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헌 의원 발언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박명석 의원님, 이종헌 의원님, 안시헌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과 보충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정부 정책에 의거 추진 및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질문] 먼저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운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과 또한 노승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원고 없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흥시가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느낀점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또한 4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만 3년이 막 지났습니다. 지나면서 느낀점을 같이 피력하는 그러한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시화지구 개발건이라든가 또한 장곡·목감·능곡지구 택지개발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화지구 내에 조력발전소 등 관련된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화지구에도 개발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교육문제 또는 그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으로만 이루어져서 진행된다 하여서 우리 시흥시가 그냥 끌려가는 그러한 형태의 결과가 아니었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모든 것을 할 때 좀더 우리가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가지고 대응했다 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발전되는 개발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뭔가 좀더 축소시키고 잘못된 점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왔을 수 있음에도 우리시가 대처하는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MTV 사업을 포함한 시화지구 개발이 다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한 것도 우리 시흥시가 어떠한 공식적으로 답변을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항도 적습니다. 조력발전소 또한 2000년도부터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그 조력발전소 설치되었을 때의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지금 미흡합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국가 정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틀 안에 우리시에게 맞는 그러한 것을 집어넣는 것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된 그 경위는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은 중앙정부가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는 조건부로 해서 남측 시화호 주변을 개발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시화호 수질을 갖다가 COD 2PPM 이하로 낮추는 조건 하에서 동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인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바닷물을 갖다가 끌여 들여서 시화호의 수질을 COD 2PPM 이하로 만들겠다 라는 그런 착상에서 나온 방안입니다. 그러면 그 방안으로 해서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시는 어떻게 앞으로 변해갈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시화호 수질을 개선해서 개발했을 때 우리 시흥시보다는 화성시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흥시가 안고 있는 항상 얘기하고 있는 발전 가능 도시이다. 발전시킬 토지가 많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지법 G.B법 이라든가 「도시계획법」 또 이번에 진행되고 있던 생태자연도에 관계 된 것 등등 묶여 있는 법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력발전소를 빌미로 해서 그러한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력발전소 저것을 설치해 놓고 시화호 COD 2PPM 해 가지고 시화지구가 개발된다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복잡한 우리 시흥시를 계속 염두에 두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화성시는 법률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린벨트 일부 지역만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이 우리보다는 적습니다. 그랬을 때 국가에서는 어느 쪽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어느 쪽을 더 해 나가겠느냐 이거죠. 간단하게 조력발전소 설치함으로써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라고 몇 가지 안이 나와 있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확약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거죠. 또 한 예를 들어서 시화지구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했다 라고 그러면 오늘의 환경문제 교통문제 교육문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현재에 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개선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과거에 모든 책임을 지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환경부에서 아마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정왕지구 시화지구에 차단녹지를 갖다가 10m 높여 가지고 성토해서 다시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꾸준히 얘기했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계속 얘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 힘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어 왔던 사항을 이번에 시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올렸지만 27억원으로 거의 확정되었던 사항을 지역 조정식 국회의원과 저 본인과 시의 관계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가서 토론과 대화와 모든 방법을 했을 때 6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기획예산처에 넘긴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과 집행부와 또한 관련된 지역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부딪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지금처럼 난제로 되어 있는 조력발전소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 장현·목감·능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손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이것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해서 진행된다고 해서 공무원들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만 대응하고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사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이 함께 그 문제점을 토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동한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쪽으로 개선해서 그 개발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본인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조력발전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장현·목감·능곡지구 개발건에 대한 우리 시흥시의 입장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또한 시화지구 개발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노승철 [답변보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 정리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요청의 말씀이 와 가지고 시정 전반에 대한 부시장님께서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동안 시정 운영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고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부시장
박명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금년도 상반기 시정을 돌아보고 하반기 시정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제120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난 7월 1일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고 민선 3기의 마지막 남은 1년을 시작하는 날이었던 만큼 오늘 다시 한 번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시 2005년도 상반기 시정 운영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취임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상반기 시정은 2005년 시정목표인 체감시정 구현을 위한 총력을 기울인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각종 현안이 산재해 있는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풍51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고고(go고) 프로젝트 48개 실천과제 선정을 통하여 체감시정 구체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국제 게임시티 조성사업,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소사-원시간 전철사업, 능곡·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들이 가시화 되는 등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신천-오류간 도로 전구간 개통과 조남-월곶간 동서도로의 일부 구간의 개통 그리고 자전거 도로인 그린웨이의 준공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좀더 편리해졌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도서관도 착공하였습니다. 