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2004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시책과 현안사항 추진으로 바쁜 중에도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정의 발전과 올바른 재정운영에 대한 지도 편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는 2004 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겠지만 결산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 회계연도 결산개요 및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와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결산개요 중 근거법규 추진일정과 4쪽의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단의 총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0조 2,0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2,373억원, 기타 특별회계 6,110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조 3,528억원이며 전년도보다 3.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입니다. 5쪽부터는 금액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억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조 2,01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조 2,373억원, 특별회계는 1조 9,638억입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은 10조 2,176억원으로 써 일반회계가 8조 2,549억원, 특별회계 1조 9,627억원이며 세입ㆍ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0조 2,011억원의 92%인 9조 4,006억원을 지출하여 8,17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8,170억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 1,332억원, 사고이월비 428억원, 계속비 이월 2,383억원 등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4,143억원과 중앙부처로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95억원이며 일반회계가 1,832억원, 특별회계가 2,163억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0조 2,011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0조 5,853억원의 96.5%인 10조 2,176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678억원 중 402억원을 결손처분하고 3,276억원은 2005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조 2,011억원이며 지출액은 9조 4,00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8,005억원으로써 이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ㆍ사고ㆍ계속이월비 4,143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인 3,86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3,862억원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가 70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9억원, 예산집행잔액이 3,047억원이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1억원과 예비비잔액 675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4종이며 2004년도 수납액은 3,206억원이고 지출액이 8,243억원으로써 200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2.1% 감소한 1조 671억원입니다. 감소 이유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 수납액 대비 5,433억원이 초과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채권ㆍ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액은 1조 9,546억원으로써 1조 1,321억원이 증가되고 소멸된 2,876억원을 차감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7,992억원입니다. 또한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조 9,129억원으로써 7,979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584억원을 상환하여 200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4,5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2,969억원으로써 1조 6,358억원이 증가되었고 1조 171억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8.7%가 증가된 3조 9,156억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주요 증가 내용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최상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감소 사유는 공공용지의 매각 및 편입용지의 손실보상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물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268억원으로써 749억원이 증가하였고 감소액 138억원을 차감한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879억원입니다. 이중 업무용 물품이 737억원이고 사업용 물품가액은 1,142억원입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는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타 기관으로의 관리전환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2건에 422억원으로 일반회계 15건에 33억 3,300만원, 광역교통 특별회계 7건에 388억 6,7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일반회계가 2004년 6월 5일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선거보조비에 260억원을 비롯한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순직공무원 장제비, 손해배상금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광역교통 특별회계는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권고사항은 모두 23건으로써 세부적인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 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4 사업연도 결산서를 발췌한 예산개요 별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은 1조 3,309억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4,363억원, 융자원금회수 수입 1,245억원, 융자금 이자수입 543억원, 예금이자 수입 327억원, 2003년도 이월금 6,831억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조 1,467억원으로 공채상환원금이 2,488억원, 공채상환이자가 845억원, 기금융자금이 8,134억원, 기금관리비 지출 5,570만원 등이며 지출잔액 1,842억원은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의거해서 재무상태 및 수익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산은 총 2조 3,840억원으로써 현금 및 현금 등가물 30억원, 단기 금융상품 1,760억원, 융자금과 예금의 미 현실 수익인 미수수익 161억원, 융자금 2조 1,168억원, 장기금융 상품 721억원 등입니다. 부채는 공채 미상환액으로써 총 2조 1,413억원입니다.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는 4,152억원, 1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고정부채는 1조 7,261억원입니다. 자본은 총 2,427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전신이었던 상하수도 지원금과 기금인 원시자본금이 147억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558억원 등 자본금 705억원과 이익잉여금 1,7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2004년도 수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융자금 미수수익을 포함한 융자금 이자수익 638억원, 영업비용은 공채상환이자 등 1,007억원으로써 369억원의 영업손실이 있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 수입 359억원, 공채채무 변제이익 6억원을 포함하여 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지역개발공채 융자 이율과 작년도 5년 만기가 도래한 과거 융자공채의 상환이율의 차이가 주 원인이 되겠고 행정자치부의 2004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른 장기성 미지급 비용의 산정방법 변경에 따라서 비용이 일부 증가한 것이 또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해서 2005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성빈 경기도고문공인회계사가 실시한바 있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 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필경입니다.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23쪽까지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근거와 결산검사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5일간 경기도의회 금종례, 김광회 의원 등 여덟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세밀히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층적으로 분석 심사한 심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9조 5,084억원이고 예산현액은 10조 2,01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조 2,176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조 4,006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2.2%가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을 7조 5,460억원 편성하였으나 8조 2,549억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7조 6,609억원이 집행되어 5,94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에 4,108억원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8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조 9,624억원에 대하여 세입이 1조 9,627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세출이 1조 7,397억원으로 2,23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6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6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총 8,170억원으로 다음연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332억원으로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5.2%인 428억원, 계속비 이월은 29.2%인 2,383억원이고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940억원 중 명시이월이 1,285억원으로 21.6%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7.2%인 427억원, 계속비 이월은 40.1%인 2,383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8조 2,549억원으로 예산액 7조 5,460억원보다는 7,089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8조 5,437억원으로 96.6%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 2,888억원 중 402억원이 결손 처분되었으며, 2,486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전년대비 0.3% 감소된 규모로써 결손처분액 402억원을 제외한 징수결정액의 2.9%인 미수납액 2,486억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고질적 체납이 42.2%인 1,02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무재산 28.6%인 711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8.8%인 218억원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세는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된 것은 예산편성 시 세수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잉여금이 발생된 것이며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2,370억원 중 24.5%인 581억원밖에 수납되지 않은 것과 미수납액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116억원이 증가된 2,486억원으로 증가한 것은 앞으로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대비 159.1%인 7,179억원 증액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6,913억원과 각종 재산임대수입 등이 계획보다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세수추계, 체납세 관리와 세외수입관리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더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7조 6,609억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조 2,373억원 대비 93%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4,095억원, 불용액은 2%인 1,669억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전년도보다 지출률은 2.8% 증가하고 불용률은 0.5%가 증가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생각되며 다음연도 이월률은 3.3%가 감소되어 사고이월은 56억원이 감소한 427억원이고 명시이월은 595억원이 감소한 1,285억원, 계속비 이월은 2,181억원이 감소한 2,383억원입니다. 또한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제2회 마무리 추경의 세수감소에 따른 불요불급사업을 감액 조치하여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한 세수추계 없이 무리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가 감액하는 등 향후에는 예산편성 운영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별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3쪽 불용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8조 2,373억원의 2.0%에 해당하는 1,66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4%인 408억 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70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39억원, 예산집행잔액이 1,45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원, 기타 예비비가 9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한 사안도 있다할 수 있겠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예산편성 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6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조 9,627억원으로 예산액 1조 9,625억원보다 2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15억 8,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228억 9,9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3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입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조 3,309억원이 결산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이 4,363억원, 이월금수입 6,831억원,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1,245억원, 예금이자수입 87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1조 9,638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6%인 1조 7,397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0.2%인 48억원이며 불용액은 11.2%인 2,193억원으로 불용률은 일반회계 2.0%보다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488억원, 집행잔액 103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584억원 등입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5.2%인 2,061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그 주요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488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57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준조세 성격인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민의 부담을 축소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기금 현액은 일반회계 예산대비 20.8%인 1조 5,708억원으로써 2003년 말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사한 기능의 기금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여도 가능한 사업을 별도의 기금을 설치,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과중한 부담과 효율성에도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행히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의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SOC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어 향후에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2조 1,840억원으로 2003년도 말 현재액보다 7,35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39억원이 감소한 669억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2조 1,171억원으로 전년도대비 6,88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억 700만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가 2조 1,167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말 원리금 포함 총 채무현재액은 2조 4,524억원으로 2003년도 말 채무액보다 28.2%인 5,39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무가 전체의 20.9%인 5,141억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체의 79.1%인 1조 9,38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87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부채율이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점차 경직화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최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의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지출된 2004년도 예비비는 22건에 422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결정액 423억 6,8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35억원보다 387억원이 증가한 422억원으로써 서리 및 저온피해 복구비와 손해배상 소송비용, 재보궐선거에 대한 법정경비 등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예비비 지출액의 92%를 차지하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의 과오납금 환급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면서 지출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행정처리는 향후 시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문화 등 도정목표 구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추진에 집행되었으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필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세수추계 판단과 체납세 관리, 세수수입 관리에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요소가 있고 이에 따른 세출부문에서는 무리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하고 또 예산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부채율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절차가 미이행되는 등 미흡한 예산집행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절한 집행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추경보고 이후에 새롭게 보임된 자치행정국 간부 두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세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홍광표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경행 전 자치행정과장은 연천 부군수로, 최영근 전 혁신분권과장은 화성시장 출마를 위해서 사직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큰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조 4,47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95.7%인 6조 1,688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782억원은 결손처분액 399억원과 이월액 2,382억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불납 결손사유는 무재산이 전체결손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체납자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무배당 등입니다. 이월액 2,382억원은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591억원이고 예산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지출액 72억원, 불용액 72억원, 이월액은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불용액 중 75%를 차지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0.7%인 17억 9,493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 불용액은 총 72억 873만원이며 원인별 내역과 7쪽부터 9쪽까지의 목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억 3,960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은 2건에 2,0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법정선거비용과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경기도관 설치운영비로 27억 7,0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공유재산결산과 13쪽 물품결산은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그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6쪽에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시설개보수 건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이라는 게 경기도 자산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산이고 중앙정부의 행자부 자산이죠?

네.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보조로 46억원이 내려와서 우리 경기도의 세수에, 세입에 잡혔고 이건을 민간자본이전 형식으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 보조한 사업 같은데요. 예산편성이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죠? 이게, 맞습니까? 이런 방식이 맞습니까?

저도 그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직접 교부세로써 새마을연수원 증축 건물보수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도 집행부서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집행부서로 돈을 바로 내려주고 거기서 집행하면 되는 것을 경기도로 예산이 내려오고 경기도 자산도 아닌데 경기도의 세입을 행자부 자산에 돈을 쓰는 게 맞습니까? 이건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는 거죠?

네, 아주 적정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아니, 적정한 게 아니라 이게 맞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의한 지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예산회계법 상에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행자부를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데 이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이 경기도 자산도 아니고 중앙부서의 자산이고 새마을운동협의회라는 특수한 기관의 자산인데 거기에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산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차후에는 이런 문제를 아예 끊어내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요. 저는 혹 이런 부분들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 예산이 높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발 내지는 국회 심의에 있어서의 문제점 때문에 이게 행자부에서 편법으로 운영되는 예산방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법 운영하는 부분을 경기도가 괜히 동승해서 같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됐을 경우 여기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적법하지 않다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고요.

지금 상급기관의 시설에 경기도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의 시설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새마을중앙연수원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인데 그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에 있고 새마을운동의 전반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방금 노용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협의회가 운영하는 건물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마는 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라는 곳이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이나 다름없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구 아닙니까?

지금은 완전히 민간단체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용수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노용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좀 보충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했던 사항이고 또 그 당시에도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노용수 위원님과 같은 비슷한 말도 있었어요, 그 당시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새마을 중앙본부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행자부와 직접적인 연관성 또는 그러한, 과거에는 새마을운동이 관주도로 할 때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주도로 되면서 완전히 민간시설, 그러니까 새마을 중앙시설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 자치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내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입장이고 또 성남시에서도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그러한 배려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한 의견 집약을 해서 그쪽에 조치가 됐던 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도청 어린이집이 실적이 97명이라고 했는데 입소인원이 97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원장 포함 15명이 있는데 97명 외에 15명입니까?

아동수의 통계는 97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확하게 95명이 돼 있고요.

95명입니까?

네.

그러면 95명이면 원장 포함 15명은 누구누구, 교사들하고. 내용을 좀 알려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15명으로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사무원 1명, 관리원 1명, 취사원 2명, 청소원 1명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천천히 좀 불러 주세요.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사무원 1명, 관리원 1명, 취사원 2명, 청소원 1명 그렇습니다.

청소원 몇 명이요?

한 사람.

지금 95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네.

보육교사가 9명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약 10명당 1명의 교사가 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선에 있는 열악한 어린이집들의 내용을 아세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자치행정국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린이들 보육을 가르치는 데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주는데 실제 현실의 보육시설에 가면 원장 1명에 보육교사 1, 2명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보조도 힘들고. 9명에다가 사무원 별도로 있고 관리원 있고 취사원 2명이라고 했죠? 청소원 1명.

네.

서민들의 각자, 경기도에서 중점사업을 하는 어린이집들이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도내에서 일반 도립 어린이집들의 운영실태 한 군데 것만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이따 제가 보충질의로 다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한 군데 자료를 받아서 주세요.

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직접 시ㆍ군을 통해서 자치센터로 전달이 잘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운영비를 시ㆍ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읍ㆍ면ㆍ동에 내려가게 되면 직접 지원해 줘야 운영하지 않겠어요?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관주도가 아니라 민이 주도해서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하고 관은 보조를 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벌써 5년차가 넘어갔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누가 쥐고 있느냐고요.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운영을 누가 해요?

실제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당초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형식은 자치위원회가 하고 실무적인 예산지출은 공무원이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들이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줘야 맞죠?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줘요?

대부분의 자치위원들이 전임이라기보다는 다른 일을 겸해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실무적인 회계집행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가 하고 실무적인 집행을 동사무소가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도와준다고 보면 점점, 주민자치센터의 원 취지가 자꾸 민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확대해 가려고 하는 것인데, 애로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회계장부 처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지 않고 있으면 언제 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형식상 의결하는 내용밖에 없는데 그들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얼마 나오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냥 시키는 대로 틀에 짜인 폼대로 의결해 주고 마는 거거든요. 이 주민자치센터를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위원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까?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그냥 관이 알아서 다 하지.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많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위원들이 보통 열 몇 명씩 되는데 한 번 회의할 때마다 3만원이죠?

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미숙해서 자꾸 막혀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회계장부에 모자란 부분은, 그들은 회계장부 처리는 제대로 못해도 모든 쓴 돈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라든가 그런 영수증 처리해서 갖다 줄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일일장부 출납하듯이. 그 정도로 주게 되면 나머지 정밀한 회계장부는 관에서 도와주더라도 이렇게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할 일도 있고 뭐가 뭔지 알고. 지금 와서 의결하라니까 앉아서 그냥 내주는 내용에 의해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관이 다 했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총체적인 결산이나 할 때 두드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뭔가 세부적으로, 뭔가 정책안을 만들었으면 그 정책안이 1년, 2년, 3년 거듭되면서 발전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똑같은 사항으로 가면 언제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든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었으니까 정책안대로 돈만 주면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러면, 국장님은 그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치센터가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자치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전임도 아닐뿐더러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본인들의 참여도 이런 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100% 못 가는데 그 원인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지금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비나 시ㆍ군비 지원금액을 전액 자치위원회로 일임하기 위해서는 예산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자치센터가 자치위원회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식대로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7월 말에 성과품이 나오도록 돼 있는데 성과품이 나오면 위원님께…….

7월 말에 예산제도에 대해서 변경이 될 필요성…….

예산 뿐 아니고요. 자치센터가…….

자치센터 전반적으로 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7월 말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네.

7월 말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요. 참여도 미흡과 전문성 부족이라고 했는데 전문성 부족은 맞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전문성 부족인 걸 알고 이런 일을 한 것이고 우리가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하나씩 배치해 준다든가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명을 전담 배치해 준다고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참여도 미흡이라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이 주민자치 회의하는 데 가본 적이 있습니까?

네, 두 번 가봤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동에 가봤습니까?

제가 일산구청장을 할 때 주엽2동의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하는 날 직접 같이 참여해서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김포부시장할 때 김포2동에 한 번 참여해 봤습니다.

김포2동.

네.

그렇게 가보시니까 사람들의 참여도가 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분석한 참여도 미흡은 자치위원들의 참여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수에 비해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 이런 뜻으로 지금 분석한 겁니다.

비율은 여기서 정해준 거잖아요, 규약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 숫자는 몇 인 이내로 둔다고 정해준 것 아니에요?

