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팀장 2명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평주사로 있다가 이번에 장애인복지팀장을 발령을 받은 이영은 주사입니다. 기획예산과 정보화기획팀장으로 있다가 지역경제과 유통지도팀장으로 발령받은 장대환 주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의 유통지도팀장은 중병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복지팀장은 자치행정과 팀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 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명기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직원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회의 수당 및 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하여 명기함으로써 향후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명실상부한 우리 구 지역복지의 큰 틀을 아우르는 대표 심의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2005년 7월 31일까지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는데다가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별 특성화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로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5년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으로 기타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임명직 및 위촉직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민 관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한 실무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 내지 제13조는 각 협의체 회의 운영 및 안건에 대한 의결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안 제8조제3항을 보면 각 협의체에 운영 지원을 위한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5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바 이는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일반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바 상근 유급직원을 두어야 할 만큼의 업무량과 필요성이 있는지 또 협의체 지원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앞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됨으로써 사회복지법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정된 것 같은데, 협의체 임원 구성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의결기관인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한 수레바퀴가 되자고, 되자고 계속 주장하면서도 이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이 들어가서 원활히 먼저 예산을 숙지하고 또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 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의장이 추천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제9조에 보니까 심의협의체에 협의체 위원장이라고 옥상옥의 위원장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는지 그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있는데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또 있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까?

예.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또 달라서요, 중간관리자들로 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말하자면 보건소 같으면 팀장, 이런 실무를 관장하는 중간관리자들을 실무위원으로 하는데 그 실무위원 중에 위원장을 뽑아서 그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또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반드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례상에는 보건복지부 준칙안입니다. 구성에 보시면 제3조제2항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준칙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 대표협의체가 2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안을 보면 공무원 3명, 공무원 중에는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 5명, 생활시설에서 2명, 학계 의료계에서 6명, 종교계 이런 단체에서 3명, 그 외 20명이 넘을 경우에는 협력위원을 또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준칙안에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 협의체에 꼭 의원님들이 들어가신다면 주민대표로 해서 20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2명은 어렵고 아마 1명 정도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그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57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실무협의회 위원회, 대표위원회 뭐가 이렇게 위원회가 많아요? 한 군데에서 더 전문성 있게 하면 되지. 그러면 구청의 국장은 협의체 위원, 과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과장은 실무체 위원이 아닙니다.

실무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실무자는. 이건 다른 직능단체하고 좀 다르고 이것은 이번에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건소장, 생활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 위원회 구성되는 것을 보니까 한 30명 했는데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 지역에 구청장 안면 있는 사람들만 전부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본 위원이 본회의 때 질문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들, 동네에 무슨 한 사람들. 이것 대단히 잘못됐어요. 지금 위원회가 전부 그런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이것 유명무실해. 진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건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약사 전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자료 한 번 받아보니까 지역발전지정위원회 해 갖고 30명, 여기 주제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과연 지역발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무슨 위원이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의사들이 심의위원회 내지는 다른 위원회에 중복돼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는 약사라고 하면 약사회에서 그냥 2명, 3명 한꺼번에 위촉을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각 분야별로 정말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협의체에 나올 전문분야 인사를 새로이 발굴하여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하는 목적이 지방분권화하고 관련돼 있고 현재까지 사회복지를 중앙정부에서 기획한 정책과 예산을 수반해서 집행하는 체계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의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 단위로 각 지역 단위로 수혜자 위주로 해서 특히 사회복지하고 보건복지가 각각 따로따로 서비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연계를 해서 통합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가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이런 말 쓰죠. 한 사람의 수급자가 있으면 그 수급자에 대해서 전체 보건의료, 생활복지를 한꺼번에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동의 복지위원도 그 지역 사정에 밝고 사회복지분야에 관심도 있어야 하고 그 분야를 전공했거나 그런 시설에 근무했던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해야지. 이 사회복지위원들 몇 사람은 또 실무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모두 전문가로 하는 것이니까 절대 정치색을 띤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고 또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으므로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면 물론 연임할 수 있지만 돌아가며 하도록, 의사면 어느 의사가 했다가 또 다른 분야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지금 김동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는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 1명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간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실무협의체에 어떤 직원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실무협의체는 팀장이 들어갑니다.

팀장이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팀장하고 민간인들로 구성돼서

예, 복지관 부장들로 구성돼서, 중간관리자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은 거기서 뽑습니다.

호선을 합니까?

