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기획감사실장 김흥수
경숙
박경숙위원장
그러면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을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기 서술식으로 해 놓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도 하나도 제출하지도 않고 이런 말 몇 마디 해서 추진실적이 확인됩니까? 해당 구에서 1년간 계획대로 추진한 실적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보완할 수도 있고 의회의 기능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속에서 각 부서에도 몇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 각 부서에 업무조정이나 내부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감사기능을 가진 우리 기획감사실 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해서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는데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질의 내용들이 제대로 담깁니까?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것이 감사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일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를 했었고 지난번에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급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은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 몇 번이나 촉구를 했습니다. 감사수감일시만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의 태도라고 봅니다. 타부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타부서에서도 지금 중간 중간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해당부서 수감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출한 부서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계속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위원장
기획실장님 김현철위원님이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전달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자료가 좀 미흡하다거나 자료를 제출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즉시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기껏해야 2,0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의회나 교육위원회나 이런 등등에서 1톤 차, 5톤 차 분량으로 요구해서 안 줬다는 데가 없답니다. 그게 낭비인지 아닌지는 결과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간 각 국회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지방기초의원이든 교육위원이든 사장시켰으면 당사자가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그것들을 끊임없이 당해 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나름의 대안들을 내 놓으면 잘 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잘하려고 하는 일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어떤 이유인지 그것을 제출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주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간만 지나가고 끝나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투명행정 공개행정 이야기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내부적으로 수감할 때도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1년 내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점들은 같이 잘할 수 있는 점을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지 일단은 덮어놓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연간 사업들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그 감사가 철저하면 소위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나 기타 등등해서 감사내용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그네들이 바라보는 것은 맨날 자기들끼리 봐주기 덮어주기로 가니까 더 엉망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해야되겠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왜 그런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시려고 합니까? 일단 본위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놓고 위원님 하실 말씀 계속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15쪽 6번 지적사항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전체 지적사항이 40건 나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0건 나왔는데 시정은 14건, 현지 시정조치 26건, 현지 시정조치라는 말은 어떤 얘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감사적발 사항중 사소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 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정 14건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정 14건은 업무 추진하는 사항 중 감사적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앞으로 개선을 이행해서 전체적인 업무의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정이나 현지시정이나 말이 비슷하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의 의미가 있는 것은 특별하게 시정을 조치하고 현지시정은 그 보다는 좀 강도가 낮은 사항으로 현장 점검시에 발생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현지에서 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4건 15만4,900원이 회수가 되었지요? 15만4,900원이 부기사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회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시정, 현지시정으로 끝나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회수 14건 했는 것과 시정 14건은 동일하게 보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 14건 중에서도 이것은 회수하는 사항이 있고 업무상으로 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정이 14건이고 회수가 14건입니다. 동일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회수가 14건이 나왔다면 이것은 일종의 시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정 숫자가 더 많아야 되지, 그러면 현지시정에도 회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년도 감사결과를 위원님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상경비 정기감사에 15만4,900원 회수자금이 나왔고 이 부분들이 주로 보면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두개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출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을 과다 지급한 경우는 연가나 휴가, 특별휴가를 갔을 때 날짜 계산을 담당이 잘못해서 추가 지급한 사항이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겠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실에서는 급량비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매월 1일 날 개별로 급량비를 지급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매월 나가는 급량비가 부족하게 지급이 된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렇게 근무수당을 일 열심히 한다고 돈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지급하는 과정부터 마음에 안 들도록 이런 하자가 생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 부서에서 특수업무로 야간에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이나 전체 업무추진을 위해 야간작업이 있는데 아마 정리하는 직원이 단순출장이나 아니면 연가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모르고 대장에 기재를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앞으로 없다고 했으니까 절대 없겠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 보건소 정기종합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이나 보건소도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해보니 정말로 동이 더 엉망입니다. 