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이 민원이 맨 처음 발단된 것은 건축과에서 시작이 되어서 주민 민원이 극렬하니까 청장님께서 법무부 부국장님과 대화를 하신 것 같아요. 대화를 하시고 그 전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승인이 나간 것이 아니고 맨 처음 법무부에서 그 건물을 사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면서 문제가 발단된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 안 해 준 상태입니다.

우리가 매입하면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지요.

방과후 교실이나 애들 공부방같은 것은 지금 손을 안 대고 써도 쓸 수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계4동은 편익시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알 수 없지요. 사회복지과 소관도 있고 가정복지과 소관도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은 관리 부서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답변 드리기가...

정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파악하시기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월계4동의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말고는 특별한 구립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가정복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입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월계지역 주민과 월계4동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또 각 과에 활용 부서가 어디가 필요한지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10억 이상은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돌발사건이 되어서 아까 보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거기 노인들도 있고, 그 주변의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급박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미루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광수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29일간에 걸쳐 검사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3,310억8,612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37억3,171만7,700원, 지출액은 2,488억5,552만6,890원입니다. 그 차액은 848억7,619만81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억8,735만원, 사고이월 78억4,366만7,000원, 계속비 이월 310억530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394만5,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6억3,592만2,42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3,060억5,961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83억4,132만3,760원, 지출액은 2,375억5,369만9,170원입니다. 그 차액은 707억8,762만4,59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6억5,807만4,430원입니다. 결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상계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 현액 250억2,651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3억9,039만3,940원, 지출액은 113억182만7,72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0억8,856만6,22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7,784만7,99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0억4,645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9,886만9,490원, 지출액은 2,514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억7,372만9,490원으로서 이는 모두 순계잉여금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억9,809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267만5,810원, 지출액은 1억6,092만7,53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74만8,280원으로서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37억8,196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억1,884만8,640원, 지출액은 111억1,576만19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30억308만8,450원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억411만8,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2페이지 이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 결정액 9,440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26만3,000원, 집행잔액은 6,314만원입니다. 20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1억9,473만3,138원에서 2004년도 수납액은 56억959만9,591원, 2004년도 지출액은 54억1,480만1,662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3억8,953만1,067원으로서 기금별 내역은 210페이지에서 2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14억6,477만5,700원에서 당해 년도에 5억500만4,000원이 발생하고 13억4,713만1,160원이 소멸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106억1,814만8,540원으로서 채권액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244페이지에서 247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5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2,420필지 16만7,000평방미터에 9,332억4,131만3,000원이고, 건물 147동 9만1,753평방미터에 342억2,275만4,000원입니다. 기타 공작물 32건에 159억4,116만원으로서 총 9,834억522만7,000원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252페이지에서 2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4년도말 물품현황은 76종 70억5,257만4,000원으로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5억704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4억3,356만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260쪽에서 2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물품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