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제12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함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겠으며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0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화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활용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무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행정처리는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기간은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함평군과 함평군의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의 고유사무와 함평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도의 사무 중 국회나 전라남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1반, 2반, 3반으로 나누어 1반에 백맹조 의원, 정영화 의원 2반에 모상영 의원, 조용무 의원, 노화섭 의원 3반에 김청수 의원, 이백주 의원, 정현웅 의원으로 분야별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장소는 1반은 3층 상담실, 2반은 4층 도의원실, 3반은 4층 의정동우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에 대한 검증과 현지확인 등의 요령으로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진행순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에 따라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6.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회계년도 결산검사 건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우리군의회 김청수 대표위원님 외 두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를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두 번째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1천9백8억 3천1백2십7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천8백9십4억 7천7백2십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4백3십7억 3천5백7십4만원으로 잉여금이 4백5십7억 4천1백5십3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결과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은 3백9억 5천3백4십8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십8억 3천5십6만원입니다. 보조금사용잔액은 8억 8천1백7십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십억 7천5백7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천8백6십4억 1천2백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천8백8십억 2천3백9십7만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1천8백4십9억 7천4백6십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십억 4천9백3십5만원으로서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6억 7천6십8만원, 세외수입 1십5억 7천7백9십4만원, 보조금이 8억 7십2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 1천8백6십4억 1천2백2만원중 1천4백4억 9천6백4십3만원을 지출하였고 4백7억 5천2십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십1억 6천5백3십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처리상황으로 세입결산액 1천8백4십9억 7천4백6십2만원대 세출결산액은 1천4백4억 9천6백4십3만원며 여기서 잉여금은 4백4십4억 7천8백1십9만원입니다. 잉여금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백9억 5천3백4십8만원, 사고이월 9십7억 9천6백8십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억 5천9백2십5만원, 순세계잉여금 2십8억 6천8백6십4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6개 사업의 예산액은 4십1억 7천1백7십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4천7백5십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십4억 1천9백2십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십9억 3천5백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수납액은 4십5억 2백6십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3천2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출분야는 4십1억 7천1백7십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4천7백5십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4십4억 1천9백2십5만원이고 3십2억 3천9백3십1만원을 지출하였고 3천3백7십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십1억 4천6백1십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은 세입결산액 4십5억 2백6십5만원대 세출결산액 3십2억 3천9백3십1만원으로 여기서 잉여금은 1십2억 6천3백3십4만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은 사고이월액은 3천3백7십6만2천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2천2백4십5만원, 순세계잉여금 1십2억 7백1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중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말 현재액 6십2억 7천4백8십9만원과 당해연도 발생액 1십3억 8백1십7만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은 6억 8천4백3십4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우리군 채권현재액은 6십8억 9천8백7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채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말 현재채무액은 3백7십4억 9천2백5십9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이중 상환행위로 인한 소멸액 4십1억 6천2백2십2만원과 이율변동분 감액분 9천8백9만원이 포함된 4십2억 6천3십1만원의 차액이 소멸됨으로서 당해연도 우리군 채무총액은 3백3십2억 3천2백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십9억 1천3백8십1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7억 7천2백6십6만원중 4억 6천7백3십3만원의 지출로 3억 5백3십2만원이 증가한 당해연도말 우리군 기금 총액은 3십2억 1천9백1십4만원입니다. 아울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6건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감증명법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인감관련 수수료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개별 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증명에 관한 1통당 발급수수료를 소관 증명청 500원, 타 증명청 800원 인것을 증명청에 관계없이 1통당 600원으로 하고 인감 변경 신고 1건당 500원 인것을 600원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새로 신설되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통당 500원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안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인감증명법, 동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는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군민들로부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의는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에서 심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7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심재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인적재난 대책기관 및 기상이변등으로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 운영토록 하며, 안 제4조의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는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제관은 함평군 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 재난 또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이 되며 담당관은 함평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비상단계에서는 종합상황실장을 겸임하며 준비단계에서는 재난관련담당이 종합상황실장이 됩니다.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함평군 소속 공무원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등의 파견자로 구성·운영합니다. 