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4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소와 명동, 신당제5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서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우리 위원님도 같이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권영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리한 장마 동안에 오늘 하루 날씨가 화창하게 개였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수안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 1년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중구와 주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는 주민의 보건에 대한 업무를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으로 성심껏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각 과별로 제가 한 가지씩 주요 업무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복지 중구를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와 연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주변 방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행정과에서 펼치고 있는 전염병 예방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는 굉장히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하반기부터 차량 임차를 해서 연막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2005년도 업무계획에는 특히나 연막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연막보다는 분무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전염성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큰 그런 여러 가지 효과성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가지 소독 방법 중에서 연막 소독보다는 분무 소독을, 두 팀에서 다섯 팀으로 보강하고 또한 분무 소독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모기를 조기에 잡는, 지하 모기 소탕 작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2005년 여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서는 저희 사회안전망사업의 중요한 틀의 하나인 방문간호사사업을, 1인1동 방문간호사 제도의 실시를 위해서 그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 또한 질과 내용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각 의료 기관과의 연계와 복지 연계를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의 한 가지 사업으로 의약과에서는 무료진료 사업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어르신 무료진료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관 또 쪽방 등에 대한 무료 진료를 더욱 더 내실있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시정 가능한 것은 제가 바로 시정을 할 것이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실시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한 업무에 끊임없는 격려와 좋은 조언들을 해 주시는 행정·보건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번 감사에 좀더 성의껏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보건소장님과 타 과장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분소의 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분소 설치하는 본 취지가 사실 서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쪽 지역은 사실 상업지역이고 보건소 업무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보건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분소에서는 보건증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증은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보건증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방사선 촬영이거나 또 혹은 피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임상적인 검사는 주로 월요일마다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해서 당뇨라든지 간 기능 검사를 하고 있지만 보건증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검사를 위해서 방사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쪽에 돼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기계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특히 저희가 방사선에 대한 것을 하려면 방사선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차폐 장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보면 분소에 공간이 현재 상태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만약에 2층에 있는 사무실들이 재배치가 되거나 나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하더라도 방사선 관리 장치를 하게 되면 방어 장치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주민들이 그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이라 보건증 발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꼭 질의를 하셔야 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건소 자리도 지금 협소하지요? 땅이 좀 넓은 게 있으면 더 해서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지요?

