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산림과장 임영수입니다. 항상 울진군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주광진 의장님, 황성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산림분야 주요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과 소관)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송이축제 말입니다. 과장님 판단하기에 송이 축제가 전국에 알려진게 봉화 송이축제가 더 알려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울진 송이축제가 더 알려 졌다고 생각합니까?

봉화축제가 7회째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가 송이 축제를 동시에 울진군에서 하도록 도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했는데 그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들하고 관계없이 군의 뜻으로 아마 울진군에서 안하는 걸로 되어서 봉화가 먼저 도 행사로써 추진해오다 보니 우리들 보다 행사를 여러번 더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통 문제도 봉화가 울진군 보다는 편리해서 봉화가 울진보다는 더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02년도에 울진에 25톤이고 봉화 21톤, 2003년도에는 울진이 13톤 봉화 14.8톤 작년에는 울진이 70톤이 나오고 봉화는 41.5톤이 나왔어요. 3년동안 보면 울진이 108톤 봉화 77톤, 과장님 말씀대로 쉽게 얘기하면 봉화에서 송이 축제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송이가 많이 나는 곳에 축제가 더 성대해야 되고 고등어는 봉화 주위에는 바다가 없어서 고등어는 안하지요? 그런데 울진 관내는 고등어 나잖습니까? 그런데 봉화에는 신문을 보니까 전부다 스크랩 다 해났습니다. 다음번에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 하겠지만은 봉화 송이 간고등어, 송이 김치, 송이 짠지를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매년 300억 정도의 예약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송이도 많이 나고 고등어도 많이 나는데 어째서 봉화부터 이런거 먼저 하는가 하고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산림과에서 고민할때가 됐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료에는 안나옵니다. 예산 심의를 할때 정계장님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수 보호가 아니고 요번에 예산을 봤는게 짐승을 잡는다고 예산을 가져왔지요? 예산을 신청 했지요? 그때 내가 질문하기를 꼭 총기로써 조수를 잡으면 인명의 피해가 있다 오히려 예산을 5천1백만원 정도 됩디다. 총기로 잡으면 인명의 피해가 있고 혹시 쉽게 얘기해서 요번에 초점은 농작물 구제에 대해가지고 조수를 잡는줄 아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올무라든가 몽로라든가 창께라든가 몽로를 났을직에 독검물 외에 인명 피해가 없고 더 많은 멧돼지라든가 더 많은 농작물을 했으면 짐승을 잡을수 있잖느냐. 계장님께서 우리는 조수를 보호하는 기관이지 법적으로 안됐다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알아보고 과장한테 말씀드려서 다음번 업무보고시에 법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뿐더러 자기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 몽로라든가 창기를 놓으면 더 많은, 이 기회에 그것도 해마다 수렵의 기회가 오는건 아닐거고 더 많은 짐승을 안잡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적 있어요. 과장님 혹시 법적으로 해석했는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축제에 보면 과거에 어떻든 간에 봉화에서 여러번 했기 때문에 봉화가 많이 알려진건 사실입니다 마는 송이가 전국에서 울진이 제일 많이 납니다. 울진 주민들이 상당히 송이 판매 전략에 대해서 봉화보다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울진에는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산림조합에 송이를 가져오는 것 보다 개인이 파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앞서 있고 양 보다는 실속있게 송이를 소득면에서 올리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수 포획 관계는 그렇습니다. 조수 보호 법령에 관한 그것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완료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짐승을 잡거나 구제하거나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 유해 조수 구제할 때 총기외에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올무나 창기, 독검물, 독검물은 아예 안되고요. 창기도 안되고 올무나 버선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하고 있는 이유는 그걸 해줘버리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누구나 다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하기도 곤란하고 그다음 선량한 주민들을 불법자로 만들 우려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해버립니다. 주민보호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안하고 다른 유해 조수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써 철사줄을 쳐라, 경광등을 설치한다, 라디오를 설치한다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으로는 올무나 버선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유해 조수 구제와 전면적인 포획 그거는 다릅니다. 유해 조수 구제는 피해가 있을때 피해 부분에 대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수단이고 일반적인 포획은 입장을 개설해서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가 얘기하는거는 요번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 까지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이 기회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멧돼지 같은거는 농작물 피해로써 이 기회에 대량으로 잡아야 될 주민들의 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 일도 아니고 이런 허가가 나면 그런 년도에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포획을 많이 하는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송이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데 나는 주문하기를 혹시 기술센터에서 하는지 안그러면 산림조합하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나라에 몇 백억 정도 수출 계약하고 있을 정도로 가공해서 3차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임도시설 보면 올해 하는 사업이 5억9천8백만원인지 아니면 2010년도까지 80㎞ 하는데 대해가지고 5억9천8백만원 입니까?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입니까?

예.

국비,도비, 군비 이래났는데 이 사업만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릴께요. 과감하게 사업을 해주시면 안되겠나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육림도 좋고 조림도 좋지만 임도는 하나의 산길로만 파악하는거 아닙니다. 산불과 산불 사이의 경계도 되고 쉽게 얘기해서 산불 진화하는 길도 되고 나무 키우고 나무 심는데 돈 투자하는 것 보다 불 한번 나면 끝나는 이런데에 예산을 투자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님.

북면에 고압전주 시설을 요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산림훼손이 많이 되어서 길을 내고 이러는데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허가 내주는거는 산림과에서 하지요?

고압선 허가를 저희들 내주는 것이 아니고 땅 건드는 산, 산지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렇지요? 그럼 공사를 다 하고 난다음엔 원상복구 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 신청할 때 우리가 이러 이렇게 복구하겠다 하고 복구비도 넣어야 되고 본 설계에 이래 이래 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복구비를 그걸로 인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사업 시행자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복구하겠다는 복구 설계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옵니다. 우리한테 설계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줘요. 그럼 승인 받은 설계서에서 시공을 하고 다 하면 우리한테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기간이 얼만지 몰라도 전부다 파헤쳐져가지고 수해에 무방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토사의 유출도 있고 그것을 허가해줄때 언제까지 기한을 안정해 놓습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기한이 안되어서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안하고?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즉 말하자면 장마전에 다 복구하는 걸로 기한이 정해졌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사업 기간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때는 전주 철탑만 하나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철탑을 세워야 되지요. 또 철탑 세우면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다. 전기줄을 걸어야 되지요. 그러면 사람이 출입하고 장비가 출입하고 하면 허가 기간내에는 공사 다 끝날때까지는 부득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만 장마때 산림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도 허가 조건에 보면 각종 재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줬고 또한 그러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서 미진한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행정 지시를 하겠습니다.

