지 모르지만 저는 자세히 읽어봐도 아무데도 김치열의원은 사퇴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날의 경위서를 공무원인 장미경양과 총무인 김원기 총무님의 경위서 거의 비슷한 경위서만 있지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으로서 어떤 명예를 실추했다든지 이래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어떤 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경위서만 얘기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김치열의원께서 의원으로서의 어떤 명예를 그 자리에서 실추했다는 그런 증빙서류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 동료의원끼리 명예훼손을 한 것이 운영위원으로서 잘못 됐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운영위원장이 동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없는가? 이에 대한 법조문이 있는가? 운영위원장하고 명예훼손하고 고발하는 것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장을 할 수 없는 그 어떤 근거,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사일정을 의장님께서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했는데 운영, 이 일은 분명히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를 생략 하고 본회의에 직접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의사일정변경도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 건말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를 들어서 이것과 합당한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발의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사인했기 때문에 직접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렇다면 어떤 때는 아까 윤정희의원 말대로 어떤 때는 3분의 1 이상이 사인해도 해당 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어떤 때는 본회의에 나올 수 있는지 그 경우를 갈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춘호의원 질의에 대해 이필상의원 답변하실 수 있겠나요.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입니다. 박춘호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할 것은 본인이 답변하고 의장이 답변할 것은 의장에게 답변을 권유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불신임 사퇴권고 결의안을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는 것은 아까 의장님이 뚜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 근거를 대시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대겠습니다. 우선 삼성동 주차장을 해달라고 한 것은 삼성동 문화복지회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을 김치열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선 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바로 김치열의원이 갖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4층의 3호에 있는 10 몇 평짜리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바로 뒤에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치열의원이 바로 그 건에 대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자료를 보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제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중간에 3번째에 민원제기사항, 민원인은 강남구 삼성동 113-1 지번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다음 사항을 민원제기 합니다. 이랬는데 이 제기한 맨 밑에 보면 민원인 강남구 삼성동 41-5 김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이는 건물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작성한 것은 김치열의원이 작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그 해당의원이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주차장이 잘 건설되도록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물며 본의원 이 민원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제출했다는 것이 바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구청에서 조정회의를 할 때에 본인이 제출했으면 본인이 진술인이나 진정인석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본인은 위원자격으로 위원자리에 앉아서 했고 자기 아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참고인을 다른 사람을 또 내보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퇴장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품위에 손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 자리에 자기 안건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안건을 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자격으로 앉을 수 있습니까? 앉아서 위원 회의수당까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주차장 건설하는 소장과의 대화내용을 진술한 것이 여러분들 자료제출에 행보위 간담회 의견개진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현장소장과 김치열의원과 또 우리 의장과 또 행정보사위원장, 재무건설위원장, 유만희의원 이 사람들이 전부 있는 데서 김상호라는 사람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는 답변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저는 이것을 보고했고 또한 위원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은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 아마 삼성동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도덕성과 품위에 문제가 있는지는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의원이 삼성2동 청소년지도위원장입니다. 월례회의 때마다 26개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회의 때마다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의원으로서 의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 위원장들이 더 지적하는 사항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전부 서명을 해서 사항을 그대로 직시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김치열의원을 음해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뭐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에 진술서가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참여하지 말고 삼성2동 청소년지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다오" 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저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누구를 음해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몰아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면 내놔야 돼요. 의장도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과반수 이상이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 가장 기본원칙입니다. 잘 하는데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본인과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별안간이란 얘기를 했는데 작년 11월달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누차 여러 의원들이 대화를 했고 가능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을 택하게 문을 열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을 그만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주민의 몫입니다. 우리가 뽑은 우리의 지도위원장은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만두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원칙이에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도 오늘 이 난감한 입장에 대해서 침통한 마음으로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들 동료의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가 바로 가고 제대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려면 우리가 품위와 도덕을 지켜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출한 발의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와 방청객 여러분 계시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신 동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걸 듣기 위해서 주민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이 지금 투표도 해야 되고 다루다 보면 시간이 지금 11시30분이 넘었거든요. 점심먹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점심 먹고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계속 해요) 그냥 계속 (

의석에서-진행합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춘호의원께서 이필상의원과 의장에게 질의한 사항 이필상의원님 충분히 답변되셨습니까? (

의석에서-예) 의장으로서는 회의할 적에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이런 사퇴권고결의안 처결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슬쩍 흘려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토론이나 질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받아보는 순간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형선고를 할 때에도 마지막에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고 그 사람에게 모든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동료의원에 대해서 지금 사퇴권고결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들은 바로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질의를 꼭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손상에 대한 1번에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참석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된 점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아마도 장미경씨인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이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김치열의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이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김치열의원만 잘못해 가지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건지 이분도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은 검사가 논고하고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된 점과 이 장미경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본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뒤에 첨부된 서류를 보니까 아마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5개동의 청소년지도위원과 한 분의 구의원이 오신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간 김치열 의원은 구의원으로 간 게 아니고 삼성2동 청소년선도위원으로 가신 겁니다. "26개동의 청소년선도위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분을 남용하여 우월적인 행위를 금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이 아마도 모욕적인 발언이 아닌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의회에서 이 문장을 쓰신 분이 해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치열의원이 신분을 남용하여" 어떻게 신분을 남용했는지 우월적인 행위를 어떻게 했길래 우월적인 행위를 금해 달라고 했는지 여기서 "신분을 남용하여 하는 말"과 "우월적인 행위를 금해 달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사실 이것은 어떤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따다가 다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과장되고 과장돼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나중에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신분을 남용하여 그 청소년선도위원회에 간 김치열의원이 초등학생도 아닌데 자기신분을 망각했을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분을 남용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료요청하고, 시간 지키라고 했고, 왜 예정에도 없던 특강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들어서 하등의 해가 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또 그 답변하신 분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수를 좀 덮어가면서 해야지 실수마다 짚고 나가면 되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실수를 덮어달라는 게 잘된 얘기는 아니지요.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청소년선도위원장으로서 위원으로서도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뛰어넘어서 이해하고 하다 보면 이런말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이것을 왜 모욕적인말이라고 생각했는지 답변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장미경이 직접 와가지고 신분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우월적인 행위를 금해 달라"고 했는데 우월적인 행동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검찰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공인이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직책을 망각한 행동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잘잘못은 검찰이나 판사가 판단할 것으로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검찰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예하 단체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치열의원사퇴권고결의안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답이 나올때까지 맡겨두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정보사위원회 간담회 자료 첫번째에서 동그라미 두번째 마지막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의원들을 평가절하 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은" 이런 말이 있는데 김치열 위원장이 그 의원들을 어떻게 평가절하 하는 발언을 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이것은 사실 알고 싶습니다마는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중에 위에서부터 넷째 줄에 보면 "운영위 세미나를 빙자하여 의회공통경비에서 300만원을 지출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일 뿐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이 아닙니다. 옛날에 운영위 원장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은 자기 행정보사위원회 또는 재무위원회 소속 이외의 운영위원회 활동을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목도모도 필요하고 또 어떤 토론의 장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경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으로써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흡혈귀 적인 작태인 것이며" 이것은 이 말을 쓴 분이 너무도 지나치게 오버했다고 생각을 해요. 의정활동을 저해, 운영위원회에서 300만원 달라고 해서 특별활동 좀 하겠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면 못 준다, 특별활동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흡혈귀 적인 작태라고 운영위원 전체를 매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쓰신 분이 월권으로 쓰신 게 아닌가 쓰신 분이 답변하실려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중으로 운영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운영위원이 따로 세미나 할 수 있어요. 행정보사위원 따로 할 수 있고요. 왜 운영위원이 하는 것이 이분들이 분명히 이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가 10시에 나와야 될 때 운영위원은 9시30분에 나와야 돼요. 