의회 의원이 각 동에 있어서 봐주기 형으로 감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종합감사에 이런 지적을 받으니 동 총괄은 기획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감사는 기획실에서 하고 결과는 조치는 어디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해당 동에서 조치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 소관부서가 어딥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동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를 하고 개선을 하는 사항은 동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별로 추진해서 기획실에서 조사를 해서 지적을 해주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적발사항을 각 부서로 동으로 또 자치행정과로 가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감독사항에 앞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또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업무에 대해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중요한 것은 기획실, 자치행정과, 동, 예를 들어 이런 감사가 떨어져 지적을 받게 되면 어떤 연계가 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서는 무슨 답이 나오느냐 하면 기획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를 뭐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감사계획과 감사실시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각 동을 점검하고 감사를 추진해서 적발되는 사항에서는 해당 동에도 이첩을 하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감독기관에도 자료를 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의도로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은 주어진 업무가 감독하고 처리하는 업무이고 자치행정과는 모든 업무에 대한 지도와 동시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서별로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시스템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첩을 하면 각 감독부서에서 1차 감독에 대해 점검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추가지급 2건 59만5,000원 어느 동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연차수당인데 실질적으로는 환경청소과에서 예산을 재배정하여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아마 계산과정에서 잘못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지급하라고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명9동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연차수당지급 부적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환경청소미화원의 봉급담당자가 계산착오로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하라고 조치를 한 사항인데 그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미화원 봉급 책정 부적정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일반적인 미화원에 대한 연차수당이나 이런 것은 착오날 일이 없고 착오가 나는 경우에는 부상이나 기타사유로 일시 정상적인 근무를 못한 직원에 대해서 계산상에 약간 착오가 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6쪽 일상감사 여기도 처리실적 14건이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 처리 14건은 일상감사를 작년에 14건을 실시하여 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일상감사는 일정금액이상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14건 처리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1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가로수 정비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으로는 이식 및 식재 공사에 조경공을 벌목공으로 적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설계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트랙크인 증거사용료를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굴삭기 중기사용료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사항을 공사를 하기 전에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비공개 84명은 어떻게 해서 비공개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재산등록은 받습니다만 비공개조치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급 이상 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급수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4급 이상은 전원하고 직원들 중에서 세무직, 기획감사실, 위생직, 건축직, 일부특정직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산등록을 하기 때문에 일렬별로 급수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급이라도 특수직에 5급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공개 84명이라고 하는 것은 5급도 예를 들어 비공개 84명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겠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하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공개하는 것은 구의원님 13분과 구청장님 1분, 14분을 공개를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개 14명중에 우리 의원이 포함되었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은 공개하는 사람이 없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등록과 심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를 검토합니다만 공개대상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심사결과 조치에서 주의촉구 1명, 단순보완 8명, 이것도 재산등록 하는데 대충해도 되겠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는데 금융조회를 해보니까 개별로 누락된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을 때 부인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계돈통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용돈용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융조회에서 나오는데 본인신고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에 임야라든가 재산가치가 아주 미흡한 이런 것이 누락되는 경우가 한 두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주의촉구를 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완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잘못했다고 불이익 받는 것은 없겠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조례상이나 법령규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문책이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 추진한 과정에서는 그런 사항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행정무감사자료를 상세히 누가 봐도 자료가 잘됐다고 생각이 들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쪽 대주민약속사업 착실한 추진에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 470건 내역을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면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1쪽 하단에 과제발굴 35개 과제 세부내역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지금 설명 좀 해주시고,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구청장 지시사업 470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계만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그것 모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배분상 청장지시사항은 거기서 하고, 다음은 혁신과제추진 발굴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발굴과제 35건 중에 완료를 4건했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27건인데 미착수가 4건입니다. 완료한 과제사업은 청소사업 민간위탁 확대실시 사업과 가로수 수종개체 계획사업,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운영사항 단위평가제 시행사업은 완료를 했고, 미착수한 사업은 남구통계연보 홈페이지 구축사항 남구사랑 광고수주방법 개선 및 보상사항, 점자판 구정소식지 보급사항, 직원단합대회 개최사항은 작년에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상적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더하기 운동에서는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사업으로 지방세체납의 효율적인 정리추진사업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원확충강화사업 국공유 재산의 적극적 관리의 세수증대사업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기개발을 통한 업무능력의 향상 및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남구통계연보 홈페이지구축사업 미착수사업입니다. 