물왕예술제 시민건강축제 뜨락콘서트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각종 문화행사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큰 무리 없이 개최되었고 중국 덕주시와의 자매결연은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공단지원센터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지원과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였고 리더십(leadership) 훈련 혁신 워크숍(workshop) 능력개발 교육 등 공직자들에 대한 직급별 특성화 교육을 통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기록물관리 전국평가 국무총리상 수상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전국평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은 시의 위상과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시흥의 잠재력과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주셨던 종합직업체험관 유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는 실망감이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실패라는 소중한 경험들은 미래의 좀더 큰 시정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은 민선 3기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민선 4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반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시민 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각종 현안사항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3기 시민들과의 약속인 99개 세부 실천과제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함께 시흥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들이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의 탄력성 유지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60달러에 육박하면서 나라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역 경제와 서민 생활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규정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아울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발전대책이나 정부 혁신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각종 행정제도 변화의 유연함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안정성 유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님이 부재 중인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시정 공백으로 인하여 현안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또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의 안정적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하반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산재해 있는 현안사항 해결은 물론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로드맵도 만들어야 하고 내년에 치루어질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시흥시 전공직자는 공무원으로서의 확고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동안 이명운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900 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 정책에 의거 추진 및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리시 관내에 정부 정책으로 진행 중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추진 중인 능곡·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시화지구 내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장현·목감지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목감지구는 정부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500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는 주택종합계획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우리시 관내 능곡·장현·목감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G.B조정 가능지 인센티브 반영과 임대아파트 비율축소 등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임에도 국책사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거지역이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우리시의 경우는 국책사업과 병행하여 도시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국책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전면적 거부 또는 수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동 국책사업의 거부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이 변경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신천·은행·대야권과 정왕권만이 개발되어 있는 불균형적인 도시구조가 존속될 수밖에 없어 급변하는 주변도시 여건에 경쟁력 있는 대처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국가 계획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 보다는 수용하면서 국책사업에 따른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사업 주체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시의 구심적인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부적인 대처방안으로는 장현지구는 행정업무 기능이 부여된 우리시의 중심으로, 목감지구는 광명역사와 인접한 시의 동측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 전체적 균형개발과 더불어 기존 시가지에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 및 물왕저수지 공원화 신안산선 노선에 대한 우리시 의견반영과 개발이익에 대한 우리시로의 재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각 개발사업간 상호 연계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건설교통부 및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및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 시 임대아파트에 대한 평형 상향 조정, 공원·녹지·공공청사·문화예술회관·도서관·사회복지시설·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부지를 50% 이상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사업 시행자인 주공·토공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년도 12월 12일 시화호종합관리계획 심의·의결을 거쳐 2003년도 10월 18일 시화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가 되었고 2004년 6월 22일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효과로는 해수유통으로 시화호 수질개선 COD 2~3 ppm 수준 유지와 고유가 시대 유류대체로 년간 86만 2,000배럴(bbl)의 에너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직 검증되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청정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자급도 향상 및 국제기후변화 협약에 부응하고 시화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취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장래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업 시행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의 입장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 진행과정상의 교통량 유발과 공사차량의 이동에 따른 먼지 및 소음 등 발생에 대한 현실적인 환경 및 교통 피해대책 마련이고 둘째로는 사업 완료 후 관광객 유발효과를 연간 30만명으로 예측하고도 교통대책은 주차장 70면이 전부이며 특히 대안으로 제시한 시화 MTV사업과 연계한 교통대책의 경우 MTV사업의 추진여부나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써 교통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셋째로 해수유통만으로는 시화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과 병행하여 시화호 준설, 시화지구 자연형 하천 조성 등 좀더 종합적이고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게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토록 하고 넷째로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까지 56선석 규모로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흥항만 건설계획과 상충되거나 제약하는 요인들을 재검토한 후 시화항만 규모 축소 등에 따른 대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4월 21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력발전소 설명회를 2차로 개최 그 동안의 요구사항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추진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 개발처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제반 문제점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 자체만으로 집행부 자체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또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력발전소에 대한 조성 문제가 시의 어떠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면밀한 분석과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역에 대한 경험과 또 이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도 종전에 시화공단이 최초에 조성되어서 그 이후에 많은 고통을 받고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서 