또 특별히 따로따로 모여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활동이니 해 가지고 흡혈귀적 작태라고 한 것은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김치열의원이 5분발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5분발언을 저도 문제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두세 번 읽어봤습니다. "강남구의원 대다수가 무능한 의원으로 매도한 점에 대하여" 저는 저를 매도했다는 생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그러한 발언을 한 김치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그 발언하고 사리 사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이필상의원님이 상당히 흥분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발언 중에 아들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 집안에 사는 아들, 마누라, 딸의 이름은 서로 알고 내가 니 이름을 여기에다 썼느니 사전 얘기가 있거나 동의가 있었겠지요. 그걸 어떻게 도용이라고 봅니까? 이걸요 우리가 나쁘게 보면 그지없이 나쁘게 볼 수 있고요 이해하려고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저는 아들의 이름을 썼을 경우에 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현장대리인에게 금7억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사실이라면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요구했다면 이거는 고발 당한 검찰측에서 해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입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들문제를 도용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아마 흥분이 됐던 것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청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 말은 아들 이름을 썼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승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속기가 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이 주도해서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의장이 주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하시길래 제가 그날 운영위원회가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의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어 되겠나 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와서 이런 얘기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러면 현장에 소장도 있고 몇 분 만나 볼 거냐 해서 그래서 같이 만났던 얘기입니다. 참고로 의장이 주도해서 한 게 아니고 저도 몰랐는데 들어서 또 같이 만나서 토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님 잠시만요. 구청에서 지금 급한 안건이 국장님들 몇 분이 있다는데 구정질문은 오후에 점심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구정질문 우리 구민들 때문에 안되는데요. 안돼요. 이거 금방 끝나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여기 오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될 것 같아요.

토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지난 11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날씨만큼이나 예측 못하는 사건이 의회 의사당에서 종종 일어나지만 이런 인민재판과 유사한 안건은 처음 대하게 됩니다.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크다고 정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56만 구민 앞에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안건에 대한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안건은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민들이 오다시피 오늘은 구정질문 하는 시간입니다. 주민들이 아침부터 더군다나 장애인 여러분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당한 권리, 정당한 의견을 들을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어찌하여 의사일정을 이렇게 함부로 변경해서 의원발의니 뭐니 숫자로 덤벼들어서 상정할 수 있습니까? 매우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회기에 윤정희의원, 윤정희의원이 9명을 발의해서 재산세 30% 인하 하라는 아주 중요한 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회의에 하지 않고 주민들이 안보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살짝 했습니다. 그 결과 5명의 의원이 반대를 던져가지고 그 중요한 30%, 전 3만가구의 재산세가 다 인하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재무건설위에서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건이 그것보다 중요해서 이렇게 느닷없이 상정을 해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치열의원의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장 사퇴하는 거는 동료의원의 명예에 관한 일이고 동료의원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죽이는 거는 그 사람의 의원직을, 이미 그 사람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일수록 법적근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이유를 들은 삼성동 주차장에서 아들이 뭐 건의를 하고 돈을 요구했다 안됩니까? 그 사람도 민원인이고 거주민이고 경제인입니다. 옆에서 자기 건물에 바로 옆에서 지하3층을 두들겨 패는데 자기집 무너질까봐 걱정해서 민원 제기했습니다. 내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아들 보고 다 성장한 아들입니다. 아들 보고 "니가 좀 이름을 써라" 안됩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왜 안됩니까? 더군다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이 건은 강남구청과 건축주의 어떤 밀약이 있는 아주 특혜성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시공이 15% 됐는데 45억이나 드는 80억을 이 건축주인 시공자, 건축주, 설계사 다 동일인물이에요. 이 사람한테 작년 12월달에 그 해가 가기 전에 지급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 사람한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시공을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시공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돈만 받고 지금 한창 이자놀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구유재산에 이렇게 우리 돈을 갖고 어떤 특정인이 특혜를 받는데 왜 이 사람이 김치열의원 가지고 따따부따 말이 나오느냐, 김치열의원의 성품이 깔끔하고 굉장히 깐깐한 성격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민원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그 옆집이 김치열의원 소유기 때문에 이게 민원을 하면 처음부터 일이 안될 것 같으니까 이 분이 유인망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들은 적은 없지만 의회에서 떠도는 일이. 그래서 김치열의원이 그 그물에 한발짝도 끼면 이제 잡아 죽일려고 하는 찰나에 마침 7억을 달라. 몇 억을 달라. 자기 집을 흥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좋구나 하고 이 때 바로 덫을 씌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덫을 씌웠어요. 그러고 나서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김승돈의원! 조용히 하세요. 남이 얘기할 때는, 얘기 할 것 있으면 밖에서 하시고. 그리고 아니 흥정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나 다 민원을 할 때는 우리 집이 이건데 얼마 주세요. 말 할 수 있는 거에요. 김치열의원이 단돈 100원이라도 받았습니까? 단돈 100원도 안받았습니다. 제가 우리집 옆집 지을 때 우리 딸이 민원해 가지고 시끄럽다고 나, 호텔 가서 있어야 겠다고 해서 100만원 받았습니다. 다 걸리겠네요. 다 옆집에 할 때는 소음하고 하는 걸 대가를 치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됐는데 그걸 알아보자고 제가 누누이 특위를 만들자, 만들자, 특위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의장님이하 상임위원장 그리고 자신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들이 여기 가서 그 당사자와 어떻게 된 것이냐, 의원이 어땠느냐 이런 것을 자세히 물어보고 알아보고 왔어요. 왜 비공식적인 행위를 그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연 없습니다. 왜 했느냐, 해당 공무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치열의원을 흠집내기 위해서겠죠. "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안하던 짓을 갑자기 하면서 무슨 어쩌구 저쩌구 이권에 개입했다. 이권에 개입한 사람은 건축주의 특혜, 공무원과의 어떤 협약 이것부터 먼저 공식적으로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의원, 좀 바른 소리 하는 의원을 그냥 무모하게 숫자로 죽일려고 하는 것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 청소년선도위에서 공무원들에게 의원 뱃지 떼라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은 청소년위원 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나 잠을 잘 때나 슈퍼에 갈 때나 공무원, 뭐 구청에 갈 때나 언제나 의원입니다. 나쁜 것을 보면 언제나 항의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따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치열의원도 청소년위원회에서 본인이 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전에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잘못되고 잘못된 것을 따졌습니다. 당연히 한 행위에 대해서 건방지게 몇 급 공무원이 의원 뱃지를 떼라, 마라. 우리 의원은 그 공무원들이 달아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달아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주민들 몇 천명이 정당한 국가행위를 해서 획득한 뱃지입니다. 어느 누구가 뱃지를 떼라, 마라 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한 공무원을, 공무원을 우리의회에서 지탄해야 되고 벌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을 옹호하고 그 바른 소리했다는 이유로 품위를 손상했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한 의원을 지금 명예를 훼손하는 거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김치열의원이 동료의원인 김승돈의원을 그공식적인 아까 그런 안건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작년 7월에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인 이필상의원께서 본의원 저 박춘호를 명예훼손으로 두 건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건이냐, 그때 제가 엄청난 가격으로 구입하려는 그 구유재산 압구정2동의 문화센터 그것을 제가 인터넷상에다가 냈을 때 이필상이라는 단 한 이름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였고 그 때 운영위원회에서는 뭐를 결의했는지 아십니까?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최근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압구정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동료구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의 글이 게재되어 강남구의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더니 사인한 의원과 이번에 사인한 의원은 한치도 거름없이 동일의원입니다. 왜, 그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나서서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이름 거론했다고 난리를 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부르짖더니 이번에는 김승돈의원께서 한 내용의 죄를 보니까 김치열이라는 이름이 7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동료의원이 운영위원장 말고도 명예훼손으로 당연히 고발할 수 있는 건입니다. 이렇다고 우리가 의원 뱃지 떼고 운영위원장 그만두고, 운영위원 그만두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 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것은 그 이상의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건은 하루속히 완전히 여러분의 부결로 관속에 넣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건이 살아서 도로 의회 내에 돌아다닌다면 악령이 의회를 뒤엎고 제2의, 제3의 다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4대 의원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 내에서 동료의원 죽이기에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의회에 구의원들의 임무는 구청을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의책임이고 우리의 완수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성애를 발휘해서라도 저는 같은 동료의원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성경구절에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바리사바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구청 직원들과 골프를 친 적이 없습니까? 밥을 향응을 베푼 적이 없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의 태도를 바꾼 적이 없습니까? 저는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제 양심상 저는 이렇게 따진다면 저도 죄있는 자기 때문에 같은 동료의원을 운영위원장을 그만 두라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건이 하나도 없이 정말 성직자 같은 그런 의원생활을 하셨다면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있으면 여러분은 김치열의원에게 반대표를 던질 수 없습니다. 이 의견은 반대에 대한 이 의견은 당연히 부결돼서 우리의 단합된 모습과 의원들이 의원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구민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방금 박춘호의원이 토론하는 과정에 본의원을 거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문화센터가 있는데 압구정동 쪽에는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빗발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압구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거론해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구청 측에서 그것을 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마치 구의원,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의원 이필상이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식으로 강남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동의 최 누구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본인도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의장 나왔을 때에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저를 음해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여러 의원들이 수사의뢰를 하라고 해서 수사의뢰를 했던 겁니다. 누가 썼는지 잡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밝혀지는 과정에서 바로 박춘호의원의 둘도 없는 친구가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본인을 만나보니 본인은 내용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다. 자기가 하지 않았다 이거에요. 나중에 실토한 것이 박춘호의원이 자기 집에서 자기가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것이 고발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잘못 했다고 했고 동네 다니면서 전부 살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래서 제가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분명히 알고 압구정2동 주민들에게도 자치위원들에게도 모두에게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퇴권고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가 부 투표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부" 자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 부 표시 외에 기타의 의사표시는 투표가 무효 처리되오니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 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홍영선의원, 권혁래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유만희의원, 정연희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윤정희의원, 박창수의원, 서영원의원, 이상묵의원, 성백열의원, 이재창의원, 김세현의원, 양승미의원, 조성명의원, 이성용의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25개 맞습니까? 그러면 명패함을 마치고 투표용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25매 맞습니까? 