예, 호선을 해서 위원장이 된 사람이 대표협의체 위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제8조제3항을 보면 협의체의 운영 지원을 위한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5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예산조치가 수반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민단체에서 민간 간사를 둬야 한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에는 사회복지협의체를 민간 간사가 하고 있는데 민간 간사가 함으로써 관 위주가 아닌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민간 위주로 죽, 또 민간 간사가 되면 과장, 국장이 자주 바뀌어도 그 사람이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구청에는 연봉 3,000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서 보사부에서 교육을 하는데 강사로 계속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예산도 아직 확보도 안 돼 있고 또 민간 간사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덜 되어서 일단은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관련 규정이 있는데 채용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또 사무실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줘야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10인 내지 20인 이하 운영체에 과연 상근 직원을 둬야 되는지 본 위원은 심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보면 사무실 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임대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타구가 몇 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타구도 우리하고 같이 지금 거의 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지금 부천이라든가 서초구 같은 13개 자치구에서 시범 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7월 31일까지 전부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8월 1일부터 가동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상근 유급직원의 연봉을 3,000만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 공간도 결국은 임대해서 줘야 될 형편인데 우리 국장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보다가 이게 활성화 되고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심의하고 우리에게 건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될 때 우리가 상근직원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그때 두고, 사무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임의규정을 적용해서 바로 상근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두려고 하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운영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추후에 그런 계획도 가질 수 있다 그런 답변입니까?

그때 가서 별도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때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안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협의체를 하면 앞으로 복지 예산 같은 것은 그 협의체에서 올라오고 협의를 하겠지요?

예,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

그러니까 모든 복지 분야는 그 협의체를 거쳐서 여기에 올라오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타구는 몇 개구가 통과가 되었다고 했지요?

지금 우리와 같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7월 31일까지 이게 끝나야 되니까요.

31일 끝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안 나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운영 못 한다는 거는 이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겁니까?

조례가 수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통과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해요?

8월 1일부터요.

8월 1일부터면 바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오늘이 7월 4일이죠. 과연 지금 관에서 하는 일이 민관이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에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잖아요?

예.

잘 하고 있는데 왜 민간 전문가를 또 위원으로 둬서 본 위원이 1년 예산을 계산할 때 이 협의체를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상근 몇 사람을 둘지 몰라도, 한 분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사무실 임대료 있지요. 또 다른 부대비용이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 어간다고 봐요. 이걸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둬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근 간사를 둘 수 있다니까 현재로서는 이 조례는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구성하는 조례입니다, 구성을 하는 조례.

구성을 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다른 데는 상근직원을 둔다로 해서 조례를 만든 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상근간사를 둬라 이런 취지거든요.

이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연간 예산이 얼마가 들 거라는 것은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은 3,000만원 들든 2,000만원 들든 그건 나중에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민간 간사를, 이게 지금 구청장하고 민간인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중앙정부 관에서 사회복지를 쭉 해왔는데 앞으로는 민간위주로 해라 그런 뜻에서 공동위원장을 두고 또 민간간사를 두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복지가

지금 전국에서 이 협의체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했지요?

13개 군데요.

13군데를 예를 든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 관에서 할 때와 민 관이 같이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하고 예산 드는 거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주로 그 예산이 얼마가 드는가 모르겠어요?

예산은 현재로서 민간 간사를 둔 부천도 여태까지 한 1년간은 그냥 했는데 이번 7월 1일부터 연봉 1,000만원으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무료봉사로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수당

부천은 그렇다고 하지만 타 시 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타 시 도는 민간간사를 둔 데가 그리 많지 않은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유급직원 즉, 말해서 연봉을 얼마주면서 하는 그런 구가 13개 군데 중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많은 사업을 하려면 여기 상근 간사도 필요하겠는데요. 이 많은 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민간간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민간 위주로 하니까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민간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신고자의 주소가 영등포구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는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여기 4쪽에 보면 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의 위반사업장 신고건수 현황이 나온 것 있지요. 적발된 현황?

작년에 저희들이 44건의 신고포상금을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2건밖에 안 되고 타 지역이 42건이 됩니다.

타 지역이?

예.

그러면 우리 영등포 사람도 타 지역에 가서 적발.

아닌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 영업장이 여기거나 그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 구민만을 주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을 많이 봐주는 것이 됐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근본 취지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백화점 이런 데서

포상금 받으려고.

예, 전문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일파라치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통계를 내 보니까 한 사람이 무려 6번을 포상금을 받아 갔더라고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군요.

예. 그래서 우리 구민이 한 거는 직업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업장을 보호하는 차원보다도 이런 걸 함정으로 해서 하는 것을 배제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식당이라든가 커피숍에 들어가면 커피숍은 그런 일 없겠지만 식당 같은 데서 서비스 차원에서 1회용품에다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별도로 모아서 재활용으로 활용하면 적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도 컵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별도로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부분 쉽게 일하기 위해서 대부분 식당 같은 데서는 1회용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한 2, 3개월 전에 구멍가게 다니면서 비닐봉투 10원, 20원 안 받았다고 해서 고발당한 게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모조리 했던데 고발한 사람이 영등포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넣어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보상이 나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않고 이 조례 나온 이후에 하려고 보류해 놓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얼마 정도 물리게 됩니까?

자진신고로 반 줄면 10만원이면 반인 5만원 되겠습니다.

5만원요?

예.

5만원이라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하루에 구멍가게에서 몇 푼어치나 판다고 5만원이나 물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너무

면적별로 다 규정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 나가야지.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으로 완화시킨 데다가 또 자진신고하면 반으로 하는 걸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서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행정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지금 여기가 신길6동 1532번지 280㎡,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평방미터(㎡)당 222만원입니다.

