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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인구 의원 발언

제138회 제5차 본회의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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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이인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주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김기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2005년 6월 16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888억2,724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97억8,012만8,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2,386억737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720억4,139만5,910원으로 이월액이 692억8,970만3,686원이며 이월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명시이월액 239억1,341만5,740원, 사고이월액 182억2,465만7,380원, 계속비이월액 106억1,059만3,4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2,187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55억1,916만5,156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결산액을 살펴 보면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에 비해 149%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막연한 예산편성이 주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로인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치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예산을 보다 심도있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심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옥입니다.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회산백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하고 수익성 있는 축제운영을 위해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회산백련지 관람시설 확충과 관광지 개발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어른 2,000원, 청소년 6세 이상 어린이 1,000원, 어른 단체 1,000원, 청소년 6세 이상 어린이 단체 500원씩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를 어른 3,000원, 청소년 6세 이상 어린이 2,000원, 어른단체 2,000원, 청소년 6세 이상 어린이 단체 1,000원으로 인상하여 징수하고 군민 배려 차원에서는 축제개시 10일전까지 사전 예매한 군민에 대해서는 축제기간중에 입장료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료는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주차장 시설 완료시까지 징수를 보류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동시 징수로인한 외부 관람객과 군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수상유리온실 개관에 따른 관람 시설 확충으로 입장료는 인상하고 주차료는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른 주차장 완료시까지 징수 보류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백련대축제 및 회산백련지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달

박의달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박의달입니다.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사항과 지난 1년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고 신고 환경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판매장 규모 33㎡ 이하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 사업장에 포함하되 신고 포상금을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므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는 자문단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구성인원은 10인 이상 20인 미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촉대상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가 자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유경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무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노인가정 도우미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는 등 노인복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내지 제5조에서 노인의 사회 참여 및 군정참여를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각종 노인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우리군에서 필요로하는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와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확충 노인가정 도우미제 운영 그리고 노인대학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경로당의 설치기준 및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노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경로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노인복지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한 조례이므로 원안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보고 청취와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 그리고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보고를 위해 애쓰신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