자치위원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용률이 낮다는 이야기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개발이 덜 되고 있는 것이고 개발을 하려고 해도 관에서는 늘 개발한 대로만 하니까 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보다는 동단위의 경우 인구가 보통 큰 데는 3만에서 5만까지 되는데 자치센터 1개로써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자치센터 운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자치센터 그 안에 있는 틀이 3만 5,000명이 됐든 3만명이 됐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소외되고 똑같은 여가를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까 3만 5,000명이 다 이용할 주민자치센터라고 볼 수는 없고 평등하게, 혹시 이용 못하는 사람들 이용하라고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용들이 상당히 적다가 아니라 많죠. 지금 두 군데를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의원 당선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민자치센터 회의하는 데, 제가 5개 동을 다닙니다. 5개동 주민자치센터 회의하는 데 빠진 숫자가 손가락으로 꼽아야 돼요. 제가 다 갑니다. 회의할 때마다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뭐가 애로사항인지, 문제가 뭔지. 국장님 두 번 갔다 오시고 뭘 아시겠어요, 저는 3년이란 세월을 다니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주민자치회의에 갔다 왔고.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한번 받아보세요, 몇 명씩 등록이 되나. 그런데 오히려 그 등록되는 자리에, 운영하고 이러는 동에서 다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주면 그들이 좀더 효율성있게 예산도 쓸 것이고 아주 투명하게 씁니다. 그 기록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숙한지 모르지만 쓰는 돈만큼은 1원짜리 하나 투명한 사람들, 오히려 자기 돈 보태서라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뭔가 활성화될 수 있을 때 밀어줘서 관리하세요. 제가 제 지역의 모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이ㆍ취임식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두 분 다, 전임에서 이임해 가시는 분하고 취임하시는 분 두 분 다 말씀이 "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운영하고 싶다. 관이 좀 도와 달라" 그 얘기예요.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동장님 보고 왜 안 도와주냐고 항의를 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도움 주는 것은 돈이 얼마가 나오는지, 총 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는지를 최소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액수도 모르고 돈만 쓰고 있고, 이게 결국은 낭비성이 더 많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좀 채근하셔서 그 돈이 제대로, 이왕 주는 돈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절차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잘못되고 있으면 어느 지역 벤치마킹 할 자리 몇 개 동을 잡아서 최소한 31군데 한 군데씩 잡아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범사례도 만들고, 최우수상까지 줘가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국대비 읍ㆍ면ㆍ동 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우수도 뽑고, 우수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뽑으면 뭐하냐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관리를 뽑았으면 그들이 벤치마킹돼서 다른 동도 따라 가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수 동 뽑아 놓고서 포상도 최우수 1,000만원, 우수 700만원 돈도 안 줬지 않습니까? 홍보는 다 해서 뽑아놓고 보상 준다고 약속도 다 해놓고 돈 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작년에 돈 안 준 거 모르시죠?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돈 안 줘서 제가 몇 번을 따지러 갔는데도 돈을 못 받았어요. 상장 겨우 받아 갔어요. 있다고 합니까?

그것이 집행부서에서 예산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집행이 못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사가 각자 읍ㆍ면ㆍ동에 시ㆍ군까지 구청까지 다 공문을 보냈어요.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우수 동 얼마, 뭐 얼마 주겠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다 선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선정이나 하지 말고 갑자기 바뀌었다든지 그리고 예산삭감이라고 하는데 예산삭감이면 전년도에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연말에 예산 짤 때, 이미 그 후에도 등수를 다 매겼단 말이에요. 그럼 등수는 왜 매겼습니까? 삭감돼서 주지 않을 돈이면. 지금까지도 그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어떻게 찾아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도지사 먹칠합니까? 1억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1억원밖에 안 되는 돈을 경기도가 그 돈을 선전해 놓고 다 떼어 먹습니까? 줄 수 있어요?

떼어 먹었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안 맞기는 뭐가 안 맞아요? 주기로 하고 안 줬으면 떼어 먹은 거지요. 주기로 한 사람이 안 줬으면 열심히 해서…….

최환식 위원님, 용어의 사용에 조금…….

아, 지금 용어사용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서민이 들으려면 오히려 용어를 확실하게 들어야 돼요. 무슨 대단한 용어 쓸 것 뭐 있겠습니까? 기왕 듣는 것 누가 들어도 이해되는 용어가 낫지. 그럼 문자만 뽑아다가 써볼까요?

아니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지 않긴, 돈 안 준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돈 안 준 건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이 있든 없든 안 준 건 맞죠?

시상을 하기로 사업계획을…….

제가 공문까지 다 갖다가 드릴까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장님, 의회 핑계대지 마시고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행자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취소했다. 그래서 경기도도 못주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거예요.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거기까지 얘기해야지 압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이미 다 확인한 거예요.

중앙계획이 취소돼서 도예산을 확보해서 주기로 했는데 도가 중앙계획이 취소됐으면 도에서도 예산…….

안 세웠잖아요. 예산 삭감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예산 세우지도 않았잖아요. 예산 세우지도 않고 의원들 쪽에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하세요.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 삭감했다고 경기도 돈으로 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문은 다 내고,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다니까요. 우리 의원들이 주민자치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다가 무슨 벼락을 맞으려고 삭감을 하겠어요.

최환식 위원님,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 조금 요약해서…….

같은 내용이 아니라 이런 질의는 날을 새서라도 이런 질의를 해서 바꿔놔야지. 그냥 통과되니까 늘 새롭게 가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말씀은 맞고 다만…….

황치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요한 거 아니면 제 거하고 관계되면 나중에 좀 해주시고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충분히 의사표현이 되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와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이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받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재정통제수단으로써의 심사라는 것을 위원장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또 예산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된 것이 제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주의 사업중심 결산심사가 중요하다고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늘 논의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과주의와 관련된 결산심사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지어서 진행을 해주셔야 이것이 속도도 제대로 진행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 위원도 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행정감사 때 다루어질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시고 싶은 것이 많지만 조금 아껴 주시고 저희도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들이니까, 결산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황치문 위원님이 결산심사의 성과도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도민에 의해서 도민의 편익, 도민에 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도민한테 주기로 약속하고 안 준 돈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돈이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앉아서 책자에 나온 것을 가지고 숫자가 잘못 됐나 이것 따지려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경기도 도민의 돈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서, 결산 이것 백 번 들여다보면 뭐하겠습니까?

최환식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끼리 설전할 것은 아니고…….

황치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이 충분히 언급이 됐기 때문에 또 다음 질의를…….

아니, 언급이 됐으면 돈을 준다, 안 준다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준 돈이 있으면 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못 준다든지 답을 달라는 얘기인데 답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한말씀으로 답을 주십시오.

지난 연도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줄 수 없고요. 추가로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추가로 편성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난 것은 못 주면 추가로 편성해서 주지 못한 1등, 2등, 3등에 대해서 다시 선정할 겁니까?

그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할 수 없으면 그들의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무슨 책임을 져야죠. 도에서 주기로 했다 안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해당 공무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중에 다시 응모를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실무자들이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무자 답변이, 실무자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언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나중에 가서"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공문이 제가 한두 개만 오갔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몇 번을 주는 공문들을 했고 경기도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심사를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게 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동인데 700만원짜리 등수에 들기 위해서 그들이 들인 돈은 1,500만원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700만원 상금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700만원만 그것 타는 것만 문제된다면 1,500을 들여서 시설했겠습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모았던 돈으로 시설한 겁니다. 동사무소가 시설해 준 돈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을 격분하게 만들고 그 동에서 누가 관을 믿겠어요. 안 믿지 않습니까? 위원인 저도 "수없이 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십시오. 돈이 많이 들어도 우수해야 이 동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수없이 독려독려해서 한 달이 넘도록 그들이 밤을 새가면서 한 적도 있어요. 심사를 맞이하기 일주일 전부터 더더욱 그들은 긴밀하게 회의를 했고,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국 위원들 다 망신 주는 거예요. 위원들이 참여 안 하고 가보지 않은 위원들은 모르니까 괜찮죠. 참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위원들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한마디로 잘라내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이용해서 잘 해보겠다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의 운영에 낭비성이 있으니 없앤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최소한 그런, 실무자들이 답했기 때문에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무자들이 답변한 것은 국장님이 한 거고 국장님이 대답한 것은 도지사가 대답한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문은 도지사 도장 다 내보내놓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국장님이 직접 그 우수 동, 최우수 동 찾아다니며 밥을 자장면을 한끼 사더라도 다니면서 "애썼는데 우리가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라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들을 참고해서 별도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도청어린이집 자료는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 좀 빨리 해서 주시고요. 지역통합방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네.

지역통합방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통합방위비가 도가 부담하는 돈이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시설비라든지 무선통신비용이라든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 얼마나 됩니까?

올해 6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쪼개 주면 한 곳에 한 20만원꼴 되죠.

군부대 시설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내려주는 것이 한 읍ㆍ면ㆍ동에 한 20만원꼴 정도…….

시설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분할돼서 읍ㆍ면ㆍ동에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모르세요?

네.

읍ㆍ면ㆍ동으로 분할돼 내려가는 돈이에요.

그것은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가 지원해 주는 돈이고 그 돈 가지고 읍ㆍ면ㆍ동으로 무선장비 이런 데 쓰는데 한 20만원씩 내려간다고요, 장비구입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통합방위가 읍ㆍ면ㆍ동마다 동대본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동대본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공익하고 전부해서 운영하는데 사무실에 전화비, 우편 보내는 우표 그런 비용, 아주 자체 그런 돈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역방위를 하면서 항상 예비군들 소집하고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훈련이야 군이 하지만 최소한 평상시에 지역방위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그래도 관에서도 좀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자부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맞춰내서 좀 보조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했었는데 국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지역 예비군 동대에 대한 지원문제는 지역 사령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 안을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님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만드실 때 지역예비군들 관리하는 동대본부 또 지역의 중대본부, 31개 시ㆍ군에 중대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시 본부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듣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참조해서 정책안을 만들고 군과 협의할 때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도청어린이집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실 테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늘 고민거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질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과 관련되어서 2002년, 2003년, 2004년을 경유하면서 미수납액이 사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표를 보니까 2002년이 약 2,590억 정도면 2003년, 2004년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불납결손도 계속 증가는 되고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각종 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 시ㆍ군보조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고 활동은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검토는 하고 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지 하고요. 정말 늘 대책은 수립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대책수립이라는 게 해마다 똑같은 발언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전반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겠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체납액이 기업이 많은데 기업의 부도, 기업의 사업부진 이런 것들이 체납액으로 되고 또 나아가서 개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납세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서 불납결손까지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괄목할 만한 것은 우리 31개 시ㆍ군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체납액정리 광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세울 만한 것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은닉되어 있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찾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보고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을 색출해서 우선 채권을 확보하는 재산압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체납자의 예금이라든지 금융자산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주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이라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절차에 돌입하는 등 공무원들로서도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이상의 답변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면서도 미수납액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취득세를 생각하면 뭔가를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분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재산이 없다고 판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취득세와 교육세, 지방교육세 납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열심히 세금 내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을 좀 더 잘 발굴해서 세금납부를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결산 총괄에 보면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불용액이 많지 않지만 특히 자치행정과의 불용액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사행정인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의 불용액 중에 인사행정이 약 4억 4,000만원이니까 46%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사행정에 있어서 대부분 보상비나 아니면 기본운영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인사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그만큼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인사행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에서 불용액 총액이 4억 4,699만원인데 이중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등 인건비에서 1억 793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적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인사전산장비유지비가 1,184만원이 기존 인사전산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였는데 행자부로부터 인사시스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이 비용이 집행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가 7,385만원으로 계상됐었는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해당 대학의 장학금 수혜로 이중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상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예측을 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인사행정을 이야기 한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인사정책을 쭉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점검해 본 적이 있었는데 현재 규칙상 경기도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국장님, 없죠?

네.

그래서 규칙을 두면서까지 인사교류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회의조차 운영되고 있지 않은 그 상황을 파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도 인사행정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고민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예산에 있어서 인사행정에 지금 뭐 사업별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인사행정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검토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또 하나는 좀 전에 인사관련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전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파악한 내용 중 하나였거든요. 예전부터 민선시대와 관선시대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현황과 인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쭉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모으면서.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을 최소한 경기도가 그래도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큰 데 가장 큰 경기도가 인사행정만큼은 좀 우수한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국장님이 좋은 시책발굴과 더불어서 예산도 적절히 사용하고 적절히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박미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는 견해가 약간 차이가 나서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구하고서 몇 가지 세입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 체납세 최소화 적극 추진에 대해서 활동비 지원이 6억이 됐는데 사실은 그 성과가 어떻게 보면 이 성과서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서울시나 부산시, 서울시는 체납세 비율이 7.9%이고 부산시는 8.5%인데 경기도는 4.3%로 낮게, 참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에서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예산 쓴 것에 대한 것만 나오지. 이런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별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가능여부를 해두려고 하는 참고자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근거를 좀더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첨부서류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우리 세입추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나름대로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좋은 성과를 봤어요, 징수결정액 대비. 그런데 지방세는 작년도 예산현액이 약 5조 2,290억원 되죠. 거기에 징수결정액이 5조 4,847억 4,880만원인데 대비율을 보니까 94.9%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외수입은 99% 그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98.2%, 임시적 세외수입은 99.1%,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은 100% 다 됐는데 세입 추계방식을 사실은 위원회도 저희가 결성을 해서 만들어서 세입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에는 추계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잡혔죠? 기본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세입추계를 잘 해주시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04년도 세입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지방교육세 전입금에서 지자체 부담수입이 약 1,590억원 정도가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교육청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2,440억원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런 세입추계가 우리 도의 세입추계 지방세에 따라서 교육청의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없어지려면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추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중에는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최종에는 문화관광국에서의 교육청 협력관이 나와 있는데 이런 협력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입추계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완벽하게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세입추계하는 기법들이 개발이 돼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법들도 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세입들을 가지고 총망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래서 앞으로 세입 추계할 때는 지금 기왕에 개발돼 있는 여러 가지 추계기법에 더해서 관계되는 부서기관들이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동된 여건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 전이라도 세입추계를 할 때는 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라든지 여건 등을 종합하는 노력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좀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법을, 방법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사업별 성과보고서로 해갖고 그게 성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지금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만약에 세정운영종합평가 시상하면 그 예산에 대한 것만 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결산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까지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환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료는 갖고 왔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꼼꼼히 따지고 또 결산이 잘 됐는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18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위원 중에 우리가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질의만 많이 하시고 최후에 표결할 때는 이석하시는 위원님이 계세요. 내 시간이 중요하면 남의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매끄럽게 위원장께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표결에 임하는 위원들이 시간이 많아서, 지역구가 작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분들, 발언하실 분들이 있으면 다하시고 보충질의하는 건 없으면 보충질의를 할 거니까요. 어린이집이 지금 수원 동그라미어린이집인데 보육어린이 수가 29명, 현 25명, 보육교사 4명 이게 지금 수원 동그라미어린이집 겁니까? 원장 하나, 교사 셋, 취사원, 조리원, 사무원은 없고요?

네.

법으로 줄 수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영ㆍ유아…….

줄 수 있습니까?

네.

요청하면 다 올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청어린이집의 경우는 가급적 영ㆍ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교사수라든지 취사원 이런 수를 전부 적법하게 채웠고요.

아니, 도청어린이집 적법하게 채웠다는 얘기를 말씀하실 거는 없고요. 수원 동그라미집의 원장, 교사가 있는데 취사원, 조리원, 사무원, 관리원들이 없거든요, 청소원도 없고. 다 신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취사원은 4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 두도록 이렇게…….

그런데 도청은 왜 29명인데 줘요?

도청은 95명입니다.

아, 95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40명 넘어가는 곳은 도청과 똑같이 동일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법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40명이 넘어가는 곳에 대한 내용들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사원, 조리원, 사무원, 관리원, 청소원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민간보육시설을 보면 보건복지국 소관인데요.

민간보육시설에 보사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만한 비용이 안 나옵니다, 법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장님은 법이 아닌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적법하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적법하면 국장님이 다 같이 주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도청만 적법입니까, 그럼?

적법하다는 얘기고요.

도청은 그럼 별도의 법이 있습니까?

똑같은 법인데요.

그럼 틀릴 리가 없잖아요.

다른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문제, 소관이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쪽이 한 군데는 문제가 되겠군요. 법은 똑같고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속기록하고 전부다 해서 어느 게 적법한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것도 여기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는 별도로 합니까, 여기 소관입니까?

별도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희웅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드린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중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27억 8,998만원 중 25억 1,7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7,259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2억 1,109만 9,000원, 공보관리 3,174만 9,000원, 행정감사 2,9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억 7,259만 5,000원으로 사유별 미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8,2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306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8,753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과목 및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정책기획 불용액은 1억 246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1,939만 5,000원이며 집행사유미발생이 306만 5,000원, 계획변경취소가 8,000만원입니다. 계획변경취소는 군경위문공연 중 미2사단 위문공연계획이 미2여단 이라크파병과 미2사단 이전계획 논의에 따른 동두천지역 여론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예산운영 불용액은 8,092만 2,000원으로 전액 예산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보통신 불용액은 2,771만 7,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2,571만 7,000원, 계획변경취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리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의 불용액은 3,174만 9,000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감사관리 불용액은 2,974만 7,000원으로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8페이지의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의예비비, 이월액,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억 1,74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7,692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 6,666만 1,000원으로 97.9%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1,025만 9,000원으로 기타잡수입 871만 9,000원은 지방세 소송관련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이며 과년도 수입 154만원은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체납자가 거주지가 불분명한 무재산자로 재산추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9억 4,68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61억 8,000만 9,000원으로 97.2%를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8%인 7억 6,6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항별 불용액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의 총무행정 불용액 8,276만 8,000원과 자치행정 불용액 5,746만 8,000원, 세정관리 불용액 5만원은 전액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회계관리의 불용액 6억 2,656만원으로 이 또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인건비 2억 2,058만 6,000원, 일반운영비 1억 5,091만 9,000원, 업무추진비 1,235만원, 복리후생비 5,405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6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사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은 생활관 입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생활관 비품구입비 3,9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또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으신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보고서를 취합하고 정리하는데 이 업무를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주관하고 계신가요?

행정관리담당관실 경리세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자료 767쪽 한 번 보십시오.

767쪽이요.

거기 업무 보시면 복지정책과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쭉 넘겨보시면 771쪽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 두장 넘어오고 나서 보육청소년담당실 업무가 되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771쪽이요.

771 청소년평화센터 공원조성이요.