222만원요?

예.

그러면 평당 한 6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당 732만 6,000원입니다.

매입가격 산출이 730만원으로 나왔는데 거예요,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은 222만원이죠. 거기다 3.304를 곱하면 평당은 7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32만 2,000원?

2,000원.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이하로 매입가격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280㎡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3대.

14대.

14대요?

예.

거기가 지금 뉴타운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거기 포함은 안 됐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요?

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다고요?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인가 그때인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을 근린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 식으로 해서 본청에 올렸는데 지금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공원화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저희 구에서는 시청에 지구단위계획을 올릴 때 쌈지공원 식으로 올렸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직권으로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용도지역이 뭡니까? 미관지구예요, 뭐?

일반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미관지구면 현재 그 땅으로 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일반 미관지구 내의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도시계획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땅 자체로는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없죠?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으로 묶여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못 짓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지 않더라도 일반 미관지구면 건물을 신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지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그 이하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건설할 때 말입니까?

예.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는 절차는 우선은 토지주하고 협의를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거기가 일반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280㎡의 도로에 접한 것 하고 대지선하고 폭이 좁기 때문에 건축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더 싸게라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협의 보상이 되게 되면 협의보상 단계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싸게도 매입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만 토지주 입장에 서는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받을 의도가 있을 테니까 그건 토지보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협의보상이 안 된다면, 거절을 한다면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수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그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공시지가 이상을 요구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수용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적인 절차가 돼 있는 거니까 만약 주차장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 토지 소유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 보상이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요.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로 사겠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앞으로 감정가로 할 것이죠?

예, 감정가.

그러면 본 위원 개인 생각에는 현재 732만원이지만 감정가로 했을 때는 한 900만원 돈 갈 것 같은데요. 감정평가 한 3군데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6평당 1대 꼴 해서 14대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도림1동하고 문래1동하고 신길5동하고 신길7동, 4개 동이 주차장이 하나도 없지요?

예.

주차장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졌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한 100억 있습니다.

100억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면에서 주차장을 하면 좋습니다만, 저희 7동에도 없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수용해 준다면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도시계획법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략 320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협의보상으로 추진해 왔고 도시계획법 상으로 수용을 해서 하면 저희 구의 부담이 조금 늘어납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미 시설이 결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타구를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시계획법으로 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계획법으로 하더라도 감정가로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주비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방침을 해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구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겁니까?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주차장 해소대책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노외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죽 방침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전역이 그린파킹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후년도까지 서울시의 1/2을 전부 그린파킹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 방침으로서 지금 고가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정책은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명박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처음에는 주차장 하시다가 금년부터 공원녹지관계로 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일부 주차장 없는 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화사업으로 갔다 하게 되면 여기 앞으로 14대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 공단에서 운영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대 하는 데서 얼마나 수익이 나옵니까? 그리고 이것 운영하게 되면 3명이 3교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 수입이 나옵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주차장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토지가 인상되고 좋습니다만 과연 이걸 운영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 봉급이 나오느냐 이거지.

경제적인 측면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상태가 고물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주위 환경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의 미화차원에서 가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또 공익적인 측면을 본다면 또 경제적인 측면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자꾸만 하고 있네요.

미관이 나쁘면 제대로 똑바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뭐 했어요? 건설관리과는 뭐 하러 있습니까?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14대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과거같이 용역을 줘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지금 세 사람 봉급 주면 한달에 얼마 줘야 될 것 같아요?

약 300만원 정도, 300 몇 십 만원 정도.

이것 14대 해서 얼마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사실 주차장 부지로 경제성은 부족합니다. 그건 사실 시인을 하고요.

됐어요, 됐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보는 건지 서울시에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 재산을 묶어놓고 마음대로 이 85평만 떼어내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지구단위로 묶어놓았을 때 몇 평 정도를 묶어놓았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280㎡니까 한 85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아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전체지역. 개인재산을 활용을 못 하게끔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같이 묶어서 개발하라고 묶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은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잘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부지가 여기 이 위인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그 전체가 몇 평이냐고요? 그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꽤 넓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딱 빼내서 구청에서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묶어놓을 때도 마음대로 묶어놓고 빼내는 것도 마음대로 빼낸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일반 소유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저희 공공분야에서 시설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합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 30평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고 이 분들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집행부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그 옆 주민들은 또 뭔가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선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개선이라든지 레벨 업(level up)된 도시 차원의 정비를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개인들이 추진해야 할 문제이고요,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어서 개인 재산을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들이 의회 와서 답변할 적에 이제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질의하는 거 잘 들어요. 이 과장! 내가 당신한테 물었는데 모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 파악하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구정질문부터는 일부 일문일답으로 할 것인데 자기 업무파악 못 하고 모르고 여기 오면 진짜 병신 됩니다. 아까 고현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가지고 하면 주차장을 해줄 수 있느냐, 왜 거기 주민들은 이걸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할 적에 그걸 매입을 하면 옛날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등등 줬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아직 그게 가능한줄 알고 지금 대답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걸 설치를 해 보니까 주차장 만드는데 도시계획시설로 하더라도 입주권이라든지 그런 거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을 할 적에 그런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이건 그래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미련을 안 가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길6동 자투리땅은 아직 그 대가 안 바뀌었습니다. 4대에 들어와서 전반기 박남오 부의장이 사회건설위원장을 할 때 현장까지 다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하게 거기 주변 분위기나 환경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없으면 거론하지도 말고 괜히 말씨름하게 올리지도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전반기에 현장 보고 부결되었던 게 후반기에 그거 된다고 올렸습니까?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 아무리 우리가 특별회계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제일 첫째 목적은 나중에라도 우리 구 특별회계로 그 땅을 샀을 적에 진짜 그 땅이 실용가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 지금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으면 어느 날 가서 120원, 130원짜리 가치가 되는 그런 땅을 사야지. 길가의 자투리땅 그거는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녹지 확충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의견이 어때요?

