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진한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양진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로 정한 규정도 삭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회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의안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회기 중 정례회와 임시회별로 총 회기를 제한하던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의 해당 규정도 삭제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제명에 "법령제명 띄어쓰기" 권고를 반영하였으며, 종래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던 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조문 순서를 재배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의회의 회기 운영에 있어서 종전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회기제한을 두어 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회기 80일 이내의 범위 중 정례회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었던 지방자치법이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난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에서도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법한 사항이 없으며, 종래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으로 충분한 자료 확보와 심층적인 안건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방의회에서 정례회/임시회간 회기 구분에서는 자율성을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의안은 진천군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에 있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전담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라 군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총정원을 기존 532명에서 539명으로 7명을 증원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520명에서 52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증원되는 7명에 대해 세부적으로 [별표]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을 통해, 본청의 정원은 5명 증원을 통해 기존의 257명에서 262명으로 하고, 읍면의 정원은 2명 증원을 통해 기존 129명에서 131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14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었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담인력으로 두는 정원 1명을 구체적으로 7급으로 하도록 부칙을 개정하여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늘어나는 사회복지 행정수요를 좀 더 충분히 전담할 수 있도록 2005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612호로 승인받은 정원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다만, 증원되는 정원을 본청에 5명을 배정하고 읍면 중에 2명을 배정하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이게 도에서 일괄 배정해준 겁니까 인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회복지요원의 배당제가 너무 소홀한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가 6만이 넘고 7만에 얼마 있으면 도달할 건데 보은군이나 단양군 그런데는 지금 인구가 4만도 안되는데 2명씩 전부 배정을 받고 여기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노력한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지칭을 해서 안됐지만 보은이나 단양군 같은데가 인구가 거의 반 정도뿐이 안되는데 그럼 거기는 수혜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도에다 건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존에 배치된 인원과 앞으로 신규에 따져서 한겁니다.

지금 앞으로 농촌에는 자꾸 노령화 되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시기이고 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하고 가깝게 하고 위로하고 이 사람들이 상당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 인구 적은데를 우리하고 같이 배정을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강력히 항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충원되는 7명중에서 5명을 복지담당을 신설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를 보면 복지담당이 있지 않아요 4명인가 있는데요?

그것 외에 명칭은 별도로 정하구요 그 이외 담당을 하나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담당이 더 느는 거죠.

복지담당이 그럼 2개가 되는 거예요?

명칭은 아직 안정했습니다마는 명칭을 다시 부여를 해서 1담당이 느는 겁니다.

1담당이 느는 거라구요?

예.

그러니까 복지분야에서 1담당을 더 신설한다 이거죠?

예.

그럼 중복되는 업무는 안되나요?

예. 업무를 갈라서 별도로 1개담당을 신설하는 겁니다.

읍면에는 2명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로 배치를 했다 이거죠?

예.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지담당이 현재 기존 사회복지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담당을 또 나누고 그러면 업무가 세분화 되면 그런데 그게 읍면에서 참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읍면으로 배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수요가 더 저기 하면 검토를 하구요. 지금은 복지부에서 자꾸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수요에 따라서.

아니, 알았어요. 업무가 이관되고 뭐고 사회복지과에 복지담당이 있는데 또 신설을 하는게 좋은가 읍면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게 더 효율적인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지시된 것은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타군에도 전부 신설을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잘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6급이 도에서부터 배정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1담당을 늘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1담당을 늘리라고 내려온 거네요 중앙에서부터?

예. 지시가 된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7급으로 우리 강제동원 진상규명 이것은 시한부 업무 아니에요?

예. 시한부입니다.

그런데 부칙까지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조례 부칙에 한시적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말까지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것만 명시해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예.

그러면 덕산하고 광혜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각 읍면별 읍하고 면에 사회복지사 인원하고 정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좀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명단하구요?

아니, 그러니까 만일 광혜원면에 몇 명, 이월면에 몇 명 기초생활수급자 때문에 했다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그것을 확인좀 하려고 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각 면에 몇 명씩 있나 그것을 파악해 달라는 거예요 인원을?

지금 총 1,330세대입니다. 그래서 진천이 510세대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서로 해달라는 거예요?

문서로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오봉석 의원님이 요청하신 각 읍면 사회복지담당의 현황하고 수급자 현황을 해서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진천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과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규모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 중 9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미술장식의 설치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승인 신청전 설치통보와 심의, 설치확인 및 관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 평가를 위해 진천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높아가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 그 취지의 타당성은 높게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대상자들에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대적인 시설비를 부담시키는 규제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침해위험을 최소화시키고 목적에 타당하게 입안하는 조화로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대상을 9개 항목으로 설정한 것은 대상 건축물이 너무 많아 보이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미술장식 설치 대상물을 똑같이 설정하고 있는 점이나, 유사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용중인 다른 90여개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대상면적이 연면적 1만㎡이상으로 대규모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군내에 연면적 1만㎡이상으로 이러한 9개 유형의 시설을 건축하는 사례가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조례가 적용되는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미술장식의 설치의 경우와 달리 문화예술공간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만 규정되어 있고 미술장식 설치에 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유형이나 설치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는 바, 이 부분도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미술장식의 설치와 관련, 해당 미술장식품에 사용해야 하는 가격이 논의될 수 있는 바, 도내의 타시군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과다하지 않게 규정되어 규제의 정도를 적게 하려는 노력이 보였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도내 자치단체간 비교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시행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허가가 나간데는 우리가 이것을 규제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나간데는 규제가 안되구요 앞으로 나갈 것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덕산에 주공 같은게 지금 서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권장을 못하는 거죠?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중인 것은 안되구요. 저희가 우리군내의 건축물 중에서 1만㎡이상 건축물이 아파트만 한19개소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건축물은 1만㎡이상이 별로 없을걸로 보고 아파트만 해당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장 같은 것은 우리가 규제를 못해요?

공장은 대상 건축물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이상 아파트라고 그러면 25평 기준에서 125세대 이상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말고는 큰 화랑관 같은 건물은 저희가 크다고 그러는데 그게 5,000㎡밖에 안되거든요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에서 하는데 허가가 일단 나간 것은 권장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로 보면 건축승인 허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미술장식 신청을 해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30일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허가 나간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안되고 새로 되는 것만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 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결정안(진천군수제출)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군 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했었습니까?

현재요?

예. 현재요.