그러면 투표결과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6명, 무효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김치열운영위원및운영위원장사퇴권고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박춘호의원, 박남순의원, 양승미의원,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날씨도 무덥고 고르지 않은데 54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바르게 직무에 충실하고 계신 강남구청 공무원들께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강남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강남구민들이 직접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오신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주민들의 힘이 되어 강남구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의 주제는 강남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특히 1급 중증장애인 339명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강남구 관내에는 1만279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 발달, 정신, 심장, 신장, 호흡기, 간, 안면, 간질 등이며 나이는 0세부터 80세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이 분들을 위하여 강남구 관내는 모두 21개의 시설이 있으며 각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강남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단돈 1만원도 강남구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운영비와 각종 수당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오히려 잘 사는 이웃들과 어울려서 살기에는 강남구 관내 장애인들은 차별과 무시와 소외감만 느끼게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과연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들에게 그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문제는 서울시나 국가의 일이니 강남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제쳐 놓았습니까? 교육비 지원조례나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강남구가 자체 예산을 매년 몇 십억씩 할애하듯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금지원조례를 만들어 강남구에 거주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배려를 하루속히 제정할 생각이 있는지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살고 있는 한 장애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생활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소개한 글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계기로 청담동의 또 다른 어머니의 힘든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 사진좀 방영해 주십시오. 이것을 계기로 저는 토요일날에 네 가정의 장애인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이 네 가정의 공통점은 모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가정은 일원동, 수서동에 있는 저소득 가정이고 한 가정은 청담동에 있는 중산층 소득 가정입니다. 강남구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1만명의 장애인 가정이 이제처럼 계속 소극적인 관리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천, 탄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인간적인 정책도 무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을 대폭 늘려서 강남구민 모두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강남구 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사진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구체적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사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구청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은 이러한 중증장애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각 동마다 문화회관, 주차장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등은 만들면서 장애인들이 몰려있는 수서동, 일원동에 강남구 자체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적어도 한 군데라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들은 1 대 1의 보호가 필요하고 넓은 공간과 안전이 특별히 요구되기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실제로 하상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6개월 받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려야 제 순서가 옵니다. 성모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려면 현재 장애인이 130명이 있으며 3년쯤 기다리면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몇 년전 일원동 소각장을 설치할 때 서울시와 강남구가 소각장 내에 장애인 시설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은 무산되었고 또한 수서체육관을 계획할 당시에도 장애인 운동시설을 꼭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IMF 때 계획이 축소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강남구에는 이제까지 한 곳도 이런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장소가 없다. 예산이 없다.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이다 라고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를 내세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강남구장애인복지관을 구성해 보고 계획해 보고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수서동에다 내년에는 강남구 예산으로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의 규모로 지을 것인지 공개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진 또 보여주세요. 지금이라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있는지 강남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들을 돌봐줄 가정방문도우미를 보내 주십시오. 현재 홈헬퍼 도우미제도가 있으나 서울시에서 약간의 지원금 1일 2만7,000원을 지급함으로 써 운영됨으로 1주일에 몇 시간 올 수 있을 정도이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 중년여성들이 도우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힘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신체의 여러 기관이 재기능을 못함으로 밥 먹이고 물 먹이는 일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움직일 수 없는 체중은 웬만한 장정이 아니고서는 꼼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서 외출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담동에 사는 장애인 어머니의 소원은 30년동안 단 하루라도 여행을 해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각종 단속업무에 엄청난 세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전문적인 자격증을 소지한 젊은 남성의 사회복지사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용역을 할 수는 없는가요? 또한 이들은 운동이 곧 생명의 연장입니다. 장애인들의 외출을 도와줄 수 있는 특수차량을 단 한두 대라도 구입해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강남구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가요? 모든 장애인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만이라도 강남구의 덕택으로 바람을 쐴 수 있고 조그마한 운동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강남구에 살고 있는 것이 보람되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강남구에서 이러한 조그마한 배려도 할 수 없는가요? 강남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셋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강남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가요? 장애인들은 정상인과는 달리 외출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로 가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4시간 가정에 있으면서 문화생활이나 밖의 소식은 단지 TV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한달에 TV시청료 1만8,000원이 부담이 되어 신청이 아주 저조한 형편입니다. 강남구에서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을 하고 수험생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능과외까지 시켜주는 이 마당에 저소득층의 몇 백 세대 다 합해서 한 400세대도 안되는 이 세대들에게 10만원정도 1년에, 한달에 8,000원 정도입니다. 1년에 1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강남케이블TV의 시청료로 보조해 주신다면 강남케이블TV 측에서도 반정도는 할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365일 24시간 적어도 지루하지 않도록 영화, 음악, 오락 그리고 강남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안될까요? 이 분들에게 강남에 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두 가지라도 강남구에서 직접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네 번째 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 생활안정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한달에 9만원, 장애아동은 5만원이 나옵니다. 이들은 물론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교육비 혜택은 못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들에게 교육비보조금에서 가정교사비를 마땅히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인에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밥도 밥이지만 정신적인 밥인 어떤 교육에 대한 배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비 지원에서 이분들을 좀 할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애인 때문에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강남구청에서 알고는 작년에 4월 20일 장애인 행사 때 풍림뷔페에서 강남구 예산으로 각 가정에 30만원 정도를 보조해 줄 수 있다고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를 쳤고 1년이 지나고 이제나 저제나 조금의 보조가 오는가 기다렸지만 예산이 없다, 법이 없다 이런 핑계만 대고 아직까지 단돈 10원 도 실행에 옮긴 적이 없습니다. 당장 돈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에게 관리비라든지 어떤 그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의 장애인들을 위한 요청은 강남구의 구민으로서 마땅히 함께 주고 받아야 하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정상인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 안되고 고통스럽고 돌처럼 무거운 몸이 장애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햇빛 좀 보고 조금 움직여 주고 밥좀 먹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 좀 듣게 해 주는데 이 조그마한 소원도 강남구에서 배려할 수 없는가요? 강남구가 잘 살면서 이웃에 정상인들만 배려하고 강남구의 저소득층이고 거기다가 장애까지 있는 이런 가정을 이제까지 어찌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강남구의 예산으로 천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이들을 위한 할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강남에서 정상인들과 떳떳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자립도가 훨씬 낮은 중랑구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태권도 시범단 행사와 복지박람회를 열어주고 장애인들의 신체발달과 적응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옆 동네인 송파는 우리에 비해서 엄청난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획기적인 그 어떤 탄천개발이나 양재천개발, 뭐 전자도서관 하여튼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바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한 힘 없고 소외된 이들 주민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애인 가족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대치1동 출신 박남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직접 나오셔서 방청하고 계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또한 각지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강남구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셨습니까? 요즈음 현대인은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염원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녹지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서울시 대기과에서 발표한 강남구의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보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가 평균 기준치보다 낮고 타구에 비해 매우 깨끗한 환경으로 밝혀져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다른 구보다 심한 강남구가 이 정도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는 푸른 녹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6월에 완공한 선경아파트 옆 인도는 양재천으로 가는 길목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 인도의 공사내용을 살펴보니 3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는 띠녹지를 만들어서 매연을 차단해 주고 보도의 반은 투스콘 포장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고 반은 부드러운 우레탄 포장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보행이나 조깅에 좋도록 하였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연구한 우리 강남구청의 토목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띠녹지의 장점은 첫 번째 주행하는 자동차가 뿜어대는 매연을 정화시키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보행자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두 번째는 위험한 도로를 무단횡단 하지 못하게 하는 휀스의 역할도 하고 세번째는 도심지의 부족한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띠녹지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몇 군데의 자료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화면좀 넘겨주세요. 이 곳은 바로 선경아파트 맞은편인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것도 3가지의 특징이 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장소입니다. 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이곳은 학교 옆 인도인데요 이것은 휀스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 곳도 띠녹지를 설치하면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이요. 이것도 학교 옆입니다. 이곳은 아파트 옆인데 도로에 휀스가 설치된 곳입니다. 아까 띠녹지의 한 부분과는 천지차이로 아름다움에서도 틀리지요. 이런 곳을 녹지를 조성하면 물론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요. 여건에 적합한 장소라면 강남구 전 지역에 띠녹지 설치를 요청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11일 제131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설문조사방법의 개선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강남구 주민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중대하고 대규모적 사업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할 때는 신빙성 있고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중요한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신빙성 있는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 때는 동료의원께서도 강남구 설문조사는 믿을 수 없다고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5월 6일 모노레일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97명에 408명이 찬성하여 찬성률 90. 