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교통국장 홍승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오늘 제124회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4과 21담당 1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20명에 현원 2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상용직 50명, 일용직 15명, 공익근무요원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근무 인원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과 관련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체납징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각종 보상업무, 가로정비추진, 보도상영업시설관리 등 총 5개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추진현황은 총 52건에 443억 95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11건, 하수사업이 9건, 도로정비사업이 15건, 도로굴착사업이 5건, 도로조명사업이 6건, 지하도유지관리 4건, 그리고 용역사업, 제설과 수방대책 2건으로 현재 공사완료 사업은 14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수방대책 사항으로 기상 전망은 7월하순경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발생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11.2개와 비슷하겠으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는 그중에 2,3개로 평년 2.5개와 비슷하고 강우량은 평년 451~893㎜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장마 후에도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호우 발생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수방활동은 2005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세계적인 기후변화 등 기상이변 일상화에 대비해서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그 기간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수방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재해대책본부를 6개반 81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수방단은 15개 동에 64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방자재는 양수기 209대, 준설기 6조, 마대 5만매, 모래주머니 215개소에 2만개, 비닐 86롤, 로프 180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교통관련 시설물 개선사업, 자동차등록업무처리, 자동차정비사업 지도점검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단속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은 총 9개 사업에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으로는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보행자안내표지판정비,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교통량조사 등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5건,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위반과태료부과 및 징수, 주차장확충사업, 부설주차관리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장로에 CCTV 10대, PDA를 활용한 단속을 현재까지 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상습불법주.정차발생지역인 간.지선도로에 자동단속 CCTV 카메라 28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확충사업은 8개소에 749대의 주차 규모로 438억 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개소 123대는 완료하고 현재 6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운영은 황학동을 제외한 14개 동에 119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구그린파킹사업으로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민 복지향상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요. 국장님,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작년 연말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초동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감사를 해도 소용이 없고, 뭐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03년 1월 24일에 초동주차장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방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침의 핵심이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 방침을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언제 조회했냐면 석 달이 되는 4월 18일에 재산조회를 해서, 그 양평동 소재에 있는 집 한 채가, 지금 실무자들이나 감사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1억 3200만 원이 근저당이 돼서 법적 조치를 안했다, 그런데 그것은 편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공무원은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재산조회해서 2억이 근저당이 되었든 3억이 근저당이 되었든 거기에 재산권행사를 해놓았어야 될 텐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수서인가 어디에 있는 그것도 돈 한푼 받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한 1억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안했냐 말이에요. 안 한 책임을 물으라고 그랬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왜 책임을 안 묻느냐 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본회의 때도 질문을 하시고 또 비공식 자리에서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다른 건 얘기할 것 없고, 다른 건 다 빼고 얘기합시다. 2003년 1월 24일에 구청장님이 방침을 내렸단 말이에요. 재산조회를 하라고 방침을 내렸는데 3개월이 지난 4월 18일에 재산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영등포에 한신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1억 3200만 원이 근저당이 돼 있어서 그 재산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서인가 어디 있는 것도 그때 당시는 우리가 조치를 해도 돈 받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억인가 7억인가 경매가 돼서 우리가 한 1억 받게 됐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만 10원을 받든 또는 못 받게 되더라도 공무원은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구청장이 하라고 지시했으면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했느냐 말이에요!

당시 담당자들이 업무를 회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침에 따라서 바로 했다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재론되지 않을 텐데, 지금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감사 파트에서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나온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라도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검찰에다가 다시 한번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월 24일 방침에 따라서 바로 했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는데 4월 18일에 하는 바람에 그만큼, 거의 3개월이란 공백동안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그때 왜 제때 안 했느냐하는, 그 담당직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말이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가서 그 집에서 돈 받으려고 쫓아다녀봤자 소용이 없고, 최고 책임자인 청장이 지시를 했으면 그 지시를 따라야 할 것 아니에요. 지시를 안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과 국장님들 정책회의 잘 하던데, 이렇게 잘못한 것을 벌하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 하겠어요? 청장님이 지시한 것을 3개월씩이나 방치해 놓은 공무원과 지금 같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청장님이 지시한 것을 3개월이나 방치해 두겠어요?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제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다음에 또 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가지 않아요. 이것은 간부회의에서라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구청장님이 말로 지시한 것도 아니고 서류로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씩 방치해 놓은 그런 행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봉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제가 질문자료드린 것 38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봉용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팀장들하고 마음 맞게 열심히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복잡하고 또 다른 업무에 비해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전체를 관장하니까 애로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위반 과태료와 변상금 체납액이 최근 5년 동안 2500여 건에 37억여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하시고, 모든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라든가 체납징수독촉장 등 안내문, 조 편성 담당구역 조정, 체납으로 인한 징수회의, 또 윗사람에게 보고한 계획서를 보여주시고, 직원 1인에게 체납건수가 몇 건씩이나 분담되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005년도 현재, 과년도체납건수와 징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체납액은 107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시수입과 구수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8% 정도를 금년에 징수할 목적으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7억 7900만 원을 금년도에 징수목표로 정하고 지난 연말에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2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관리2팀이 전담해서 체납징수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압류 예고통지를 하고 일부는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체납 부분이 시효 또는 징수불능으로 인해서 결손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 체납징수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금액은 약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건설관리2팀의 인원수가 한 5명됩니다. 5명이 체납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갈라서요?

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독촉장 내보내놓고 전화로 확인하든지 실제,

출장도 나가고 서류상으로 압류도 하고 법원의 압류예고를 통해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7억을 받겠다고요?

17억 7900만 원을 목표로 정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예년에 보면 총 체납액의 한 7% 내지 8%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8% 정도를 목표로 잡고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타구에 비해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각 자치구별로는 좀 상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마는 실적은 비슷합니다.

전 직원이 의지를 가지고 꼭 내일같이 징수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하면하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부과해 놓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금년 목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8에, 동대문 관광특구 주변에 415개소의 노점이 있는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동대문운동장 개발과 관련하여 노점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4년도보다 2005년에 노점상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시방편의 단속을 지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환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쾌적한 보도를 거닐 수 있도록, 앞, 뒤, 옆이 보일 수 있도록 시민의 보행권을 건설관리과에서 찾아주어야 합니다.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주민의 진정한 공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할 말이 있으면 무슨 답변을 할 것인지 또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은 무의미한데도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대문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얼마 안 돼서 세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계천의 복원공사를 하면서 청계천변에 흩어져 있던 노점상을 동대문운동장 안으로 전부 몰아넣었습니다. 그게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종로나 용산 쪽에서도 일부 와서 동대문운동장 밖에 노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또 밀리오레라든지 동대문 상가 주변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보행에 불편을 끼치게끔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노점에 대해서는 크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신발생은 억제를 해서 뿌리를 뽑자, 그 다음에 시민생활에 크게 불편을 주는 노점에 대해서는 역시 단속을 강화하자, 다음에 오토바이 상가나 가구점 같이 주민들의 통행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는 노점이나 불법 점유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단속을 하자, 그 다음에 뒷골목에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단속을 완화해 주자,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동대문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계천 복원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청만의 힘으로는 사실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비작업에 대한 단속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를 제외한 신발생지역이라든지 시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곳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점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 힘이 좀 부족해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방안을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굿모닝 시티 짓는 데, 그 옆에 보면 정말 길이 좁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건너편 쪽 야구장 쪽은 좀 길이 넓어요. 보행하는 도로가 넓은데 이쪽은 좁아서 겨우 사람 하나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또 비가 올 때는 더 어렵습니다. 이제 청계천 개통을 하면 그에 따라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다보면 사람들이 비켜 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좁은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 있지만, 포장마차가 있어서 앞에 전망도 안 보이고 또 건너편이나 옆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윗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것을 연결해 봤습니까?

사실 제가 건설관리과에 오기 전에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면서 이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막상 와서 보니까 저의 힘만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정비를 해나가자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두타에서 굿모닝시티, 이 구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타에서 밀리오레까지는 상가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나머지 구간이 그렇습니다. 굿모닝 시티 앞은 현재 상가를 짓고 있는데 다 지으면 좀 괜찮아질 것이고, 나머지 짧은 구간인데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충동 태극당 주변, 신라호텔, 타워, 앰배서더 등 큰 호텔이 산재하고 있고 그곳은 많은 외국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관광명소인데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일방통행인데도 차가 왕복으로 다니고 해서 그곳도 복잡합니다. 한번씩 돌면서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장충동에 노점, 요즘은 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사먹는 경우가 많은데 걸핏하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밤중에 나와서, 손님들 있는데 무조건 싣고 가버리니까 그 분들이 팔다가 돈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은 사전에 연락을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무조건 나오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충동 태극당 앞에는 노점이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일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 구역에 주차구획선 2개를 그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3,4일 후에는 다시 그 포창마차를 끌고 영업을 하고, 이렇게 단속할 때는 조금 반짝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또 차리고 또 차리고, 결국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악착같이 덤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마트나 맥주 집 일부에서 길에다가 탁자를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몇 번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나갔습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일종의 보안사항일 수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 단속을 나가면서 사전에 누설이 되면 이 사람들이 미리 걷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하고 서로 내통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불편하니까 삼가를 해달라, 우리가 노점을 단속을 할 때는 항상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계도 내지는 경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 가서 강제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민원사항을 귀뜸해주는 것은 어렵고, 어쨌든 계도를 먼저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번 질문에, 2005년도 5월말에 20m 이상 간선도로에 대해 2만 건 이상을 정비하고 116건에 대해서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20m 이상의 간선도로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원을 보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하고 노점 관계는 서로 협조해서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하기로 하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서울시와 비용 관계를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 봐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서울시로부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서 인원도 좀 보강 받고 해서 합동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전혀 염두에 두지를 않으셨네요? 사전에 상의를 해서 관계 과하고 접촉을 해 보셔야지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중구 직원만 하지 말고 관리하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건설행정과입니다.

