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제1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의결하셨고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2005년6월29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채선필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5년6월28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경 위원장께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2005년6월30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유가를 선도하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의 현물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60달러를 돌파했고, 아울러 유가 폭등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만, 저는 며칠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남구가 처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참으로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며 힘들게 쟁취한 지방자치 10년의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쪽에선 ‘돈이 남아 무엇을 할까?’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가 하면, 또 한 쪽에선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해야 하는 인건비 해결도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게 지금 지방자치 10년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남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위기가 곧 기회이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남구의 열악한 재정과 건강한 남구발전의 터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여, 한국전력의 광주 이전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으며, 다섯 차례에 걸쳐 발표를 거듭하여 연기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 광주로 이전하고, 농업기반공사 등 15개 기관이, 전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배치계획이 지난 6월24일 최종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존경하는 서용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 밝혔듯이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단순한 정치나 경제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발전의 성장축 발굴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수없이 주장하여 왔으며, 이런 기대 속에 낙후지역 배려라는 원칙에 따라 한국전력이 우리 광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는 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과세평가가 낮아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이 적고, 개발가능 용지가 절대 부족한 상태이며, 서구로부터 분구 당시 25만8,000여 명이던 인구가 2004년말 현재에는 21만3,000여 명으로 약 4만5,000여 명이나 줄어드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일반회계 기준 16.8%로 5개 구청의 평균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가장 취약한 자치구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여건이 대단히 열악하여 대기업 하나 없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이것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광주시에서 초지일관 주장하여 온대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 우선배정원칙에 따라 남구에 유치되어야 하며, 한국전력의 남구유치는 첫째, 광주ㆍ전남의 접경지역이자 12개 시ㆍ군의 관문이며, 3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차별과 불편을 겪었던 낙후된 남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며 둘째, 전국 광역시 평균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 16.8%인 우리 남구에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수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40만 광주시민이 먹다버린 쓰레기를 향후 50년 동안 매립하는 광역쓰레기장을 유치한 남구민에게 큰 위로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가 도약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는 우리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위성혁신 도시가 꼭 남구와 전남의 접경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영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2004년7월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등 제반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유료 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과 이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류희경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2005년6월23일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의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률 및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요율을 담배꽁초와 휴지투기 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30만원 이내로 하고, 기타 소각과 투기행위 요율은 부과금액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1인당 월50만원 이내의 포상금ㆍ품을 지급한다로 조정하였으며, 포상품은 종량제쓰레기봉투와 도서상품권, 그리고 전화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8조 별표3중 제1항 가목의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5만원을 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을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4조 제2항의 내용으로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음을 삭제하고, 본 조례 제4조제3항의 내용 중 다만, ″당해사업 전체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희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6월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 6월29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30일 1일 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3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6월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3억7,380만5,000원이 증액된 1,374억8,25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5억7,733만7,000원이 증액된 1,261억9,630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7억9,646만8,000원이 증액된 112억8,6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일부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하여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부분으로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 1억원을 삭감 편성했으며 사회개발비에 1억원, 경제개발비에 300만원, 일반행정비에 3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월산동 생활체육부문 조성사업관련 예산은 의회와 사전협의 하에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기획ㆍ총무소관 관련 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운영과 구민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과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필수 경비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지며,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 또는 이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사항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60억7,039만4,000원보다 17억2,878만2,000원이 적은 43억4,161만2,000원밖에 되지 않아 이를 감해야 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 등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원활한 구정 운영과 구민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요소는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