예, 아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은 저희가 봐도 없다고

입씨름하지 말고 앞으로 의회에 모든 안건을 올려놨을 적에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이런 거까지 물으면 다 답변할 수 있는 공부를 해서 오셔야 되고 또 아예 여기에서 갑론을박 될 그런 거는 가능한 지양을 해서 진짜 적재적소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길가의 그런 땅은 작은 거지만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좋고 지역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원 같은 거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지. 특히나 그 동네는 영등포에서 제일 큰 주차장을 구립주차장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땅을 아까 우리 김용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을 만들었을 적에 아무리 고용창출도 좋고 하지만 열 몇 대 대는 주차장 하나 설치해 놓으면 1년에 4~5,000만원 적자 납니다. 뻔해요. 그걸 알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관계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공단에서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우리가 시설공단 설치하는데 얼마밖에 안 들었다, 얼마밖에 안 들었다. 5억 들어가니 얼마 들어가니, 그 사람들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빨리 정착이 안 되고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주차장 땅만 해도 가격이 얼마입니까? 수백억이에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치한 자본이 당장 운영비 가져간 5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치하는 데 5억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자본이 수백억입니다. 공단이나 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나 정신 바짝 차려서 뭐가 득인지 실인지 잘 생각을 하십시오. 구정질문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5일근무제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불편을 얼마만큼 초래할지 당신네 생각이나 해 봤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적에 국장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일문일답을 받겠지만 잘 생각해서 근무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길6동에 등록차량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길6동은 총 차량이 5,3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주차구획은 총 얼마입니까?

30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은?

136면입니다.

136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해당 구의원도 이번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땅을 매입했을 때 14대를 계산해 보니까 1대당 4,440만원이 땅값이고 거기에 1대당 3,000만원 이상이 공사비가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토지매입비는 지금 전체 280㎡에 222만원씩 해서 6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은 평면 포장만 하기 때문에 약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14대 주차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주고 굳이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까? 그 계산 해 보셨어요, 국장께서는.

예, 해 봤습니다.

물론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비싼 땅이라도 매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방금 고현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없는 동도 이런 땅을 찾아서 순차적으로 노외주차장을 만들도록 힘써 보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주차장을 매입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지난 5월 1일자 우리 구 조직개편 시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에서 분과되어 생활복지국 소속과가 기존 4과에서 5과로 1개 과가 늘어났으며, 사회복지협의회설립추진반이 사회복지과에 신설되고, 청소년팀이 자치행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재래시장대책팀이 도시관리과 소속팀으로 되는 등 변화가 있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 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 총 354억 8,800만원 중 99%인 315억 9,900만원을 징수 교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5억 5,400만원 국 시비 보조금이 31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54억 6,000만원으로 그 중 568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40억 4,4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예산 18억 1,300만원 지역경제예산 20억원 청소예산 2억 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45억 2,2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예산 3억 6,800만원 가정복지예산 21억 5,400만원 지역경제예산 2억 1,500만원 환경관리예산 3,000만원 청소행정예산 17억 5,500만원입니다. 소관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예산은 총 141억 3,000만원 중 13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장제해산 교육급여 지원비 2억 2,30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자활사업기간 감소로 인한 사업비 9,800만원 기타 장애인 등 사회복지비에서 4,700만원 등 총 3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가정복지예산은 총 231억 1,800만원으로써 191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8억 1,300만원으로서 구립 납골시설 건립 및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충남 보령시 장현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21억 5,400만원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8억 6,500만원 영등포지역 뉴타운사업으로 사업이 취소된 영등포3동 경로당건립 사업비 8억 6,900만원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등 청소년복지사업비 1억 3,100만원 기타 노인, 여성 아동복지사업비에서 2억 8,800만원이 선거법 적용에 따른 사업취소 및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예산은 54억 3,200만원으로써 3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영등포벤처센터 설립비 20억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억 1,500만원으로 해외시장개척대행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등 사업취소로 1억 7,400만원, 공공근로사업부서 축소로 인한 4,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예산은 3억 7,700만원으로써 3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청소행정예산은 224억 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04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림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비 등 3개 사업비 2억 3,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총 불용액 총 17억 5,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6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1억 4,500만원, 특정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8,3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5억 6,4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비 1억 400만원, 기타 화장실 개선사업비 등으로 4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200만원으로 1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200만원으로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구립 납골시설 건립 및 청소년수련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는 게, 현장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팀장은 팀장이지. 팀장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기 자료를 만들 적에는 충분하게 한 번 읽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팀장한테 물어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과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데까지만 답변하세요.

