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제도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집행부의 책임을 확인하며 예산 집행에 관한 확인검증 작업으로서 예산효과 및 행정효과의 평가 기능이므로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성열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기활 청소과장입니다. 조희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영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사회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과 주요 이월내역 및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373억8,605만5천원이었으나 예산액 대비 3.2%인 12억947만9천원이 감소된 361억7,657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내시액 변경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9,776만1천원과 쓰레기봉투 판매 및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수입 등 11억1,1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600억6,883만5천원으로 그중 89.3%인 536억6,962만9천원이 집행되었고, 42억9,641만4천원은 이월 처리 되었으며 3.5%인 21억279만2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2005 회계연도로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주택개보수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및 시설비 등 29억8,750만1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만월복지관 증개축공사와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 등 3억8,062만4천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열린쉼터복구사업시설비는 5억5,916만9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시설비 및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사업예산 등 3억6,91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주요 불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사업 등 집행잔액이 8억2,321만9천원이 발생되었고 청소 분야에서는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0억1,843만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경위생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처리비 등 1,229만9천원과 통계조사 인건비 등 2억4,88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0억6,926만3천원에서 20억9,502만6천원이 수납되어 예산액 대비 1.2%인 2,576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억6,926만3천원에서 1억6,374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19억551만7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해당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진호입니다. 항상 구의정 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영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규자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6억6,648만7천원으로 수납액은 8,453만원이 감소한 275억8,195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중 세외수입은 0.05%인 1,356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69.2%인 190억9,332만4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은 30.7%인 84억7,507만3천원입니다. 수납액 감소요인은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과태료, 부정수급자 급여 회수금 등 856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비 5,863만4천원, 시비 3,445만6천원이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99쪽 상단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1쪽까지의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6,926만3천원으로 2,576만3천원 증가한 20억9,502만6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중 의료급여기금은 1,621만9천원이 증가한 1억2,126만3천원으로 증가 요인은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954만4천원 증가한 19억7,376만3천원으로 증가 요인은 정기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 전년도 과년도 융자금 및 이자회수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7억6,482만5천원으로 국비가 53.4%, 시비가 23.8%, 구비가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88.3%인 315억7,348만1천원을 하였고 9.4%인 33억6,812만5천원은 이월 처리 하였으며 잔액은 2.3%인 8억2,321만9천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인 77.2%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교부 내시가 추정치로 산출되고 정산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의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 현액은 201억1,656만2천원으로 162억3,073만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억1,770만4천원입니다. 세부 잔액 내역으로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경상적경비가 804만7천원이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1,420만7천원입니다. 103쪽에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지킴이사업 인부임이 당초 102명에서 121명으로 19명 증원, 사업비가 변경 내시 되었으나 신청 대상자 및 대기자가 없었던 관계로 6,199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로교통수당 1억5,207만원,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 3,151만8천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신청자 감소 및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1,403만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는 1/4분기 지급후 변경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 3,471만7천원, 구월1동 경로당 부지 매입잔액 2,047만8천원 등 3억5,864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쪽에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5,238만6천원은 04년 12월 19일 보조금 결정 통지로 공기절대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집행 잔액은 구청어린이집 운영비 646만9천원, 보육비 지원 3,998만1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850만원 등 6,210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에 여성복지 분야는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에 대한 지원을 2개소는 6월부터 1개소는 7월부터 지원함에 따라 4,587만7천의 잔액발생 등 5,485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0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만월복지관 증개축공사비 4,647만6천원 등 5,759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3억8,071만5천원은 04년 9월 보조금이 교부되어 추경시 반영된 예산으로 절대 공기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만월복지관 증개축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3억3,247만4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11쪽에 장애인복지 분야는 4,224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0개소, 17가구의 장애인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등 9,167만1천원은 04년 12월 교부결정되어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3쪽에 생활보호 부분은 156억4,826만3천원의 예산액중 154억4,274만8천원을 지출하고 2억55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하여 04년 8월에 복지부로부터 3억의 예산이 증액 배정되었으나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1억5,940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504만1천원의 예산중 7,861만8천원을 지출하여 2,642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9억6,421만9천원중 8,512만8천원을 지출하고 18억7,909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06쪽 보면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죠, 23개소.

106쪽이요?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비 하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3개소가 다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3개소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편성했어요?

네?

언제부터 편성했냐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부터는 편성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계속적으로 시행해 오던 사항입니다.