재해라는거가 물론 사태가 난다든가 이런것도 그런데 속하겠지만 우선 흙이 파헤쳐져가지고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하천이 뭍혀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기때 범람 위험도 있고 그런 문제는 간과하면 안되지요? 그것도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구상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마련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곳이 있다 하면은 즉 말하자면 어떤 시역자들 때문에 그 유역에 농정기라든가 가옥이라든가 또 공공 도로라든가 이러한 곳에 피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우리가 허가 취소등 여러 가지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서 만약 그런 곳이 있다하면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훼손된 것을 복구하는 것이 강제 규정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주가 복구 안해도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저걸 써먹겠다 이렇게 한다면 복구 안해도 됩니까?

안됩니다. 시역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 또 산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때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그렇게 의무가 지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전소 안에 골프장 하신다는거 들었지요?

발전소 안에는 저희 소관 아니지요.

소관 아닙니까?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선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방제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발생했을때 조치 계획도 수립해놓는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지요.

계획 수립된게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마 근간에 와서 울진군 보다 더 강도 높게 문제 제기한 곳은 없을 겁니다. 2000년도에 소나무 국제 심포지엄을 두차례 걸쳐 하면서 그때 학자 입을 빌려서 울진에도 재선충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3천여명 모셔놓고 그 사람들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아마 정부에서 등한시 한거 아니냐는, 나도 그때 더 강력하게 계속 그럴걸 하고 후회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울진군은 그때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전년도 3월달에 보니까 남쪽인 경상북도가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작년도 3월 5일부터 소나무 솔껍질 벌레에 대한 예방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내용은 신고센터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예찰은 강화를 했습니다. 그다음 3월 10일날에 공사장 이런데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 단속 협조 공문 이렇게 작년도에 발빠르게 시작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때 작년도 11월달에 와서여 재선충 얘기가 경북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 보다도 1년 정도 먼저 고민을 해왔는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지금 도에서 포항까지 들어오니까 난리 법석을 떨어서 제가 또 우리 직원들 데리고 포항까지 갔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침 도지사도 오시고 산림청 관계관들도 오셔서 울진 금강송 지키러 왔느냐고 그렇게 얘길 합디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고 우리 주민들도 재선충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실지 견학 조치를 해서 지금 우리군에서는 일단은 조기 발견입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오느냐 조기 발견을 중점 두고 군민들에게 재선충이 뭐다 하는 것을 빨리 알려서 유사한 병이라도 좋으니까 신고를 빨리 하도록 조치해서 우리 관내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45건이 신고를 해서 검색 결과 다행히 발생은 안됐습니다. 이러한 신고 체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만약에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예산도 미리 확보하고 해야 되겟습니다마는 안들어왔는것도 예산 확보해놓기도 뭐하고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라도 써서, 당장 들어오면 초전박살을 내야 합니다. 무조건 그 일대를, 지금 안동도 들어왔습니다. 영천도 들어오고, 미적 미적하다가 놓치게 됐는데 저는 만약에 들어오면 그 부근 일대를 소위 말하면 초토화 작전을 시킬려고 삭 제거해서 초전박멸하는데 중점적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진에는 솔잎혹파리는 어느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지금 솔잎혹파리가 84년도에 울진에 들어와서 상당히 전국을 강타하고 갔습니다마는 산림공무원들이 피땀 흘린 노력과 의원님들의 예산 지원을 작년보다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지금 울진의 솔잎혹파리 피해는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소나무도 제일 많이 살려났습니다. 뭉그러진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의원님들 전부 관심을 기울여 주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올해 600㏊를 발생 보고 해서 방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봉화나 예천쪽에 보면 다 파먹은데 또 데들어서 벌게요. 울진은 깨끗합니다. 거의 이제는 솔잎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적 펌프도 조사를 해보니까 기생충이 많이 발생되어서 자연 천적에 의한 방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박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느티나무에 말입니다. 혹이 생기고 잎에, 혹시 그것은 다른 수종이라든가 피해 없습니까?

예, 그거는 진딧물을 빼먹습니다. 진딧물이라고 느티나무 가에 있는, 요놈이 대밭에서 겨울을 납니다. 대나무 옆에 있는 것이, 그래서 4월달에 대나무 밭에 약을 치고 못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최대 어떻게 빠져나와서 느티나무 줄기 잎 뒤에 들어가서 홈을 만들고 그 안에서 즙을 빨아먹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에는 피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보호수목이 될 수 있으면 느티나무가 많잖습니까? 느티나무가 상당히 밑에 떨어지고 보기 싫더라고요. 이것은 방제를 해가지고 안나타나도록 해주시고, 알아볼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리고 꽃묘 생산 있잖습니까? 그런데 생산하는건 좋은데 적기에 공급해야 되는데 안한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꽃을 갖다주면 감당을 못해가지고 인부를 사야되지요. 물을 줘야 되지요. 엑스포 때문에 꽃을 산림과에서 생산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꽃을 생산해서 공급 받아보니까 센터소장하고 나하고 맨날 다투다가 세월 보내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주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남 키우는데 꽃 못 키울 일도 없고 해서 해보니까 됩디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꽃재배하는 기술도 가르치고 근남 같은데는 농가에 꽃 키울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가가 탄생할 겁니다.

꽃이 전부다 폈는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도로에 심어가지고 꽃이 피면 좋잖습니까, 오래가고. 그런데 꽃을 폈는 것을 공급해가지고 꽃이 핀 상태에서 심어놓으니까 며칠 안가더란 말입니다.

꽃은 안 폈는 것을 심어 놓으면 또 꽃 안핀 것을 심었냐라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꽃을 좀 넉넉하게 하면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덜 하거든요. 그래서 꽃을 피워서 가져오면 바로 심어서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점을 유의하셔서 적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산 가꾸기 올해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식적으로 출발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해주는데 올해도 확인을 해봤습니까?

올해도 직영 공판장을 산림조합에 하나 하고 북면에 하나 하고 평해 남쪽 세군데를 만들어서 직영 공판장에 송이를 판 사람에 한해서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확인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는 확인서 입니까?