정상적인 추진사항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SOS운동사업, 경영행정시간대 운영사업, 다음은 경영행정 수입사항 등 발굴사업에 대해서 미착수된 사업은 남구사랑 광고수주방법 개선보상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사항으로 사랑의 빨래방 운영사항 이사도우미사업시행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착수사업으로 점자판구정소식지 보급은 예산상으로 미착수사업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줄이기 운동사업 중 정상적으로 집행된 사업으로서는 예산절감 제도개선사업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건강재정운영사업 다음 절약운동 절감신청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 일반지 토지공시지가 적정산정에 예산절감사항 다음 청소사무민간위탁 확대실시사업 공영주차장운영 민간위탁추진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잘하기 운동사업으로 정상적인 추진사항은 폐기대상 행정업무용 PC 재활용사업, 독서릴레이전 운영사업, 민방위교육 이메일통보제 운영사업, 친절도 모니터링 상시운영사업, 보조민원 유선통보제 운영사업, 위반우려업소 영업카드 발부사업, 식품위생 포스텐드 운영사업 그 다음에 민원처리사항 휴대폰 메시지 알림사업 복합민원상담 내역제 실시 저소득층 무료 지원반 체계구축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팀웍다지기, 다음은 구정견문주민 모니터제 활성화 사업, 재건축 주민환경 개선사업 활성화사업, 다음에 담장조경사업, 직원단합대회개최 사업은 미 착수이고,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운영사업 기타 정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물론 이것은 내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하기 줄이기를 예산에 더하는지 예산을 줄이는지 그런데 완전퇴직해서 결원되는 것말고 휴직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원보다 현원은 모자라겠지만 그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채용할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현원관리 하는 규정에서는 제가 인사계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교육이나 기타 이유가 있을 때는 충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 교육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인원은 결원을 충원 못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년 이상 교육가서 새로운 사람 하나 충원이 되어서 왔다. 교육이 끝나고 오면 어떻게 하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에는 인사규정상 제가 알기에는 원대복귀 할 요인이 있으면 6개월 전에는 인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조치해 결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원이 찼는데 다음 인원이 왔을 때는 가장 가까운 인사해서 결원을 유지해서 보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사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인사규정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개월 지나면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1년 지나서 보직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은 1인 1보직제 해서 보직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1년 이상 보직을 유지하라고 되었고 또 1년 이전에 보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라든가 연구실적이 있어서 그 부서로 보직을 가는 것이라든가 임용예정 직위에 얼마간 장기간 근무했던 사람을 보낸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법령에 해지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한번 법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1년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최근에 인사할 때 보니까 1년도 안 된 사람 막 바뀌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또 예외규정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그러면 그런 예외를 잘 찾아서 한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임용예정직위에 특수교육을 받았거나 연구실적이 있거나 이런 직원도 1년 이내라도 예외를 여러 가지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법령에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년이 안 된 사람이 보직이 바뀌는 경우는 여러모로 대비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런 관계가 있는지 그런데 과장하다가 동장하는데 특별한 교육을 받고 갔다는 사람 들어 보도 못했고 동장하다가 과장 간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해당 특별한 교육을 또 받아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뿐만 아니고 그 밑에 6, 7급에 대해서도 상세히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규정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임용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14쪽 2005년도 소규모편익사업 예산이 작년예산과 비슷하지요 소규모편익사업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한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과 사업부서로 넘겨주어서 검토와 동시에 시행하라고 지시를 해서 해당 부서에 조사를 해보니까 불가한 지역이 좀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와서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각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은 전 사업을 해당사업 시행 부서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협조를 구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소규모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신청했던 소규모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7월 달인데 6월 말일 자로 벌써 그렇게 한다면 일이 매듭이 지워져야 되는데 현재 착공도 하지 않은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점 때문에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위에서는 금년도 모든 사업을 가능하면 조기집행 하라고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각 동에 사업을 받고 해당 부서에서 타당도 조사를 하고 또 도로라든지 하수도 같은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구하는 절차도 밟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사업은 조기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사업한 것은 경로당의 보수사업 이런 것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해서 거의 전량의 사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도로관련 개수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이해 관계나 이런 민원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금 사업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라고 특별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것이 아니고 현재 소규모사업을 각 동에 조사를 해서 기획실에 올린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렇게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부서인 건설과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해봤습니다. 간부회의에서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인데 모든 사업의 진척이 늦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질책이 있기에 조기에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의 말씀이 건설과에서도 가장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사업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건설과에서는 추진부서에서 각종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 이해관계라든지 또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조금 진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뿐만 아니라 각종사업에 진척이 좀 늦어서 즉시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뜻은 쉽게 이야기하면 큰돈이 들지 않는 주민의 편익사업입니다. 큰 돈이 드는 것 같으면 예산배정이 건설과면 건설과에 바로 예산배정이 되겠지요. 주민이 원하는 아주 작은 소규모 편익사업에 또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간을 끌어서 사업이 안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겪는 또 구청장이 겪는 주민한테 겪는 것이 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우리로서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즉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 추경에 소규모편익사업 예산 증액해 달라고 예산 왔는 것 삭감되었지요? 왜 삭감되었겠습니까? 예산을 배정해 줬는 돈을 집행도 안 했는데 또 요구를 한다 말이에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간다. 소규모편익사업의 예산이 수 십억이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늦다고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성의를 가지면 얼마든지 집행이 빨리 가능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기획실에 소규모사업 예산 올릴 때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올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부는 반 정도만 올렸습니다. 