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1개 실과 및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 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평소 기획감사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윤종길 감사특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해 기획담당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심충환입니다. 예산담당 이상오입니다. 감사담당에는 정창진씨입니다만 교육가서 김무섭씨가 왔습니다. 법무통계담당에 남용우입니다. 그러면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소모성경비에 관해서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준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각 실과소원별로 인쇄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은 각종 인쇄장비에 현대화와 종이 값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청송군에서 수년째 똑같은 그런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또 과다한 지출이 많은 걸로 사료되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지도제작에 예를 들면 사실 이거는 매년 한번씩 통계 몇 개만 고치면 수정하면 별 아주 형식적인 지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이거를 5,800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어디 다른데 개인적으로 가서 이 지도를 제작하면 저가 봐서 2,000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역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행정지도제작이 정말 5,800원이나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히 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위원이 생각하시는 행정지도가 숫자가 한 두개 고치면 된다고 하시는데 한 두개 고치던지 하나 고치던지 전반적으로 행정지도는 숫자가 틀리면 다 고쳐야 됩니다. 그게 아마 행정지도 하시는 분들이 남위원 보시면 아마 5,800원 하면 안 비싸나 하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할 때 보면 도로포장이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되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업자가 어떤가 보다도 어느 정도는 드러야 행정지도가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꾸는거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바꾸어서 주는 겁니다. 요즘은 컴퓨터의 발달과 여러 가지 장비의 발달로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이걸 뭐 도로표기도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자들이 다 조사해서 선을 끄어서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거 아무것도 아닌거를 실질적으로 하여튼 저가 요청한 것은 사후에 예산부터는 철저히 이것을 한번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다시 올해와 같은 이 내에서 올라 온다며는 저희 의회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절 할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함부로 예산을 세울 때 각종 인쇄비 및 책자발간 하실 때는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남종식위원, 기획감사실소관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 제작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많은 인쇄물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요즘 인쇄 장비들이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요업무시행계획 1만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속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로 만들어도 가능한 이 자체도 그 사람들 와서 조사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이 다 해가지고 준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연 1만2,000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또 우리 예산지침서에 보면 한 개 8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십몇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정말 아끼며는 1/10만 해도 가능한 겁니다. 8만원짜리 8,000원만해도 인쇄소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누런 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누가 1만2,000원주고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권 단독으로 만들어도 1만2,000원하면 가능합니다. 요즘 집에 있는 컴퓨터로 만들어도 이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십부를 제작함에 있어서 1만2,000원주고 이것도 9,400원, 또 이거 하나 1,300원, 130원만해도 합니다. 실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1,300원 가치 있겠습니까? 이게...130원만해도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남위원이 저희들 인쇄비나 각 시군이나 각 실과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자를 유인한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봉투를 한다는 것은 기존 인쇄업소에 나오는 기존 단가가 있을 겁니다. 단가가 단가를 상회해서 저희들이 절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남위원님 말씀대로 인쇄 기계가 좋아서 모든게 다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전국 인쇄업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안 있겠습니까? 단가가 있는데 공무원이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뭐 인쇄소 하는 것보다 더 다운을 시킵니다. 다운 시켰는데도 우리 남위원님이 보시기는 많이 집행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인쇄비에 얼마얼마 또 칼라 들어가는 것은 얼마 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에도 저희들이 조금 다운을 시켜서 자꾸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쇄라든지 현수막 관계는 한번 더 저희들이 현실에 맞는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를 들면 세입세출예산 및 상황별설명서 같은 것은 무려 12만5,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해봐야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여태까지 내려오던...지방자치시대에 인쇄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불러서 공정하게 한다면 인쇄비만 해도 최소한 50% 이상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나갔는 것에 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2006년도 예산부터는 정말 현실성있게 인쇄업자를 불러서 실제 업자들도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 한쪽에 저렇게 많이 줘서 폭리를 취하게 하느냐 사실 상황별 설명서 같은거 12만5,000원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우리 1차추경예산서 같은거도 5만 얼마 누가 그거 보고된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또 현수막 우리 청송군 실과소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수막 하면 그 사람들이 집까지 갔다 주고도 2만5,000원 하면 지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힘있는 부서 같으면 7만원, 8만원짜리도 있고 최하 5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거를 계속 고집하면 업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2006년도 예산부터는 정말 현실성이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저희들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남종식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 부분은 매번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작년에도 역시 주민들의 각 지역마다 편중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조치사항을 보면 2005년 현재까지는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틀림없이 조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읍면에 소규모사업이 배분된걸 보면 제로에서 많게는 1억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편중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실장님께서 조치사항으로 편중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보면 내용에도 읍면별로 균형있게 시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해서 제로에서부터 1억수천만원까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있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사실 조금 더 가는 면도 있고 덜 가는 면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읍면에 균형은 맞아야 안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군수님 있는데도 건의를 드리고 합니다마는 이 관계 이후부터는 저희들도 계속 군수님에게 주문을 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또 균형있게 배분이 안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어차피 사실 큰데는 또 주민숙원사업이 더 많은데도 있고 또 전부다 똑같이 해주면 좋지마는 한정된 예산에 또 이거 뭐...저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써는 균형있도록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읍면별 사업비가 우리는 3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은 요구사항은 똑같이 읍면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똑같이 나누어서 그렇게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급히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읍면별로 균등하게 줌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그래도 주민한테 졸리는 방안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후부터는 정말 읍면에서 저희 의원들 뭐라 하겠습니까? 정말 면장이 필요하고 정말 그 동네에서 필요해서 급히 요청하는 것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기광위원, 인구늘리기 운동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담당님들 감사원 감사받으시고 또 군의회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인구늘리기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앞으로는 우리 청송인구가 현존하고 있는 인구지키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 자료를 받아보고 느꼈습니다. 이 인재가 한번 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계속 감사를 하고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군정질문 때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2002년도 우리 청송군 총 인구수가 3만2,379명 이였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는 총 인구수가 3만1,391명 1년간 감소인구가 988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2004년도에는 3만197명입니다. 2003년도 인구 대비를 하면 감소가 1,19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즉 말씀드려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 청송 2년간 청송인구가 감소된 것이 2,18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연평균 감소인구가 1,100여명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보다 우리 군위원님들께서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도 8만 인구가 지금 3만이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시군 회의때 가면 늘 인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인구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육아비지원 이거 타시군 다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데 첫째 인구늘린다 하는 거는 문화여건이라든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정말로 청송이 살기 좋고 낙원같으면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들어오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육여건 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조금 열악해서 도시로 떠나고 지금도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나름대로 공무원 여기서 주소 같기 운동해도 사실 부득이 여기 주소를 못 갖고 있는 그런 우리 공직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 될려고 하면 우리 군이 정말로 잘사는 군이 안 되고는 금방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이나 저희들 행정에 모두 다 같은 걱정 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최하 최소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에서 장가 못가는사람, 장가보내기 운동이라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운동이 또 필요하고요. 또 이웃이라든지 꼭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 청송 주소를 갖고 갖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되지 우리 행정기관이나 또 지금 현재 당장 어떤 방법을 내 놓으라고 하면 당장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회나 우리 행정이 같이 고심을 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답변도 농촌총각 문제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여러번 대두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2004년도 우리 청송군 인구만 하더라도 3만197명이였습니다. 2005년 2월말 현재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2만9,834명입니다.