예. 우선 폐교부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교부지는 충남보령과 전남보성 것의 2개를 놓고 비교분석을 죽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은 충남보령 것은 감정가가 3억 2,000원인데 지금 주민 요구를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걸림돌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남보성 것은 감정가가 5억이고 주민요구가 4억이었었는데 주민요구사항을 안 하겠다 하는 보성군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5억 쪽으로 잡고서 여러 가지 비교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납골사항은

잠깐만요.

주민요구란 게 뭐요?

주민들이 인근에 자기들 개발비로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 땅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근처에 그런 게 오니까 우리뿐 아니고 모든 시설에서 이런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충남 보령은 3억 2,000만원인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면 충남 것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2시간 30분이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소요시간이?

예.

3억 2,000인데 그러면 그것은 1억 주고라도 가능합니까, 살 수가 있어요?

제일 걸림돌이 감정가가 그런데 주민요구사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해소가 안 됩니까?

현재까지는

노력은 해 보셨어요?

예, 현재까지는 전혀 이해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남은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전남은 한 5시간여 걸릴 것으로 추산합니다.

거리상으로 봐서는 전남은 조건이 좋아도 너무 멀어서 이것은 어렵겠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 대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세요. 이게 지금 몇 년째예요? 빨리 매듭짓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납골당도 강화 것이 계약까지 갔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구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문제는 뭡니까,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납골당이 온다고 하면 우선 선입견에 반대부터 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다 지어졌는데 무슨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죠.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허가가 나와 가지고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저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4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해서 강화에 있는 납골시설을 일괄 매입하는 걸로 입찰가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서 그 시한이 금년 6월 30일까지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해지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진입로에 있는 도로 전체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될 텐데 차가 들어가는 1차선만 확보를 하고 서로 통행이 될 수 있는 2차선까지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조만간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를 하겠다는 1차 통보를 보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전망에서 빨리 해지를 하고 다른 쪽으로 현재 근거리 내에서 몇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끝까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업무를 인수받을 적에 이 업무를 하나하나 인수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남 보령 같은 데 거리상으로는 몇 ㎞이고 차량이 막힐 때는 몇 시간이 걸리고 이런 등등 이런 것도 다 인수 받았어요?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봤어요?

저는 일정에 쫓겨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가봤어요? 강화는 가까운데.

우선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서 봐야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못 갔습니다.

붙들고만 있을 게 아니라 파악을 해야지. 왜? 작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하면서 여러 군데로 넘어갔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고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구속이 돼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이게 도저히 어느 천 년에 보면 위치하고 이런 거야 더 없이 좋아요. 그런데 진입로라든지 이것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했으면 그때 빨리 진작 종결짓고 다른 데를 물색했어야지. 도대체 할 의지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지금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어디 어디 물색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 다 해버릴 테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 구청 몇 급 직원이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얘기해 봐요. 아무 데도 가지를 않았잖아.

아니오, 현장도 답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갔냐고요, 나열해 보라니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여태껏 해 온 그런 식으로 안 할 것입니다. 딱 무슨 일 있으면 현장 확인하고 그럴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5일 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전에 근무하던 생각을 싹 바꿔야 합니다. 전에 하던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은 그대로 탄다 아예 그런 생각 하지를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담당 공무원이 져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는 하나 하나 이루어지는 대로 현장 확인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견제할 수가 없다. 결론은 뭐냐? 일 하는 것만큼 공무원들도 돈 받아라.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이제 주5일 근무하면 공무원들도 분명히 주급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회나 공직사회나 여러분들이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아야 할 게,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될 게 왜 5일 근무함으로 해서 옛날에 6일, 때로는 7일 근무할 게 커버가 다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적에 전에 하던 그런 식으로 하면서 5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조직이라도 개인조직이라도 그 조직은 다 망하고 맙니다. 왜? 능률은 없고 지출은 많으면 당연히 그 조직이 결정적으로 망하지,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실제 작년에 예산 편성 시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하겠다고 생활복지국장이 누누이 강조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등등 계획도 가져와야 됩니다. 동료 의원이 가서 결산하셨습니다마는 결산하고 왔을 적에 결산에서 돈 안 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월사유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거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행정에서 화장실 개선사업비 4억 5,300이 불용됐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작년에

아니, 이것 자료 만들 적에는 총 얼마인데 얼마가 불용됐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1억 8,300만원 든 중에서 화장실 개선사업비로는 저희들이 9,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500만원 중 6,200만원 집행하고 3,300만원이 불용됐는데 그게 전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1억 얼마인데 그 중에 얼마가 불용됐어요?

