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2.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4회계 연도 생활복지국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과별 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2억 1,127만원과 특별회계 9,028만 1천원으로 총 743억 155만 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20억 8,723만 6,851원과 특별회계 7,968만 950원이며 총 621억 6,691만 7,801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40억 7,887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에서 80억 4,516만 2,409원과 특별회계에서 1,060만 50원으로 총 80억 5,576만 2,45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140p 아래쪽입니다.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노인복지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73억 7,999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251억 1,669만 4,365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7억 7,071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14억 9,258만 7,63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14억 962만 2,640원, 보조금집행잔액 8,296만 4,995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0p 네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028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7,968만 95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0만 5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58p 가운데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183억 9,332만원이고, 지출액은 137억 420만 5,070원, 이월액은 7억 713만 3,74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8,198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 10억 1,810만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 427만 500원, 예산집행잔액이 26억 2,252만 4,805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3억 3,708만 5,885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4p 아래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9억 956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54억 2,825만 5,471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5억 7,4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20만 5,529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 2억 6,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3,999만 8,889원, 보조금집행잔액 20만 6,640원입니다. 책자 132p 가운데 있는 청소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예산현액은 205억 2,839만 1천원이며, 집행액은 178억 3,808만 1,945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0억 2,692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6,338만 8,055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사유로는 계획취소 1,828만 1,250원, 집행사유 미발생 8억 4,180만 2,220원, 예산집행잔액 7억 9,357만 340원, 보조금집행잔액 973만 4,245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 연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구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주민보호금으로 예산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어째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150p에 저소득주민보호에 따른 예산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현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 역시도 시비보조금이 많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특히 하반기에 집중해서 배정이 되다보니까.

시보조금 말고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보조금은 따로 있잖아요?

이 내용이 전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4,878만 7,230원.

149p에 있는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한 예산은 이제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역시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비율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과장님, 지금 우리 마포구 지역에 보면 생계가 굉장히 어렵고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그런 데 골고루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이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데서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 보호해야 될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느라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어려운 가정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서 불용이 남지 않도록,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수를 자꾸 줄여서 남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예.

들어가시고요, 청소과장님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청소과에도 예산집행잔액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청소과는 연중으로 일할 때 예산이 고정적으로 짜여져 있는 게 아닌가요?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좀 많이 남는 것이 예산서 139p에 있는 민간위탁금 5억 4,1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4억 2,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치단체 단체간 부담금이 약 3억 정도 이렇게 세 파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드린 자치단체...

그리고 일용인부임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금 1억 1,700만원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미화원이 중간에 세 명 정도가 그만뒀습니다.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남았고요.

그만둬도 청소 인부가 맡아서 하던 일은 지장이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줄여서, 지장 없으면 줄여서 예산편성해도 되겠네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현 인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만둘 수 있는 거는 예상이 안 되죠. 내년에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그만둔다는 것은 예상이 안 되니까.

그 인원이 그만둬서 이 예산이 남아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앞으로 편성할 때 그런 분들 거는 넣지 않고 하셔도 되잖아요?

인원이 근무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파트에 있는 가로라든지 그 미화원들을 근무지를 바꿔 가지고 일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요. 그것은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5억 4,100만원 중에서 3억 8,400만원 정도는 공중화장실 위탁사업비입니다. 원래 책정해 놨는데, 원래 책정할 때는 노인고용창출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공중화장실을 노인들에게 위탁했을 때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시설물을 관리, 유지보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을 보류해서 넘겼던 겁니다. 두 번째 많이 남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2004년도에 분리배출을 시작하면서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일 50톤 정도 배출로 봤는데 현실적으로 약 16톤 정도를 배출하다보니까 그 예산 처리비에서 좀 남았습니다. 1억 5,700만원 정도 남아서.

그러면 쓰레기 양이 감소된 겁니까?

쓰레기 양의 감소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2004년도에는 일반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분류배출을 하면 처리비가 다릅니다. 가격이. 일반생활쓰레기 배출 처리비는 톤당 1만 6,320원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비가 톤당 약 7～8만원 됩니다.

그렇게 달라진 게 언제 달라진 겁니까?

그것이 작년까지는 권장사항이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분류배출을 금년부터는 해야 되고.

권장사항일 때 이런 거 예측 못 했습니까?