지금 우수기에 공사도 하나도 안하고 원가분석팀에서 원가분석한 것도 없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사업추진부서에서는 구청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적절할 때 사업을 하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의 진척이 조금 늦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안인지 사실상 저희들도 사업부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증액을 해서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할일이 많다는 이야기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까지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공사진척도 없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을 요구하니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범주가 넘으면 의원들을 설득하고, 소규모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니 이 부분을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사업들이 그래도 민의를 반영하는 부분은 작은데서 큰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주민이 큰 것을 줘서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줌으로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늦었지만 빨리 좀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이 아마 9월 달에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에 대한 총괄예산을 브리핑도 하시고 이런 예산이 모자라니까 요구를 한다든지 뭔가 같이 교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할 부분도 적어지고 앞으로 그것이 원할한 방법이 아닌가 본위원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잘 하는데 왜 지적하겠습니까? 잘 하면 칭찬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5쪽 특별교부세 5건, 특별교부금 11건, 내역별로 좀 말씀해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특별교부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봉덕시장 공영주차장사업에 5억원, 7월 달에 대구앞산조각공원 및 생활체육시설조성관련 13억원, 9월 달에 지역개발사업비로 1,800만원 이것은 어린이공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관련 5억원, 그리고 무궁화약국 남편도로개설 8억, 도합 81억1,8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고 그리고 2004년 특별교부금을 말씀드리면 2월 달에 대덕교 재가설 사업에 5억700만원, 3월 달 담장허물기 사업에 6억원, 7월 달 재활용 선별장신축 관련 6억원, 시내버스파업관련 지원에 500만원, 7월 달 자원봉사단체활동 지원에 400만원, 11월 달 대덕교재가설 사업에 3억원, 11월 달 취약재정보전재정지원금 7억8,700만원 이것은 인감사건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달에 주민등록대사 자료에 2,300만원, 12월 달에 생활체육관 신축에 5억9,300만원, 시민단체 가로환경평가사업 상사업비 3,000만원,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평가 사업에 2,000만원 도합 3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교재가설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도에서 D등급을 받아서 했는데 이런 돈이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한번에 묶어서 안 나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대덕교 재가설공사 사업을 해서 시에 교부금을 받았는데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특별교부금에 두 번으로 나눠서 교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사항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3억이나 더 추가되는데 무엇을 설계과정에 빠뜨려서 돈을 처음에 적게 잡았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설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량폭을 당초의 예산범위에서 설계를 잡았다가 이것은 도저히 설계심의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설계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설계가 들어가서 금액이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은 우리가 이런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을 때 보니까 실제는 3억 드는 사업을 5억, 6억씩 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받아오던데 이것은 왜 거꾸로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하면 오히려 거꾸로 욕도 엄청 얻어먹지 싶은데 이것은 왜 또 거꾸로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시행부서에서 저희들 구청 같으면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시행부서에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당초금액에 맞는 설계를 했다가 심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교통소통이라든지 앞산 경관에 맞는 환경적인 설계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검토에 재검토를 거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교부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준공이 늦어졌습니까? 원래 6월 말까지 준공해야 하는 일이고 또 그 준공일보다는 오히려 당겨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월 30일 지나고도 지금 도로 소통이 안 되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봤지요?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서 6월 30일까지 한다. 또 거기다가 장마폭우 전에 다리를 완성시켜서 공사하는데 무리 없게 하겠다 하는 것은 시작할 때 그렇게 공론화를 시켜서 했는데 준공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행부서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준공예정 일자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옆에 축대에 조경공사를 별도 보강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공정을 이렇게 줬을때 그런 공정이 빠져서 또 추가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일내에 공정을 못 맞추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주관부서 아니라고 하지말고 이런 사업할 때는 항상 기획감사실에서 사전감사 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공사를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합니다만 공사과정에서 준공까지는 사실상은 주관부서에서 책임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책임시공을 하는데 30일까지 했는데 오히려 공기가 당겨질 것이다라고 한 것이 최초에 건설과 토목계에서 공사착수를 제대로 해서 장마 때 호우가 오기 전에 가능한 한 공정을 잘 맞춰서 겨울철에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올 겨울 혹한기에도 대덕교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공정별로 진척이 제대로 되었고 사업비도 다 확보가 되었으면 그렇게 되었어야지요. 총준공이 늦어져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다리가 파손이 생겼다 그러면 분명히 세부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시기를 안 맞춰서 장마시기에 다리공사 한다고 해서 떠내려갔다든지 부서졌다든지 하면 집중 타켓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약 7개월간 교통 불편을 참으면서 지내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약속한 날짜에 안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될 것 아닙니까? 보통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기간을 넉넉하게 하는 편 아닙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공사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말씀을 다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시행부서에 제가 자료를 한번 넣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담당공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고 하면 적어도 공기를 꼭 넘겨서만이 아니고 공기 전에 진척도 몇%인지 확인 들어가서 제시간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 감사라든지 일이 왜 그렇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누가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 계획된 대로 6월 말경에 준공한다 라고 보고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6월달 중순경에 옆에 축대관계 조경사업이 조금 길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 6월 말에 준공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준공일이 언제쯤 되는지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연기된 예정준공일은 언제쯤이냐고 확인을 해보시라는데 다리는 다 됐습니까? 도로소통하는데 지장 없도록 다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골조라든지 기타 마무리작업이 조금 덜 되어서 그렇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무리 작업이 안 됐으면 소통은 또 안 되겠네요. 