경로당에서 방학때 남동구 23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갖다 23개소죠?

경로당은 지금 119개소가 있습니다.

119개소에서 23개소가 인제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네,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17개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네.

재작년엔 몇 개소?

재작년 수준이 아마 20여개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방학교실 운영은 대체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예절, 한문 등 인성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있으면 대충 23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

23개소 정도가 신청을 할 줄 알고 했었는데 사실은 6개소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경로당에 100% 지급이 다 됐습니까, 이게.

네, 신청 경로당에 대해서는 30만원 정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퍼센트, 100% 예를 들어서 100만원 신청했으면 100만원 다 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일단은 남동구에서 100여개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몇 개 업소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갖다 실질적으로 한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만 하기에 뭐하니까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전파돼가지고 전파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3개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어느정도 적당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30만원 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0만원이면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생색내기에 치우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만수6동 같은 곳도 광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예절교육이라든가 한문교실 갖다가 진짜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그럼 그걸 30만원 지원해줬다면 말도 안돼요, 그거는. 안 한 데도 있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정도 50%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서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예산 그거 다 써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해놓고서 보면 주위 유지분들한테 다 돈을 걷는거야. 부담해서 준다고. 그러면 하는 사람도 부담되고 지원해준다고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이거는 아무 쓸 데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100개 경로당이 있다면 다 하라는 건 아냐. 그러면 거기서도 추려추려 가지고 23개소면 그래도 50%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거 많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는 게 아까워서 아끼는 것은 좋지만 엉뚱한데 지원해주고 이런걸 갖다 아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원 기준을 차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둔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별로 운영하는 횟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그걸 갖다 잘 집행하셔서 해야 차등도 있어야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잘 안하는 데는 그러지말라고 제재도 시키고 이런게 있어야 뭔가 규제가 있어야 이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산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가 30억2,600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비가 4억2,500만원, 시비가 4억9,700만원, 구비가 4억9,700만원, 자부담이 16억1,700만원입니다.

우리가 한 14억 정도를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0억이라고 하지만 땅값을 포함해서 30억이죠?

네.

땅값을 얼마 쳤습니까?

부지매입비는 지금 별도로 판단 안했습니다.

부지매입비 말고 30억이에요?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부지매입비 없이 30억에서 우리가 14억 정도를 댄거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16억 정도를 그쪽에서 댄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성산사회복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몇 평정도 됩니까?

지금 대지는 246평이고 건축은 724평입니다.

그럼 이게 들어섰을 적에 복지회관에 들어설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사업계획을 접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기존 복지사업하고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8개 사업 이상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대로 지금 사업계획 없이 그 돈을 일방적으로 14억 정도를 내준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을 낼때 기본계획은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뭐뭐가 들어왔느냐고요.

기본계획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뭐뭐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이 돈을 14억을 준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일단 본사업은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건축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사업 주최측에서 만약에 이거 할 적에 뭐뭐를 하겠다고 해서 14억1,8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걸 시행하나 안하나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가 감독관청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조차도 안낸 상태라면서.

기본계획은 들어와 있고요 어차피 기본계획하고 또 세부계획은 다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부분도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그런 거는 추후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30억중에서 거의 한 15억 정도 반정도를 우리가 돈을 주면서 거의 교회측에 일방적인 말하자면 성산이라는 교회 일반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타이틀서부터 자기들 임의대로 갖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대주고서 남이 볼 적에도 남동구청에서 시행하는게 동네 사람이 볼 때도 아니구나, 이건 교회에서 운영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주민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14억 정도를 대주면서까지도 이 명칭을 정할 때 우리의 요구를 반영 못했습니까?

본 사업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측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부측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자꾸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재정이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에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돈을 줄 때는 어느 정도의 반 정도를 대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돈만 주고서 관리가 안된다면 결국은 그 돈 허공에 뜬 돈 아니냐구요. 허공에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영향력은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복지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에서까지,

또 이렇게 지금 해놓고서 만약에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면 운영자금 또 나갈거죠?

네, 일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와 함께 얼마를 보조금 요청 신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신청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얼마까지 지원해 줄까 하는 것은 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 지원해줄 예상입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일반 복지관에 지원되고 있는 6,7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가 짓는 것부터 지금 지원하는 금액 따지면 거의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근데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주로 지역의 저소득층이고,

글쎄 결과적으로 따지면 남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구요. 그렇죠?

