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김포시설관리공단, 기획담당관실, (주)김포캐릭터월드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자체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와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소관사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 과의 감사 시에 주무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과 행정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시기 전에 자료가 많은 관계로 명료하게 간단히 요점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기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5건이 접수되었는데 전부 처리기간 내에 완료하였습니다. 3번의 인·허가관련 민원서류 반려·불허가 현황이라든지 특수시책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2004년도에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68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내역은 자치지원과에서 일괄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의 용역관계라든지 일곱 번째의 세외수입 관련돼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5개의 위원회를 지금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 중에서 1～2개를 통폐합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납 현황이라든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카드는 국장과 과장이 5매를 지금 발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174쪽부터 190쪽까지 자세한 명세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청구건수가 총 333건, 2005년도는 199건인데 2005년도 것에 대해서는 현재 24건이 처리중에 있고 취하된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 문서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43건, 2005년도에 14건 해서 전부 57건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장의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해서 144쪽의 양곡택지개발 지구지정과 관련된 거, 145쪽의 마송택지개발, 그 다음에 146쪽의 김포 신도시와 관련된 사항, 147쪽의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148쪽의 대곶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개설사업 대곶면 송마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의 학운리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집단민원과 관련돼서는 발생지역이라든지 민원인 요구사항, 그 다음에 사업계획 및 현황 추진사항을 자세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인건비, 교재·교구비, 교육비 등으로 해서 2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월별 프로그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1쪽, 직원후생복지 시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택적 복지비용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에 4억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합검진이라든지 상해생명보험이라든지 보육료·대학학자금·레저활동비 등 현재 다양하게 신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신청인원이 975명인데 사용인원은 589명이 참여하는 등 상당히 활발하게 선택적 복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검도·단학 등 다양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 사용액의 50%까지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현재 4개월 동안 700명이 참여하는 등 이와 관련해서도 건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능력개발비는 주로 공무원들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사설이라든지 사이버학원에 수강료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5월까지 496명이 참가해서 자기연찬 및 개발에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중국 신민시와 미국 리버티카운티 등 2개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꾸준하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버티카운티시는 작년도에 실질적인 왕래가 없었고 신민시와는 학생교류 등 꾸준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버티카운티와도 작년도에 서너 차례 서신왕래가 있었고 중개를 하는 사람도 갔다왔다는 실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우호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확대시키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의 직소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정책보좌관실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민간과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관으로 개편하고자 직소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158쪽부터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부터 163쪽까지가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장학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단법인 김포장학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꾸준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김포시애향장학회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개선할 점을 찾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65쪽, 계약직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전임 ㉮급 1명과 비전임 ㉲급 1명 등 현재 2명이 채용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2004년과 2005년도 5월 말 현재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에 처음 실시된 이래로 2000년도에 8회를 실시하였고, 2001년도에 21회, 2003년도에 22회, 17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9회, 2005년도 현재 9회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도 별첨으로 해 드린 191쪽부터 196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번의 신규 공직자 워크샵과 관련해서는 2002～200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2004년도에 2회에 걸쳐서 84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1회에 걸쳐서 43명에 대해서 신규 공직자 워크샵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26번의 영구서류 보존현황은 실과소별로 쭉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전체 총 연구문서 보존건수는 25,217건이 되겠습니다. 173쪽, 도자비엔날레 공직자 문화체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65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자별로 쭉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190쪽까지이고, 그 다음에 191쪽부터 국외출장 명세서에 대해서 196쪽까지 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장마가 계속됐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상당히 쾌청한 날씨라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지방정부의 집행기관 직원분들도 어제 푹 좀 쉬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새롭게 출발하는 주 첫 날을 상쾌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71쪽을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이것 하나를 질의드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신규직원을 상대로 해서 43명이, 이 43명에 아마 시장까지 포함된 인원이겠죠? 당시 신규직원의 어떤 이직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신규직원을 상대로 금강산에서 교육을 하겠다,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교육을 갔다와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신규직원이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43명 중에는 옮긴 사람이 없습니다.

43명 직원만입니까? 43명에 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행정과장께서 같이 갔다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신규직원만입니까?

네, 신규직원만입니다.

그 후에는 이직한 직원이 없다?

네.

그 전에는 한 3명인가 이직했다고 했죠?

네, 있었습니다.

결과는 100%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발령받아야 될 사람과 이미 발령받아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신규직원 중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43명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예산이 2300만원인가요?

네.

2400만원 돈인데 신규직원이 있고 나름대로 교육 안 받았던, 그 전에 들어온 직원까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신 간부직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비용은 포함 안 된 겁니까?

이 43명은 작년 10월에 발령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금년 2월에 발령받은 사람들을 합친 인원이고, 그 다음에 기존 공무원들과 관련된 경비는 이것이 신규 공직자 워크샵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죠. 순수 신규자 43명만 23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결론은 이게 금강산 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금강산에 43명이 갔다 이것 아닙니까?

네, 신규직원만 43명이니까 신규직원에 대한 비용만 2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수행 공무원은 여기에 더 추가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거기까지 43명 외 플러스 몇 명입니까?

6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시장까지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국장님, 과장님 3명에 어떤 직원?

시장님 한 분과 국장님 두 분, 그 다음에 행정과장, 계장 하나, 직원 하나 그래서 6명입니다.

그분들은 다른 비용으로 갔다?

그렇죠, 이 2300만원에다 더 합쳐야죠.

아니 포함이겠죠?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2390만원 중에 경비는 전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인원에는 포함이 안 됐고, 그러면 49명이고.

그렇죠.

거진 2400만원 돈에는 49명의 경비가 포함됐다?

네, 6명 경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다만 신규 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6명을 뺀 43명만 여기에 표기를 했고 경비는 6명의 경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2박 3일이었죠?

네.

2박 3일 동안 일정이 워크샵도 있고 어떤 관광도 있을 것이고, 뭐 금액적으로 최고 A급은 아니네요?

그렇죠, 저희는 A급 호텔이나 이것은 아니었고 모텔보다 조금 좋은 수준이었어요.

2박 3일의 A급 비용은 거진 60만원 육박하는 것으로 아는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좋다?

대단히 좋은 호응을 얻었죠.

그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했을 거고, 이런 실질적인 행사가 만족도 100%라 보시겠네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당시 이 예산을 쓰게 된 이유가 신규 직원들의 이직으로 인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겠다는 뜻을 비추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직하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변화는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이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과는 뭐 잘 됐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도 그 정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계속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이요?

네.

내년에도 신규직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시의 직제에 의해서 신규직원을 또 채용을 하기야 하겠죠.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

네, 하여튼 한 차원 높은 교육시스템은 꾸준히 추진이 되고 항상 창의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론은 행정과장님 창안시책입니까?

행정과장의 창안시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아니 그래도 누군가가 이 아이템을 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특별히 누가 아이템 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됐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172쪽의 25번 항목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에 따른 우리시 추진현황 그래서 답변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작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를 시달해 가지고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추진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는 공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걸 받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도저히 생활환경이라든지 생활권에 불합리한 게 없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공문의 취지는 택지개발을 했다든지, 또는 도로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하천 흐름의 변경에 의해서 경계가 인위적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당초 이쪽의 행정구역이었는데 이쪽 행정구역에서 편의를 얻지 못 하는 식의 경계조정 대상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옛날의 검단면이 지금은 인천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우리 김포시로 환원해 와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의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당시 지침을 보면 특정지역의 대도시 편입 등 타당성이 결여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제외시켜야 된다고 해서.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것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경위도 있다?

네.

그러면 지금 굴포천이 또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굴포천이 움직이면 새로운 하천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자연하천이 아니라 인공하천이 생기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해서 김포는 섬이 돼 버립니다. 김포반도가 이제 반도가 아닌 섬이 되어 버리겠죠. 그것이 내년 말까지 환경연구가들하고 국회의원하고 같이 해서 합의를 본다고 하긴 했지만 국회의원하고 건교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본다고 했지만 우선은 공사를 폭은 좁지만 재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인공하천이 하나 생기고, 또 그것이 3대에 와서 그 조례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가 당시 공직자 전체가 동의를 했건 의원들의 주장으로 일방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건 간에 그래도 검단환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조례가 존재해 있는 이상은 행정과에서는 행자부에서 이러한 공문이 왔을 때는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최소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검단도 환원해야 될 입장에 있고, 경계구역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서 1장만이라도 보내 줘야지 맞지 않냐, 그것이 행정과에 있는 조례를 지키는 공직자의 본분이 아닌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검단이 지금 우리한테 오냐 안 오냐 그것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조례가 상존해 있고 그럴 때는 최소한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력한다는 흔적이라도 한 번 내주면 좋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현기 위원입니다. 161쪽 좀 봐 주세요. 시청 앞 구두미화원 강제철거와 관련한 직소민원실 현황이요. 시청 앞 어디에다 어떻게 한 걸 강제 철거했습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소민원실장이 와 계시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직소민원실장 황의진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시청 바로 아래 옛날에 구 우리은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쪽 우리은행이 4거리로 이사를 갔는데 그 앞쪽에 구두미화점이 있었는데 그 구두미화점이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고 운영을 하던 겁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장애인이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도로법상 그게 현재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또 21일 아직 그게 처리중으로 되어 있는데 구두미화원 철거관련 원상복구를 그 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면.

이게 그것 아니에요? 아래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같은 사항인데 그러니까 앞쪽에 사유지가 있는데요, 사유지 주인은 그것을 치워 달라고 하고 미화원은 계속 하게 해 달라고 하는 쌍방민원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없는 서민들, 오죽해야 이것으로 먹고 살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강제철거를 했고 며칠 사이에 또 한 것은 보니까 아직 처리중으로 되어 있어요. 처리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지 않나 해서 가는 길을 알려 줘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 강제철거까지 해서 지금 처리중으로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좌우지간 없는 사람들 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시가 잘 돌아가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외출장 명세서를 보니까 2005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배낭여행 간 것이 3건 있어요. 배낭여행은 1인당 얼마씩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중국하고 일본 간 건데요, 중국은 130만원씩 줬구요, 일본은 150만원씩 줬습니다.