예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50톤 정도로 예측했는데 주민들이 분류가 그렇게 잘 안돼서 부족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집행잔액에 보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꼭 필요로 해서 쓰여질 데 쓰게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예, 금년도에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다 아시다시피 정상적 궤도로 우리 마포구가 97톤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고요, 보조금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 과에 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예산편성 할 때 좀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꼭 쓸 수 있는 그런 것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주민보호 부분에 아까 남두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비나 국비가 지정이죠? 어떤 사업 지정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다, 못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틈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딱히 아니고 거기에서 시에서 어떤 지정 항목에서 남았기 때문에 반납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

용도에 맞춰서 그것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점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어요.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생활복지국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 복지국 전체 예산이 742억인데 다음 년도 이월액이 40억, 불용이 80억이네요? 이렇게 어림잡아서 보면. 그런데 그 계획변경취소를 보면 마포구 전체가 16억 정도인데 생활복지국이 12억 9,800만원, 거기서 가정복지과가 10억 1,800만원이거든요? 아까 뉴타운 관련해서 염리어린이집이 취소되는 바람에 9억 6천만원이라고 그래서 계획변경취소에 불용이 많이 생겼다 그랬는데 뉴타운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뉴타운이 지정이 돼서 사업승인이 날 거라는 건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2003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2004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뉴타운이 될 걸 빤히 알면서 어린이집에 9억 6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행정은 예측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렇게 빗나간 예측행정을 하면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예산을 불용 처분하는, 그냥 사장시키는 예산이 되고 중복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조금사업도 제때제때 집행을 하면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건데 제때 집행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용이 발생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청소과장 잠깐만 나오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음식물쓰레기를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1일 50톤 정도 나올 걸로 계상했는데 16톤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예.

3분의 1도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금년도 현재 1일 97톤 나옵니까?

예.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1일 몇 톤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금년도요?

예.

금년도는 97톤 정도 계산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97톤을 예산편성 했는데 정확하게 97톤 나오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예측하셨네?

예.

예측행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2004년도에 1일 50톤 예상을 했는데 16톤밖에 안 나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됐다, 일반쓰레기는 톤당 처리비가 1만 6천원 정도인데 음식물쓰레기는 7～8만원 간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많이 섞음으로 해서 마포구 예산을 많이 절감시켰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많이 섞는 게 좋겠어요, 안 섞는 게 좋겠어요?

1월 1일부터는 법으로 안되게 돼 있습니다. 김포매립지 반입이 안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제 2004년도에 16톤 하던 게 2005년도에 97톤, 거의 100톤 정도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청소행정이 많이 홍보돼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하고 섞어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환경과에 구성원을 보니까 전부 내로라하는 분들이 많이 가 있어요. 팀장들이. 청소행정이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가십시오.

예.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활복지국이라는 데가 마포구민하고 가장 밀접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장 잘 해 주어야 할 그런 부서거든요. 사회복지, 가정복지, 지역경제, 청소환경,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민원도 가장 많고 일도 많고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짜여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예산집행을 잘 해서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설비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 잔액이 4억 7,100만원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4억 7,1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4억 7,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작년 7월 1일자로 공사에서 공단으로 발족을 하면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 21억을 농수산물 유통시장 지원금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단은 우리가 전부 운영비를 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갈 적에 예산을 별도로 주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불용시키고 추경예산으로 다시 준 겁니까? 어떻게 준 거예요?

농수산 유통분야는 공사였을 당시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주었고 다만 문화체육센터에 지원된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편성은 우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지마는 그 예산집행 자체가 또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 분야에서 발생한 농수산 분야에 대한 불용액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불용을 시키고 작년에 새로 예산을 주었잖아요? 안 주었어요? 공사로 넘어가면서 예산을 별로도 안 주었느냐고요?

공사시절에는 저희과 소관에서 집행하는 공사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시설비에 그 2억 5,100만원이 구청장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어떤 사업이 예산 세웠다가 취소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비 2억 5천만 원은 홍대 앞에 홍대 정문서부터 홍대 전철역까지를 디자인 거리라고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상당히 지중 전철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지중화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 2억 5천만 원은 원래 한전에서 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 분담금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 1/3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들어오면서 자기네 자체 방침된 것이 1/2로 상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 추경으로 모자라는 부분 1억 2,500만원 정도 추경을 했었는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추경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대학가를 우선 정비대상지역으로 홍대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17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이 지중화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도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계획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2억 5천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특히 추경 같은 데는 엄청 어렵게 쪼개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전혀 예측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측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추경을 하든 예산을 할 적에는 그 미심쩍은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상대 해당 부처하고 협의를 했어야 됐다, 그러면 이런 불용은 사업 취소까지 가는 것이 안 나왔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한전하고 충분히 여러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분담금의 1/3이라는 확답을 받고서 저희가 했는데 한전 자체에서 2004년도에 들어와서 자기네 방침을 변경을 하면서 1/2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상시장 변경승인은 가산세 1억 5,800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느 맥락이에요?