거기는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업무가 되죠?

네.

또 835쪽에 보십시오. 거기도 복지정책과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과보고서를 쭉 보는데 2청의 자료를 실국을 찾아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유인을 해놨습니다.

네, 자료는 사실 취합해가지고 이 성과보고서는 본청 회계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 얻는데 구분을 하지 안 해놓은 것도 본청 책임인가요?

아니, 책임을 미루는 것보다도 사실 2청 것을 별도로 간지 로 둬서 편철을 했으면 훨씬 보시기에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목차도 한 번 보십시오. 목차도 보면 본청 것은 다 실국별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2청 것은 토털로 묶어놨는데 묶어놨어도 직제에 맞게 묶어놨으면 자료를 보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이건 정보를 준건지 수수께끼를 준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너네들 공부하는데 애 좀 먹어봐라” 일부러 그렇게 실수를 하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우리 2청에서 주시는 그 원본 자료부터 이렇게 실국별로 나눠서 보는데 편하도록 물 흘러가듯이 편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2청이라서 다르다라는 볼멘소리가 안 나오게 해주시면 2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사소한 것으로 욕먹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방금 보고주신말씀 중에 불용액 내역 행정관리파트입니다. 불용액의 회계관리 파트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자료 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예산 중의 하나가 인건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불용액 부분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2청에서 약 2억 2,00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됐어요. 그러면 예산편성한 이후에 공직을 사직하신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 시에 과하게 편성을 하신 건지 저는 둘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 둘 중의 하나라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평균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울 때에는 직급별 정원 곱하기 평균호봉에 따른 보수를 곱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청으로 전입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은 신규 승진자들 위주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4급의 경우 기준호봉 이상이 28호봉을 기준호봉으로 삼고 있는데 2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준호봉 이상이 13명이고 기준호봉 미만이 8명이고 그에 반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24호봉을 기준호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호봉 이상자가 배치된 사람은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명은 기준호봉보다 낮은 갓 승진한 사람들이 배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호봉이 미치지 못하나 업무는 소위 말해서 호봉에 맞는, 직급에 맞는, 쉽게 말해서 과장직급이 아닌데…….

직급은 그 직급이라도 직급별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을 행정고시를 봐서 바로 들어오면 군대경력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사회적인 경력이 없다면 1호봉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급부터 올라가서 5급이 됐다면 20호봉, 21호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승진하는 직원들을 많이 배치하게 되면 기준호봉에 크게 미달되게 됩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준호봉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호봉수에 미달하는 공무원을 모시고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제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이 꼭 일반론적인 접근을 가이드로 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2청의 특수성에 맞게 호봉수를 예산편성하면 안 되나요?

호봉이라고 하는 것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편성할 때 현재 재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했다가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러면 부족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행자부에서 정한 직급별 평균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에다가 정원을 곱해서 예산을 전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좀 개선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그리고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86억 8,87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90억 3,450만 9,000원 중 96.1%인 86억 8,337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3.9%인 3억 5,11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4억 2,322만 3,000원 중 85.5%인 20억 7,208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14.5%인 3억 5,11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672만 5,00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3억 3,441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예산 수납을 위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와 행불자에 대한 경찰추적 의뢰 등을 통하여 조기에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징수결정액 14억 8,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 51억 2,928만 6,000원은 전액 수납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현액은 총 3,087억 665만 1,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2,893억 2,224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92억 4,803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 1억 3,63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93%인 2,871억 4,60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5.9%인 180억 7,339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인 34억 8,72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8페이지, 결산서는 11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예산 총 결산내역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본부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3개 실과 예산현액은 674억 359만 6,000원으로 이 중 80.9%인 545억 1,26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6.5%인 111억 2,409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인 17억 6,684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52억 9,66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16억 4,873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1,243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3,546만 2,000원입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방호예방과 예산현액은 270억 9,20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10억 523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5,090만원이며 불용액은 7억 3,594만 5,000원입니다. 구조구급상황실 예산현액은 150억 1,48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18억 5,869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6,076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9,54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예산현액은 78억 9,135만 3,000원으로 이 중 89.1%인 70억 3,16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0.7%인 8억 4,348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1,62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에서부터 29쪽까지입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은 내용이 비슷하여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괄로 보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6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2,334억 1,170만 2,000원으로 이 중 96.7%인 2,256억 17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6%인 61억 581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0.7%인 17억 4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명시이월 405에서 407페이지, 사고이월 411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13건에 180억 7,339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8건 159억 5,534만 6,000원입니다. 남양주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비 31억 1,243만 1,000원은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인 300일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95%로 7월 14일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소방차량 5대 보강사업비 49억 2,132만원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조달계약 지연에 따른 제작기간, 세 달에서 여덟 달 정도가 제작기간입니다만 부족으로 이월되어 6종 40대 중 35대는 일선관서에 배치 완료되었고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고가사다리차 등 3종 5대는 10월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무선페이징시스템 264대 보급사업비 4,296만원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 인정기준 개정과 소방방재청에서 단말기 제3자 단가계약 추진지연에 따라 90일인 납품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10월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설관서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17억 7,282만 1,000원은 제1회 추경사업으로 신설관서인 남양주 일산소방서에 설치되는 정보통신망으로 청사 준공식에 맞추어 이월되어 6월 23일 사업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32쪽입니다. 일산소방서 부지매입 및 신축비 22억 3,164만 1,000원은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7월 2일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김포소방서 증축비 4억 4,370만원은 사업추진 중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되어 이월되었으며 6월 20일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포소방서 고촌파출소 신축비 7억 2,400만원은 파출소 신축예정부지인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기반공사가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연됨에 따라 150일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어 현재 공정률 76%로 7월 30일에 완료예정입니다. 동두천소방서 이전신축비 27억 647만 3,000원은 행정절차 이행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인 300일이 부족되어 이월되었습니다. 6월 20일 준공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4쪽입니다. 사고이월 5건에 21억 1,804만 5,000원입니다. 신규직원 화재진압장구인 방화복 922세트 3억 4,172만 4,000원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2004년 7월 2일 조달계약 체결되었으나 계약업자의 납품지연으로 계약해지되어 2004년 12월 23일 경진산업사와 재계약 체결되었으나 제작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3월 17일 납품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방수복 698착 구입비 8,785만 6,000원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2004년 12월 8일 납품예정이었으나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으로 이월되어 6월 15일 납품완료되었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5,020대 보급사업비 8억 4,498만 4,000원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2004년도에 추진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 인정기준 개정과 소방방재청의 단말기 제3자 단가계약 추진지연 등에 따라 2004년 12월 29일 주식회사 에이펙스와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납기일 부족으로 이월되어 3월 31일 납품완료되었습니다. 소방학교 제2생활관 증축사업비 8억 636만 5,000원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확보 후 명시이월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어 4월 19일 준공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교육훈련용 방화복 100착 구입비 3,711만 6,000원은 앞서 보고드린 신규직원 화재진압장구 방화복 구매사업 이월사유와 동일하며 4월 2일 납품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쪽, 결산서는 39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3건에 1억 3,637만 3,000원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손해배상금 1억원은 2001년 2월 7일 산불진화전담헬기 현지검수를 위한 러시아 출장 중 뇌출혈로 쓰러진 송순택 전 도의원 사고와 관련한 법원의 합의조정 확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순직 소방공무원 장제비 지급 2,500만원은 2004년 4월 12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욱일아파트 502동 1301호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중 인명구조 중 순직한 안산소방서 고 소방장 어수봉의 장제비로 지급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금 1,637만 3,000원은 2002년 6월 12일 인천소방서 관내 구제역 방제작업 중 자원봉사자인 김하섭의 우측다리 골절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금으로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8쪽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 불용총액은 34억 8,720만 6,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건에 173만원, 예산집행잔액 33억 8,826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721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소방행정과 불용액은 5억 3,546만 2,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73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 가료비 17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가료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5억 2,513만 1,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5,197만 7,000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6,382만 5,000원, 여주ㆍ양평 등 남양주소방서 신축공사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4억 932만 9,000원 등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60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의무소방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방호예방과 불용액은 7억 3,594만 5,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7억 112만 1,000원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691만 6,000원, 국고보조사업 도비집행잔액 1,605만 4,000원, 소방차량 조달구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6억 6,815만 1,000원 등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482만 4,000원은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조달구매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구조구급재난상황실 불용액은 4억 9,543만 6,000원으로써 예산 집행잔액 4억 4,164만 7,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21만 1,000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3만 1,000원, 무선페이징 보급 등 국고보조사업 도비집행잔액 127만 9,000원, 신설관서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4억 3,982만 6,000원 등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무선페이징 보급사업 114만 2,000원 등 5,378만 9,000원입니다. 소방학교 불용액은 1,620만 3,000원으로…….

불용액 설명은 유인물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넘겨주시고…….

불용액의 설명을 생략한다면 보고를 모두 마친 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87억 665만 1,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67.1%인 2,071억 9,713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32.9%인 1,015억 951만 2,000원입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력 보강에 중점을 두면서 최대한 알뜰히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 등 2004년도 소방예산 운영에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면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혜량하여 본 결산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보다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식 위원입니다. 소방서의 소방장비들 중에 전장품들,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소방장비 차량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소방차량에 대한 설계를 마친 후에 역시 조달구매를 거쳐서 납품받습니다만 소방차의 제작기간이 짧은 것은 여덟 달, 긴 것은 열 달 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조달의뢰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밟고 나면 6∼7월 되고 그러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당연히 이월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제작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소방차가 연한을 어느 정도 사용하죠?

차량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만 보통 7년, 사용빈도가 많은 구급차 같은 것은 5년, 빈도가 별로 없는 사다리차 같은 것은 10년까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연수 5년이 지났다고 해도 운행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년 타기 운동이라는 것 하십니까?

승용차 10년 타기 운동이요?

아니, 승용차 말고 소방차량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소방차는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11년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늘 하고 있긴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일 그 다음에 주간, 월간 정비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전장품을 다룰 때 보면 여러 가지 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 중에서 선택할 때 전장품목에 대한 내용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소방차량의 전장품들.

소방차량에 옵션으로 특별히 공기호흡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을 더 얹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경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할 때 보게 되면 특정품, 실용신안이라든가 이런 인장등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양이고요.

거의 다 그렇게 하죠?

일반적인 사양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허를 얻은 게 있다면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장품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경쟁을 유발해놔야 저렴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한단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 제품 아니면 절대로 안 되니까 값을 고가로 사야 되잖아요. 결국은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정을 해서 사는 경우는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비호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공통사양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죠?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가 답을 한번 해보세요.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 복수 이상의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통사양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저희 소방차는 그렇게 구입해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어요? 제가 보면 2004년도 소방본부에서 이게 원래 그런 품목을 정할 때는 소방본부에서 1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경력자 중에 착출해서 같이 하고 그러죠? 사양 선택할 때.

규격서를 만들 때…….

글쎄, 규격서 만들 때 그래서 규격서 내용을 적지 않습니까? 규격서 내용을 적다 보니까 금액을, 어느 한 곳을 지정하는 꼴, 회사를 지정은 안 했지만 규격의 내용을 넣다 보니까 그 규격은 한 회사 것이 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죠?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네,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2004년도 경광등에 대해서 돌출형으로 해라라고 지정한 적 있죠?

경광등은 다 돌출형인데요?

매입형으로 한 적도 있죠? 2003년도에는 매입형을 한 적도 있죠?

제가 지금 책임자한테 확인했습니다만 경광등은 항상 돌출형이었지 매입형을 구매한 적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매입형,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2004년도에는 돌출형으로 했고요.

주경광등은 돌출형인데 구급차의 경우에 측면에 붙이는 것은 매입형을 한 경우도 있었답니다.

경광등을 돌출형이냐 매입형이냐 구별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차 위에 다는 것은 당연히 돌출형이 돼야 외부에서도 멀리 보일 것이고요. 측면에 다는 것은 매입이 돼 있더라도 측면부분이니까 다 보입니다. 그러나 돌출형으로 할 것 같으면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매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돌출형의 경광등을 모 회사의 것, 하나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보급하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저희들이 만든 공통사양에 의한다면 돌출형이든 매입형이든 어느 회사가 독점하는 경광등이나 전장품을 사양에 넣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느 회사를 하나 찍지는 않았지만 돌출형의 모델을 고르다 보니까 그 회사만 유독 국내에서 맞으니까 그 회사만 계속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 모르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조달청에 사양을 보내면 거기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특정업자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양이 있다면 업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서 고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자만 독점할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이의제기를 받아서 고친 적이 없잖아요. 이의제기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도 이의제기를 전부 묵살해 버렸고 그리고 고르는 사람들이 특정품목을 교묘하게 지정하는, 예를 들어서 돌출했을 때나 매입했을 때 이야기하면서 방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마치 한 업체가 지정돼서 납품하게끔 끌고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소방자재를 납품하는 여러 곳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의 소지를 저희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값이 고가가 돼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된다. 아까 봐서는 그런 경광등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똑같은 제품, 그것보다 조금 더 질이 나은 것도 예를 들어서 좀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을 박아났기 때문에 금액을 고가로 산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회사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수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수제만 하지 말고 모든 다수의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태도 사각이냐 직각이냐 원형이냐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법에 의해서 특허 받은 제품들이니까 골고루 그들이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야 경쟁력에 의해서 값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소방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낭비성이 있다 그리고 뭔가 한 업체에, 특정업체에 자꾸 연결고리가 된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복수 이상의 회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사양을 명기할 것과 어느 특정업자의 봐주기 식의 사양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두 가지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업체로서의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자기편의를 위해서 공기를 늦춰달라든지, 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바꿔달라든지 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저희들 방침대로 합니다만 어느 특정업체만 납품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양을 바꿔달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사양을 만들지 않았어도 그렇게 이해된 부분이 있어서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면 여러 개의 업체가 동시에 낙찰될 수 있는 사양으로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사양선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말하자면 사양을 어떻게 바꿔달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주로 납품기한을 연기시켜 달라…….

아니, 납품량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사양선택이니까 납품량에 대한 것은 얘기하실 것 없고 사양선택 품목을 얘기한 건데요.

이의제기가 들어왔던 것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은 좋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양으로 냈는데 제작납품하는 회사들은 그것이 고가이니까 싼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사양의 기준을 맞춰달라는 이의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대로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있다. 대신 소방본부는 좋은 제품을 골랐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의제기한 사람들은 그 제품보다 떨어지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독점을 준 것처럼 과다하게 포장해서 이의제기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고품질의 사양을 제시했어도 그 가격이면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더 싼 것을 납품하고 싶다는 의미로 이의제기를 받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품질이면 더 싼 것을 사야죠.

더 나쁜 품질로 납품하도록 바꿔달라는 겁니다.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싸게 해줄 테니까 나쁘게 해달라고 이의제기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안 받아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의제기의 이유가 안 되고 같은 품질의 것을 싸게 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좋다고 우기느냐 그런 뜻의 이의제기는 가능하지만 우리 것은 싼 건데 제품의 질을 낮춰서 써라 그런 이의제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뒤에서 하신 말씀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의장등록,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놓으니까 그 회사 아니면 없잖아요, 그 등록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그걸 지정한 꼴이 되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물건은 정확하게 실험검토, 테스트에 의해서 붙이는 방법, 그리고 좀 싼 것 이런 어떤 심의기구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같은 경우로 했을 때 업체를 지정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어느 회사 제품을 써라 이런 건 물론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제품의 유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장이나 등록된 제품이란 그런 출원을 해서, 사실은 특허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웬만한 거 약간만 개량해도 인장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제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오해받지 않게 그리고 예산도 좀 줄이고 이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시고 복수제 정도가 아니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이 줄죠. 아까 경광등기 같은 경우 일본 같은 데서 하나에 300만원 돈 가는 거 지금 소방본부에 얼마씩 구입해 드렸냐 하면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이백 몇 십만원 정도에 거의 일본 제품에 가깝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 회사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회사까진 밝히지 않을 테니까 지금 있는 부분에서 민원이 만약에 별도로 본부장님이 필요하면 제가 민원자료 싹 뒤져서 본부장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피치 못해서 사양을 선택했다손 치더라도 그 선택이 오해받지 않아야 되고 물론 품질은 우수해야 되죠. 그러면서 금액은 최대한 저렴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다 부여해 줘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해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최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짤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초고층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신도시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기도의 신도시에 초고층 아파트 같은 데 초고속 고가사다리, 초고가사다리 이런 것이 좀더 대수가 늘어났나요? 배치가 됐습니까? 그때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기 이후로 몇 대가 보강됐는지 이 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현재 고가건물이 있는 장소에는 3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몇 대가 늘어났어요?

33대 그래서…….

아니, 그때 당시보다 늘어난 대수가 몇 대냐고요?

50m 이상 고가사다리차가 3대 있다가 5대 늘어나서 8대가 됐고요. 그렇게 늘었습니다.

3대 늘어난 거네요?

5대 늘어났습니다.

8대로 됐으니까?

네.

50m 이상이란 얘기는…….

51m, 54m 그렇습니다.

51m, 54m면 보통 아파트 층고가 2.7m 되거든요. 옥상층까지 치면 평균 3m 좀 안 되는데 그러면 20층만 넘어가도 60m예요. 그런데 요즘 20층 넘는 것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33층까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사다리차를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건축물의 한 층을 3m로 봐서 51m로 한다면 산술적으로 17층 커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더 높은 건물 당연히 있습니다. 고층의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물 자체 내에 소방시설로써 커버해야 됩니다.