지금 저희가 96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 이후로도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했지만 지금 오시는 민원이라든지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대상 인원도 많아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간이 좁아서 제대로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서비스를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부지역, 서부지역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회현동에다가 분소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분소는 잘 지었는데 사실 거기가 다니기가 상당히 교통 편이고 뭐고 나빠요. 차라리 중림동 같은 데는 거기 분소를 할 바에야 여기 있는 게 낫다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중림동에 한 1000여평 되는 특별회계로 산 주차장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지하도 안 파고 지상으로 바닥에 그냥 주차장만 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청장님께서도 진짜 멋있게 플랜을 짜서 서부지역에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고 약속도 하셨거든요. 그 땅이 1000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청장님하고 상의 좀 하셔서 지하 몇 층을 파서 차들은 공영주차장 속으로 집어넣고 중림동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이런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스포츠센터도 있고 지금 봉래초등학교 지하를 파서 수영장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천 평이나 되는 땅에 구청 각 국장들이나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정말 앞으로 어린이부터 노인분들이 쓸 수 있는 보건소가 들어오거나 해서 노인분들 아픈 곳 치료도 좋고, 금연클리닉도 있고 노인분들 모셔다가 여가선용도 같이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먼 데서 땅 잡지 말고 그런 것을 청장님과 상의해서 그것을 빨리 해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중구 전체가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내려서 출구로 나오시면 걸어서 1분이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모릅니다.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보십시오. 특별회계로 땅을 사서 연한도 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바꿔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지났거든요.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 청사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청사를 없애고 거기다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현동에 지금 분소가 있는데 분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좋은 땅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한번 노인복지부에서 의료시설도 들어가고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어른들의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회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퇴장하십시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강화입니다. 보건소장께서도 현재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소독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방역소독을 개선,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보건환경에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가 연막소독 위주로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연막소독은 공원지역 등 숲이 많은 지역 위주로 하고 주택가 지역 등은 분무소독으로 개선하여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분무소독의 장점,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선호하면 그쪽에 가서 연막소독을 해드리고 있고 동장들을 통해서 연막소독이 불가피한 지역은 조사를 해서 현재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연막소독은 보건소 차량 1대하고 임차차량 1대하고 두 대를 운영해서 과거에는 아침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아침에는 산책하는 분들이 연막소독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지금은 저녁때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과거에는 2개조만 운영했습니다마는 임차차량을 해서 5개조로 운영을 해서 관내 취약지역, 경로당, 보육시설, 노숙지역 등 곳곳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우수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저수조 같은 데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은 차량을 직접 지원해서 월동모기나 지하에 있는 모기를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골목골목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자율방역단하고 협의를 해서 골목골목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버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실버건강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직접 차량을 경로당에 보내드려서 어르신을 모셔다가 건강검진을 하고 교육도 하고 영양교육도 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질병예방에 힘쓰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분들 중에 질환 의심되는 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각 경로당에 희망자를 조사해서 매주 2회씩 4월부터 6월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엑스선 촬영, 혈액 검사, 소변검사를 하고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어르신들 건강에 맞는 운동을 실습하고 시범도 보이고 해서 운동검진을 실시했는데 작년 7월부터 금년까지 약 800명을 검진했는데 그분들이 자각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던 당뇨라든지 간장질환, 신장, 폐결핵도 17명이나 발견하는 등 검진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방학중 청소년 건강교실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다보니까 먼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없었는데 방학 동안에 지난 겨울방학부터 저희가 초등학교 12개소, 중.고등학교 21개소 포함해서 약 33개 학교 약 2만 9000명에게 홍보를 해서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비만 예방이나 바른 자세, 지금 청소년들의 약 35%가 척추나 등에 문제가 많이 있고 어깨도 문제가 있다고 보건관계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금연교육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금연의 심각성도 깨우쳐 주고 최근에 사스, 조류독감, AIDS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청소년들이 오면 옥상에 정원을 멋지게 가꾸어 놨는데 거기도 둘러보고 도심에도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청소도 하고 담배꽁초도 줍고 잡초도 뽑고 하면 봉사활동 참여한 것으로 인증서도 발급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방학에는 약 286명이 여기에 참여했고 올 여름방학에도 방학이 시작되면 주2회 실시해서 청소년들 건강에 관심을 갖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건분소 직영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위탁을 했던 것을 금년 2월부터 직영하고 있는데 여기의 진료과목은 지금 보건소와 똑같이 했는데 치과만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진단서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사항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X- ray를 찍으려면 방사선 누출 때문에 콘크리트로 된 사면의 벽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조립식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고, 현재 인력은 다 확보가 되어있고 간호사 1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간호사를 정식으로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서 인력에는 차질 없도록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보건분소로 운영규모를 확대하고 치과도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2층에 장애인들이 일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더 장소가 좋은 데로 옮겨가고 보건분소 전체가 보건분소 전용 건물로 되도록 해야만 보건소의 내실 있는 분소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AIDS감염 확산방지입니다. 저희 구에는 48명의 AIDS 환자가 있는데 남자가 45명, 여자가 3명입니다. 이분들에게 면역기능 검사를 연1회 하고 있고 결혼을 했다든지 하는 분들은 분기 1회의 상담을 하고 그렇지 않고 AIDS 전파가 가능한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미혼이나 독거 AIDS환자에 대해서는 월1회 상담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자기의 건강에도 관심을 갖고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로 AIDS가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보조계획을 세워서 현재 17명의 AIDS 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고 AIDS 예방협회와 연계해서 월5만원 상당의 부식 등을 지원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AIDS 감염자에 대해서 작년에는 진료비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약 827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AIDS가 확산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을 해서 AIDS 관련 홍보를 지난 4월에 저희 신당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했고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한테도 AIDS 예방교육이나 중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교육할 때도 AIDS에 관해서 교육하고 있고 리플릿, 홍보물, 콘돔 같은 것도 수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중에 공무원분들은 불상사가 났을 때는 전부 보험처리가 잘 되고 있지요?

예.