현재는 보고드린대로 증기멸균 분쇄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소각시설로 한다 이거죠?

예. 전부 소각처리 하도록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관리가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청 관리소관입니다.

도청이요?

예. 소관이 도청이고 허가는 환경청에서.

허가는 환경청이고 관리는 도에서 하고?

예.

그러면 주민들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 주민들하고는 별의견이 없습니다.

소각시설을 증설하고나서는 소각을 아직 안해봤잖아요 계획만 나온거지?

그렇죠. 증설을 하면 지금보다 시설용량도 좋고 더 잘 되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의 용도변경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겠네요?

예. 다시 군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시설 결정시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제출)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2005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금일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 참석관계로 불참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미잠리에 있는 22세기농산은 4월 30일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7월 4일인데 2개월이 되도록 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시겠지만 그 전 같으면 저희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면 거기에서 전부 접수를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조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모든 형사 수사절차를 완료를 해서 피의자를 송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피의자 신문조서까지는 전부 작성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바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작년에 관대하게 봐줬죠. 치운다고 해서 3개월 여유를 줬는데 3개월 여유를 줘서 올해 다시 환경특위를 나갔을 때도 그대로 있었다구요 더 많이 쌓였어요 줄은게 아니라 더 지저분했고. 그러면 두달이 넘도록 이렇게 투기하면은 환경과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게 아닌가 걱정되네요?

그 회사는 보통 위법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거의 다 시인을 하고 하는데 이 업체는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다 재활용 할 원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과정에서도 출석요구를 하면 잘 오지도 않고 또 일이 바쁘다고 해서 기간을 자꾸 연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들이 이 저기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덕산 산수리에 한국특장 청소는 시키셨다구요?

예.

그런데 위로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아직 안치셨어요?

예. 저희들이 거기에서 계획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한다고.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아직 설치는 안되었습니다. 할겁니다.

학교에서 자꾸 얘기가 되니까 빨리 조치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덕산에 백산OPC 문제를 도 건설종합본부하고 얘기가 된겁니까?

예. 원래 거기에서 당초에는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저기한 것을 보면은 PC박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매설 일정을 잡아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는요.

지방도지요?

예. 지방도요.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됐는데 마을 하수도 공사는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게 말이에요 백산OPC하고 마을하고 첨예한 관계에 놓여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찰 봐가지고 공사하려고 그래요 측량 다 해갔어요. 그런데 무슨 1억을 세우고 PC박스를 짜요 다시 연락해보세요 입찰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벌써 들어 왔어요. 그런 걸 아셔야지 1억을 누가 준다는 겁니까?

아니, 1억이 올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원래 4월달에 제출한 것이고 원 저기가 2,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을 저기한 것이요.

그런데 그 위를 동네 분들이 그 전에 있을 때는 산에서 자정능력이 있어가지고 물이 천천히 내려왔는데 몇천평을 해놔가지고 일시에 물이 쏟아져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수관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쪽 것은 이미 벌써 도의원하고 저하고 도 지역본부인가 건설본부장도 나와가지고 사업자 선정까지 했어요. 선정까지 해서 내일모레 공사 들어와서 할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도에서 다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을 안길로 내려오는 하수관거를 가지고 백산OPC하고 본의원이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나가보랬더니 다 타협이 잘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지방도 박스 짜는 것하고는 별개에요?

예. 그 위에 지방도.

별개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해줄리가 만무죠. 마을 안에다 하수도를 도에서 도비를 들여 줍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보고서가?

그래서 추경에 그것도 따로 올렸었습니다.

도에서 해주면 다행인데 건설 무슨 과장 그 양반이 그러더라구요 이걸 이장이 그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도의원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1차 5,000만원인가 얼마가 나오더라구요 박스 짜서 넣는데. 그걸 아셔가지고 백산OPC하고 개관식인가 할 때 회장이 내려왔데요 내려와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얘기하니까 한 이사한테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럼 마을 이장이나 동네 사람들이 회장은 해주라는데 공장에서 안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다시 한번 의사를 개진해봐요?