그리고 남산마트도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신고하는 사람도 많고 구청에 들어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맥주 한 잔 먹는 것도 점포 안에서보다 밖에 나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면 사전에 가서 인사하고 단속 나온다고 해서 좀 치워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싣고 가버리면, 싣고 가버렸는데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 분들이 돈을 계산하지도 못 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인사도 좀 드리면서 단속 나왔습니다,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가라고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불평이 있더라고요. 아마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면 적당히 잘 답변해서 서로 마음이 안 상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점용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 별로 얼마나 됩니까?

연도별 내역은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리고 업무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4억여 원이나 되는데 엄청난 액수입니다. 체납을 줄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리2팀을 작년 연말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팀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든지 직접 징수를 하러 쫓아다니든지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납정리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별도로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9억 9000만 원인가 체납이 되어 있고, 2005년 1월부터 5월까지는 5억 4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 보면 합계가 14억 정도가 되는데 과장님이 체납에 대해서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체납경감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체납에 대해서는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통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최근에도 여러 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또 체납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도 많지만 독촉도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장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보도블록을 잘 하시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는 해 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했는데 지금 마장로 길 점포 앞에 적재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고 정비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점포 앞을 보면 기계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도를 잘 해놓은 데에다 그 길에서 기름칠을 하고 페인트칠을 하면 그 보도블록은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 상황을 좀 보셔야되는데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황학동에는 사실 마장로하고 영미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영미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주방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 마장로에도 기계 같은 것이 보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단속과 병행해서 과태료 내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로에 대해서 단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로과 더불어 영미로도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목나무 있는 데는 원래 차가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마장로 고목나무 그 뒷길에 보면 차가, 이삿짐도 나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

황학 어린이집 있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입니까?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거기 보면 고목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바로 옆 도로가에 보면 주방가구들이 많고 골목 사이에 적재물이 많아요. 다니는 길에 주방기구들을 다 갖다가 쌓아놨어요. 이것은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뚫어줘야 한다니까요. 자꾸 부과만 하면 안 됩니다.

우선 고목나무 옆길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차가 다녔던 길인데, 단속반은 적재물 몇 개만 싣고가면 꽉 차겠지만,

오늘 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뚫어주세요. 부과만 하면 안돼요. 그 쪽으로는 다 그렇거든요. 완전히 철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시일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고목나무 옆길만은 일단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에 들어가면 주택가로 길이 좁은데 적재물 때문에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가로담당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황학동 동사무소 올라가면 인덕여관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시골밥집이라고 있는데 그 골목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번에 도로포장하는데도 덮어씌운 것도 적재물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됐다니까! 그것 좀 시정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이나 모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단속 좀 해주시고, 또 나와서 상황도 보시고 또 건물 같은 데를 보시면 옆에 적재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건설관리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어서 같이 좀 돌아보셔서 그 주변이 어떤지, 그런 상황도 보셔야 돼요. 단속 나가서 체험을 해 보셔야지 안 그러면 모릅니다.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행정을 보시는 과장님이나 팀장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약수시장정비 건을 볼 때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가를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과장님이 보직이 너무 빈번하게 교체되는 데도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구의회 4대로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장으로서 과장님이 아마 다섯 번째나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 4년도 안 되는 기간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바뀌면 그 업무에 연속성이라든가, 특히 책임성, 책임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일이면 시간만 조금 보내면 다른 보직으로 갈 텐데 굳이 인심 잃어 가면서 주민들의 원성 사는 일을,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악한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지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민원의 해결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또 전임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또 바뀌니까 그 다음 후임자가 그대로 인계를 받을 수도 없을뿐 아니라 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해결이 되어야 되는 민원인데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이 4동, 2동에 계셨기 때문에 3동 약수시장의 현안 문제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한 쪽은 정비를 해 달라고 하고, 정비를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또 소수, 시장 쪽에서는 오랫동안 해 온 일에 그럴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이 있고 해서, 수차 정비를 하고 현장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주민에 의해서 해서 왔다, 어떤 구의원이 자꾸 뭐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하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현장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도록, 좀 현장에 나가는 분들에게 좀 언행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주민이나 걱정하는 우리 구의원 같은 사람이 집중타를 맞지 않도록, 우리도 인심 잃어가면서 일하기 싫어요. 그러나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럽니다. 구의원이 뭐 하느냐, 그러면 저는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구의원이 주민의 힘을 얻어서 말을 물가까지는 데려가는데 힘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말이 물을 먹게 하는데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 물 먹이는 일에는 도저히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으니까 물가까지는 보냈는데 물을 먹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 하는데 저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리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주민과 다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약수시장에 보면 로터리 쪽에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있는 분이 지금 돌아가시고 할머니 쪽에서 그것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제가 봐도 참 딱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대책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다른 장소를 마련해드리거나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보상이라도 좀 해드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물러나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섭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없을까, 한 1년 전인가 어느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진짜 그 시장에 어떤 조그만 민원 하나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몇 년간 끌어도 하나도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짐작해볼 때 어떻게 정비가 되겠는가, 그래서 하루 빨리 경찰자치라도 시행이 되어서 경찰과 합동으로 협조해서 단속을 한다든가하면 혹시 좀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행정공무원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인계를 어떻게 받으셨으며 전임자의 약속을 빌리면 적어도 몇 달 전에는 주민의 다수 민원에 따른 조치를 꼭 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까지 했는데, 동장으로 또 가고, 또 바뀌신 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팀장님들은 계속 계신다 하더라도 전혀 그 정리에 대한 의지나 실제 행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다고 했던 분이 하다가 가고 나면 안 하고, 이래서 어떻게 행정이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특히 공무원들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신뢰를 잃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장의 말을 듣고 주민에게 대답하기를 언제까지 확실히 하려고 하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면 저 같은 구의원의 말은 주민들에게 아무리 콩을 콩이라고 해도 믿어 주겠는가, 이제는 이러한 입장이 됐는데 그런 것은, 피해 입는 사람은 많아도 당사자는 얼마 안 됩니다. 집중으로 어떻게 좀 투자를, 예산을 들이든지 뭘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생계에 크게 지장이 안 가는 방향으로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제일 불편한 것은, 뭐 미관상 불편한 것은 참더라도, 차량이 너무 많이 통행을 해서 좌회전, 우회전, 후진 등의 안전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있고, 대단히 불편합니다. 교통행정 면에서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지장을 받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대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건축할 때 같이 한번 할 일이지 현재로서는 참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좀 그 분들에게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크게 섭섭하지 않게, 생계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좀 꼭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눈에 가시입니다. 이것이 수년이 지나도 과장이 계속 바뀌고, 바뀌실 때마다 한다고 장담한 과장이 또 다른 데 가시고 네 번, 다섯 번 과장을 새로 맞이했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그대로 두면 된다,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주든지 해야, 내가 구청 집행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된다는 말만 믿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말한 나만 신뢰를 잃는 일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겠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지 짐작 갑니까?

예.

