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류병하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5-07-04

류병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435턴

오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등포구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해 주시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지방자치체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보강 승인 및 행정자치부에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변경 하고 보건소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사업의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정원 총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1,291명을 1,298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세부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직을 8명 증원하고, 보건소 야간진료 정원 4명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감축정원인 기능직 지도원 10등급 정원을 1명 감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재

김찬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먼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력의 증원은 2005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830명이 증원 승인되었습니다. 본 인력의 증원 사유는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부연하면 전국 평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324명, 서울시 평균 286명, 영등포구의 경우 352명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수는 사회복지과 25명, 가정복지과 23명,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인력 24명, 금번 증원 8명 등 총 80명이 되고, 1인당 복지대상자는 236명으로 낮아져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의 야간진료서비스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기관 기구 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3월 22일 승인되었습니다. 야간진료 실적은 월 평균 26명이며 예산액은 2004년 3,975만원, 2005년 9,141만 5,000원입니다. 또한 2004년 5월 25일 개정된 본 조례안에 의하면 야간진료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정원 4명은 존속기한이 200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미 존속기한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부칙은 '시행일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조례 제561호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운영에 따라 증원된 4명의 정원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능직 지도원 10급의 1명 감축은 서울시와 불일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위원

검토 보고시 서울지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보면 서울시 평균이 286명이라고 나오고, 영등포는 352명인데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담당하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약 70명이면 우리가 한 20, 30%는 적게 썼어요. 여태까지 알고 그런 건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복지담당공무원을 한 30% 적게 쓴 이유가 뭔지 대답해 줘요. 이런 것 준비 안 하고 오려면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당초에는 적정한 인원으로 배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지나면서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미처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게, 그리고 그 행정수요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때문에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인력이 좀 충족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요? 지금 8년 된 IMF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이게 지금 다른 구도 사정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안주영위원

아니, 지금 보고에 보면 서울시 평균이 한 사람이 286명을 담당하고, 우리는 352명을 담당한다고 하면 한 두 명 차이라면 모르지만 70명이면 우리가 30% 정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못 해 준다는 것 아니오? 그것을 IMF 핑계 대면서 여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서울시보다 한 10%나 5%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30%를 떨어지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지침이니 상위법을 따지고, 이것도 상위법하고 지침하고 관련이 되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정원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안주영위원

또 그 얘기하네. 행자부에서 영등포가 뭐가 미워서 적게 주고 다른 구에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구에서 이걸 조치를 못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그동안 주민들한테 피해 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물어도 당당한 거예요. IMF 때문에 그렇다,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다, 주민들이 이런 걸 보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정원이 있더라고 저희 직원이 약 40명 가량이 결원입니다. 인력수급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고 10대 1이니 100대 1이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핑계가 돼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저희 직원 숫자가…

안주영위원

이봐요! 이건 어제 일어나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공무원을 더 뽑았으면 됐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만 말꼬리 달고,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공무원이 그때도 모자랐으면 그때 알아서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든지…

찬재

김찬재전문위원

안주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영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내가 오해를 하고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타당성 있는 대답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 영등포구가 복지관계에서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30%가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답해 봐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인력이 많이 바로바로 배치가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르지 못한 것을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안주영위원

유감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 수가 한 40명 정도가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정원이 있어도 부족해요. 그것은 인력이 그때그때 따라주지 못해서인데 저희 구에서 시험을 봐서 채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인력수급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구 나름대로 인력을 수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해가 안 가요. 내 질의가 잘못됐다든지 과장이 대답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려움이 있어서 30% 복지직원이 적어서 복지를 못 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초보다는 저희가 보호대상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증원을 했어야 되는데 증원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 구에 증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 구에는 8명, 그래도 제일 많이 해 줬습니다. 한 5개구 정도에 8명을 해 줘서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평균에 가도록, 지금 저희보다 많은 강서나 구로구 같은 데는 1인당 370명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평균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영위원

과장! 잘못됐죠?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과장! 잘못 됐어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의원들이 왜 자꾸 추궁 하냐고…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아니, 추궁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주영위원