34명요?

예.

96명 아닙니까?

2005년 5월말 현재...

5월말이지요?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2004년도 연말기준으로 해서 한 2개월 동안에 결국 우리 인구가 3만대가 무너졌습니다. 1개월 평균 한 15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맞지요? 수치적으로...

예.

2월달 현재로 본다며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금년 연말이면 2만8,000이 안 넘어 갑니다. 이제 우리 청송은 정말 무슨 사업을 하느니 오지개발을 하느니 이것보다도 현존하고 있는 인구라도 지켜줘야 됩니다. 이 인구에 대해서 청송군민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투자를 안하고 개발하는데 투자를 해봐야 큰 도움이 안될 겁니다. 교육문제, 생활문제, 노인복지문제 이런 부분 등을 신경을 써서 좀 투자하는 그런 우리 군정을 펴도록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그거는 동감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간다며는 한 2015년쯤되면 이대로 줄어나간다면 1만대에 들어갑니다. 그 수치가 안 나옵니까? 지금 계속 줄어들어 가는데 특히나 이 자료내용을 보면 그래도 다행이 청송읍이 살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믄 몇 명이라도 불어났으니까...

예, 때에 따라 조금 뭐...

왜 이거 진보는 이렇게 줄어들어 갑니까? 복지시설이고 뭐고 그렇게 잘 해 주는데 왜 이렇게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매년 몇백명씩 안 줄어갑니까? 496명 2002년도에 301명, 2003년도 작년도에는 623명이라는 굉장한 숫자가 줄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진보 같은데는 아마 뭐 수계 때문에 보상받고 나간 분들도 있고 대충 다 여러 가지 학교문제 이런게 많습니다. 많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이 학교시설이 좋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사람이 살기 좋고 여기서 학교를 시켜서 자식들이 아무 곳에나 갈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대도시로 나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군이나 우리 군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전 시군이 문제인데 우리 군에도...그 중에도 우리 군에 있는 외국인이 94명이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살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구문제는 사실 주민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군정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황위원님도 늘 걱정하시지만...우리 위원님하고 우리가 걱정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으면 매일 걱정하지요. 이게 안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이야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에라도 농촌총각이라도 장가보내는데...