일단은 산림조합에서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하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거고요. 저가 볼때는 정당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산 가꾸기에 엉뚱한데 욕심을 내어가지고 면적을 빌려가지고 하는데는 없습니까?

간혹 신청은 그래 해도 주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다 줄였습니다. 송이를 한사람이 7점 8점 난다하니 송이가 7점 8점 나는거는 거짓말이예요. 그래서 다 줄이고 최소 면적으로 할수 있게끔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송재원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숲가꾸기는 도로변쪽이라든가 아니면 생명의 숲을 조성하는데 산림조합이나 이런데 주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입니까? 하자 보증기간이?

사업은 2년입니다.

2년입니까?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무가 죽은 경우에는 꼭 보식을 하도록 안된 부분이 있습디다. 기간 지나버리면 보식도 못 시키잖아요. 그 부분은 꼭 챙겨가지고 보식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연도변 가꾸기인데 우리군이 엑스포를 하면서 연도변에 많은 꽃들을 심어났는데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뭔가 색깔은 보이는데 뭔가 도로변이 짜임새가 없다라는건 과장님도 아마 느끼시겠지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봤을때 아까 꽃묘 때문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했는데 일년생 보다는 다년생쪽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일일이 매년마다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줄여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재해에 의해서 도로변들이 절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절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반적으로 어린 수종들을 보호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절개된 부분에 단풍나무를 심어가지고 갈아준다든가 봄철에 진달래라든가 이런것들을 해서 조성해주고 이렇게 막아주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곁들여 지금 울진에 명산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죠? 가을되면 아쉬운점이 주로 보면 노란색 단풍들은 많은데 붉은색 볼거리가 적다 이런 면에서 봤을때 산림과에서 명산들의 붉은색이 날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심어주면은 훗날에, 지금 과장님 세대는 빛을 발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조금만 더 흘러가버리면 가을되면 노란색과 붉은색이 어울리는 등산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묘목들을 저가 알기로는 강원도쪽이나 이런데 묘목들을 많이 보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수곡을 보면은 붉은색대를 많이 심어났더라고요. 휴양림쪽은 심어났는데 우리 명산들 예를 들어서 응봉산쪽이나 통고산 백암산 이렇게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 올라가서 보면 노란색 뿐이니까 이런데 대대적으로 붉은색 묘목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구수곡 휴양림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데 이제 투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시설하는 것 중에서 본의원이 얼마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건물이 있지요? 밑에 숙소는 그런데로 원룸식으로 숙소를 겸비해났는데 2층에 교육관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 바닥을 놔뒀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게 할려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곳에 그런 시설들을 해났다면은 최소한 단체 교육을 할 수 있는걸 산림과에서 섭외를 해줘야 되거든요. 섭외를 했을때 그 사람들이 왔을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너무나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을 기 투자하는 김에 이제는 중단할수도 없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교육 시설이 괜찮더라. 먼 곳에서 와서도 괜찮더라 하는 모습들이 갖춰줬을때 주무과에서 나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업무보고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부탁의 말이니까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많이 계 십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 질문할 분이 많이 계시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회하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산림 관련 공무원들 데리고 산림이 잘되어 있다는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갔다 오셨다는데 대해서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천연림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이 천연림 육성입니까?

이 사업은 육림 사업중에 감벌이 있고 천연림 보호림이 있고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이런 종류로 나눕니다. 천연림 보육은 뭐냐 하면은 자연산태로 천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더 잘 클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밀도를 조정하고 앞으로 미래 큰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래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잘 커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거기에 미래목에 대한 방해가 되는 방해목을 제거하고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안목 이런 것을, 금붕어라든가 이런거 나무가 커가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되는 이러한 것을 재배해서 즉 말하자면 산림의 즉 말하자면 단지화 같은 그러한 좋은 나무를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하는 작업중입니다.

전기가 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산림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문기술자를 일부 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오면 산림공무원들이 옳게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서 전부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평균 수명이 어느정도 됩니까?

울진군에 평균 수명이 아직까지도, 30에서 40년 사이입니다.

최근에 혹시 흔히 말하는 산판 그러니까 목재용으로 벌목된 지역이 있습니까? 벌목 허가 지역이 있습니까?

하여튼 산림과장이 벌칙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육림 계획에 한건인가? 두건인가 그렇습니다.

예. (

소규모지요. 그죠?

예, 소규모입니다.

자제목은 혹시 신고된건 최근에 없습니까?

자재목은 원체 자재목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없는데 울진 소나무가 좋다고 소문나서 온 각지에 목상들이 듣고 난리 나서 조금 그러한 것을 처벌도 하고 했습니다.우리 행정 규제로 일단을 자재목이라도 연기하겠다고 신고를 해서 우리가 가서 진짜 자재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초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요새는 거의 안들어옵니다.

13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리 있지요? 거기 보면 가로수가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이한거는 중복 식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히말리아 시타가 심어져 있는 구간에 백일홍을 사이 사이 심어났다든가 이를테면 소나무 해송 심어났는 그 사이에 백일홍이 심겼다든가 실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가 있으면 어느 나무든간에 적은 나무가 안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관리 상태가 열악하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삼달 구간 같은데, 당초에는 히말리아를 심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우선 좋았는데 너무 크니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뒤에 백일홍을 뒤에 심은 이유는 앞으로 그것을 히말리아 씨를 들어낼 작정입니다. 중복으로 된 그래 된 부분은 미래적으로 봤을때 하나는 없앨 작정으로 하고 우선 당장 없애버리니까 또 적은거 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는 가로수에서 히말리아는 심다가 경북에 제일 많이 심겼지요?

예.

퇴치 1호로 되어 있지요?

박대통령 시절에 히말리아씨가 상징적인 나무였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너도 나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때도 심어 보니까 빨리 큽디다. 너무 빨리 커서 감당을 못해요.

다른 나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퇴치하는데 제1호지요 그죠?

점차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그점 잘 감안하셔가지고, 재선충 예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퇴비용 톱밥이 많이 반입되는데 혹시 산림과에서 파악된거 있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축산농가에 어디에서 가져왔냐고 우리는 파악할수 없어서 산업과에 협조를 해서 올해 톱밥으로 들어오는 것은, 처음에는 남쪽에 산거 사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을 변경시켜서 일단 산림조합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통제가 되는데 민간인이 하는거는 꽤 있는데 민간인들에게는 홍보가 됩니까?