조경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것은 또 아니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6월 달에 공사를 하면서 조경을 하는데 특별하게 자연석을 가지고 공법을 동원해서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사를 해도 예정준공 일에 되냐고 하니까 6월 말일 경에 된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양 좀 내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다리 떠내려가는 일 안 생기도록, 우리 구청에서 다른 여러 이런 저런 공사도 있겠습니다만 완전히 도로를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 공사들은 제가 의원하면서는 처음 한 공사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일부에서는 기왕 그렇게 막아놓고 도로소통이 다른 방안으로 되었으면 그쪽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라든지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답변이 그것은 또 나름의 도로소통의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불편하지만 참아주시면 5월 말 내지 6월중 도로소통을 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다. 차를 분산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들어보면 종합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실재로 그 길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남구청 앞으로 가서 영대병원 앞산네거리 가는 길이 또 체증되고, 차들의 혼잡교통비용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책임이 어디가 있는지 누가 연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기를 안 해줬다고 그러면 단지 공사지연금 얼마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길이나 다리를 새로 낼 때 보면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이 다리가 필요하다 이 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보통 산출자료를 내던데 거꾸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돈을 많이 물어야 될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한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서 뭐 이왕 하는데 하루 이틀 늦어지면 어떠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6쪽 구정견문정보보고제 또는 구정환경순찰활동 활성화 와 관련해서 보면 추진실적이 구정견문정보보고제는 2,038건, 구정환경순찰활동활성화 추진실적은 239건 상당한 건수가 있는데 혹시나 그 과정에서 구정질문하면서 나타났던 지주식표지판 난립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바꿔 보자라는 그런 구정견문정보나 환경순찰 과정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광고물관련해서 구정견문정보에 684건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역별로는 전체파악을 못합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 시에 해놓고 사후에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도로표지판 등 관리규정내지 지침에 보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본위원이 했던 요지식의 범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가능한 복합적으로 하고 가능한 내주지 말고 그리고 내줄 때도 가능한 두 세 개씩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규정과 지침에도 그렇게 다 되어 있던데 왜 이때까지 그렇게 안했으며 또 이런 활동들이 열심히 되어야지 맨날 여기 벽지가 하나 더 붙었다 뭐 이런 것만 들어옵니까? 또 거기에다 노력을 안 해서 다리에 특히 수성구하고 걸치는 다리가 여기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상동교부터 해서 중동교, 희망교, 대봉교까지 내려가는데 작업 안 하다 보니까 최근에 수성구청에서 여기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면 정비 후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하니까 불법현수막이 없어졌더라구요. 물론 수성구청은 자기구청 가까운데만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수성구청 덕을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되어서 일상적으로 되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식적인출장도 있지만 출퇴근하는 길이라든지 출장길에 왔다갔다 보면서 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데 대해서 잘 활용해서 일상적인 불편사항들이 사전에 주민이든 의원이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지적되고 끝에 일이 발생해서 사후에 어떻게 하기 전에 이런 활동이 적극적으로 되어서 간단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때 정비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안 갈수 있도록 활용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건설과에 확인을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로는 지장물 즉 말씀드리면 한전이나 상수도 통신이설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또 교량하구 도로구조 개선사업으로 공기가 지연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량 확장에 따라 양폭 도로와 교량의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도로의 바닥을 좀 낮춰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다소 지연되었는데 예정준공일은 7월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월 20일 가면 조금 전에는 공기에 다 된다고 했는데 이 정도 공사하려고 했으면 그 전에 공기를 연기 해 주던지 신규부분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든지, 벌써 한 달 이상 더 걸릴 요인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재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만큼은 건설과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상세히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후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최근에 전기현씨인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계속 홈페이지에 특히 답변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남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을 임의로 했다. 그 사람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맞지요? 여기서는 또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기도 했고 그것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할 수 없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비공개가 요구되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분명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좀 내보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오전에 말씀하신 정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저희들 구청에 정원이 596명이고 현원이 584명입니다. 현재 12명이 결원인데 순수 결원은 8명이고 장기교육자 4명 포함해서 현재 12명을 결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구청이 정원 413명에 현원이 405명 결원이 8명, 의회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 보건소가 43명 정원에 41명 2명 결원, 동사무소가 125명 정원에 123명 2명 결원입니다. 6월 30일자 현재 통계가 이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순수 결원에 잡혀있는 8명중 출산휴가 내지 육아휴직은 몇 명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원으로 잡는 장기교육은 별도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휴직이나 휴가 간 직원은 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장기교육도 1년 후 되면 오는 사람이고 교육간 사람 4사람이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장기교육은 별도 정원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로연수 30일 날 가고 했으면 결원이 더 늘어나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쪽 남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불친절 신고에 실적 56건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한 전체 내용이 56건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답변은 다 했고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니까 민원인의 신고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조치를 취한 것이 몇 건이고 그냥 민원인이 보는 것과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좀 달라서 확인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답해준 것 이런 것이 몇 건입니까? 이게 부조리와 불친절 신고해서 그것이 합당해서 주의조치 등등 감사부서에 그런 일이 들어왔으면 확인을 했을 테니까 들어와서 민원인이 제기한 부조리 불친절 합당한 이유 있는 것은 몇 건입니까?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56건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일일이 분석하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문제 있는 것은 조치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56건 접수한 자료와 답변한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그 조치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과 우리가 작년까지 민원봉사과에서 구청장실 직소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총괄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게 민원봉사과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처리 하는 것 중에 생활민원이나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 기획실에서 조치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순수하게 주민들이 부조리신고센터에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을 한 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진정민원 중에 다수민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장실 직소민원 처리내역에 보면 이것도 전부다 민원봉사과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구청장실 직소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에 들어왔더라도 구청장실로 바로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부조리 사이트에 올라 온 것만 저희들이 관리한 것이 56건입니다. 