스프링클러 시설로?

그렇습니다. 내부에 있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렇게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소방차가 가지 아니해도 스스로 불이 꺼질 수 있는 소방시설이 강화되어 있다거나 내화구조로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다리차가 필요한 것은 인명구조용으로 사다리차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시설 같은 경우 51m가 커버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17층 이상 이런 곳에서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다?

네. 참고적으로 저희는 소방기술기준을 만들 당시 전 층을 스프링클러 설치하도록 요구를 했었으나, 중앙에서의 얘기입니다. 건축물의 단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25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약 20층부터 25층 사이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화도를 높여서 자체 방어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보강되어 있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화로 보강한다는 건 보강자체도 실질적으론 그렇게 짓는 업체도 없잖아요. 내부에 내화불연재를 쓴다는 정도 외에 뭐 있겠어요?

그 부분은 소방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법상 문제가 되겠는데요. 건축법상은 고층건물의 경우에는 완전 내화되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한번 보니까 스프링클러도 물이 풍족해야 작동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의 물에 대해서 작동되는 시스템이 큰 병원을 한번 보니까 스프링클러 시설이 전 층에 다 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밑에 저장물탱크가 있는데 그것을 우수를, 빗물을 받아서 저장탱크로 해서 그 물에 있는 작동이 같이 되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물관이 없어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물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소방본부에서 검토해서 어쨌든 화재 막는 게 주 임무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검토대상이 가능한가도 조사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택사양을 어느 것을 소방서에서 발주해서 경기도 내에 부착을 하든 전장품을 쓰든 어쨌든 예산을 줄일 수 있고 품질을 우수하게 고를 수 있는 방법들을 투명하게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본부장님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참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5쪽에 있는 사고이월 관련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고이월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 주요내용에 방화복 세트나 방수복, 방화복 구입과 관련된 건이고 이 사고이월의 대부분이 당초에 계약을 했고 계약한 것보다는 납품이 지연되면서 계약해지 되고 다시 재계약해서 다시 납품받기까지의 시간이 경과되면서 사고이월 거의 대부분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자료가 없어서 소방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2004년도가 특별히 이런 구입하는데 있어서 납품지연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많았던 것인지는 비교할 수 없으나 이렇게 계약해지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찰제도 자체가 최저가 낙찰이다 보니까 검증되지 아니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되고 나서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보증금 등은 저희가 다 회수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 불이행되고 또 입찰공고하게 되고 이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리를 잘 했었으면 혹시 이런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안 생겼을 수도 있었겠으나 문제는 계약제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최저가 낙찰을 하다보니까 각각 최저가 낙찰이라는 계약제도가 오히려 불합리한 형태로 작용되는 경우 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방장비는 최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성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최저가만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방식에 대한 문제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최저가 낙찰이라 하더라도 장비구입이 최근 2004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거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 선정하는, 아무리 최저가 낙찰이라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업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업체에 대한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기 거의 대부분 신규직원에 대한 방화복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또는 방화복 구입해서 다시 방수복 지급하겠다 이런 사업인데 이게 거의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정작 이용을 해야 할 대원들이 이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쭉 받아봤는데 2004년도에 수의계약 현황이 물품과 공사 관련돼서 이 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 본청과 각 실국에 비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재난본부가 가진 특성은 있겠다란 생각은 하지만 제가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56건 정도 됐고요. 물품계약 같은 경우도 거의 12건 이상이 수의계약인데 사실 수의계약에 대한 우려 또한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공개입찰 방식이나 좀더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는 없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습니다만 28개 소방서에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것만을 서너 건씩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통해서,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특정 업체에게만 유리하게 한다든지 또는 부조리 개연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감찰 등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셨겠죠. 문제는 앞서 최환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수의계약에 따르는 문제점이 분명히 제기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만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더더욱이나 이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보완공사든 아니면 물품구입이든 좀더 안전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수의계약 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나 또는 사업내용마다 다릅니다만 어떤 것은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하는 것 또는 3,000만원 이하, 1억 이하 등등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공사의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담장설치 공사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4,400만원에 계약한다든지 이런 것 등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생략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지역개발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4년도 결산서 중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한별도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징수 결정액은 3,320억 9,426만원입니다. 경상세외수입이 87억 2,8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297만원, 지방교부세가 346억 7,087만원, 지방양여금 2,729억 5,303만원, 국고보조금이 15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 143만 4,000원은 지방행정 정보망 시ㆍ군 이중화사업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ㆍ군 반환금 58만 4,000원과 정보통신사업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85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2004년 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6,623억원으로써 1조 6,275억원을 지출하고 12억원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해서 33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예산에서 11억 6,634만원의 이월액과 22억 5,74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서 예비비 90억 8,301만원을 포함하여 314억 2,73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336억 8,481만원의 발생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2억 1,7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60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43억 6,50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70만원, 예비비가 90억 8,301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사유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 세항에서는 4억 5,634만원의 이월액과 4억 8,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항목의 불용액 598만원은 통계조사결과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억 1,027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 3억 6,476만원을 각 실ㆍ과ㆍ소 및 사업소 등의 공통용역비인 도정발전연구용역비 3억 6,385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91만원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에서는 총 31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368만원은 예산 계수정리요원 인건비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기관공통경비인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2억 9,87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 76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ㆍ군 재정보존금 집행잔액 223억 4,435만원과 예비비 불용액 90억 8,301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통신 세항에서는 총 373억 4,968만원 중 7억 1,000만원의 이월액과 14억 4,2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1억 3,6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시ㆍ군 행정정보화 사업이 2,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지리정보체계구축 사업은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2억 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7,000만원이 이월되고 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행정정보망개선 사업 등 16건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6억 4,000만원의 이월액과 10억 5,5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관리 세항은 총 7억 902만원 중 6억 7,788만원을 집행하고 3,11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행정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 21만원, 자산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49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자체사업비는 자산취득비 2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배상금은 경기도가 소송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대비한 소송변제 비용으로써 1,3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11억 6,634만원 중 정책기획 세항의 연구개발비는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298만원과 경기도브랜드개발 용역비 4억 1,337만원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세항의 정보화마을발전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 6억 4,000만원은 행정자치부와 통합 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 현재 적립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87억 4,428만원,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 1,110억 5,457만원입니다. 2004년 집행내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에 1,013억 4,000만원을 사용했고 지방채원리금 상환으로 157억 8,42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과보고서에 정보화마을확대조성 사업하고 12쪽에 있습니다. 13쪽에 정보화마을조성 사업하고 그 다음 19쪽에 정보화마을확대조성 사업하고 22쪽에 정보화마을조성 사업 4건인데요. 이 네 가지의 사업이 재원의 차이점 말고 사업내용상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내용 자체는 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이걸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단계별로, 시ㆍ도별로 몇 개 마을씩 정해서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자체는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기서 마을이라면 주로 농촌지역의 마을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이라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농가를 갖고 있는 마을들을 원하죠. 시ㆍ군별로 분류를 해본다면.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뭐냐 하면 12쪽에 정보화마을확대조성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마을정보센터 7개소 운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을은 어느 시ㆍ군의 어느 마을을 말하는지 적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마을의 기본개념 자체는 농어촌의 정보생활화와 소득증대 이런 것이 기본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규모는 100가구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 마을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기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는 191개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경기도에는 24개 마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행자부가 정해준 것 외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정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24개 마을이 되고 있는데 2001년도 1년도에 한 데가 파주시의 통일마을, 김포의 오금마을, 김포의 두레마을, 양평의 친환경마을 이런 곳입니다. 군포의 오금마을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0가구 정도가 되고 작게는 김포시의 두레마을 같은 경우는 190가구 정도가 됩니다. 2000년도에는 이천의 도예마을…….

2004년도 것만 하시죠.

2004년도 것 말씀드릴까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조성된 3차 산업의 경우는 연천의 백학마을, 안산의 대부 포도마을, 이천의 부래미마을, 양주의 감악산마을 이런 곳들이 되겠고요. 2004년도에는 연천의 고려마을, 이천의 복숭아마을, 양평의 개군면에 산수유마을, 남양주에 고로쇠마을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소식 내지는 정보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PC보급률이 이 농촌지역들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마을들에, 정보화마을들의 통계를 보면 하기 전에는 PC보급률이 21% 정도였는데 현재는 72% 정도로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마을 방문객들도 평균 한 14%가, 마을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증가가 됐고요. 특히 농산물직거래가…….

실장님,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핵심 취지는 뭐냐면 그 마을을 정보화마을시키는 기본취지가 농촌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인터넷 사용률을 높이자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한 농가 소득향상이 주목적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있어서 소득향상 부분에 대한 성과작업은 확인이 됐나를 우선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ㆍ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되는 곳도 있고 도비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자체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이 성과분석이 됐고 이게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비가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크로스체크가 다 되고 나서 집행이 되겠죠?

네, 당연하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과 2004년에 이들 지역의 농산물직거래 상황만 분석을 해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2003년 대비 2004년에 농산물직거래가 138%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15개 마을이 기업이나 단체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또 홈페이지를 보고 이 마을을 가족단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래서 현재 2003년 기준으로 직거래 실적이 224억 정도 되는데 2004년은 44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 한 단편적인 예이긴 하지만 정보화마을이 좋게 운영되는 측면으로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시스템화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여러 마을이 있는데 그 여러 마을을 한해 사업으로 체크를 하지 마시고 계속적 사업으로 체크가 돼야 소위 말해서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배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건과 관련돼서는 이게 정보화,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업무가 맞을 수 있는데 궁극적 목적으로 가서는 농정국 업무하고 맞물려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농업실태라든가 그 지역의 현황부분들은 기획관리실의 정보당담당관실에서 아는 것보다 농정국에서 그 마을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보담당관실에서 계속하고자 하신다면 농정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사업이 농정국 파트로 넘어가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방향을 찾아서 가고 있는 방향이 바로 노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하고 농정국에서 하는 농어촌관광마을하고 매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 환경국에서나 여러 부서, 산림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농어촌이나 산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있거든요. 이거 저희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고민을 마무리하시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련 돼서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1쪽의 명시이월사업에 경기도 브랜드개발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브랜드 관련된 게 엊그제 사전설명회 하셨던 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하셨습니까?

네, 브랜드는 확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보시고 그 의견수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까?

수많은 이의제기 과정과 토론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도출한 결과물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보고 받고 나서 여러 사람들한테 여쭤봤습니다만 CI에 대해서 상당히, 기존의 경기도 CI하고 차이점이 없다라는 부분의 의견을 많이 내시거든요. 차이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림에 차이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CI를 통해서 아, 이게 경기도 CI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컨셉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집행부서에서 의견을 모아서 다른 방안의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엊그제 경기도 홍보물 책자를 봤는데 CI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확정이 됐나 하는 건인데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의 경기도 CI는 일단은 저희들이 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기 때문에 도기로써는 그냥 일단은 그 CI를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것은 그거 가지고 경기도의 어떤 발전하는 흐름 속에서 경기도를 세일즈하고 또 도민들에게 어떤 정체성이나 일체감을 부여하는 데는 부족하다 해서 보완수단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세일즈를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노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BI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에프리케이션(application) 모델을 잘 만들고 세일즈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CI를 새로 시작할 때, 경기도 브랜드 개발을 새로 시작할 때 취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시대에 경기도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마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 CI를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우리 흔히, 서울도 Hi-Seoul이다라고 그러고 뉴욕도 I love-New York이라고 영어 이니셜을 써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소위 글로벌시대에 경기도를 마케팅 하는 데는 경기도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그림으로만 표시해 놓고 이게 경기도 CI다라고 한다면 경기도 마케팅이 잘 되겠냐. 원래 목적으로 삼았었던 글로벌시대의 경기도 마케팅 부분이 CI에 적합한 거냐라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요. 기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기금운용 하는데 이자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3.5%입니다.

우리가 지방채 냈을 때 이자가 얼마나 되죠?

네?

지방채를 발행했었을 때 발행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3.5%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가 3.5%이고 우리가 빚을 낼 때 이자를 얼마나 주느냐 이 말씀이죠.

2.5% 복리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이자 주는 거는 3.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채상환기금 1,100억원 정도를 적립하고 계속 있으면 그게 더 이익이라는 거네요?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면 당기순손실이 나 있는데요. 당기순손실이 난 것은 지금 발행이율이 연 2.5% 복리고 융자이율은 연 3.5%인데 지금 상환이 돌아오는 것들은 그 전에 이율이 4.5%에서 8%, 이런 것들이 상환이 돌아오거든요. 현재 저희가 융자를 주면서 받는 이자하고 상환이 되면서 줘야 하는 이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가 있는데 저는 부채를 빨리 갚는 것이 경기도에 더 이익이지 적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확보하고 있는 게 경기도에 더 이익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1,100억원 정도라면 우선 더 깎아내고 고 이율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변제하는 것이 경기도 차원에서 기금을 더 쌓아두는 것보다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건 저희가 최종 모델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용수 위원님 질의 중에 지적된 사항인데 경기도 브랜드 CI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그거를 주장하고 강행하시려고 합니까?

강행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브랜드를,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를 상징하는 브랜드 그러면 경기도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뭐겠느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들을 거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 정도면 아까도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Hi-Seoul이나 I love-New York처럼 도시라든가 이런 거랑 달리 경기도는 한 도시가 아니잖습니까? 광역 여러 31개 시와 군이 합쳐져 있는 광역자치단체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이미지화 한다는 작업이 상당히 아주 그런 Hi-Seoul이나 I love-New York 같은 형태로 하기는 참 어렵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과 많은 분들의 의견과 토론을 거치고 논쟁을 거쳐서 그래도 이게 좋겠다라고 결정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견들을 들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자고 들면 그런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좋은 건지, 저희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면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그래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본회의 때 이것을 의회에서 처리하려고 하시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BI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본회의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들의 높은 안목과 식견으로 선정했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것을 재검토하거나 재선정할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현재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렌트사에 많은 돈을 주고 의뢰를 했을 텐데 왜 못합니까?

똑같은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겪어온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대안을 도출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현재로써는 최적의 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보이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눈이 아니라 도민의 눈, 일반인의 눈, 혹은 잘 모르지만 의원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불만족스럽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엘지애드로부터 몇 번 보고를 받으셨어요?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0회 이상 보고를 받았고 지사께서도 3회 이상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1차 보고 때부터, 그러니까 10회로 가정했었을 때 10회 보고 때까지 현재 나와 있는 CI 그림이 계속 버전 업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면 여러 차례 재작업을 요청해서…….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의뢰가 됐는데 최종 납품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최종 납품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납품 받으셨습니까?

네.

하여튼 그것을 만드는 데 6억원이 집행된 거고요. 그러면 CI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BI입니다. BI인데, BI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가 소비자니까.

저희 의회에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고의무만 있는 거네요?

의회 의원님들도 자문위원회 참여를 하셨고요.

하여튼 좀 납품까지 받으셨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더 사용하기 전에 6억원이 이미 쓰여졌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많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응용할 수 있는, 도민들이 좀더 친밀하게 느끼고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응용모델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하여튼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한 번 재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포식이 언제입니까?