예, 좋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가 청송군에서 사망자가 1,174명인데 비해서 출생자는 604명밖에 출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출생자 비례 사망자를 보면 570명이 사망이 숫자가 많습니다. 사망자가...

사망자가 배쯤됩니다.

그런데 총 인구감소가 얼마나 되었나 2,80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570명이 자연감소이고 즉 사망자 이외에 이 수치가 결국 숫자가 2,801명이라는 숫자 중에서 이주를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은...사람은 이곳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는지 이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도소라든지 이런데 있지요 교도소, 학교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기관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특별한 그게 없으면 주소를 두고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나중에 여럿이 모여서 했는게 다방 종업원들도 여기 주소를 둬야 여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도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방종업원이 청송에서 벌어먹고 주민등록은 여기 안되어 있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래 주민등록법상 1개월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그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다음에 다른과에 할 때도 질문할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송군에서도 업자들이 여기 와서 자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겁니다.

예,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려서 자료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도 봄 사이에 제일 감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참 어떻게 생각 할려는지 모르지마는 저 본인생각으로는 이 학교 관계가 좀 빠져 나간게 봄에 많이 안 있겠느냐...

예.

학교관계로 부모들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학생들을 데려 나가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갔다가 애들 학교에 또 넣어 놓고는 일부는 한사람은 또 고향에 청송으로 주민등록을 또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또 대안을 이렇게 내 놓겠습니다. 우리 농촌총각이 1개면에 조사를 해 본 결과 거의 각읍면에 한 1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결혼을 못한 노총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결혼을 시켜 주는데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좀 해 주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500만원, 600만원 결혼자금을 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명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5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4억이면 됩니다. 그들 결혼시키는데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80명이 결혼하면 80명이 불어납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 청송에 인구가 가장 주는 원인이 생산연령층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연령층이 있으면서도 결혼을 못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한사람만 생산을 해도 160명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사업계획에도 좀 예산을 계획을 짜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각종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독려를 하고 지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원교육 내지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로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는 기획감사실소관 본 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건에 대하여 예산심의시에 삭감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본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그 중요성을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걸 수용을 해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당해연도에 발주치 않고 연도이월을 시켜서 발주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당초예산을 편성서에...예산서에 명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틀리는 용역사업을 한데 묶어서 발주한 것은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드린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 실과에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각 실과에서도 중요사업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지도감독하기 보다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는 장기종합계획수립은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 검토해본 결과 이 종합계획이 저가 당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종합계획을 보니까 현실성에 떨어져 있고 또 지금 우리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이번 계획만은 우리 담당자가 담당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또 각 읍면에 순회를 해가며 각 읍면에서 5~60명정도 그 면에 정말 필요한 우리 군에 중장기사업이 뭔지 그게...그런 사업이라든지 계속 지난번 종합계획을 보면 일부 면에만 편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장기종합계획은 전반적으로 우리 8개 읍면이 균형개발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추경에 3,000만원하고 금번 추경에 1억을 해서 1억3,000만원 해 가지고 용역은 대구 경북연구원에 했는게 1억1,700만원에 90%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 가지고 이 계획이 사실 민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정말로 이 계획대로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게 정말 우리 청송군종합계획이 타당하다 하면 앞으로는 이 계획이 정말 지침서가 되어서 매년 이 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지침서가 되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7월부터는 8개읍면에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는 것은 혁신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요새 혁신이 안 들어가면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지금 참여정부가 혁신이기 때문에 혁신하는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당초 장기종합계획수립이나 제목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모든 것은 혁신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을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은 나오는데로 시안이 나오면 먼저 위원님들 있는데 사전 설명을 한번 드리고 거기에서 또 보완될 것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마지막 단계는 여럿이 전부다 모여서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마지막단계는 여럿이 전부다 모여서 해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군에 종합지침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하신 중에 3,000만원 예산이 2004년도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왜 그 당시에 중요성을 그만큼 설명했으면 2004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걸 납품을 받아서 군정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2004년도에 발주 안하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것도 제목이 틀린 것은 이제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거하고 그냥 예산서에도 그걸 이월을 시켰더라도 이걸 이번에 1억 세우는 것은 전 번에 3,000만원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운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예산서를 보고 알 수 있도록 다른 거는 모든 것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이 되었다든가 삭감이 되면 그래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표시도 안되고 저는 다른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예산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표기를 못하잖아요.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사고이월 같으면 표기가 되는데...