청장님에게 직소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직소함이라든지 기타 들어온 것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이 주관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음으로서 오히려 더 일관성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실 직소민원실에도 민원봉사과 소관업무들은 거의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청장실로 직소민원 들어가면 청장실에서 그것을 전부 접수하고 세분해서 해당 부서로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자료 수합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부조리 불친절 관련해서 따로 올라온 것은 여기서 하고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원중심으로 관리되고 확인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관업무를 조정하거나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냥 집계 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면 동일한 답변이 달리 나와야 될 이유도 없을 테고,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성의가 없는 답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일한 답변의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이것을 넣을 때 자기가 그 전에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 보기도 볼 텐데 그런데 그것을 따서 붙인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확인하고 답이 맞게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무일이 끼어서 그런지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답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당장 보더라도 경북여고 주택가에 기숙사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이 민원인이 6월 30일 11시 58분에 올렸고, 그 이후에 7월 2일, 3일이 휴무일이기는 하지만 민원인은 이 여름철에 창문 열어 놓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라서 7월 3일 날 22시 17분에 비슷한 내용으로 또 올렸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빨리빨리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또 짜증이 납니다. 이런 내용들 쭉 살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진 점은 처리부서나 이런 것들도 명쾌하게 나오고 처리상태에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다. 답을 충분히 했든 안했든 간에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처리상태 같은 경우에도 받아서 처리 부서에 넣으면 처리중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범주가 되도록 나와야 하고 다른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영업한 관계로 6월 22일 날 게시를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처리중입니다. 그러면 이 처리중이 어떻게 처리중인지 무허가건물을 부수라고 자진철거 하라고 통보를 해놨다든지 뭘 해 놨다 라든지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려놓고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어떤 빌미들이나 말이 없는 상황에서는 완료가 아닌 그냥 처리 중으로 있습니다. 이런 관련들도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하셔서 여기 있는 사이트 운영 내실화가 말 그대로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셨는데 대덕교 재가설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대덕교 가설은 당초 6월 20일 날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로서 설계를 발주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생각 못했던 사항들이 돌발되어서 부득이하게 7월 20일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를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사유로서는 대덕교에 하단도로에서 저 밑에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하단도로 쪽에 도로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당초는 8m 입니다만 그것이 12m로 확장이 되면서 도로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사구배를 감안하지 않은 설계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완만한 구배를 잡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공기가 좀 포함되었고 또 대덕교 우측에 비탈면 있는데 비탈면 처리를 당초는 대덕교 자체에서 발생되는 호박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비탈면을 제거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막상 현장에서 채취되는 돌 가지고 석축을 쌓아보니까 영 조잡하고 공원출입 하는 등산객들의 시각이라든지 공원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런 비탈면이 되어서 안 되겠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석축도 시멘트가 들어가지 않는 좀더 환경친화적인 돌을 구입하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6월 초순쯤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뒷부분말고 앞부분도 그렇습니까? 석축 공급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하단도로 8m에서 12m로 된 것이 언제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하단도로가 아니고 그것은 기존 교량이 8m에서 12m로 확장되는 그런 시설물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결되는 도로도 12m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12m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첫 번째 이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하단도로 폭이 당초에 8m인데 교량 자체가 12m로 확장이 되니까 12m에 대한, 하단 도로에 대한 미스가 있어서 구배가 안 맞아서 그 구배조율을 하기 위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새로 교량을 하면서 12m는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2m 도로가 있으면 다른 연결되는 도로도 그 폭하고 맞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당연한 사항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한 사항이 왜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런 이유로 공기가 연장되어야 하냐는 것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제가 보고드릴 때 하단도로의 설계에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는 뭐 합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그런 것은 보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일상감사 시에 사실 설계부분까지 전부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설계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량설계는 12m로 했다잖아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하단 도로부분에서는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연결되는 범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지 검토도 하고 일상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실시 부서의 설계를 엄밀히 검토해서 일상감사 시에 설계상 오류사항을 지적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상감사 시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각 부서에서 자기 할 일 좀 제대로 합시다.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치는 피해는 전부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으로 되는 경비추가 그리고 애초 완공일정에 제대로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 이런 것은 전부다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6쪽에 보면 엄정한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일상감사 대상사업 건설공사 처리실적 14건 이렇게 있으면 뭐 합니까? 물론 100%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공사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안전도 검사 D등급 받아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되는 공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하여튼 잘 합시다.