개인적으로 제가 뭐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분 살아가는데 내가 뭐 도움을 드린 일도 없는데, 폐를 드려야 될 일도 없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피해가 가고, 교통에 혼잡을 주고, 불편하고, 사고 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는지 이번에 오신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저에게 얘기하는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그 대답을 전달해서 앞으로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근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과장 보직이 자주 바뀌는 폐단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단속은 꾸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시장 주변으로 노점을 최소화하는, 그 사거리에 할머니, 그 문제도 사실 여러 번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는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그 할머니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식당에서 저녁에 식탁을 내놓고 고기를 굽고 합니다. 그 두 곳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사실 어느 한 곳만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점단속을 하다보면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누구누구는 단속을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이렇게 비춰지거나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저희가 처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약수시장에서 그 두 집이 특히 심합니다. 두 집중에 과일채소 할머니가 더 심해서 여러 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잘 안 됩니다. 아까 손 위원님이 대체 장소를 물색을 해주든지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에 사실은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낸 예산으로 어떤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은 주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예 그곳을 치워버리고 단속인원을 상주를 시키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자면 인원이나 예산 문제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노점 하는 분들이 어쩌면 이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굉장히 악착같이 방어를 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외부단체가 개입이 되어서 해결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큰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거나 또는 교통 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거나 또는 새로 발생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도 그 쪽에 초소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나와서 순찰도 하고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딱 부러지게 언제쯤 정리를 하겠다는 대답은 약수시장 전체를 정비하는 것과 맞물려서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과거에도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정리함으로써 그 주변에까지 그런 정리를 하는 여파가 미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대책을 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좀더 넓게 차지해서 장사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으로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전에, 그 앞에 있는 점포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점포는 임대료를 주고 정상적으로 법적인 장소에서 하지만, 테이블 같은 것을 조금 더 밖으로 나온다는 차원이지, 지금 집중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 곳은 전혀 임대료를 주고 차지하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그냥 로터리에 자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옆에 있는 상가하고 비교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를 처리를 함으로써 다른 데도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은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데를 하려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저기는 저렇게 두고 왜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단속을 하느냐, 나는 그렇게 오히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지장이 많다고 보거든요. 철저히 하지 못하게 해야 될 일을 하게끔 묵인하면서 해도 될만한 일을 단속한다는 것은, 그게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본인에게 들어가면 또 제가 그 앞을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지, 저 개인의 생각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던 그 기득권을 버리고 생계도 위협을 받으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쫓아내다시피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들 정서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국민의 정서가 근본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일도 참 하기 힘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큰 장애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런 집단의 어떤 그런 것이 없이 나라가 잘 발전해 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 볼 때 현재로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곳과 못 할 곳이 판단이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시기에는 허용하고 어떤 시기에는 또 단속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이 그때그때 자꾸 모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그 시장 재개발이 언제 되겠습니까? 뭐 된다는 어떤 시한이 없잖아요? 내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모르는 것을, 시장재개발 때 얘기를 하겠다, 그런 답변은 정말 책임감 없는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전임 과장은 틀림없이 얼마 후까지는 처리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맡은 후임 과장은 또 시장과 연계해서 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중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라든가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과장에 따라서 의지가 달라지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을 벌써 알고 그때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은 못하는 일을 절대 못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랬다저랬다 변화무쌍한 행정을 하니까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대로 두고 시장이 다시 재개발할 때에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것은 아니었고요. 시장에 여러 가지 노점이나 도로상 불법 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도 같이 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시장 현대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그 시장은 그곳을 빼고나면 거의 해결이 다 됩니다. 별 문제없습니다. 그랜드마트 앞의 주차문제만 해결되면, 그 그랜드마트 같은 것을 허가 할 때 규정대로 주차장이 확보되었는가 이런 것을 받아서 허가를 했으면 그런 문제도 적은데, 허가 당시부터 잘못된 것을 알았고, 주차장 확보도 덜 된 상태에서 했고, 그것은 또 주차문제라 하더라도 시장의 정비는 거의 다 됐어요. 말하자면 눈의 가시처럼 자꾸 걸리는 데가 거기인데, 그 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벌을 줘야 되고 벌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상을 줘서 보내느냐 이런 말씀은 현 시점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잘한 사람 상 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불법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더 정당화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법대로 모든 것이 행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잘못해온 결과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정치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가 불법을 훤히 알면서도 이렇게 집단으로 행동하고 저항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중구청의 행정력이라는 것은 대단한데 조그만 것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우리 집행부가 무슨 동대문이고 을지로 등의 노점을 정비하고 단속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위원장이 저한테 슬슬 다녀가시는 것을 보니까 말을 조금 짧게 해라, 간단히 해라, 시간을 절약해 달라, 이런 뜻으로 판단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만 더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보상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집이 사실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을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점이 정리가 되면 그 사거리가 상당히 훤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요즘 거기 두 군데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포 앞에 탁자 내놓는 것하고 노점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노점 문제는 저희가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도 그렇지만 노점도 근절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숭례문 옆에 있는 노점을 여러 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단속을 해서 리어커 등을 압수를 하면 또 새로 만들어서 갖다 놓고, 또는 며칠 있다 찾아서 갖다 놓고, 또 단속하고 숨바꼭질하듯이 계속 되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워낙 악착같이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을 벌이다보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자의 의지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 사람들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거기 한번 단속을 나가겠습니다. 단속을 나가고 계속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목과 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이번에는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참으로 어려운 부서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대부분 기술직들이라서 업무를 하는데 다른 행정부서보다는 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작은 공사를 발주를 하면 그 발주를 받은 업체는 우리 구에다 공사계획서를 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정을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안 이루어져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나 모든 것이 풍부한 회사가 입찰이 돼야 될 텐데,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규정에 갖춰져 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금액에 따라서 입찰에 응할 수 있으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공사를 맡을 수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소규모 공사부터 큰 공사까지 기간이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한 달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을 텐데, 요즘에는 땅을 파놓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있어서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우리 6동 공사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박스를 갖다놔야 되는데 그 땅을 파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 박스를 구하지를 못해서, 또 늦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팠으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며칠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우리가 공사계획에 의해서 땅을 파면 며칠 안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쭉 있는데 그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 가능하잖아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사가 재무과에 계약이 돼서 착공이 되면, 그 착공과 동시에 예정공정표를 냅니다. 예정공정표에 의해서 실제 작업이 돼야 됩니다마는 실제 현장 여건이 혹 민원이 대두되거나 관급 자재 수급이 안 되거나 그리고 땅을 팠을 때 밑에 지상물이 있거나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예정공정표대로 공사가 시행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사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혹 공사로 인한 연민원도 있고, 우천이나 이런 저런 사유로,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착공이 되면 모든 자료가 수배돼서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작업공정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실제 현장 여건이 도심지여서 그런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민불편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예정공정이나 작업공정을 짜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비가 온다든가 이런 문제는 이해하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자재를 못 구해서 그런다는 것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챙기면 해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철저히, 어떤 공사든지 공사를 맡은 업체한테 그것만큼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나아질 것이다, 다른 것이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팠을 때 땅 속에 어려운 것이 있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지요. 수도가 있다든가 가스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자재를 구하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우리 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소규모, 10m 미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파헤치는데 우리 신당6동에 1년에 여덟 번을 판 데가 있어요.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구민들은 대부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 자리를 1년에 한 두 번만 파도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데 여덟 번씩 파면, 먼저 한 번 파는 것을 보고 내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누수 때문에, 선을 하나 죽이려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못 파게 했어요. 그랬더니 안 팠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나서 우리 계장님 누가 나가서 보셨죠? 또 자르길래 못하게 했더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큰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뚜껑만 열고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시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제발 좀 그렇게, 금방 수도가 터져서 어쩔 수 없는 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업무협의를 잘 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이제 도로관리심의회라고 해서 땅을 파기 전에, 사전에 여러 기관이 병행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도로법24조4항에 의해서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도시가스, 수도,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오늘 포장을 했더라도 내일 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굴착승인도 받지 않습니다. 긴급 누스 같은 경우는 물이 새는데 언제 승인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파고, 굴착승인을 사후 신청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되도록이면 긴급누수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년에 4000～5000건이 굴착승인 나는 것을, 심지어는 제가 할 말이 아닙니다마는 과장 역시도 어디 땅을 파는지 위치를 모릅니다. 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연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도로관리계장님이 누구시지요?

박정식 예, 박정식 팀장입니다.

지금 신당동 일대에 상수도공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차 도로포장을 해놓고 한 달이 됐는데도 완전 포장을 안 하는데 그분들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면 돈 적게 들고 좋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포장을 했잖아요? 그 위에 2차포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박정식 팀장이 담당이 아니고요. 도로굴착 담당인 차식환 팀장입니다.

그럼 그것 오늘이라도 챙겨보세요.

그 내용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위원님 이야기대로 여러 군데를 모아서 하루 작업거리로 만들어서 복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적게 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끝냈으면 빨리 포장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신당동 일대에 신당5동, 6동, 1동, 4동, 이번에 상수도공사 많이 했잖아요? 내가 돌아다녀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될 수 있으면 토목과는 칭찬만 하려고 합니다. 지적하려면 상당히 할 것이 많은데, 수방책자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만드신 분 없나요?

예, 치수팀에서 만들었습니다.

봄에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보내 줬지요. 잘 만들었는데 조금 더, 그것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도 볼 수 있잖아요. 주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용어를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용어가 나오면 우리도 보기가 어려운데 주민들은 더 보기 어려우니까, 잘 만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당동 교통회관 앞 도로확장 공사가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은 예정공정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도시계획사업에는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개인사유지, 가옥을 철거하는 도로확장공사가 실제 예정공정표대로,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보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민원에 대한 것을 접하고 일부 철거 안 되는 가옥을 독려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기철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보상지연으로, 또 일부 구간의 확대 보상 관계로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올 연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순찰 돌 때만 한번 나가고 그 외에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하는 것은 보조감독에 해당되는 강윤자 씨나 최규영 주임이 우천 시에는 직접 나갑니다. 그래서 포크레인도 이동시켜서 전도 위험이 있는 부분에 토사유출 때문에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다소 미비점은 있습니다.

일부 도로 확장 구간에 공원부지에 해당되는 확대 보상하는 두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관리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옹벽이 마무리 되고 기존도로하고 확장된 구간하고 기존도로와의 접속도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교통회관 위에 해당되는 절개지에는 옹벽을 시공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보상 구간에 성동하고 경계 구간에는 일부 보상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건물철거가 미비된 데도 있고, 그래서 우기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서 독려도 하겠습니다.

예, 우천으로 인해서 소파된 뒷골목을 전수조사해서 소파 보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마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각 동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순찰도 잘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로 해서 각 동에 민원 접수 사항이 몇 건 들어 왔습니까?