7월 14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선포식은 이걸 알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 브랜드를 쓴 경기도 브랜드로 지금부터 활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는 개발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마케팅 처음부터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절차 속에서 결정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서 이 회사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렇게 결정된 것이 외국인한테 상당한 선호를 받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을 보면 디자인과 교수라든가 홍보담당 회사라든가, 여러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편하게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해서 기획위원님들이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나타라든가 그랜저라든가 에쿠스 같은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어색하고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문제는 시장에 런칭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고 1년이 지나면 상품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Hi-Seoul이나 수원 같은 데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들어가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Hi 이렇게, 이런 식으로서. 그래도 우리 31개 시ㆍ군을 망라한 어떤 분자기호 같은 것들을 외국인이 선호하기 때문에 선호한 거고요. 이게 내용적으로는 국내용 아니면 경기도 내지는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구축하는 브랜드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경제유치라든가 경기도를 알리는 브랜드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선호하는 것보다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것으로 좀 취향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광고를 하고 선전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인에게 맞는 것을 변형해 가지고 인식시키는, 인지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어련히 잘 판단해서 하셨겠습니까마는 노용수 위원님이 지적한 게 사실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거미줄 엮어 놓은 것 같고 무슨 벌집처럼 생기고 한 것이 경기도를 이렇게, 확 느낌이 오거나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아이덴티티(Identity)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든가 한국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여지는가 하는 측면에서 자꾸 이의 제기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장님이나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런 말씀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응용모델이라든가 마케팅하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백대현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백대현입니다. 평소에 지역의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별도로 간략하게 발췌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부문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 결산현황과 불용액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791만 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3억 2,81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2.9%인 97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979만 3,000원으로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항별로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현액 총액은 3억 3,791만 4,000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979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중에서 감사자료 정비를 위한 인건비 155만 1,000원과 업무추진비 121만원, 현장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지급하는 일반 보상금 잔액 495만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 중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감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사용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감사관실 직원들은 월정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1명이 감사원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대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4쪽,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254억 6,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64억 2,557만 1,000원이며 이중 99.9%인 1,164억 2,30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5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이나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체납으로 관리하고 재산추적 등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4년도 예산액 3,575억 6,006만 1,000원과 2003년도 이월액 22억 6,360만 5,000원, 예비비 사용액 2억 3,500만원을 합한 3,600억 5,8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4%인 3,405억 3,05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67억 944만 9,00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1,867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세항별 결산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는 예산현액 593억 8,119만 4,000원 중 582억 4,682만 9,000원을 집행하고 9억 6,4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7,036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업진흥 예산현액은 97억 2,053만 8,000원 중 96억 7,360만 7,000원을 집행하고 4,693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은 1,864억 7,401만 4,000원 중 1,698억 8,76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56억 5,594만 9,000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3,042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고용안정 332억 8,865만 8,000원 중 330억 8,134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1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립직업학교 운영 102억 4,211만 1,000원은 97억 6,401만 8,000원을 집행하고 4억 7,800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 73억 3,248만 2,000원 중 71억 3,96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억 9,282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투자진흥 419억 5,846만 4,000원 중 416억 6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8,95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6,226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제통상 116억 5,891만 2,000원 중 111억 2,83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5억 3,054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제지출금 2003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229만 3,000원을 국고로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까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이월비 현황 및 불용액 조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예산전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6,545만 6,000원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단 파견활동 증가에 따라 민간인 해외여비 등으로 국외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지원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신입생정원을 증가시켜 모집하였으며 이로 인한 실습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추경예산 편성 전에 실습장 확장을 위하여 예비비 2억 3,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157억 6,994만 9,000원으로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1억 1,400만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로 117억 355만 9,000원 그리고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건립비 39억 5,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평택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8억 5,000만원과 투자유치 제안 및 투자 안내서 제작비 8억 9,500만원 등 2개 사업이 2005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의 세세항별 불용액 조서는 목별 불용사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1쪽, 주요 불용사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목별 불용사유에 대해서 경제항만관리의 불용액은 1억 7,036만 5,000원으로 일용인부 인건비 집행잔액 134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2,788만 4,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1,196만 6,000원 업무추진비 929만 3,000원, 일반보상금 1,196만 6,000원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과 경제항만관리의 자체사업 불용액 1억 712만원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조성 용역, 경제산업발전 연구용역,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지정지침 검토용역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업진흥 불용액 4,693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2,070만 1,000원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과 22쪽 보조사업 213만 6,000원, 자체사업 2,390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규모가 큰 항목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억 단위 이상만 해주세요.

네. 중소기업진흥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조금 2억 9,894만 4,000원은 이공계대학 및 과학기술고교생 장학사업의 신청자 미달 및 중도포기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불용액 5억 4,488만 1,000원은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고용정책 불용액 2억 731만 8,000원은 공공근로 중도포기자 인건비 2,271만원과 기능경기대회 출전인원 및 입상자 감소로 인한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6,4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 4억 7,800만 3,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283만 6,000원과 직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체사업 1억 4,743만원은 IT교육생 위탁교육비 및 생활관, 실습장 등 시설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불용액 1억 9,282만 9,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홍보관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 감소된 경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투자진흥연구개발비 1억 3,339만 4,000원은 2003년도 이월사업인 물류기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 타당성 용역 등과 유사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상 경상적경비 중 여비 2억 1,387만 7,000원 감액은 중동 및 구미지역 인사, 이라크전쟁 등으로 인한 방문축소로 인해서 외빈초청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국제부담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되겠으며 2003년 말 1조 583억 3,602만원으로 2004년 자금운영 결과 5,049억 9,653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5,173억 3,94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수입은 1,369억 4,435만 4,000원이고 지출은 6,787억 3,4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 수입은 138억 6,620만 4,000원이고 지출은 154억 1,1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실적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667개 업체에 2,393억원 지원하였으며 운전자금은 2,085개 업체에 4,65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현재액이 감소한 사유는 국비차입금 591억원 상환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융자금잔액 지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금잔액이 상당수 감소된 것으로 서류상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 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 말 현재 109억 1,939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중 2004년도 수익은 26억 5,065만원이고 경기노동문화예술제 등 15개 사업에 3억 1,1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중복 유사한 연구조사용역비를 세웠다가 취소하고 국외여비, 민간행사보조를 위한 민간이전항목 등 불용액이 많다는 보고내용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하수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한 내역을 경투실에서 제출하셨는데요. 평택항 경제자유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8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로 넘어왔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명시이월을 했다가 작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평택항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용역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 경기도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신청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평택항과 관련해서 평택과 당진 간의 경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경계조정과 관련된 양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와 충청남도 또 평택시와 당진군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렇게 갈등만 가지고는 평택ㆍ당진항, 명칭이 평택ㆍ당진항으로 변경됐습니다마는 편의상 평택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서로 모았고 그동안 저희 도와 충청남도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광역적인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또 최근에 금년 초에는 평택시와 당진군 간에도 양 지역이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작년도에 저희 도는 충청남도와 평택ㆍ당진항 주변에 여러 가지 초광역적인 첨단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평택항 주변의 인프라를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신청 건의해서 조기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을 평택항 쪽으로만 할 수가 없고 당진까지도 포함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던 용역을 부득이하게 금년 2월 1일 중지를 하고 금년 연도폐쇄기 전에 완료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조치를 하고 현재는 다시 충청남도와 저희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7월 중에 다시 용역을 재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당시에 아마 경투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들이 삭감했을 때 제일 먼저 오셔서 살려달라는 항목이 이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도 못하고, 그때 왜 살려달라고 하셨었냐면 평택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이걸 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제대로 FM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명분 하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삭감하시면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얘기는 할지 몰라도 진지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렸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투자유치 제안 및 안내서 제작처럼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사장됐던 거거든요. 이것이 그때 삭감됐었다면 이제 와서 당진항하고 같이 연계됐으니까 2005년도 본예산 정도에 새로 세워도 되는 사업이 돼버린 형태가 돼서 그런 점에서 좀더 심사숙고를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래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수립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의 취지가 무색화되면서 다른 걸로 가면 이것은 전용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아예 명칭에 맞게 평택ㆍ당진항 경제자유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평택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본래 명칭의 취지에 맞는 것이고 충청도에 들어가는, 당진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위상을 갖는 것이지 여기 헌법에서 다 판단이 끝난, 헌재에서 판단이 다 끝난 사업을 또다시 평택항이라는 이름을 갖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속 간다면 실익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연구용역 제목은…….

저희는 평택 쪽 이렇게 하는데 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진 쪽의 예산은 저희가 지출할 수 없고요.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지출을 하는데 충청남도하고 경기도가 업무조정을 해서 경기도 소관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용역비로 지급을 하고 당진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용역비를 지급해서…….

충청남도하고 우리하고는 배분비율이 있을 텐데. 공동프로젝트로 가면 양 지자체 간에 배분비율이 있을 텐데 경기도가 얼마 부담하기로 했나요?

5 대 5로 일단은, 실무적으로.

그래서 총액이 얼만데요?

총액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8억 5,000만원을 세웠으니까 그쪽 8억 5,000만원 세워라 이겁니까?

네.

우연치 않은…….

아니, 그건 아니고 면적도 동일하게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면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에서 재경부에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의 견제가 심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혼자만의 지정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아니, 그것은 이미 충분히 2년 동안…….

충남하고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데요. 다행히 내가 우연치 않게 17억원이라는 돈을 5 대 5로 8억 5,000만원이라 딱 맞아 떨어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유치제안 및 안내서 제작이 사고이월됐는데 갑자기 제목이 바뀌었어요. 해외첨단제조업 및 R＆D센터 유치방안마련 연구용역인데 본래 이 제목이 아니었잖아요. 해외첨단제조업 및 R＆D센터 유치방안 연구용역은 아니었었죠? 괄호 치고 부기로 들어온 이것은 뭔가요? 갑자기 예산이 안내서 제작인데 연구용역비로 옮겨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것은…….

1억원짜리인데 1,000만원 남았어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용정책과에 노동복지기금이 경투실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투실 노동복지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노사정등반대회, 경기도노동문화예술제,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ILO 참가지원 및 노동단체 교류사업 카탈루냐, 노동문화예술제 행사경비, 노사협상 연찬회, 노동단체 국제교류 요녕성, 근로가족 체육행사, 연말 근로가족 위안행사, 명칭은 굉장히 거창하고 멋있는데 이 노동복지기금이 한국노총 기금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의 기금입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이면 이게 한 단체에 집중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주관을 하든간에 각 노동자가 소속돼 있는, 각 노총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도 있습니다마는 소속돼 있지 않은 노동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용하거나 바람직한 발전을 모색하는 게 노동복지기금의 본래 취지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명칭만 보면 그럴싸한데 이것이 전부다 경기도지사께서 모범근로자추천 융자금잔액 반환 이것 외에는 전부 한국노총의 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국노총의 쌈짓돈이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선거 때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물어봐서. 그런데 관계없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게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노동단체 교류사업을 중국, 유럽, 일본 이렇게 하다못해 여행경비까지 대주고, 이것은 우리 원래의 고용정책과 예산에도 해외연수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기금에서까지 또 돈을 내줘가면서 3개국을 같이 동시에 움직이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노동복지기금이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개인별로 지급할 수는 없고 어느 단체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부득이하게 한국노총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체를 통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균형되게 또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문제는, 한 단체에 쓰이는 문제는 그 다음으로 쳐도 노동복지기금이 기금이거든요.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미래의 장래투자를 통해서 그 해당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파트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거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나 다른 데는 농업자금을 지원해 주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나중에 환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노동복지기금은 다른 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행사성으로 다 소진해 버리는 것인지 거기에 의문이 좀 가고요. 그렇다고 치면 차라리 근로자 장학금대부사업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서 조금 현실, 그냥 낭비성 행사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회 소진용이 아니라 뭔가 바람직한 일을 해야 기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 무슨 선거운동하십니까?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갖다 막 퍼대기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죠. 참고로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저도 실장님한테 부탁해서 "우리도 한국노총 중부지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선거 좀 합시다." 그러면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독특한 사용방식이라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몇 억 단위로 움직이면 차라리 좀더 생산성 있고 보람된 일을 하셔야 공공기관의 역할이지 누구 뒤치다꺼리하는 게 공공기관 기금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하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노동계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으로 여러 가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최근에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그전부터 쭉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반영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금 장학기금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돼 있는 노동복지기금을 또 무한정 적립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자금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자범위 내에서 사용하면서 적립을 해나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생산성 있는 부분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노동복지기금의 성격이 무슨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행사성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그런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융자해 주라는 거였고요. 사기진작도 좋은데 기금은 일반회계와 다르게 집행부 마음대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소위 표현하면. 그러니까 금액만 확정하고 그 사업은 알아서 쓰시는 것인데, 알아서 쓰시는데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형태의 예산항목과 비슷한 일을 또 갖고 온다면 위원들한테 예산심사 받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반회계에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뭘 자르세요?" 이러면서 기금에서 또 이만큼 감춰놓고 써버리면 그럼 일반회계에 올라오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기금을 다 써버리든가 일반회계에 다 넣었으면 일반회계와 다른 기금사업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일반회계와 똑같은 항목으로 중복돼 있는 건 없고요.

명칭만 다르고 성격은 같죠.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와 기금과 관련된 것을 나름대로 중복되지 않게 심사를…….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노사정 해외연수비용은 다 중복되는 사업이죠.

노사정 해외연수하고 또 ILO 참가비 지원이 사업의 성격은 유사합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ILO는 좋은데 그 뒤에 요녕성, 가나가와현, 카탈루냐 전부다 해외교류사업비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고 기금에서 하려고 하는데 기금이 워낙 규모가 작고 또 이자가 저금리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충당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또 예산부서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하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앞으로도 계속 살려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써주시라는 겁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올해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생산적인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제가 연관된 질의가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관련돼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답변을 한 3년째 들은 것 같거든요, 실장님. 물론 실장님은 바뀌십니다. 바뀌어서 평균 8개월 정도밖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문제는 노동복지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전반기 의회활동을 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었고 늘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늘 예산을 심사하거나 결산을 할 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그냥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라고, 다음 의원들이 원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만큼 달라지겠느냐라는 기본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싶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차라리 공모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을 가지고, 다른 이런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여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을 하는 것처럼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 정책을 생산하고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오히려 차라리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도 일부 진행해 주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복지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이런 다각적인 고민을 해주셔야지 계속 지적되지만 마치 특정단체의 지원금으로 조성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만 지원되고 있는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노동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을 해야지 그런 내용없이 행사성 사업으로만 계속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정말 다음 기금결산 할 때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더 정책적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기금사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건 지적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다른 기금과 달리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모하는 것이 법인이나 단체가 여러 단체이고 일반을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노동복지기금인 경우는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하나의 단체연결고리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금에 공모하는 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똑같이 하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건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노동복지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금액도 많지 않고 특수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기금의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처럼 노동복지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제도를 정비하고 그 제도 정비한 것에 근거해서 구체적 활용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다.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사용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노력하는 걸로 그냥 믿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한테 결산보고하신 자료 28쪽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 이해도 됐고 고충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돼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보면 약 7,257억원 정도가 2003년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었고요. 2004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현재액이 1,839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출액이 약 6,787억원 됐다는 것은 그만큼 융자를 많이 해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사업을 2004년도에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2004년도가 물론,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의 모습과 노력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당해연도 2004년도 말 1,839억원인데 융자와 관련돼서 이제 조금씩 상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2005년, 2006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용화할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융자해 줄 수 있는 재원에 굉장히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2004년도에 많이 나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결산방식을 작년까지는 현금 기준으로 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예를 들면 지금 28페이지 경쟁력강화자금 지출액이 6,787억원으로 돼 있고 29페이지 보면 6,787억원의 내역이 6,787억원 중에서 차입금 상환이 591억원이고 융자금이 6,134억원, 그 다음에 이차보전이 60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융자돼 있는 금액을 결산서에 표시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금의 잔액으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융자된 것은 일단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출액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지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6,134억원 중에서 작년도에 경쟁력강화기금으로 실제로 융자된 것은 2,141억원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까지 경쟁력강화자금으로 지출된 누계액이 3,99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이전에 융자 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작년도 융자된 것까지 명시하다보니까 6,134억원이라는 것이 지출된 것으로 하다보니까 작년 말 경쟁력강화자금이 7,257억원에서 6,787억원이 융자돼 나간 걸 빼니까 현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839억원으로 명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쟁력강화자금은 연평균 2,000억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경쟁력강화자금을 2003년도까지는 매년 많게는 '99년도 IMF 이후에는 중앙에서 770억원까지 국고를 지원했고 그 뒤에 한 15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이 저희한테 경쟁력강화자금으로 국고를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환해 가고 그랬었는데 2004년 이후부터는 국고지원은 안 하고 기왕에 지원된 것을 상환만 해나가고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1조원 이상의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합쳐서 1조원 이상을 운영하고 있던 것이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1조원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된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경쟁력강화자금을 추가로 국비지원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확인이 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금수요가 많다면 자체적으로 경쟁력강화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더 조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느냐 시키지 않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게 확인됐다는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2004년도에 약 2,141억원 정도를 융자한 거죠. 융자의 실제 금액은 그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현재 남는 자금이 1,8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2003년도 꾸준히 한 2,000억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자금융자를 하다가 2005년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자체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 빠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융자폭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저희는 이 내역을 쭉 보면서 기준도 최대 기업별로 15억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특별한 경우 30억까지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들었는데 사실 기업을 보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고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도 있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곳도 많을 텐데 이 융자를 하는 융자업체가 너무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 예를 들면 모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열 번 정도 나누어서 약 11억 정도 물론 금액으로 보면 15억을, 15억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한 열 번 정도 나누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곳이 있고 보통은 1차분, 2차분 나누어서 가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몇 번씩 나누어서 융자해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금액에 비해서 총 업체수로 보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상환을 감안해서 너무 안정적인 기업에게만 우선적으로 혹시라도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자료를 보면서 그런 의문을 좀 가졌는데요. 융자와 관련돼서 융자기업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실제 담보대출이나 담보를 놓고 너무 안정적인 곳만 혹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심사를 했을 때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신청 지원업체에 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두 가지 종류, 다 아시는 사항인데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쟁력강화자금인 경우에는 일단 지원신청한 업체 대비 일단 지원결정 비율을 보면 한 92%에서 크게는 97%, 2001년도에는 77% 정도만 결정을 했습니다만한 90%전 수준으로 신청하면 결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실행이 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8% 정도 실제 실행이 됐고요.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신청액 대비 결정이 2001년도에는 92%에서 97.9%로 해서 한 97%, 98% 수준으로 지원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대출이 실행된 비율은 70% 전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체가 일부 중복이 된 경우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신청하라고 할 수도 없고 기업사정에 따라서 여러 번 나누어서 우리가 보증해 주는 그 한도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얻어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매출기준한도를 상향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평점을 조금 인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는 가시적,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저희 도가 느끼는 것보다는 상당히 체감온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걱정하셨습니다마는 구조조정자금이나 운전자금이 총액이 줄어들어가는 입장에서 저희 도에서 마냥 자금지원기준을 완화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규정을 강화해서 하면 현장의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고민을 합니다. 하여튼 현장에 경쟁력이 있고 시장성이 있는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자료를 보면 자료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나누어서 한 두 번 이상 제가 앞서 말했듯이 많게는 열 번 정도 나누어서 자금을 융자받고 있는데 오히려 한 업체 물론 그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15억원이 별로 많지 않은 융자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조그만 중소업체에서 보면 15억원은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많은 업체들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경기도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업을 융자하는 내용이 시설투자하고 창업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벤처창업위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은 딱 한두 건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중소기업이 어려운 게 경영안정자금이나 근무환경과 관련된 시설개선비가 많이 필요로 되어질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융자는 별로 없어서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의 세계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설비가 물론 전반적인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설비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투실장을 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실장님이 아까 기금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복지기금이 만들어진 이유가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금액이 본예산에서 지원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돈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한 5년 전부터 작년 말까지 매년 20억원씩 해서 기금이 모아졌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행사가 현재 노사정 등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상당히 도에서 할 수 없는 행사를 한국노총에서 반 위탁하다시피 한 것은 마찬가지죠. 도에서 행사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각 단체에서 그것을 하라고 해도 할 데가 없었어요. 경기도의 광역도시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금사업을 신청하라고 각 단체에 해도 이 기금사업을 이 행사에 쓰기 위해서 신청한 게 있습니까? 별로 없죠?