예. 관계부처하고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환경분야의 기업체를 모든 것을 단속으로만 하는데 우리 관내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매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하는 기업은 없어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를 선정을 해서 표창도 주고 그러면 관내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사기도 진작되고 꼭 단속만 위주로 할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세액을 증액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꼭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잘못한 사람은 물론 단속을 해서 처벌하는게 위주이지만 이런 기회에 모범적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표창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연말이나 환경의 날 행사같은 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많이 주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2005년 6월 27일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현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717억 4,259만원의 101%인 1,743억 1,497만 2천원이 수납되고, 전년도 수납액에 비하여는 7.6%인 143억 1,856만 6천원이 감소하고 수납액의 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54.9%인 957억 308만원으로, 전년대비 4.8%인 44억 2,490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45.1%인 786억 1,18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9.3%인 187억 4,346만 3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81억 9,273만 3천원의 89%인 429억 5,402만 6천원이 수납되고, 전년도 수납액에 비해서는 49%인 141억 1,715만 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사유는 덕산·이월하수종말처리시설,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지구조성관리 사업예산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4년도 총 미수납 이월액은 76억 7,275만 4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 이월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60억 7,493만원으로, 전년대비 4.9%인 2억 8,210만 2천원이 증가한 문제점이 있으며, 특별회계 미수납 이월액은 전체회계에 걸쳐 15억 9,782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40.4%인 10억 8,411만 7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미수납 이월 발생 주요사유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금 11억 6,776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 교부되지 않아 미수금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경향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현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은 1,717억 4,259만원으로 이중 77.5%인 1,331억 3,196만 2천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이 전년도 79.2%보다 3.7%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2%인 312억 2,117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73억 8,945만 1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비율인 3.7%보다 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481억 9,273만 3천원으로 이중 55%인 266억 8,331만 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14억 2,256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00억 8,685만 4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비율인 14.7%보다 6.3%나 불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특별회계 불용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4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11종으로 2003년도말 기금적립액 25억 7,754만 3천원에서, 2004년도에 자치단체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6,699만 8천원이 수납되고, 기금목적사업 등으로 1억 2,252만 1천원이 지출되어 2004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전년대비 13%인 3억 4,447만 7천원이 증가한 29억 2,202만원입니다. 기금의 주요재원별 내역을 보면 대부분 기금의 주요재원이 전년도 이월액,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이 중에서 자치단체 출연금 없이 운영된 기금은 5개 기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및 이자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이 주요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전혀 지출을 하지 않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은 2006년까지 3억원의 목표액이 미달성된 상태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사업이 미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현재액의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채권현재액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3년도말 채권액은 42억 3,834만 5천원이었는데 2004년도중에 9억 6,612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13억 1,555만 4천원이 소멸하여 2004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003년도보다 15%인 6억 2,325만 9천원이 감소한 36억 1,508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로 채권액 증감내역을 보면 전세권 등 일반회계 채권액은 변동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채권 등 5개 특별회계의 채권 현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각종 연립단지별 채권액 상환이 있었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는 문백 및 이월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잔금 미지급분 상환 정리로 전년대비 채권보유가 15%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결산 현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채무결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3년도말 채무액은 74억 5,317만 8천원이었는데 2004년도중에 59%인 44억 2,617만 4천원이 줄어 30억 2,700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2002년 수해복구 지방채와 진천, 광혜원 청사정비 대여금 합계 23억 7,000만원을 모두 상환하여 잔존 채무액이 없게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광역상수도에 사용된 지역개발기금 3억원과 기타 국내차입금을 상환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요자 부담분,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이월농공단지조성차입금과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조성 차입금을 상환하여, 현재 특별회계에서 채무잔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3억 2,700만원과 농공단지특별회계 27억원 합계 30억 2,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300억 2,317만 8천원이었는데 200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13.3%인 173억 1,157만 5천원이 증가한 1,473억 3,475만 3천원입니다. 용도별 증감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의 가격은 전년대비 19.2% 증가한 1,268억 1,558만 6천원으로 공공용재산이 전년대비 20.4% 증가한 822억 8,904만 7천원이고 공용재산이 전년대비 17.1% 증가한 445억 2,653만 9천원이며 기업용재산은 지난해부터 전체 공용재산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존재산은 각종 문화재 편입 건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17억 5,164만 7천원이고 잡종재산은 농경지, 대지 등이 매각되어 전년대비 14.5% 감소한 187억 6,75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물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품 증감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3년도말 물품 현황은 1,101점, 42억 6,586만 9천원이었는데 2004년도중에 69점, 2억 6,669만 9천원분을 취득하고, 31점, 1억 957만 1천원을 처분하여 2004년도말 현재 1,139점에 액수로 전년대비 3.7% 증가한 44억 2,29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분의 해석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경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보다 3%인 20억여원이 초과징수된 것은 집행부의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만, 초과징수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2003년 결산보다 초과징수분의 규모가 작게 된 것은 그 동안 누차 지적되어 왔던 합리적인 세수전망 및 분석에 대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갈수록 여유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 좀더 계획성 있는 예산과 낭비요인을 줄이는 집행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재원 수납액의 감소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실제 수납액이 1,743억 1,497만 2천원으로 2003년 결산에서의 1,886억 3,353만 8천원보다 7.6%인 143억 1,856만 6천원이 감소하였는 바,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자주재원의 하나인 세외수입의 감소로 향후 적극적인 징수관리 및 세외수입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손처분과 미수납 이월액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36.5%인 1억 7,041만 5천원이 늘어 6억 3,685만 4천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전 세정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 시점에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증가된 규모면에서 엄격한 결손처분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하겠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불납결손액이 50억 3,492만 7천원으로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11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수도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중 미교부액을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에서 감액처리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대비 9%인 8억 201만 4천원이 감소하는 결실이 있었지만, 세외수입에 있어서 전년대비 49.5%인 9억 2,969만 1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향후 이러한 체납액들은 각별한 관심 및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총 미수납액의 42%인 32억 4,108만 8천원을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무재산 등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체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의 이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의 규모가 2003년 결산에 비교하여 0.8%인 3억 8,001만 9천원이 줄어든 것은 적기 사업추진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 하겠으나 명시이월 사업에서도 사업계획이 지연된다는 사유를 제시하는 점이나 사고이월 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긴급공사를 제외하더라도 사고이월 중 상당부분이 아직도 절대공기 부족 등 사업기간과 관련된 점, 결산검사 지적사항 총40건 중 5건이 예산편성 시기를 잘못 맞추어 사업시기를 일실하고 이월사업으로 되거나 출납폐쇄기 전에 준공 가능함에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하는 등 이월상 문제로 지적된 점들로 볼 때, 앞으로는 체계적인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간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독려하여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불용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입니다. 2004 세출예산의 경우 2003년 결산과 비교해 볼 때 전체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불용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51.6%인 59억 4,510만 9천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 바, 이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4번에서도 제기된 문제점으로 향후 예산의 충실한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아울러 예산편성시 세밀한 수요판단으로 불용액 발생비율을 줄여나가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금결산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에 있어서는 적립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 2006년까지 3억원 적립이 목표인 바, 남은 1년간 적기 재원확보 노력과 목적 사업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운용되는 4-H후원회육성기금외 4개의 기금은 매년 자치단체 출연금 5,000만원에 의존하면서도 출연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액수가 지출되고 있는 바, 출연금 비율을 줄이든지 적정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도 기금운용명세서와 수입지출계산서, 잔액증명 금액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3개기금에서 지적된 것은 기금관리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채권·채무 결산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채권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의 상환이나 민간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 잔금 상환 등으로 전년대비 채권액이 15% 저감되어 실수입으로 전환된 것이나, 채무에서 수해복구 지방채 상환, 청사 신축비 상환, 광역상수도 지방채 상환, 지역개발기금 등 상환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채무액이 남아 있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채무액이 무려 59% 감축된 것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집행기관의 각고에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겠으나, 다양한 신규 시책사업을 위해서는 채권·채무의 적절한 조정 운영도 필요하기도 하므로 한계에 도달한 자체 재원을 보충하는 역량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잡종지를 비롯한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 바, 관리 등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2004년 결산의 경우 수량이 3.5%인 38개 증가하고 가액면에서 3.7%인 1억 5,712만 8천원이 증가하여 2003년 결산에 비교하면 불요불급한 물품으로 절제한 노력이 보인다 하겠으나, 오늘날 정수물품보다는 고가인 비정수물품이 많은 바, 정수관리대상 여부를 떠나서 종합적이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위원 3명이 실시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되었는 바, 전체 지적사항 40건에 대해 조치완료하고 조치중인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적기 세입결의 및 관리 미흡, 수치불일치, 서식이용 잘못, 등재 미비, 체납처분 관련대책 미흡, 사업시기를 적기 추진하지 않는 점 등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시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올해의 경우 집행기관이 잘못 결정된 부분, 계약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 등 집행면에서도 문제점이 증가한 데 대해서는 실과소의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더욱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지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자주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2003년 결산 223억 6,633만 9천원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개괄적인 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광혜원 택지공사에 대한 매각이 먼저번에 보고드린대로 1필지만 계약이 되어서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잔금을 납부를 하지 못한게 한9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6월 23일까지 납부를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여러번에 걸쳐서 저희가 취득자를 직원하고 계장이 방문을 해서 날짜 같은 것도 협의를 하고 전화라든지 여러번으로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당초의 기간보다 아마 위약금이 한8,0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한을 줬을 때 안해서 저희가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26일인가 27일 정도에 했는데 택지에서 얻어지는 세외수입이 1년에 한20-30억씩 되던 것이 안들어오는 바람에 세외수입의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은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외수입이 줄었으면 현안사업이나 인건비 부담은 늘죠 우리 공무원 숫자가 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증가시키려면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재원이 다 떨어진 것 아니에요 광혜원 택지가 있으면 그러면 세원발굴 의향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신 거예요?