그게 결국은 주민은 나라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결국 이 나라 행정은 다 공무원이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은 다 있잖아요? 있으면 누가 잘못됐든지 간에 영등포 주민들이 이 만큼 혜택을 덜 받는 것은 인정을 해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충을 한다든지 그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꼭 굳이 서면으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지마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구 전체 현원도 한 40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것을 시에 요구를 해도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주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다 그만 둬야지, 시에 요구해서 우리 주민들만 혜택을 덜 받는데 그러면 그만 둬야지, 자격 있는 사람이 해서 국장을 하든지 과장을 해야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전국보다도 우리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다 그만 둬요. 차라리 '어떻게든지 우리가 근소하게,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복지직원을 더 많이 드려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죠. 맨날 정부에 얘기한다? 그건 내막적인 얘기죠, 그렇죠? 구의원이 덜 뽑으라고 해서 덜 뽑은 건 아니고 주민이 덜 뽑으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물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정원 승인하는 것만도 그동안에 누차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인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안주영위원

당신 자꾸만 얘기해서 계속 시간 길게 갈 거요?

오인영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국장께서도 설명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은 행정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오인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죠.

안주영위원

잘한 건 없잖아요?

오인영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물론…

안주영위원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어디 임자 없는 무덤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담당이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무슨 책임자 나오고 IMF 나오고, 8년 전 얘기인데 IMF는 죽을 때까지 써 먹을 거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원조례를 승인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안주영위원

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하면 여기에 몇 명이 되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사회복지직만요?

안주영위원

예.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30명에서 38명이 됩니다.

안주영위원

38명 증원 돼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38명으로 8명이 늘어납니다.

안주영위원

8명이 늘어나는 거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예.

안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평균에 근접해져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거의 평균에 간다고 봅니다.

안주영위원

그래야 되요. 지금 공무원 줄이는 게 상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셔서 복지시설 책임지고 일 합시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 연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가정복지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파트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수요 판단을 해 보셨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복지업무를 보면 과거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이 가정복지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사회복지과는 별반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정복지과 업무가 너무 중첩이 되고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요 판단 분석을 해 봤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입니다. 지금 야간진료를 보면 하루 평균 26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하루에 26명, 지난번에 감사 때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 번 징구했을 적에 보면 크게 별 다른 환자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 제도를 존속하면서 2005년도 예산으로 4명이, 그것도 밤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3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하면서 9,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야 될 것인지 이 소요 판단도 한 번 하시고, 허울 좋게 명칭만 해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수혜가 이만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써도 되는지 이 소요 판단을 한 번 해봐야죠. 덮어놓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우선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소요 판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제개편을 5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행사위주의 업무량이 많이 치우친다는 느낌은 듭니다. 지금 현재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업무량이 정말 편차가 많이 있는지 눈여겨보고, 기존에 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쭉 살펴보건대 사회복지과에서 두 가지 업무를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전 직원이 밤낮으로 거기에 매달리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공교롭게도 가정복지과가 생기면서 둘 다 넘어갔어. 그러다보니 사회복지과는 별로 할 일이 없어.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 두 업무중 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덮어둘 게 아니라 오늘 이 상임위 회의가 끝나면 바로 분석을 하고 판단해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또 시정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건소 문제 좀 답변해 주세요.

병찬

최병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야간진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이 되면서 지금 1년째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기사 1명 해서 정원이 4명 늘어났는데, 4명 늘어난 정원 중에서 기사는 채용이 안 됐고요,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만 채용이 됐는데 지금 이 분들은 보건분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에서 하루에 120명에서 150명 정도의 환자를 보면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정원은 저희가 야간진료를 함으로써 늘어났기 때문에 이 4명을 우리가 보건지소에서 이용하는 한은 계속 야간진료를 시행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회수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분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되겠고요, 그 대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야간진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을 시간제로 적용해서 일용임금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간진료도 많을 때는 6명 이상이 되고, 보통 평균 잡아 매일 2명씩 오고 있는데, 사실 야간진료를 시행하는 취지는 직장인이라든지 맞벌이 부부 등 낮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응급환자를 진료한다기보다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가벼운 증상이라도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주민들한테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하면서 계속 시행해 보면 이용 인원도 늘어날 것이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저희 영등포구하고 서초구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한 번 해봤어요?

병찬

최병찬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문을 해봤는데 소수이지만 이용하시는 분은 자기가 필요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단지 이용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병명별로 환자를 분석해봤어요?