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국노총에서 특정단체에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특정단체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만 드렸지. 한국노총만 특정단체 지원을 그 말씀…….

그러면 큰 경기도 광역단체에서 노사정, 누가 신청합니까? 어차피 모 단체에서 해야 되죠. 또 경기도가 25% 차지하고 있는 경제 대 광역시ㆍ도로써 거기에서 노사정 해외연수 당연히 필요하죠?

네.

국제적인 ILO 노동 참가하는 것도 경기도만 합니다. 서울도 노총이 있다고 하고. 이 단체들이 벌써 연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한 단체거든요. 그 단체는 아무도 할 데 없어서 한국노총이 어렵지만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특정적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노동복지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사항은 일반회계와 기금과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이 지원사업들은 최근에 지원된 게 아니고 그동안 쭉 지원된 사항, 연속적으로 지원됐다라는 것을 양해의 말씀으로 드렸고요. 또 이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건전화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제가 특정단체를 운운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은 없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보다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선정해서 시키십시오. 옛말에 본인이 하려면 어렵고 남이 하는 것은 상당히, 막상 이 행사를 해보면 쉽지 않아요. 저도 이 행사를 주관 많이 해봤지만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근로자를 위하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니 만큼 상당히 쉬운 게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전문학교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이 4억 7,800만원 실장이 말씀하셨는데 복리후생경상비하고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하면 그 뒤쪽을 보니까 또 예비비에서 2억 3,500만원을 학생이 더 많이 증가되어서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이 불용액을 가지고 2억 3,5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그것을 자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시설비이고 그쪽에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비비로 다 신청해야 되고 불용을 시켜야 되고…….

당초에 인원을 한 580명 정도 생각하고 모집을 했었는데 한 300여명 더 이상 지원을 해서 부득이하게 그 인원을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교육을 시켜서 한사람이라도 빨리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 사람들 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실습장이 부족하고 그래서 추경까지 기다리다 보면 교육을 시키는데 지장을 받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억 3,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고 아까 일부 불용된 것은 운영비에서 중간에 또 881명을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운영지급비가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정원이 58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현재 학생수가 700명이 넘죠?

구체적인 것은 도립직업학교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너무나 수고 많습니다. 현재 580명의 정원대비 해서 한 700명 넘죠?

작년에 졸업생이 707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다 한 상당수가 시화안산공단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단기과정과 1년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 인원이 많이 수용되게 되면 예산비도 엄청나게 부족하죠?

금년에 그래서 단기과정을 작년보다 140명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산을 많이 주셔서…….

혹시나 교장선생님께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이라든지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있잖아요. 수당이 우리 도립학교와 차이가 납니까?

네,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많이 적죠?

네. 지금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한테는 최소한의 생계비용 왜냐하면 가정이 안정되어야만 우리 학교에 와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인당 3D업종 쉽게 얘기해서 용접, 전기, 기계과는 15만원씩, 나머지 과는 10만원씩, IT과는 5만원씩 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에서 운영하는 21개 직업훈련학교에서는 25만원씩 또 상공회의소 산하에 3개 직업훈련학교에서도 평균 2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입학했던 애들이 25만원 준다니까 그리로 빠져나가는 게 매년 한 40∼50명씩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도의 예산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차이나게 되면 저는 안산이기 때문에 그 공단에 가서 들어보게 되면 이런 어떤 어려움이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과정을 배우면서 어디는 10만원 주고 어디는 20만원 주고 하게 되면 배가 차이나면 그렇죠. 그런데 위치가 또 대부도 선감동에 있기 때문에 거의 좋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위치선정도 어려운데다가 이것까지 적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학생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학생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요즘 청년실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단기기술을 배워서 직접적으로 나이드신 분들도 와서 그 기술을 배워서 현장에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저희들 단기과정이 6주짜리, 8주짜리가 있는데 6주짜리 과정은 40대, 50대 된 분들이 주로 중도퇴직한 분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6주짜리 과정을 수료하고 있는데 대부분 취업을 다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어려워서 명퇴를 하고 중간에 자연감소되고 안 그러면 또 희망퇴직해서 갈 곳 없는 가장들이 그런 단기기술을 배워서 정말로 산업전선에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의욕이 북돋워진다면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상당한 기대치는 있지 않겠는가. 저는 도립전문기술학교를 볼 때마다 저 학교가 정말 왕성해서 우리 국가산업공단에 가까운 데서 많은 인력이 투입해서, 인력도 투입되고 또 가정에 대한 평화가 오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늘어나는 만큼, 물론 도예산 다해서 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장선생님으로서 최소한 다른 기관과 유사한 복지를 해주고 유사한 지원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렇게 저희 학교를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다른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 산하같이 25만원을 매월 줄 수는 없고요. 지금 10만원에서 15만원 주는 것을 한 5만원씩만 올려 주신다면, 20만원에서 15만원씩 이렇게만 올려 주신다면 저희 학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연 2억 정도만 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학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작년부터 이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반영 좀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들었으니까 경투에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무겁게 말씀을 받으시라고요. 아까 우리 하수진 위원하고 박미진 위원께서 말씀주신 노동복지기금의 문제제기와 문제의식을 저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 33쪽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바이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33쪽 고효율 에너지산업 육성 지원…….

네.

이 자료를 보면 고효율 에너지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이런 사업처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약 5억원을 썼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이니까요.

물품을 샀다, 물품구입이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5억원을 썼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해석하는 게 맞겠죠?

도비 50%하고 시ㆍ군 50%를 해서 고효율 인증받은, 지원품목은 2004년도는 7개 품목에 대해서 구입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구입한 거죠?

네.

원래 예산편성이라는 게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다면 그러면 폐열회수 환기장치와 LED교통신호등, 고효율 유도전동기, 태양광 가로등, 고효율 조명기기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도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해서 예산지원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시ㆍ군에서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습니다. 크게 쟁점은 아니니까 그냥 놔두시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처음 따지죠?

네.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겠죠?

네.

그렇다면 폐열회수 환기장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성과 내용을 본다면 폐열회수 환기장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LED교통신호등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고효율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되니까 이런 사업을 이런 물건을 샀다. 이게 앞뒤가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기태입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자재, 여기에 나와 있는 폐열회수장치라든지 LED교통신호등 이런 것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미 이 제품에 대한 성능과 필요성에 대해서 검증이 된 그런 제품들에 한해서 해당 시ㆍ군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만들고 그것을 해당 시ㆍ군도 50%, 저희도 50% 지원해서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예산편성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효율에너지사업 물건여부를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LED교통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도청앞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에 몫이 만들어져야지,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이게 고효율에너지를 고효율성의 에너지를 갖는 전구니까 이것은 그냥 사줘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사업목적이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예산편성의 기본이 사업 몫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몫은 여기에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최소한 이 다섯 가지의 물건이 필요하다면 이 다섯 가지 물건의 필요성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 필요성 부분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편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는 필요성 부분들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고효율에너지산업을 육성해야 되니까 이 물건을 사야 되겠다라는 방식의 접근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부 검토를, 저희가 검증하고 그 제품이…….

시ㆍ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고효율에너지산업의 육성 지원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올립니까?

이 고효율에너지 육성 지원사업 중에 LED산업도 있고 그중에 폐열회수장치사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폐열회수 환기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의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몫을 별도로 따로 설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모든 예산서를 꾸미는데 있어서 예산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댐이 필요하다 해서 그냥 예산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댐이 어디에 왜 필요하냐,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몫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부분도 검토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역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사업이 굳이 필요하다면 폐열회수 환기장치와 관련된 예산을 따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편성하고 그 사업성과를 고효율에너지산업에 맞게 사업성과부분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7개 품목에 6,177개를 지원했고 고양시 등 9개 시ㆍ군에 해서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을 몫을 세울 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사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국에 LED교통신호등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에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으로 몫을 따로 정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편성해서 가는데 여기는 뭉뚱그려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이런 사업내용이 필요하다면 이 내용들이 각각 실국에 맞게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일례로 LED교통신호등과 관련돼서 이 사업수요를 가장 잘 판단한다면 그 업무가 건설교통국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고효율보급 활성화 차원에서는 또 저희 업무도 될 수 있습니다.

LED교통신호등을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인데요?

건설교통국은 맞는데요. LED신호등 자체가 다른 일반 신호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80∼90%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을 확산하는 의미에서…….

LED신호동의 용처가 도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도로부분에 있어서 LED신호등의 선후로 본다면 어디가 먼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게 가시성도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는 LED신호등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 이 사업을 작성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각론으로 가서 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 모든 실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들은 사업 하나로 뚝 떨어지는데 이것은 고효율에너지사업이라는 상당히 크게 거시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사업 목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는 게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용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 확인을 했는데요. 고효율에너지 관련품목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된 게 33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도자체 사업으로 33개 품목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고효율에너지사업 신청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33개 사업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신청이 다섯 개,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5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시ㆍ군별로 신청품목이 많지 않아서 5개 사업에 대해서만 도에서 고효율에너지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받을 때 이 사업을 다 구체적으로 받았답니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폐열회수환기장치 그러면 어느 시ㆍ군에 자기네 어느 청사나 의회에 폐열을 회수하는 장치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시ㆍ군의 자기네교통신호등을 기존 것을 LED교통신호등으로 바꾸겠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순서는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더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요. 반월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개선시범사업 용역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된 용역을 납품받으셨습니까?

위탁업체요?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용역을 납품받으셨냐고요.

이거는 반월시화산업단지의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개선사업으로 버스를 사주는 사항인데요. 도가 50%하고…….

용역을 납품받으셨냐고요.

용역이요?

아니, 위탁업체 선정 및 연구개발용역이 아니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가 50% 지원하고 안산시가 50%를 부담하는데 이것을 안산시가 직영할 수가 없고 위탁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련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과 용역인데 작년 12월에 위탁업체는 경원여객으로 해서 노선을 순환구간과 또 1개 노선해서 2개 구간을 선정해서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운행할 예정으로…….

아니,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용역이라는 게 연구개발, 그러니까 노선버스 미운행구간에 최적의 노선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용역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위탁업체 선정만을 위한 자체적인 고민이 덜 끝났다라는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주십시오.

안산시에서 시행을 한 건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노선도 어느 노선을 운행하는 게 좋은지 또 어느 회사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요.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버스 20대를 구입을 하면 그 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직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위탁하는 게 좋은지, 위탁을 한다면 또 어느 노선을 하는 게 좋은지 기존의 버스노선하고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것을 안산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의뢰자가 경기도가 아니고 안산시지만 안산시에서 제 3업체에 연구개발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이시지요?

실장님, 아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됐고요. 질의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 반월시화산업단지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안산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종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재정보존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건설교통국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월시화산업단지의 대중교통문제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안산시 교통과에서 안을 만들어봐라 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건설교통국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 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 자료만 보고나서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통업무를 주로하고 있는 건설교통국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떼어놓고 경제투자업무를 하고 계시는 쪽에서 이걸 고민을 하니까 고민기간도 길어지고 답도 안 나오고 아무래도 건설교통파트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지금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부재할 수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부분으로 이런 업무를 넘겨버리면 저는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 이 단지내에 버스가 안 다님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많은 근로자분들한테 더 일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 부서에서 이 업무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그런 악순환의 연속부분을 선순환의 연속부분으로 끌어올리려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 이런 업무들을 과감하게 넘겨버리는 것이, 고민을 털어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관계 말씀하셔서 드렸는데 정책적인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반월시화산업단지의 대중교통개선시범사업은 지금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통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면 상당히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 사업을 끌어안게 된 배경은 기존의 교통부서에서 이것을 맡게 되면 그 관련법에 보조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적자를 보존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기존의 안산 같은 경우 버스노선이 공단 내를 순환하는 버스가 많지 않고 외곽으로 연결되는 버스만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고 또 운행횟수도 시간간격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차원에서의 시범사업으로 안산시의 건의도 있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것의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노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단의 보육시설을 기업하기 좋은 차원에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추진했다가 지금은 보육관리부서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통부서에서 이것을 일원화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투실에서 하실 때 신규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갈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체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부족한 버스 부분을 약간 보완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운영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한 손실부담금하고 그 다음에 기사분에 대한 건, 그런 부분만 가닥을 잡으면 되거든요. 결국은 기존 운수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조금만 더 하면 소위 말해서 업자가 그곳에 장사가 안 되더라도 운영하면 소위 말해 손해 보지 않는다, 보존해준다, 그런 것만 원칙이 서면 업체는 다 달려들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쉽게 고민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그러고…….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노선버스의 적자를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시화반월공단의 근로자를 위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별도로 도와 안산시가 보조금을 줘서 안산시 소유의 버스를 기존의 비스노선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전자인 방법은 기존 대중교통관련법에 의해서 적자분만 보존을 하고 또 버스를 사주는 문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가 버스를 소유하고 이것의 운영을 위탁할 때는 운영비도 100% 다 지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버스도 안산시 그러니까 도비가 50% 보조를 합니다마는 차량도 안산시가 소유하고 운영비도 100% 안산시가 대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 입장은 기존업체들이 기존의 적자운행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는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산시가 버스를 사서 이것을 위탁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거 논쟁을 길게 갈 것은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대중교통버스의 공영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안산시에서 그런 문제를 언급하신다면 아까 실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요지의 내용을 언급한다면 안산시에서 일정부분 공영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영화가 됐었을 때 나타나는 파생되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도 공영화 하면서 버스업체에 다 맡겨버린 이유가, 손실보전금만 해준 이유가 그게 더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운행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그 노하우가 다 있는데 이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적자노선부분들에 그 노하우를 바로 대입하면 되거든요.

노용수 위원님, 이 문제로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여기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요. 우선 이 제목이 대중교통개선시범사업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건 당연히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죠. 건설교통국 내에 대중교통개선과라는 담당부서가 있잖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버스를 배치하는데 그나마도 그 버스는 천연가스버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에 10대, 안산시에 10대 주기로 했는데 시흥시에서는 반납했죠?

네.

지금 사업진도가 50%라는데 지금 버스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제작이 자료에 의하면 지연이 돼서 지금 금년 8월이면 안산시에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을 받게 되는 해당 업체도 이 버스를 받기 싫어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금 안산시하고 그런 문제를 조율하고…….

관청에서 그것을 맡기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지 여기는 일단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고요. 이 문제가지고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요.

정리하면 모든 시ㆍ군에 행정불편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통문제를 가장 많이 꼽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월시화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날마다 그 불편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용역한다고 시간 끌고 또 잘못돼서 시간 끌고 그러면 일을 하고 나서도 이 버스를 기다리는 근로자나 지역주민들한테는 경기도 공무원 일 안 한다고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미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미진 위원입니다. 방금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월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개선시범사업의 문제의식은 저도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의식만 전달하겠고요. 다만 천연가스버스로 도입하고 대당 8,000만원 정도로 운행을 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후자에 실장님 설명하실 때 아직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안산시가 직접 직영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안산시가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방식을 위탁을 맡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자의 답변은 이미 계약을 해서 8월에 운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원여객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경투실만 하는 거냐라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중교통개선도 할 수 있고 국ㆍ공립보육시설도 확대, 확충하고 다만 그 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는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교통체계와 관련된 문제는 건설교통국으로 넘겨주는 거고 보육시설과 관련된 업무는 여성정책국으로 넘겨주는 것처럼 이 문제도 굳이 경투실이 안고 있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다 라는 문제의식은 노용수 위원님과 똑같고요. 오히려 건설교통국에서 대중교통개선의 일환으로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좀더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조성하는 과정을 좀더 활성화 시킬거냐 라는 걸로 접근했으면 손실보전금 문제나 또는 공영화문제를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한 번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저는 질의를 드리자면 일단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 됩니다. 다만 저는 이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실습공간 확충이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자체가 지사님이 방문해서 실제 수요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 수요를 일단 다 포용하고 보자라고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을 늘려놓으면 서 당장 학생은 받았지만 실습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충해야 되겠고 하면서 굉장히 이 사업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쉽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물론 실업률이 높아지고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정말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를 바라는 것은 저의 희망입니다. 희망이지만 정원 대비 현원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가면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충분히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학생들은 늘리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비비 전용해서 일단 실습공간 확충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적정한가,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기집행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이것이 우리 학생들 교육공간의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명확히 있다라고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측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예비비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집방법도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 시작 전에 모집을 해서 예측을 한다 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예비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이 사업성과보고서 27쪽과 28쪽에 참고 있습니다. 있는데 27쪽에 보시면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용역이 혹시 언제 완료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통합콜센터 구축과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등 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발주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2004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8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ㆍ도에 재래시장쇼핑몰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사업인데 2004년 말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때 계약이 돼서 부득이하게 2005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제 질의의 취지는요. 사업을 언제 완료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용역 추진 등의 내용을 성과로 적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혹시 발주가 됐는지 아니면 예정인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27페이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업성과 아래쪽 보시면, 두 번째 줄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등 추진으로 경영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정사업입니까?