장마철로 인해서 민원접수된 것이 1차적으로 15건이 들어왔었는데 주 내용을 보면 노면수가 일시적으로 정체되어서 노면수가 안 빠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일반 가정 하수도 배수가 잘 안 돼서 가정집에 양수기를 지원해준 가구가 두 가구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수방기간에 최대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간선과 지선에 대한 빗물받이, 노면수 정체에 따른 침수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구와 각동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에 하수도, 주택가에는 맨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돌다 보면 하수도가 막히고 맨홀이 막힌 데를 보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낙엽을 치워야만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제가 실제 나가서 치우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맨홀이, 빗물받이 밑에 모래나 흙 같은 것이 꽉 차 있거나 돌멩이가 막혀 있어서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을 가서 점검 좀 해 보십시오.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그런 게 많습니다. 꼭 그렇게 못하신다면 우리 동네에 환경단체나 통장님들이 계시니까 비가 올 때에는 같이 순찰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이번에 마장로 보도블록정비공사도 참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앞에다 적재물을 너무 많이 쌓아 놓고 계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도 내가 같이 단속할 수 있으면 같이 하라고 했는데 도로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적재물이 있고, 또 그 도로에서 페인트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그냥 갖다 붙이기도 하고 페인트칠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호 과장님 외에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또 장마철이 되었는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드린 것, 39번에 보면 본 위원이 육교 및 지하도 도색현장을 질의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색 후에 실제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2004년도 장충동, 충무육교의 사례를 보면 도색 후가 도색 전보다 오히려 지저분합니다. 페인트는 거리에 범벅이 되어 현재도 뭉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구청장님을 욕하기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너무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도색하려면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구청장님이 욕을 먹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 관내 육교 4개소에 대해서 올 봄맞이 환경정비차원에서 세척을 했습니다. 실제 도색은 충무육교하고 광희초교 앞에 육교, 2개소를 도색을 했습니다. 실제 도색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상태로 유지된 게 아니고 비가 오거나 먼지가 날리고 습기가 차서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하다보면 실제 도색한 상태가 3,4일 심한 경우는 도심지에 2,3일 내도 바탕 면이 퇴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색을 했더라도 그곳을 미관상 결여되지 않게 주기적인 세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척을 매주, 매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매분기별로 주로 관내 도로시설물 업체를 붙여서 세척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세척을 하고 난 이후에, 보통 일주일 이내면 거의 탈색이 되거나 이물질이 껴서 미관상 결여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세척도색을 했더라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계속 세척을 실시해서 도로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무육교는 학교 측, 학부형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문 여론을 들었고, 또 교장이 전하는 바로는 210명이 그 육교를 이용한답니다. 육교 철골재가 이상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면 다시 모든 것을 새 것과 같이 좀 리모델링해서 아름다운 감각으로 달라진 육교가 새롭게 되도록 예산을 들여서, 완전한 육교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계단 올라가는데 보면 햇빛에 보면 구멍이 뚫어져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다시 놓기는 어렵다 하면 새롭게 정비를 해서 도색만 하지 말고 육교를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장조사를 해서 계단 논슬립이 이상이 있거나 일부 패인 콘크리트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육교에 대한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실제 유럽 같은 데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돈으로 바르고, 미국 같은 데도 시설물 위주로 하지만 유럽 같은 데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우리 역시도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주 내용이 보행자 우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육교시설은 되도록이면 지양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있는 육교도 점진적으로 철거해서 숭례문광장을 만들듯이 보행 동선을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평면으로 보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 지하도를 만들어도 지하도 보행인구가 없고 육교를 만들어도 육교 보행 인구가 없어서 심한 경우는 야간에는 육교 밑으로 무단 횡단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육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관상 결여가 안 되게, 지금 있는 기존시설은 논슬립 보수가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스라브에 일부 콘크리트가 탈락된 데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지만 서울시 방침은 점진적으로 기존 육교는 철거해서 평면 보행하는 것으로, 횡단보도로 바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장님 초도순시 왔을 때도 철거를 하느냐, 그대로 두느냐 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고,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애들이 210명 정도 육교를 이용하니까 철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육교를 철거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수를 한다고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게 무너지고 그런 염려는 없지만,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려를 하니까 이왕 할 바에는 좀 깨끗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파된 부분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4번에 보안등유지보수비 지급을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억 원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지급되었는데 몇년 동안을 한국전력을 비롯한 2,3개 업체가 고정적으로 예산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3개 업체가 명칭만 다를 뿐 실로 하나의 업체이며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수리요청 건수 또는 내용과 보안등 업체의 청구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 보안등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안등은 각 동에 동장님 책임 하에 부분 보수를 하고 있고, 보안등 전용주를 달아서 신설하거나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신설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서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실제 몇천 개가 되는 것을 일일이 유지하는데 구에서 관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보안등 유지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전기나 램프가 고장이 나서 수시로 갈아야 되는 경우나, 또 스위치 고장, 위에 램프에 점등이 안 돼서 수시로 램프를 갈아야 되는 그런 경우라서 그런 것이 적출되는 대로 동장이 단가계약업체를 불러서 작업을 지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편의상 2개,3개 필요하다면 4개,5개 동을 묶어서 1개 업자가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개입찰을 하면 노원구에 있는 전기업체가 위치나 내용, 현황도 모르면서 작업을 하려고하면 적어도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액도 적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수의계약을 해서 보안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잘 해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숙련된 기능보유자가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안등 이야기를 하자면, 빨리빨리 안 해줍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업체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충동2가 193번지, 거기는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나다보면 신고를 해서 토목과 직원을 불러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여직원이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위에도 올라가 보고 밑에도 내려가 봤는데, 준설을 하든가 해서 냄새 안 나는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장충경로당 옆에 내려오다 보면 만복상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나와서 하실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네요.

예, 현장조사를 해서 악취 원인이 무엇인지 준설을 안 해서 그런지, 인접지의 하수도에 미정화시설이 연결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과장님한테 가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한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구의회에 와서 명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명이라든가 길 이름이라든가, 특히 토목과를 보니까 용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즘 법률용어도 어려운 것을 쉽게 고쳐나가는 추세인데 어려운 이름들은 좀 순화해서 부드러운 이름으로 고쳐갔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면 굴착하는 게 있는데 굴착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굴착담당이라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 담당인지 생각하기 어렵고, 굴착, ‘착’자를 한번 컴퓨터에다 쳐 봤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글자입니다.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자신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굴은 파는 거고, 착은 구멍을 뚫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착한다는 것은 결국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거지요? 심심해서 파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굴착담당은 아마 도로공사담당 이러면, 꼭 그 이름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이름으로 하면 담당자도 좋고 가족들도 뭐 굴착담당 이러면 애들이 좀 아버지하는 일이 어떤지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좀 부드럽게 순화했으면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면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제가 어떤 견본 하나를 요구했는데 견본이 구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은 길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우리 3동에 보면 경사지가 많습니다. 이면도로에 가면 경사가 상당히 급한 도로들이 많은데 그 도로에 군데군데 가로질러서 물이 내려가고, 그 위에 뚜껑이 철판으로 덮이는데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횡단빗물받이라고 합니다.

그것 상당히 이름이 우리말로 아주 잘 지었네요. 횡단빗물받이판, 비올 때 거기를 지나는데 그것이 아주 미끄러워요. 세로로만 되어 있고 가로 선은 밑으로 가 있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이러한 철판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미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견본을 보이고 싶었는데, 이것이 미끌미끌해서 빗물이 묻으면 얼음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선이 위로 오고, 조금 굴곡이 되도록 만들어서 임산부라든가 노약자들이 잘 안 넘어지도록 하면 좋겠는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일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납득 되십니까? 어떤 물건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도로굴착 관계는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통용되는 용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바꾼다 해도 실제 이용하는데 서울시 전체 문서상이라든지 그 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모임이나 세미나나 있을 때 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서울시라든가 전국적으로 바꾸어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중구만 따로 고치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굴삭기가 맞습니까, 굴착기가 맞습니까?

굴삭기입니다.

그것은 왜 굴삭기입니까? 파고 구멍 뚫고 하는 건데?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시비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수도, 전기, 통신, 기타 등등해서 맨홀뚜겅이 가지가지 있지요? 그것이 처음 공사할 때는 노면과 같다가 도로포장을 자꾸만 재포장 재포장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맨홀은 낮아지고 도로면은 높아져서 그 구멍 하나가 요철이 생김으로서 수많은 차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해서 거기에 손익을 계산하면 이것을 어떤 힘을 빌려서, 돈이 들더라도 높이를 맞추는 것이 손실이 적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이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참으로 노면과 일치되어 있는 맨홀뚜껑이 있는가 하면, 버티고개에서 한남동 쪽으로 가다가 보아도 몇 개가 낮아요. 용산구 쪽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공사할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요철맨홀은 우리 토목과 소관입니다. 치수맨홀이 높거나 낮거나, 한전맨홀이 높거나 낮거나하는 요철맨홀정비 책임부서는 토목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를 조사해서 요철맨홀이 많이 덜컹덜컹하거나 밑에 링하고 위에 뚜껑하고 밀착이 안 돼서 요동이 있거나 그런 것은 모두 조사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원인은 기존 포장이 상태가 나쁠 때 덧씌우기를 하면 요철이 생깁니다. 그 상태가 계속 있는 평탄한 상태로 유지되면 다행인데 포장상태가 노후되었거나 소파가 있거나 유관 공사가 따라가면서 맨홀 신설을 하다보면 기존 맨홀이 요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요철맨홀을 조사를 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요철 맨홀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지역마다 요철맨홀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빗물받이나 맨홀 위가 우천 시에 미끄럽다, 그 내용은 실제 빗물받이뚜껑이나 한전이나 치수맨홀 위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럽습니다. 그 위에 논슬립 장치를 하든지 그 관계를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 있을 때는 맨홀 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일부 한 바도 있습니다. 특수재료를 가지고 코팅을 해서 우천 시에나 눈이 왔을 때도 치수맨홀뚜껑이나 한전맨홀뚜껑을 사람들이 밟았을 때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는 그런 특수 장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장치도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영범입니다.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등록업무하시는 이희일 팀장님, 1일에 몇 건이나 해요?