종근
이종근위원
건설과장님 작년에 대비해서 보면 하수, 도로 소규모사업이 상당히 좀 미진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설계하는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연초에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입장으로 볼 때는 앞으로 통행하기 위해서 폐기물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일괄처리 하는 것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 과정이 일괄처리 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다른 소규모 공사가 빨리 발주 못 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를 대한환경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계약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소규모사업으로서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다시 포장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1톤이든 2톤이든 간에 할 때마다 입찰을 합니다. 그런 어떤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폐기물 이것을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체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당 계약해서 경쟁입찰 받아서 견적처리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없애고자 금년에는 구청 전체에다가 단가계약을 일괄적으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계약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늦어졌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이 전에도 우리 소규모사업 예산 전체를 다 따져도 얼마 안 됩니다. 이 예산에서 폐기물처리 용역에 전체 입찰을 봤을 때 어떤 플러스가 생기는 요인, 예산 절감이 생기는 요인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이 조기공사를 해서 주민의 편익사업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상반기에 진척이 되어야 할 공사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7월 달 후반기를 넘어오고 있으면서 또 소규모사업들이 벌써 기획실에 수합이 되어서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의원들이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2월 달에 조사해놓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물론 원가 절감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소규모사업은 보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애로 사항이 있는지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소규모 사업은 이래서 늦어지니까 브리핑을 해주시던지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집행부가 뭘 하는 것인지 왜 이런 것인지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남은 연말까지는 좀 잘하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18쪽에 대외협력활성화에 남구 주둔 미군과의 협조체제강화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한미친선협의회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가 주관부서였을 때는 1년에 한 서 너번 하는 것 같던데 기획실로 주관 부서가 넘어 오니까 없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대할 일이 없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는 한미친선협의회가 뚜렷한 안건이 없어서 못했는데 주된 원인은 제4지역 사령관이 20지원단 단장을 겸해서 하시다가 4지역과 20지원단이 분리되면서 사령관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 내지는 의회에 미군부대 대책위원장 만난 횟수는 몇 번 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한미친선 각종 행사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서로 교감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미친선협의회를 개최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할 일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미군부대 이전관계, 미군부대 환경오염문제, 미군과 관련된 각종 주차단속문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여타 사유로 인해서 추진을 못한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아주 별 문제없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의제를 가지고 회의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부대개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정 때문에 아마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히 4지역 사령관이고 20지원 단장이고 간에 우리 남구와 실제로 관계 있는 것은 20지원단이지요? 물론 4지역 사령관은 전체 포괄하니까 포함이 되겠지만. 관할 부대나 여러 가지 역할로 봐서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19지원단 예하에 20지원단은 미군부대 자체의 지원부대로서 활동을 하고 제4지역 사령부는 지원활동 중에 특히 대민분야 주둔 구에 대한 어떤 주변 영향이라든가 대민분야만 별도로 때어서 제4지역 사령부라고 하는 일개의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20지원 단장과 4지역 사령관을 겸임을 하다가 작년도 미군부대 병력 재배치 문제로 인해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20지원단은 저희들과 채널이 아니고 4지역 사령부와 주요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9지원 사령부는 없어졌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19지원 사령부는 주한미군의 전체 지원부대로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0지원단과 4지역이 예하부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친선협의회라고 만들어 놨으면 만들어 놓은데 따른 당면한 사안들을 의제로 삼아서 적극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8쪽 소송업무관련 패소 2건이 어떤 내용이고 취하 7건은 취하한 주체는 어디인가?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패소한 사항은 민사사건으로 사용료 청구사건에 대해서 원고는 전두득씨입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 12일날 패소했습니다. 다음은 작년 10월 27일 경에 원고 하치득 외 6인으로부터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사건이 있었는데 이 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하 건은 주로 위생업소 단속했다가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서 소 취하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로 소송사건이 생기고 패소되는 것도 우리가 사용료 내지는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 대부분 남의 사유지를 길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 우리 남구가 관할하는 어떤 도로라든지 공영시설물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소 취하사항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체가 다 영업정치처분에 위생업소 정지처분에 대한 소 취하 사건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소송사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에 업무추진 한 것이나 앞으로 한 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라든가 이것은 구 전체를 일괄 검토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사하면 조금씩은 분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완벽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신규 소송 들어오거나 이럴 것도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일부에는 또 이해관계가 문제가 되면 소송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송의 한 예방차원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로라든지 영업문제 이런 일반소송 문제는 그 행적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소송건은 점차 증가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사소송이라든지 기타 여하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허가관청이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패소하는 경우가 지금 잘 없습니다만 특히 민사소송에서 소송에 안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선을 예를 들어서 재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사용료나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가서 할 수 있는 여지는 해야지 개인적인 땅을 어떤 연유든 간에 구청에서 맘대로 사용료도 안 주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어떤 여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보상해 줄 것은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꼭 재판까지 가서 상대방을 공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시간이 소비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소송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도 