조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지금 시화공단 완충녹지 높이를 성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우리시에 큰 도움을 주신 박명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철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나열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추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시흥시의 입장에서의 안을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능곡 장현 목감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정가능지를 가지고 개발하는 그러한 사안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조정가능지에 대한 훼손은 분명히 빠지고 빼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도 손실시키면서까지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지구 단위가 됐든 개발할 때는 다 자립도시형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의 형태가 얼마만큼의 자립도시로써 개발될 것인지의 예측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우리시의 이익 쪽으로 가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방안이 나와서 그것을 평가해서 이것이 우리시의 이익이 되는 건지 이익이 안 되는 건지를 우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 이러한 형태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대안으로 인센티브로 요구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시의 전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조력발전소에 관련된 사항으로 봤을 때도 아까 답변 중에는 관광 유발 효과가 30만명이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조력발전소가 되어 가지고 관광명소화 된다 하더라도 이 30만명이라는 사람이 대부도로 건너갈 것인지 우리 시흥시로 다시 건너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놓을 수 있는 안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예를 들어 판단한다면 조력발전소 가서 구경하고 다시 오이도 쪽으로 나오겠다는 얘기냐 이거죠. 바로 대부도 제부도 쪽으로 해서 그쪽 가서 관광하고 앞으로 MTV사업 시화호 개발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안산 화성의 다리로 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로만 열어놔 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앞전에 질문에서 했다시피 조력발전소가 설립됨으로써 시화호 주변 개발이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랬을 때 남측 간석지인 화성시가 개발했을 때 우리 시흥시는 뭘 얻을 것이냐 이거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까다로운 우리 시흥시를 개발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측 쪽을 개발하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까? 국가에서 개발한다 그래도 관련법을 갖다가 풀면서 우리 시흥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건이 되겠느냐 이거죠. 똑같은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지역으로 갈 것은 뻔하다 이겁니다. 또한 우리가 소사하고 반월공단하고 연결되는 원시간 전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화성시는 화성시로 끌고 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통문제서부터 모든 것이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화성시입니다. 우리는 안산시가 반대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반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철을 차량기지를 우리시에서 받으면서 우리시의 유리한 입장 고지에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유치한다면 이는 거꾸로 우리시가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유리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아무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철이 화성시로 건너갔을 때에는 우리시가 무엇을 얻겠느냔 얘기죠. 차량기지를 거꾸로 이것은 뭐 확실하게 그렇게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 공단으로 해서 저 오이도 쪽으로 해서 만약에 차량기지를 한다고 한다면 광명역에 와서 거기 와서 구경하고 편안하게 전철 타고 감으로써 관광 유발 효과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조력발전소가 관광명소화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바로 전철 타고 와서 내려서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이익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지난번 수자원공사에서 설명할 때 공청회를 통해서 저도 피력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한데도 우리는 아무 지금 노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것이 들어오면 반대와 찬반 결론만 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만의 어떤 숙의와 논의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요 국책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와 모든 전문가가 망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고 대책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박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 정책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국책사업 목감 장현 능곡지구나 조력발전소 또 전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부시장
박명석 의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GB조정 능곡 장현 목감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하면서 GB조정가능지 면적까지도 국책사업으로 잠식을 해 버린 것이 아니냐 우리시에서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월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사항들이 아니냐 하는 사항들이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까지는 능곡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지난 2002년도 1월 광역도시계획 공람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건교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능곡지구는 50%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30만평의 약 50% 15만평은 인센티브가 일부 적용이 됐었고 나머지 장현 목감지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국책사업을 빌미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을 시에서 조정가능 우선해제지역을 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잠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도 하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 시흥시만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 또 이런 중앙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도 다시 한 번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도시 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도시를 형성하면서 실질적인 이런 자족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지구도 지금 거의 주거지역 형태로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목감과 우리 장현지구 지역에는 일부 자족성에 대한 이런 도시 기능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외 광역도시계획도 광역교통계획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별도의 장현 목감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되는 사업주체인 주공하고 다시 재차 한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또 의원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 집행부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서 저희 집행부측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또 반영시켜 나가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반면 또 한쪽으로는 우리시의 입장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 도시 장기발전 추진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한계는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자족성을 가진 도시의 개발 문제들도 지금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또 다시 한 번 의원님들 하고 공동 대처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력발전소 관련은 워낙에나 우리 박명석 의원님이 전문가이시고 차량기지 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기지 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소사-원시간에 대한 노선 공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된 다음에 그 중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량기지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겁니다. 