이것은 예정사항인데요.

혹시 언제 하실 예정이신지, 2005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져 있습니까?

금년에는 정식으로 예산반영해서 용역을 줄 계획은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워크숍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민속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일부 워크숍 사업비로 활용해서 지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연구용역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셔서 안타깝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실 국비보조도 많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많아서 2004년도 예산도 거의 300억 이상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가끔 재래시장을 자주 찾아가거든요. 일부러 찾아갑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즐겁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면서 도대체 불편한 게 뭔가, 저는 주부로서 사실 많이 찾아가는 편인데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자꾸 시설을 개보수하는 위주,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설에 대한 투자방식으로 가는 것이 활성화의 방안인가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딱히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얼마 전에 연수를 가서 오스트리아의 어느 지역에서 시장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는 유명시장에서 시장을 찾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가장 원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장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3년동안 설문조사하고 분석하고 내용을 쭉 취합해서 그걸로 컨설팅도 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개발사무소의 사업을 보고 왔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사회에서 재래시장은 일단 큰 장기적인 전략이나 비전 없이 일단 개보수하고 아케이드 하나 설치해주고 이러면 될 거다라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눈에 보이는 어떤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개보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마트에 비해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보입니다. 1회용봉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안 오고요. 대형마트는 카트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지만 일반재래시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신세대고객이고 젊은 사람이고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사실 재래시장이 그 정도의 담보 또 그게 아니고 재래시장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해주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국비보조되고 시설 개보수사업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좀더 발전적인 전망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집행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성과분석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건립해 줬으면 주차장 건립이후에 어느 정도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는지 또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근거해서 별도의 연구용역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실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은 무슨 대형마트하고 비교하면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비오면 비가림막도 제대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도 현대화 하면서 또 시장별로 대형마트에 가면 없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린 시장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개선하는데 우선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도에서는 시설개선과 동시에 시장의 특성을 살린 재래시장이 육성화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04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국가에서 확보해서 2차, 3차로 자원을 늦게 저희한테 배분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전체 집행률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집행률을 제고시켜서 재래시장이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용역 주는 문제도 워크숍을 저희들이 해가면서 추가로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도 되었죠. 투자유치 제안 및 투자안내서 제작 1억원과 관련돼서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내용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투자유치 제안을 위한 투자안내서 제작으로 기억하거든요,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제 기억에 설명할 때 투자환경이 급변하면서 경기도 투자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매년 당해연도 사업으로 투자안내서를 재발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투자안내서 제작이 명시이월이 됐다가 사고이월이 됐을까라는 부분이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제가 별도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거기는 용역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초에 예산설명 받을 때는 용역이라고 설명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기억이 잘못됐으면 실장님께서 그냥 수정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애초에 용역비였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제작비였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당초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3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까?

2003년에 반영을 했죠. 2003년도에 1억원 예산을 편성…….

당초예산 아니면 추경예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득이하게 그해 연도에 과업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었는데 명시이월돼서도 그동안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산업연구원에서 과업이 조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조치를 했고 그래서 금년 5월 25일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니까 용역으로 이해하겠고요. 다만 사업의 명칭을 보면 제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제작으로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투자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마다 투자안내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가시는지 궁금해서 확인 차 질의드렸고요. 예를 들면 급변하는 투자환경 말씀하시니까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해서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안내서를 빨리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시급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사업비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재래시장 집행률은 26%와 9%인데 어떻게 종합진도는 100%로 되어 있습니까?

시ㆍ군으로 자금을 전도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ㆍ군 기준으로 하고 실제 집행률로 따졌을 때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재래시장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것 아시죠?

네.

그래서 경쟁력이 없고 활성화되지 않는 재래시장은 죽일 것은 죽이고 재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 아세요?

그것은 당초에 재경부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시장위주로 활성화시키자 하는 말이 와전이 됐다고 중앙정부에서 최종확인을 했고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의 2004년도 결산은 지금 설명을 듣고 질의하면서 확인한 내용대로 이월액이 과다하고 또 불용액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개선사업처럼 현장감이 없는 탁상행정 그리고 각종 연구조사 용역하겠다고 해놓고서 안 하는 것은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하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영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경제 및 농정분야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 2004 회계연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지금 2청의 경제농정국 소관을 보니까 예산액 대 지출이 다 집행하고 불용액은 4,7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월액이라든가 사고 명시이월 내용이 없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고 생략하더라도 바로 질의가 가능할 것 같고 또 내용상으로 봐서 별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보고를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이나 기타설명이 이미 유인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경제농정국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공무원교육원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용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문화ㆍ관광ㆍ체육분야의 행정서비스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향해 일보 전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오는 7월 6일 중앙정부인 문화관광부에서 5대 문화강국 비전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해서 비전과 전략,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적되는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국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언급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5쪽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473억 7,357만원입니다. 이 중 2,475억 7,65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1조 9,079억 1,233만원입니다. 이 중 1조 8,153억 3,762만원을 지출하였고 290억 7,46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635억 7만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생원인은 계획의 변경 및 취소가 7,104만원, 그 외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집행잔액,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들을 총괄하면 635억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있는 이월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의 이월예산은 총액규모로 290억 7,462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5억원,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7건에 290억 2,462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채용계약 해지통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금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산부서의 예비비 지출 결정절차를 득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총 세입예산은 1,470억 7,71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170억 6,206만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300억 1,504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8쪽에 있는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41억 6,300만원이며 이 중 경기도교육청에 911억 1,600만원, 학교용지 매입비 징수교부금으로 시ㆍ군에 24억 7,2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04년말 현재 349억 9,158만원이 기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15억 1,784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은 2004년도 5월 17일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조직이 폐지되기 전까지의 집행사항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3억 9,6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억 8,846만원을 수납하였고 과년도 미수납액 785만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쪽에 있는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3억 7,477만원 중 71억 69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2억 6,7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전용, 예산이체에 대해서 28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재단출범 준비에 소요되는 최소의 운영자금 2건 9,8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문화예술회관 폐지에 따라 대공연장 건축음향보정장치 기본설계비 1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5,9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2쪽에 있는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7,973만원으로 이 중 97.7%인 84억 8,013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3%인 1억 9,9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1억 9,960만원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쪽에 있는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경우 국가문화재로 향후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탁월한 유물이 접수되어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기존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예산 중 1억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일반적으로 두시언해라고 불리우는 분류두공부시언해 1책 중 10권과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이라는 유물 1책을 집행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의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문화관광국과 문예회관, 박물관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약 23%를 차지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교육지원사업과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의 주안점을 두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보완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 문화행정 전반에 걸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국 산하에 각종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여럿 있습니다. 이사회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이사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매월 월정액이 있죠?

일정액의 보수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월…….

회의운영수당으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참석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 내역을 같이 얹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과보고서 84쪽에 경기도역사문화집대성 발간이라는 사업이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7쪽에 경기도사 편찬하는데 역시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파트별로 보면 유사한 내용의 집필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다르게 문광국에서 하지 않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경기지오그라피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과제조서도 보면 경기도의 역사, 자연현상, 인문 등등 지금 경기도역사문화집대성에서나 경기도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일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 정도를 남겼는데요. 집행잔액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질의하신 경기도역사문화집대성 발간사업…….

그건 답은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구별은 되는데 위원님 의견주신 대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위원님 숫자가 달라서 그런데요.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운영비가 잔액이 1억 6,000만원도 넘게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게 실내배드민턴장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실내전용경기장 관련돼서 예산 올라온 것이 4억원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좀 확인해 주시죠. 제가 오래된 거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에 3억 5,000만원을 가지고도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이 남았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을 더 얹어서 편성했다는 것은 저는 좀 제고해야 될 2005년도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 잔액이 1억 6,000만원 이상 남게 된 이유는 배드민턴 경기장의 개장이 4월에 이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에 반드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자산관리비, 시설 및 부대비 이런 것들이 미처 집행될 적정기간을 찾지 못해서 자동적으로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당초에는 전동커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일반커튼으로 대체하면서 집행잔액이 한 2,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는 듭니다, 기본적으로 실무적인 소요판단을 하면. 다만 작년에 남은 것은 개장을 늦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예산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2005년 회계연도 중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례로 문광국에서 쓰는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임의적인 예산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환의 하나가 실내배드민턴장 운영과 관련해서 일례로 이렇게 남았는데 예산을 더 편성했다면 그냥 숫자를 가지고 본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05년도 운영 잘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이런 경기장을 운영해놓고 운영비를 계속 도에서 경상적경비로 배분하게 된다면 도의 사업성예산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운영하게 될 때 이곳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통해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요. 제목이 관광안내표지판설치 사업입니다. 143쪽에 시ㆍ군 관광여건개선 사업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하고 관광여건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사업 두 개 내용이 똑같죠?

번호가 81번하고…….

저는 여기서 번호는 잘 모르겠고요. 관광안내표지판설치 하고 시ㆍ군 관광여건개선 사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쭉 살펴보면 사업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분류해 놨는데 국고보조사업과 도 자체사업 형식으로 분류를 해 놓으셨습니다.

성질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합쳐서 예산을 운용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게 아마 도 단위에서는 분류되어 있는데 정작 집행하게 되는 시ㆍ군에서는 통합돼서 관리될 것입니다. 시ㆍ군별로 관광안내홍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ㆍ도비로 해서 내려가는 관광안내표지판설치 예산하고 시ㆍ군 관광여건개선을 위한 도비예산하고 아마 시ㆍ군 현장에 가면 자연스럽게 통합 운영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괜히 똑같은 일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눠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그것으로 인한 페이퍼웍을 하는데 있어서도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업무를 핸들링하고 있는 공무원분도 스트레스 쌓이는 것이고 그래서 유사한 사업들은 합쳐서 일을 추진하면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고려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ㆍ군 관광여건개선 사업은 아마 2005 경기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관광인프라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중복된 사업들이 분리돼서 나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전통사찰정비보존 사업 지원하고 페이지에 두 군데 다 있는데 다른 곳인가요? 한 곳은 이름이 나와 있고 한 곳은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요? 타이틀은 똑같은데 이름이 안 나와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전통사찰보존정비 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두 군데 따로따로 금액도 다른데 하나는 용인 용덕사 외 12개 사찰이라고 쓰고 하나는 그냥 전통사찰보수정비라고만 써서 다른 건가 같은 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전통사찰이 국ㆍ도비가 같이 매칭돼서 시ㆍ군에 지원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도비가…….

위치가 어디냐고요? 위치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사찰보존정비 사업은 저희 도비가 50, 시ㆍ군비가 50이 돼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성과보고서 115페이지에 있는 전통사찰보존정비 사업은 국비를 같이 해서…….

그러니까 115페이지는 용인 용덕사 외라고 썼으니까 알겠고 앞에 있는 건 어디냐는 얘기죠. 위치를 얘기하는데…….

성남시 망경암 외에 15개소에 국ㆍ도비가 같이 지원된 게 있고요. 도비만 지원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용인 용덕사 외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다릅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치도 좀 표시하세요.

국비가 된 데 외에 도비로 따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표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96페이지 부천 만화정보센터, 만화사업육성이 있는데 순수 도비만 100%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지역이 부천이면서도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전부 다 부천시 부담인줄 알았어요. 순수 도비인데도 어떻게 도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요?

저희가 부천 만화특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만화산업 기본인프라를 하는데 600억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건 저희가…….

이건 도비만 들어가는 건데요. 이 만화정보센터를 저는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전부 부천시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경기도가 전액 넣었으면 하다못해 간판에 경기도 간판도 걸고 지원도 넣고 경기도도 상당히 지역에 지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앞으로 시ㆍ군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도의 역할과 홍보에 대해서…….

역할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돈은 주고 실질적으로 이름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 평축, 평화축전 내용 좀 여쭤볼게요. 평축의 예산이 현재 집행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잠깐만 물어볼까요?

현재 평화축전행사 사업비로 해서…….

현재 집행된 금액 얼마나 돼요?

정확한 것은 오늘 날짜로 뽑아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행사비용이 한 94억원입니다.

아니 그건 총체적인 액수고요. 현재 집행된, 쓴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아,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데요.

쓴 돈, 현재까지 쓴 돈. 절반 썼나요?

아니, 전액 쓰지는 않고요.

절반, 50%.

그건 저희가 따로 한번 정산을 해서 별도로 숫자를 뽑아봐야겠습니다.

제가 그거 좀 여쭤보고 나머지 하나만 여쭤보고 저도 끝낼게요. 왜 제가 여쭤봤냐 하면 경기도 평축산업이니까 경기도가 좀 부각이 돼야 되죠?

네.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 맞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도의 이름이 거의 없죠? 돈은 100억 가까이 쏟아 부었는데 없죠? 경기도의 이름이 있나요?

물론 경기도의 이름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홍보물 어디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어떤 기획홍보차원에서 일단은 평화를 갖고 축제가 열린다는 팩트 자체를 중시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홍보해 왔고요. 7월부터 행사 종료까지는 저희 경기도가 주체가 된다는 것을 사후에 강조하는.

언제 강조해요? 일 다보고 났는데 누가 뭘 강조해요?

행사가 8월 1일부터니까요.

지금 그쪽에서 홍보를, 경기도 이름을 붙이고 그러는 자리에 총체적인 사무총장이나 감독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경기도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 상당히 위축하고 있다는 것도 맞나요?

고의적인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인 홍보기법 중하나입니다.

공무원의 명함에도 경기도의 공무원이란 표시도 없던데요, 평축 건은.

명함에요?

명함도 그렇고 이게 홍보지예요. 이게 앞으로 거기다 스티커 식으로 해서 붙일 거예요. 여기 경기도 세계평화축전인데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 다 그래요. 영상물에도 그렇고. 경기도를 부각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을 갖다 주고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보실 수 있는데요.

뭔 각도를 봐요. 경기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평축하는데 세계평화축전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 정부에서 무슨 축전하나보다"라고 생각하지. 경기도 이름이 없으니까.

일부 위원님이 보신…….

일부가 아니라 홍보물이 다 그래요. 글씨 있어봐야 아주 조그맣게 보일 듯 말 듯, 돋보기 들고 다니며 봐야 돼요. 그렇게 홍보하게 되면……. 이게 공무원 명함이에요. 평축 공무원 명함. 여기 공무원이라는 표시 한 개나 있어요? 이게 공무원 명함이에요. 평축에서 일부러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주죠?

네, 저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둬요? 경기도가 부각하고 평화축전을 하자고 한건데. 예산을 왜 낭비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기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략적 홍보기법인데 콘텐츠를 먼저 하고 주체자를 나중에 서서히 알리는 그런 접근방법을 택한 겁니다.

서서히 뭘 알리냐고요. 보는 거 다 끝났는데 누가 기억해요. 다 끝났는데. 이왕 돈 들이는 거 경기도 홍보하고 그러자고 하는 거 이런 데도 경기도 마크라도 좀 해주든지 말이야. 경기도 마크보다 더 못 생긴 마크를 넣어놓고. 좀 해서 홍보에 경기도 이름 넣고 이왕 예산 쓸 거 낭비했단 소리 안 들으려면 경기도 이름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지도 좀 다 뜯어고치고 경기도란 이름을 첫째 부각해서 영상물도 그렇고 영상메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에 제가 보니까 눈 씻고 경기도 것이구나 하고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 경기도 돈이잖아요. 우리 경기도 알리자고 도민이 한 것이지 도민이 예술감각 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보하자고, 세계축인 평화의 축전 경기도가 했다는 뜻으로 보여주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또 지사 얼굴도 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좀 뜯어고쳐서 해주세요. 그리고 홍보지 바뀐 것을 전체 다 해서 바뀐 것을 우리 위원들이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이런 홍보 나오고 이런 홍보 나왔다고 새로 바뀐 것을, 그리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관광지 화장실개선 사업 141페이지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화장실 두 개 값이 얼마예요?

이게 만의사 하고 용주사 하고 신축된 물량이 2개인데요. 국도비 합쳐서 4억 3,000만원 개당 2억 1,000만원이 좀 넘는다고 봐야겠습니다.

2억 1,000만원 넘는데 지금 이게 몇 평짜린지 알고 하시는 거죠?

네, 보통 한 20평에서 30평 사이가 되겠습니다. 만의사 화장실이 59㎡고요.

그건 20평도 안 되잖아요. 59니까 18평.

네, 17, 1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75㎡짜리가…….

75니까 25평 정도 되겠습니다.

22평. 22평 8호. 계산기 두드리니까 얘기하실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22평 8호짜리는 2억원이면 평당 얼마예요.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아니, 관광지 화장실 개선이 경기도내에 만의사 하고 용주사밖에 관광지가 없어요?

이건 아마 해마다 대상지를 바꿔가면서…….

