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유원상 의원 발언
원상
유원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TOP 안건 1. 2004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0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과 같이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107억 6,676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83억 2,753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제4조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9,524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서의 증액 및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삭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2,750만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용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 일반운영비 굶는 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공익법인 CMS 담보금 1,000만원 삭감, 다음, 지역경제과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 재료비 청사 및 APEC 대비 가로화단 초화구입비 1,500만원 삭감, 비단잉어 및 사료, 약품구입 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 민간이전 자율 10부제 추진 참여 아파트 활동지원 예산은 반드시 차등 지급하는 조건부를 부여하여 승인하니 이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과는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의 APEC 대비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사업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각 동별로 주민게시판 설치예산을 확보하여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 민간이전 굶는 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공익법인 CMS 담보금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먼저 구청장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한 구두동의를 받은 후 추후 서면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장영훈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장영훈부구청장
부구청장 장영훈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동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장영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훈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000만원을 증액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두 동의된 사항에 대해 회의종료 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예, 박홍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주
박홍주위원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의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예결 때 정책질의 사항에서도 나온 지 모르겠지만 예결을 쭉 하면서 나왔던 문제 두 가지와 위원님들에게 본 위원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굶는 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공익법인 CMS 담보금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많은 예산을 심의 검토해 본 결과 예산편성 법령해석의 문제나 예산편성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향후 본예산에 올리실 때 조정해 주시고요, 너무 급하게 올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결에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이 사회산업국 예산 중에 예비비를 지출해서 뒤에 화단 조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청사 앞 공원이 6억 정도 가지고 조성이 됐고요, 뒤에 다시 8,1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지출되어서 조성이 됐습니다. 이 조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공원 화단의 연못에 있는 부분에 비단잉어 및 사료, 약품구입 예산 1,250만원과 뒤편에 있는 청사광장 조성 예산 중 여과조 설치비 2,000만원을 합쳐서 3,250만원을 본 위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으로 본 위원의 요구를 들어 주셔가지고 표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유원상위원장
이상입니까?
홍주
박홍주위원
예.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지금 회의진행에 있어 질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토론하는 쪽으로 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정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붙여 주십시오
원상
유원상위원장
예, 박홍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홍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박홍주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당초 원안에 대하여 반대 1, 찬성 3으로 의결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영훈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유원상 송기성 박홍주 이위준 이종광 결석 의원( 1 명) 정구연 결석 감사위원( 20 명) 부구청장 장영훈 사회산업국장 박종철 도시국장 류동영 보건소장 허목 기획감사실장 김종곤 총무과장 강원중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재무과장 이권호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김경석 사회복지과장 주수환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청소행정과장 이삼렬 지역경제과장 이한용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건설과장 장민조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정 심재민 도시관리과장 김철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