3,300만원 불용됐습니다.

총 1억 얼마에서 3,000만원이 불용됐으면 본 위원은 달리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시에 상당히 허황되게 편성한다 이겁니다. 그게 몇 프로(%)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보조금인데요. 입찰하다 보니 입찰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입찰 잔액인데요, 앞으로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고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시비고 국비고 간에 그것은 다 우리 국가 예산입니다. 퍼센트(%)로 한 번 따져보십시오. 그게 몇 %입니까? 금년도 현재 세금체제가 바뀌어가지고 100여 억이 마이너스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 할 시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돼서 집행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지방분권 분권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회사입니다. 뒤에 공무원들 계시지만 공무원이 급료가 우리 총 예산의 몇 %입니까? 어느 회사든 급료가 25% 이상 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되면 앞으로 회사가 돼서 경영체제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결산할 적에, 동료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편성할 적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가정복지과장님이 인수는 잘 받으셨습니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산2동 노인복지관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지금 입찰 들어갔습니다.

입찰 들어갔습니까? 언제부터 공사를 하게 됩니까?

입찰기간이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착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곧 시작을 하게 되겠군요.

입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작년에는 상품권이 나왔죠? 상품권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명절 때.

지금은 식권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 결식아동.

결식아동. 그 문제가 구청 가정복지과로 전화들 안 갑니까? 식권을 주니까 창피하다고 밥을 먹으러 가지 않는대요. 그래서 먼저 같이 상품권을 주게 되면 자기네들이 농협에 가서 쌀을 사서 밥을 해서 먹겠는데 식권을 주니까 창피하다고 애들이 안 간다는 그런 여론을 못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하나만 딱 정해놓으면 그 애가 그런 애란 인식이 식당 주인도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 두서너 개의 식당을 또 메뉴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중식도 하고 한식집도 하고 그 애가 전혀 그런 것 모르게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달리 좀 생각하셔서 상품권을 주시면 그 사람들이 농협에 가서 쌀을 사다가 해 먹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한 번, 두 번 가는 거지.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자주 가 봐요, 왜 그 사람을 모르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당산2동 32번지에 공동화장실이 하나 있죠? 그것 수리 좀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은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올해 수선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20여 억원을 이월한 금액은 영등포벤처센터건립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기청에서 받은 겁니까, 우리 구 예산입니까?

구 예산으로 작년에 20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월됐습니다.

이런 예산확보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 잘못된 거죠?

예산을 한 번에 60억을 다 확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확보를 해 가야죠.

그리고 과장님은 우리가 20억을 세워놓으면 중기청에서 받아오겠다는 돈은 받아왔습니까?

20억을 일대일 매칭(matching)으로 해서 받아오기로 했는데 10억을 받아왔습니다. 6월 말경에 중소기업처장님하고 서울중소기업청장님이 저희 구로 왔었어요. 저희 구로 와 가지고 벤처센터도 보고 벤처기업도 고루 다 봐 가지고, 그 석상에 저하고 청장님하고 수행을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당초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같이 주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주느냐 이런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금년 내 적극 노력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 20억하고 중기청에서 10억 받고 그러면 올해 안으로 10억을 더 주겠다는 겁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그러니까 20억은 중기청에서 받는 거예요?