안 제11조의 근무자의 복무는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 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는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기 조례안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이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비상사태시 확고한 국가방위태세 확립과 민·관·군의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함평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군 조직개편으로 관련부서가 총무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바뀜에 따라 대통령 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에 적합하게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총무·민방위·예비군담당간사를 총무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군작전담당간사를 작전장교에서 작전과장으로 치안담당간사 및 정보보안과장을 삭제했으며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와 담당간사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 분야별 지원반을 군지원반의 총괄지원반 등의 8개반으로 하고 읍은 4개 지원반, 면은 3개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은 2인내지 7인의 반원으로 구성하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 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과 함평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7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질의)의 건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함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군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군민 모두가 한데 어울려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 건설을 위해 품격높은 군민, 감동주는 군정, 윤택해진 지역, 만끽하는 문화라는 슬로우건 아래 군민과 공무원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함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수립한 우리군 종합발전계획의 계획년도는 금년까지로 2010년까지의 중·장기적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을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여 권역별,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오는 9월 용역을 발주하여 1,2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최종계획을 확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직렬별 실무자 10여명이 참여하는 테스크 포스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 2회 추겨예산에 확보코자 하오니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수립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게르마늄 활용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서해안에 집중 매장되어 있는 게르마늄 활용 방안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지난 5월 25일 전남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1월 24일까지 6개월간으로 우리군의 지역별, 읍면별 게르마늄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타당성 분석을 통해 우리군에 부합하는 지역특화 전략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9월에 중간보고를 받고 10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4회 함평관광 사진 공모전입니다. 우리군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사진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개최된 금년도 사진 공모전은 전국에서 355점의 작품을 접수하여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88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으며, 나비대축제 기간인 5월 5일부터 11일까지 6일동안 나비축제장 잔디공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사진 공모전은 오는 2008년 엑스포 개최시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여 엑스포 프로그램을 새롭고 독창적인 관광사진을 확보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군정시책 ARS 여론조사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군 전체 세대의 14.14％인 2,426세대를 대상으로 엑스포 인지도 및 기대효과 등 4개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군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시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외부 공표시 공선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 별도로 보고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4대 지방선거 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생생한 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푸른함평 건설에 이바지 할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2005년 6월말 현재 총 20억5천만원을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15명에게 1억 2십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등록금 전액 면제자나 1가정 2명 접수시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등록금 전액 면제자를 제외하고 1가정 2명 접수시 1명만 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많은 학생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재양성 장학금 수혜자는 1,581명이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재양성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우리군의 인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군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포함 일반회계 1,483억 6천6백만원과 특별회계 51억 5천2백만원을 합하여 1,535억 1천8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09％입니다. 기금운영은 7개 기금에 33억 8천2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예년보다 빨리 마치므로써 금년 현안사업 추진을 뒷받침하였고 투·융자 대상사업의 심사승인 절차이행 및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상반기 조기발주 추진 독려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실행 예산편성 운영 계획수립 등 자구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금운영에 있어서도 여유자금 4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의 관리는 올해 18억 7천1백만원을 조기 상환한 바 있고 현재 우리군 총 부채는 원금 기준으로 257억 5천만원이나 순수 국비로 2014년까지 상환할 부채는 81억원으로 아주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2회 추경예산 편성과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의회보고 등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관내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은 그 기준을 전체사업비의 소요경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2004년도 지원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원칙과 보조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한다든가 회원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 내부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4개항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본예산에 3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4천만원 총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62개 사회단체로부터 6억 4,785만4천원을 신청받아서 2월 4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엄격한 심의를 통해 47개 단체에 3억원을 지원 확정하고 보조금 지원은 사업시기에 맞추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분석 및 평가는 내년 1월초에 실시하여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배분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현안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력은 매우 취약합니다. 전체예산 90％정도가 의존재원입니다. 금년부터 부처별 총액배분 시행 등 달라지는 정부예산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자료준비와 논리개발 등을 통해 도와 중앙의 예산편성 순기 및 역점시책에 맞추어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결과 지난 3월말 현안사업 28건을 발굴해서 1,873억 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정부재정 계획에 반영토록 건의 추진 중에 있고 2006년도 국고보조금 및 균·특 사업에도 106건에 1,260억 1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신청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해 2008 엑스포 사업에 20억, 함평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지원 건의 중에 있으며 7월중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도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및 엑스포 추진을 위한 사업 등 13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재정 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예산 및 자금배정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공사 1억원 이상 78건에 518억원, 용역 3천만원 이상 32건에 52억원, 물품 3천만원 이상 13건에 10억원 등 총 127건 588억원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한 결과 사업발주 상반기에 71.6％ 실적을 거양하였고 예산배정은 목표 81％에 92.5％ 배정 완료 하였으며 자금배정은 목표 55％에 60％ 배정 완료, 그리고 자금집행은 다소 미진합니다만은 52％ 계획이었으나 현재 30％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미진한 분야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최단시일내에 발주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체감사활동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대상은 함평읍 등 4개 읍면이고 보건소 등 5개 사업소와 산림조합의 부분감사 그리고 일상감사와 기획감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월에 학교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계상된 6천2백5십2만7천원을 절감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개최상황, 사회단체 보조금 결산 등 6회의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관련공무원 8명을 적발 문책하고 8십3만4천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활기찬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의 목소리 현장중심 감사 실시입니다. 