액수가 전부 달라서 그런데 계산을 맞추어 보세요. 중국 간 것이 140만 8000원, 일본은 얼마라고 했죠?

150만원 돈이요.

여기는 161만 5000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2100만원을 14로 나눠 보신 거죠?

네.

그것은 제가 지출증빙서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로 사기문제니까 공직자들 똑같이, 우리는 알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 배당하는 것 똑같이 배당해서 쓰게 해 주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지출증빙서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심현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배낭여행이란 개념을 이 자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정계성 국장님 배낭여행 가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저 배낭여행 다녀왔습니다.

20대 초에 설악산이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데 배낭여행을 많이 하죠. 배낭을 메고 등산을 많이 다니죠. 모험심이라든가 개척정신, 젊은 혈기의 발로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배낭여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의 경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배낭여행을 한 번 갔더랬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받은 것도 아니구요, 휴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

어디로 며칠 갔다 오셨나요?

제가 그 때 12일 동안 독일, 프랑스, 스위스 3개국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배낭여행의 취지를 아는데 이번에 저희가 실시하는 배낭여행의 취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 본 게 아니고, 그것은 제가 할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배낭여행을 외국 가서 해 보셨죠? 유럽 같은 경우는 배낭여행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배낭여행 명목의 해외연수 건이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 수년 간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죠?

저희가 시도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배낭여행의 의미, 개념이 상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정하죠? 지금 여행갈 때 배낭 메고 갑니까? 해외연수 갈 때 가방 들고 가면서 배낭 메고 갑니까?

이 사람들은 배낭 가져갔죠. 케이스를 가져가지 않고 다 배낭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데 짐을 싸는데 부산하더라구요, 배낭은 전혀 가져가지 않고 일반 해외여행에 비슷한 여행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그게 배낭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시 바꿨을 겁니다. 저희가 출발하는 걸 전부 봤는데요.

지금까지 4회차 배낭여행의 명목으로 여행을 다녀왔죠. 배낭여행을 다녀온 리포트를 냅니까?

그래서 저희가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약식으로 해서 가능한 한 간단히 해서 내라고 그랬습니다.

각 직원들의 4회차 간 모든 리포트를 목록을 횟수마다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를 통해서 배낭코스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서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될 겁니다. 배낭에도 100% 저희가 말하는 배낭여행 측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0대 혈기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연수프로그램 중에 어디 가서 천막생활 같은 것도 있나요?

천막생활은 사실상 할 수가 없죠.

배낭여행하면 주로 C급이나 D급 모텔에서 잘 겁니다. 특히 그렇게 자지 않으면 여행비가 충당되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구요, 그 배낭여행의 의미가 자꾸 상실되어 간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많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지 말고 해외연수로 해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새로운 문물을 받고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배낭하지 않고 배낭여행하지 않으면서 배낭여행한 것처럼 한다면 이건 위선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배낭여행의 틀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싶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우선 2가지 측면에서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배낭연수와 배낭여행과의 개념과는 실질적으로 딱 일치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나가는 케이스가 지금 말씀하신 자기업무와 관련된 벤치마킹 케이스가 있고, 배낭여행 케이스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저희 전체 인원을 놓고 따져 보니까 한 번도 안 갔다온 사람이 6급에도 있어요, 그래서 6급, 7급에 한 80여 명 돼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한 3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갔다온 지 10년 된 사람이 또 엄청 많은 거예요.

해외연수를 성과위주로 본다는 측면은 의미가 없구요, 배낭여행이란 측면은 새로운 체험, 경험을 통한 인생적, 행정적 반영 여러 가지 측면이 좋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과연 배낭여행을 했느냐, 의도된 여행이냐? 그리고 배낭연수가 지원이 원래 100%입니까?

아니, 이건 100% 준 게 아니죠.

50% 한 겁니까? 과장님께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다운 변명도 아닌 변명을 자꾸 하면 과장님께서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취지를 먼저 말씀드릴 건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순수한 배낭에.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배낭여행의 의미가 이런데 이해를 다르게 달리하는 변명을 하는데 아무런 주제가 없잖습니까? 지금 얘기를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초점없이 돌리고 있다구요.

아직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순수한 의미의 배낭여행은 아니잖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순수한 배낭여행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아무런 초점없이 빙빙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녀야 되고, 버스타고 다녀야 되고, 천막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식의 배낭여행은 아니다란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변명의 일관으로 생각하고 그런 자신 없는 위선적 태도에 더 이상 신물이 납니다. 다음은 도자비엔날레 공직자 문화체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은 아니었죠?

네, 아닙니다.

지금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 속에서 의사결정이 돼서 진행되었던 거죠?

네.

거의 90% 직원이 다 갔다오신 것 같네요, 그런데 안 가신 직원들은 왜 안 갔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가겠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전체 인원을 강제배분한 게 아니고 가겠다는 사람을 우선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람을 가지고 일정을 짰습니다. 그 다음 그 일정에 출장이라든가 기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못 가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자기엑스포 같은 걸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천, 광주, 여주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적 엑스포로 발전시키고 지속적 투자를 통해서 파워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로 함평의 나비축제, 이천·여주·광주의 도자기축제 이건 제가 볼 때는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애기봉 있는데 그런 걸 못 살리나요, 그 애기봉의 역사, 가치, 역할 그게 상당히 연인원이 30만이 애기봉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김포가 내세울 수 있고 브랜드 가치는 김포쌀, 애기봉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럴 겁니다.

저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쌀이나 애기봉인데 애기봉은 사실상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웬만한 20대 후반부터는 애기봉 하면 한 번씩 들어보거나 한 번씩은 다 관람했을 것입니다. 그 애기봉을 활용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브랜드 가치를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기획담당관실의 일입니까?

아니,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애기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덕포진, 대명포구 이쪽으로 벨트화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품, 브랜드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문화체육 관련된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벨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애기봉에 대한 걸 위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과에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런 측면의 체험에 있어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고, 직원들의 대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구요, 특히 도자비엔날레 뿐만 아니라 거기 이천 설봉공원이 아주 잘 만들어진 공원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모델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동시에 봤다는 데에 의미와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공직자분들의 체육행사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야유회라든가 모임이 있는데 그런 거 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통한 경험이 더 값어치가 있다, 기획테마의 체험 어떤 거라고 봐야죠, 우리 국장님께서 이 건을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셨습니까?

제가 뭐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보구요, 우리 공직자분들의 적정한 예산을 투여한 많은 체험을 통한 질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많이 기획되셨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고충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이첩된 첫 번째 건데 제목을 보니까 통·리장 연령 및 위촉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이 뭘 갖고 처리하신 겁니까?

이게 풍무동 당곡마을 현대아파트에서 들어왔던 민원입니다. 통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위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하고, 또 한 가지는 통장이 그당시 연령이 72세였었나봐요, 공무원도 정년이 제한이 있는데 통장에는 연령의 제한도 없느냐 하는 2가지 내용을 갖고 질의했었던 겁니다.

연령제한을 한 게 있는데 먼저 한 거는 자치회장이 통장을 겸직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통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가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면 해결했다고 했는데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었다고 그러면 답변해 주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통장과 아파트 입주대표자는 별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건 자치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연령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요?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된 규정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만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령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아, 연령제한요?

72세라고 안 될 법은 없겠지만 그것을 한 번 이런 연령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한 건 전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당시에 제가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걸 검토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72살 되신 분이 지금 아무리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사회적인 타당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솔직히 저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나이 드셔도 행정을 돕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저도 깜짝 놀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오늘 과거의 전례가 그래서 그런 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비서실장도 행정과장 산하에 있지 않아요?

산하라기보다는 저희 행정과 소속으로 있죠.

그럼 비서실장에 대한 감사는 이 자리에 왜 조직도에 들어가 있는데 비서실장이 빠졌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빠진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도 관례적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비서실에서 독립적으로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행정과에 물론 올라와 있지만 비서실에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비서실에서 독립적으로 쓰는 건 없죠, 업무추진비에 시장님이 직접 쓰시는 걸 관리하는 거니까요.

비서실 운영비도 주잖아요, 어쨌든 단 돈 1만원이라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저희쪽에서.

6급 담당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비서실이나 비서실장 개인 특수부서라기보다는 저희한테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업무도 하면서 지금 6급이 당연히 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일반 담당님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걸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 참석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아니,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석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한 번 시정해 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법인카드문제가 법인카드는 별도로 있나요, 국장님 가지고 계신 거하고 시장님 가지고 계신 게 별도로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행정과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있고, 시장님은 별도로.

그건 시장님이 갖고 계시고 국장 거는 국장님이 가지고 있고.

그 시장님의 카드에 대한 통제도 행정과에서 하죠?

통제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서류정리요?

서류정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드사용내역에 쭉 나왔는데 여기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도 다 나온 것입니까?

이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행부에다 요청한 거는 전체 카드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전체 중에서 시장의 특권, 시장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특권입니까, 거기서 문서정리를 하면서 뺀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거는 시장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어 가지고.

공개를 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남아 있는 거하고 별도로 수감자료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감자료에 어떻게 보면 물론 저희 자료에도 업무추진비 내역이라고 쓰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거는 프라이버시와도 관련이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요.

아니, 어느 개인은 프라이버시가 없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과장님이 쓴 카드는 프라이버시가 없고 시장님이 쓴 카드는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래서 신용카드내역을 저희가 시장 거, 과장 걸 구분하는 내용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내역 같은 거는 프라이버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런데 그 프라이버시란 말씀을 하셔서 이상한 게 뭐냐면 과장님은 행정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만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 없어요?

저 개인카드요?

네, 사적인 카드 있으시죠?