예, 작년에 2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못 받은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저희 추측으로는 좀더 기대를 해볼만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등포벤처센터는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내년에 20억, 지금 현재는 총 예산이 61억 3,400만원인데 현재 확보된 것이 41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 2006년도에 한 20억 확보가 되면 총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우리가 방림방적에, 에이스 아파트형 공장인데 그걸 매입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벤처타운 건축물이 언제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벤처밸리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제 건축허가가 나가면 그게 언제까지 완공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금 확보만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금년 하면 2년 정도 되니까 금년하고 내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하고는 딱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구에서 지양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데,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 대한 성토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예산만 따놓고 불용처리해서 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집행잔액 불용액이 상당수 있습니다. 전체 생활복지국 예산 중에 한 45억 정도가 불용액인데 대부분 사정변경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외시장 개척을 나가려고 했는데 저쪽의 사정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공공근로사업도 사업이 일부 취소되는 바람에 잔액도 생기고 그런 게 합쳐서 지역경제과는 2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집행하고 일치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편성하는 시기라든지 중간에 사정변경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행 잔액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예산안의 결산심사를 받을 때 불용액에 대한 차후 사용용처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명기해 주시고 또한 이월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자료상으로나마 명기를 해주시면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 결산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4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8,600만원이며 결산액은 23억 3,100만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8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157%의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부분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과태료 및 건축법위반 과태료 등에서 8억 2,500만원, 공원위탁료 및 점용료 등에서 2,000만원 등 총 8억 4,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1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211억 2,800만원은 집행하고 38억 2,100만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15억 3,2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16억 3,200만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어 불용율은 5.8%가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38억 2,100만원은 신길동뉴타운계획 용역비 1억 8,900만원,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 3,200만원, 당산동 공장 이적지 공원조성비 24억원, 당산동 공원 재정비 사업비 3억원, 공공기관 담장 개선사업비 5억원이 되겠으며, 다음 사고이월 15억 3,200만원은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 용역비 2억 3,300만원, 신길동뉴타운계획 용역비 3억 6,300만원, 신길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4억 1,300만원, 신길동 208번지 일대 마을숲 조성비 2억 3,300만원, 신길동 245-32외 1필지 마을숲 조성사업비 1억 2,500만원 등 기타 사업비에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16억 3,2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3,400만원, 예산절감이 2,6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8억 6,8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예비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0억 900만원 중 12억 3,8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신길동뉴타운지구 지정연기로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1억 8,900만원,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시보조금이 2004년 12월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4억 3,200만원 총 6억 2,100만원은 구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영등포구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 5억 5,000만원 중 1차 용역을 2004년 6월에 완료하여 2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차 용역을 2004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2억 3,3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신길동뉴타운계획 용역비 3억 6,300만원은 서울시 지구지정 변경으로 사업계획 연기, 영등포동 도심형 뉴타운 용역비 4,000만원은 서울시 실무협의회의 이행에 따른 변경으로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억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1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1억 6,9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3,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2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2억 1,200만원 중 1억 9,8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246억 3,900만원 중 195억 5,800만원은 집행하고 당산동 공장이적지 공원조성사업 토지 지목변경 등 절차 선행 후 보상하라는 서울시 투자심의 결과에 따라 24억원, 당산공원 재정비 및 공공기관 담장 개선사업이 서울시에서 늦게 교부되어 8억원 총 32억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신길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지연에 따른 보상비 4억 1,300만원, 당산근린공원 및 문래근린공원 재정비 설계용역 공기부족으로 1억 2,500만원, 신길동 208번지 일대 외 1개소 및 마을마당조성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비 3억 5,700만원 등 총 8억 9,7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9억 8,300만원은 공원녹지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불용율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지금 공원 위탁료 및 점용료 등에서 2,000만원의 초과 징수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위탁을 준 공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군데로 양화폭포 있는 데 관폭정이라고 음식점이 하나 있고 문래근린공원의 노외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2,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수입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당초 공원 위탁료는 8,400만원인데 결산액 8,700만원이었고 또 그 다음에 잡수입 변상금이 당초에는 900만원이었는데 2,600만원으로 이건 어떤 것이냐면, 가로수나 녹지대 훼손을 하면 저희들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많이 나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데 2004년도에는 사고가 많이 나서 그게 9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늘어났고 다른 데는 기타 잡수입 같은 것은 별로 늘어난 게 없는데 가로수 녹지대 훼손 변상금하고 공원 위탁료에서 2,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만원은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수입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2005년도 예산편성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우리 구 예산에 4억 3,200만원 세워졌었지요?

예.

그러면 시 보조금 50%도 12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시비입니다, 4억 3,200은.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구비는 전체 10억 800중에서 5억 400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억 4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시비가 4억 3,200만원이 12월 중에 내려와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을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아직 제출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자하고 건물주하고 분담금 관계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한 관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요. 원래 자부담이 한 1억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부담도 상당히 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김동철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제도적으로 자부담을 전혀 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측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빠른 의견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19.4%로 나와 있는데 신길뉴타운 3억 2,300만원 기타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관리과 예산으로 봤을 때 19.4%라고 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진행이 안 되는데, 저희 과가 시장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을 제외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 낙찰차액 외에 큰 불용 사항은 없습니 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1만 구민복지 향상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3월 23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 서울시 교통국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우리 구 건설교통국 치수과장으로 전입한 송철호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관리과장으로 전입한 정채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토목과장은 서울시 건설관련 전문교육 관련으로 참석치 못 하고 대신 주무팀장인 강대하 도로계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4회계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8,500만원이며 결산액은 72억 4,9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10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 117%의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등에서 6억 5,2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에서 5억 1,400만원 등 총 1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에서 1억 2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0억 6,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7억 9,200만원이며 지출 결산액은 205억 5,7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29억 2,200만원이고 53억 1,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등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9억 3,500만원이며 이중 7억 6,3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2,200만원이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양평동 창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5,000만원이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등 토목과 예산으로 총 160억 7,600만원 중 97억 4,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억 9,400만원이 도로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도로개설 공사비 등 48억 3,4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치수관리, 빗물받이 등 치수과 예산으로는 총 108억 1,900만원 중 92억 1,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억 7,600만원이 하수관 개량 낙찰차액 및 예산 절감으로 불용되었으며 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4억 2,900만원이 동절기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정비 등 교통행정과 예산은 7억 900만원 중 5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1,000만원이 교통시설물 정비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차관리 등 교통지도과 예산은 총 2억 5,300만원으로 2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0만원이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62억 2,8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443억 8,300만원으로써 목표액 대비 18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증감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은 5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경기 불황 등으로 주차요금 수입 8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8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462억 2,800만원으로 지출 결산액은 182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불용액은 235억 5,500만원이며 43억 9,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예산 151억 7,300만원 중 지출액은 125억 8,400만원이며 21억 6,5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그린 파킹 프로젝트 사업비 4억 2,4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 등 시설 부대비 251억 2,100만원 중 지출액은 56억 7,900만원이며 154억 7,300만원이 주차장 적정부지 미확보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대림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14억 4,400만원, 신길4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비 25억 2,5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9억 3,400만원 중 1,7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9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주차수입에 보게 되면 18억 4,500만원이 감소했다는데요, 경기불황해서 8억 500하고 과년도 수입에서 15억 5,000인데 실제적으로 감소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 과태료는 부과금이 없습니다. 부과금이 없기 때문에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이런 시민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주차 과태료는 나중에 자동차를 처분할 때 그때 내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소가 됐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토목과 쪽인데요. 영진시장하고 대신시장 지금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용했는데 그것은 감정가한 금액입니까?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도 예산 35억 내려온 것 중에서 1,399만 9,000원을 집행했는데요, 현재