상용직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일용직이나 또 동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소독도 하고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그런 봉사자가 만일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남산에서 구 행사 있을 때 우리 중림동 주민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처리비용 가지고는 그 사람 치료비의 반값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운동 좋아서 나왔다가 다쳤지만 우리 새마을지도자 분들 오토바이 타고 약 뿌리다가 생각지 않게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200만 원 책정해놨다고 어느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100만 원입니다.

그 자체도 형식이고, 봉사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보험이 되어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행사장의 집단 행사가 있을 때는 보험가입을 하는데 그것이 일시적이어서 큰 사고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혜택은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율방역단에 가입된 분이 방역활동을 하다가 어떤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도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선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을 들고 있는지, 결국 보험가입비를 아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들지 말고 봉사단체에서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1년에 몇 건까지는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이런 보험제도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많다보니까 전체 방역단 명단이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개개인이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원씩 낸다고 하면 한도보험료 1만 원으로 만약에 수가가 올라간다면 9000원이 아까워서 못 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봉사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금전의 혜택은 못 주더라도 그런 안전보장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까지 한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한면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방역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토바이는 보험이 안 돼요. 지금 방역차를 가지고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이 되는데 오토바이는 보험이 안 된다니까요,

오토바이 자체가 보험이 되는데 왜 안 돼요?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은 오토바이를 사면서부터 해야 된다고.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을 안 들어 준다고요.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종합보험을 들자는 게 아니라, 상해보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해보험을 얘기하는데 지금 남산에서 다리가 박살이 났는데 200만 원밖에 최고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걷어주고 또 본인 돈 들여서 치료를 받았거든.

뭐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줄넘기 하다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때 남산에서 운동선수들도 보험에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치료비가 나오는 게 진짜 이거는 그 치료비의 반도 못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 방역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 사고 안 나면 좋은데 만일에 사고 났을 때 충분히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나 이런 것은 최대한 본인이 부담 안 가게끔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입된 최고 한도액이 얼마인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 한면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5년도사회보조금 지급계획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청년회의소 있잖아요? 거기에 신규로 지급하게 되는데 아까 청년회의소 청소년들 교육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건강교실 말씀이십니까?

예.

청소년건강교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강사진은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신 것을 몇 가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작년 겨울 방학 동안에 주 2회를 화요일하고 수요일 각각 90분씩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

교육했는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 그러는데 오는 과정이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어서 올해 여름 방학에는 더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교육받고 만족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보건소에서 잠시 한의사를 채용한 적이 있지요? 그때 한의사를 채용한 근거와 예산이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인건비는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2004년도 보건분소 한의사를 채용을 했는데 작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한의사 채용 예산이 추경 전에 예산이 보건분소 2층을 올리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쓴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전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목관에는 그것이 가능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하면 추경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전용한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에서 2004년 2월달에 법인카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 연체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법인카드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에서 쓰는 법인카드 연체가 발생했는데 왜 연체가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연체됐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 후에 오셨나요?

예. 저는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직원이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IDS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2005년도 5월 31일자 현재 중구에 48명의 AIDS 환자지요? 여자가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분은 누구입니까?

부부도 있고 미혼도 있고,

여자 세 분 중에 부부가 몇 분이에요?

한 명입니다.

미혼 여성이 두 명. 그러면 이 AIDS가 심각하게 우리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AIDS, AIDS 하는데 이게 해마다 증가추세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면 타 구나 타 도에 있던 분들이 AIDS 환자로 되어서 중구로 전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5명이 발견이 됐고요, 금년에도 현재까지 5명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5명이 신규환자이고 현재 2005년도 5월달까지 5명이 신규환자가, 우리 원거주자 중에서?

예.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매년 증가가 된다 말이지요. 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계속 주시는 하겠지만 방치 상태로 저렇게 놔두면 계속적으로 외국의 AIDS 환자의 심각성처럼 우리나라에도 앞으로는 엄청난 환자 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전국에 현재 2005년도에 2643명이라고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자료를 보셔야 되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저희 구에는 작년도에는 41명이 있었습니다.

41명 중에 작년도에 5명이 신규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기존 환자 수가 36명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3대 의회 때 제가 AIDS 환자를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도 숫자가 꽤 늘어난 숫자거든요. 이 환자들을 방치를 해놓음으로써 우리나라에 AIDS 환자 증가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지.