47%, 6월 9일 탄천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1,088명에 1,040명이 찬성하여 찬성률 96%, 6월 3일 탄력세율 적용 반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446명에 365명이 찬성하여 찬성률 82%, 6월 15일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대 설문조사에서는 438명에 381명이 찬성하여 87%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6월달에만 3번을 주민자치위원들을 소집하였고 설문조사결과는 찬성률이 거의 90%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4건의 설문조사의 대상은 항상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설문조사방법에 있어 동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소집해서 설명을 하고 설문을 받기고 하고 일대일로 전화를 해서 받기도 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찬성과 반대를 집계해서 구청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청에서 동으로 설문조사 시킬 때 불과 기간이 2, 3일의 여유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무계획성과 동별 집계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동의 동장이나 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 반대하고 싶어도 직원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진실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동 행정은 자주 발생되는 설문조사 때문에 항상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번거롭기만 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에 불만이 있어도 동직원들 때문에 참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동장을 평가도 한다는데 반대가 많을 경우 제대로 된 결과보고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의 기본원칙은 공정하면서도 객관성 있게 질문하여야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률을 높이기 위하여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답변자는 질문자의 입장을 생각하며 제대로 답변할 수 없다면 공정한 설문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의 설문조사는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보다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답변자료로 쓰기 위해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으로 표본 추출한 모집단도 아닌 54만 강남구민의 0. 09%인 500명의 여론조사가 강남구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권문용 구청장님! 진정한 주민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슈가 되는 정책이나 사업에 수준 높은 우리 강남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 여론조사 결과를 배경으로 한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한 예로 강남구 주민의 설문조사에서 탄력세율 적용을 82%가 반대했다는 보도가 발표된 후 어느 주민이 문의를 하면서 설문조사의 대상은 누구였으며 몇 명이었으며 어떻게 조사했나 왜 반대를 했나 등등 폭발적인 항의가 있었습니다. 어설픈 설문조사의 발표보다는 차라리 집행부의 현황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설문조사 방법의 개선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사업을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자는 의견은 변함이 없고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첫째 표본모집단은 인구에 비례한 인원수를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각 분야별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고 둘째 설문조사한 답변지를 본인이 직접 구청으로 발송하여 각동 구분하지 말고 구청에서 집계하고 셋째 객관성 있고 명확한 질문과 충분한 기간과 여유를 갖고 신중히 답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넷째 집행부는 주민의 진정한 의견을 듣고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할 것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이상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수선 등 건축 인허가시 부대시설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인허가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치동 500번지 센트럴 500 상가는 리모델링을 하여 2002년 10월 29일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도시미관상이나 추락위험이 예상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도곡역 사거리에서 우성아파트 옆 늘벗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를 공사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2년 8개월이 되도록 방치되어 있는 공사현장에 2005년 1월 센트럴 상가와 인접된 도로면에 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는 하였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구청 건설관리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정말 이것은 미관상에도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3년이 됐습니다. 본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을 보면 시행사와 철도청과의 합의가 완료되어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후 시행코자 하였으나 번영회와의 의견이 조율 중에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쌍방간합의가 되면 착공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영회와의 동의가 순조롭지가 않은 것같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사인간의 문제를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지하철 연결통로 등과 같은 부대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를 해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신축공사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해 줄 때 상기와 같은 주위에 미비된 공사가 있을 때에는 예치금을 받는다거나 어떤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하고자 하니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압구정2동, 대치3동, 개포1동, 개포4동, 수서동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지방자치발전은 물론 강남구의회도 한층 더 성숙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출신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양승미의원입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4대 의회에 들어서 수많은 구정질문과 이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 그리고 안건처리 과정 또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집행부의 답변 속에서 본의원의 뇌리 속에 또는 가슴속에 깊숙이 각인되는 말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의 집행부의 답변을 지켜보면 정교하지 못한 개념이나 현실과 유리된 수사가 상당히 많아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에 기대하는 답변은 답변 자체가 통쾌하고 멋있는 답변이 아니라 그 답변 하나 하나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우리 54만 강남구민을 향한 진실어린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의 주차단속 및 주차장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여 구에서는 많은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등을 건설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강남구는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하여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논현1동의 경우 인구수 2만7,200여명에 이르고 세대수 또한 1만3,800세 대가 거주하고 있어 이는 강남구에서는 역삼1동 다음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와 인접하고 학동로에 고급가구상가 형성으로 인하여 유동인구 또한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형태를 보면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의 거주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그 어느 동보다도 더욱 많은 주차수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차난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강남구에서는 우리 논현1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의 확보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직접 차를 몰고 우리 논현1동에 주차해 본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논현1동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방황하다가 잠시 주차라도 할라치면 바로 주차단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주차단속이 능사인지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차에다 풍선을 달아 애드벌룬을 띄워 공중부양이라도 하여 주차를 하라는 이야기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과 우리 논현1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우리 강남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투자된 예산과 확보된 주차장 수 그리고 동별 건립된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라겠습니다. 또한 강남구 전체의 주차수요를 단순하게 동별 주차장 몇 개로 구분하지 말고 실질적인 주민의 주차욕구, 주차수요, 각 동별 주거형태, 인구 수, 가구 수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뒷골목 CCTV 운영 및 관리상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난 2002년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뒷골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각종 범죄예방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실시간 화상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의도와는 달리 현재의 실정은 사람 식별이 어렵고 화상도가 떨어져 화질이 매우 안 좋은 상태로 운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집행부의 계획에는 광케이블 전송방식으로 화상도가 선명하고 적외선카메라의 설치로 야간투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사건 사고없이 두 배로 잘 살기 위한 강남구를 만들고자 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동에서는 설치한 지 불과 3년이 막 지나감에도 당초 기기설치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인지 그 화질이 매우 떨어져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논현1동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CCTV 시범 실시지역이기 때문에 그 어느 동보다도 먼저 운영되었기 타 동보다는 화질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 합니다. 구청장은 당초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어 우리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모든 CCTV의 화질을 재점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제반기기 설치시 단지 설치에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제반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분석을 하여 평가하는 등 외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에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남구의 대기오염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한 일간신문에 따르면 수도권 공기의 벤젠, 톨루엔 등 유해대기오염 물질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의 공기중 검출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 도곡동, 대치동의 경우 주거지역의 공기 질이 배후지역인 시흥이나 교통 중심지인 서울역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2001년부터 주요지점의 벤젠의 농도를 측정해 매월 발표하고 보고 하고 있는 대기환경월보를 보면 도곡동의 경우 2004년 4/4분기 대기중 벤젠농도는 3. 552PPB로 일본 환경기준치인 0. 94PPB의 3. 8배이고 유럽 환경기준인 1. 5PPB의 2. 4배에 달하는 상태이며 특히 이 지역의 벤젠농도는 2004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잘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강남 구의 공기오염을 방지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벤젠은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암연구기관 IRAC, 미국 환경보호청 EPA 등이 공통적으로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지난 95년 최초의 민선단체장으로 당선 부임하여 현재까지 3선을 연임하고 있는 권문용 구청장이 지난 10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련한 문제점 및 발전적 제안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즉 지난 95년도부터 2005회계연도 통계심사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관행으로 세입은 최소화, 세출은 과대화 계상한 결과로 빈번한 추경예산편성과 두자리 숫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점입니다. 두 번째 정확한 세입추계 계상으로 세출을 편성함이 예산편성의 기본 A, B, C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주 수입원이었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만 너무 치중하여 세외수입 발굴 소홀과체납관리에 소홀하였던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지난 2005년도 1차 추경을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이석호 재무국장은 공식발언을 통해서 전 재무국 공무원이 전쟁을 치루는 각오로 세외수입을 금년 회계연도 즉 2005년도 최소한 200억원을 증대목표로 뛰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처리문제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였기에 격려를 보내면서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2005회계연도 세입분석결과 세수예상액은 1,733억원으로 2004년도 징수액 1,837억대비 104억 감소가 예상되고 재산세를 탄력세율 30% 인하 적용시 감소추계액은 약130억원 예상되며 행정자치부에서 감액분 104억원에 대한 국고보조를 보전 받지 못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가 행자부 보조금 104억원을 세입예산에 2005년도에 편성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공개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가 생기고 나서 강남구청의 행자부 보조금을 받은 적도 없고 예산에 반영한 적도 없습니다. 세 번째 추경편성시 앞으로는 불필요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속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긴급 재난성이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 원칙으로 운영토록 적극 제안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즉흥적이고도 전시성 사업은 추경편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지난 141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2005년도 1차 추경예산을 74억5,63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나 기정예산보다 1. 71% 감소한 4,277억9,800만원으로 확정 통과되었습니다. 탄천과 관련한 시설비조로 100억원을 계상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과욕이라는 것이 예결위원 공통의견이었음을 적극 참고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진행중인 250여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에 관한 감사원감사에 대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적극 반대하여 감사원 감사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강남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99년부터 실시한 민간용역 아웃소싱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한 내부 감사조차 현재까지 한 번도 감사실시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동시에 민원감사담당관실의 전문감사인력이 태부족하여 어떻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앞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부터 지양해야 하며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려면 내부감사를 철저히 이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한 본의원의 소견을 잠시 밝히고자 합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도표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1 세입을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징수결정액 5,130억원에서 수납액 4,150억원을 공제하면 바로 970억원이 남습니다. 미수납액 970억원중 일반회계는 보시다시피 570억원, 특별회계는 주로 주차장 사업인데 400억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세입의 문제점은 구청장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특히 이 주차장사업이 문제가 많으므로 400억이나 되는 개선방안을 구청장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도표2 세출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총 예산액 4,040억원중 집행잔액이 530억원이며 일반회계 370억원, 특별회계 중 주차장 사업이 역시 주차장사업이 문제입니다, 150억원. 