사고 이월돼 가지고요,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99만 9,000원 지불된 게 감정 의뢰한 금액입니까, 도로보상비?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가라든지 제 비용을 쓰고 나머지가

현재 어디까지 가 있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재결까지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결이라뇨?

지금 해군본부 측하고 미불 토지보상 건이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불 토지보상 건이 해결해 주는 걸로 해서 협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벌써 법적인 절차는 법적인 절차대로 가는 걸로 해군 측하고 합의를 해 갖고요, 지금 미불보상건만 협의가 되면 곧 해결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 근자에 해군하고 공문 주고 받은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최 근자에 공문 받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의도를 제외한 그린파킹사업, 담장 허물기사업이 21개동에서 총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고 완료는 몇 건이나 되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154건 접수가 돼서 74건 공사 중입니다.

접수가 154건이 들어왔어요?

예.

완료는요?

74건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업자는 몇 개 업체에서 합니까?

3개 업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경계석 낮추는 데,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 3대가 나왔다 하면 동시에 경계석도 낮춰서 3대가 자유스럽게 입출입할 수 있도록 낮춰줘야 3대를 파킹할 수 있지만 1대만 입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나머지 2대는 그 처음에 그 앞으로 차가 대어 있으면 들어가기가 아주 용이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문제는 현장에 나가보셔서 경계석도 자유로이 입출입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낮춰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림파킹사업은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계획사업으로는 내년도까지 우리 서울시 전체동의 1/2동을 그린파킹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자치구별로 작년에 1개동을 했고 금년에 2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대림1동을 했고 금년에 신길1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은 예전에 교통지도과에서 하던 내집앞담장허물기 20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린파킹사업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지금 내집앞담장허물기 사업을 그린파킹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드리는 걸로 해서 그린파킹사업에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묻는 요지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현장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더 설명을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어차피 건설교통국의 과장께서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림1동 833-1 노외주차장 침수돼서 문제점이 있는 거 치수과장님 알고 있지요? 이번에 구청장도 나오고 본 위원도 나가봤던 사항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보완은, 사실은 교통행정과 시설팀이 지금 교통지도과 시설팀으로 갔지요.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시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시설팀이 그 공사를 맡았던 업자한테 그 문제를 보완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하고 협의 안 해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외주로 줘서 하던 기계식 주차장 2층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는 대지경계선으로 해서 주차장 내부에 떨어지는 우수만 처리하는 걸로 200㎜ 하수관을 묻어놓았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주차장하고 인접주택은 토지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내에 하수관을 이용을 해서 지역동네에 빗물을 처리하는 것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내에 200㎜ 부설해 놓은 곳에 동네 주민들이 거기가 그냥 굴착을 해서 연결시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집중호우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 다. 빠른 시일 내에 동네의 물이 다른 방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검토가능하면 바로 조치해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 불가피하다면 주차장 부지내로 200㎜ 묻은 관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2002년도 말부터 2003년도에 완공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빗물받이라든지 기타 배수로를 제대로 하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위원도 이번에 침수가 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200㎜ 관을 묻어서 그 건물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 다음 그 면적에서 지금 공지면적이 꽤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 그쪽 주택가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거 가지고 처리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주차관리인이 거기에 모터가 있는지도 모른 거예요. 주차장 안에 집수정을 해놓고 거기서 품어내야 되는데, 품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작동을 안 하니까 주택가가 전부 침수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빨리 문제점을

그 지하실에 펌프시설이 있는 것은 노면수를 위한 처리가 아니고요. 지중에서 흘러나오는 벽체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소량으로 푸는 펌프시설입니다. 집중호우 때 노면수에 대한 펌핑계획은 아닙니다.

일단 그리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완전히 주차장이 침수가 될 정도고 주택가도 침수가 되어서 구청장도 나오고 저도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하여튼 빨리 치수과하고 교통지도과 시설팀이 협의를 해서 누가 공사를 하던 하자가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위원장님! 결산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