그래서 저희는 미혼 AIDS 환자, 결혼 안 한 AIDS 환자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아까 위원장님 염려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매월 한 번씩 면담을 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전파가 안 되도록 또 그 분 자신의 건강도 신경을 써서 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이 증세가 해마다 더 나빠져요?

나빠지지는 않고 조금씩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치료약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예. 국립의료원이라든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비용은 전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제3자하고 접촉을 안 해야 되는데 접촉을 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AIDS 환자라는 게 뭔가 표시가 돼야지, 표시가 없잖아요? 큰 일이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김기태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AIDS 환자가 서울 전체 각 구별로 인원 파악된 것 있지요?

있을 겁니다.

우리 중구가 AIDS 환자한테 너무 잘 해 주셔서 그런지 우리 중구에는 특별한 불량업소도 없는데 서울시 인구 대비할 때 우리 중구에 약 4배 가량이 많습니다. 서울 전체 통계 나온 것이 1037명 아닙니까? 그런데 중구가 48명이나 됩니다. 인구대비 4배나 됩니다. 인원파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거주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대비하면 4배가 많은 겁니다.

지금 AIDS 환자들의 과거 경력을 보면 유흥업소 근무자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 구가 좀 많지 않느냐 분석을 해봅니다.

1.5배 정도 된다면 몰라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비율이 4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대우해 주는 것은 어차피 예산 관계인데 똑같이 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각 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구에만 인원대비 4배가 넘게 거주를 합니까?

이분들이 파악이 안 되면 AIDS 확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배 정도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업소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구에 크게 유해 될만한 유흥업소가 강남이나 변두리보다 적지 않습니까? 정확히 파악해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AIDS 환자를 이렇게 명단이 나올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자기가 자진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다른 검사를 하다보니까 나오는 겁니까?

자기가 몸이 이상하다고 검사해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관계로 보통 검사를 하면 채혈을 해서 피검사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AIDS라는 것이 1차적으로 감염이 제일 쉬운 것은 성관계입니까?

그리고 수혈입니다.

자기가 몸을 다쳤다거나 수술하고 할 때 수혈을 했는데 남의 피를 받으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혈을 할 때 피를 뽑아서 보관하는 상태에서는 체크가 안 됩니까?

지금은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 주로 성관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전국적으로 약 2600명의 감염자가 있다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또 지방은 몇 군데로 나눠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뿔뿔이 놔두면 얼굴에 도장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을 놓고 삽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날이 갈수록 숫자는 늘어나고 지금 조사 안 된 인원도 꽤 될 겁니다. 서울특별시가 50%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부의장님,

과장님, 다양한 보건사업으로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방문간호사 사업이 참으로 실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간호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문간호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또 일용직 신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 그리고 또 사실 이 사람들이 지역 중에서도 취약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다니면서의 어떤 개인적인 위험 문제도 저희가 안고 있고요, 또 지역에 나가서 의료적인 문제나 복지적인 어려움을 봤을 때 100%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안타까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바뀌는 것은 가능합니까?

상용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전체적인 상용직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면 이 사람들의 신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상용직으로 바뀌고 일부는 안 바뀌는,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지금 12명 중에 정규직 간호사가 있고 일용직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규직 간호사는 현재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고요, 일용직 간호사는 방문 간호사업을 전담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일용직이 10명입니다. 일용직이 10명이고 3명이 정규 간호사이고 계약직이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는 게 우선 나이가 지금 60대에서 50대로 된 건가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확대했습니다.

확대했을 때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확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가 잡혀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의료비에서 저희가 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모자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기는 했지만 50대로 확대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은 부족한 거지요?

실제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약품은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치매환자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치매환자가 50명 가까운 숫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파악은 방문간호사가 자기 동에 관리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가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숫자입니다.

치매환자의 문제점이 가족단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치매환자를 보살피는 겁니다. 일반 치매를 격리하는 시설에 치매환자를 수용하게 되면 월간 어느 정도 경비가 드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월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치매환자를 맡아서 관리해 주는 병원이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입니까?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면 의료보호1종, 2종이냐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다 틀리는데 보통이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부담됩니다.

우리 중구에서 이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과장님 안 가져보셨습니까?

