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발언

김옥래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왔던 군정의 주요 현안 사항과 의정활 동의 주요 관 심사 항에 대한 질문 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 다양한 의견들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 법 제37조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 은 총 3일간으로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출석범위는 고흥 군의회 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군정 질문 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여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본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 예산 실장 박영배입니다.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신광주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3,225억원보다 176억 5천만원이 증가한 3,401억 2천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168억 6천만원이 증가한 2,470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7억 8천만원이 증가한 930억 7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8억원과 세외수입 60억 6천만원이 증가한 278억 2천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 교부세 81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3천만원, 재정 보전금 1억 5천만원 등 100억원이 증가한 2,192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5억 7천만원이 증가된 685억 2천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활력 지원사업 25억 5천만원, 주민 숙원사업비 10억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5천만원, 공무원 퇴직 수당 부담금 3억원 등이며, 사회 개발비는 79억 8천만원이 증가한 855억 5천만원으로 민박개보수사업 1억 2천만원, 전국 아마추어 장사 씨름대회 1억 1천만원, 읍면 보건지소 신축 2개소에 9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14억 2천만원, 도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민간위탁금 4억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13억원, 읍면 노인복지회관 신축 4개소에 5억 8천만원,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 5개소에 2억 4천만원, 아동보육시설 및 보육료 16억 9천만원, 소규모 읍면 지역개발 사업비 11억 6천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3억 3천만원이 증가한 873억 3천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상사업비 3억 5천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 13억 5천만원, 친환경 농업 광역시 범단지 조성 1억 2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9억 6천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2억 4천만원, 김 자동노출 부류식 시범단지 1억 6천만원, 쌀 생산농가 자체수매 소득보전 7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2억 2천만원, 우주항공중심도시 개발용역 1억 5천만원, 군도확포장 등 도로정비 6억 3천만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8억원 등입니다. 민방위 및 기타 경비 는 읍면 의용소방회관 정비 등 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1,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이월금 2,400만원, 해창만 배수개선사업 6억 4천만원, 고흥지구간척사업 이월금 9,600만원 등 특별회계 는 7억 8천만원이 증액되어 930억 7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주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 한 추가 경정예산 안은 금년 당초 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정리·조정하였으며 행정사무비 등 경상 경비 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정· 의무 적 경비 와 군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시급한 현안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한 예산 임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임선신입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집행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2004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총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관리, 채권·채무, 공유재산 , 물품 증감 순으로 제안설명 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 승인 요청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 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를 합하여 세입 총액은 4,424억 300만원으로서 2003 회계연도 4,532억 6,900만원에 비하여 2.4%인 108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 은 3,580억 8,700만원으로서 2003 회계연도 3,197억 4,500만원에 비하여 11.9%인 383억 4,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3,449억 500만원이고 징수결정 액은 3,492억 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은 3,468억 9,500만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23억 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을 보면 지방세 가 14억 3,700만원, 세외수입 이 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가 전체 세입 의 3.4%인 115억 5천만원, 세외수입 이 41.2%인 1,428억 3,200만원, 지방 교부세 가 28.4%인 987억 3,900만원, 지방양여금 이 4.2%인 143억 4,800만원, 재정 보전금이 0.6%인 21억 2,800만원, 보조금 이 22.2%인 772억 9,800만원으로서 세입 액 중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지방세 와 세외수입 을 합하여 1,543억 8,200만원으로 이중 1,214억 7,400만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이며, 순수한 자체수입은 32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449억 500만원으로 그중 76.5%인 2,640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기능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1.9%인 580억 2,800만원, 사회 개발비가 32.8%인 866억 7,800만원, 경제개발비가 43.7%인 1,153억 900만원, 민방위비 가 0.3%인 6억 6,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1.3%인 34억 2,1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가 10.3%인 273억 3,700만원, 물건비 는 9.2%인 239억 7,800만원, 이전 경비 는 19.1%인 504억 6,000만원, 자본 지출 은 59.2%인 1,560억 4,300만원, 보전재원 이 0.1%인 3억 7,300만원, 내부거래는 1.3%인 35억 4,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는 0.8%인 2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잉여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실제 수납 총액은 3,468억 9,500만원이고 지출 총액은 2,640억 9,800만원으로서 세계 잉여금 은 827억 9,700만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비 223억 2,400만원, 사고이월 비 96억원, 계속비 이월비 411억 7,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8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주택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해창오마 간척사업, 고흥지구 간척사업 등 8개의 특별회계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을 보면 총 징수결정 액은 984억 8,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은 955억 800만원으로 29억 7,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9,100만원, 의료보호기금 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00만원, 농어민소득지원기금 2억 900만원, 주택사업 24억 9,700만원, 해창오마간척사업 1억 6,400만원, 고흥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 에서 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을 설명드리면 총 수납액 955억 800만원 중에 98.4%인 939억 8,900만원을 지출 하였고, 세계 잉여금 은 15억 1,900만원입니다. 세계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 비 9,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은 1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에 43억 1,3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2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 9억 5,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8,100만원, 장학진흥기금 23억 4,500만원, 재난·재해기금 4억 3,100만원,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 2,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4년말 현재 원금기준 총 16억 8,600만원으로 도서자가발전사업이 2억 6,100만원, 주택사업 융자금이 4억 8,600만원, 농어민 소득기금이 9억 3,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4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4년말 현재 원금기준 총 622억 2,300만원으로 청사정비사업이 4억원, 도서자가발전사업 2억 6,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1,200만원, 종합문화회관 신축비 10억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148억 1,000만원, 상수도사업 57억원, 주택사업 2억 8,700만원, 고흥만 손해배상 금 39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696억 9,000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595억 9,400만원이고 보존재산 이 6억 8천만원이며, 잡종재산이 9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물품 보유 현황은 1,512종에 58억 4,000만원으로 승용차 등 업무용이 1,130종에 35억 5,400만원, 대형승합차 등 사업용이 382종에 2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결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액은 2억 8,900만원으로 이중 7건에 1억 5,600만원을 지출 결정 하여 모두 지출 을 완료했습니다. 지출 결정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2004. 5. 25일 팔영산 자연휴양림 차량전복 사망 사고 관련 민사소송 화해 권고 배상 금으로 300만원, 2004. 8. 5일 콜레라 등 법정전염병 방역소독 운영비로 4,500만원, 2004. 8. 25일 해창만어업권 보상금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 제기 경비 로 3,600만원, 2004. 9. 30일 해창만용수로 익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강제 조정 결정 배상 금으로 6,500만원, 2004. 10. 20일 태풍 민들레로 인한 피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부담금 으로 700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집행 승인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과 2004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심사 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위원장 은 김영길 의원 , 간사 는 김옥래 의원 을 호선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