따라서 결론지어 말하면 주차장 사업의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분야는 1999년부터 서울시 전산관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무종합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요청하여 이를 현재 징수보고서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금액과 그 원인을 분석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구청장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관리는 세무1과에서 총괄 집계하는 기능만 있고 실제로는 세목별로 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각 해당 부서에 관한 업무분장과 효율성 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도표3을 보시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을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세 수입은 체납비율이 거꾸로 2001년도에서 2004년도에 비하면 체납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1. 16%에서 2004년도 8. 18%까지. 또 세외수입은 프로테이지도 높고 더 또 체납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3%에서 23% 거의 더블업 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연도별 체납액 비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지난 지방세 즉 재산세와 종토세의 수입은 2004년도의 경우 2,430억원에 미수납액은 8. 18%에 해당하는 198억원 미수납액은 무려 23. 8%에 해당되는 340억원이므로 세외수입 증대에 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효율적인 체납관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향후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세출분야는 더 이상, 시간관계로 생략하고 민간위탁중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위탁 운영방법 개선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위탁 운영비를 관리공단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하고 있으나, 다음 도표 제시하세요. 도표에서 보듯이 반환액이 예산금에 비하여 과대한 금액이므로 관리공단은 월단위또는 최소한 분기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는 연말에 한꺼번에 관리하면 업무가 폭주하고 숫자가 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거 지금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연말에 총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권문용구청장이 훌륭한 목민관으로서 이룩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구청을 세계적 IT공화국 자치단체로 우뚝 서게 한 것과 성공적인 양재천의 시민공원조성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공개 발언합니다. 그러나 불과 1년여 남짓한 공식 임기를 남기고 있으므로 이제는 기존에 벌려놓은 온갖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보며 가급적 의욕적인 전시성 사업은 기초 타당성 조사업무만 실시하고 차기 구청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권문용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BTL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2월에 마련된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BTL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30년이상 노후되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예컨대 병사 막사시설, 초등학교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인 상하수도 개보수 시설 공사 등을 우선하여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시세를 임대하여 투자비를 장기간 즉 20년 내지 30년간 회수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소화 된 사업추진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권장하는 간소화 된 BTL 사업의 절차를 여러분 도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국회 또는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2월초에 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 된 절차입니다. 단위사업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모집공고, 민간사업제안, 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그리고 2월에 한 경우 간소화해서 서둘러 해서 9월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착공 직전에 정기국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강남구청에서 BTL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의회의 적정시점에서 투자계획서를 제출 후 총 사업한도액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조사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비 예산은 필요시 기정예산을 전용조치 활용함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BTO 사업과는 전혀 달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주요사업 시행조건이 사실상확정되도록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BTL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코(PICKO)의 실시협약안을 사전 검토의뢰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피코가 협조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바라건대 권문용 구청장에게 예산운영과 BTL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안성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귀담아 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식사 후에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식사하고 들읍시다.) 의원님들 식사하고 듣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과 김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양승미의원과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께서는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박의원께서 강남구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교적 상세히 답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직업이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복지증진, 직업 재활사업 등을 확대해서 고용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정보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시책과 병행해서 다양한 복지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은 재작년에 수립한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증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자립생활능력 향상 그리고 생활안정지원 강화 등의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모두 1만588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원고에 보면 1만279명은 아마 조금 시기적으로, 종전의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체 강남구 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3,707명, 경증 장애인이 6,881명, 우리가 지금 중증 장애인이라고 분류할 때는 보통 1, 2급을 얘기하는데 아까 박춘호의원께서 아마 339명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1, 2급 장애인을 중점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3,707명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에서 약 35%가 이런 중증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 유형별로 본다면 지체장애가 5,249명으로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발달장애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약 30. 3%, 3,210명이 기타장애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 일원 수서 지역에 전체의 34%인 3,682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분들의 생활여건은 아주 열악해서 장애인 가구의 70%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에 소재한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4개소를 비롯해서 생활시설 1개소, 공동생활 가정 9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주간보호시설 4개소 등 모두 21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작년 1월에 수서동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부지를 매입을 한 바가 있고 지난 3월에는 일원2동에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부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이러한 기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내용에 보니까 단돈 1만원도 강남구 예산에서 사용되는 것이 없고 모든 시설운영비와 각종 수당을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국 시비 재배정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을 현재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고유사무로 보고 재원이나 또는 운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에 보면 작년도 시설운영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이 총 67억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0억6,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 시비 재배정도 서초구나 이런데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초구가 25억9,700만원, 송파구가 41억3,200만원, 중랑구는 13억2,300만원, 그리고 동작구가 20억8,000만원 이런 거에 비하면 국 시비 재배정 분야에 대한 사업도 우리구에 상당히 숫자에 비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의 자체예산도 상당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사업과 정보화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사업 중에 총 4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재천 휠체어 리프트 13억은 물론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몇 개 구에 한 번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걸 한 번 뽑아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구의 예산서를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주로 운영비 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서에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사업은 여기 포함에 일부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아까 송파구, 중랑구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송파구는 대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을 적에 약 10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한 6억7,000 정도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중랑구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적에 시설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파트에서 약 2억5,700으로써 아주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절대 예산액에서도 물론 크고 또 예산규모 비율에서도 타 구 보다는 다소 높게 나왔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시행한 주요사업을 좀 상세히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연중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동약자를 위한 전동 스쿠터 23대를 구입해서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26개 동사무소 및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휠체어 무료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일원 영희 왕북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턱높이 사업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강사 4명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2002, 엑셀,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등 장애인 컴퓨터 눈높이 맞춤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각장애 인용 PC스크린 리더 및 학습용 PC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장애인 가구와 소년소녀 가정에게 컴퓨터 10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서동 721번지에 장애인 정보화 교실을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라든지 시각장애인 무료 안마 및 침 시술, 희귀성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독거노인 환자를 위한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또 만성 질환자 관리 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 유아 건강진단 등도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리고 이미 법정시설은 다 끝나고 민간 권장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강남구에 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 즉, 구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 체육기구 설치, 말하자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 설치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을 이미 완료했고 또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경사로 정비라든가 또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또 일원1, 2동과 수서동 청사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 또 근린공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화장실 신축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파견 또 장애아동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 목욕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 이 미용 서비스와 장애인 가족 야외나들이 현장체험, 장애아동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또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도서 및 소리 소식지 발간을 위한 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행사비 지원, 작년의 경우 5개 행사에 약 4,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건립부지 매입과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전기료 감면과 장애인 사회단체 보조금 등의 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 30대를 지원하였고 현대자동차서비스를 후원자로 해서 장애인 등록차량 70여대를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무료 암검진 또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전동침대 지원, 중증장애인 전동스쿠터 지원 등을 후원자와 연계해서 지원했습니다. 