남동구하고 법인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 같은 데는 얼마동안의 계약을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계약없이 영구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영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영이 잘못돼 가지고 법인이 해산이 될 때는 그 건물은 남동구청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감사가 얼마에 한번씩 들어가죠?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평가를 하고 또 평가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성산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불합격 판정이 났을 경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후원금이라든지 회계와 관련해가지고 중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법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먼저서부터 얘기 했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앞으로 만약에 흘러가는 복지관 상태에서 우리의 말하자면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돈을 지급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문제점으로 됐을때 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별로 없단 말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복지관 같은 데 하는 수준 같이만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뭐 하자가 없겠지만 그런 판정이 나왔을 때도 자기 물론 16억 정도를 댔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여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이나 또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할게요. 112쪽 보면 맨 밑에 보면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이요?

네, 그거는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 사업은 수급자는 다 대상이 되고 수급자 장애인,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1급에서 3급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하고 또 시각장애인중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에서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해당되는 걸 갖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대상 해당 세대는 동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개별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지원해 준거 있습니까?

지금 주택개보수가 5,44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몇 개 주택에 대해서.

17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몇 개인데?

일단 대상은,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도 지원을 못받은 데도 있죠?

네, 있습니다.

왜 못받죠? 그게 왜냐면 보증이라든가 지원해 줄때 연대보증인에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의 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의 한정 때문에?

네.

이게 잔액이 이월된 금액도 많고 이게 예산액이 많은데 한정이란 것은 이해가 안가네.

이거는 작년 12월에 교부 결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440만원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글쎄 그래도 하여간 예산이 없어서 못했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 보고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대상 저기는 작년에 주택이 몇 개 인데 17개 뿐이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남동구에 몇 개 할 수 있는 대상,

일단 5,440만원의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돼가지고 교부가 돼가지고 가구당 320만원,

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에서 5,400만원만 예산이 섰다.

네,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지원 가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각 동별 1개 가정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5,400만원에 대해서 섰으니까 구에서는 예산을 동별로 파악해서 하나씩만 해라 하다 보니까 17개가 돼가지고 신청한 것은 여러개도 될 수 있고 근데 거기서 한명만 됐단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된거네. 그러면 17개동에서 17개가 됐다면 5,400만원이 얼마씩 한거야.

금액은 가구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가구당 32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 이거는 형식적인 저기 같은데. 장애인 주택개보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짝 하나만 갈아도 페인트칠만 하는데 300얼마를 줘가지고 예산을 5,400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주방이라든지 목욕실이라든지 또는 사용하는 방이라든지 개보수사업,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선정을 해서 5,400만원 딱 예산 잡아놓고 동별로 해가지고 하나씩만 선별해서 해라 하게 되면 그거 못받은 데는 속도 상하고 위화감도 조성시키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거. 아예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일단 가정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순사업으로 해가지고 단 몇십만원이 필요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선정을 해서 한거지만 자기가 개보수 해야 되겠다는 거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천상 당해연도에 모든 걸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소외된 데가 있다라면,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고 계획을 세워서 5년 계획이라든가 쭉 해서 이걸 갖다 장애인 주택개보수는 몇 년 기간을 해서 해주겠다 이런 안이 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5,400만원 딱 있어가지고 그거로만 풀어서 해줄려고 들고 이러면 약간 졸속행정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수리를 할때는 자가소유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겠죠.

사실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자가주택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면 고맙게 생각한단 얘기죠.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일리는 있죠?

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이거 예산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남았습니까? 얼마나 지출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도 예산이 4,2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도로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도턱을 낮춘다든지,

4,200만원 다 썼어요?

거기서 쓰고 472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보면 뉴스를 보면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보도블럭에 대해서 장애인들 점블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남동구에 설치한 데 있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신경도 못 쓰시죠?

어디에다 말씀입니까?

버스 승강장 같은 데 보면 시각장애인들 전철 탈 때 버스탈 때 보면 보도블럭 점으로 돼가지고 해서 타는 거 있거든. 아세요, 그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장애인이 많으면 그것도 얘길 들었어요, 민원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횡단보도상에 그런 데는 설치를 했습니다.

몇군데나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몇 개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일단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으면서 아마 거의다 설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예산을 세우게 되면 시비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신청 해본 적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이것도 연도마다 연 단위로 해가지고 올해는 관공서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구청이라든가 각 동사무소만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예산해서 하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공시설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파출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횡단보도 같은 데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남동구가 장애인을 위해서 엄청난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여자 장제 처리는 작년에 몇구 다섯구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구에 얼마씩 지출하는 겁니까?