개인카드 있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쓰는 카드가 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다 공개되어야 될 거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에 프라이버시라고 개인적인 걸로 사사로운 게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카드내용을 개인적으로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신용카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있어도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쓸 수 있어도 못 쓴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아니, 쓸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암만 써도 상관없는 거고 사적으로 쓸 때는 개인적인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개인카드를 써야 되니까 지금 얘기하신 건 맞지 않아요?

아니죠,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인사와의 간담, 급식 이런 용어도 쓰고 그랬거든요.

지금 지역인사하고 카드를 쓰는데 솔직히 따져서 지역인사하고 만나서 정당하게 지역인사의 우리 시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과장님이든 국장님도 앉아서 식사를 하신 거지 여기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해서 그게 사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사적인 거는 과장님 개인카드로 쓰셔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누구랑 식사를 했느냐고 묻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뜻은 알겠습니다. 괜히 공적으로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사사롭게 어떤 질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단체랑 식사를 했다 그러면 아무개 누구누구랑 했습니까 하는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미리 짐작해서 사적인 거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는데 이거는 정 우리 위원이 누구랑 먹었느냐고 따지면 다 명단까지 밝혀야 되는 게 사실은 공적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다만 워낙 많은 숫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않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 집행부에 특히 행정과에서 해야 될 지금 제가 지적한 감사의 관행으로만 생각하시는 걸 고쳐달라는 겁니다. 비서실장도 당연히 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참석을 안 시키고, 또 법인카드 일체 모든 지출된 사항을 내라고 그랬는데도 시장 거라고 빼고 그러면 시장 걸 행정과에서 다 정리하지 어디서 정리합니까? 그 정리한 걸 인터넷에 하니까 하는 이런 게 다 변명이니까 앞으로 수감자료한다고 그러면 넣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다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감자료할 때 뭐는 빼고 뭐는 넣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있는 걸 빼고 여기 출석을 안 시키고 그러면 출석을 안 시키거나 빼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에 문의를 했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어서 171쪽에 있는 초반에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금강산을 가신 것이 먼저 한 번 질의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에 보면 정신교육, 실무교육, 금강산 탐방이 있어요, 아까 신입직원이 43명이고 그 외 추가로 가신 6분이 어느 분이고, 직책이 어떻게 되고, 당시 어떤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가셨습니까?

먼저 시장님이 가셨구요, 국장님 2분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랑 복지환경국장님, 그 다음에 제가 갔구요, 그 다음에 이호성 담당이 갔고, 그 다음에 실무자가 가구요.

실무자면 행정과에서 갔나요?

네.

그러면 회계나 세무 여기에는 누가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고성에서 1박을 했죠, 그래서 이 때는 실무자가 갔더랬죠, 그 때 갔던 사람은 예산담당이 갔었고 그 다음에 서무실무자가 갔고, 그 다음에 계약관리담당, 택지개발담당이 가구요.

그러면 이게 고성에서 금강산을 가기 전에 실무교육이 된 거네요?

그렇죠, 실무교육은 고성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워크숍.

정신교육도 거기서 하구요?

일부 했습니다.

금강산 가서는 무슨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금강산 가서는 관광도 하고, 거기서 세미나하고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미나 교육내용이 뭐예요?

정신교육을 했죠, 그 다음에 토론회하구요.

그러면 한 번 시장님이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행정과장님 다들 가셔서 무슨 교육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정신 플러스 실무교육에 대한 걸 저를 포함해서 했죠.

제가 보건대는 지금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차라리 고성갔다가 교육하고 오는 게 낫지 금강산을 왜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 실무를 해야 될 분들이 고성에서 교육을 끝내고 다 돌아왔다고 그러면 43명을 데리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6명 갔던 거요?

네.

하여튼 6명이냐, 5명이냐, 2명이냐는 그렇게 인원 수 갖고서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실제 질책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보면 행정과의 자치행정국장님, 행정과장님, 인사담당님, 서무담당님 다 행정과 소속이에요, 행정과업무가 뭡니까? 행정과의 업무가 뭔데 신입직원교육에 다 중심인물들이 다 나갑니까? 제가 과장님, 왜냐 하면 실무시니까 특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은 부서를 여러 군데를 하니까 나름대로 그 부서에 대한 걸 총괄하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과의 과장이시니까 중추란 말입니다. 행정과의 업무에 무슨 업무가 있습니까? 기타업무가 있죠, 그 다음에 카드내역을 보면 집단민원에 대한 집단급식이나 이런 걸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처리해야 될 주무부서란 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건 행정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대표로 국장님을 보내셨으면 과장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지 시장도 없고 국장님 가시고, 과장님 가고 다 가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김포시의 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과장님이 굳이 이 인원 중에서 다른 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특히 행정과장님이 국장님까지 가고 시장님까지 갔으면 신입직원이 일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집단민원이 나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럴 때 그걸 막아야 될 최일선의 주무과장이란 말이죠, 주무과장이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시청의 전반 모든 걸 책임진 그런 입장보다 더 중요합니까?

앞으로는 자리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뭐 행정과가 고생도 제일 많이 하면서도 제가 이런 저런 지적을 드리는데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만 혼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가지만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중에서 도자비엔날레로 행정과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전체가 다 가셨습니까?

전체가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몇 % 갔습니까, 행정과 인원이 몇 명이고 몇 % 갔습니까?

저희가 29명인데 한 20여 명 갔을 겁니다.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정확하게요?

정확한 거는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구요.

우리 담당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담당들도 정확한 명단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20명 조금 더 된다?

네.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참여자 급식비가 6번 나갔거든요, 18일, 19일, 24일, 25일, 26일, 31일 나갔는데 전체 금액이 126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행정과 거기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온 분들도 식사 이걸로 사준 것입니까?

이거는 입장권하고 식비 2개로 나눠지거든요.

입장권 말구요?

식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 행정과의 예산에 서 있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전체 간 분들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그 때 656명입니다.

656명의 식사를 다 샀다는 얘기죠, 얼마짜리로요?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 평균 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656명×5000원짜리 사면 328만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6만원만 썼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189～190쪽에 보시면 6번에 걸쳐서 6일 동안에 산 금액이 126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가서 행정과가 다 사게끔 되었다면 5000원짜리만 샀어도 5000원짜리만 샀겠어요, 음료수도 먹을 거고 약주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일체 없었구요.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쫄쫄 굶었어요? 정확하게요.

아니, 그 내역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정확히 얼마를 썼느냐면 287만 5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는 대강 대강한 거네요?

몇 쪽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89쪽하고 190쪽요. 5월 18일, 19일, 5월 24일, 25일, 26일, 31일 6일에 거쳐서 갔죠?

네.

우리 김포시청 직원으로 면단위까지 해서 656명이 가셨다면서요?

이거는 5월 51일 현재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6월달에도 갔습니다. 이 내역은 31일까지 뽑은 거구요.

6월달에도 이 부분만.

그래서 6월달에도 이 행사가 계속 되었구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어떤 것은 6월 23일까지 뽑은 자료가 여기에 다 들어왔는데 이거는 또 5월 31일까지만 했어요, 뽑으려면 다른 데는 6월 23일까지 세세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5월 31일까지만 딱 나오고 그러면 지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직 불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황금상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의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셔야 되는데 빼먹는다는 얘깁니다. 그런 면에 오해가 없게 해야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행정과에 대해서 더 시간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화 질의 답변 중에 지금 문제가 자꾸만 나타나니까 점점 끄는 거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여기 뭐를 썼으면 그것 그대로 위법으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 주면 이상이 없는데 행정과에서 일처리를 하신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속일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요. 알겠습니다. 6월달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5월 31일까지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173쪽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1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또 옆에 계셨던 동료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 배낭여행을 다 떠나서 이번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더니 안 좋은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느 자리에서 정말 XXX 이런 세 자가 붙는 그런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날라 들어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구요, 의회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데 당사자들은 그걸로 인해서 많이 가슴에 뭐가 와 닿았는지 많이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지금 50%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왕 할 바에 더 많은 직원들이 갔다올 수 있게 해라, 지금 아직도 300명 정도 못 갔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번에 중국, 일본 갔다온 단가를 오픈시켜 주시겠어요? 공무원 여행경비에 의해서 중국은 130만원을 지불했고 일본은 1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일본은 150만원을 지불했는데 9박 10일이죠?

일본, 중국은 8박 9일입니다.

8박 9일로 되었는데 정확한 요금을 오픈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요.

아니, 그걸 150만원 경비가 나오는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여행경비, 숙박비라든지 이걸 쭉 뽑은 비행기료니 이런 거요.

제가 알아본 결과 여행사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잡아떼요, 그런데 내가 알아본 결과는 본인들 부담 하나도 없이 일본을 150만원에 갔다 왔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니까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자부담 몇십 만원 보탰다고 답변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쪽에서 그렇게 자부담했다고 그러라구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저는 분명히 이걸 다 확인했습니다. 일본 가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갔습니다. 개인 공무원들 1원 한 푼 안 보탰어요, 150만원으로 갔다온 걸로 알고 있고, 중국도 여기 자료를 빼보니까 자료를 좀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항공료 75만 2000원, 세금 6만원, 숙박비 방 하나에 8만원씩 해서 9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인분 4만원씩 잡아서 4만원×8일해서 32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버스요금이나 기타 팁 같은 거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벌써 114만 2000원 정도예요, 그 요금 가지고 130만원, 150만원 가지고 다 100% 8박 9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기에는 항상 50%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30만원짜리면 65만원을 줘야죠,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을 보내야죠. 이걸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일본도 150만원 딱 그걸 가지고 여기서 준 걸로 8박 9일을 여행하고 왔는데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죠, 100명 보낼 거 이 금액이면 200명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대시켜 줘라 하는 그런 뜻에서 자꾸만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9400여 만원 자른 것도 타당성이 여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말로 여기 100% 이렇게 쓰든지 그래야 되었든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자꾸만 이걸 전부다 100% 다 지원해 주면서는 여기 서류에는 50% 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들한테는 본인 자부담 몇십 만원씩 10～20만원씩 더 들어갔다는 이런 식으로 거짓말 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입맞춰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해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뭐예요, 이렇게 잘못된 거는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구요? 100명 보낼 거 200명을 분명히 보낼 수 있는 이 예산으로 50%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에서 더 많은 분들한테 확대를 시켜주라는 얘기죠, 원래 올해 4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5기, 6기 못가요, 예산이 잘렸기 때문에요. 그걸 제대로만 해 줬다면 6기까지 갔다옵니다. 올해 6기까지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8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6기까지 160명이 갔다올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김병화 담당님 안 된다고 그러셨죠? 저 이거 다 확인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여행경비를 산출한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다녀온 실적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변명하지 않겠구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갔다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십시오.