작년도부터는 각 동사무소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후원자를 발굴해서 현재까지 중증 장애인 49명을 포함해서 총 228명에게 7,400여만원의 금품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생활여건이나 불편사항 등에 비한다면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어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시설과 관리 운영을 포함해서 또 더 나아가서 후원자 발굴과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그런 시책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구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특정 자치구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와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구에는 중증장애인을 보호 관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장애인 복지관 4개소 또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주간보호시설 4개소 그리고 가정복지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강남구 전체 장애인 1만588명의 약 35%인 3,700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일원 수서지역에는 장애인 복지관 1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가정복지센터 1개소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 등 총 7개 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시설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에 따라서 시설 건립부지와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부지확보 등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매입완료한 수서동 721번지에 2007년말까지 지상4층과 지하2층 연면적 2,250평, 수용인원 약 100여명 규모의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과 보호작업장을 건립을 해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성과 작업능력에 따른 직업훈련과 재활교육을 활성화하는 시설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초 구립국제유치원을 계획했던 개포동 12번지 10호에 위치한 207평 규모의 부지도 지난 3월 24일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재활체육교실과 물리치료실, 휴게실 등 장애인 전용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을 갖춘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이러한 시설들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필요한 장소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돌보는 가정방문도우미는 현재 서울시의 지원 하에 일원1, 2동과 수서동에 13명의 가정도우미가 가사지원과 개인활동서비스, 사회적 상담과 O/A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만을 위한 홈 헬퍼 사업도 지난 4월부터 성모자애복지관 주관 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과 저소득 노약자 그리고 이런 환자들의 증가로 해서 대기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는 가정은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규와 지원근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가사활동은 물론이고 간병도우미와 나들이, 마을버스 상태, 생활상담 활동과 자녀의 학습지원, 학교생활 상담 등 현재 운영 중인 도우미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가정생활 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관련법규와 지원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을 위해서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전화요금과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할인 및 면제 또 항공요금과 여객선 운임과 또 이동통신요금, 초고속 인터넷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전기요금 등을 할인해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강남구에서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에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장애인의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강남구 자체적으로 관내 장애인에 대한 지급기준의변경과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수혜 대상자를 저소득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그런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구에서도 관련법규와 지원근거를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에서는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각종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도 신규로 개발하여 운영할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민간자원 활용 연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역복지 네트워크와 생산복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 정보화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문교육 활성화, 온라인 교육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적문화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남순의원께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띠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확대 건의와 함께 구청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방법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셨고 대수선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각각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설문조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에서는 구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민이 직접 결정한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강남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주민자치시스템을 구축하고 2001년 9월부터 주요시책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을 위해서 설문조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시책의 시행여부 또는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구민에게 직접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나 시책의 추진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자치 성공의 핵심 중 하나는 주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문제의 당사자이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구민들이 지역의 주요문제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면 이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지방자치 구현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권력의 재분배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의 설문조사시스템은 이와 같은 이념에 따라서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구정에 올바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의견수렴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사이버 행정 참여시스템, 종전의 이메일리스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요정책 방향과 주요시책사업의 시행여부의 결정이라든지 또는 예산편성과 투자사업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데 주로 쓰고 있고 그 동안에 2001년부터 총 530여회에 걸쳐서 이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주민의견 여론수렴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패널 1,500명을 최초로 구성해서 운영한 이래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이후에는 지역실정에도 밝고 또 구정운영에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500여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 주요현안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그 동안 해온 것이 34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전문적인 주민여론수렴이 필요한 사항과 또 심층적인 구민의견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또 설문항목이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8회에 걸쳐서 이러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여론조사는 사안의 내용과 성격 또 목적 등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과 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 그때 적정한 조사방법을 가지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중에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세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의한 설문조사의 경우 최근에는 조사대상 사안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기 보다는 강남구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비용과 시간 등 면에서 그리고 효과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크게 큰 차이가 없다,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단으로 하는 설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설문조사는 일반적으로 신뢰도는 다소 높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전화설문의 경우에 보통 1인당, 표본 하나당 1만2,000원, 면접조사는 2만5,000원에서 3만원 그 다음에 이것을 인터넷으로 하는 이메일 설문의 경우도 1만1,000원 정도의 조사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500명의 표본을 기준으로 할 적에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이걸 일일이 의뢰한다면 한 건당 최소 6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계약절차와 조사설계, 조사시행, 결과 집계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구가 시행한 이러한 주민여론조사를 절반만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했다고 할 적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비용이 30억 이상이 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설문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체 설문조사 방식과 비교해서 신뢰도 면에서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이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문표본에 500인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방송사라든지 이런 데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컨대 시청률 조사라든지 또는 선거 때에 각급 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하고 있는 유권자 조사 그리고 각종 사회여론조사 이용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사실 표본 크기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54만 구민 중에서 500명이라고 하는 샘플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아까 지적사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이나 동 직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진정한 응답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는 주민자치위원의 경륜과 인격이라든지 그리고 구정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감안할 적에 그러한 지적은 다소 부적절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그리고 판단력 면에서는 일반 주민들에 결코 못지 않고 뭐 그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오피니언 리더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양과 학식이나 경륜을 지닌 이런 분들이 동장과 직원의 눈치를 보아서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설문조사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설문이 반복되는 경우에 일부 응답자의 무성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표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여론에 있어서 트렌드를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부분적으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참여의 기회가 지역주민에게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원칙에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특성상 참여하는 주민의 성향에서 적극적인 주민과 소극적인 주민, 그리고 무관심한 주민 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는 그 과정자체가 행정에 대한 감시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정책이나 사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나 사업의 구체내용은 물론이고 추진배경과 목적, 경위 그리고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그러한 점에서 상당한 타당성과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로 주민자치위원을 통한 설문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시스템에 의한 그런 것이 가장 뭐 현재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반드시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관에 의뢰해서 같이 세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체계적인 여론수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공고라든지,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또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감으로써 말하자면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민주성을 통한 그런 지방자치의 부여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수렴 편의를 위해서 이 달 중으로 사이버주민자치센터 사이트에 주민자치위원 전용 설문조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아까 우리 박남순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설문에 응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가능한한 해소하고 또 설문사안에 따라서 홈페이지 사이버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등을 범유하거나 또는 확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양승미의원께서는 논현1동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대책과 방범 CCTV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차문제 또 방범문제 그리고 대기오염과 같은 이런 주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구민 불편과 관련되는 이러한 과제를 피부에 와닿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대기오염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오늘날 지구촌 전체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자연파괴와 환경훼손이 가중되면서 이 지구촌은 지구온 난화와 오존층 파괴, 사막화와 황사현상, 생물종의 감소 등 인류의 삶과 생존자체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강남구의 지방의제21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와 구민과 또 기업 등이 해야 될 실천과제 였습니다마는 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개발과 서로 연계돼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라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용어들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국제사회가 이것을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992년 브라질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향후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논의된다 라는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리우선언과 또 구체적인 실천강령인 의 제21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이 또 산림협약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협약 등이 속속 제정이 되었고 최근에 동향을 보면 이 WTO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새로운 무역규범에 대한 논의가 주요 관심사로 다 뤄지고 있습니다. 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천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현재도 그 동안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주요 물질에는 예를 들어서 PM10(Particulate Matter 10) 미세먼지 겠지요,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또 일산화탄소, 뭐 이산화질소, 또 포름 알데히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석면이라든가 라돈, 카드뮴, 크롬 등과 같은 중금속 또 아까 언급하신 벤젠과 톨루엔 같은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의 70 80%가 배출가스 등 자동차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구는 이러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정밀검사와 함께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노상단속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와 도장시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남순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띠녹지 설치 등과 같은 이러한 것이 대기오염을 자연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녹지공간의 대폭적인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서 녹지축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축은 녹지주축과 부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로수를 중심으로 한 가로수의 띠녹지라든지 이런 복층화 식재와 같은 것을 통한 세축 여러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사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를 통해서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도 앞으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 상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 물청소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달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강남구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당 39마이크로그램으로써 서울시 평균 64마이크로그램보다 훨씬 낮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다는 그러니까 타구의 한 2분의 1정도 되는 수준입니다마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도로 물청소 등을 확대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질문에서 작년 4/4분기 도곡동 지역의 벤젠농도를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구 지역의 경우에 대기오염 측정은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2개 기관에서 각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이.