세원발굴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저희가 군세, 지방세에 자동차세라든지 또 취등록세에 대한 재산할군세라든지 그런 것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지방세를 가지고서는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군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관계는 저희가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를 가지고서 무난히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재산매각대라든지 재산에 대한 유용한 분석을 해서 세외수입 재원도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지조성이라든가 우리가 택지를 다 팔아먹었으니까 다시 택지조성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그걸 해야 돈을 또 몇 년을 쓸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군정책 계획상 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을 분석을 해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연관부서와 협의해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하고 재무과는 돈을 불려야 되는 것이고 우선 불려야 진천군이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에서 안하면 해달라고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기존 예산에서 하는 그런 것은 변화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미수납 이월액이 2003년 결산대비 9억 2,910만원인데 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고 체납액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세외수입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외수입에 관한 미수액이 증가되는 것은 지금 현재 대개 자동차 단속이라든지 우리가 단속에 의해서 발부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이 대외적이나 현재 우리군에도 사실 주민들 사는 경제가 어려운 탓에 납부를 안하고 증가되는 바람에 체납액이 그래서 늘어나는 걸로 분석이 되었구요. 저희가 읍면 재무계 직원하고 우리 군청 재무계 직원의 징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인들한테 안내장도 발부를 하고 또는 방문도 해서 조기에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노력을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세출결산 개요에 보면은 우리가 군수님이나 정부에서 일반사업이나 모든 집행을 조기에 하라고 아마 강력히 지시한 바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라는 시달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게 기획감사실로 내려와서 각 해당실과로 전부 다 시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출부서에서도 계약을 조기에 체결을 했고 완공되거나 또는 선급금을 신청을 했을 때는 즉시 지급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 2004년도 현재까지 79.2%보다 3.7%를 낮게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보다 낮게 지급된 것은 대체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증가한 그런 사항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제작년에 된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지만 사업성과에 따라서 선급금을 신청했을 때만 지급이 되지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비까지 금년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전년도보다는 미흡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조기집행에 정부나 우리 군수님이나 의회에서도 촉구를 해서 빨리빨리 시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독려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 독촉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이걸로 볼 때는 작년보다 미집행 사유가 더 많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공사가 지연되었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월금이 넘어와가지고 사고이월이나 예산집행과정에서 다소 그런 차별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진천군에서 공사나 모든 집행과정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늦어진 사유를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사항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래도 조기집행 할 수 있으면은 빠른 시간내에.

과장님 혼자 되는게 아니에요. 각 건설부서나 농림부서나 사업부서에 신경을 써가지고 조기에 매듭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돼요. 안돼요 과장님 혼자서는 숙제를 못 풉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잔액 예산대비 4%에서 73억 8,945만 1천원 전년도에 불용액 비율은 3.7%죠. 68억 7,376만 4천원보다 불용액이 0.3%가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불용액은 작년보다는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늦게 하반기까지 가는 사업비를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 끝나는 시기 준공시기와 맞물리다 보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조금 늦추다 보니까 그것이 이월되어서 그 불용액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관계도 모든 사업이나 모든 저기에서 미집행이 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도 본의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일이 앞전에서 이런 문제가 되니까 모조리 밑으로 밀려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각 사업부서 과장님들을 독려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결산서를 제가 쭉 검토해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세입액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문제가 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재원을 발굴해가지고 세입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지방세 교부하고 보조금 양여금이 한54% 돼죠?

예.

그리고 우리 자체재원이 한45% 이렇게 돼서 해나가는데 지금 이 교부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주재원이 줄어든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자주재원을 발굴을 못하고 또 세원이 있는 것이 그 동안에 증액이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187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는 얼마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가됩니까 줄어듭니까?

아직 2005년도는,

결산 안했지만 지금 세입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우리 자주재원이요?

예. 2005년도?

2005년도에 지금 당초하고 1회추경 플러스 해서 한2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돼죠. 전체 얘기를 해야지 270억이면 택도 없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양여금 교부세를 제한 우리 순수한,

예. 나머지 그것이 우리 추경에 한게 한200억 될테고?

우리 순수한 지방세를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지방세?

예.

220억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386억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336억입니다.

336억이에요 386억이 아니라?

예.

올해가 그래요?

예. 2005년도가요.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 대비는 2003년도, 2004년도만큼 감소가 안된다?

예. 2004년도 대비는 현재 당초예산대비해서는 저희가 한13%, 11%정도 1회추경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증액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감소해 나간다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수액이 60억 얼마가 처리가 되었던데 2004년도에요?

예.

그것에 대한 징수가 60억이라는 돈이 숫자상으로 60억이지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처분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징수를 잘해야 지출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60억이면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안나타나세요?

예. 60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저희가 1년에 다섯번 내지 여섯번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이상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1억 이상 내시는 분이 몇분이나 되세요?

지방세 1억 이상 내시는 분이요?

예.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200-300명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요?

전체적인,

아니, 우리 지방세만요?

지방세만 한60-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1억 이상 내시는 분이?

예.

전매인 공사나 이런데는 빼고?

전매인 공사 거기는 담배교부세이니까 그런 사항은 빼고 일반사업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포함을 해서 한6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60여명이 내는 세액이 전체액의 3분의 1 되네요?