지원해 드리겠는데 그 개선만 절차를 해 주면 왜 안 해 드리겠습니까, 고생하신 분들에게요. 다 인정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절차를 해서 하시면 우리가 지적한 부분만 하시면 우리도 다 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내년도에 잘 하십시오. 일단 질의 한 번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많습니다만 행정과가 얼른 끝나길 원할 거예요, 그러나 오후에 계속 속개하기 위해서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에서 비공개현황에서 6호, 7호, 8호는 이해가 갑니다만 5호에 작년도 1건이 비공개가 되었는데 이거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줘서 그랬는데 여기서도 공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여기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한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런지 사유를 다음에 공개요청을 했는지 요?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그건 그렇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에 10건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부존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왕 서류제출하는데 이 10건도 같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네.

그리고 153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서 신광식 위원께서 세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간단히 신민시하고 계약관계가 김포시연락사무소 설치합의 및 호대개발구역 내 1,000평 무상임대 협약을 ’95년도에 했는데 이 1,000평의 무상임대계약 한 데가 여기 김포시 관내에서 공장을 기업체가 거기로 1,000평 무상임대한 데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업체와 관련된 게 아니구요, 저희 연락사무실 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락사무소를 1,000평씩 무상임대를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상임대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간이나 무상임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당시 협약사항이라든지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문제, 담장설치 하는 문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 주요업무처리 중에서 이거는 직소민원 그러면 민원만 받지 처리하려면 담당부서에 이첩을 하든가 협의하여서 처리를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불가 건이 10건입니다. 그런데 10건에 대해서 혹시 주요업무 처리사항 봐 가지고는 무슨 민원이 들어오고, 왜 불가해서 불가처리를 했는지 이것도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쉬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더 말씀 나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구요, 시민들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하신 게 있잖습니까? 그게 행정과에서 보면 위원회가 김포인상심사위원회 이런 데에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선정해서 상신하면 그냥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부서, 그 다음에 읍·면·동, 각급 기관, 단체까지 다 나갑니다.

단체에서 상신을 하면 행정과에서는 어떤 평가라든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이유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그냥 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김포인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죠, 개최를 해서.

그런데 시장님이 주는 상이 모든 상이 김포인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다른 상인 경우에요?

다른 상일 때는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부서 거죠?

공적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34쪽을 보십시오. 34쪽을 보시게 되면 시정반영을 했다, 시정반영을 잘 해 가지고 시민제안에 대한 상을 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표창장이 나가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표창인가요, 아니면 또 최하 시장님의 표창이겠죠, 부시장님 상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습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공적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절차상에는 저희 행정과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의뢰를 해야 됩니다. 타부서에서 시장 표창을 할 적에는 우리 주관부서인 행정과로 문서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의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그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장님상을 상신해서 상을 주었다?

아니, 공적심사위원회란 절차는 밟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밟았어요?

직접 한 거죠.

아니 행정과에서 공적심사위원회는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를 통해서요.

그런데 행정과는 자존심도 안 상하세요,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남의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안 상하십니까?

아니 위원회 관장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한편적으로는 저희들 일을 덜어주려고 하나의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의 일을 덜어주려고 다른 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아무나 개최하고 여기 있는 위원회를 다 개최해도 행정과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거니까 행정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인사위원회는 저희만 해야 될 권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는 뭐냐구요, 인사위원회는 행정과에서만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그러면 다른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리잖아요?

이 시민제안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별도의 조례규정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구요?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시민제안제도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저도 제 말을 이해 못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구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시장님의 상을 수여한 건데 두 번째 봉오리상인가 시장님의 상으로 줄 수 있는 명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창안시책요?

시민제안해 가지고 착안상 준 게 있고, 봉오리상 준 게 있다잖아요, 그런데 2004년도 착안상은 모르겠는데 두 번째 봉오리상 준 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 줘야 될 만한 상의 가치가 있는 거냐구요,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헷갈려 가지고 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두드리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행정과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장님의 생각에 그래도 시장상을 총괄할 수 있다는 행정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21만의 대표라고 그러는 김포시장이 상이 수여가 됐다,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느 동네 통장상도 아니구요. 아무튼 그래도 거짓말인 공적에 대해 가지고 상이 수여가 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같은 시민으로써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행정과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구요. 그 다음에 혁신과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과도 모든 게 다 나오던데 뭐냐면 불필요한 집합교육 미실시 및 참석자 명단작성 지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혁신업무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이니까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죠?

저희 행정과에서요?

행정과든 어디 과든 상관없이 어떤 부서에서 이 안을 혁신과제라고 낸 것이 아닙니까? 혁신과제를 냈으면 그 부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부서가 다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책자까지 나왔으면요. 그러면 불필요한 집합교육은 실시하지 말고 참석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계속 작성하고 있잖아요, 아마 행정과에 이영우 이름도 몇 번 적혀 있을 걸요, 이름 적어놓으니까 엽서가 날아오더라구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구요.

관리가 아니라 제 얘기는 그거는 참 고마웠는데 혁신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떤 부서거든 간에 선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부서가 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줘야지 이 부서는 추진 안 하고 저 부서는 추진하고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안건을 낸 부서에서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혁신아카데미인가 뭔가 하는 데에 보면 거기에 공무원들 반씩 가시죠? 시민자치대학, 혁신아카데미 이런 데에 혁신업무라고 내놓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왜 스스로 내놓고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최소한 내가 말한 거는 지키려고 노력해 봐야 되는데 지키지 않을 거면서도 이렇게 내놓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슷한 얘기로 도자비엔날레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도자비엔날레 우리 시 전 직원이 가야 되느냐, 그것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거의 일용직까지 가셨나요?

17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전 직원 그래서 일용직 포함 그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도자비엔날레축제를 하니까 31개 시·군 전체는 전 직원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다 참석하라고 날짜별로 나눠 가지고 조별로 참석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가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이천시장이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장의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까지 도자비엔날레 참석을 다한 시·군이 몇 개 있습니까? 이천시, 광주시 공무원은 일용직까지 전부 한 번씩 거기 다 들렀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최를 하고 있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최를 하고 있는 이천시라든지 광주시도 전 직원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이 전부 비엔날레 참석을 하고 구경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 소풍가는 것입니까, 왜 가야 되었습니까? 그러면 도지사의 협조공문도 없고, 이천시, 광주시도 협조공문이 없는데 왜 우리 시는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전 직원이 다 다녀와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지금 세계도자비엔날레는 행사성격으로 보나 또 이 행사뿐만 아니라 거기 이천시에 만들어진 설봉공원도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갔었다, 그것도 공부하러 가신 거네요, 놀러간 것이 아니라요?

그럼 당연히 공부하러 갔었죠.

김포시 공무원의 수준이 그렇게 얕습니까? 도대체 도자기축제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배낭여행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해외연수 가서 공부해야 되고, 설봉공원 가서 공부해야 되고 김포시 공무원들의 자질이 그것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 훌륭하고 자질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공부입니까, 놀러갔다 오는 거죠. 물론 제가 인식차이가 있고 이해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반강제적으로,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혁신, 혁신대면서 경제혁신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김포시에서 술도 한 잔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쓰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르짖는 사람들이 사실은 김포 바깥에 나가서 쓰고 오시더라구요. 거기는 우리 공직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58쪽의 직소민원실 업무처리 사항을 보면 김포한우영농법인 허가건이 있습니다. “처리중” 그래 놨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양해가 되신다면 직소민원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소민원실장께서 얘기하세요.

직소민원실장 황의진입니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김포한우영농법인에서 허가를 냈는데요,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고막리의 생산단지 그것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2005년 7월이지만 당시 11월 1일에는 “처리중”이었다?

현재도 처리중입니다.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에서 처리중이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는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2005년도 3월 5일날 직소민원실장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려 가지고.

네, 알고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것 가지고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행정소송을 했는데도 잘못되면 본 소송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알려 줬나요? 차라리 본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 시민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직소민원실이고 특별한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직소민원실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설명까지 안 해 준다는 것은 공무원 편에만 서겠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 줘야죠. 속된 말로 행정소송은 경기도를 상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기도를 상대로 하는데 똑같은 공무원끼리가 돼서 오히려 민원인한테 불리할 수가 있다, 차라리 바로 법원에 본 소송을 해 버려라, 아니면 절차가 이렇게 있고 행정소송에서 잘못되면 본 소송으로 또 가야 된다, 차라리 행정소송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 소송으로 가도 되니까 판단을 그렇게 해 보실 것도 한 번 권장을 해 본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야 직소민원실 고유의 업무성격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주민들도 엄청난 반대민원을 받고 있구요.