아니 글쎄 명시이월을 저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2004년도에 그 자체를 놓고 예산심의때 거론했습니다. 이거 사실 전에 장기...청송군장기발전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새로 해야 된다 하니까 실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전체가 같이 수용을 해가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그래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중요한 것은 선정은 2004년도 본예산에 선정을 해 놓고 그걸 왜 이월시켜서 1년동안 그걸 시행을 안 했나 저가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예, 당초에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해 볼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계획서가 그래 되면 역시 저가...지난해 같이 옛날 몇 년 전 에 했는 것 같이 그런 계획서가 되면 또 3,000만원이 무용지물 하기는 뭐하지만 또 돈이...계획이 충실하지 않고 이런 계획이 되어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정말로 옳은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하는...그때 의회에도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매일 종합개발계획수립을 하면 뭐하느냐 1개면에 편중되어 있고 또 맞지도 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옳은 지침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가 이걸 예산서를 보고 청송군혁신발전장기종합계획...청송군발전장기종합계획 저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월을 시켜 가면서 예산편성을...이월을 시켜 가지고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대로 예산이 부족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든지 당초...그러니 1년이나 연기를 시켜가면서 이걸 각종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모든걸 그런 것을 줄여 나가도록 당해연도에 전부다 사업이 완료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독려를 해야될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또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 하는게 약간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소관 뿐 아니고 군 전체에 용역사업 이 사업을 떠나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걸 줄이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4시부터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총무과

존경하는 윤종길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과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 준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총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군의회에서 행정감사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히 각실과별로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 제작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한 것은 지금 각종 인쇄장비의 고급화와 그 경비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별 공히 옛날에 몇 년 전에 했던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계약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부터는 각종 인쇄비 및 소비성 있는 것들이라도 제고물량까지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필요없는 예산들을 세워놓고 미집행되는 그런 사태가 없어야 되겠으며 또 사실 새소식지 같은 것 수량을 1만5,000부씩이나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나 동네 경로당이나 너무 많은 양들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폭 청송군 다 그래봐야 1만가구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서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도 다음 예산부터는 재고가 있는거는 예산에 올리지 말고 지금도 보면 총무과에 가장 많은 돈을 안섰습니다. 각종 홍보물 내지 각종 책자 이런 부분에 보면 그래서 2006년 예산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면 현재 현수막 하는 것도 좀 우리 군에서 실과별 같이 좀 해서 하면 좋을 건데 거의 다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마는 어떤 부서에는 한 개 8만원까지 주고 하는 데가 있고 대다수 5만원, 6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사가 있어서 현수막을 하면 2만5,000원에서 3만원 하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좀 아끼고 절약해야 되는데 업자 좋아 질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과에는 현수막 이런거는 크게 제작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남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지금 현재 현수막이 5~6만원정도 군에 횡간막이나 군민회관에 횡간막은 7~8만원정도 가는걸 대충 저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올해까지 예산집행 했는 것은 방법이 없고 저희들도 그걸 유념하고 있습니다. 실지 관내 업자가 몇 명이 되면 견적을 형식적으로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견적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보면 최하가 5만원 나온다면 5만원 주지 그렇다고 그 현수막이나 소량의 유인물을 관외업자까지는 좀 어렵고 지역에 자체업자 있는데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견적하고 기계와 장비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줄여줄 수 있는 것은 금액을 낮추어서 하도록 실지대로 집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견적을 실지적으로 산출도 한번 해 보고 받아가지 또 타 시군에 도시 같은데도 실지는 거기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최저 견적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인쇄물 같은 것 경우에 예산은 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1,103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상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거기에 그 부기에 있는 예산은 그 외에는 사실상 집행하기는 공보는 저희들 공보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겠지만 일부 집행을 안한 수용비가 조금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까지 또 실제는 추경에 예산이 떨어졌으면 떨어졌는데로 그 목적대로 부기를 더 달아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하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전용해서 쓰는 그런 상태이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의원이 있는게 이 문제를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예산도 없는걸 마음대로 쓰여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돈이 쓰여지지 않는 것도 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정리추경이나 다음에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 같은게 뭐가 남았는지 사실 표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쯤 남았는지 다른 곳에 섰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냈는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 일일이 확인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용해 주시고 꼭 필요한게 있으면 다시 추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004년도 군정추진 협조자 감사패제작 및 2-8, 2004년 주민교양함양교육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2-7번부터 2-14번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에서 2-14번까지 공무원 직원가족 체육대회경비사용내역까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군정추진 협조자 감사패 제작은 2004년도에는 없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2002년이나 2003년도에도 역시 없습니까?