거의 3분의 2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군도 이 분들을 위로를 좀 해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보시라고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1억 이상 내시는 분이 미납되시는 분은 없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송사가 계류중인데를 제외하고는 부도난 업체가 아니고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럼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는 편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국세에서도 1억 이상을 내면 1년에 두 번씩을 지방청장이 만나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분들 위로를 해주세요. 이 분들 때문에 우리군의 3분의 2를 끌고 나간다면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연말에 성실납세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세워주셔서 올 연말에도 개인 50명, 7개 부락, 3개 기업에 대해서 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시는 건데 세출을 한번 지적사항좀 봐주세요. 반복적인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30번을 봐주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죠?

예.

역사테마공원 야외 공연장에 내가 서류는 안봐서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건데 5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3억은 그 사업비대로 지출을 했고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인근에 사업을 하신 모양인데 목적외 사업을 하신 겁니까 목적내 사업을 하신 겁니까?

테마공원내에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구분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데 종박물관 부지하고 연접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이. 그래서 종박물관 부지 인근을 상호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목적외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는 같은 사업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에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시설확충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소공연장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소공연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주변정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인라인스케이트인가 뭐로 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예.

그래서 회계를 같은 사람이 사업을 다 끝냈어요. 3억에 사업을 입찰을 봤고, 잔액은?

2억은 명시이월 처리해서 다시.

같은 사람한테요?

따로요.

입찰을 다시 봤어요?

예.

그러면 안되지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 사업비를 인근 사업에 같이 써버리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안되죠. 그리고 기술센터에 연말 연도폐쇄기 정산이 이거는 안될 사항이 기술센터가 정산을 이렇게 봤는데 경리부서에서는 연도폐쇄가 되기 전에 잔액 남은 것은 반납을 전부 조치를 해줘가지고 28일 전에 전부 다 반납을 해줘야 결산서가 맞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잔액하고 맞는거지 연도폐쇄기가 넘어가면 결산이 안맞아들어가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4,700만원, 1,700만원을 반납도 안하고 그냥 국고보조로 움켜쥐고 있다가 3월 2일 연도폐쇠가 지난 뒤에 한다면 결산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업무추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한쪽으로 돈이 들어와가지고 경리부서하고 이쪽 예산부서하고 딱 맞아들어가야 되는건데 그냥 내버려뒀다가 반납하건 말건 내버려두니까 이 사업부서에서 회계전문으로 다루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거라구요. 이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또 흔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결산을 가지고 수십개가 그런 것이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연찬을 해가지고 이건 결산검사 하는 분들한테 부끄러운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자료를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읍면, 실과소, 사업소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는 법규하고 모든 것을 더욱 더 연찬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지6 표를 좀 봐주실래요?

결산서인가요?

아니요.

지적사항이요?

예. 조치결과.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이 나오죠?

예.

그러면 이게 14%를 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미수납액이 결정액보다?

예. 맞습니다.

퍼센트가 이만큼 덜 받았다는 거예요 더 받았다는 얘기에요?

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4%가요?

예.

그러면 특별회계에 88%, 73% 이것은 이만큼 징수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과년도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88%가 이게 저소득 과년도 이만큼?

이게 현년도분이 아니고 과년도분을 고질적으로 한 것이 넘어오던 것을 징수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징수한 것이요?

예. 과년도분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제가 200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했는데 포괄적으로 한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각 읍면이나 실과소 회계담당 공무원들 교육이나 업무연찬은 시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 공무원은 각 실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관련 공무원과 세출관련 공무원 아까 남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교육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거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우리가 입수를 해서 1년에 앞으로는 두 번씩은 교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관련된 법규를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교육은 담당인 것 같은데 회계직을 맡게 되면은 교육을 보내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가서 물어보니까 교육도 안받고 무조건 회계업무를 맡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여기 지적한 것을 보면은 지적사항이 계속 매년 되는데 세입결의 및 관리미흡, 수치 불일치, 서식이용도 잘못하고 체납처분 관련대책 미흡, 사업시기도 놓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안간 예산부서 직원들은 파악을 해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연찬도 시켜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회계관계 전문교육이 정부에서도 실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수한 사람은 보내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치의 불일치다 이런 것은 자체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은 저기를 하겠습니다 전문교육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업무연찬도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도 되었는데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의존재원은 늘어났죠.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늘어났는데 자주재원은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주재원이 감소가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오봉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의 재원이 더욱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를 세워서 앞으로는 자주재원이 지방세 세목 이외에도 세외수입도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의존재원은 늘어나는데 자주재원은 줄어들면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주재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총괄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만 예비비가 예산액은 29억 991만 9천원이었고 이중 지출결정액은 6억 5,826만 8천원, 지출액은 6억 1,344만 5천원이며 이월액은 205만 2천원, 불용액은 4,277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1,927만 3천원이었는데 지출결정되거나 지출액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04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예산 1,395억 6,234만 4천원의 2.1%인 29억 991만 9천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폭설피해복구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과 총 5개의 목적사업에 6억 5,826만 8천원이 지출결정되었으며, 이중 93.2%인 6억 1,344만 5천원이 지출되고 205만 2천원은 이월되었으며, 4,277만 1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비비 계상근거에 따르면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 확보하되, 그 중 예산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사유를 보면 공무원과 민간기업과의 급여격차 해소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경비와 정책개발과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류 살처분 농가 지원경비, 폭설로 인한 피해응급복구 지원경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응급복구 및 병충해 방제 지원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는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해복구와 같은 긴급한 수요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가 지출결정액의 6.5%나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4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항구복구비가 2005년 1월 지출된 것처럼 재해복구의 시기를 일실하거나 집행이 늦어져 예비비 지출의 의의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향후 관계부서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재해복구 지원한 농가 중에서 폭설피해에 조사를 잘못했다든지 해서 피해보상을 못받은 농가는 없어요?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한정섭 재해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가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재배, 버섯재배를 합니다. 세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복구를 하거나 하려고 그러는 농가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건설과에 10%가 남았는데 돈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770만원이 어디 시설을 하고서 남은 돈이에요?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해복구공사 용역비 잔액입니다. 용역을 주고 잔액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에요?