지금 은빛사랑회에 주간보호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치매환자는 아니고 뇌졸중 정도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정말 치매환자만을 위한 시설이 저희 구에도 있어야 되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문제인데 저희 중구에는 서로 복합이 되는 시설이 많거든요.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한두 군데 있으면 될 곳이 여러 군데 해서 예산이 같이 중복이 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파악하셔서 무료로 치매를 치료해 줄 수는 없겠지만 구 입장에서 구민들의 치매환자를 감당하는 차원에서 격리되는 일반병실보다는 약 50%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보건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질의에 앞서 의약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에 약품창고가 작년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보니까 전혀 방수가 안 되어서 비샌 자국이 그냥 있는데 그것은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하십시오.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2004년 9월에 법인카드 연체된 사실이 한 건 있던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요. 왜 연체가 됐고,

저희가 돈을 넣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돈을 거기에 넣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혹시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신당5동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줄어들면 얼마만큼?

제가 여기에 처음에 왔을 적에, 지금부터 햇수로 3년 전인데 그때 보다 인구가 거의 900명 가량 줄은 것 같습니다. 줄은 이유는 아까 김기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맛봉길에 철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주로 해서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지금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개발 문제 있고 또 여기에 철거는 거의 다 된 상태니까 더이상 줄지 않고 다른 조건이 좋아지면 아마 인원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필요하시면 제가,

필요한 것보다 불명확한 사례는 없지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각 동이 특히 신당5동은 통장 재위촉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 사항이 많다는 것보다 그것이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통장공고를 내서 통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존 통장도 포함해서 받다보니까 한 4개 통이 현재 통장 외에 신청자가 없어요. 2차를 거쳤는데. 그래서 저희가 통장을 선정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선정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없으니까 신청한 사람이 들어갔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도 좀 자격이 미달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 통장을 한 10명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의 방침이 기존 통장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통장이 없는 거는, 그 11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통장 위촉이 안 내려오고 다시 한 사람만 신규로 위촉이 됐는데 그래서 그 후에 한 명 들어온 데 이외에는 다시 위촉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위촉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다섯 분이 안 됐는데 이것은 구의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주민들 뜻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구청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가급적이면 하라고 하고, 지금 저희 지역 실정에는 새로운 사람을 하려니까 그것이 마땅한 사람이 없을 뿐더러 신청자가 한 명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또 동장 입장에서는 또 구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다시 선정을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기존 통장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 취지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일선 동장님이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홍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의 의도는, 구청의 뜻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는 하지만 지금 통장이라는 게 큰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업무를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20년, 30년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맡는 것보다 우리 주민이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동장으로서 역할을 더 성실히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아마 그렇게 쭉 위에서부터 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단지 저희 동의 입장은 그것도 그 뜻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동이 통이 20개통입니다. 그런데 20개 통 중에서 1명은 1월달인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9명을 새로 바꾸게 되는데 다른 동같은 경우에 보면 통장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을 전부 다 바꾸는 동은 별로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임기가 되기 때문에, 통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부분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거기서 뭐 5명을 바꾸면 5명은 남는데 우리 동은 20명이 거의 다 한꺼번에 다 바뀌어 버리는 그런 실정에 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좀 있었고 통장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결여가 되고 해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통장이 다른 동에서는 전원 교체를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몇 명이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교체가 되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계도 우리 구의원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구에서도 그런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잘 아시다시피 동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르고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정책이나 원칙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구청에 대한 기존 통장을 배제하고 바꾸어야 된다고는 기본 취지를 동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는 각 직능단체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공지 사항으로 그런 걸 좀 홍보를 좀 하십니까?

통장에 대한 것은 바뀐다는, 임기가 있으니까, 통장 임기제가 그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있으면 사실 자동적으로 통장 그만 두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통장을 뭐 계속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구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기존 통장을 가능하면 배제하고 새로운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무슨 직능단체 이런 모임할 때 공지사항으로 동장님이 그런 것을 홍보를 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통장회의 때 통장들한테는 주지를 시켰습니다.

통장이 아닌 다른 단체는 안 하셨습니까?

다른 곳은 단체하고는 특별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통장을 다시 선출한다 그런 자료는 저희가 유인물로,

유인물로 하고 왜 통장을 이렇게 하는지 기본 취지는 말씀 안 하셨네요?