읍면 이런데 홍보를 강력히 하고 있는데 100% 이행 됐는지 안됐는지는 축산 농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전에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전혀 안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각 읍면별 위주로 구입성 좋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 어느정도 통제도 하고 홍보도 해야될 사항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통과 됐습니다. 5월 31일자로 통과되고 이제 3개월 후면 완료가 되어서 앞으로 재선충 병 생긴 나무는 일제 반출 못합니다. 반출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절 못하고 톱밥 생산도 안되고 여기서 처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걱정이 없는데 지금까지 생산되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법이 아무리 정해져도 안지키는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스스로 안지키기 때문에 지킬 수 있게끔 하는거는 관이 개도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유입되는 목재류 특히 소나무 같은거 제재소라든가 목재상 이런데 있는 특수 파악, 조사가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올해 거의, 직원들이 제재소는 집중적으로 일일이 가서 나무를 살피고 있고 특히 공사장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거푸집 이런것도 다른데서 나무 가져다 쓰는거는 절대 안됩니다. 심지어는 그렇고 소나무 종류를 모르고 가져오는 사람들은 좀 있었습니다. 분재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남쪽에서 가져오면 안돼요. 분재도 못가져오도록.

산림과 직원만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 우리가 주민이라든가 군민이 알수 있게 홍보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질문하는 의지가 거기 있습니다.

군청 직원들도 월례 조회할 때 특별 교육을 전 공무원들에게 시켰고, 또 요번 업무보고 끝나면 내가 직접 읍면을 돌면서 주민들 모아놓고 재선충이 이런거다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모내기 전에 긴급 반상회 한적 있지요?

예, 했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는데 논두렁에 제초제를 치지 말라고 했는데 논두렁에 제초제를 치지 말라는거가 중점적으로 하는 반상회 같은데 그 이후에 상당한 면적의 제초제가 쳐졌거든요. 긴급 반상회 했는 그 지역까지도 안되고 홍보가 잘 되도록 산림과장님 적극 노력해달라고 그래서 주문하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해서 들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전 군민이 재선충 지키는데 같이 동참하도록, 그리고 21페이지에 산림레저 관광지 조성사업에 눈썰매장 조성이 나옵니다. 이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휴양림에 국유림이 89㏊가 입구에 있습니다. 그것으 국유림에서 군유림으로 가는데 왕피리 같은데 하나 주고 바꿔서, 여름하고 봄 가을까지는 되는데 겨울에 손님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휴양림 손님 떨어지는것과 동시에 주변 일대, 북면, 울진 휴양림에 오는 사람 진짜는 장사는 울진사람 시켜주고 근남 회먹고, 잠만 거기가서 자거든요. 그래서 겨울 손님을 불러들여야 겠다는 생각으로 겨울에 애들이 부모 손잡고 가자 하면 요새는 다 가거든요. 그래서 눈썰매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주 눈썰매장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유심히 봤어요. 일부 사람들은 눈도 적게 오는데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하는데 그건 해봐야 됩니다. 될것인지 안될것인지 그건 해봐야 되고 내가 가보니까 거기도 눈뿌리는 기계를 설치해놓고 하고 되겠습디다. 나름대로 이건 하면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눈썰매장을 기초로 해서 만들고 그 소나무 숲을 하나의 말하자면 산림 욕장처럼 연계시켜서 만들면 소나무 숲속에 여름에 거닐고 겨울에도 소나무 숲속을 거닐기 좋거든요. 그래서 눈썰매장하고 복합으로 만들면 안되겠나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눈썰매장 있지요?

온정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온정에 있는 그거는 소위 말하면 소규모이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경영도 안맞는 것 같고, 의원님들이 하시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시간이 나면 무주 또 갈겁니다. 계획 세우기전에, 시간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한번 같이 가셔서.

무주하고 울진하고 기후 여건이 똑같습니까?

거기가 조금 추워요. 춥는데 우리가 조금 불리한 조건인데 그래도 북면 상당은 춥거든요.

울진군에 눈 오는 시기가 언제쯤 옵니까?

울진에 눈 오는 시기는 보통 초겨울에는 안옵니다. 설쉬어야 많이 오는데 눈오는 시기하고 관계없이 얼수 있는 시기하고 관계 있거든요.

인공으로 눈썰매장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제설기로 뿌립니다. 뿌려놓으면.

인공으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주위에 썰매탈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말씀 같은데 현재 지구 온난화가 되어서, 농사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학자들이 많이 떠들고 있고 최근 계속 지구가 온난화 되고 있는데 울진군 기후로 봐서는 잘 안맞는 것 같은데요. 기후가 첫째는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더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실수없이 연습으로 해보는 기분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타당성 검토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단풍 나무등 테마 나무 단지라고 했는데 단풍 나무는 어떤 수종을 심습니까?

아까 송재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장기 미래 구상으로써 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점을 그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네요. 단풍 나무는 앞으로 이제는 나무를 줄로 맞춰 심소 한두개 심어가지고는 되지 않겠더라고요.

단풍 나무 수종이 어떤 수종을 심겠느냐 말입니다.

단풍 나무는 여러 가지 수종이 많습니다만 울진에 맞는 산단풍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냥 개량 단풍 이런거 심지 말고 토종 산단풍 있지요. 저는 그거를 한번 큰 단지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본의원도 그 수종을 권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호수 관리에 보호수 지정하는 범위가 어떤 수종으로 어떤 연령이라든가 보호수 지정하는 규정이 어떻게 됐어요?

보호수 관리 규정이 있어서 보호수는 보통 서로 백년 이상, 백년이 안됐더라도 유래와 전설 또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을 따져서 정말 이것을 미래 문화제로써 사용 가능하냐 안하냐를 판단해서 지정합니다. 참고로 울진군의 천연기념물은 전부 보호수입니다. 보호수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해왔는 것이 전부 문화재 분야에서 우리한테 넘겨달라 협상이 아니고 선택되어 가는 겁니다.