손덕수 위원입니다. 저는 변영범 과장님에게 교통행정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는 동안에 몇 건 민원을 제출해 보면 참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처리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면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대 설치계획이 1년치가 다 미리 세워집니까? 몇 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버스정류소가 121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것은 시에서 2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21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순수하게 설치한 게, 저희가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13개소는 파나MNI라고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회사에다가 설치를 하되 대신 설치비용은 버스승차대에 부착하는 광고료 수입으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1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당초 계획이 25개소를 설치하도록 돼있었는데 12개소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설치 못한 이유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시 주택국의 도시정비반에서 작년 11월에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새로 지정이 돼서 새로운 모델로 설치를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설치 관할 부서는 시 대중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초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적용을 해서 우리 구에 설치할 장소가 많으니까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빨리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계속 공문으로 재촉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중교통과의 계획은 그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적용을 하려면 시험제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7월부터 설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동호터널을 향해서 좌측에, 말씀드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너무 쉽게 설치를 약속을 해 주는 바람에 나는 그것을 믿고 그 민원인에게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 놨거든요. 아직도 안 됐습니다. 우리 부탁은 뭐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깨지면 참 모든 일을 공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믿음을 주고 안 주고가 집행부에 달려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것은 꼭 지켜야 되고 못 지킬 약속은 조금 더 여유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버스승강대가 필요한 곳에는 어떻게든지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승강대 디자인 모델은 서울시 공통입니까?

예, 공통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이제 시에서 제지를 하는 것이, 구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도 지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구 나름대로 하지 말라는 것 중에는 좀 조잡하게 만들까봐 염려가 돼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좀 세련되게 정말 중심구답게 좀 산뜻하고 보기 좋게, 여러 가지 불편 없이 정말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고,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에 가 봐도 우리 서울보다 더, 제가 장성 쪽을 가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우리 서울보다도 더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방도 잘 하고 있는데, 꼭 서울이 더 잘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뒤져서야 되겠나, 이왕하는 김에 선진국형 모델로 좀 산뜻하게 변모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번호 관계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지, 뭐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번호판의 그 번호는 위, 아래 떼고 지금 네 자리 숫자를 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선택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차례대로입니까?

차례대로 합니다. 저희가 시에서 각 구별로 번호 배정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길을 다니다보면 좀 고급차나 외제차 등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차의 번호는 눈에 띄는 번호가 많아서 우연의 일치로 그런 순번에 그 사람이 해당됐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본인이 강력하게 이 번호를 요구하면 가능한가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합니까?

그런 것보다도, 번호가 배정이 돼서 신규등록을 하다보면,

몇 개 중에서 선택합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신규등록을 쭉 차례에 의해서 나가다보면 좋은 번호가 언제 쯤 될 것 같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번호의 기회를? 그러면 연락을 줘야 되겠네요?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 지금 몇번 나가고 있다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 하루 몇 대가 나가느냐고 물어오면 한 20대 신규등록이 됩니다라고 하면 언제쯤 돼겠네요, 그러면서 미리 와서 기다렸다가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엄격하게 그냥 차례대로 착착 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기다린다, 연락해 준다, 이런 데에 어떤 조금, 정상적이 아닌 그런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번호판의 어떤 번호와 차종과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볼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꼭 업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원칙에 입각해서 좋은 번호든 나쁜 번호든 차례대로 나가는 원칙을 지키고 특정인이 부탁하거나 이런 것은 사사로운 개인의 일로 생각이 되니까 듣지 않도록 해서 대원칙 하에 하면 좋지않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구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예.

그렇게 부탁하고요. 한 가지, 이제 승용차 번호판을 백색 판에다가 검정글씨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경찰차에 시범으로 붙이고 다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언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경찰차에 시범 부착하는 것은 외국번호판처럼 긴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그 번호판 시안이 나온 게 그 종류 하나하고 또 기존 전국번호판보다 약간 큰 직사각형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개를 부착을 해서 반응을 보고 좋은 것으로 부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보니까 앞뒤 번호판의 규격이 다른 나라도 있더라고 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후진국입니다마는 앞은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깝고, 뒤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이런 것으로 하던데 그것이 좋다는 생각은 없고요. 그것을 달고 다닐 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달고 다닙니까, 그냥 달고 다닙니까?

일단은 시범부착기간입니다.

무슨 건의를 받지 않고요? 받는다면 하나 의견을 내려고요.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달고 다닐 때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반응을 얻기 위해서 달고 다니지, 그냥 홍보용으로 미리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세로에 비해서 너무 가로가 길고, 가로 세로의 비가 불균형을 이루어서, 가로에 비해서 세로의 길이가 너무 짧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너무 좁고 길어요. 그래서 세로의 폭을 한 7㎜ 정도 좀 넓게 하면 비율이 좀 보기가 좋겠다, 지금 경찰차에 붙이고 다니는 것은 너무 좁고 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숫자의 필체도 그렇게 선진국 형이 아니라, 좀더 세련된 필체를 디자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하나는 바탕색도 너무 흰 바탕에 검정글씨 일색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기 좋은 바탕색 아이보리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몇 가지 무지개 색 비슷한데, 외교관이나 무슨 택시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색 바탕을 해서 그것도 차례대로 어떤 사람은 약간 엘로우도 나가고 어떤 사람은 화이트도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이보리도 나가게, 좀 이렇게 시내에 다니는 버스의 번호판의 색깔이 좀 아기자기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색으로 달리면, 그 많은 차가 다 일색으로 가는 것 보다는 안좋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혹시 그런 기회가 있거나, 할 수 있다면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한양중고등학교 앞에 오토바이가 하나 가는데, 참 번호판이 멋진 번호판을 달고 가기에 야, 우리나라의 번호판이 많이 세련됐구나, 오토바이 번호판이 이제는 바뀌는구나 했더니, 충무아트홀로 가려고 하면 한양공고 앞에서 유턴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위에는 로스엔젤레스, 밑에는 USA, 이렇더라고요. 내가 미국 것으로 미리 알았으면 미국 것이라 좋아 보였겠지만, 그게 아니고 번호판을 보고 세련됐다고 하고 자세히 보니 위에는 로스엔젤레스이고 밑에는 USA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미국 같은 나라에 번호판 숫자 식별은 우리보다 못해도 전체적인 조화 면, 색상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보여서, 오토바이 하나도, 오토바이도 아마 미국서 LA에서 공수를 하든가 배에 싣고 와서 타는가봐요. 우리나라에 그런 번호판을 가진 오토바이는 없을 텐데, 그래서 하여튼 선진국은 오토바이 하나의 번호판도 그냥 대강대강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세련된 것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자동차번호판들은 너무 조잡하고 보기도 안 좋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뒤떨어진 디자인으로 된 번호판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달고다니는 것 아닌가, 얼마 전에 우리가 월남도 가봤거든요. 소위 말하는 캄보디아까지 봐도 우리보다는 더 세련됐다, 외국 것이니까 좀 높이 보였는지는, 눈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왕 한번 바뀌는 기회에 경찰에서 달고 다니는 그 번호판을 달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론도 좀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물건 하나는 참으로 세계인이 와 봐도 멋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으면 하는 욕심이 들어서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예, 기회 닿는 대로 주무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훈장출신이라 이런 것 보고 그냥 못 넘어 가는 게 병인데, 이렇게 보면 제목을 한문으로 굳이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16페이지를 보면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 그 밑에 2004년도교통개선사업에서 그 ‘개선’이라는 것이 틀린 글자 아닙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혹시 외부로 나가거나 하면 모두의 잘못이니까 고칠 것은 고치는 게 좋겠지요? 딴 데도 있는지 없는지 좀 잘 살펴서 우리가 영어나 이런 것은 알파벳자 하나 틀리는 것도 흉을 보고 야단인데 우리말이나 한문 이런 것을 틀리는 것은 서툰 것을 자랑으로 삼는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려운 한문은 너무 모르면 차라리 한글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 과장님, 충무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행 보도블록 포장을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충동 앰버서더 호텔 앞까지 교회 앞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팀장들, 특히 최삼식 팀장께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질문 44에 보면, 동대입구 전철역 장충동 역명변경에 대하여 교통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시청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그와 관련한 것을 상의하고 다시 한번 장충동 주민들의 청원을 진달하여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또 어느 정도 진척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 그것이 완결될는지 답변해주시고, 행정과 지명위원회는 언제쯤 회의를 할 것인지, 보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청원서를 진달했는데 의회에서도 역명을, 사진을 좀 찍고 해서 서류를 갖다 줬는데 그게 제출이 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해 주시고 또 임시회 때 5분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5월 16일에 시 교통계획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5월 19일에 시에서 회신이 왔는데 회신 내용은 지금 시 교통계획과에서 지하철공사의 역명병기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 추진 중에 있고, 관련 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지명위원회개최 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본회의 때 가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때 확인된 사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 3,4일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자로 사진 첨부해서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역명 변경한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 팀장이 한 2회 정도 실무자를 찾아 봤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되었으면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7에 보면 이륜차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위반과태료 체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체납을 징수하려고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독촉장이나 보내고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차책임보험과태료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징수율이 2005년 4월 현재는 15.7%이고 2000년부터 계속 누적된 징수율은 39%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과태료 금액이 소액입니다. 금액이 적고 가산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 납부를 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폐차를 한다든가 그런 때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납부 의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한 압류 등을 통해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나 변경신고 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8에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한 번도 변화 없이 매년 똑같이 부과액중 징수액보다 체납이 배를 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징수보다 체납이 배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륜자동차하고 체납률은 같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의 경우는 82% 정도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못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소유권이전을 했다든가 부과 전에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가산금이 없고 소액이고 폐차나 그런 때에 징수가 되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능한 압류를 최대한하고 홍보를 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통로에 운영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임의대로 흰색으로 경계선을 그리는데 그것은 경찰관이 입회해서 그리는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려 놔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 횡단보도는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그런 횡단보도가 됩니다. 그 횡단보도는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경찰서에 설치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경찰에서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현장에 나가본 것과 경찰서에 문의해본 것에 따르면 그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도 없었고, 지금 경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전에 있던 것을 재도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장사하는 사람한테 옛날에 없었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예,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승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조영훈 위원입니다. 대행업체를 지정하는데 주.정차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 28조 내지 31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하는 거지요?