50만원씩입니다.

50만원씩이에요?

네.

이것도 예산을 딱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50만원인데 작년에는 다섯구를 생각해가지고 250만원을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한건도 처리한 게 없어가지고 잔액 250만원이 다 남았습니다.

한 건도 없어가지고?

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3쪽에 보시면 노숙자 보호비 있죠? 현재 40명이란 데이터가 어떻게 잡힌 인원입니까?

노숙자 보호비는 간석4동에 주사랑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자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인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럼 보호비는 주로 뭐로 지출이 되고 있었어요?

보호비는 식비하고 의료비 등 40명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자꾸 증가되는 추세예요?

지금 현재는 거기 노숙자쉼터하고 쪽방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만수2동 지역에 쪽방생활 시설이 있었는데 폐쇄했습니다.

여기에 40명에 대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재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저기가 안돼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상에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들이 나름대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인원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로 한 문제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도 노숙자가 여기에 기록이 안된 부분에 자꾸 증가되는 추세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이 자꾸 이 사람들을 갖다 보호비를 지원해주는 차원보다도 뭔가 제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교육과 인도가 필요치 않나 중요치 않나,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이 어쩔 수 없어서 노숙자가 됐겠지만 좀 세심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해서 재기의 길을 갖다 갈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강력히 유도좀 해보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행려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행려자라 하면 무연고자이고 연고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노숙자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 행려자하고 노숙자하고의 구분은 행려자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고 노숙자라 함은 그래도 어느 장소든간에 정해가지고 기거를 하는 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려자도 자기 주거가 어디인지 그런 건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수2동에 철거되고 있는 데 그쪽에도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가서 대화를 해도 전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가서 물어봐도 전혀,

대답이 없고 이런 사람을 행려자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려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귀향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비 정도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려자가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전혀 연고자가 없는 상황일 경우에 장제를 치러주는 사항 두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려자가 지금 우리 남동구에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현황 파악은 돼 있나요?

행려자 현황 파악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사망사고가 났을 때에는 지문이라든가 모든걸 파악하면 주거지라든가 파악이 되는데 그 연고지에 아무도 없을 때 행려자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사망했을 때는 지문 그건 경찰에서 다 조회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는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정회시간에 일부 얘기는 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효율성과 어떤 사용의 목적이 위반됐을 때는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기금 비율에 따라서 대출이랄까요, 주어지는 비율이 너무 적은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 징수율 이게 저조한 것 같은데 먼저 얘기했던 대로 대출, 편한 말로 할게요. 안정자금 대출규모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민간융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한 전세자금융자가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업자에 대한 융자가 국민은행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두군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18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기예치가 16억6천만원이 있고 공공예금 예치가 2억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중복이 돼가지고 2003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하면 이게 빨리 이 기금이 다른 데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어요?

네,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가지고 사회복지기금내에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으로 전환을 하도록 관련 조례를 폐지 내지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융자자금 하고 이자 수입 부분에서 2004년도 융자금 회수 이자 및 연체이자 수입에 대한 몇 명이 몇건 그것좀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융자 실적은 160건에 9억2천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이중에서 다 회수를 하고 60여건에 1억9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연체 이자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한 3억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60여명이라고요?

총 융자실적은 160건에 9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몇 명, 160건이라면 160명이라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결산 부분에서 회수 이자가 이건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돼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융자를 해줌에 있어서 5년 주기 10년 주기든지 어떤 이행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자료를 보면 123명에 662건이라고 개요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최근 2년 사이인데 160건이라고 하면 뭐가 좀 토탈적으로 어떤 개념이 안맞는데. 현재까지 결손 처분된 부분에서 아직 총 지출된 자, 건수 그게 몇 건이에요?

실질적인 건수는,

토탈해서 해야지 실질적이고 비실질적인게 어디 있어요. 돈을 우리가 융자를 해줬으면 처음 이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고서 현재까지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총 몇건이나 되는 거예요?

융자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86년부터 2002년까지 183건에 11억4,980만원 했습니다.

183건에서 상환 완료가 몇 프로예요?

상환 완료가 117건에 6억925만5천원이요.

그럼 아까 과장 얘기한 거 틀리네요. 183에서,

제가 요 자료를,

117건 빼면 66건인데 근데 아까는 또 160건이라고 그랬어요.