예. 설계비 잔액입니다.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3페이지좀 봐주세요. 장기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과 이미지통합 설문조사 실시결과는 당초에는 기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이 안인데 새롭게 하는 것인지 또 현재 생거진천이라는 키워드 말고 다른 문구가 더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1차에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거진천 새오름21을 그대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명칭을 넣어서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이 대두가 되어서 연구중에 있는데 지금 생거진천 새오름21을 저희들이 삼성에버랜드에서 명명을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뉴생거진천 새오름21로 뉴를 붙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바꿔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오름을 앞에 붙인다 뉴자나?

예.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느냐 그 명명이 도에서도 이름이 좋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뉴를 붙여서 하면 좋지 않느냐.

뉴를요?

예.

7페이지좀 봐주세요. 생거진천 방문기념품 제작을 벌써 서둘러 했었는데 6월에 제작회의를 하면 언제 제품이 나오고 언제 활용할 것인지 12월 10일이면 이 해는 다 간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머그컵이라든지 스카프, 거울, 넥타이 등 이렇게 해서 진천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미지가 않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념품 종류를 연구를 했습니다. VIP용으로는 종모형의 골프시계라든지 만보기, 웰빙만보기, 생거진천 벽시계, 웰빙다이어트 줄자, 차량용 쿠션 등으로 해서 우리가 디자인 전문업체에 한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용역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종박물관이 이번에 6월에 준공식을 하려다 9월쯤으로 연기되는데 종박물관이기 때문에 종모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물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되는대로 진천군 CI라든지 마스코트를 응용을 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해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종을?

예. 칠 수 있는 겁니다.

칠 수 있는 걸로요?

예.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1년에 대형행사로는 가을에 9월로 확정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12월까지 넘어갔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로 되면 그 전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가 또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럴 때 홍보하고 활용해야 되는건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가 진천에서 생거진천 명품검이라고 하는게 참 조잡해요. 그걸 갖다 27만 얼마인데 보면 끼워지지도 않고 그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000만원, 5,000만원 하는데 물론 기업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것은 이미지 손상이에요. 이번에 바꿔 들어왔죠 어느 분을 선물을 드렸더니 그게 안맞고 한다고 그런 것 보다는 전체 참석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법무행정 있죠?

예.

송무업무의 적극적 대응인데 지금 민사소송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민사소송이 1건인데 쌍용캐피탈에서 우리군에 허위로 인감을 제출해서 자동차담보 저당권 말소의뢰에 대한 담보권을 잃은 사건입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태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금액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소송되는 선임으로 해서 수임료가 440만원 가지고 한52만 5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소송비용 말고 우리가 원액수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소송하는데 대략?

그것은 틀립니다 수임료가 그 건에 따라서.

건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지불하는 거죠?

예.

1년 변호사 얼마 하면은 그걸 책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4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물 있죠?

예.

7월부터 10월까지 하면 4계절을 촬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7월부터 10월까지만 촬영을 한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이전에 촬영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촬영한 것을 활용을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다시 촬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동료의원이 행정쟁송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쟁송현황이 3건밖에 없어요?

예. 현재 3건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에.

금년도요?

예.

지난 아직 처리안된 것을 하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로는.

현재까지요?

예.

전년도까지는 다 끝났고 금년에 발생된 겁니까?

그게 계류중에 있는 것이 지적업무에 관한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4건입니다.

현재까지는 4건이다 이거죠?

예.

지난 연도인가 언제 보니까 10여건이 되는 것 같던데요?

협의되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앞으로 불이익 처분 같은 것이 발생되면은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해가지고 쟁송사건을 사전방지를 해서 행정력의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정부예산 확보실적이 있죠?

예.

보면은 여기 현재까지 실적이 중장기 투자사업에 대한 실적입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이 지금 3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계정하고 지역혁신계정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중장기 투자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단기사업도 다 되는 거죠?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2006년도.

작년도에 보면 주요현안사업이 한174%, 균특재원이 한200%, 196%를 확보를 했는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게 계획은 있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02억이 나온 사항입니다.

100억이요?

예.

균특재원이 102억을 확보를 했고 주요현안사업이 92억을 확보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라든지 농수산부, 환경부, 문광부, 산림청, 농업진흥청에 직접 반편성을 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확보는 작년에 비해서 배로 많이 했는데 확보계획금액에 대해서는 몇%를 지금 확보를 했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한 것이 5건에 135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9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이 135억에 92억을 확보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균특재원은요?

균특재원은 100억 목표에.

알았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계획이 확보됐어도 더 확보를 하시고 미달된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보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체육대회 공무원들 하신 것 있잖아요?

예.

그게 3억 속에서 쓰는 거예요 돈을?

아닙니다.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1회추경에 1,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누구 아이디어로 했는지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이게 도가 서로 다른 상태란 말이에요?

예.

수도권하고 중부권하고 해서 충남북하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굉장히 발상도 좋았고 여러 가지가 좋아서 상대방의 경기도 소식도 듣고, 충청남도 소식도 듣고 하니까 상당히 참고로 할만한 자료가 많이 얘기가 되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이 그날 보니까 우리 진천이라는데가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 천안의 대도시, 청주의 대도시권, 서울의 대도시권 중간에 끼어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양쪽 개발계획 추세에 따라서 우리는 변동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청주가 이제 광역권으로 되면은 거기 인구가 80만, 이쪽으로 되면 여기도 80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가 중간에 끼어있는 위성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한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안인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더 해서 1,000만원 가지고는 적겠더라구요 보니까?

예. 적습니다.

활력이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한 8페이지에 여기는 보고가 안되었는데 특별교부세가 금년도에 얼마 나왔어요 자료가 안나와요?

예.

안나오면은 실장님 2005년도하고 2005년도 상반기, 2004년도 전체 이것좀 별도로 하셔가지고 항목별로 자료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상반기하고 2004년도요?

예.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는 김유신장군 탄생지에 정화사업으로 해서 5억 거기에 나온 것이 1건밖에 없습니다.

지난 해에는 없구요?

지난번에도 있는데 작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재해대책으로 3억 200만원 온게 있습니다.

그건 재해대책으로 온거죠?

예.

그러면 특별하게 다시 온 것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재해대책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은 것을 계획을 해주셨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뭐를 제안을 하고 싶냐 하면은 신문지상에서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근을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을 실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전략이라면,

인구유입정책이나?