대상지를 아무리 바꿔도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화장실 20평짜리 짓는데 2억원 넘게 들였다면 누가 하품 안 하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내의 실외 공공화장실에 대해서는 기존 화장실 관리만 잘해도 이 돈 안 들어가고 이거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거……. 안 그렇겠어요? 이런 사업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화장실이 호텔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너무 고가의 건축비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걱정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고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복지 분야,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120명이 여름학교 45일 동안 하는데 1,670만원 예산이 필요해요. 1,670만원이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 구걸들 하고 다녀요. 1,670만원 이거 2억원이 넘는 돈이면 도대체 10개월은, 한 20개월 정도는 아니 20년 정도는 여름학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말 됩니까? 아무리 무슨 이유가 있어도 그렇지.

저희가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단가가 올라간 이유 중 하나가 장애인 화장실을 두 개씩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추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장애인 화장실에 뭘 붙였는데 추가를,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 때문에 2억 된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국비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일한 자료, 거기 모든 내용 설계도서부터 그 다음에 설계도에 공사내역 모든 게 다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 자료에 대한 자료내용도 있을 것이고 뭐를 붙였는지. 거기에 대한 걸 전부다 자료로 주세요. 주셔서 과연 여기에 뭘 붙였기에 20평에 2억원이 넘는지, 평당 1,000만원이 넘는지 한번 봅시다. 금을 붙였는지 뭘 붙였는지 언론에 쭉 다 펴서 한번 보자고요. 1,670만원, 120명이 있는 여름학교도 못하고 있는 경기도인데 1,000만원씩 넘는 걸 2억원씩 넘어서 20평짜리 화장실 짓는 게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하나 특수사항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화장실이 추가비용이고 또 하나는 보통 보면 절에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할 때는 별도 공간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만의사나 용주사 화장실 짓는 것은 기존화장실을 뜯어서 고쳤다고 봐야 되니까 모든 기본 배수관거시설은 평소에 되어 있다고 보고…….

이건 신축사업입니다.

글쎄, 평소 있는 자리에 신축한 거죠, 개축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서류들을 전부 다 봐서 여기서 아무리 국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끝도 없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본 취지는 알아들으시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 달라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평당 1,000만원짜리 금테 두른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만의사 하고 용주사인데 국가사업입니다. 국가가 50%를 내고 아니, 국가가 한 30% 내고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건데요. 통상 단가내역이 1,00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두 개소를…….

거기 가서 한번 사용해 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데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요.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문화관광국 총 예산이 1조 9,000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 도 전체 예산집행 현황이 7조 6,6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문화관광국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규모는 25%입니다. 도 전체 예산의 25%를 문화관광국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도 전체가 1,669억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문화관광국의 불용액이 38%에 해당하는 635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과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사업만 관련되는 게 78페이지가 문화관광국과 관련되는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제출된 내역입니다. 그만큼 문화관광국에는 많은 사업이 있고 예산규모도 방대하고 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국이 비중도 클 뿐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관광국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부채로 안고 있는 것이 약 2조원 규모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현 지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부채만도 5,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예산추경심의 때 보면 5,000억원 정도가 부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자료를 보니까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같은 데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파주문화원 같은 데도 360억 정도인가가 이월됐어요.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까지 이러한 예산을 한 번에 많이 계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비중이 제가 여기 견출지 붙여놓은 게 다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이거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국의 직원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ㆍ군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꼭 집행되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 이 내용에 일일이 열거를 안 하더라도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81페이지 예산교부가 100% 되는데 1월에 당초예산이 계상되는데 집행도 "0"이고, 집행이 "0"이에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진도는 100%다 이거예요. 예산이 사업과 직결되어 있는데 사업이 100% 집행돼야 사업진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것이 이 자료에 보면 각종 사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주문하고 싶은 것은 앉아서 탁상에서 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시ㆍ군에 100억을 줬으면 자금 집행된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과 연계해서 100, 100이 돼야지 돈은 다 나가있고 집행은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진도는 100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보면 사실과는 너무 괴리되게 작성되었다는 걸 인정하시죠?

네,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일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일일이 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지적하겠습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경우도 물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계속사업인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교부돼서 100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집행이 됐어야 진도가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돈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사업진도는 100%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막말로 5억원이나 10억원짜리 규모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보통 수십억원짜리 사업들이 그러한 형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도립예술단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 정도가 1년에 나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85%가 집행됐는데 사업진도는 100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금은 얼마가 남았느냐하면 15억 3,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15억 3,600만원이라는 돈을 102억이라는 걸 예술단에 줬으면 102억원이라는 사업이 현지 도민들에게 서비스에 질로 직결돼서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당초에 계획할 때 예산편성 기준하고 실제로 향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도립예술단이 극단, 무용단, 오케스트라단, 국악단이 있는 데 중간에 단원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충원할 때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절감사유가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내외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15% 이상의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102억이 인건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대설치비라든가 제반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됐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성향이 잘 사는 동네로 가서 살려고 하는 게 도민들의 정서입니다. 그거 국장님 아시죠?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소득이 낮은 도시에는 안 가서 살려고 해요. 왜 그러냐 문화의 서비스 질이 낮기 때문에 문화의 서비스 질이 좋은 대도시라든가 신도시 그렇지 않으면 서울 도시로 떠나려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경기도 내의 중ㆍ소도시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다 이거예요, 베드타운으로. 그러한 오지지역에 이러한 문화예술단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의 생활의 질을 느끼고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문화의식을 고양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은 하도 많아서 대충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건립지원 관계는 6개 도서관을 설립하고 짓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0"으로 되어 있는데 진도도 "0"이에요. 그러면 6개 도서관이 어떻게 한 군데도 진척이 안 되고 돈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청에서도 이따가 따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시ㆍ군의 진척은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셔야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문화정보센터가 건립된 걸 보면 여기서도 교부는 29. 8%가 됐는데 진도는 100%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는 보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그냥 탁상에서 깊이 생각 안 하고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건립 지원과 관련해서도 보면 2개 도서관을 짓는데 교부는 100% 다 해주는데 집행과 진도가 하나도 진척이 없다. 이런 건 뭘 의미하냐? 도서관사업 같은 것은 도에서 돈만 내줬지 일체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이게 보면 사업계획이 2006년도까지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아니,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개 관을 짓는데 돈이 나갔으면 그래도 얼마만큼 집행이 됐거나 진척이 됐어야지 그냥 계속사업이라서 "0"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하여튼 저희가 당초계획에 맞춰서 이행될 수 있도록 시ㆍ군을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복원정비 사업 같은 것도 보면 교부는 100% 됐는데 진행은 "0"이고 진도는 100%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서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겠는데 너무나도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에 보면 유도회관운영비의 경우 지원액이 1억 1,700만원 정도 그리고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의 경우는 3억 5,100만원의 운영비를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도회관 같은 경우는 80%의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운영비는 약 54%만 집행되고 46%는 남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은 책정상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좀 사전에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에서 호봉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54%밖에 집행 안 하고 46%가 미집행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124페이지 검도회관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는 안산시장이 그 땅은 안산시가 기증을 할 테니까 도에서 집만 지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당초에.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도에서는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뭐냐 하면 집행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도 체육회로 가서 썼었어요. 그런데 도 체육회에서 또 지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도로 예산이 서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공은 6월 22일자로 됐습니다.

저는 문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본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진도가 30% 내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준 거고 이게 지금 핑퐁으로 왔다갔다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도 문화관광국에서 검토하는 공직자들이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시행착오는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말이 그렇지 25% 전체가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사업집행이 미진해서야 되겠느냐. 문화관광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도 많아 가지고요. 하도 많다고 지금.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경기장 시설보수와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김포 같은 데 운동장에 인조잔디와 관련되는 교육비지원을 건의했던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왜 여기서 공론화 하는 거냐.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면 50일이나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경기장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추진이 안 되고 이것도 1년이 지나가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도는 0%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러한 것이 시ㆍ군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취약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 대한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ㆍ군의 체육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강해 주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김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년도 10월에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사가 주관하는 사업 아닙니까? 단 경기장만 김포에서 빌려서 하는 거지. 맞죠?

네.

지금 거기 가보면 경기장이 이렇다 할만한 것도 없고 체육관도 이렇다 할만한 내놓을 것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나 부천시나 그래도 30∼40만명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 규모는 나은데 20만명 규모의 시에서 실질적으로 아직도 기본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김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장ㆍ군수가 그런 어려움을 직시하고 예산을 요구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을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가, 이 체육대회를 망치면 결과적으로 지사가 욕먹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따라서 역시 도내 31개 시ㆍ군의 규모나 경제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금융발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문화 인프라나 관광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시ㆍ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느냐 하면 일단 지원배분에 있어서 국가 균형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시ㆍ군별로 분배를 하는데요. 그 1순위가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역에 시설인프라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력이나 기존에 유사시설이 없는 데에다 저희가 국가재원이나 도 재원을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실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앉아서 안일하게 탁상행정을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포면 김포에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가 10월에 있으니까 직접 해당 참모들하고 나가보시고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시설보완을 할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열악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가서 생활체육대회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집행부가 망신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꼭 나가서 현장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관광상품화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1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는 100% 집행되었는데 사업 종합진도는 0%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원화성 관광상품화, 안내소하고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은 교부도 100%, 집행도 100%. 그런데 종합진도는 0%라고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건 도시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성격을 바꾸면서 공동사업자 선정이 2004년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진도가 아직 안 나온 것이고요. 경기관광공사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사업 협정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물리적으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국장님은 국장님 산하에 실질적으로 공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의 장은 장관을 하신 분도 와 계시고 차관을 하던 분도 와 계시고 또 국회의원 하던 분들도 와 계시고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말만 산하기관이지 상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속은 부글부글 끓고,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 서로 공감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것을 국장님이 바로 못 잡으면 위원들한테 일러서라도 바로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게 바로 경기도가 건강하게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산하기관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초기 계약단계에서부터 저희들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상으로나 실무협의를 통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문화관광국에 대해서는 워낙에 자료도 많고 또 본 위원이 특별히 문화관광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올렸는데 대부분 보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산은 시ㆍ군에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착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는 포함도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상당 부분이 숨겨져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ㆍ군에 예산이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이 여기 내역서에는 안 나와 있고 2년, 3년이 가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 봤을 때는 다 집행된 걸로 보고 있다. 그러한 숨겨진 사업, 이런 거를 국장님이 한번 채근하셔서 시ㆍ군을, 지금 기초단체장들이 도의 말 잘 안 듣잖아요. 돈을 안 쓰고 집행을 안 하면 강력하게 회수해서 실질적으로 말을 잘 듣고 도의 뜻에 따르는 그런 지역에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계획연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저희가 사업기간을 연장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우에도 집행률이 부진할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현장에 가서 지연사유를 밝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돈을 시ㆍ군에 주면 그 돈이 2년, 3년씩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는 도 대로 빚을 져가면서까지 일을 하는데 시ㆍ군에 나가서 사장되어 있고 몇 년씩 추진 안 되고 이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러한 결산성과보고서 등에는 노출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은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의원들이 모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각별히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도 크고 또 문화관광국 직원들이 어느 부서보다 고생을 많이 한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산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데다가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전체 도의 비중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각을 드리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집행률과 사업진도 이것은 아마 문화관광국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어떤 거는 집행률은 높은데 사업진도는 낮은 게 있고 어떤 것은, 곳곳에 그런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임의대로 아무 데나 펼쳐 볼까요? 100페이지 한번 볼까요? 알기 쉽게, 도립미술관건립이네요? 2004년도 5억원의 예산이 성립된 거 이거는 2003년도에 이월됐던 거 아닙니까?

도립미술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알기 쉽게 100페이지 펼쳐서.

이 5억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한 사유는 도 직접사업인데요. 이거는 현상설계 공모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하는 사전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나마 집행이 안 됐어요.

30% 정도 지원됐습니다.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해당 없음.

이게 전체적인 진도는 계획대비 30%가 진행됐고요. 다만 저희가 2004년도에 투입한 예산액이 실제 사용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획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5억원이 투입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전에도 이월이 돼서 2004년도에 편성했는데 또 집행을 안 하고 사고이월이 됐겠죠? 그래 놓고 이제 비로소 2005년도에 집행이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6월 착공,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기공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지금 업체가 정해져서요. 저희가 6월 말 착공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기공식이 6월 말 예정이었는데요. 7월 하순으로 일단 변경됐는데 시공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업체가 6월 22일 결정됐고 이것이 준비사항을 거쳐서 7월 9일 이후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7월 9일 이후에는?

7월 9일 이후에는 착공이 가능하고요. 착공식은 7월 21일 17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6월 착공은 아마 미리 작성이 돼서 그런 모양인데.

네. 약간의…….

104페이지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왜 집행이 0%입니까? 사업추진실적도 0%이고?

이거는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고요.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2건 있는데 완공연도가 2006년도하고 '07년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다 교부가 됐지만 이것이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투입되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일단 집행률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2006년도나 2007년도의 완공 일정은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봐야겠는데요. 일부…….

집행률이 0%면 공사비가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계약금도 안 나갔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부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교부액 26억원은 아마 건축비일 겁니다. 건축비인데 이것이 예산 집행률 하고 사업진도 상에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사업예산 편성을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 시ㆍ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시ㆍ군에서 갖고 있는 재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ㆍ군비나 도비,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늦게 들어가게 되면 차후에 상환하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재원 사용의 내역만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시ㆍ군비가 3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투입이 되고 도비 26억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됐지만 앞으로 집행이 될 것이다.

공정에 따라서요. 그거는 중도금…….

그러면 2004년도에 왜 성립을 시켜놓고 집행률 0% 이것도 이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것은 시ㆍ군에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으로…….

시ㆍ군에 가서 거기서 이월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건립 이거는 기공식이 이미 다 됐겠네요,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 기공식은 이미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은?

7월 21일 17시에 현장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늑대소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기한 사유가 있는데요. 장마철이라는 거 하고 몇 가지 시공업체 선정시기하고 저희가 부득이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아시고서 대답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네, 네' 거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합진도 100%고 집행률 93.7%.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도 예를 드는 거예요. 경기실학 현양사업의 내용인데 85페이지, 집행률 93.7%, 종합진도 100%는, 이 내용을 이렇게 썼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맞는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고 누가 적은 사람이 얘기 좀 해봐요.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 그냥 무조건 '네, 네' 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실학현양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니, 집행률과 종합진도를 얘기해 보라고요. 종합진도 100이라고 쓴 데 있고 어디는 50 썼고 어디는 0, 어디는 30, 어디는 5 이렇게 쓴 것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틀리게 썼던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자꾸 틀리게 쓴 거에 대해서 맞냐니까 다 맞다고 '네, 네' 거리니까.

최환식 위원님, 그것은 예산이 집행된 것과 실제 사업의 추진진도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립미술회관 100페이지, 위원장님이 정했던 제도, 5월 6일 착공을 했다고 썼거든요. 2005년 6월에 착공.

당초 계획이 그랬습니다. 이것 작성한 시기가 그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도를 고쳐야죠, 그러면. 기공식을 했다고요?

기공식을 7월 21일.

기공식을 7월 21일?

네.

7월 9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까 7월 9일 얘기하시던데.

7월 9일은 공사 가능일자가, 7월 9일 이후에 실제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업체 선정한 이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 9일 이후에 실제 착공한 겁니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쓰신 내용이 종합진도 30이라고 쓴 도립미술관, 100이라고 쓴 거, 5라고 쓴 거, 7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은 70%거든요, 종합진도가.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은 1.1%고 이게 집행률의 비율에서 다 쓴 걸로 내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고요. 맞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잘못 썼다고 대답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시ㆍ군에서 하나의 예산사업을 하는 경우에…….

비율은 다 맞잖아요, 그렇죠? 집행률과 종합진도를 적을 때는 비율을 맞춰서 매칭사업이든 아니든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전체 사업규모로 봤을 때는 공정률이 30%인데 저희 도비가 시ㆍ군비 먼저 투입하고 저희 도비는 중도금으로 나중에 집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도비 집행률은 0%지만 현장에서 건축은 이미 30%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상의 도비 집행률하고 현장에서 인프라의 건축진행률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ㆍ도비가 같이 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작성 뒤에 진행된 사항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산을 준 다음에요. 예산편성한 다음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도 직접사업인 경우에는 정확한데요.

국장님이 잘못 적은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가 직접 사업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률하고 현장에 있는 진행률은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맞아요, 맞아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마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비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국ㆍ도비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장부상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85페이지 경기실학 현양사업 좀 하나 봐주세요. 경기실학 현양사업이 그 성과가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실학축전을 9월 말 10월 초에 했고요. 그 다음에 실학현양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학을 현양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실학에 대한 연구조사 그리고 대중서를 발간하는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준비 중인 실학박물관도 이러한 실학현양사업의 큰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마는…….

실학박물관 언제 지어요?

그거는 저희가 환경부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들어가서 최종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오염총량제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오염총량제하고 연계되는 그런 구조 때문에 지금 사전 환경성 검토가 최종 동의서는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학박물관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지자체의 사업을 중앙정부가 붙들고 있는 거를 빨리 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국하고 저희하고 또 도내에 계신 도 의원님들, 국회의원들이 다 총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꾸 길게 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실학사상에 대한 현양사업들을 2004년도에 이렇게 했듯이 2005도는 계획이 실학박물관 또 거기에 따른 실학사상 고취를 점점 크게 확대하겠다면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죠. 그렇죠? 박물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사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