군민의 각종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행정이 스스로 찾아 해결하여 줌으로써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우편, 전화를 통한 군민의 감사 요망사항 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회이상 청내직원이나 여론형성층 등 현장방문으로 각종규제와 생활불편사항, 집단민원,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중 23개 사업장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16개 사업장에서 적발된 20건을 시정하고 공사비 4백9십8만2천원을 감액조치 하는 등 현장중심의 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와 자료관리는 정책수립 및 각종 통계 업무추진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통계조사의 정확성 유지와 통계자료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1월부터 3월중에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천 2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는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말 우리군의 인구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만486명이고 65세이상 인구는 9,524명으로 23.5％의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41,23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해당 실과에서 보고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고 제45회 함평군 통계연보를 12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홍보가 업무의 절반이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군정 홍보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주요군정 홍보에 그 어느해보다도 힘써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반기중 249건의 군정 홍보자료를 발굴하여 공중파 방송 72회, 일간지 1,076회, 주간지 7회 등 총 1,155회를 홍보하였으며, 특히 제7회 나비대축제 홍보는 방송3사 등 공중파 방송의 교양프로그램 활용을 많이 하였습니다. KBS 6시내고향, 기상캐스터·MBC투어 대한민국, SBS뉴스와 생활경제 등 11건을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섭외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아울러 함평천지 소식지 발간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도 개최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힘써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수 의원입니다. 함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다보면은 나중에 우리 함평군 전역을 보면은 불필요한 상위법에 묶여 있어서 개발계획 수립이 허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중부권이나 우리 함평만권으로 보면은 상수도보호법, 함평만은 해안선으로 해서 500m는 전부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개발계획 수립을 해 놓아도 개발계획 수립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이전에 그런 상위법부터 우리가 풀고 나가야지 개발계획 수립이 완만하게 해결되지 상위법이 해결되지 않고는 조그만한 구역만 가지고 개발계획 수립을 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크 포스팀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팀들하고도 우리 함평군 전체 지도를 보고 어디가 무슨 상위법이 묶여져서 불편한곳이 있는가? 이런 점을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 나비축제때 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상결과 발표에 의해서 우리가 듣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 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가? 과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했기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 해주실 분야가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모든 계획에 부분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총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보전지역에 묶여 있다든가 국도이용계획에 묶여 있다든가,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 종합발전계획에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는 총체적인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년도별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군정을 이끌고 갈 것인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것인가 이 계획에 맞추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적인 계획은 이 종합계획에 맞추어서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 7천만원을 세워서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 5개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금년이 마지막 년도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5~6개월 잡으면은 금년 상반기때는 착수가 되어야 내년부터는 반영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테스크 포스팀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의 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가장 적절한 계획이겠는지 하는 것을 서로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작년 사업비 였습니다만은 불용 처리가 되고 ······. 저희들 욕심에서는 각 분야에 우리들 문화라든지, 인물도 좋습니다 홍보 할만한 꺼리를 많은 작품을 접수받아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이렇게 당초 취지는 출발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55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기까지는 사진협회라든지 서울지역 곳곳에 결성되어있는 사진활동을 하는 작가들 협회에 통보를 해서 그때그때 인터넷에 올리고 참여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4월 13일날 심의를 거쳤는데 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사진작가협회에서 2명으로 광주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 회장이신 임용제씨와 전남사진작가협회 이건재씨 두분 그리고 동신대학교 교수, 광주대학교 교수 그래서 4명의 전문가를 위촉을 했고 거기에 실무자로서 제가 참여를 해서 다섯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초보자들입니다만은 육안으로 선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고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합성을 하는 것은 안된다. 나중에 밝혀질때는 취소하고 상금도 회수한다"는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발표를 하고 다 마쳤습니다만은 동신대학교 교수께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습니다. 합성사진이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다시 제소집을 해서 제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의 제기한 교수하고 그 금상에 입상된 임정수씨라고 목포분인데 그분의 작품이 이의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 가지고는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분을 못합니다. 그 분이 이의제기를 한 것은 그 장면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인한테 이의제기를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상금으로 5백만원 지원한 것은 회수조치해서 금고에 입고를 시키고 전 유인물 취소를 시키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인터넷에 알려서 취소한 것으로 공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의뢰를 전문가 집단으로 심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가려낸다는 것이 육안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보안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미흡합니다만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의원입니다. 3페이지 제작부 전산화 사업 추진 관계요. 이것을 지금 용역 업체에 맡겼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