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한 개분기 중에 한 3 4일정도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측정지역이 우리가 도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기를 포집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자체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지점에다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가지고 연중 내내 자동으로 오염도의 평균치를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에는 도곡2동사무소의 옥상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급하신 것처럼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원 발표결과를 보면 작년도 1/4분기가 0. 073ppb, 2분기가 0. 230ppb, 3분기가 0. 804ppb이었던 것이 4분기에는 갑자기 3. 52ppb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즉 자동측정을 상시 자동측정을 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월별 자료에 의하면 최저 0. 3ppb가 언제냐 하면 7월과 8월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가장 높았던 것이 1. 0ppb가 작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 평균적으로 하면 4분기중에 평균이 0. 73ppb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일본의 환경기준치가 0. 94ppb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측정한 것을 보면 일본의 환경기준치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것이 1,2,3분기 다 거의 0. 073에서 많은 것이 0. 804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4분기에 3. 52ppb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서울시에서 측정한 것과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기관에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관에서 서로 뭐 둘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아마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분석결과가 왜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이 지금 발표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환경부의 경우에 그 국립환경보건연구원의 경우에 공기를 현장에서 포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안 부는 상태에서 저기압이면 이러한 오염물질이 밑으로 가라 앉게 됩니다.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작년 4/4분기라고 하는 것이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강수량이 적은 상태에 훨씬 여름 같은 때는 우기에는 비가 자주 내리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은 경우에 강수량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측정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지역에서 사실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별로 해 가지고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지역을 뛰어넘는 뭐 심지어는 국가간에 국경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는 뭐 황사를 비롯해서 중국으로부터 편서풍을 타고 많은 오염물질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 등등을 감안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측정지점도 도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곡동과 개포동, 대치동 그리고 바람골에 기능을 하면서 자동차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테헤란로 같은 데가 비교적 이런 측정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서는 말하자면 중국이나 이런 인천등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중간에 통로역할을 하면서 주위의 산이라든가 이런 녹지가 별로없는 예컨대 강서구의 화곡동이라던지 목동이라던지 구로구에 가리봉동 또 성동구에 성수동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도곡동도 포함해서 이러한 편서풍이 빠져나가면서 통과폭이 좁은 송파 일대, 노원구 일대가 서울지역에서는 측정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기오염을 비롯한 이런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구만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와 또 광역자치단체 또 우리 강남구가 체계적인 그러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현의원께서는 지난 10년간 강남구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제안을 말씀을 하셨고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에 관한 의견과 제안 그리고 BTL 사업추진에 관한 소견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적인 것은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이라고 한다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그러한 것의 실행수단으로써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린치라고 하는 분은 예산을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의 추계를 포함해서 정부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의 수행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목적과 관련돼서 볼적에 우선 재정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재정 규모를 정하는 기준은 보통 3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돼서 정부의 예산정책기능을 정부의 재정정책기능을 중시할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보통 경상 GDP 증가율만큼 예산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시에 고려될 사항이지 지방자치의 예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먼저 세입이 추계되고 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짜는 것이 원칙인데 반대로 세출예산을 먼저 짠 다음에, 즉 지출비용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맞추는 일종의 귀납적 방식의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도시정비 같으면 도시정부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물론 부채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도시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적게는 한 7 8%에서 많게는 20%까지 보면 부채로다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총 예산에서 부채충당으로 충당되는 비율이 13%이내이면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세입 추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의 핵심요지중 하나라고 보는데 세입추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해서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경우에 중앙정부와는 달리 향후에 예견되는 세제개혁이라든지 또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또 수입자 부담금 적용예측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입구조가 일부 세목에 편중되는 등의 재정구조상의 문제점과 함께 가용재원의 부족과 과세자주권을 제약하는 제도 등으로 인해서 정확하고 안정적인 세입추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익년도 경제동향 또 세목별 징수목표와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인 변동사항 등을 면밀히 나름대로 검토 분석하고 최종 징수 가능액을 면밀히 계상해서 세입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사업우선 순위를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경상경비는 기준경비에 대한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전시성 또는 소모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경비의 사용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투자사업 예산은 총사업비와 기 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익년도 소요예산, 또 세부사업의 주요 공정단위별 소요예산 등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이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집행시점에서 해당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재정통계에 나와있는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서 나온 숫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순수 불용액 뿐만 아니라 사업의 취소나 축소변경 또는 계약시에 발생하는 10%정도의 낙찰차액 그리고 예산절감액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나타난 것이 불용액 또는 예산잔액이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순수 불용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본예산 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의 변경 및 상호조정 등을 가할 필요가 있을 적에 편성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세입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을 두고 그 필요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배분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향후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대해서 구정운영에 반영될 사항은 체계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박남순의원, 양승미의원, 김명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은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3만 정도의 이메일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1,500명의 주민패널, 약 500명의 주민자치위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책방향이나 또 구정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때 그때 설문조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리스트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도별 또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구별, 우리 구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동별로 해서 성별, 연령별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박남순의원께서 의도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유도성 설문 그리고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가 간혹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에 정책결정의 방향이나 어떤 구정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시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승미의원께서 CCTV 설치에 대해서 화질 이런 면에 대해서 구에서 관심을 쏟지않고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 동안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이 질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 그 운영에 대해서 아주 질책을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 CCTV는 돔타입과 박스타입의 카메라로 0. 004룩스의 조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최적의 화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 재생용 전용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CCTV 관제센터의 관리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전문 모니터요원을 상주시켜서 화상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팀에 의해서 지금까지 화상에 대한 문제가 크게 있다는 내용은 지적을 받고 있지않고 있습니다마는 양승미의원께서 지적한 데에 대해서는 논현1동의 경우에 카메라 설치가 조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이물질이 생기면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 화상 문제에 지적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명현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105억에 대한 예산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재산세와 아마 관계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재산세의 부과징수가 끝나는 시점이 되고 또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보조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더라도 이것은 2006년도 예산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를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강화할 의도는 없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구정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좋은 여러 가지 구행정을 개발하는데 열심히 중점을 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체 감사에 대한 소홀이나 미비점 이런 문제를 우리도 실제 행정을 구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감사 등은 모르더라도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서 분기별 또는 월별 이런 단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갖춰서 회계문제는 단 한 건도 잘못된 지적이 없도록 이렇게 자체 감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BTL사업에 대해서 우려 섞인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BTL사업은 우리정부의 안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경제가 워낙 어렵고 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유있는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여유있는 민간자본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개발해 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발 맞춰서 우리가 수년간 재정을 적립해서 몇 백억을 모아서 비로소 사업을 실시할 것을 민간인들의 여유 있는 자금을 우리 행정서비스나 행정시설에 먼저 투입을 시켜서 우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민간자본을 제공한 사업자에게는 20년 내지 30년동안 그것을 보전해 주는 이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편익을 조기에 제공하고 아주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BTL 사업을 구의회에 상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의원님께서 어려운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조언과 후원을 하셔서 우리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도적으로 본 BTL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김명현의원께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세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는 강남구 세입분석결과 징수예상액은 1,733억원으로 2004년도 징수액 1,837억원 대비해서 134억의 감소가 예상되고 재산세를 탄력세율을 30%를 인하 적용할 때는 감소추계액이 130억원이 예상되며 또 행정자치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는 감소분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보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표했고 그 104억에 대한 세입예산 관계 그 다음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부금은 이번 교부금은 종부세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작년 연말에 12월 31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입니다. 