예. 저희들이 천안시 같은 경우가 50만 인구 늘리기로 해서 지금 인구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을 지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과제를 줘서 지금 현재 사업살리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상당한 비전이 있는 군으로 해가지고 각 공공기관 유치나 선수촌 여러 가지 위성센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서 급기야 토지거래허가제도 지금 우리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천안시민이나 안성시민이나 청주시민이나 증평시민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성의 맹동면에 12만평을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예.

지금 1만 2,000명이 유입이 된답니다. 그러면 덕산면 인구가 6,300명이 안돼요. 그러면 덕산면 같은게 2개가 맹동으로 생기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음성에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시는가를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을 진천쪽으로 안보내고 자기의 군으로 유치하려고 전략을 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음성군 기획감사실장하고 기획담당계장하고 만나서 저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구정책으로 하고 그랬더니 우리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되어있던 덕산하고 음성하고 그 지역을 공동개발하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지만 청주를 자녀 때문에 나가가지고 좋은 문화혜택을 받아가지고 덕산면으로 오라면 안와요 진천읍도 안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1만 2,000명 공원만 1만 2,000명이 온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2명씩 따도 2만 4,0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덕산면 뿐만이 아니라 이월, 광혜원쪽에다 그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생활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 7억을 들여서 7억을 순수군비로 들여가지고 금왕읍 육령리 저수지에 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음성은. 그런데 우리는 덕산면에 근린공원을 본의원이 작년에 제안을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아마 설계나 용역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덕산 뿐이 아니라 우리 인접한 이월, 광혜원쪽에다가 우리가 특수시설을 해가지고 음성의 고급인력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만 진천이 유지가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주사람들 문화혜택 받는 사람들은 여기 안들어와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인구유입정책 또 진천이 발전될 수 있는 대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종합민원실장 윤영균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2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집행실적 있죠?

예.

7%밖에 안되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설계 때문에 농촌마을기반정비사업 설계중에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30일 업자가 선정되는 바람에 사실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사업비가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예. 10페이지좀 봐주세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인데 월1회로 한해서 1년에 12번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단속이라는 것은 계도나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올 한달에도 4-5번도 할 수 있고 또 농번기에 사실은 안할 때는 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부동산중개업자나 컨설팅이 많이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생기면 사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 하면은 그래도 뒤에 나중에 떼어먹기를 해도 무서워서 좀 덜하는데 말을 듣고 이게 전부가 외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외지 사람들도 전부가 보험아줌마들을 앞세워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셨어요?

예. 지금 저희가 컨설팅 업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그 저기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보험하는 아줌마들이 건수를 갖고 와요. 촌에 다니면서 갖고 오면은 건당 얼마를 줘요. 그러면 그게 꼭 떼어먹고 들어간다구요. 그러니까 우리 진천주민이 피해가 가니까 월1회만 하시지 말고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좀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같은 농사철에는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는게 12월부터 3월달이니까 그 기간만은 이런 월1회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신축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7페이지좀 봐주세요.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계획이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아니에요. 10월중에 현재 저기 하구요 어느 부락에 할 것인가 이 자리만 현재 선정을 해놓고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건데 지적공사 일정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10월중에 작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2006년도요.

그런데 이 서류로 봐서는 금년도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78점 이건 뭐에요?

이것은 선정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어디에다 할 것인데 확실한 좌표는 지적공사에서 작업을 해야지 나옵니다.

그러면 한마을에 3개씩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 계획이 우리 진천군내가 몇 개 마을이에요?

이게 지금 하는 것은 전 부락을 다 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적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는 것을 올해 178점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백곡하고 이월하고 광혜원은?

그것은 내년 계획입니다.

내년 계획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전 마을을 하는게 아니다 이거죠?

예. 전 마을을 하는게 아닙니다.

보니까 여기 계획에 보면 118개 마을이네요?

118개 마을은 기존에 또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데는 언제 이것은 사업을 한거예요?

그건 그 전부터 되어 있죠 포인트 작업을 했죠.

아, 각 마을에 되어 있고?

예.

지금 118개 마을이 안된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따지고 보면 전 마을을 다 하는거잖아요?

예. 지금 거의 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오차같은 것은 별로 안나는 거예요?

이건 위성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10cm안에서.

좋은 사업인데 안한 면은 빨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저는 두가지 물으려고 그래요. 우리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 주5일제 근무가 언제 발표 됐죠. 작년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제 올려야 되겠어요 이게 망신스러운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올해 이번에.

아니, 잘못됐어요 안됐어요 빨리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우리가 민원실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빨리 하세요?

예.

왜냐하면 본의원이 직접 토요일 인천에서 덕산면을 내방을 한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듣고 면장하고 기가 막혀서 앉아서 차만 마시고 왔는데 이런 것은 사실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최하 6월말쯤이면 이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미리 예산이 저기하기 전에 미리 맞춰는 놓았습니다. 이게 하면은 한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5일제 근무가 발표되고 7월 1일부터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신 거죠?

예.

빨리좀 조치해주세요?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아까도 실장님께서 인원이 없어서 못나가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내줄 때는 특히 시내 허가를 내줄 때는 땅 한평, 한치가 수백만원짜리 아닙니까. 길에다가 허가를 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실장님 저기 해가지고 재설계해서 다시 정정한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본의원이 그 땅 임자한테 충주까지 가서 땅을 얻어온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사람 거기에다 집 지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암만 어려우시더라도 나가서 현지를 보고서 도면하고 맞춰가지고 도면만 보면 개인땅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진천군에 수천필지가 옵니다. 아마 덕산면에도 내가 알기로는 덕산 다리를 건너서 면사무소까지 지금 뚫어놓은 길이 그걸 정산을 한번 했더니 30몇억이 나가야 된데요 토지보상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도로에다 집을 지으면 허가 내주는 것은 똑같은 원리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직접 현지를 보시고 이 도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도로가 뚫린 것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당사자한테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도면만 보고 전부 내줘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건축허가 잘 나가죠 요새?

예.

그런데 하나 내가 충고를 말씀드리겠는데 용인시 있죠?

예.