요건 지금 현재 시점하고 작년말 시점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결산 시점이죠. 2004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현재 말씀드린거는 금년 6월 30일 현재고요.

그러면 2004년도 12월 31일부터 2005년도 6월까지 약 100여건이 다 완납됐다 이 얘기네요?

그런데 2002년도에 건수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내역은 제가 보니까 연체 이자에 대한 건수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총 8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83건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셨다고 하고 그 중에서 회수해서 정리한 것이 117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6건이 남아요. 그럼 66건에 대한 어떤 계산적으로 해서 맞아서 회수 방법,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체납, 아니 66건 남았는데 체납이 벌써 160건이 있고 그런 말은 도저히 알아 들을 수가 없어요, 계산상으로. 그러면 이게 2003년도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융자해준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2003년도도 없고 2004년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자 수입하고 원금 회수한 거 얼마밖에 없는데,

04년 12월에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한미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을 16건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그 내역에,

16건이건 20건이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서 183에서 117에서 66건인데 아까 160건이 나온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건 근원이 뭐예요? 지금 117건은 완료가 됐다라는 것을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66건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증액에서 아까 과장께서 현재 160 몇 개 얘기하신 부분은 지금 이게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뭐가 정립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이렇듯이 어차피 주민생활안정자금의 특별회계 이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다른 비용으로 쓴다고 하는 건 참 좋아요. 왜, 상위법이 건교부나 등등해서 어떤 주택자금 융자 해주는 부분이 많이 선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판단했고요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제 그걸 시작하는데 이것도 늦었다. 상위법이 바뀜에 있어서 바로 이걸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됐어야 된다는 얘길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르는 지금 이 조례를 바뀌서 변형을 시키더라도 기 우리가 융자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 할 거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정확하게 답도 안나오는데 과연 그것을 조례만 바꾼다라면 요식행위에요. 그럼 돈을 빨리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이 지금 답이 안나오네. 누가 이걸 최종적으로 집계를 내줄 수 있어요?

6월 30일자로 집계가 나온 건 있습니다.

아니 결산이 2004년도 12월 31일거 까지면 2004년도 12월 31일거까지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올해 2005년 수치를 얘기하면 안되죠.

그 날짜로 해서 결산 서류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임함에 있어서 이런게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세입세출 부분에서 명확성 있게 또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근거해서 처음부터 결산 부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융자해준 부분 회수한 부분 그 다음에 결손처분된 금액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또한 이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러한 것이 먼저 수립 결손처분 된 부분 회수 부분 여러 가지를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선행하고 조례 개정이 뒤따라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과장께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좀 해보세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 자체로는 융자 사후관리 계획은 작년 10월에 수립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별도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늦은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들을 위한 자료인데 어떤 형평성 논리에 사회적으로 누군 해주고 공짜로 먹었다, 우리한테도 지금 의뢰가 많이 와요. 이거 융자 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상위 기관에서 선행하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저소득층간에 어떤 사회 통념상 흐르는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된다. 그거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할 건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땐 과감하게 주고 그게 맞게끔 적절한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남기활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청소과 세입예산 현액은 80억1,167만8천원으로,

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죠?

네, 장석호 위원님이 유인물로 갈음하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청소과장 자리에 앉으세요.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7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구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거용기가 몇 개 정도가 보급됐죠?

3,900개 이상됩니다.

그래도 지금 모자라서 계속 구입을 해야 될 판입니까?

그동안 많이 숫자는 나가 있는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되는 부분을 세워놔야될 필요성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300개 이상을 구입해서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항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5일제 근무하면서 음식물 폐기물이 지금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악취가 동네마다 많이 나갖고 넘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은 최소한도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이틀에 한번 정도는 꼭 치우도록 업체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거는 중간수거용기 체제로 가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다가 간석1동 지역에 한 600개 정도를 건물별 용기제로 가기 위해서 시범으로다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600개 정도를 건물별 용기제로 간석1동에 시범 실시한 후에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전 구로다가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수거가 안되고 있는 형편이죠?

주5일제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토요일까지는 전처럼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그전에 비해서 동네 돌아다녀보면 전부다 넘치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여름철에 주로 많이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고 지금 수거용기 자체도 세척 관계도 아마 여름철에는 자주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다시피 하니까 결국은 바로 갖다 놓아도 냄새가 나는 그런 현상이 난단 말이죠. 세척기는 얼마에 한번씩 세척하고 있습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월 2회 정도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로 어디서 해요. 길가에서 하죠?