그런 데 그 동안에 보유세는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의 세로 돼 있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쳐져서 재산세로 되고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한 물건을 가지고 두 가지 세목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제안을 해 가지고 22개 구청장들이 공동명의로 지난 7월 1일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저희가 이기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다시 변경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징수가 됩니다. 신고를 해서 12월에 부과징수가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명현의원님께서 여태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강남구에 준적이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제4조3항에 보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세 재원에 종합부동산세법에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보고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보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내년에 저희들이 이 교부세를 보전금에 대한 교부세를 내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 6월 29일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 예비비 등을 활용해 가지고 올해 안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감소분을 올해 안에 지급해 달라는 방안을 상정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래서 이번주 중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입분야는 1999년부터 서울시 전산관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무종합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해서 2004년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요청하여 이를 징수보고서와 비교해서차이가 나는 금액과 그 원인을 분석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말 지방세 전산체납액 자료를 수령해서 현계징수보고서와 비교 확인한 결과 지방세는 약 한 350만원의 수치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무종합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무종합시스템과 현계징수보고서상의 감액, 과오납의 시점의 차이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체납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만 현계징수보고서는 한달 후에 수치를 마감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강남구뿐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체납액을 비교 대사해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서 제2기 세무종합시스템을 시에서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게 되면 현계액과 체납액이 일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의 관리를 저희 세무1과에서 총괄 집행하는 기능만 있고 실제로는 세목별로 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분장의 효율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지방세 수입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수보다 적은 반면에 체납액은 오히려 지방세보다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에서 각 세외수입 부서별로 세입과목별 체납사유를 분석을 하고 소유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책임징수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가지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아울러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추진실적을 연2회에 걸쳐서 평가하고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저희들이 징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체납액은 지금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게 많은 세외수입의 미납 체납은 없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에 대한 것은 개선방안을 강남구에서도 여러 차례 서울시나 건교부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공단의 연말에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월단위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단위나 최소한 분기단위로 정산해 가지고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박춘호의원님과 양승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고 다만 박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화 이전이라도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각 복지기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연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담당을 통해서 상담해 주시면 지원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양승미의원님 말씀하신 공기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는 대기오염원 단속에 더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보사위원회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치동 우성아파트 단지내 복리시설인 센트럴 500상가의 대수선 등 건축인허가시 부대시설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인허가 처리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500번지 우성아파트 단지내 복리시설인 우성상가 센트럴 500상가는 기존 판매시설 등을 2002년 10월 29일자로 행위신고를 득하고 상가내부에 관한 공사관련 사항이 완료되어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재가 방치된 부분은 상가내부의 행위신고와는 별도로 센트럴 상가와 분당선 도곡역간 지하연결 통로 공사가 철도청과의 협의문제로 그간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0일자로 철도청과의 협의가 완료되고 2005년 4월 15일자로 도로점용허가도 득하여 공사진행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우성상가번영회 동의 및 기타 당사자와의 이해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계속적 협의결과 2005년 7월 1일 시행사와 우성상가번영회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장마철이 끝나는 금년 7월말경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공사에 대하여 특히 지하연결 통로 공사 등이 전제돼 있으면 전체 공사일정이 확정되어야 행위신고 등을 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박남순의원님, 양승미의원님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정책적인 사항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도상 띠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확대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경아파트 옆 보도정비 공사는 양재천 이용주민 및 인근아파트 주민다수의 요청에 의하여 띠녹지를 시범 시공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설치결과 주민으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띠녹지를 설치하게 되면 가로수 뿌리가 퍼져나감에 따른 보도블록 들림현상이 어느정도 방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빗물이 자연스럽게 침투할 수 있어 가로수 생육은 물론 지하수 부족을 해결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보도를 정비할 시에는 띠녹지를 확대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파트지역, 일반주택지역, 업무상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자가용 보유율과 외부유입 차량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구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에 따라 주간 주차수요는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등을 이용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하고 있고 야간 주차수요는 100% 공급을 목표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문화복지관 지하주차장, 주택 밀집지역의 부지매입 등 매년 주택가 주차장 확보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사업들은 1999년에 강남구중장기교통정책과 2003년도 강남교통비전21 기본 용역을 통하여 각 동별 지역별 주차수요 및 공급현황을 조사하여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업무의 기본정책 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높은 지가 적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적기에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문화복지관 주차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야간 주차난 해소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구에서는 17개소에 233억3,100만원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매년 약 150억 내외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논현1동의 주차문제는 영동시장 및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수급률이 강남구 평균공급률 80%에 미달하는 지역으로 그 동안 2개소에 186대의 공영주차장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논현동 189번지 지역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또한 논현초등학교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지역주차난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차난 해소사업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이 아까 답중에 제가 구정질문의 내용은 제가 그냥 작성한 게 아니고 강남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부구청장의 자료와 우리 실무자들의 얘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자체 저는 분명히 1년에 우리가 67억, 70억을 소요하는데 분명히 담당자 얘기에서는 강남구 예산이 절대 다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 서울시 예산이나 국가예산에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다 우리 예산은 자치예산은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부구청장의 말씀으로는 우리 예산을 42억이나 집행했다고 그런다니 과연 이 42억에 대한 강남구 예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뭐 얼마 쓰고 얼마 예산했다는 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는 것하고는 그렇게 양쪽에서 다른 말을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중증장애인 시설을 여기에 몇 군데가 있으니까 복지관이 4개고 장애인 그게 7개소고 그랬는데 그게 다 서울시나 자체 내나 기독교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우리 자체 내의 건물이나 우리 자체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 내 예산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고 있는 이유가 수서동 721번지에 내년에 우리 자체의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복지관을 세워준다고 그랬고 거기에서 특히 제가 오늘에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은 1급 중증장애자들입니다. 몸을 못 움직이는 분들 그들이 운동하고 그들이 조금 쉬고 그럴 장소가 필요한데 그거를 자원시설 거기나 수서복지회관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산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제가 몇 가정을 다 방문했는데도 그럴 장소가 없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하상회관이나 기타 복지관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지금 그게 몇 사람이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그래서 이분들은 같은 서울시의 혜택이기 때문에 송파구에 가서 이용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자체에 맨날 부자구 부자구 소리만 듣지 말고 이런 어려운 자식을 돌볼 수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는 얘기지 누가 여기에 서울시 예산이나 국가예산으로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우리 구민으로서 이용할 장소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6개월동안 무슨 안마술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실 때문에 그림의 떡이지 있으나마나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휠체어 30대 임대해 주고 전동침대를 줬다고 그러는데 전동침대를 작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2대가 나왔다고 그럽디다, 2대가. 그런데 그거는 절대부족이고 그리고 휠체어는 그런 대로 다 소화가 되고 있어요. 휠체어도 서울시에서 주고 국가에서 다 줘서 이 사람들 휠체어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주장하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소형버스나 이런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타고 그 버스를 이용해서 어디든지 좀 갈 수 있게 그런 차를 한 두 대쯤 구입해서 그걸로 인한 차량운전하는 운전사하고 보조원이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가능한가 물어봤지 무슨 이동해서 전동침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2대가 어디 갔는지도 누구한테 줬는지 300명 중에서 2대가 필요한 사람에게 물론 드렸겠지요. 그렇지만 작년에 딱 2대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우리 예산인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서류를 보면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라는데 자꾸 우리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번째 그 문화사업도 여기서 정보화 사업을 하고 편익사업에서 얼마든지 책을 볼 수 있다 그건 이동이 가능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서 진짜 정보화를 인터넷으로 두들긴다 그것도 앉아 있는 사람의 얘기야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앉을 수 없고 누워만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정보화 아무리 갖다놔도 그 사람이 앉아서 배울 수가 없어요. 인터넷 두들겨서 세계뉴스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누워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단지 TV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통 TV는 12시에 끝나니까 24시간 방영하고 영화나 오락을 할 수 있는 강남케이블TV와 연계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을 제가 3일 전에 다 주라고 그래서 줬습니다. 그럼 강남TV 사장과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질문에 비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그럴 듯한 그림만 그려져 있는 장애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하나씩 꼭꼭 짚어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같은 구청에서 나온 자료가 왜 틀리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료를 묻고 또 자료 주는 사람이 묻는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41억이 구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법적인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 동안에 721번지라든지 수서동에 있는 체육센터 이런 곳에 장애인관리시설들을 건의는 한 것은 압니다마는 그 내용들이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들은 아니고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이용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회수시설 내에도 서로 얘기가 된 사항이 장애인들 편의시설 얘기한 것이지 장애인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721번지에 설치할 복지시설은 장애인 공동작업장과 장애인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급 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입지문제라든지 또는 수요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이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물리치료기능 또는 일시보호기능은 숫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급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침대 같은 것들은 전동휠체어는 시비로 작년에 2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독지가라든지 그런 봉사기관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후원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긴급하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문제도 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남케이블TV에서는 시청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수요라든지 이런 제도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