예.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하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쪽에서 하자 책임을 짓습니다. ○

계약서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는거냐면 호적관계를 공공근로자 사업으로 호적을 정리하는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 수정하는 과정에 1개면에 3,000건 내지 4,000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전산화 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제적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사무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감독을 심히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또 뿐만 아니라 호적부든지 제적부는 어떤 인구관리나 가족관리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대중교통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벽지가 14개, 비수익이 11개 이 교통량 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서기들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요원을 시켜서 합니까? ○

조사는 교통량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실시하면 좋겠지만은 예산상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은 과거에 교통량 조사를 실시 해봤던 그런 조사 요원들을 추천 받아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교통량 조사하면서 각 회사하고 결탁을 해요. 회사측에 유리한 방법으로 해달라는 식으로 결탁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25개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교통량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확성이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허위 숫자가 들어간다든가 허위 숫자를 감소해 버린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상당히 우리 군비가 나가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2005년도에 현재 체납액이 10억2천5백만원이록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보면은 지방세가 6억7천 세외수입 15억7천 그리면 2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차이점이 나오는데. ○

지방세는 세외수입 분야가 빠져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요. ○

예.

그러면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현재 6월달까지 해서 ○

저희가 지금 전년도 말에 정리한 2월말 현재 체납액이 금방 말씀하신 10억2천5백만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도하고 연계해서 저희 목표액이 2억8천만원을 7월말까지 걷도록 되어있습니다. 걷어야지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체납액을 없애버리면 무조건 받는게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목표보다도 더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라는 이겁니다. ○

전체적 체납액 중에서 ······.

예. 그래야지 ······.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2억 얼마만 딱 걷어들이고 ······. 인센티브 준다고 그것만 받을라고 노력하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

그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2천5백만원에 2억8천만원을 금년 7월말까지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징수하고 저희가 기간목표액을 ······.

기간 목표액인줄 알아요. 그것만 걷고 말아버리는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내린 목표액보다도 더 걷을라고 노력을 해야지 ······. 기간 목표액이라고 해서 그것만 걷을라고한다는 소리나 같은것이지 의회다 보고하는게 그 소리 아닙니까? ○

전체 체납을 대상으로 걷고는 있는데 숫자상 목표액을 그렇게 ······.

숫자상 목표액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될 수 있으면 없애고 또 아까 뒤에 특수 건의사항으로 해서 대동면을 채택을 했는데 체납액을 제일 많은 면을 정해요? 일소하는 과정에서 제일 적은데 2백4십만원짜리에 정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는 것까지야 좋은데, 지금 우리 함평읍 같은 데는 80％으로 세액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함평군 전체의 80％를 읍에서 세를 내고 있는데 그런 곳으로 체납액을 정해서 일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만들면 자연적으로 적은 면은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데 부터 우선 손을 대서 전체적인 군 체납액을 줄여 나가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에요. ○

예.

안그래도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한데 더 받아들어야 하는데 목표만 말씀하시고 하면 애통터질 노릇이지요. ○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