그거는 저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없다며는 다음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하면서 예산을 그냥 몇십만원 몇백만원 세우는거는 일단 올해는 제작 안했다고 하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2-8 주민교양함양교육 이거는 저가 보니까 몇 번 참석을 해 보니까 인원을 동원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말씀하셨던 주민이 교양이 함양될 수 있도록 좋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받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샵도 하는데 지금 보면 그날만 되면 군청에 방송을 해서 공무원들 가라고 해요.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의식이 깨여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터넷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소외되고 진짜 그런걸 못 받아 들었던 주민들을 좀 동원해서 듣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너댓번 했는 거와 올해 했는 것을 보면 거의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방송해서 억지로 거기 좀 가라고 하고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도 부의장님 하신 말씀도 참 저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을 동원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널리 그 내용을 홍보보다는 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하고 또 뭐 교육하는 모양이다 군민회관에 모여라 하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저들이 홍보도 사실 충분한 홍보도 안 되었다고 보고 경제나 지난해 우리 풍수지리설 같은 것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 보니까 효과가 있는데 주민들이 아쉬운 것도 있고 실제적인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저들 저래가지고...지난해 6회정도 하던걸 올해 2회를 줄여서 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아마 이게 한번 두 번을 더 해 가지고 효과가 극대화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 또 그대신에 우리 행정마을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반회보나 그런데 게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한번 더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단 저들도 부의장님 하신대로 크게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 지난해 6회에서 올해 4회로 줄이고 올해도 처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한 200여명정도 밖에 안되고 거의 다 공무원들이고 또 외부강사를 돈 들어서 하면서도 갑자기 비워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을 계도해서 더 모으고 또 횟수를 약간 조정하고 운영에 적기를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 외 2-9번부터 2-14번까지는 아직 시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볼려고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각종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는 관계로 2-9번부터 2-14번까지는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기광위원 공무원장애인채용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담당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송군에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은 497명입니다.

497명요 예, 이중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보면 7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기능직 행정직 7명 그러면 장애인 숫자는 맞아지는 거죠? 현재...

예, 약간 수치가 그렇습니다마는 때에 따라 퇴직하고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거의 근사치에 수치에 맞아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직공무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면에서 근무합니까? 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군에 읍면에 고루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어요.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4명이...

지금 저가 알기로는 재무과...직원들 분포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하고 일부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정확히 기억을...

정확하게 모른다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든 일반직 공무원이든 장애인 공무원이 일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럼 배분율에 의해서 어느정도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총무과는 몇 명입니까?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31명입니다.

31명요? 안덕면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17명 있는데 장애자를 2명 갔다 놓고 31명 있는데 장애자 1명도 없는 것은 이거는 잘못되었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여직원이 사회복지직이 또 있지요? 각 읍면에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사회복지직이 다른 읍면에는 없습니까?

지금 저...김위원님 저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상 우리 장애인 전체가 7명인데 안덕에 2명 있다는 것은 많은 겁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데 지금 한사람은 지역이라서 배치가 되었고 한사람은 연고가 아닌 사람이 배치되었는데 조속한 시일내 저들도 최근에 파악을...4월 4일자 인사할 때는 그것까지는 대 이동을 못시켰습니다. 사실은 읍면간 이동은 못시킨 사항이고 이번에 6월말 이후에 6월말 인사요인이 생길 때 지금 읍면에 인사에 문제가 뭐였나 하면 읍면에 여직원 관계 문제 여직원 분포비율 장애인분포비율 7명인데 2명 갔는 것 1명 정도는 지역연고에 있는 것이 생계수단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한사람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동할 때 최대한 그걸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 군내에 있으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또 거론을 했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감사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이 꼭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두고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7명이 있지만 실지 있기는 16명 밖에 더 있습니까? 한사람은 나가버렸지요? 16명인데 지금 산업계 인사 관계는 이런 거론 할거는 아닙니다마는 산업계 직원이 지금 3명이 근무합니다. 계장하고 지금 토목직 빼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청송군내 리 단위로 봐도 21개 단위라면 큰 리 단위입니다. 재해보고를 하더라도 오늘 중으로 해라 내일 중으로 해라 면장까지다 나가도 모자랍니다. 한동네 한사람씩 이런데 인원이 모자라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력을 사실상 활동 마음대로 못합니다. 인원을 배치를 할 때 잘하셔서 한 곳에 모으시지 말고 이분들이 어디가서 일을 안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외근을 보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다니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번에 인사 때 최대한으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배치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장애인하고 여직원 관계는 저들이 한번 조정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홍위원, 총무과소관 각종 용역사업관련 집행내역 및 군정활용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각 담당 직원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역사업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03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3차 추경예산시에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납사유가 국가정보화기본계획수정 등 여건변화라고 그랬는데 당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하고 수정된 기본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용역자체를 취소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이거 당초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기본계획 자체가 일정하게 안정되어 있지를 안하고 중간에 안정되어 있지를 안하고 혼선이 왔다 또 앞으로 변화에 한창 정보화가 전산망이나 이런게 변화가 많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2000이후에 기본계획을 시군 단위에 수립하라 그러는 공문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공문은 없었고 지시하는 사항은 없었는데 흐름추세가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아도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용역비만 할 게 아니냐 당초에는 지침이 그래 내려 왔다가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2004년도에 틀려지고 2005년도에 틀리고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게 2006년도까지 진단을 해보니 2006년도쯤 되어야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납한 것 다시 그 해 당해연도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당초에는 그런 것을 예산을 못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 앞으로 2004년도에 어떻게 하고 2005년도에 어떻게 하라 그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정보화나 전산망이 가장 발전되는 단계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군이 자체에 해 놓아도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해 놓아도 별 사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 그러면 2006년도쯤 되면 2005년 내지 2006년도쯤 되어야 안정이 될 것이다 시군에 하는걸 그때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라 그러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반납한게 아니고...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래 지침서가 안 내려오고 그냥 이래 용역을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줄 때는 그런 지침서도 없이 그냥 이래 용역을 줬다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기본용역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니 시행은 안 했는데 계획을 세울 때...