본의원은 보호수 확대 지정했으면 싶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소나무 과제목 관계를 넣었는데 우리 관내 각 지역에 정자목 같은거 닥나무 이런 소나무들이 거의 200,300년 이상되는 소나무인데 보호수로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수 지정해놓으면 군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특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는 없는데 우리가 지적을 하면은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에 대한 마찰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는 그 나무를 몇 백만원 팔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정해서 못팔거든요. 거기에 대한 마찰이 있고 관리면에서는 우리가 지정하면 그 나무는 다 관리해줘야 되요.

관리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사유권도 어느정도 제한을 둬야 그 나무가 거기에 살아 있지 그러다 벌목됐는거가 그런 나무가 벌목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간 나무가 많지요? 그렇게 베어진 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호수를 지정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나무를 보호할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 있는 것들이 주민들이 그 유혹에 의해서 동네 회의까지 해서 그걸 팔자니 뭐하자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으면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전수 조사해가지고 보호수를 묶음으로 해가지고 다른거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이런거는 다 제한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재산권에 악법이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하면서도 이거는 눈으로 뻔히 보잖습니까? 저거 베면 안되는데 하는 나무가 그런 범랑을 벗어나가지고 안한다든가 굴착 안한거를 산림 관계에도 산림과에서 이걸 보호해가지고 보호해줄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행정규제 완화해가지고 과제목도 일정 부분은 다 베어도 통제 안되잖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밭이 있는것은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보호수 관리를 특별히 안하더라고요. 본의원이 나무에 관심 있기 때문에 그냥 안지나치거든요. 어디를 가도. 나무에 철사 하나 매는 것 까지 사진찍어가지고 산림과에 몇 번 얘기했지요. 나는 나무를 보면 그냥 안지나칩니다. 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관리 예산까지도 다 주는데도 관리했다는 흔적이 사실 없습니다. 풀도 밑에 안베지고 하면 1년에 풀도 안베는 보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보호수도 확대 지정해가지고 울지군을 지키는 사람은 100년을 못 살아도 나무는 수백년 살기 때문에 그게 울진군 지킴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흥탁 의원님.

유해 조수 있잖습니까? 안왕렬 의원이 질문했는데 그 부분을 참조 사항으로만 듣지 마시고, 고구마, 감자라든가 극심하거든요. 사람이 남의 농작물을 훔치거나 해를 끼치면 범법자로써 규제를 당하는데 동물이 다 파헤치고 하는데 도망가게끔 쫓아야 되고, 어쨌든간에 참조사항으로 11월부터 수렵허가가 나지요? 뭐 농사철 끝난 다음에 나오면 안되니까 지난해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이니까 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참조사항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구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해 주시고,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과에서 신규도로 개설할때요. 도로를 보통 보면 포장을 다해가지고 나무라든가 심을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도로 폭 문제도 많이 되지만 한편으로 뭐냐 하면은 바꿔 말하자면 행정 자체가 너무 자기 실과의 업적 위주로써의 그렇게 가다보니까 업무 연계가 안된다는 하나의 표본으로써 볼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때 산골에 도로 내는데 나무 왜 심느냐 일부 사람들의 얘기인데 본의원은 그렇게 안봅니다. 제가 봤을때 사견은요. 나무가 홑나무같이 그렇게 자랄수 없어요. 자기네한테는 나무가 작고 아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향후에는 군사들이 나무 밑으로 다닐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연계를 해주십시오. 향후에 어쩔수 없이 도로폭 안나온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군이 친환경 도시 내지는 웰빙의 도시로 가는 자연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군이니까 이런 도로 개설할때도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촌 개발할 때 산촌 개발을 봤을때 외지인들이 산촌 개발했는데 갔을때 말 그대로 진짜 숲이 조성되는 것처럼 느끼고 가거든요. 그런데 산촌 개발에 갔을때는 도시하고 도시 시스템과 별 차이가 없었을때는 갔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산촌 개발하실때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울진군이 특유의 산림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수집 판매 협회인가 만들어진거 있지요? 과장님? 협회인지 모였는지 모르지만은 만들어졌습니다. 회장도 뽑고 임원들도 뽑고, 이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산림조합에서 송이를 수집하는 부분으로써의 생산자가 돈을 그러니까 생산자 이득이 수집상 보다 산림조합에서 돈을 적게 주고 수집상들이 하는데는 돈을 많이 준다. 생산자에 의하면은. 대신 또 수집 판매협회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은 생산자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만들어진건 아시지요? 뭐하는 협회인지 이 부분이 송이에 전반적인 시스템의 장단점이 다 있는건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이 수집 송이 유통 문제는 도로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거 하고 직영 공판장에 군수가 허가 내준곳이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래서 세군데를 공판장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송이 수집 협회, 그거는 협회로 인정한 사실도 없고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그거는 비공식 단체이고 자기네들이 수집,...

과장님, 좋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수집상 활동이 아직 전개되지 않은 상황에 추후 예측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이 울진 송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주무 행정 부서로써의 걱정하는 차원에서 산림조합과 수집원들의 생산자한테 이득을 취하고 울진 송이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고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간접적으로 간섭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황성섭 의원님.

소광리 울진 소나무 천연림이라 합니까?

유전자 보호림.

유전자 보호림, 얼마 전에 신문 뉴스에서 KBS 1 방송까지 백두대간 안동까지 재선충이 들어왔는데 소광리 유전자 보호림을 상당히 우려하더라고요. 지금 정부나 전국 도도 그렇고, 울진은 소나무가 없다고 했을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특히 울진 소나무 부분, 도하고 언론방송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관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 전라도 담양 가면 대나무 가지고 담양 전체가 먹고사는 길로 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울진이라고 하면 소나무라고 하면 전국이 떠들고 국제심포지엄이 외국 학자들끼리 울진 소나물 알아주고 있는데 심지어 조경목 하나 하더래도 울진 소나무는 다른데 보다 월등 브랜드화 되어서 고가로 팔리고 있고 고가로 사가고 있단 말이예요. 덕구 구수곡 휴양림에 18억까지 투자하는데에 소나무 산천모가 상당히 좋거든요. 담양에 소나무, 담양에 대나무 산책로 못지않다. 그래서 웰빙의 산책로를 하당 덕구쪽으로 그거는 감벌만 하면 되거든요. 감벌하고 산책로의 산을 훼손하는건 아니니까 구수곡쪽으로는 소나무 산책로 수양로로써 특화를 시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큰 돈 들이는거 아니니까 그걸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송이따는 코스도 만들고 그래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전병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곁들여 주신 존경하는 황성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릴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소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12페이지, 공설묘지가 있는데 이거는 매장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정부가 납골당 분묘를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납골당으로 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데 매장으로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 정책이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납골묘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화성리는 공설묘지가 되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납골묘는 실지로 하면 보통 요즘은 개인 보다는 문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권장해가지고 지자제에서도 이런 예산이 들더라도 앞서 설치를 하도록 방향 전환을 해야지, 어려운 사람일수록 화장을 선호했거든요. 지금도 선호하고 있고. 이를테면 호사스러운 사람들이 매장하는 그런 추세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화장을 선호하고 이런 추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데 향후에도 계획이 만약에 신설하게 되면 납골당은 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잖아요. 그럼 국유림이 진짜 어려운 국민이 매장하고 싶으면 화장해가지고 거기와서 매장할 수 있게끔 납골위주로 된 그런 화장해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게 설치해야 향상이 있지요? 면적이 많이 줄어들거 아닙니까? 죽변 화성리에 전부 묘지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키웠다가 부족하면 향후에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지금 있는 면적만 해도 납골당 몇 개만 지우면 엄청난 숫자로 커버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거는 거의 묘가 다 찼습니다.