저는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땅을 샀습니다. 땅을 빌린 게 아니고 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법적사항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렸으니까 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땅에다가 수억 원 투자했으니까 누가 잘못됐는지 결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마지막까지 갈 바에는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빨리 가서 결말을 봐야 된다 이거죠. 행정소송 해 가지고 시간 빼고 김 뺄 것 다 빼고 그 다음에 본 소송 또 가고 쭉쭉쭉쭉, 이것 하세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에 혹시나 우리시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패소했을 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모든 배상책임이 들어오면 또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끝까지 갈 성격이라고 판단됐으면 하루라도 이분들 시간을 줄여 주는 게 좋았지 않냐, 그래야 그게 직소민원실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하고 오히려 또 우리시에 혹시 나중에 있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편을 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시각을 어디에다 놓고 보느냐에 있어서 약간 다른 시각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업무가 제 시간에 끝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당연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고 과다·과소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초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업무가 많이 주어졌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력을 더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서 2003년도,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인력이 100 한 7명, 100명 이상이 그 때 당시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벌써 35명 용역, 이번에 조례 변경해서 35명이 더 늘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당시하고 지금하고 인구라든가 업무량에서 증가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시각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조직진단한 부분이 잘못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004년도에 초과근무수당으로 14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원을 100여 명 더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보다 더 증가가 됐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2시간에 대해서 3시간에서 1시간을 떼어먹고 거짓말을 했건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인력은 조직진단을 할 때 어느 업무가 많으니까 어디에는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약간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벌써 35명이라는 인력을 더 증원해야 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에 인구증가된 부분과 또 다르게 부가된 업무가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도 우리가 조직용역 업무분석을 할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신 몇 시간 근무합니까?’ ‘8시간, 9시간, 10시간 근무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 봐 갖고 시간에 맞춰서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인력을 더 배치하거나 어느 계를 분할한다 이런 문제는 맞지 않는다, 내가 국장님한테 그렇다면 사회에서 시스템화하는 것처럼 10분 단위로 한 일에 대해서 쓰고 조직과 업무분석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니까 국장님도 당연히 좋다, 예산만 세워 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할 거냐 이거죠. 이런 것이 꼭 업무에 대해 1시간 2시간을 직원들이 비양심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00명 200명 더 쓰면 뭐 하겠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은 또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력이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력이 잉여가 되니까 또 초과근무수당을 달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분명히 어느 부분인가에 흡수되고 있는데 그게 누수가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 누수되고 있는가, 어디에 빠져서 그런 문제가 나올까, 무리한 추측인지 모르지만 해외 벤치마킹을 가고 도자비엔날레에 참여해야 되고, 또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있고, 생각기간이 있고 어찌 보면 정말 해야 될 것 외에 시간들과 행정력이 누수되다 보니까 그 해야 될 업무는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이 자료를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직원들께서 초과근무를 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2시간밖에 해 주지 않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용역비를 들여서 조직진단하고 나름대로 업무분석을 통해서 계를 조정하고 이런 결과물이 결국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수정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양심을 묻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언제든지 간에 정말로 몇 시간씩 초과근무를 달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원활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쪽에 인력도 좀 투입해 주고, 또 업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것은 원초적인 것이고 지금의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력에 대한 운영의 문제, 인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 자료를 제가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얘기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원아생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47명이 있습니다.

47명이 어린이집에 있고 보조금으로 1억 46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물론 자부담도 5700여 만원 있어요. 그러면 1인당 1년에 한 100만원, 뭐 한 달에 10만원 정도 자부담이 되는 거죠?

네.

자부담이 1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1억 460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이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1억 4600만원은 다른 어린이집보다도 어떻게 보면 특혜 차원으로 우리시의 직장어린이집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600만원 중에서 주로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3600만원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6명이거든요. 6명이 일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다 인건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밑의 교육비는 뭡니까?

아! 교재비가.

아니 맨 밑에 교육비가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인건비하고 교재·교구비 있으면 되는 거지 교육비를 따로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5722만 6000원은 저희가 지원해 준 내용이 아니고 자부담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억 3600만원인데 지금 거기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6분 계시죠.

47명에 선생님들 6명이면 타 사립 어린이집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6명 중에 시설장이 1명이고 교사가 4명이거든요. 그리고 취사원이 1명 있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0세부터 6세까지 있는데 연령별로 가르쳐야 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은 거거든요. 여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하고 교육시설이 병행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1～2명 있다고 해도 거기에 선생님을 배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교육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야죠.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일반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선생님들이 애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름대로 1～2명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돌보고, 어차피 방 하나 거실 하나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나이라든지 직장의 규모라든지 시설의 면적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도 재량권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예산이 2억 400만원 들어가는데 47명이 1년에 쓰는 건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0만원 정도 되죠?

우선 교사들.

아니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만 해도 1년에 꽤 됩니다.

1인당 어린이에게 나름대로 투입되고 우리가 500여 만원이 들어가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00여 만원이 아니라 한 50여 만원 되는 거죠.

1년에?

네, 1년에.

1년에 50만원이 아니죠? 500만원이죠?

네, 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500만원이 넘고, 여기에는 보일러시설, 기름연료비 여러 가지를 다 뺀 상태의 금액 아닙니까?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더 플러스해야 될 것을 따진다면 사설로 하게 되면 임대료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이상 상회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 원활하게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은 있겠지만 사설 어린이집과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긴축하는 데 노력을 하라는 얘기에요.

네, 사설하고 보육료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은.

그러면 왜 여기 아이들만 교육이 달라져야 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여기 오지 못 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려면 전체 사립과 공립 어린이집 다 이 수준으로 지원하시라구요. 그러면 되잖아요.

사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거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긴축해서 맞추라 이거죠. 이것 하나 맞추려고 전체 지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줄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김포장학회 얘기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기관전출금에서 출연금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차후로 정산하겠다는 내용은 정산 안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차후에는 없도록 하셔야 할 거예요.

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현기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신곡택지지구 예람교회 그 보상이 뭡니까? 택지지구 보상은 다 나가는 건데 거기에 뭐 또.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몇 쪽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159쪽이요.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소민원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소민원실장 황의진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신곡택지지구 내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인데 3년 전 상기 주소로, 그러니까 고촌면 신곡리 465번지로 이사를 온 건인데요, 그 건이 신곡택지개발 발표되고 나서 들어온 건이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주비만 시에서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의를 신청한 건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같이 현지답사를 나가 이주비에 대한 것과 추가로 지상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서 2500만원 정도 보상을 하고 처리된 건입니다.

보상은 다 처리가 된 거죠?

네,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의 직소민원, 반상회 불참 시 벌과금 부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건은 풍무동 모 빌라에서 들어온 민원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반상회 불참 시 주민들한테 그것을 걷지 못 하게 공문까지 행정과에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공문이라든가 그런 게 하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관할을 안 하는 통장이 아니라 자치회가 있습니다. 거기 자치회에서 그런 사항을 아마 정했나 봅니다. 그래서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것을 못 받게.

지구대에서 안 나오면 벌과금을 내라는 민원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종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는 1년치 계산한 거죠?

네.

2005년도는 이것 반년치입니까?

5월 말 현재입니다.

하성면을 한 번 봐 주세요. 하성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성면은 오히려.

반년치가 1년 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이것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것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하성면에 대한 개인별 자료를 저희가 쭉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지 않아요?

네, 그것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 번 뽑아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입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몇 가지, 다 틀림없이 했겠지만 궁금한 점을 물어 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이런 게 하나 있어요. 178쪽을 보면 2004년 5월 13일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급식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행정과장 김병식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몇 개 묶어서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것은 그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유관기관이라고 하니까 일반인을 만나신 것도 아니고 그게 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184쪽을 보면 2004년 말에 호두까기인형 입장료 구입이 2번, 그게 잘못 인쇄된 건가요? 똑같은 날 161만원, 161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을 간 게 아니고 한 번 했는데 인쇄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네, 내용을 봤을 때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이것 중복된 것 같습니다.

호두까기인형 입장료 구입이 161만원씩 뭘까요?

이것은 문화체험 행사로 해 가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표창을 받거나, 아니면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 공연 보내 준 것 있었어요.

공연?

네.

161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네, 포상금이라 하면 상을 받았다는 얘긴데 그런 것 아닌가요?

포상금은 시상품을 구입한다든지 산업시찰을 보낸다든지.

그런데 호두까기인형의 입장료가 꽤 비쌌나요?

그 때 기억으로 몇 만 원 갔죠.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상 받는 것으로 호두까기인형의 입장료를 구입해서 주면 호두까기인형이라고 무조건 다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아니 사람에 따라서 호두까기인형이 전혀 재미도 없고 말이지 가느니 안 가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좋은 거라니까 다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

이것은 다다익선이죠. 이런 부분은 안 줘서 못 가죠.

바로 밑에 있는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이브예요. 지역안정 관련 간식구입이 있는데 375만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돈을 들였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죠?

이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때 무엇 때문에 전경들이 많이 왔었어요. 우리시에 누가 몰려와 가지고 이건 대충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치될 겁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빼고 뒤의 188쪽 보면 중국 안산시 관계자 방문에 따른 급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288만원을 소요했는데 안산시라고 하면 자매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초청을 한 건가요?

안산시가 5월에 지역경제과의 초청 형식으로 여기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개별적으로 초청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오려면 초청장이 있어야 오는데 그 때 안산시 관계자가 왔을 적에 저희가 지역경제과를 도와 드렸던 거예요.

아니 나름대로 거기에도 예산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지 거기가 무슨 자매도시도 아니고, 김포 한 번 보러 왔다 그러면 우리가 차 한 잔 정도 대접하면 되지 자매시도 아닌데 무슨 220만원씩 들여서 밥을 먹이고 숙식을 시켰다 이런 뜻입니까?

그 때 여기 와서 여러 날 있었어요.

여러 날이 있어도 근거가 뭐예요? 행정과에서 초청장을 준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행정과에서 여기다 급식을 해요?

한 시청 내이니까요, 저희가 좀 지원을 한 거죠.

아니 그게 명분이 되어야지,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공금인데 행정과의 일이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과의 일도 아닌데 거기에다 돈을 씁니까?

저희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안산시가 필요해서 초청을 했다면 당연히 의미가 있어요. 초청도 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면서 왜 행정과에서 전혀 부서가 다른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산시가 왔는데 행정과에서 그렇게 지불한 이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세워져 있는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겁니다. 그리고 행정과 그러면 부서별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총괄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초청을 했어요?