예.

그리고 저가 왜 이래 군 전체에 각실과소별로 용역사업에 대해서 이걸 한번 짚어 보고 싶고 이번 감사에 지적을...모든 걸 알아 봐야 되겠다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각종 용역사업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7,0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2003년도부터 7억, 2004년도에 12억, 2005년도에 11억7,000인가 그래 됩니다. 그래 과장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2002년도 이전에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때 군정추진 외부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추진상황과 각종 여러 가지 사업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납품서에 의해서 군정을 추진했을 때 그때 차이점이라든가 30억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저가 판단할 때는 그런게 별로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납품서하고 저가 이래 받아가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만...그래서 각종 용역사업 관계를 저가 한번 짚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걸 예산 관계라든가 모든 계획...아까 실장님께도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실, 총무과하면 군정 전체 모든 각종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걸 읍면에까지 실과소 전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1년간 이걸 그래 반납을 했던지 불용처리를 했던지 1년간은 그대로 사장을 시켜둔 예산 3,000만원하는 예산이...거기에 대한 책임감 하면 뭐하지만 이런 사례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대처를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저들도 첫째 자료를 저들이 내는게 잘못되어 예산반납이 아니고 예산삭감이고...삭감되었는데 당초에 심의원님 하시는 그 내용을 저들이 충분히...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저들이 계획을 할라 그러다 별 효과가 또 여건의 변화가 효과가 없지 싶어 가지고 반납을...사장을 시켜 가지고 반납을 한 개 아니고 삭감을...자체가 도저히 여건이 안맞다고 당해연도에 삭감을 시켰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들이 용역비를 세울 때는 적극 계획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실질적인 용역효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 교육시에라든가 모든 총무과장님이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예산관계에 있어서 너무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월사업은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저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합니다만 저가 공무원생활 할 때는 사고이월 같으면 1건씩, 2건씩 하면 위에서 감사지적이라도 받고 그런 큰 죄를 지은 걸로 생각을 하고 어쩌든지 이월을 안 시키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노력하고 부득이하게 1~2건 읍면에서 1~2건 사고이월을 시키면 표현하기가 뭐합니다만 죽을죄를 지었다고 군에 와서 잘못된 그걸 인정을 하고 사과말씀...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 실과소별로 이월사업이 너무 많고 특히 이월사업 중에 아까 기획실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실 자체에서 그걸 총 지휘 감독해야 될 기획실에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시에 특히 이월사업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우기위원 공무원 거주지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위원입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바쁘실 텐데 제가 이 거주지현황을 알고자 할 때는 특히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인사평정 관계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운동 관계 이 두가지 측면에서 제가 관리상 6급이상 간부급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굉장한 정말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포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에 거주자에 평점을 주는게 있습니까? 점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용방법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인구늘리기 계획으로 구체적인 어떤 실천방안이나 방법 이런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이나 전보인사에 평점의 점수를 주는데 대해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인...제도적인 장치가...법적인 장치는 지금 현재 없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말씀을...이게 애매모호한 말...어쩌면 사전에 양해를 회피성이 변칙성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공식적으로 가급적 우리 관내 사람들이 지역경제나 또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해라 그러는건데 대체적으로 분포도가 40대 내지 40대 중반까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 관외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석을 해 보니...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니 학교...자녀교육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형편이고 승진이나 전보의 관계 해 가지고는 법적으로나 심사의 불이익을 주라 우대를 해 주라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저들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이게 누구는 어쨌다 누구는 어쨌다 공개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공개를...내부적으로 근평...근평할 때 아까 우리 50점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자가 줄 수 있는 근평의 수우양가...수우양 세 가지 등급으로 주는데 그 중에 1등...행정7급 같으면 1등수가 7명쯤 됩니다. 7명 중에 0.2차이...그런데 반영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또 전보할 때도 거의 가급적이면 그걸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전보는 특이하게 그 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될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 못하는 예도 가끔 있습니다. 꼭히 규제나 준수한다 그러는 그것까지는 어렵겠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린게 인구늘리기 관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군 전체 인구늘리기는 민원봉사과의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들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목요회 때나 또 기관단체에 가급적이면 해달라 하는 각종 공지업무에 활용...우리 직원들 군청산하 직원들이나 민원봉사과에 우리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체제로 운영을...꼭 지원이라 하기보다도 협조차원, 지원차원에 보조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언젠가 한번 우리 배대윤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언제 한번 인사에 대한...항상 인사를 이루고 나면 뒷말이 오고 가는데 인사에 대해 가지고 메스컴을 통해서 들은게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을 서야된다 그러므로 인사에 현거주지라든가 평점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그런 어떤 요지의 메스컴을 봐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운동을 민원...한다 그러지만 각종 우리가 인구늘리기를 함으로 공무원이 공직자가 앞서 줘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따라 갑니다. 우리 주민이 어떻게 앞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주민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기감이나 어떤 절실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데 대해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적잖습니까? 이웃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여기에 이래 나와 있는 통계는 지금 전체 129명중에 5명만이 외지에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체 공무원의 약 7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 그렇다면 5명 빼버리면 70명 같으면 65명이 일반직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주소지는 여기 되어 있지만 현 거주지는 여기 안있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지금은 어떻게 주민등록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가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주거의 자유, 교육의자유는 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라도 다 똑같습니다. 내 자식도 더 잘키우고 싶고 더 어떤식으로...다른데는 어떠한 방법을 시켜 가지고 더 잘키우고 훌륭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가 애향심이라든가 청송군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심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 주민이 서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옛 어른들 말씀이 세상에는 한가지를 잃어도...한가지를 얻으면 한가지는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딘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긍지나 자부심을 가진다면 교육도 우리 청송군 교육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태만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연계해 가지고 인구늘리기를 하자면 민원업무에서만 인구늘리기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전체 실과원소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실천방안을...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 있는데 피부로 느끼고 우리 주민들 있는데 와 닿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식의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들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가 아까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했드랬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하고 저들은 공직자 안 그러면 목요회, 각 기관단체에 하는데...앞으로는 군 전체 실과읍면이 총 동원되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고 여기에 따라 저들도 공무원이 이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일부 주민등록은 여기 와 있으면서 사람은 나가있고 그런 위장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빨리 하는 데로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한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고 또 굳이 안되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들어와 있더라도 그래하고 전 실과소가 협심해 가지고 하도록 회의 때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무부서하고...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외에도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후 15시30분부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길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그러면 재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구 의료원을 의회에서 한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과장님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보시고 뭐 느낀점이 없습니까?