확장하잖아요 또?

새로 확장을 6월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 설치하는건 하는데 분묘를 납골당으로 대치할 의향은 없는지.

장래 계획으로 납골당이 국가 정책도 지자체 당으로, 지자체가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아직까지 어느 지자체이고 큰 지자체 외에는 군 단위에서는 납골당을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런것도 앞서가야지요. 남 안하는걸 앞서가야 되고, 군민은 보고 권장하고 융자해주고 다 제공해 주면서 지자체에서 설치하는걸 안한다는거는 말이 안맞지요? 앞으로 권장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에 숙박업소와 군내 홍보지 팜플렛을 보면은 극히 제한적인 숫자, 즉 말하자면 객실 20개 20실 이상은 군이 홍보를 해주고 그 이하의 업소는 홍보지에도 안나타나는데 어떤 의미에서 20실을 한정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느 팜플렛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가지고 왔는데, 군 관광 안내지 지도가 큰거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예 20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 한두개는 민박도 권장하는데 꼭 20실이라고 제한해서는 다른 20실 이하의 업소에서는 위화감도 주고 군이 군민 전체를 우롱하는 그런 의미는 안맞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제작은 하는데, 자료는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했습디다. 이거 다 조사했는 겁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지면이 모자라서 20실로 제한했다는데 그건 아니지요? 지면 모자라면 싣지 말아야지요.

저희들은 별도로 협조해준 사실 없습니다.

있어요. 자료 받은거 봤어요. 조사된거 있습니다. 20실로 제한했어요. 그리고 모범업소도 있는데 모범업소라고 해서 식당 같은것도 모범업소만 실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은데요 업무평정이.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런 자료를 전부다 사회복지과에서 받았답니다. 제작은 관광과에서 했고, 이것 때문에 일부 의원들도 그런 업소의 주인들한테 상당한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발간되는거는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그걸 좀, 아까 전수 다 실었다는데 과장님 전수 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전수를 다 실어줬다 했는데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홈페이지하고 방금전에 말한 유인물하고 일치합니다. 홈페이지 언제 만들었어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6월 23일경에.

그럼 차이 나겠지요. 그 전에 봤을때는 그 홍보물하고 일치해요. 이점은 다음에 시정할 기회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식 아동의 급식이 학교 급식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도 배달하고 이런것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시면은 저희들이 방학때는 다 해드리고요. 학교 다니는 기간에는 아침 저녁하고 점심만 토, 일요일만, 학교에서 못먹는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방학기간에는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배달하기 위해서 식사 조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것도 가정에 배달했을때 그거하고 한번 현장 확인을 했는적 있습니까?

아동급식은 울진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학생들이 식당에 가서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 죽변은 상품권인 식품권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근남, 원남, 기성 이쪽에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배달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동네 방네식 하는거는 확인을 여러번 했는데 깨끗하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상당히 잘나오고 있습니다.

차를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위생 상태가 괜찮아요? 여름철이나 이런데 보면.

도시락을 별도로 딱 만들어가지고 닫아가지고 바로 바로 배달하기 때문에 식사가 40분내로 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을 못찾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후에라도 방문해가지고 양질의 도시락이 배달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기초생활 수급자 일제 조사를 하신다는데 예산이 한정 예산입니까, 안그러면 수급자가 가감에 따라서 예산의 융통성이 있는겁니까?

예산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열릴수 있는거는 열려주고 혹시 잘못된거는 판단을 해야되지만 조금은 수혜를 많이 볼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주시면 싶습니다.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은 혹시 못받은 가구가 있으시면 최대한 요번 기회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가구에 대해가지고는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두달 동안에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재원은 국비, 도비해서 88%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웃에 그러한 분들 전화 한통화 주시면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해서 대상자가 되면 최대한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장에 다례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차 종류가 뭐뭐 입니까?

다례원 운영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연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통차를 어떻게 달여서 어떻게 마시느냐 하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연이란 것은 그 자체가 계속 시연하는 거지, 횟수를 정해놓고 아님 날짜를 정해놓고 시연회하는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25일동안 계속 하고요.

하는 자체가 시연이지요 그죠? 차 종류가 뭐냐고 묻잖아요.

차는 시연할때는 뜨거운차로 하고요. 그 외는 시연회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오전에 두번, 오후에 두 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매실이라든가 토속적인 차를 시원하게 해가지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건 차가 아니지요. 음료 제공하는 거지요. 시연 안할때는 다른 음료를 쓴다는건 말이안되지요. 그건 음료 제공이지요.

예.