그 사항은 위반차량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제31조 2항,

31조 2항 내지는 3항이지요?

예.

그런데 31조 1항 내지 3항이 뭐예요?

차의 견인 및 보관 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약해 준 것이 그것과 맞아요?

계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대행업체들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업체에만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인 내지는 단체 내지는 개인한테 그 충분한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다 할수 있는데 왜 유독 여기만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요새 통장도 연임할 수 있는데도, 10만 원 20만 원 받는 통장도 2년만 하고 그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를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거기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이준규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준규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서울시자동차견인운송사업협회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여기는 보면 거의 이 사람 이름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대행법인 등은 차의 견인, 보관 중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 1억 범위 내에서 예치해 놓으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행업체가 3개인데 대행업체가 여기 이은영 씨도 있고 누구누구 것이 다 있는데, 왜 이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들 다 1억 범위 내에서 예치해 놓아야 될 텐데 왜 이 사람만 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11조5항에 보게 되면 1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규칙13조5항에 보면 5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은 이행보증보험을 5000만 원 이상을 들거나 또는 그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들거나 또 아니면 세 번째, 공탁기간에 공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셋 중에 2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5000만 원 이상 차량 당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서울시자동차견인운송사업협회 이준규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손해보증기금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그 다음에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공탁기간에 공탁된 금액으로 돼있는데 그 보험금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

아니 그러면 이 서류가 그 사람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될 텐데, 세 장이 다 그 서류가 첨부돼 있어요.

자동차견인운송사업협회라는 것이 서울 시내에 있는 26개 업소,

26개이고 30개이고 그런 것은 나는 알 바 없고, 왜 이 세 군데 다 이 서류가 첨부돼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는 2개 업체는 5000만 원 이상 보험이 돼있고, 하나만 돼있으면 하나한테만 첨부가 돼야 될 텐데 3개 업체에 전부 다 그것이 와서 첨부가 돼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에서 보조를 못할 경우에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각 대행업체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이상 보험에 들면 관계가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만 필요한 것이지! 그러잖아요? 업체가 3개인데 2개는 5000만 원 이상 보험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 원 이상 보험에 들어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3개 업체에 공히 이게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서류가 돼 있냐 이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동차견인운송사업협회, 여기는 손해보증기금입니다. 각 대행회사에서 손해보증이 안 될 때 이 기금을 쓰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 회사별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6개 업체에서 돈 1억도 안 된 8000만 원을 가지고 손해를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통체이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360만 원 내지 400만 원씩 기금을 내서 기금이 조성된 겁니다.

100만 원씩 냈든 1000만 원씩 냈든 그것은 관계할 것 없고, 왜 3개 업체가 공히 이게 들어가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만 들어 있어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2개는 이미 보험이 돼 있고 하나가 안 돼 있으면 안 된 데만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왜 3개 업체마다 이런 것을 넣어놨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이미 2개 업체는 과장님 말씀대로 자동차보험으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쓸데없는 것을 왜 붙여났느냐고요?

그것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자꾸만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업체들이 보험으로서 끝났습니다마는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운송조합이란 전체에서 그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험을 들어놨는데 또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첨부해 놓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또 보존해 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미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또 첨부해 놨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갖추면 되는데, 하나를 갖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왜 첨부해 놨느냐 그 첨부한 이유를 설명하란 말이에요.

그것은 각 대행업체에서 보험에 들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충족이 됐다고, 충족이 됐으면 그만이지 왜 또 갖다 붙였냐 말이에요. 그것을 붙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5000만 원 이상 보험에 들어 있으니까 충족이 됐어요. 충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첨부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자꾸만 반복되는데요.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증기금은, 견인과정에서 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정했기 때문에 26개 업체가 공동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 첨부시켜 놓은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말씀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하고요. 그리고 대행업체가 40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요?

예.

40대 이상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에스원개발인가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부대행이란 게 있고 또 일부대행이란 게 있습니다. 전부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보관.반환 업무를 전부 합쳐서 하는 것을 전부대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부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업무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인업무만 하는 것은 견인차를 한 대 이상 확보하고, 사무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도의 인력이 있으면 지정자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한 것은, 서울특별시 내지는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 시.군은 20대 이상, 또 견인차는 몇 대 이상 보유한 회사만이 견인업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해요.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법에 나온 대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적용한 법률 다 빼다가 놓고 그대로 얘기하는데 자꾸 딴 소리를 하면 감사 못해요. 우리가 대행업체를 정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해야지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행업체를 정할 때는 이 법률에 의해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서울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행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이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고, 조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위임해 주기 위해서 하부기관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행업체를 두 가지로 봐서 전부대행하고 일부대행으로 봐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이 법에 보면 위임된 것이 없어요. 법에 보면 무슨 견인업체를 하는데 무슨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임사항이 없다고요.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 위임하는 것이지 이 법에 위임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짜 위임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법에서 대행업체를 해야 될 사항은, 여기 여러분이 정해 놓은 계약해준 법률, 적용해 놓은 것,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외에 것은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해 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서 해 줬다고 딱 계약이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이것 도로교통법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했다고 대행지정업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것 좀 갖다가 보여줘요. 여기다가 딱 써놨잖아요. 도로교통법 31조2의 규정에 의해서 견인업체를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고 또 시행규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서 있으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지, 왜 엄한 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법으로서 모든 걸 다 규정을 못 하니까 그 밑에 규칙이 있고 그 규칙 밑에 조례가 있고 그 조례 밑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위임사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법령에는 전부를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부 써야 돼요.

법령이 잘못 됐으면 법령이 개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 대행업체를 정할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정했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서울시중구청장이 정해 줄 때 31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줬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해주면서 중구청장이 31조2항에 의해서 정했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그런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법만 쓸 게 아니라 규칙 조례까지 다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원개발인가요?

에스피개발이요. 보관업소입니다.

에스피개발하고 우리하고 왜 계약하는 거요?

그것은 저희 업무를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정해주면 대행업체가 40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대행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에스피개발인가하는 회사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줘야지, 우리 구청이 거기하고 맞계약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1조2항에 의해서 우리가 이 대행업체를 정해줬으면 그 대행업체가 에스피개발인가 여기하고 계약을 해서 주차장을 40대 쓰겠소,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가 우리한테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직접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 보관 장소는, 원래는 행정청에서 보관 장소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그런 것좀 줘 봐요. 규정을 좀 줘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이, 이런 시행규칙,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하고 근거를 제시해야지, 말로만 자꾸 얘기를 하면 감사하기가 어렵다고요. 대행업체가 90년 6월 19일인가 서울시에서 공문 하나 준 것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통장도 2년만 하라는 판인데! 그냥 무조건 여기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쭉 보니까 1년 연장, 아무 이유도 없이 1년 연장, 이게 될 일이에요! 우리 구민한테 이득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시키고 해야지, 이게 법이 법인 내지는 단체 또는 개인한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행업체가 지정으로 되어 있지만, 말은 지정이지만 사실상 행정법상에 일정의 특허에 해당이 되는 분야입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특허내서 대행업체를 한다는 거예요?

권리를 설정해 준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그 사람만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라니까요. 이 법에 의하면 이 장비를 갖춘 법인, 요건을 갖춘 법인, 내지는 단체, 내지는 개인한테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계속하게끔 연장해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신청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개 업체하고 서울시 전체 3개 업체가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 온 업체가 없고, 이것은 저희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리설정 행위이기 때문에, 또 업체가 여러 개, 9개고 10개고 난립을 하게 되면,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예요?

지금 한번 고속도로에서 보게 되면 차 한 대가 사고가 났을 때 견인차량이 보통 보면 한 10여 대씩 온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차위반으로 견인하는 것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를 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3개를 지정하더라도 하나는 서울시에서 지정해줘서 하는 것이고 2개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 업체만 유독 그냥 계속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해 봐요. 다른 업체가 등록 안 하니까? 다른 업체가 신청을 안 하니까 그 업체만 해준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봤지요? 통장도 2년만 하고 갈잖아요. 이것 보세요. 통장도 이런 방침을 딱 받아서 2년만 하고 다 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큰 대행업체를 마르고 닳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방침을 받으란 말이에요. 방침 받아서 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신청하고 참여의 기회를 줘야지, 어떤 사람이 잘 하는가 어떤 업체가 잘 하는가 잘한 업체를 바꿔서 1년씩 해 보고 또 다른 업체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여기만 마르고 닳도록 주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법이 90년도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업무를 위임을 하면서 주차위반견인차량에 관한 지침을 시달해서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업체를 다시 지정을 하고,

1개 업체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로 해주고 2개 업체는 우리 중구의 지정업체예요. 나는 중구의 지정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90년 11월 지방자치도 실시도 되기도 전에 했던 것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10년이 되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 일을! 등록업체 지정해 주면, 여기 보면 성필숙, 이 사람도 2000년 12월 14일에 해주고 지금까지 교체했어요, 안 했어요? 갱신했어요? 2004년 것을 보니까 그 날짜로 돼 있네요?

2000년 12월 14일에 한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신고입니다.