1억 5,800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민간자본 중에서...

그때 우리가 시장에 보조해 줄려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이 남도록 과다 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액수가 적게 들어가게 나온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8억을 편성을 했던 것은 서교시장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편성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교시장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수시장으로 대상사업을 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신수시장에서는 한 6억 4천 정도로 사업비가 줄게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용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1억 5,800 정도가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업비 자체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전체 과별로 보면은 예산편성에 과다편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시장원리를 적용 안 했어요. 시장 조사도 안하고 작년 대비 얼마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시장조사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 조달청 단가, 막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 시장은 조달청 단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은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상당한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 뭐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낙찰금액 몇 %, 이것도 시장원리를 잘 써서 하면은 더 낮출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몇 백대 1의 경쟁률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원리를 잘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이것이, 금년 얼마 안 남았죠? 내년 예산 편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유야 다 있죠.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더 준 것보다 덜 주었다는데 이유가 되잖아요. 더 주었으면 심각하지만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마포에 볼 적에 예산이 항상 모자라서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 순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임새 있게, 무조건 넉넉히 잡아 놓았다가 남는 것은 탈이 없으니까 이런 방식 하지말고 모자라면 진짜 이유 달아서 추경에 보충할망정 예산은 앞으로 짜임새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도 그렇고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대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시장원리를 충분히 조사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짰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터무니없는 것 많거든요. 답변은 다 똑같아요. 어느 과든 물어보는 우리가 잘못이지 물어보면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원리적으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다, 이것말고 소소한 것 굉장히 많아요. 이것 지금 난 1억 이상만 보았는데 조그마한 것 많아요. 이것 조그마한 것 모아서 하더라도 웬만한 소규모 사업 몇 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예산편성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에서 3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총 3억 9,868만 6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현석동 1-5번지 외에 18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예산 세울 적에요. 이 녹지과에서 상당히 시장하고 현지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예산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무라는 게 애매합니다마는 실지 조사를 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나무의 값을 미리 알아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생을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예산 집행되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 책정할 적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할 그 당시의 물가자료를 조사하는데 물가자료는 재경부에게 물가공인기관에서 물가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 특별하게 조달청에 가격이 고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해서 재료비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말씀은 예산 세울 적에 조달청이나 뭐 어디서 내려오는 책자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장원리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현 시장원리하고 거의 맞아요?

일부 자재가 현 시세하고 맞는 경우도 있고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관에서는 조달청 거래가격이라든지 조달청 공급조달가격이라든지 또 일반 재경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가격 산정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그거 무시하는 단체도 많아요. 공무원들이 실지 일선에 뛰어서 시장원리 적용하는 데도 많다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도 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책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앉아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받을 거 다 받아놓고도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이. 글쎄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좁혀서 갈 길을 연구를 해야지 조달청 단가 뭐 말 좋죠. 아주 편하고 돈 더 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다 똑같은 대답들하고 그러다 보면 딴 지자체는 아주 전면 무시는 아니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는 지자체도 많이 나와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은 크게 모르지만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정의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도 이게 불용이 이렇게 나옵니까?

여기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원짜리 공사를 설계를 하면 85% 선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 전지 예산 다 썼어요? 남았습니까?

예,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새 무슨 집행을 해요? 요새도 전지해요?

전지요?

예, 금년 전지 예산이 남았느냐, 다 썼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수 전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저희가 약전지라고 그래서 가로수 약 부분에 대해서 전지를 했고요. 하반기에 하는 전지는 주로 나무가 너무 무성해 가지고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돌출된 그런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지를 않고 필요한 장소에 선택을 해 가지고 또 일부 경찰서라든지 그런 거 의뢰가 오면 현장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택이 어디십니까? 사시는 자택이 어느 구에요?

서초구입니다.

거기서 이리 출퇴근하시죠?

예.