그것은 통장한테는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고 그것이 기본취지가 왜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것은 그것은 위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중구청에서 이런 통장을 바꾸고 있다는 그런 취지를 얘기 했느냐 그것을 저는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방침이 통장을 바꾸는데 이러이러한 취지다 이런 홍보를 다른 단체에,

다른 단체는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없구요, 홍보물로 통장이 바뀐 다는 얘기를 했고 취지가 왜 이래서 통장을 바꾸어야 한다, 바뀔는지 안 바뀔는지 제가 허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면우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기태 부의장님이 제일 서두에 인정하시는데 지금 신당5동에 1809동 중에서 민.허가 내서 정식 세금 내는 1264동 무허가가 545동이라고 설명을 할 때 동장께서 옥탑이나 이런 것도 거기 동 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존에 허가를 받은 건물에 옥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구. 적발된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 기존 유허가건물은 유허가로 그냥 여기서 포함이 되고,

기존 건물은 무허가는 쭉 무허가예요. 앞에서 말을 잘못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무허가가 거의 1/3이에요. 그런데 그 무허가 545동 중에서 동하고 세대 틀립니다. 아까 얘기한 옥탑같은 거 얘기하면 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545동 중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무허가로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파악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자기 땅을 갖고 있는 무허가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감사를 받을 때 보고를 하려면 무허가가 545동 중에서 국가나 구나 이런 땅에다가, 무허가는 그게 진짜 무허가고 내 땅이면서도 무허가가 아니라 그것은 오래 되다 보니까 가건물 가등기가 돼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허가 중에서 가건물 가등기가 된 것은 몇 동이나 돼요?

그것은 숫자로 제가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신당5동은요, 지금 아시다시피 달동네였어요.

그건 아는데요, 담당 직원 한번 일어나 봐요. 적어도 이것을 보고를 하려면 545동이 무허가인데 지금도 실제 때려 부술 수 있는 게 무허가이고 가건물 등기라도 나있는 것은 무허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허가 대장에 등록돼 있는 것입니다. 545동이 무허가 대장에 다 있습니다.

때려 부술 수 있는 건물과 안 때려 부술 수 있는 건물 구분되는 게 몇 동, 몇 동 그것까지도 표시를 해 놔야지, 적어도 감사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짚고서 조목조목 따지기 전에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 놓으면. 그러면 여기 545동 중에서 가등기 가건물돼 있는 게 몇 동이나 돼요?

가등기가 없고 무허가 건물 대장이 있지요.

가건물 대장에 오른 것이 몇 동이나 돼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시정을 합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통장 인선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몇 분이나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개 통인데 15개 통은 통장이 위촉이 돼있고 5개,

그러면 15개 통 위촉돼있는 데서 새로 등록을 해서 다 한 겁니까?

그렇지요. 새로 다 했지요. 기존 통장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다 나가는 거지요?

한 분은 임기 안 된 사람이 있고 14명은 전부 다 신규로다가.