용인 직원들도 거기 보면 난개발이라고 그래서 용인 때문에 전국이 난리가 한번 난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용인은 그것을 중앙에서 그래도 여기 진천분이 거기 용인 과장이 셋인가 있어요. 내가 그 분들을 만났더니 그것을 염려치를 않는데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군에 와서 한3,000평을 택지조성을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보완서를 내가 봤어요. 그날 띄운 것을 내가 가져오려다 안가져왔는데 맨끝트머리쪽을 보니까 중간에 이미 다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영업도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보완을 띄우느냐는 말이에요 도로확보하라고. 법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못해줄 망정 이미 도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수채가 그 안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람도 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그 사람한테 가서 니가 도로 확보하라고 그러면 그게 되는 얘기에요 그 사람이 대번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그 안에 법에 맞으면 테두리 안의 것은 허가를 내줘서 진천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자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행정과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이 먼저 안들어갔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태권도 모바일게임에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했었는데 아무 말이 없네요 추진상황보고에?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반기 추진상황 업무를 금년 주계획 업무보고대로 작성이 되어서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SK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SK하고 성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릴께요 4페이지좀 봐주세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담당마을 지정운영이 있는데 실제 231명을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2일인가 비가 많이 왔었죠?

예.

폭우가 한번 단시간내에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담당 농정과라든가 경영유통과라든가 이런 부서들 말고 실제로 가신 담당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금년도 수해가 그렇게 크게 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수해를 입었다고는 생각이 안되어서 행정서비스는 수해마을에 대해서 안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그마한 수해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큰 수해가 있으면 각 마을마다 파악도 하고 출장을 내보내야 되는데 소규모라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수박같은 경우가 몇군데 덕산, 이월 이런데가 많이 저기 되었는데 진짜로 찾아가는 담당마을이 지정운영이 되었으면은 그러면 전화로라도 피해가 있느냐고 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글쎄요. 수박같은 것은 1개 소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부서에서 직접 전화를 하고 피해조사를 하는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말로만 담당마을 지정운영이 되고 실제는 우리는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못봤습니다.

여기에서 출장을 못가면 전화로 수시로 이장님들과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도 좋고 호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바빠서 누락되는 어디 장기교육을 갔다든지 직원이 그때 당시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때에는 못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 추진실적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수해라든지 이런 저기에는 그 담당부락으로 하여금 담당마을 담당업무 관계자도 물론 나가고 그 이외에도 담당마을 지정자도 방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 좋은데 시행이 잘 되어야 돼요.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이 안되면은 그건 용두사미이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행정서비스관련교육이 이제 계획이 많은데 인터넷에 보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자주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지금은 인터넷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리는 민원이 우리가 서비스를 잘못해서 올리는 저기도 있고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민원이 없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행정서비스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인터넷 같은 것을 안올리게끔 하자구요?

예.

8페이지좀 봐주세요. 우리 지금 발레호시와의 자매결연 효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만족한다고 생각하는지 주민들에게 홍보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발레호시 거리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번에도 9명을 홈스테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라든지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미국을 가려면 비자를 낼 때에 세금관계가 좀 부족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가보면 비자 낼 때 세금으로 걸립니다. 납부한 실적이 없어서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게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9명이 갔지만은 학생들이라든지 한50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비자가 안나와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일단 학생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JC라든지 일반단체를 교류를 시키고 또 작년에도 미국에서 와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저기가 상당히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호교류라고 그래서 외무부하고 외교통상부하고 상의를 해서 세금면제로 가는 길은 없어요?

아주 외국인이 앉아서 철저히 와서 강화가 되는 바람에 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9명이 간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분포도요?

예.

우리 담당 인솔공무원이 1명 하구요 JC에서 1명, 초·중·고 학생이 7명 이렇게 됩니다.

진천군에서만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호교류를 체결한 사항이나 국제도시간 협력사항은 결과가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뚜렷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서도 많이 우호교류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 의식함양 또는 축제 이런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용정시에서 방문단이 진천군을 찾아왔었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 분들이 용정시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과장이 왔었는데요. 진천군에만 온게 아니라 용정시에서는 강원도에도 있고 충청북도에도 있고 저 아랫녁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거제도에도 있고 그 분들이 거쳐서 한번 다녀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와서 6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6시 30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1박을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관광지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만 2시까지 보여드리고 이상설생가하고 공장 한군데하고 보여드리고 바로 그 분들 일정상 거제도로 가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충청북도에도 다른데는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진천은 나지도 않고 이게 우리를 찾아온 건지 그냥 가는 길에 일정에 하나 들려간 건지?

그 방문계획에 가는 길에 일정으로 들려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냥 자매결연하는 거니까 한번 들려가는 그런 식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반갑지 않으니 다른데를 찾아가면서 그냥 하나의 들러리로 들려가는 것이라면은 그런 저기는 최소화 해야죠?

예. 그때 오셔가지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한번 가서 우리 산업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한번 협의해가지고 간다고 얘기는 교류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좀 봐주실래요. 본청근무 미경력자를 발탁해서 발령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남아 있어요?

지금 저번에 읍면에만 근무하던 분들 7명을 군청으로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한번도 안들어오신 분은요?

한번도 안들어온 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신규자들도 있고 그런데요.

아니, 신규자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는 됐다고 보는데요.

6급이상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왕 이걸 업무시책으로 내놓아서 하신다면은 공정하게 하세요?

예. 공정하게 면에만 근무했던 분들 그 분들도 한번 순환을 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9급으로 들어와서 6급까지 가도록 군청에 한번도 근무를 안한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근무를 시켜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아할건데 지금 보니까 발탁은 잘하셨는데 이건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니까 그 분들을 찾아서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이번에 직원채용 할거죠 먼저 얘기한대로?

예.

청주 어디 군을 보니까 같은 기능직이라 하더라도 면허를 먼저도 말씀드린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예.

1종에서부터 포크레인 큰 차 끄는게 뭐에요. 크레인 그런 것을 가진 면허를 많이 가진 사람을 뽑으면은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뽑으란 말이에요?

참고하도록 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1페이지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보고 화가 나서 한말씀 해야 되겠는데 행복진천에 지금 우리가 진천군에 살러 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아니라 진천군으로 전입 오시는 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상으로 대접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에도 이렇게 하는데가 있어요?

그것은 모르고 저희들이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본의원은 이걸 내가 보고서 남해군 그 쪽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거기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요. 그리고 군수의 인사 환영사만 수록을 해주고 군의회 의장은 안해주느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공동체로 우리가 이끌어나가는데 같은 저기로 해줘야지?

죄송합니다.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고 돈350만원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 진천군에 살러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대접을 해줘야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즉각 시정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의장님도.

같이 해줘야죠?

예. 같이 하겠습니다. 문구를 잡아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예산도 더 세우세요?

예. 예산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