그래서 그 문제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안 생기는 쪽에 이런 쪽에서 세척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독려를 하는거야 물론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장소를 지정해 주고서 대책을 세워놓고 하라고 해야지 독려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장소가 없는데. 장소를 몇군데 이렇게 지정해 놓고서 그 자리에서 하라고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겠지 장소도 없는데 독려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겠느냐고.

그동안은 업체 임의대로 민원 안 생기는 쪽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보면 큰 대로 같은 데 놓고서 그냥 세척을 하더라구요. 오고가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민원이 좀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용기도 정확히 파악해갖고 제가 볼때는 아마 겨울철 같은 때는 자기네들 집앞에 놓는걸 저기하고 전부다 여름에 없앴다가 겨울 같은 때는 필요로 하니까 용기를 달라고 한단 말이죠. 용기가 여기서는 가뜩이나 없다 보니까 용기가 보급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0개의 용기 갖고서 과연 모자라는 숫자를 채울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요 130개는 작년도 구입한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2, 300개 구입을 했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에 123쪽하고 124쪽인데 공중화장실이 우리 남동구에 몇 개나 있어요?

현재 일곱 개 있습니다.

일곱 개인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보니까 4개소로 책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왜 일곱 개 중에서 네 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개예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게 두군데가 있고요, 그건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럼 왜 네 개에요, 일곱 개면은 다섯 개여야지.

하나는 작년에 신축한 거기 때문에.

여섯 개인데요,

작년에 신축한 데가 어디에요?

김종하 남촌공원,

남촌공원 화장실이에요?

김종하 네.

그걸 왜 내가 질의를 하냐면 남촌공원에는 내가 보기에는 관리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관리용역을 주면 관리가 더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관리 용역은 도시정비과에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용역에 1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요건 남촌어린이공원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입니다. 남촌어린이공원 용역은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요? 왜, 도시정비과에서 하지.

요거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한다고.

네, 요거 시설을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우리한테 시비보조가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이 그럼 여기 관리 용역 나간 데는 어디 거예요?

지금 소래역에 이동식 화장실 두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해경 소래포구에 해경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또 물량장 중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지은 새우화장실이 있고요. 또 소래길에 이동식 화장실 두개가 있습니다. 요 부분만 지금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용역에 1개소라고 돼 있는데 거기 1개소가 뭐예요? 그 쪽으로 통합해서 1개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역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네.

작년도에는 1개소만 했습니다.

어디에?

작년엔 새우화장실만 용역을 줬습니다.

새우화장실이 어디에요?

새로 지은 것 있죠. 주차장 있는 쪽으로.

어디냐구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래길로 쭉 들어가다 보면 시흥으로 넘어가는 고가교 밑에 바로 우측으로 있는 화장실입니다.

좌측이겠죠, 우측이 아니라.

가다가 우측입니다.

가다가 우측에 화장실이 있나, 나 못 봤는데.

새로 지은 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출액에 보니까 현 관리용역비가 1,447만8천원이고 월로 계산해 보면 120만6,500원이에요. 근데 12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4개소를 운영하는 데도 3,315만4천원 해가지고 지출이 돼 있는데 용역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요거에 비해서. 왜, 용역비를 제가 문제를 삼냐면 용역을 주면 파손되거나 했을 때 다 거기서 용역회사에서 다 보수를 하고 그러나요?

용역비는 인건비에만 한해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청소 부분에만 용역을 줬고요,

그러면 파손되거나 그러면 구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나요?

123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부분이 바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예산보다도 관리 용역비가 훨씬 많다 이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용역을 주면 완벽하게 전부 보수까지 해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 가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 이거지. 이런 예산을 그럼 구에서 일괄적으로 일반운영비로 사용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에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만 배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건 일반운영비에 있는 관리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여타 운영비이고 지금 위탁준 용역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하는 회사에서는 그럼 뭐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분은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청소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일반운영비에 정화조 청소비니 공공요금이니 난방비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인부를 고용해서 실제 청소를 하고 있는 그 행위만 관리 용역을 준 겁니다.

이해가 잘 안가요. 용역을 뭐하러 주냐 이거에요. 용역을 줄려면 다 줘서 일괄적으로 전부 관리를 하게 해야지. 어떤 거는 용역을 주고 어떤 거는 용역을 안 준다는 건,

그러니까 인건비성 용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청소하는 부분만 그것만 이제 용역이 된 거고요 나머지 거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안줬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거는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만 한다 하더라도 공중화장실 전부 민간위탁을 주면 되지 왜, 한군데만 1개소만 용역을 주냐 이거에요.