음료 제공에 차 제공한다 해서는 안되지요. 본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례원에 시연하는거는 우리만 하는거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축제할때마다 다 합니다. 본의원도 여러군데 가봤는데 시연 자체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차 제공하는 자체가 형식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아침에 시작하면 끝날때까지 계속해야되지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를테면 누구한테는 시연하듯이 해서 갖춰주고 누구한테는 음료수처럼 쭉쭉 부어서 주고 이건 말이 아니지요. 할려면은 제대로 누구한테도 공평하게 균등하게 기회를 줘가지고 다 시연하듯이 손님 접대하듯이 해야지. 잘못하면 그게 구경이 된다니깐요 말썽의 소지가 된다니깐요.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는데 누구는 아주 정중한 대접을 받고 누구는 그냥 컵에 쭉 부어주고 이랬을때 울진 가니까 사람 차별하더라 이런 소리 듣는다니깐요.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얼만전에 본의회에 방문했던 무안의 백년 축제가 있어요. 거기가면 넓게 차려놓고 딱 앉아가지고 누구라도 같이 시연하는, 차상에 앉으면 그대로 정중하게 다 해주거든요. 누구라도. 그렇다 해서 백사람이면 백사람, 천사람이면 천사람 누구나 차를 마시는건 아니지만 음료수 주는거 하고 차 주는거하고는 엄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항상 비치해뒀는 매실이라든가 이건 차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영호 의원님.

복지과장님, 저는 엑스포가 얼마 안있으면 눈앞에 다가오는데 근남 주위나 울진에 읍민들의 걱정 거리가 있어가지고 참고로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말입니다. 엑스포가 18일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 체증은 우선 별개이니까, 가장 문제 되는게 음식점과 숙박업소입니다. 특히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출향인들을 위해서 예약할려고 하니까 예약을 안받아줘요. 지금 각 여관에 협정 요금 알고 계시지요?

예, 업소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지만 보통 2만5천원선이나 3만원선 아닙니까? 여관 같은데 보면은요.

3만원 정도는 비수기때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관광시즌도 마찬가집니다. 민박 같은 경우는 협정 요금이 3만원 인구당 기준해가지고 추가될때는 더 받을수 있는데, 지금 민박요금이 7만원선까지 나오고 심지어 모텔이나 2만5천원 수준의 여관방을 얻을려니까 배를 주고 인상될걸 감안해가지고 5만원에 예약하자고 며칠간을, 그래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바로 10만원선을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요.

사영호 의원님, 아까 그 부분은 질문이 나와가지고.

아, 예 있었어요? 그래요?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도 단속 위주보다는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할 문제같습니다. 질문 있었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덕중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험 공단하고 연계되어서 사업하는건 없습니까?

의료보험 관리공단에는 국기초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는 청구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의료보험 공단에서 좋은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이를테면 장애인휠체어 공급이라든가 전동 휠체어 공급이나 이런 사업도 벌써부터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같이 수의를 해보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압니까?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했는건 없고 울진로타리 클럽에서 전동기 한대를 장애인한테 전달한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동 휠체어 같은거는 몇 달전부터 의료보험 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모른다는 원인이 문제가 있는데요?

계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하세요.

몇 달전 자문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얘기가 나왔고 또 얼마전에 참석을 하니까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장애인 얘기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뭐를 찾아가지고 해줘야 된다. 그래놓고 볼때 아직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모른다면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문제를 알아보고 협조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울진군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그래 해주세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납골당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을 권유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도가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요새 추세로 보면 5월, 3월달에 납골당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시책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그냥 매장 문화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장 문화는 또 가다가 어느정도 되면 묘지가 요새는 사실 풀도 잘 안치고 해서 뭐 자연적으로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흙으로 가는게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돌로 해가지고 그건 위생상으로도 나쁘고, 보기도 좋고 그거는 한번 세워놓으면 영구히 가는거 아닙니까? 이런걸 건의해가지고 그런쪽으로 유도하는게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예,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납골묘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면서 납골묘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가지고 묘지 조성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좋은점은 건의도 하고 해서 시대에 따라서 바뀔수도 있습니다. 저 본의원 생각으로는 졸속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새로 조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땅 몇마직 있다고 해서 제외되고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어렵는데 땅 몇 마직이 있다고 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것도 될 수 있으면 구제를 해서 노후에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엑스포를 하게 되면 3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해났는데 요즘도 상당히 변태 영업이 심한데 엑스포 기간동안은 그런 패들이 유입되어가지고 기간동안 활동을 할것이 불을 보듯 뻔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엑스포 기간동안에는 식품 위생 감시원 6명을 계속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상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정보를 인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고 식당도 하고 그다음 위생업소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준 그런 퇴폐 이러한데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이런데에서 점수를 잃지 말고 대비책을 잘 세워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공립주간보호센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직장인들이 찾아가듯이 데리고 가듯이 연세 많으신 치매 걸린 분들을 집에 놓고는 일을 못하잖습니까? 그런 사람을 의료원에 아침 9시에 데려다 주고 자기 직장 갖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좋은데 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 노인이라고 해났어요?

대상을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직장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거는 공립이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이 없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낮동안 가족 대신 보호한다 이래났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데려다 났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고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두 부류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연세 많으신 분을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두분이 80대 노인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국기초 수급자라 하더라도 자활수급자로 일하러 나가는 그런 국기초 수급자들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보호자 없는분하고 같이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공립이기 때문에 우선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하게끔 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취지에 걸맞게끔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잘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 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원 의원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요즘 가끔 식당에 가보면 울진군이 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화장실에 갔을때 깨끗하게 지정되어 있고 또 안에서 향기도 나오데요. 커피 냄새 나는것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을 지정하면서 우리군이 일부 시설해줬지요?

예, 액자하고 방향제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스하고요.

문제는 센스를 지원해주고 난다음에 이거 계속 대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방향제를 지원해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끝나면 이거 사가지고 넣으면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보니까 엑스포를 앞두고 화장실에 냄새나는, 향기나는 화장실 이래가지고 좋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바닥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구두를 신었는데도 바지 가랑이 물에 데일 정도로 물이 고여있고 하는 이런 것들, 위에는 향기가 나고 이러는데 깨끗하게 같이 겸비해가지고 항상 바닥은 마르게 할수 있도록, 업소 몇군데를 보니까 신경을 덜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아까 숙박 요금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숙박 요금표를 어떤식으로 제작해 줍니까?

제작을 해주는게 아니고 업소가 자기네들이 제작해서 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 방법은 요금이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내가 요금을 10만원을 받으면 10만원 받는다고 써나라.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판단할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런식으로 업소 바깥에 붙이도록, 원래 법은 업소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해서는 안된다 해서 우리가 요렇게 바깥에 얼마를 받겠다고 붙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10만원을 받든 20만원을 받든간에 그렇게 바깥에 붙이는거는 우리군도 부담이 있지요? 업자들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주까지는 100% 다 하겠습니다.