순차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위원님들 감사 나오셨지만요, 통장 인선 문제 발탁하고 하는 문제는 구의원들 참견하면 안 돼요. 거기 참견하다 보니까 자꾸 내 편 됐느니, 니 편 됐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절대 구의원이 거기다가 동장한테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요. 나는 어떻게 매를 맞다 보니까 우리 동같은 경우는 먼저 맞았는데 분명히 자치단체장들 모였을 때 그랬어요. 절대 자치단체장이나 구의원이나 여기에 참견하지 말고 새로 등록하는 사람 인선문제는 동장하고 사무장 내지 직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끝냈어요. 말 한 마디 안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봐요. 우선 이력서 둘 들어왔어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다고. 그 자체를 안 보면 니 편 내 편이 없는 거야. 우리 동네같은 데는 최고 센 데는 5 대 1, 3 대 1 심지어는 몇 통은 계속 모자라서 결국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얼마나 현명하신 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 통장에서 몇 명은 되고 몇 명은 안 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니까 아예 일괄사퇴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편했다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난항을 받았는데도 굉장히 편했는데 그 다음에 이력서가 들어올 것 아니유, 전부 다 나도 하겠다, 하겠다 그때 일절 구의원이고 참견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몇 년도 가니까 이 통장은 내 편, 저 통장은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과감하게 했거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의원이 같이 추천을 하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같은 경우에 무슨 네 편 내 편 가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 같은 당이고 내 편이다 하는 것은 오히려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면 있었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선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를 많이 써요. 적은 인원에 정말 비가 와도 걱정, 동네 아침 저녁으로 걱정, 또 위에서 공문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많거든요. 적은 인원이라도 서로 좀 애써 가면서 좋은 신당5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당제5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신당제5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 동사무소 감사를 위해 이동시간 및 준비까지 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장 송창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창기 동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장 송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명동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기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의회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동 쪽은 주민들이 많다보니까 통장하실 분이 많아서 민원이 있는데 우리는 통장문제로 특별한 민원은 없지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통장하실 분이 없어서 문제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의 지침대로 따라줘야 원칙인데 지역의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기존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역관리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문화센터가 동 형편상 노인정하고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에 탁구장 같은 경우는 방수가 제대로 안 되고 바닥 공사를 새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에다 예산요청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화장실문제도 있고 지하 방수관계, 환풍기 관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명동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애로가 1개동에서 유동인구가 130만이다보니까 민원이 많을 겁니다. 특히 업소들이 있다보니까 정부에서나 이런 게 많다보니까 등.초본 같은 것을 발급하는데 전처럼 제한을 두고 지금도 그렇게 한시적으로 몇 부씩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는 대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주로 악성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회사에서 와서 많은 양의 민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1일 적정한 20건이나 우리가 처리 가능한 능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돌이나 반발심리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반발심이나 완력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당5동 감사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무허가가 약 1/3이 되는데 명동은 무허가가 40채밖에 없는데, 무허가 건물은 어디에 한정을 두는 겁니까?

윤병하 기존 무허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17건이고 이번에 저희한테 2005년도에 내려온 것은 30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항측이나 그런 것으로 적발된 것은 예를 들어 자기네 건물이 실제 1층, 2층은 정식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3층 같은 데를 말없이 불법건축 한 것이고, 그것은 잠시 후에 물어볼 테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고, 40동이 최근에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몇 십 년 전부터 가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윤병하 몇 십 년 전부터 등재되어 있어서,

40동은 동이지 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개발하거나 할 때 재산으로 정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년 전부터 그 후로 변동된 40동 중에서 변동된 건이 있습니까?

윤병하 없습니다.

명동에는 땅이 비싸고 건물이 비싸다보니까 그게 바로 불법건축물이라는 겁니다. 항측을 해서 옥상 같은 데 건립 하는 것, 연간 100만 원 이상 내는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윤병하 현황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것을 항측을 해서 구청 세무과에서 하지만 적어도 동사무소에서 몇 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윤병하 파악해서 알고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 몇 번지에 예를 들어서 옥탑에 6평밖에 없는데 갑자기 20평이 생겨서 14평이 생겼다. 갑자기 누가 와서 질문했을 때는 최소한 지역의 동직원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윤병하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알고 있겠습니다.

특정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듣기로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실제로 여기 가까운 데 그런 집이 있다고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집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구청이나 위에서 막말로 동사무소 와서 어느 몇 번지에 무허가 건축물 몇 십 평해서 벌금이 얼마 나온다는데 알고 있느냐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동 같은 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1개 동에 하루에 130만 명의 유동인구가 생기니까 대낮에 훤할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오고 저녁에는 다 자기 집 찾아갑니다. 아파트고 영동이고 일산이고 찾아갑니다. 저녁에 찾아갈 때는 명동에서 돈벌고 여기에서 거래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에 제일 비싸고 제일 알아주는 명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고 깰 때까지 명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주고 이 지역에서 맑은 얼굴, 맑은 미소, 맑은 마음을 최대한 이용하는 분들한테 심어줘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국세나, 시세나, 구세를 가장 많이 걷어서 전 지역이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림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나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민들 염천교 건너서 서소문, 명동, 소공동 이쪽 분들한테 마음의 감사를 표시해라,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영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 중림동도 많이 혜택을 본다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얻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조금 덜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지만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하고 여기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한테 최대한 명동 PR을 많이 해서 하루에 유동인구가 130만이 아니라 150만, 200만, 300만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창기 명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구청에서 미진사항감사 및 종합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