작년도에는 그랬고요 금년도에는 5개소 전체 용역을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21쪽 보면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대한상사 미납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될 거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사항을 보고드릴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재활용품 수거장이 민간위탁으로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전에 수의계약을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했던 업체가 사실 고의 부도입니다. 고의 미납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1,756만원이 체납이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에 3월, 5월, 6월, 10월에 걸쳐서 납부 독려도 4회에 걸쳐서 했고 또 주민등록말소도 작년 11월 20일날 간석2동에서 직권말소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재산조회도 했습니다만 무재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는 행불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상사하고 계약을 배제시키고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한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대한상사에서 무슨 손해를 본다든가 뭔가 좀 구에서 잘못했으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보다도 여기서 일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럼 계약할 때 대한상사도 계약을 서류를 넣었습니까?

이미 그 전에 참여를 못하게 되니까,

왜 참여를 못했어. 했던 기존 기득권이란게 있는데 왜 배제를 시키고서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은 단순하게 수거만 해가는 사람이고 운영면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

했었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약하면서 되다 보니까 대한상사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본인 조차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행불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아주 결손처리 해 버려야 되겠네.

지금 주민등록 말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년안에 재등록이 된다면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있잖아요. 그거는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기 통 하나가 다 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자꾸 하게 되면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업자한테.

네.

그러니까 그거 잘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노후가 돼가지고 파괴돼가지고 선별을 누가 합니까? 민간업체에서 선별해서 없애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선별하진 않죠. 관리 감독은 하겠지. ( 담당, 설명함 ) 그것도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주위에서 민원넣어서 지적하니까 하는 거지 그거 청소과에서 직접 다 17개 동을 방문하면서 일일이 확인은 못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범으로 간석1동에서 600개를 가지고 7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해서 건물별 용기제로,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수6동이다 하게 되면 거기는 100개다 이 기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파악했습니까? 그러면 또 하다가 몇 프로를 해줘야 되겠다 해야지 민간위탁업자가 이게 더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자꾸 강조해가지고 막 쏟아부으면 이게 안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아, 가구가 몇 개면 몇 개가 필요하고 아파트 세대 딱 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다 파악을 해야되는데 그 파악을 해봤어요? 했어요? ( 담당, 했다고 함 ) 그 파악하고 민간업체하고 확실하게 데이터가 맞아가지고 딱 떨어지게 해서 해야 된단 얘기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수 위원님이 환경위생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가지고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잖아요? 하실 말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팀장이 새로온 팀장도 있는데 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받고 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환경위생과장 팀장 소개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노순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성현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3쪽 하단에 자동차 가스 단속용 소모품비 있죠? 소모품이 뭘 종류가 뭐뭐입니까?

저희가 단속용 카메라가 있거든요, 장비가 큰 게 있습니다. 방송용처럼 있죠. 그거 하면서 테이프하고 그런 부수적인 재료입니다. 찍어 갖고 와서 다시 그걸 갖다 출력을 시킵니다.

그거는 자동카메라를 지난번에 구입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비 재료비에 있어가지고 그걸 마후라에 대가지고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뒤에다 꽂아놓고 필터 같은 것 있죠, 필터하고 분석기 산소 센서 소모품 그겁니다.

그런 것이 자주 소모되요?

그게 계속 할때마다 까맣게 변하니까 여과용지하고요.

지금 이게 연입니까, 월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익요원하고 단속반을 1주일에 4, 5일씩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거리를 선정해가지고.

네, 선정해서요.

그때그때 장소가 달라지겠네요.

언덕하고 차량 차고지하고 그 다음에 구청 앞에서도 하고 있고 장소를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위반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내려줘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거든요. 검사를 받고 와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사 받고 와서 조정하게 되면 기준내가 있고 저희가 보는 거는 일반적인 검사를 하고 정밀은 들어가지만 정밀업체에서 다시 정확하게 검사하고 난 다음에 여부를 통보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상유무를 다시 지적된 차량에 한해서는 이상유무 확인을 올리게 돼 있다.

네, 본인에게 통보해서 조치하게 언제까지 점검해갖고 오라고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요러한 부분 별개 아니기 때문에 업소와 운전수간에 뭔가 좀 나쁜 쪽으로 판단한다면 장난 좀 하는 거 뭐 없어요?