그 때 경제교류단이 왔었어요.

경제교류단이 아니라 우리가 정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방문 왔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왔잖아요. 그러면 김포 와서 보고 가면 되죠. 저희도 그래요. 오면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금 하택시처럼 자매결연이나 우호를 맺으려고 하는 시도 아니고 중국에서 와서, 아니면 외국에서 김포 무조건 와서 있다 가면 모든 비용을 김포에서 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비용도 간단치 않으니까 이것 해명서류 주세요. 지역경제과의 초청장, 초청장이 없다면 행정과에서 돈을 지출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운영비에서 4월 13일날 문화체험행사 입장권 구입이 있는데 이게 당시 도자기인가 보죠?

아니 이것은 다른 겁니다.

뭐죠? 생각나세요?

이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뮤지컬 아씨란 공연이 있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간 겁니까?

직원들이 간 건데 그때 예매는 했는데 못 간 사람이 있어서 취소수수료는 그래서 들어간 것이구요, 그것도 이게 뮤지컬.

못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입장권 구입한 날이 여기 보니까 4월 13일이예요, 그런데 13일날 취소수수료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일날 사 가지고 당일날 취소를 하면 인원파악도 안 하고 돈 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아니죠, 이건 사전에 예약을 했던 거죠, 예약을 해 놓았다가.

아니, 예약해도 취소수수료를 내는 것입니까?

네, 그 때 그래서 이걸 냈었습니다.

아니, 돈을 안 줬는데 취소수수료를 내는 겁니까?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예약만 했었고 실제 카드결재는 인하를 한 건데 한 사람인가 몇 사람이 도저히 그날 못 간다고. 이게 그 때 부부를 보내줬던 것 같아요.

이건 자료로 하시자구요.

네, 그러십시오.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왕 자료를 요청할 때 보면 191쪽부터 193쪽까지는 국외출장이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김 시장 외 몇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수행을 갔을 텐데 중복해서 갔는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니까 어느 분이 같이 가셨는지 그 외 몇 확인을 해 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자료를 주신 거 중에서 한 가지가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국외연수현황을 주신 거 중에서 체육행사 자료수집으로써 2005년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태국을 대상국으로 해서 이 책자에는 없을 건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임원 17명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간 거 중에서 이 자료는 나와 있는데 보면 이 날짜에 공무원은 누가 갔느냐면 2005년 1월 25일 날짜 걸로는 조재덕 담당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네.

그것이 그러면 민간인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임원 17분이 가셨는데 이 예산은 여기서 들어간 게 아닌가부죠?

그렇죠, 그거는 민간국외여비에서 들어갔죠.

이거는 표시가 안 되는 거죠?

민간인여비에서 들어갔구요, 공무원들 2사람만 국외여비에서 나갔습니다.

민간인여비다. 체육행사 자료수집, 대상국을 태국으로 해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임원 17분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러 가신 겁니까?

그것도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료로 말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여비를 만들어서 체육행사 자료수집을 해서 태국을 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 저희가 할렐루야축구단이 여길 가서 있었습니다. 김포시 트레이드마크인 할렐루야축구단이 거기 있어 가지고 그 축구단하고 거기 체육시설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왔거든요.

솔직히 동남아에 우리나라에 비하면 저개발국가에 가서 체육이나 모든 시설물을 봤을 때 우리보다도 선진국으로 가야지 우리보다 한참 모자라는 태국 같은 데로 한 눈에 봐도 여행간 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체육행사 자료수집이란 명목으로 민간인여비 세워 주니까 솔직히 보내드리려면 체육 이런 관계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국으로 보내드려야지 태국 같은 데를 17명씩 보내서 놀러간 거지 이게 내가 보건대 이 자료로만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체육행사자료에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귀국보고서 같은 거로 이 체육회도 가신 분들 걸 자료를 받으신 거죠?

그 때 관련부서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계획서랑 보고서.

오늘만 지나면 행정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할 때는 제가 위원장이니까 이 문제에서 자료를 보고 분명히 지적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행정과장님한테 우리 1동에서 올라온 민원이 있어 4가지 질의서를 냈는데 유일하게 행정과만 공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행정과장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인사를 드릴 거구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자료를 얘기한 건 다 적어놓았으니까 틀림없이 자료로 주십시오.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3차례를 갔는데 다음 차례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인원도 배정하고 다해서 쉬운 얘기로 통역까지 필요해서 구하고 돈도 지불하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 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깎아서 못 보냈다고 그런 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은 깎여서 못 갔지만 나름대로 1·2·3차까지 올해 들어와서 했잖아요, 4차도 팀이 구성돼 갈 준비가 다 돼서 부분적으로 필요로 하는 각자 경비도 거출하고 통역이 필요해서 통역한테도 돈을 지출하고 준비를 했는데 무산이 되었다란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냐 이겁니다. 구성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구요?

구성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이 안 되었으면 못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먼저 구성하는 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황금상 위원님이 그 때 추경심의하실 때 이런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9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을 적에 어떤 질의를 하셨느냐면 사전에 계획을 잡았느냐, 저희가 포괄적인 계획만 잡았지 배낭여행에 대한 순수한 계획은 사전에 잡지 않았다 그랬더니 황 위원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러면 그런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올렸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변대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당연히 세우죠, 올해 몇 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나오지 전혀 그런 계획 없이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도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게 못 했잖아요?

지금 또 앞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뒤가 안 맞았든 어쨌든 계획은 전체적으로 1차, 2차 누구 누구 가는 게 아니더라도 계획이 생겨서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6차 할 거다,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갈 것이다 그러면 김 아무개 담당, 무슨 과장 이런 게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1차 몇 명, 2차 몇 명 이게 포괄적으로 되는 거지 과장님이 그러면 올해 안에 들어가는데 인원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 분명히 계획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느냐면 연초에 포괄적인 계획을 이미 세웠다고 그랬죠.

과장님, 그거예요. 이미 본예산이 들어왔던 걸 어느 정도 국외여비를 삭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수정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거는 그냥 포괄적인 겁니다.

내 얘기는 물어본 게 그당시에 이미 계획세운 걸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니네들은 삭감해라, 내가 추경 때 다시 세워서 하겠다라는 뜻으로 밀고 한 게 아니냐는 얘기고 지금은 인원의 지명을 아무개, 아무개 지명해서 15명을 4차든, 5차든 준비해 가지고 얘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까?

네.

예산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된 걸 해 놓고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아무개, 아무개 지명을 하다시피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문제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천만에요, 지금 황금상 위원님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먼저 추경심사 하실 적에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왜 예산을 올렸느냐고 저한테 따지셨잖아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지금 마지막까지 아무개 나갈 거까지 다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배낭하고.

지금 5차, 6차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라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시에 제가 물어보자마자 동시에 그 때 준비한 것입니까, 그전에 준비한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지금 4차, 5차, 6차요?

아니, 1차부터 명단을 받으셔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포괄적인 계획은 연초에 이미 짰었구요, 포괄적으로 우리 해외연수에 대한.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예산을 먼저 추경할 때 제 얘기를 듣고 그 때 시작해서 사람들 다 짰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전에 짜여있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혼자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자구요. 연초에 우리가 세울 적에는 국외여비에서 세웠다구요, 그래서 국외여비에서 배낭연수를 1·2·3차, 4차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비로 보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외여비로 해서 저희가 당초 그전의 방식대로 하려다 보니까 연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해외여행 갔던 사람이 와서 분포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전혀 안 갔다온 사람도 한 300여 명 나오고 또 갔다 온 사람도 10년 이상 넘은 사람도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같은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있었던 해외연수 비용을 가지고 배낭연수계획을 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배낭연수 비용을 당초 해외연수 비용을 배낭연수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도 모자라고 또 우리가 당초 벤치마킹이란 게 이런 목적에 써야 될 여비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여비를 추경에 더 올렸던 겁니다. 이걸 여기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거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1차부터 4차를 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지난 추경 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했느냐 그랬는데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이.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끝이지 다른 이유가 달려요.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을 그 때는 바꿔서 물으시니까 저희는 황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황당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산이 9500만원이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하셨냐, 아니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답변의 이야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한 거죠?

그거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고 얘기만 들으면 안 되죠, 예산이란 게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셔도 그렇죠, 그걸 싹 잘라버리시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너무 하신 거죠? 그 준비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예산의 얘기들을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사실 웃음이 나면서도 질책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 하나 이유를 달아야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예산이 성립전을 왜 얘기합니까? 성립전은 승인받으려면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편한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일 처리에 행정과장님이 매끄럽지 못 했다 이런 걸 지적한 겁니다. 왜냐면 9500만원이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일이 되어야지 일을 그렇게 벌려놓고 나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매끄럽지 않게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걸 지적드린 겁니다.

네, 제가 지적은 받겠습니다.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구요, 어쨌든 간에 이번일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안 삭감하고의 차원이 아닌 담당과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걸로 연수에서 저는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명단을 받지 못 했습니다. 보니까는 배낭여행 이렇게 대체적으로 지난번 해외연수 운영계획 이걸 저도 받았습니다. 여기는 전혀 배낭연수 15명 그렇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개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연초에 된 걸 그대로 진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인별로 분석하면서 별도로 계획을 잡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였었느냐면 순수한 배낭여행 차원이 아닌 이번 1·2·3·4기까지 간 거는 배낭연수라기보다는 해외연수를 배낭연수 방법으로 보낸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는 만기 되었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보건대는 행정과에서는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어쨌든 간에 다 떠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진행되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5차, 6차도 준비시키면서 기간도 있고 날짜가 그런 거니까 이미 선정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이니까 의회에서 설마 삭감하겠느냐 했는데 삭감이 된 사건입니다.