뭐 지금 구 의료원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 반만했는데 왜냐하면 그걸 다하게 되면 소방...공무원책임도 더 해야 되고 전력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소방관계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반만 해놨는데 했는것도 하자가 다소 있는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한번 들어가보고 하자보수도 시키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거기 몇 번 가보니까 참 우리가 돈을 무려 1억4,000만원이나 들어서 하고 있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한번만 봤더라면 요즘 리모델링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바닥도 울퉁불퉁합니다. 시멘트 한번만 똑바로 바르면 될걸 가지고 현재 바닥 붙혀 놨는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대충 발라서 놔 놓은 것 같은데 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리모델링 할려면 확실히 바꾸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종식위원, 군소관공사중 수의계약사업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 또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매번 재무과소관 있을 때마다 이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은 태풍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많은 공사가 있었으므로 각종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지적한 것과 같이 수의계약이라함은 물론 요즘 잘 이야기 하는 계약자의 고유권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는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도 것은 이왕 지나갔습니다. 2005년도에도 64건에 수의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 업체에 일곱 번 수의계약 해 준 적도 여기 있습니다.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몇 개 없었기 때문에 편중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에는 하지도 않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시다면 요 근래에 보면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군에서 계약하고 다 합니다. 읍면에도 많은 업자들이 있고 또 면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어떤 권한을 조금이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1,000만원짜리나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진보사람이 현서에 가서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전기공사 수의계약 했는 것은 총 11건입니다. 전체가 47건인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건설업체 26건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하수도 관계 실내건축이라든지 철물 3건 이래 해서 하면 사실상 전문건설업체가 철콘이라든지 토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4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4건 가지고는 실시 사업부서하고 저들이 판단을 해서 준 상태입니다. 이거는 3,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 전기공사 11건에 대해 가지고 저들이 될 수 있는 데로...될 수 있는 데로가 아니고 지금 거의가 진보, 파천 그 다음에 청송권 그 다음에 재넘어권 해 가지고 지역에 업체를 최대한 배분했는데 혹 한 두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지역의 업체에 지금 배분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가 와가지고는 한 몇건 서너건 전기공사가 몇건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각 지역업체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해서 지역 업체들 있는데 도움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직은 업체가 몇 명쯤 됩니까?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인데 11건을 줬는데 1명에게 7건을 줬습니다.