그러면 서초구, 종로, 중구 전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마포만 유난히 전지를 안 했어요. 금년에 엄청나게. 거기다 나무가 병까지 들어서 말이죠. 그런데 마포로 같은 데는 지금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언제 한번 내가 들으니까 마포로는 서울시에서 전지 하지 말라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마포구도 더 중요한 도로도 전부 전지 했어요. 지금 마포로 한번 가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정말 우중충하고 정말 살기 좋은 서울이 아니에요. 봄에 했어야할 전지를 여태 안 했다 이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으며 앞으로 그냥 계속 몇 년이라도 빌딩 몇 개까지 올라가게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인도를 다녀도 이것은 우중충해요. 정말 얼마나 불쾌지수가 높은지 몰라. 전체 다 그래. 마포 대로에서 아현동까지 다. 그런데 거기다 이면도로까지 일부 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전지를 이 돈을 상당히 이쪽에 여기 또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전부다 엄청나게 명시이월 시켰는데, 사고이월 시켰는데 금년에도 이런 이월을 시키면서 전지를 안 할 것이냐. 전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할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금년은 어떤 그 전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예산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전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마포로 하고 구청 앞에 있는 성산로변에는 지금 그냥 위로 쭉 올라 뻗어 가는 가지를 전지를 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통표지판이나 위에 고압선 그런 게, 통신시설 그런 게 없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위로 올라간 가지는 전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구는 전부 위로 오는 거 다 잘랐다고요. 지금 다녀보면 나는 상당히 많이 보고 다니는데 그런 구는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는 왜 다 잘랐겠어요? 가로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퍼져서 보기 좋게 만드는 게 하나의 그것도 또 분재식으로 만드는 게 원칙이고 하늘같이 자꾸 위로 올라가서 뭘 하려고 올라가느냐고요. 올라갈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전지 안 하느냐고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안 하는 이유를 뚜렷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을,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채택한다고 하시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가로수의 기능이 이제 녹음을 제공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산소 정화하는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로하고 성산로는 그 어떤 위험시설이나 또는 교통표지판이나 고압선이나 뭐 통신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근본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 약전지라고 그래서 최소한의 전지만 하는 게 삭막한 도심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지를 그쪽은 다른 가로에 비해서 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 자기들 생각이죠. 전체 주민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다른 것처럼 싹둑싹둑 자르라는 게 아니고 중간이라도 쳐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몇 년을 안 하고서 되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맨날 남으면서, 그게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느냐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그 구간은 성산로가 우리 마포구에서 서대문으로 해서 쭉 연결되기 때문에 인접구하고 어느 정도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마포로도 저희가 다른 구 전지상태를 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현동 거리를 보면 서대문 쪽은 다 잘랐어요. 마포 쪽만 무성한 것 아니에요?

성산로하고 마포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약전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빌딩이 너무나 어둡고 간판 가린다고, 그것 가서 옆에 것 하나둘 잘라봤자 자른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을 지금 여름에 칠 수 없으면 가을이나 봄에 치세요. 사람도 머리를 길게 기르면 적당히 잘라야지. 그렇게 무조건 안 자르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 6,800만원, 1억 8,500만원 이게 다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낙찰차액이 1억 6,800만원, 설계변경으로 감액이 그렇고, 예산절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아까 공원녹지과장 말씀한 대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안 하고 그냥 하다보니까 이렇게 낙찰가격도 많이 남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년 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신공덕동청사 할 적에 무려 한 5억 얼마를 깎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깎았더니 지금 다 짓고 들어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낙찰가격이 그만큼 또 남았어요. 예산 주는 데 비해서 낙찰가격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들이 아예 예산편성 할 적에 시장원리도 조사하고 짜임새 있게 하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한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그때 연남동도 했죠? 그때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서운할 정도로 깎았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서. 결국 거기에다 또 깎은 것만큼 또 절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건물 잘못된 것 아니에요. 더 주나 덜 주나 건물 똑같이 다 지어놨어요. 금년에 무슨 현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마포구청 전체 과가 원리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특히 건축분야만큼은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건축직이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예산액이 적거나 많거나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85%의 직상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100원짜리 설계하면 항상 85원에 되기 때문에 15원의 낙찰차액이 당연히 발생하고요. 만약에 예산을 깎아서 50원 설계를 하면 거기에 따른 15%는 또 낙찰차액이 당연히 발생하고요.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자체를 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설계가를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가는 100억을 예산 주나 90억을 예산 주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철저히 하면 사실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불용액이 많이 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용은 어차피 이건 발생합니다. 이건 발생하는데, 이 발생액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입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승인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연남동 같은 동은 용산선 철길 지하도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철길을 완전히 다 뜯어냈어요. 그런데 그 지하도가 언제쯤 완전히 없어집니까?