그때 그게 우리시에 아까 화성으로 차량기지를 유치하는 문제를 화성에서 아마 거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하나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성이 되면서 추후 논의가 되고 그럴 때 과연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유리점과 불리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와 우리 시민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구성되는 어떤 별도의 특별 대책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야 할 시점이 대두가 되면 그때 가서 구성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들 또 같이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할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서로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을 잘 이해하시면서도 의회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박명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유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어려울 때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의원님들께도 같이 협의도 하고 앞장도 서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 발족을 제안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시는 것 봤을 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실 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러한 사항들이 왜 이러한 것을 제가 안을 내게 됐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력발전소 건만 해도 벌써 2000년도서부터 진행된 사항인데 우리시가 몰랐었다는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 우리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함으로써 그것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공고되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서야 부랴부랴 그러한 것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대처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토취장 문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주거지역 했을 때 간단하게 그것을 우리가 주거 주택 지역으로 택지로 한마디만 했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와서 그것을 그런 지구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거든요. 또한 조력발전소 1건 그 다음에 이러한 능곡 장현 목감지구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만들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발족 됐을 때 우리가 바로 그러한 힘에 의해서 안을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그쪽 하고 유리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까 그러한 우리시의 입장으로 만들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만 가지고 어떤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서간의 어떤 책임 논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항상 우리 집행부는 부서 책임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부서가 됐든 과가 됐든 계가 됐든 시의 입장 표명할 때는 시흥시의 입장으로써 가서 어떤 대변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의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답변은 해 놓고 와서는 책임에서는 서로 부서간에 책임 공방하다가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것을 만들고 우리 것을 안으로써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종합적인 어떤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해야만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고 현재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부시장
박명석 의원님께서는 우리 행정 시스템까지 말씀하시고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내부적인 그런 관리상의 문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화지역 또 별도로 관련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전담 기구도 어떤 측면에서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조력발전소 건만 해도 처음에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게 우리 구역에 해정구역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온적으로 처음에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있어서 무슨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설치 각종 저희들도 협의체를 계속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만들어 놓고 나서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시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와 또 관련 되는 이런 또 규모를 꼭 늘리지 않더라도 소규모로 대책팀을 만들어서 태스크포스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좀 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위원회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부분들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됐습니까?
명석
박명석의원
좀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정리하고 지금 저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빨리 우리가 대처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시흥이 언제까지 항상 중앙정부 아니면 어떤 위 아래서만 끌려나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흥시의 미래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담는 모든 것은 우리 시흥시의 책임이고 책무이고 그것의 역할이 바로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회가 그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꼭 되어서 놓치지 않고 우리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서 우리 시흥시가 미래에 진짜 자족도시가 되고 미래에 어느 도시보다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앞서가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에서 제가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는 그렇지만 아까 도시계획도 정말 우리가 부시장님 도시계획이 정책적인 백년대계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을 한번 잘못 하면 수정하는데 50년 걸린답니다. 또는 100년 더 중요한 것은 요즘은 님비현상으로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답니다. 여론이 안 되는 그래서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서도 그런 것을 지금도 지역 이기주의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의해서 도시계획 선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흥시만 해도 10년전 15년전에 상당히 그래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잘못 하면 정말 안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노승철부시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부 정책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도시개발과를 신설함으로써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장현 목감 지역은 아직도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잠식 문제는 지금이라도 늦이 않았지 않은가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셔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잠식 부분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는 쪽으로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국책사업이나 대형사업에 대한 우리가 소흘함이 없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정부 정책에 의거 추진 및 진행 중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물왕저수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헌
이종헌의원
이종헌 의원입니다. 38만 시민을 대표하고 시정을 보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노승철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이하 공무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시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지만 남은 공백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항간에 주변 인근시에서는 재산세 세율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시는 시장님이 안 계셔서 재산세 세율을 인하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 부족과 이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오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물왕저수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앞으로 목감택지개발 52만 9,000여평이 주민공람이 되어서 예정지구로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지구지정이 되면 목감택지 개발이 물왕저수지 상류 쪽 위에 개발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왕저수지 수질이 나빠질 것이 예상되는 바 수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수질 문제에 대해 현재 주택공사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와 수질 문제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없으면 앞으로 주택공사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노승철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이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헌 의원님 질문인 물왕저수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부시장