7건까지 준거는 없는데...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넘어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간에 1월 1일 이후에 수의계약 해 줬는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1건중 7건을 줬는데 과연 전기업자들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하자 있는 거를 하자를 이유삼아서 안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5개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명만 7건을 주고 다른분들은 2건, 3건주고 하나도 안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가 배분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조절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특별한 루머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홍위원, 재무과소관 각종 용역사업 관련 집행내역 및 군정활용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 금고 재정운영 효율화방안 용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납품서에 의하여 군 금고 재정운영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현황과 용역결과 개선될 수 있는 사안들을 아직 납품 안 받았지요? 7월 13일까지이지요? 납품 아직 안 받았습니까? 사안들을 대비표로 작성할 수 있겠지요? 현재 실행하고 있는 거와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군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대비표가 나올 수 있지요?

이거는 우리가 납품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받은 후에 대비표가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 좀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개선방안이 많이 나오리라 기대가 됩니다만 만약 개선방안이 없다며는 앞으로 이런 종류의 용역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용역사업은 모든 다른 일반사업도 그렇고 저희들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좀 더 나은 사업을 추진하고 이익 창출을 위해서 저 생각에는 이걸 기초로 해 가지고 하면 연간 한 8억내지 10억 정도에 전보다도 재정운영을 잘해 가지고 그런 효율적인 금액이 이자수입이 증대 안되겠나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보고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린거는 저가 안목이 좁아서 그런지 청송군 전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용역비가 3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비 자체...저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조금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30억을 들여 가지고 3년동안 용역을 줘서 청송군 행정에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걸 용역납품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현재보다 모든 행정이 전에 이런 예산이 없을 때 보다가 더 월등하게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행되는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2003년도 용역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2002년도는 7,000만원 밖에 없는데 군 전체 사안입니다만 그래서 저가 각 실과 다 용역사업비를 발취를 해 가지고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각 실과별로 받아 봤습니다. 재무과는 과장님 5,000만원 투입해서 하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수억의 군 재정에 재정을 절약할 수 있고 확대 늘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용역결과 거기에 의해서 군 재정이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서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비표를 현재 실천하고 있는거 하고 용역서류에 의해서 앞으로 군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걸 대비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남종식위원 재무과소관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제작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실과 공히 각종 인쇄비 지출내역 및 현수막제작 내역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여러 가지 기계의 발달과 또 장비의 고급화로 인해서 각종 인쇄물 및 종이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 공히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지출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만 세워 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결산서 같은 경우에도 무려 2만8,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850원 주고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입력을 다 시켜서 디스켓만 갔다 주면 되는걸 가지고 옛날 같이 옛날에 손으로 할 때야 2만8,000원, 3만원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쇄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인쇄물들이...앞으로는 재무과도 인쇄비 지출 및 현수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3만원 하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수백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5만원 힘 좀 있는 과는 지금 8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인쇄비 및 소모품경비를 줄여서 재고가 남아 있는 것은 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재고 남은 것 쓰고 실질적으로 지출하는데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보면 2005년도 회계장부는 내역은 예산은 150만원 밖에 없는데 336만2,000원을 섰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 서식이 갑자기 좀 바낀 것도 있고 또 그래서 각 읍면에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읍면에 것을 같이 또 해 주다 보니까 오바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오바되면 그냥 쓰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내어서 섰습니까?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더 적게 한 것도 있고 저들 필요없는 것은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항목에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편의상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이 필요없는 겁니다. 그러면 청송군 1,000억 해 놓고 필요한 대로 빼 쓰면 되지 왜 세부항목에 따라서 예산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금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의 의무요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있는 것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100만원 밖에도 없는데 150만원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들을 또 다른데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부분만 쓰시고 또 만약에 보자란다면 예산을 책정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