솔직히 전부 삭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면 해당 과장으로써 예상이나 과장님 어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의회 심의도 중요하고 의회의 의결도 중요하다.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일이 진행되어야지 이게 당연한 것으로써 생각해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고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구요, 그러니까 4기까지는 해외연수의 방식을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생긴 것이 배낭여행.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4차까지 진행되었다면 5차, 6차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산은 더 많이 필요도 없는 거네요?

이번에 8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보내주셔야죠, 더 많은 사람들을 한 번도 못 간 사람들이 여태도 많다니까요, 여기 위원님들도 1년에 2～3번은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태 한 번도 못 갔거나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 넉넉히 나중에 고려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포시애향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지출이 5683만 9000원이 되었네요, 출연금이 작년도 2004년도 말에 2억원을 해 드렸나요, 올해는 아직 올 출연금이 안 나왔습니까?

네.

지금 이것은 「김포시애향장학금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위탁운영의 제12조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시장은 필요 시 장학금 지급 일부 또는 전부를 성실한 재단법인 교육기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지금 위탁운영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김포시애향장학회조례랑 우리가 김포시장학회에 출연하는 거랑 이게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심의해 주실 적에 집중적으로 야단을 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정상적으로 맞춰놔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애향장학회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6월 30일자로 입법예고를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애향장학회에서는 이렇게 되면 예산상으로 하면 애향장학회 에다가 기금출연을 해야 됩니다. 애향장학회에서 기금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를 하나로 생략하고 재단법인 김포장학회로 바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상으로써는 전혀 맞지 않죠?

네.

지금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죠?

현재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애향장학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다음에 그것이 김포장학회로 넘어가는 위탁운영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전혀 우리 조례하고 우리 시의 어떻게 되면 애향장학회의 차원은 어떻게 위임된, 어떻게 보면 우리 권한인데 이것이 또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가 우리 지역의 법인데 여기에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통한 어떤 변화를 갖겠다는 생각보다 기존의 조례를 비교해 가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조례를 개정 시에 이런 문제점을 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보면 12조의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규칙 같은 것도 있겠죠, 위탁운영 했을 때 조례에 나타나지 않은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칙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규칙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례의 부칙이나 제18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는 우리가 12조랑 연관된 건데 재단법인 민간단체와 우리가 출연금을 지급 후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야 되며, 시장은 담당 공무원을 시켜서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강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장학금에 대한 지출과 내역이 일단은 위탁되었지만 그것이 충분히 파악되고 그것이 바르게 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이번 개정조례안에도 넣었거든요, 이걸 반드시 위탁하라는 건 아니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시에도 이런 시장한테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될 의무와 더불어 저희 담당 공무원이 가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조례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포시애향장학금이 빠른 조례에 의해서 김포시민의 열망에 부응한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기존의 법인체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공통 인식돼서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간단히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자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책보좌관제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급인가에 들어오신 분이 있고 또 아직 채용이 안 되신 분이 있죠, 채용이 안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채용되신 분의 정책보좌관을 급수를 뭐라고 해야 되죠?

비전임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나름대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의 홍보담당하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실에 계신가요?

정책보좌관님은 별정6급이고, 두길회 씨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 급여를 만들어서 체제를 만들어서 하신 분으로 그건 실무과에서 알아야 되겠네요, 지금 하는 일이 인사에서는 일단 공무원으로 들어왔고 그동안에 하는 일은 실무과에서 알겠네요?

저희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거니까 저희가 챙겨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된 거는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인사가 안된 이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김 시장이 중국갔다가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중국을 갈 때 사비로 간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나가신 거요?

네. 사비로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이 같이 동행하지 않았나요?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사비인가요?

거기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외출장처리를 했습니다.

시장이 사비로 가는 건 사사로운 행위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거는 공무로 가신 게 아니고 연가처리를 하고 가셨으니까요.

그러면 공무 출장으로 보지 않고 연가로 다셨습니까?

네, 연가를 내셨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공무로 출장을 가구요?

네.

그러면 결국은 공무가 아니라 연가내서 사사롭게 간 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장께서는 개인일로 가신 거지 공무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좀 이상하네요, 사적으로 가는데 공무원 둘은 왜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하도 국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당초에는 우리 공무원 2사람도 연가를 달고 일과 관련된 거니까 개인적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연가를 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이거는 공적인 일과 관련돼서 가는 건데 당연히 출장처리를 하고 가야 될 사항이지 연가를 달고 갈 사항은 아니다 그랬더니 정 그러면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해외출장 처리를 해 주고 시장님에 관련해서는 극구 연가를.

시장하고 같이 간 공무원은 누구 누구예요?

배춘영 소장하고 박헌규 담당이 같이 갔습니다.

묘하게 일이 되었네요.

아니, 국외를 많이 나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그런 방법으로 갔든 저런 방법으로 갔든 본인이 휴가내서 사적으로 갔는데 하여간 과장하고 둘은 따라갔다, 사적인 거는 아니고 그건 공무다. 묘하게 일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해 처리된 게 있죠? 연가는 당연히 연가로 처리되었을 거고, 2분은 공무로 처리해서 출장이 되었을 거구요. 그 다음에 가서 그러면 여기 법인카드 나온 것처럼 가서 쓰는 경비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서 쓴 경비는 법인카드와 관련이 없죠, 우리는 2사람한테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해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2사람이 가지고 간 국외 출장여비랑 시장님 개인 거랑 합쳐서 거기서.

시장은 개인적으로 갔으니까 비행기표고 일체 숙박이고 모든 건 시장이 다 지불한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처리가 된 것이다,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하도 그냥 위원님들이 해외출장.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계속 해외나가는 건 다 시장은 사비로 나가는 걸로 결정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이게 공무입니까, 아닙니까? 그 일이 공무에요, 아니에요? 공무라고 판단하세요, 사사로운 거라고 판단하세요?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왜 안 되시냐면요, 제가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일본 나가셨을 때 무엇 때문에 나가셨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전철 때문에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럼 경전철업무라는 건 사적인 업무냐, 공적인 업무냐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경전철업무는 사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공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그런 쪽 견해로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지 이게 공무로 봐야 되느냐 사무로 봐야 되느냐 이건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9사람의 목소리가 9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생각에는 시장이 외국간 걸 나쁘다,좋다 얘기하는 자체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가는 걸 찬성할 수가 있고 위원 중에서도 경전철 때문에 혜택을 보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경전철이 들어오나마나 실효 없는 지역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양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겁니다. 공무냐 사사롭게 간 거냐를 분명히 따져주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예 사적으로 갔다고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분들도 연가를 내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시장은 사비로 연가를 내서 갔으니까 떳떳하다고 그러고 그 자리에 가는 수행에 따른 공무원은 공무로 갔으니까 떳떳하다라고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자체를 해 놓고. 자, 그러면 지금 그런 논리로 얘기하시면 앞으로 시장이 경전철과 관련돼서 외국 나갈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임기도 1년 정도 남았으니까 3～4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로 처리 안 하시고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떳떳하면 당연히 공무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사비로 간 거야 그렇게 되었지만 사비로 간 건 내가 판단해 보건대는 잘못된 거다. 앞으로도 공무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공무원으로써 말이 맞는 거지 지금 우리가 누가 봐도 그게 사사로운 일로 간 것입니까?

제가 공무로 갔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적인 여비를 지급 안 했을 거냐고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신껏 그거 공무로 해서 제가 공비로 해서 다 해 드릴려고 그랬더니 현 시장이 거부해서 사비로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일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과장으로써 시장이 그러는 걸 내가 월권하겠느냐 하는 그 답변이 맞지 아니 사사로운 게 맞다.

아니, 그렇게 답변드린 거죠.

제 판단에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누가 뭐라든 간에 공무로 가는 건 공무로 처리를 해야 되고 사사롭게 가야 될 때 여름에 휴가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아니면 직장, 식구, 친구들 어울려서 외국 놀러가는 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인데 왜 공무라고 판단하냐, 혼자 간 게 아니고 공무원이 수행해서 갔다 이겁니다. 그 공무원들도 다 같이 사사롭게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누구는 공무를 띠서 가고 시장은 사사롭게 되면 우리가 놀러간 것이 아니냐? 지금 내 논리대로 앞으로 외국 나가는 거는 다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이건 과장님이 생각해도 안 맞는 걸 거라구요.

저는 황금상 위원님이 절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자 보십시오. 경전철이란 큰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전철이란 큰 틀은 공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해에 자기부상열차를 견학한다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무 아니에요?

상해에 있는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사적인 견해나 사적인 상식을 쌓아다가 경전철이란 큰 토대의 공적인 시스템에다가 옮겨 붙이면 사적인 견해를 공적인 거에 보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일을 처리하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사적인 걸로 얘기를 하시려면 나머지 수행공무원들을 붙이지 말고 혼자 갔다오시게 하든지 하면 혼자 알아서 하는 거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그럴 때는 당연히 누가 뭐라든 간에 공무로 가는 거니까, 수행공무원까지 데려가면서 공무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과정이 본인이 이래서 이랬다는 것이 논리가 맞는 거지 이게 사사롭게 간 것이 얼마든지 그렇게 필요하다, 또 의회라든지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도 나고 귀찮으니까 내가 사사롭게 간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간단간단히 서로 공방하는 게 아니라요.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만 논쟁을 한다든지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연수란 게 실제 속된 말로 놀러다니고 관광을 하자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내 공적인 연수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직원들도 어떤 안목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해외연수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받아들이셔야죠.