정비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비업소도 보면 자기네들도,

허위로, 보고서를 어떻게 올립니까, 이게? 이상유무 이상 없다는 걸.

정비업소에서 정비한 용지를 한 장씩 줍니다. 자기네가 검사소에서 있죠. 그곳도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는 말씀하신 우려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범위는 카센터에서는 못하게 돼 있나요?

일반 카센터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업사에서만 할 수 있는,

네, 지정받은 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정업소가 선정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이 굉장히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디젤용 승용차 여러 가지 해서 매연이 많이 방출되는 차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요즘 공해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아낌없이 점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남동의제21 추진에 대해 금액이 예산하고 지출액이 다 맞아가지고 제로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 잘 맞춰서 썼어요?

이거는 민간이전경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발족을 시켜서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총액을 다 그리로 줘서 거기서 정산받는 걸로 했습니다. 정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사유가 사업예산 지원이 뭐예요?

우리가 임의 보조하고 보조금 나가듯이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금으로 해서 작년에 인천시에서 남동구가 제일 먼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산이 정리되면 기획감사실에서도 별도의 결산이 된건가요, 그럼? 예산 세워놓고 일단 돈을 준 거 아니에요, 기획실로?

네.

그러면 언제 옮긴거죠. 기획실로? 업무 이관을 한 지가 언제에요?

작년 5월이요. 저희가 이건 확인했습니다.

작년 5월인데 작년 5월이면 우리가 총 예산 편성액이 얼마죠? 그러면 이게 결산 부분하고 업무 넘어갔으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정리가 돼야될 부분이지,

예산이 저희한테 서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 지출은 저희가 넘겼거든요, 그 당시에요. 넘겨주고 난 다음에,

넘겨줘도 업무가 기획실에 가서 기획실에서 썼으면 기획실에서 결산을 봐야지 왜 여기서 예산편성한 게 세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게 제대로 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산이. 업무이관으로 인한 뭐가 좀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결산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산해야 됩니다.

이전 시점이,

여기 결산서상에 보면 보조금을 100% 썼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지금 예산 봐봐요. 다른 분 질의할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예산 편성 부분하고 보고 말씀 드릴게요.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책에 나와 있는걸 떠나서 여름도 되는데 횟집들 보면 수족관 있죠. 그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족관 검사를 하는데 요번에 7월달에 해갖고 저희가 오늘부터 검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냉면 육수하고 여름철 위생에 관련되는 거는 요번달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걸러서 찍어서 합니까?

저희가 수거하는 용기가 있어요. 그 자체를 수거해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를 갖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동구에 있는 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하느냐 아니면,

수족관에서 취급되는 생선회 취급업소 111개소 전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면하고 수족관하고.

네, 집단급식소는 6월달에 점검이 다 끝났고요.

힘드셔도 잘 해야 우리가 먹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답변 받아야 될 부분 있어요?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결산을 여기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맞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정산서를 보고서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정산서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결산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주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줬더라도 결산을 여기서 보면 여기에 정산서를 환경위생과에서 보고서 올려야지 그러면 무슨 근거로다가 정리한 거예요? 돈을 준 거는 맞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했단 말이에요. 돈을 업무가 가서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산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맞췄는지 여기 제로로 나와 있으니까 정산서를 받아 봤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무슨 의미로다 현액 지출액 잔액 딱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정산서도 안보고 어떻게,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여기 지금 나온 사항은 정확히 판단은 못하지만 2,500만원에 대해서 2,500만원 지출한 걸로 해서 근거로 제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다 알아서 필요한 부분 협의 받아서 썼겠지만 이거를 정산에 대한 거를 확인을 안하고 여기서 결산 정리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당연히 받아봐야지 그거를. 어떻게 썼든지간에. 결산을 기획감사실에서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 할 이유가 없지만 여기서 돈 줬으면 최종적인 결산까지 하면 정산에 대한 사유를 여기다 올렸어야지 그것도 확인 안하고 올린다는 것은 너무 상투적인 행위로밖에 더 보이냐구.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내가 부탁을 별도로 해야될 사항이지만 과장께서 기획실에 남동의제21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당연히 봐야죠. 그걸 모르면 안되지.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환경위생과 저긴데 왜 기획실에서 얘길해. 그죠?

네.

정산서를 빨리 받아서 제출해 줘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4 출석위원( 8 명)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4 명) 사회경제국장 성열준 사회복지과장 유진호 청소과장 남기활 환경위생과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