견인업체 지정,

견인업체 지정이 아니고 주사무소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준 겁니다.

견인업체지정증이라고 있는데, 지정해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주소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여기 주소지 변경이라고 안 나왔는데? 지정증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어디에 주소지변경이란 글자가 있는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 종로로 돼 있었는데,

아니 그럼 주소를 변경했다고 그래야지요. 지정증만 했잖아요. 주소 변경됐다는 내용은 거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자꾸 엄한 얘기만 하시려고 하면 감사 못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무슨 주소를 변경했으면 주소를 변경한다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지정증 아니에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요!

그 서류철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주소지 변경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리고 견인업체 지도점검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담당주사하고,

그런데 지도점검을 했으면 무엇을 지도점검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할 텐데, 내용만 지도점검이 어떤 것 어떤 것 해놓고, 그 밑에 실무자나 소속, 이름, 아무 것도 돼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도점검했다는 것만 돼 있으면 어떻게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건도 지도점검해서 도장 찍혀서 우리가 지도점검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불합격이니 합격이니 하는 얘기를 한 건도 한 것이 없어요. 내용만 여기에다 해 놨지. 그런데 또 여기는 왜 안 붙어요? 이 서류에는 표만 붙어있고 이렇게 도장 찍힌 게 없어요. 보여드릴까요? 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이 더 많아요. 난 이준규씨가 어떤 양반인지 그렇게 대단한 양반인지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하는지, 어떤 서류를 보면 연장해 준 것이 날짜도 없고 어떤 서류를 보면, 금년도 것 보니까 금년 6월 며칠부터 내년 6월 며칠까지 연장해 준다고 돼 있고, 행정을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견인대행업체 점검확인표예요. 점검을 했으면 무엇을 점검을 했다, 확인은 누가 했다,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이 당시에 견인대행업체를 지도점검하겠다는 통보서니까 여기에는 기재사항이 아무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낸 겁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겠다고 보낸 것이고 아까 좀전에 갖다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도장을 찍는 것이지,

그럼 이것을 거기에다 붙여놔야지 왜 안 붙여놔요? 그것이 대행업체 관계철 아니에요? 대행업체 관계로 이루어진 일은 그 철 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지금 상반기, 6개월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서류편철이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것인데 상반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이 몇 년도예요?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면 2004년도 것인데, 그냥 편리한 대로만 얘기하고 답변하고 이래서 돼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연도의 서류를 다 확인을 해서 편철을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한 눈에 쭉 볼 수 있도록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서류도 한 눈에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놔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고쳐가야 될 것은 고쳐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 끝나는 대로 저희가 과년도 서류지만 한번 서류편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대행업체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통장도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다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대행업체가 10년, 20년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딱 계획을 세워서 바꾸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지정업체가 하나의,

지정은 우리가 해 준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업체를 저희가 취소를 시키려면 그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2005년 것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006년도 몇 월까지 연장해 줬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바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견인보관소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견인보관소는 보관소 사용 문제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업체하고 조금 틀리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쉬운 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해 주고 이 바꿔야 될 것은, 이 차량보관소는 10년을 해도 괜찮고 5년을 해도 괜찮은 장소인데 이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견인업체는 당장 바꿔야 될 사항인데도 그건 마르고 닳도록 계약기간도 없이 운영을 하고, 말이 되는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보관소는 1년을 하든 3년을 5년을 하든 그 보관소를 해도 될만한 데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견인업체는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 해먹게끔 날짜도 정하지 않고 시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으면서 그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기한이 없이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업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정하는 업체, 2개 업체는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구일이나 삼문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90년도 6월에 미리 정해놨던 것을 위임하면서 저희가 다시 지정을 한 겁니다.

말씀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 공문도 보지 못했는데 공문이 유령인지 실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면 90년도 6월 29일에 서울시에서 업체에 공문 하나 보내 준 것, 그것을 적용을 해서 계속 마르고 닳도록 100년이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아직 공문도 보지를 못했는데 서울특별시 주차관련 30400호 90년 6월 29일자로 그 종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져와 보시오.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가 말이지! 말 같은 얘기를 해요. 90년도에, 광역지방자치가 되기도 전에 공문 하나 어디 있던 것,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년도 그 공문 하나 때문에 대행업체, 나는 그게 무슨 공문인지 모르겠어요.

공문 명칭이 서울시에서 나온 주차위반차량견인에관한지침시달,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님한테도 지난번에 해드린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지방자치가 되기 전의 일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되기도 전의 일을, 지방화시대가 돼서 시장이 몇 번을 바뀌고, 구청장이 몇 번 바뀌고, 3선 연임을 하고 바뀌는 판국에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한다? 말 같은 얘기가 되어야지 누가 어디 내놔도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감사할 때 보니까 전에는 계약서가 있었어요. 계약서가 근래에 와서 없어져 버렸어. 이 업체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계약한다는 계약서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90년부터 지금까지 계약서 없이 했습니까?

제가 와서 계약서를 찾아 봤지만 우리 서류에서 계약서라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서가 왜 없어요?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가 견인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이런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한테 해주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자격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마르고 닳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견인대행업체로 신청 들어온 데도 없었고,

우리가 지금 그런 좋은 우량 업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왜 없어요? 찾으려는 노력을 해 보세요. 왜 없는가!

현 업체가 운영상에 있어서 커다란 하자를 가지고 있다든가 잘못하게 되면 저희가 취소를 해서 하게 되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취소할 만한 사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까지 그 업체를 지정업체로 지정해서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업체만 앞으로 10년이건 50년이건 이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지금 통장도 참여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바꾸자고 하는데 20년 전 견인업체를 바꾸라는데,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그 업체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두 업체가 예를 들어서 대행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거나 또는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그 업체를 취소를 하고 다른 업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그 업체로 대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폭을 넓히기 위해서 광고를 해서 여러 대행업체가 올 수 있도록 광고를 해야될 텐데, 기간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잘못할 때까지, 잘못하면 앞으로 10년이건 50년이건 이 사람이 대대로 하게끔,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국장 좀 불러주세요. 도저히 얘기 못 하겠으니까 국장님 불러주세요.

국장님 오실 때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시네요. 과장님 외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참고될 사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마디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대비한 여러 가지 연구도 해왔지만 또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하시는 공무원 쪽이 어떠한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이 더 있어서 감사를 대비해서 많은 답변 준비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제 생각에는 좀 자신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면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우선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명칭이나 이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좋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린파킹이라는 것 있죠? 그린파킹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은 동의어입니까?

동일한 것은 아니고 그린파킹사업 중에 담장허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린파킹 지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담장허물기만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린파킹이 넓은 범위이고, 그 안에 담장허물기도 들어간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말로 된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람들의 의식이 그린파킹이라고 하면 아주 멋진 주차장 같고 우리말로 되면 좀 촌스러운 느낌을 갖는 이런 정서인데, 행정청에서는 가능하면 우리말로 된 이름으로 고운이름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 규격은 국제 규격입니까, 아니면 나라별로 다릅니까?

제가 각 나라는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국내 것만 보고 있습니다.

국내는 동일합니까? 국내에도 어떤 폭이 있습니까? 어디부터 얼마까지?

국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합니까?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구청 주차장에 주차하러 갔다오면서 느낀 건데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주차라인을 우리처럼 한선으로만 딱딱 긋지 않고 경계선이 두 개더라고요. 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좌.우차 사이에 공간이 좀 많이 생겨요. 자기 선으로만 딱 집어넣으면 그 사이에 간격이 좀 넓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도 옆에 차에 부딪칠 염려도 없어요. 우리는 차를 잘못 세워놓으면 좁아서 차문을 열면 저쪽 차에 부딪칩니다. 새 차나 고급차 옆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뿐 아니라 수시로 밀어도 그것을 갖고 시비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많이 오는 구청 같은 주차장에는 폭을 좀 넓힐 수만 있다면, 선진국처럼 조금 더 넓다면 민원끼리 접촉 관계가 없지 않나해서 얘기했는데, 규격이 일정하다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것은 또 변경하는 사유가 생겨야 되겠고요. 주차단속직원 선발 자격 요건에는 남녀가 다릅니까? 여자 것은 보니까 18세에서 25세 고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는 연령도 다르고 학력도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 당시에 여직원들은 서울특별시에서 공무원으로 뽑은 것이고, 남자 직원들은 그전에 지방방범원으로 있다가 주차단속업무를 시킨 것입니다.

그럼 주차단속원을 채용하면 시에서도 교육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네요? 혹시 채용 후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무엇을 공식적으로 공통으로 교육한다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은, 서울시에서 교육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교수들이 강의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예절이라든가 민원대응 같은 그런 것을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초점은 뭐냐 하면, 좀더 주차단속원의 자격 요건이 높아져서 조금 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의 폭이 넓어서, 이것을 과연 딱지를 붙일만한가 아닌가하는 판단도 좀더 폭넓게 할 수 있고 깊이 할 수 있는, 조금 수준이 높은 주차단속원을 뽑고, 또 그렇게 뽑지 못했으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자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합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구청장 공약사항을 본 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제가 구청장 선거유세 시에도 같이 동행을 한 일도 있고 해서, 수차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무슨 구청장의 지침이 있습니까? 주차단속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택가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 자신도 경험하고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면도로, 전혀 교통흐름에 지장도 없고 또 최대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차를, 물론 불법입니다마는 하늘에 달아매거나 손바닥 위에 얹어놓지 않고는 불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이 거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3동에 공영주차장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지, 공식적인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볼일을 보려면 무단주차밖에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를 불법으로 했다면 물론 차주인이 잘못 했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그 이면도로에, 내가 확인해 봐도 참 지나치다할 만한 곳에 이걸 붙여놨다고요. 본 위원도 한번 민원이 있어서 걸어갈 수는 없고 차를 가지고 가서 전혀 해당 없는 자리에 주차장 담벼락 옆에 바짝 붙여서 했는데 정말 참 귀신같이 와서 한 10분 사이에 붙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이 붙은 것을 보니 참 짜증내는 주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차단속원들이 단속에서 운영의 묘를 좀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나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에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시기도 있었지요? 그때 보니까 경미한 때에는 옐로우 카드를 발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들었습니다.