연남동 기사식당 옆에 있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

금년에는 아직 대림하고의 협의가 계획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상을 통할 수가 없어요?

내년 초에 그 지하도는 보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지하도가 빨리 없어져야 돼요. 70년대부터 그 지하도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버스나 트럭이 전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림 측에다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뜯어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굴다리가 연남동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없애 가지고 큰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빨리 뜯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용산선 철길 거기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이 거기 있을 겁니다. 은행나무가 거기 코오롱아파트 뒤쪽으로 약 2㎞에 걸쳐 가지고 거의 한 5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철도부지에 나무가 있지만,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철도기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녹지부분에는 그분들이 손을 전혀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면 민원 해결차원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산선 철길이 마포 11개 동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로수나 나무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요, 안 해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한다고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철도청에서 원칙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원칙적으로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부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민원사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부지에 가로수나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도청에서 관리해야지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관리기관은 원래 철도청이고,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민원이 있다든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꼭 구에서 해결해 줄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용산선 철도부지에 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말씀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저희가 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어요? 거기에다 그 동안에 나무를 엄청 심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심었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다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물었죠?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마포구청에서 그쪽에다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어요. 심었으면 그것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죠?

저희가 일을 했거나 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기관이 철도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자, 코오롱아파트 뒤쪽에 은행나무가 100주는 넘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특별하게 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안이 없다? 그 밑에로 지하철이 생기는데 말하자면 나무들은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래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해석을 잘 명쾌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나무 많고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민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돈을 들여서 나무도 심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어야죠. 마포구청에서도 그 동안에 용산선 철길에다가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 그런데 심어놓고 그것을 뭐 철도청에서 상관 있지 구청에서는 상관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리고 연남동 같은 경우는 그 용산선 철길이 가장 나무가 많은 데가 바로 연남동 구간이에요. 거기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이 그런 것쯤은 알고 있어야죠. 아니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장님이 마포구 문제인데, 이것은 당신 문제야, 이게. 지금 거기 철길 없어졌어요. 그러면 해당 동네 의원한테 무슨 한 마디쯤은 얘기가 있어야지. 철도청 땅이니까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일부를 관리한다고 했다가 그냥 과장님 편한 대로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요?

전체적인 거는 관리기관이 철도청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전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사항이라든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일부 나무도 심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답답하시네. 나무를 거기다가 마포구청에서 수천 그루를 심었어요. 언제가 정년이에요? 과장님 정년이 언제 시냐고요.

정년이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3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가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1개월이 남았든 있는 동안까지 잘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마포 관내에, 일단 마포 관내의 녹지는 당신 책임이요. 이게. 철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효철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떤 처리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면으로. 그러니까 연남동 구간의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과장님!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심었다는 것은 우리가 했고 관리도 일부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마포 녹지과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김효철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좀.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거리 다니다보면 나무가 일정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새치 같은 나무가 하나씩 껴 있는데 이런 것을 전에도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것 좀 정리해서 깔끔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보기 좋게 한 가지로 일치해서 하면 여러 사람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전에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각과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되는 그런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은 우리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 업자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구에서 예산 짜서 그 예산액이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그런 금액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뭐 하나 지을 때에 ‘아, 이거 얼마면 된다’ 하는데 그 이상의 몇 배 그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걸 보면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게. 그러면 지금 낙찰차액이 총체적으로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런 것을 예산을 좀 적게 짜서, 적게 짜면 낙찰차액도 적게 나겠죠. 그러면 그런 적게 짠 예산을 좀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예산액을 특히 시설 공사에서 저희가 설계금액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게 설계금액이 되는데 설계금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 짜는데도 교과서 같은 그런 예산을 짜지 마시고 우리 시장이나 이런 데 다녀서 모든 걸 좀 우리 사회생활 할 때 그 생활에 그런 데 맞춰서 비교해서 짜 주셨으면 해요. 뭐 지자제는 우리 구는 우리가 알아서 그래도 좀 우리 지역주민에게 필요하고 지역주민에게 많은 시설이나 모든 것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을 자꾸 내서 좀 돈이 꼭 필요한 데로 쓰여지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좀 각 과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