먼저 [답변] 이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왕저수지 활성화 방안과 수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 및 목감지구는 건설교통부 및 주택공사 확인 결과에 의하면 국책사업 인정을 위해 7월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왕저수지는 자연적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 수변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서, 현재 담수용량은 만수시 183만 9,000톤이며, 담수 유입은 주변임야 및 양달·방화·왜무골 소하천 등으로부터 유입되어 지방2급 하천인 보통천을 경유, 서해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목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 시행시 토사 및 부유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토공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성토지역 하류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치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하수계획은 우·오수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사업완료 후 발생오수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물왕저수지 상류지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목감지구로 예정된 지역내 양달·방화·왜무골 소하천의 수질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사업 시행시 소하천의 자연친화형 정비와 더불어 정화 기능이 뛰어난 노랑꽃 창포, 갯버들, 부들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하천의 자정 능력을 높이고, 어도, 여울, 바이오 톱 등을 조성하여 수질개선이 되도록 건설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왕저수지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으로는, 목감지구의 하수시설을 우·오수 분류식으로 설치토록 하여 저수지 유입 우수량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하천수는 자연정화 설계기법을 이용 수질개선후 유입토록 한다면 물왕저수지의 적정 담수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농업용수 사용에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의원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은 물왕저수지 주변공원화 한다고 계획을 몇 번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향후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종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부시장
이종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물왕저수지를 비롯한 관내 7개 저수지를 각각의 테마를 가진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2003년도 12월에 친환경 수변공간 개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4년에 1차적으로 물왕저수지를 공원화 하기 위해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물왕저수지 공원 계획의 반영을 추진함과 동시에 5억 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물왕저수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반려되어 현재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물왕저수지 공원화 계획이 반영되도록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물왕저수지 공원화 계획이 반영되면 2004년에 추진 예정이었던 물왕저수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발주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목감택지개발사업에 물왕저수지 공원화 계획이 반영되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왕저수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시헌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시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운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노승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업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오늘날 21세기의 화두는 문화라는 큰 슬로건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인 현대는 특히나 문화가 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한 도시의 경쟁력과 선진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꿈과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화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이곳에 사는 시민들에게 삶의 질적 경쟁력에서 얼마 만큼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는지, 시흥 시민들은 얼마 만큼 희망과 행복감을 가지고 있으며 시로부터 받고 사는가, 아마 그 대답은 저으기 실망스럽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능에는 행정과 교육 복지 등의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하지만 특히 문화 예술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자립 자족의 기능이 완성되고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라는 영예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40만을 향한 중형 도시로 발돋움하는 우리 시흥시에는 그 동안 기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분할 구도 인구의 많은 이동 등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시 승격 17년이 되도록 그 정체성과 시민정신 시민의식이 크지를 못한 채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 시들의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 무대가 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의 문화 자족의 고양된 삶이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 높은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목적에는 우리시의 부족한 정체성과 시민정신 시민의식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의 위치로는 우리시 중심부에 위치한 연성권에 위치하여 우리시 어느 곳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고 가깝게 올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와 교육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들의 건립운동으로 인해 늦게나마 우리시에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씩이나마 인식하고 있고 용역보고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 결론 없이 오리무중으로 있기에 이에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곽영달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시헌 의원님의 질문인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안시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들에게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 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2003년 9월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용역에서 최종 후보지로 장현·장곡지구와 오이도 공유수면으로 2개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 능곡지구택지개발사업이 고시되었고 이어 2004년 6월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발표되어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 위치나 건립 일정은 확정된바 없으나 시의 중심기능 강화가 가능하고 접근성이나 공공시설간의 교류 및 지원이 용이하며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현재 추진 중인 장현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입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며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건립규모는 부지면적 2만 5,000평 연건축면적 1만 2,000평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중공연장, 전시관,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00억원, 건축비 800억원 등 1,500여 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 시점에서의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립재원 조달은 택지개발사업 주체로 하여금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고 어려울 시 토지만이라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나가겠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건립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민자방식인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건립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건립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고 활용성과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 만큼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충분하게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관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협조드리면서 안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명운의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시헌
안시헌의원