병찬

최병찬보건소장

예, 그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류병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로 받아본 분석내용을 보면 별로 신통치 못한 걸로 보여지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병찬

최병찬보건소장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혈압이라든지 감기, 소화불량, 두드러기 등 응급상황이 아니라서 응급실에 가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류병하위원

아까 보건소장 답변 가운데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간에는 올 시간이 없어서 야간에 온다고 했는데, 환자 분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맞벌이 부부이고 주간에 올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병찬

최병찬보건소장

저희가 그것까지 세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맞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는 오시는 분들을 진료를 해 드렸고, 직업이나 이런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류병하위원

고혈압 환자들이 온다고 해도 기껏 해봐야 혈압 한 번 재는 걸로 끝나는데, 그러면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전 끊어준 실적이 있어요?

병찬

최병찬보건소장

있는데 지금…

류병하위원

그것을 팀장 중에서 누가 답변할 사람 있어요?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처방전 끊어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진료만 해줬는지, 처방전을 끊어줬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병찬

최병찬보건소장

처방전을 끊어준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주 야간을 막론하고 행정서비스를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행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과연 인력을, 그리고 예산도 1년에 9,1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그저 빛 좋은 개살구마냥 구색만 갖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차원으로 방법론을 돌려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도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찬

최병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는 이 인원으로 노숙자들 야간진료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등포구의 취약인구, 예를 들어서 대림동의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노숙자 그런 분들에게 많이 이용하시도록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더 지켜보고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보건분소는 대림1동에 나가있는데, 보건소장이 답변한 대로 과연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인지, 또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벌써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1일 진료 인원이 10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평균 25~26명밖에 안 되고, 사실 앉아서 놀고, 신문보고 있는 거지 뭐예요?

영준

유영준보건기획팀장

보건분소는 매일 120명에서 190명 수준 됩니다.

류병하위원

아니, 보건분소에 오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야간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 야간에 4시간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50~60명 이상 100여명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병찬

최병찬보건소장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시행을 해 봐야지 지금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만둘 수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구민들이 보건소에 가니까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더라 하는 게 홍보가 완전히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한 대로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노숙자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과연 알고 있어요? 나는 그게 믿음이 안 갑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경제성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장애인이 하루에 한 명 이용할까 말까 하지만 수억원을 들이고, 유지비를 한달에 100~200만원씩 들이면서 하는 이유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것은 경제성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야간진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각 시 도에 한 군데씩만 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많은 노력을 해서 4명의 정원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1년 했습니다만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어려운 저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은 저소득층 취약시간대이기 때문에 취약시간대에 이용을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야간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박차를 가하든지 거기에 대한 기능이 상승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안주영 위원과 류병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24명에서 8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8명이 전부 다 동사무소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8명을 증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정원으로 하면 30명에서 38명으로 8명이 증원이 되는데, 원래 행자부에서는 6명만 더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많다보니까 2명이 늘어나서 8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과되면서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에는 사회복지직 2명이 있는데,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동이 많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250세대가 넘는 동은 가급적이면 2명씩 주는 걸로 기준을 잡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는 기본적인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전담 인력이 24명인데 8명이 더 늘어나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치하겠다고 답변은 하지만 지금까지를 보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각 동사무소 인원도 인구나 면적 비례해서 충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2만명 미만인 데가 15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인구가 2만명이 넘는 동사무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다든가 이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인사가 큰소리를 치면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인원을 감안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혜택이 필요한 데에 인원이 배치되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불균형 인사가 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명이라는 것을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진료 서비스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정진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류병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진료 실적이 월 평균 26명이고, 2005년도 예산이 9,141만 5,000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림1동에 있는 보건분소는 실적으로 봐서 야간진료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진료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정원 4명의 존속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행자부 승인을 받은 겁니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4명의 정원을 2005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수정안을 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4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그리 바쁘다고 지금까지 미뤄왔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4월 1일부터 이 조례를 공포하는 날까지는 야간진료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속 보충질의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틀림없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야간진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은 서초구가 2001년도에 최초로 자체적으로 야간진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수혜를 사각시간대까지 넓힌다고 하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각 시 도에 한 군데씩 야간진료소를 개설한다고 하면 정원을 승인해 주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이 있어야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해서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야간진료소 설치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4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이용인구가 적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승인이 난 뒤로, 종료가 된 뒤로 바로 연장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장승인이 저희한테 3월말쯤에 내려 왔습니다. 실제로 미리미리 내려왔으면 준비를 했었을 텐데 3월말쯤 한 25일경에 내려와서 그 뒤로 저희가 관련 절차를 밟다가…