바로 과태료가 아닌, 앞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장의 옐로우카드를 발부한 것을 받은 기억도 있고, 그렇게 한 때가 있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 축구나 야구나 할 때 야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경기 같은 것을 보면 경미한 벌칙에는 옐로우카드를 주고 그 다음에 레드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하는데도 A급, B급, C급, D급 정도를 정해서 한 A급 B급에 속하는 불법주차에게는 옐로우카드에 해당되는 것을 차창에다 붙여서 자율적인 준수를 권하는 간곡한 권고문을 좀 써서 발부하고, C급,D급에 해당되는 데는 레드카드로 과태료가 붙는 등으로 차등을 주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 정도했더니 참 고맙게도 경고를 하는 구나, 다음에는 지켜야지, 이러한 자발성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단속 방법은 그것을 당하고 나면 더 불법주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끔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좀더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안 되겠고요.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들 수고많으신데,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좀더 모든 집행을 하는데는 예외도 있고,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 주차난이 어려운데, 주차장도 없는데,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뭔가 좀 기술적으로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이 옳지, 저는 주차단속원이 66명이나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항상 같은 곳을 다닙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을 윤번 식으로 돌립니까?

지역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순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 중에는 시동을 걸어 놓고 잠깐 들렸다 나와도 붙였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부릉부릉하는 차에 딱지를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주의를 좀 살펴보고 이 분이 시동 걸어놓고 멀리 가지는 않았을 텐데, 주차단속원이 둘이 나간다면 한 사람은 A,B급을 주로하고 한 사람은 C,D급을 주로 하면서 합의된 사항으로 붙이고 하는 재량권을 주어서, 주차난이 어려운 우리 중구의 차 가진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좀 주민의 편에서 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3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발주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시공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서 시공에 들어간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공사를 중지하거나 하는 것은 건축과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보니까 교통지도과장이 중지를 시켰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착공이나 중지나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중지했던 것은, 그날 토요일에 갑자기 민원이 와서 나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주민들이 다급하게 하기 때문에 그 현장 소장한테 일단 잠시 중단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권한으로 계속해서 열흘 이상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지를 시키고자 하면 공사를 하고 있는 주무과인 주무과장하고 합의 하에 했어야 옳을 텐데, 교통지도과장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그 중지를 잘못해서 공사가 더 지연되고 민원해결이 어려워지고, 또 그 자연건설이라는 사장의 말을 빌리면 그러한 때에는 사장에게 연락해서 해결책을 주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결을 해보도록 노력을 했을 텐데 공사를 중지시킨 뒤에 연락이 와서 참으로 어렵게 만들었다하고 원성을 하던데 뭐 잘못된 건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중단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날 토요일날만 잠정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지 말라고 했고, 나중에 건축 중단시킨 것도 건축과장 명의로 중단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그 공사가 예산이 얼마지요?

한 87억 정도입니다.

그러한 예산으로 하는데 그 사장이 한 3개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는 데 대한 손실액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민원인들에게 보상해준 돈도 만만치 않고 한데,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하는 업자가 이렇게 큰 손실을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좀 충당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염려가 되는데, 염려 안 됩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 감리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공관계는 우리 건축과하고 감리업체에서 그 공정에 대해서, 또는 공사 진행에 대해서 철저한 감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다 준공이 된 뒤에 인계를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계받을 때, 인계받기 이전에도, 감리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부실시공 여부를 좀 철저히 따져본 뒤에 인수를 좀 받으셔서 뒤에 어떠한 불상사나 또는 하자보수나 누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인수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마무리 좀 합시다. 이것도 최진환 씨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이 지도점검 중에서 지금 견인차고지가 성북구 보문동 2가 3-6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등기부등본이 떼어보니까 등기부등본이 근로복지공단 서울시본부로 돼있어. 여기는 분명히 성필숙이나 이은영으로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한테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주차, 성북구에서 허가받을 때 삼문상사 대표자가 성필숙으로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등기부등본 지금 떼어왔잖아요. 지도점검한 것, 자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도점검에 보면, 자기소유, 186㎡ 성북구 보문동2가 3-6, 지도점검에 딱 나와있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권리권자가 근로복지공단서울시지부예요. 이런 데도 이 회사가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6월 14일에 점검했어요. 6월 14일에 최진환이라는 7급직원이 뭘 점검을 했는지 여기에다, 자기 소유라는 것에 딱 도장까지 찍어놨어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환 씨는 징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도장을 아무 데나 찍어서 자기 소유라는 거짓말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지도점검 했다고 도장만 찍어버리면 되겠어요?

예,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최진환, 계장, 과장, 경위서 다 받으세요.

최승걸 과장님, 그외 팀장님들, 감사받느라고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장충동 1지구 환경개선지구 공영주차장, 준공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히 열심히 해서 지금 준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도 많아서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김종로 계장이 잘 처리를 하고 과장님이 잘 도와줘서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날 행사를 잘 치루고 또 그것은 위탁을 시키니까 전자입찰해서 어떤 분이 맡든간에 주차장을 잘 운영하는 것,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정이 90%,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칠 같은 것, 그 부분 남은 것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문을 잠그고 새콤 장치를 해놓고 다 퇴근하고 없다고 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마는, 주민들과 같이 올라가보려고 했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민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지요?

예, 지금은 별 민원 없이 내부적인 처리만 좀 남아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한다는 내용은 김영성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7월 8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접수한 것은 전자다 보니까 우리 몇 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7월 8일 당일 9시가 되어야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 입찰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예, 전자로 접수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 9시에 개봉을 해봐야만 몇 개 업체가 한 것인지 알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구청에서 하나요?

중구청이 아니고,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온비시스템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몇 분이 입찰을 하는지도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예, 그것은 당일 7월 8일 아침 9시가 돼서 입찰에 들어가서 개봉을 해야만 나옵니다. 그전까지는 취급하는 담당 직원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7월 15일에 하기 전에도 좀 나오셔서,

예, 일단 업체를 정해서 현황을 살피고 기기도 작동도 해 보고 그래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미리가 해 놓아야만 우리가 15일날 준공을 하더라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왕에 고생했으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피치를 올려서 좀 계속 나와서 점검도 해 보고 시설도 한번 둘러보고 미비점이 있는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또 526평 대지에 그런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 주위가 완벽하게 잘 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시정완료했다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부설주차장 68건에 대하에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전부가 시정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일단 시정을 촉구를 했고, 각 건축주들이 시정된 것을 사진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1,2,3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시정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완규 팀장 외에도 몇 분이 매일 나와서 점검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49에 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과태료부과현황을 보면 한 번도 변화 없이 매년 똑같이 부과액 중 징수보다 체납이 몇 배씩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체납액을 줄일 수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년도는 31%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체납를 하더라도 가산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납부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안내고지서를 보내고 해서 납기율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징수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를 받고 68%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과태료를 잘 내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증명을 떼러 온다든지 할 때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없이 내는 거지, 그것을 자진 납부하는 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같은 것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더라도 매매하거나 차를 폐차할 때 그때 가서 겨우 받게 되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직원을 보강을 해서 체납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내서 속히 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중앙시장에서 마른내길, CCTV 카메라,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이나 오후에 물건을 가져오면 내리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5분만 대놓으면 삐끄덕삐끄덕 음성으로 차 나가시오, 단속 나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물건이 오면 가게에다가 들여놓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건 싣는 시간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갖다 놓으면, 주차창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우리 중앙시장은 주차장이 워낙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는 어떻게 좀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5분 정도로는 물건을 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CCTV 카메라로 찍어 버리니까, 백발백중 다 걸려요. 그러면 우리 중앙시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도 주차장도 없고 또 도로도 좁고, 어디든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데서 어떻게 좀 시간을 연장을 해서 좀더 주든가 해 주셔야지 딱 5분되면 음성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중앙시장상인회 쪽하고 대화도 나눠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간도 좀 늦게 잡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보면 우리가 타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분 정도 더 길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많이 좀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동공고주창이 빨리 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뭐 가져오란 것, 왜 안 가져옵니까?

김팔영 예, 그렇습니다.

김팔영 예.

김팔영 거의 바로 됩니다.

김팔영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팔영 제가 4월 1일자로 왔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추첨제를 도입을 해보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팔영 신청을 받아서 전산으로 추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팔영 예.

김팔영 예, 전산실하고 협의해서 전산으로 추첨할 수 있도록,

김팔영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팔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팔영 숫자가 좀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장소가 또 없더라고요.

김팔영 저희도 추가설치계획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일부는 자기네 건물에 불편을 주니까 철거를 해주거나 이전해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팔영 좀 알아봤는데요. 아직 적절한 장소가,

김팔영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약수동 로타리 쪽에 2개를 임시로 이전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김팔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팔영 알겠습니다.

김팔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적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팔영 예, 알겠습니다.

김팔영 알겠습니다.

김팔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팔영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