우리가 지금 예산을 3억원 가까이 국외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얘기는 맞지 않구요. 저희가 보건대는 그 돈이 우리가 사사롭게 하는 게 아니고 공금이기 때문에 서로 맞대서 예산을 얼마든지 거기에 적정하게 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시장이 공무로 가는데 사비로 갔다 하는 문제는 위원들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저 개인의 생각에서는 공무이기 때문에 공무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드릴 게 없는 게 공무직이 사사로운 일입니까, 남이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어떤 사비로 갔다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그러면 과감하게 참모로써 시장한테 누가 뭐라든 간에 경전철이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공무로 처리해야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시장이 간 것에 대한 연가처리한 거 분명히 서명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서명받은 그걸 가져와야지 컴퓨터에 올라온 연가한 걸 가져오지 말고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사사롭게 가더라도 본인이 서명을 해야 되니까요, 출장공무원들 공무한 거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모든 서류와 함께 더불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두길회 씨로 나온 게 아니고 조연수 씨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작년 7월달에 시장님 일본가신 거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사비, 사비 들여 가지고 시장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는지 행정과에서는 독립운동에 찬조자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당시 분명히 내용이 사비로 가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족들하고 여름휴가로 놀러가는 게 아니니까 21만 대표가 정상적으로 정정당당하게 그당시 자치행정국장, 부시장님한테 거짓말 시키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전철을 보러 가든 버스를 보러 가든 정정당당하게 다녀오십시오라는 걸 물어본 것이었지 사비만 가지고 따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갔다오면 왜 갔다 왔냐고 자꾸 따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귀찮으면 나가시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게 독립운동이에요.

제발 얘기 좀 그만 하시자구요.

나 해외여행 안 가는 놈이에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내가 계속 해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은 갔다오셔서 말을 못 할지 몰라도 나는 안 가서 할 자격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매결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김병화 담당님 말씀드렸더니 죽은 자료라고 그랬는데 죽은 자료라도 주십시오. 죽은 놈도 한 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니까 그 때 다시 또 한 번 똑같은 얘기지만 그 때 하고, 장학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현 조례에는 분명히 아까 나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제12조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입법예고에 되어 있는 조례 제20조부터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 조례가 맞다 안 맞다 함부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를 보고 있는 게 공적으로 보는 겁니까, 사적으로 보는 겁니까?

누구 컴퓨터요?

제가 공적으로 보는 겁니까, 사적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사적인 내용을 올려놓으셨는지 공적인 내용을 올려놓으셨는지 여기서는 안 보이죠.

김포시청 홈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공적입니다.

물론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본다고 해서 다 공적인 건 아니겠죠? 그러면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앉아 가지고 사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년 동안 공직에 계셨습니까?

가만 계셔 보세요,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30여 년이 넘은 어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사석에서 질문했던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그랬더니 내 공직생활 30여 년이 넘었지만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대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내 경우로 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아마 그 말씀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공무원이 사적으로 9시 43분입니다. 월요일날 아침 9시 43분에 이상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적입니다. 공적으로 써야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은 공식적 업무를 가지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문사에 기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김병식 개인 이름으로 신문사에 기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과장으로써 김포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는 뭐 느낀점에서 행정과장 김병식 이렇게 하는 건 공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아이디를 가지고 업무시간에 공적으로 썼다 그러면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내용을 올린 건데요?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비하한 글이 되어 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만.

좀 읽어주십시오.

읽으면 시간 없어요,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랍니다. 아침에 자료도 1장씩 다 주었잖습니까? 왜 읽어보시고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읽어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이 부천시는 혁신담당과 별도로 BSC성과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건 공무원으로써 이런 내용의 글을 안 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날 다들 노시는 날이 되어 가지고 잘 몰라서 그렇지 토요일날 시인받았거든요.

네?

토요일날 시인받았다구요, 어떤 공직자한테요?

자기가 올렸다구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행정과의 인사위원회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이 여기에 ‘존경하는 의원나리님들’ 이렇게 표현했다구요?

그러게요, 그런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직자가 존경하는 의원나리님들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당사자가 자기가 올렸다고 인정을 해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구요, 인사담당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공적으로 쓰라고 준 컴퓨터를 가지고 사적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고 의회 위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비록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볼 수 있고 답변하는 과정에 서로가 이해가 부족했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담당님, 시민들 여론만 살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여론담당께서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어떤 여론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또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상급자 행정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고, 행정과장님은 국장님한테, 국장님하고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듣는 순간에 눈앞이 깜깜해지고 있구요, 내용을 대충 읽어보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올린 것 같습니다.

글쎄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꿩새끼가 눈밭에서 머리만 박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꿩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냐구요, 다 잡죠?

솔직히 손도 떨리고 그런데요,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대체 혁신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아비에 그 자식이라고 이 얘기에 의회 의원들 공부하라고 적힌 걸로 맨날 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하라고 줄곧 애비도 그러고 있고 자식도 이렇게 컴퓨터상에 날리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요, 자식이 못나면 애비가 욕을 먹고 애비가 못나면 자식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애비나 자식이나 똑같습니까?

저는 애비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담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지 초과근무수당도 타갑니다.

내부적으로.

혁신을 해야 될 추진부서의 장이란 사람이 오히려 혁신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아침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근무기강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 행정과 내에서도 「김포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과 거기 2조에 근무기강이 나오고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도 비밀엄수 근무기강 이런 것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이행하지 않고 공적인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이거는 행정과와 감사계에서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죄송스럽구요,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있었으면 좋겠구요, 솔직히 말해서 조직을 갈등시키고 조직원 내에 불화를 일으킬 경우에는 과감한 인사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진짜 의원한테 초과근무수당 많이 타간다고 억울한 누명까지 써 가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가 없이 유야무야하고 살면 나중에 오히려 더 인사상 혜택까지 받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혁신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할아버지까지 보고했다고 하는 김포시가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구태의연한 집단으로 다시 전락하게 됩니다. 또 거기의 당사자인 시장은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이구요,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애향장학금 운영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의해서 현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례를 정확히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해요?

네.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까?

지금 애향장학회가.

김포장학회가 출연할 수 있는데 저희가 감독하거나.

출연할 수는 없죠.

제12조에 보면 위탁할 수 있습니다.

네,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보고받거나 감독할 수 있습니까?

재단법인 김포에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로부터 공식 정산서는 아닙니다만 운용실태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할 때마다, 아니면 수시로 운영현황의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죠.

지금 우리 「김포애향장학금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이 조례를 제가 볼 때 김포장학회에 우리의 애향조례에 따른 조례를 지켜달라고 권고해야 될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틀립니다. 우리 조례에는 100만원 이상 대학생은 장학금을 주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장학회에 15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향장학회조례를 보면 일반연수 특기장학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공무원 연구비부터 또 무형문화재발전장학금, 음악영재장학금은 특기장학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변형된 애향장학금조례와 전혀 변형된 그런 쪽의 장학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애향장학금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지급된 것이 아닙니까? 애향장학금의 조례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권고를 하거나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얘기한 거나 대답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장학금을 받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제 말씀만 하세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구요.

그런데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읽어주셔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장학회에서 2004년도에 교육공무원 연구비가.

그것 다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자체 정관에 의해서 줄 수 있구요.

그게 자체 정관인데 우리 조례에서 이 장학금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게 지금 조례에서 장학금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제12조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장학금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는 거지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한 위탁규정은 없죠.

운영의 지급기준은 1항이 아닙니까?

장학금의 운영,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원을 가지고 이걸 장학금으로 운영하라 하는 위탁규정이지 어디에 얼마를 주고 어디에 얼마를 주고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한 위탁규정이 아닙니다.

운영 자체는 돈을 쓴 씀씀이에 대해서도 경영의 의미가 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향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제12조에서 위탁규정으로 해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닙니까? 위탁줬을 때 우리 애향장학금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에 관한 이걸 심사해야 되거든요, 여기 가는 문제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라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김포장학회에 무슨 무슨 출연금이 왔는데 출연금 중에 일부나 전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 줘도 되는 거구요.

그걸 1억원을 하니까 1억원을 주겠다, 다른 데는 5000만원을 줄 때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김포애향장학회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의미 없는 조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뭣 하러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고친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고치는 게 아니라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 2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희가 행정이 필요하고 의회가 뭣 하러 필요합니까? 의회에서 만든 조례인데 의회가 감독을 잘못한 거죠?

의회에서 감독을 잘못한 것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자료는 없겠죠,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어떠한 관점에서 김포장학회에 돈을 위탁주는 것입니까? 관행적으로 주는 겁니까, 무슨 회의를 해서 주는 겁니까? 무슨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관행으로 준 거죠?

그렇죠.

먼저 줬으니까 따지지 못 하고 준 것이 아닙니까?

어떤 장학사업의 대의명분을 앞세워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나 애향장학회운영조례로 보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입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애향장학회에 관련된 운영조례를 완전한 개정을 통해서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와의 관계를 원만한 쪽으로 정비를 이번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민이 봐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 시의회나 시행정부나 김포장학회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조례대로 하면 오해가 설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이 무모하게 아무런 조례라든가 법률적 기본이 없이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이 발견된 겁니다. 이 시민이 알 때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문제는 새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무리 애향장학금조례가 새로 올라와 있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구요, 현행 애향장학금조례를 보게 되면 12조가 있고, 13조가 있습니다. 12조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13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왜 구성하는 건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거는 6월 30일자로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으니까 빠르면 8월달, 아니면 9월달에 조례를 다시 심의하겠죠, 그렇죠?

네.

분명히 현행 조례 12조 위탁운영과 13조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위는 왜 구성하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김포장학회를 현행 조례 체계에 맞든 덜 맞지 않는 것이 있든 간에 현행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 위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뜻은 위탁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왜 기금을 거기다 위탁으로 출연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괜히 시간 갑니다. 8월달에 저도 더 공부 많이 하고 다들 더 공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9월달에 어차피 조례를 상정한다면서요, 입법예고도 되어 있구요. 그 때 더 필요한 시비들을 서로 얘기하시자구요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직원후생복지에 대한 문제인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하반기도 똑같이 하게 되나요?

그래서 선택적복지 비용 항목에서 거기서는 선택의 폭을 아주 다양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아이템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 들어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했구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용 지원금하고 그 다음 장에 있는 능력개발비도 이 선택적복지예산에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용 지원금이나 능력개발비는 현행대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선택적이니까 다양하게 해 놓고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일관되게 어떤 걸 해라 하는 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