이용주위원

그게 어디에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정원 연장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바로 바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행정국장 답변은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행자부에서 더 연장을 하라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영등포구에서 연장 좀 해 주십시오 했던 겁니까? 그게 확실치가 않잖아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정원승인 권한은 행자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년 연장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2005년 3월 31일까지 연장을 했던 것 아닙니까? 연장승인을 받은 거죠?

정진

정진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용주위원

승인을 1년 받았으면 2005년도 1월말쯤에는 연장 승인을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고 행자부가 전국적…

이용주위원

행자부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이게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는 시범운영을 하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가 전국에 한두 군데밖에 더 있어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한 16개 군데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통괄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월달쯤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요청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용주위원

이것은 우리 영등포 구청 직원이 잘못했든 책임자가 잘못했든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에 대한 몇 개월치 분은 소급적용을 안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구청 간부들이 돈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주든가 해서라도 그 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소급적용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잘못되면 모두 소급적용 수정동의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시범 케이스로 해서 봉급을 몇 개월 동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옳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산의 성립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2005년 12월까지 예산 성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한테 강한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연장 승인도 안 났는데 그 임금이 지급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그것은 사실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조례에서 지금 그런 법률적인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법에서 시행된다고 하면, 조례가 안 됐더라도 예산이 성립돼 있다고 하면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법적 문제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 늦게 올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상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용주위원

우리 의원들이 너무 한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정진

정진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용주위원

의원이 왜 있습니까? 지방화 에 발맞춰서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노력도 기울여야 되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나태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조례를 이제 상정하는 것을 보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4대 들어와서 몇 년간을 봤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끝나는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등포구청의 어느 담당직원이 잘못했으면 담당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게끔 채찍을 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이해가 갑니다.

이용주위원

문책할 수 있으면 경고성 문책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괜히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의원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좋은 질문은 무슨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법이 잘못됐으니까 질의하는 거죠. 모든 것에서 우리 영등포구청이 다시 태어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각자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 다들 감수하시고, 본 위원이 미래적인 얘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의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분소, 분소해서 겨우 분소를 대림1동지역에, 그 장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그나마 대림동지역, 신길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지금 대림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진료가 미흡하다, 인건비성이 많이 소모가 된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조례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요청도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분소를 지소로 승격을 시켜서 정말로 인접돼 있는 환자들이 마음을 놓고 야간이라도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면 숫자가 많다, 적다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은 과도기로 생각합니다. 분소를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홍보도 부족한데 분소보다는 좀 승격된 지소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받아서 정말 제2의 보건소를 탄생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할 텐데 우선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몇 군데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40군데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심의를 해서 12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1차 통과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저희하고 노원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통과한 배경이 40 몇 군데에서 들어와서 지금 12군데가 됐는데 이미 분소를 설치했고 야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등포구는 그런 지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비단계를 거쳤다 그래서 지금 12군데가 추천이 됐습니다. 지금 강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소가 되면 15명 정도 인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것은 국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6군데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도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6군데에 선정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위원

현재로 봐서는 야간진료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보면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1차적으로 그렇게 분소를 해서 2차적으로 지소를 설립하는 데에 보탬이 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영등포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림1동 지역에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는 예산을,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드린 걸로 생각이 납니다만 차제에 제2의 구청, 제2의 행정 바운드를 만들 수 있게끔 잘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정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류병하위원

지금 우리 강두석 위원이 예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장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야간진료 문제를 또 끄집어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진작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정부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생각이 또 전혀 달라지잖아요.

정진

정진행정국장

아까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런 검토를 했고 전국에 여섯 군데 지소 설치를 하는데 서울에서 노원하고 우리 영등포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지소가 되면 15명이라는 인원, 정원이 된다는데 바람직한 건데, 그것도 국 시비를 준다니까…

정진

정진행정국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하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답변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정진

정진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