- 발언신청) 안시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영달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사항도 없고 추진 계획도 올바르게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시흥 예총을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흥시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건립 후 활용계획 관리 운영 계획에 따르는 민·관 공동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불분명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그 동안 우리시의 커다란 행사인 물왕예술제나 시흥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연성문화제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문화 행사가 축제라는 옷을 입고 십 여년 간 개최되어 오고 있지만 시흥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한 시흥시의 어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행사 자체가 분산되고 집중화 되지 못하는 관계로 홍보나 관객 동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나 시의회에 문화예술 쪽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아마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확정된 상황도 아닌 이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시작된다고 해도 완공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 동안 현재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갖고 있으신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안시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곽영달 문화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안시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두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2002년 4월 예총 등 민간 차원에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민·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이라든가 건립 계획은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민·관 차원까지 해서 추진위원회를 할 그러한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의 계획이 서고 또 의회에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그런 이후에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민·관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가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기반이 열악한 우리시에서 그나마도 열심히 예술인들이나 이런 문화단체에서 주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행사의 정체성 문제 또 예술인들의 참여 그 다음의 시민들의 참여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언제까지 이러한 두 행사를 각기 성격을 달리해서 갈 것이냐는 그런 고민을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물왕예술제가 끝났고 곧이어 연성문화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두 가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향후에 어떤 개선 방안을 도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왕예술제는 예총이 주관을 하고 연성문화제는 문화원이 주관하고 하는 어떤 주관자의 입장에서의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런 주관자에 따라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예술 행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관자도 결정되는 그러한 행사 또 시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또 예술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헌
안시헌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안시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잠깐 내려가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장현택지개발 예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만 확정고시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또 제가 물어봤던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집중화 되지 않고 많이 분산이 되어서 예술회관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수 년이 걸릴텐데 그 기간 동안 앞으로 대안 공간이 없이 이대로 지속적으로 분산 개최해서 어떤 문화예술의 역량을 집중화 하지 못하게끔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예술회관이 생기기 전까지라도 대안 공간을 확보해서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지역으로 보면 정왕권 연성권 소래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연성권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정왕권이나 이런 데 그 대안 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립이 되기 전까지라도 미리 예를 들면 서울 창동에 있는 이동식 천막극장 같이 최첨단 시설에 또 건립 기간도 짧은 그런 대안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명운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장현택지지구가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 공간의 마련 없이 분산 개최해서 문화 행사의 역량 집중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의 중심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시가 처해 있는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된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행사가 다 치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크게 구 시청권과 정왕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가 야외에서 해야 될 행사들도 많고 양쪽으로 분산해서 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러한 공간이 있어서 보다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한다든가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걸림돌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에이스돔이라든가 에어돔 같은 것을 말씀하시 것 같습니다. 지금 장충체육관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어느 장소에 하기도 마땅하지 않은데다가 그런 시설까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그러한 시급성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공간 체육관이라든가 또 여성회관이라든가 각종 복지회관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은 건립 추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 라면 당장 어떤 임시 공간을 마련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시헌
안시헌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안시헌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십시오.
시헌
안시헌의원
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로 대안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 어느 한 권역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다른 권역에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 되고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예술 행사라든가 축제를 분산 개최해서 매일 같이 정말 야외무대를 만드는데 수 억원씩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짧은 기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대안 공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제가 이것 작년 4월달에 스크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은 이것은 임시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이것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이것은 자료를 곽영달 문화복지국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입장에서 우리 시흥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셔야지 지금 대안 공간도 없고 확정된 바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를 펴신다는 것은 너무 우리 시흥 시민들을 위한 문화정책이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말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답변 해 주십시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안시헌 의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지금 대안을 주신 부분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 대안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 대안도 어차피 지을만한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건축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은 아니더라도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원화 해서 지금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고 문화예술회관이 최대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의원
- 발언신청) 박명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입지가 장현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박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는 장현택지개발지구에 건립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은 된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그 내부라는 것은 뭡니까? 집행부에서 결정이 났다는 사항입니까?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 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행사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왕권이나 신천권에 대한 부분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회관이 건립이 되든 안 되든 그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껏 답변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