그걸 지도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울진군이 지정한 이라는 업소 요금표를 게첨했을때는 울진군에서는 요금표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울진군에는 옆에 그걸 써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랬을때 자기들에 게첨한 요금을 받고 그다음 그걸 위반했을때는 그 사람의 구속력에 대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표를 게첨하기까지는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하고 있지요? 잘 따라줬을때는 우리군은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뭘 주느냐 이런 말씀 이잖습니까?

모범 업소들 지정해났는데 있지요? 본의원도 물을려고 했는데, 울진군에 식당들이 48개뿐만 아니고 많이 있는 가운데서 48군데를 지정했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요금표를 게첨하고 바깥에 게첨했을때 군 마크라도 하나 달아가지고 울진군이 선정한 업소라든가 그런걸 해줬을때 훗날에, 우리가 이런 요금을 받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걸 서로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거든요.

모범 음식점하고 숙박 업소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르겠지만도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해놓고 위반했을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껏해야 우리 행정이 군민 상대로 세무서에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율 영업하면서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만한 요금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준하는 소득세를 매겨주십시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재주가 없잖아요?

예,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기껏해봐야 세무서 고자질 하는 것 밖에는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 군민을 상대로 고자질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랬을때 안따라줬을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것들을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모범 음식점처럼 우리군이 최소한 군이 인정한 곳이라든가 이런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품질 보증하자는 거지요. 이 요금 게첨하는데 대한 품질 보증을 울진군이 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착안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모범업소가 48개 지정해났는데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이 모범업소 지정은 저희들이 음식 숙박업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서 추천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각종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 지정을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상당히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객실이라든가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모범업소 지정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업종의 모범 업소로 선정되어 나가기가, 개선해 나갈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모범 업소를 받기 위해서 그죠?

예.

이로 인해서 영업하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풍토가 나와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새 뭐라고 합니까? 요식협회라 합니까?

요새 이름이 음식 숙박업 울진군 지부입니다.

음식과 숙박이 같이 겸해졌습니까?

예.

이 사람이 선정할때는 또 자기들 지시에 잘 따르고 본회비 잘내고 간혹 깨끗한 곳이 있는데 회비 잘안내고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올려줄 것도 안올려줄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군이 이런것들은 위화감이 조성 안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화장실 관계는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면서 결국은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 이러면 깨끗한 화장실들을 확대해나가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왕렬 의원님.

과장님, 시간이 오래 가서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 주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애인 민원상담실 설치인데 2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는 어디 있습니까? 1개소는 울진읍 연지리 109-5번지.

전부다 그 안에 있는데 뭐냐 하면 지체 장애인 협회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통 장애인 협회는 요번 추경에 되어가지고 상담실 운영이라 했는데 내용은 사회복지사를 한사람씩 써가지고 이 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수발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봉급을 백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지요?

월 급여가 그 정도는 안되고요. 일부는 전화요금, 운영비도 있고 해서 급여는 80여만원 정도입니다.

민원까지 처리해 줍니까? 예를 들어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와서 뭐 좀 떼달라하면 떼줍니까?

예, 예.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가 얘기하고 있는 주 취지는 이런것도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고 남쪽에도 평해나 후포 정도에 한군데 정도를 설치를 해야된다. 남쪽에도 이런 분들이 혹시나 울진까지 찾아와가지고 하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최소한 남북 정도 갈라서 설치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하고, 15페이지 말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에 업소만 해났는데 저가 알기에는 여름에는 아동급식이라든가 학교급식, 잔치집 음식, 또 예식장 음식에서 탈이 많이 난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33페이지입니다. 무의탁노인 가사지원체험 추진이라 해났는데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움직여 주면 좋은데 현재 난 이 글을 봐가지고는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는 노인들을 어느정도 돌본다는 얘긴데 과장님 이 기회에 말입니다. 진짜 자식이 있으면서도 소외받는 노인들, 옛말에 이런 얘기해서는 뭐합니다마는 자식똥은 만져도 부모 침은 더럽다 이러는데 부모를 팽개치고 안돌보는 자식들도 굉장히 많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자식이 있다는 그거 하나로써 보호를 못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각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더불어 보호를 해줬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여성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한다고 해났는데 약 7백명에 대해가지고 3천7백만원이 운영되는데 가장 법적으로 노인의 조건의 나이가 몇 살부터 입니까? 65세부터 입니까?

예, 65세지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65세 이상되는 울진군 노인이라 칩시다. 울진군에 노인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정확한 인원은 저가,... 저가 파악하기로 전체 인구 20%라 보면 만2천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예, 저가 파악해 볼때는 만3천 몇백명이 되는데 저는 말입니다. 여성들도 취미교실을 해야되고 뭐하는데 진짜 울진군에 있는 만 3천명 되는 노인들, 평균적으로 따져서 각 면에 1천3백명정도 있다고 봅시다. 노인 대학을 움직이고 치매 걸린다든가 운동도 좀 하고 각 읍면마다 복지시설 회관 같은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대학 비슷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3천만원 정도면 한달에 3백만원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교사 한명을 군에서 고용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면에 한달에 두 번씩이라든가 10개 읍면에 일요일 빼고 20일 돌리면 건강강좌라든가 요가라든가 요번에 추경에 올라올줄 알았는데 추경에도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습디다. 이런 예산은 7백여명이 움직이는 예산은 3천7백4천만원 가까이 올라오면서 만3천명한테는 앞으로 건강을 지킬수 있는데는 예산을 안올렸어요 과장님. 내년도 본 예산에 꼭 올려가지고 노인들의 건강을 찾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말입니다. 원남면에 15억짜리 울진군민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하는데 하는건 좋습니다. 기성에 구산에 뭐하는 자본가가 집지은거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 안합니다. 담당 계장께서는.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예. 그 분이 여기와서 추진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허가가 안났는거, 그거는 자기 자본 들여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하는데 허가가 안되는 것같이 되더라고요?

그 분이 여기 자주 들어옵니다. 엑스포 이후에 노인 요양 시설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엑스포 끝나면은 양로원으로 운영하기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저 얘기는 아까 15억까지 들여가지고 이런걸 짓는데 계획을 세웠다가 군비로 많이 득을 봤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빨리 빨리 허가가 되도록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