업무상으로 인해서 소송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조치를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9쪽 시책관리제 도입 관리카드작성 2004년도 특수 시책 32건 이것은 여기서 시책관리제 내지는 관리카드작성이나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각 부서별로 한 두건씩 이렇게 하는 그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관리카드작성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전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은 한미친선영어회화교실 운영과 시책관리제 도입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수 시책이라고 냈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다 어떻다고 하는 이런 자료를 냈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책 추진 부서에서 자기들이 별도의 개발한 시책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사항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사실상 관리는 합니다만 전체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개발한 특수시책이 시기가 안 맞는다든지 또 기타 환경변화로 인해서 조금 보류한다든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을 연간업무추진에 참고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시책업무는 저희들은 이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완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을 개발한 부서에는 자기들이 계속 추진하다가 또 여건이 안 맞아서 특히 예산이 안 맞는다든지 인력이 안 맞아서 시책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 개발한 시책을 계속 관리하면서 보완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꼭 말미에 보면 특수시책 내지는 혁신과제 이렇게 몇 가지를 해 놨는데 특수시책 혁신과제라고 했으면 별도로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고 그러든지 또는 달성이 되었다든지 등등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물어봐도 부서장 밖에는 모릅니다. 여기 보면 추진성과 사업의 도입배경 인력을 관리하여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사업종료시 실적과 효과분석을 위해 사업의 지속여부 검토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종료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각 부서에서 집계가 안됐으니까 어떤 부서에 물어보면 그게 웬 말입니까? 라는 식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그냥 자꾸 나열만 해놓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연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사업들 각 부서의 고유사업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꼭 그해에 특수시책이라고 발굴해서 한 두 개를 하지도 않을 것 제목만 달아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없애든지 자기부서 사업에 녹아 들어가도록 하든지 진짜 그런 사업들을 새로이 발굴을 했으면 연간 성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게 되어서 나와 줘야 안 됩니까? 연초에는 이런 것 하겠다고 해놓고 연말 다 지나서 연간 분석을 할 때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특수시책을 사업해서 연말에 성과도 없이 했다는 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라도 시책개발하면 다음연도에 이월할 사업인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2004년도 추진한 시책을 보면 계속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고유업무로 하는 업무도 많이 있고 이 중에서 사실상 성과가 크고 파급할 효과가 높은 것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특수시책 연말평가 할 때도 또 같이 하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실을 통해서 평가한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의회에서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이때까지 네 개 부서를 다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한 몇 몇 부서를 확인해본 결과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특히 부서장이 바뀐 곳은 뭘 하겠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로서만 끝날 일 같으면 별로 특수하지도 않지 싶은데 하여튼 2003년도 37건, 2004년도 32건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봅시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궁금하시면 2003년도 4년도에 특수시책 개발한 목록을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한번 보시면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판단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목록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서 보면 다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구공보발행의 방법 개선, 청소년지도협의회 재난봉사활동반 구성운영, 목록은 안 줘도 전년도 업무계획 보고자료에 보면 다 있습니다. 문제는 목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이런이런 일들을 해서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사무감사 기본자료에 나와 줘야 안 됩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특수시책개발해서 추진하는 것 중에 파급효과가 큰 것은 저희들이 별도 평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업무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것은 특수시책으로 우수한 시책이라고 해서 작년에 업무평가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특수시책 한 것은 당해연도에 특수시책을 해보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는 일반시책으로 분류해서 계속 추진하거나 개선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 3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번호 1번과 관련된 사항은 조치결과는 했다고 하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꼭 구체적인 사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실적도 집행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또 남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몇 몇 개 사업을 할 만큼 남은 예산은 다음연도에 넘어가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수천만원 남겨야 만이 예산절감 하는 것입니까? 그 만큼 주민불편은 연장되고 있는데 아예 이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없으면 상관없지만 돈이 모자라서 못한 사업이 많은데도 돈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유관되는 범주들은 이렇게 해서 처리완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비슷한 사항들이 반복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26쪽에 투자심사위원회 3차례 했고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 구성원이 누구누구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박동수 영남대학교 경상대학 교수입니다. 그 다음 안봉근 계명대학교 경영학 교수입니다. 최일호 전 시의원입니다. 윤종원 창조건축사 대표 건축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2004년도에 3번 회의에 재활용선별장 신축건 등 뭐 뭐였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했는 사항이 다목적 공원 조성관련 이것은 시에 의뢰하기 위해서 심사운영 했고 자체 한 것은 재활용선별장, 봉덕2동사무소 다기능 복합건물, 성당시장, 봉덕시장, 대명시장, 봉덕3동 남편도로, 봉덕2동 아파트 동편도로 묶어서 같이했고 그 다음에 대덕교 재가설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억 이상이 단위사업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단위사업이 맞습니다. 투자심사 4회를 개최해 놓은 것은 단위사업별로 1건씩 한 것이 아니고 3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1건 한 것도 있고 여러 건 묶어서 한 것도 있고 3번을 했는데 내역별로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3번을 했든 2번을 했든 10번을 했든 중요한 것은 단위사업당 10억 투자 사업이 무엇이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했던 것을 전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련 신축사항은 예산 총 합계가 17억9,000만원입니다. 봉덕2동사무소 다목적 복합건물은 20억 계획을 했는데 교부세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으로 했고, 성당시장 공영주차장건립 15억, 봉덕시장 공영주차장건립 13억, 대명시장 공영주차장건립 12억,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도로 전체 23억, 봉덕3동 무궁화약국도로 전체 10억, 봉덕아파트 동편도로 13억, 이렇게 작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마 사업비는 실제예산반영사항은 조금 적은 것으로 예산편성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신축사업비가 얼마 예산책정 되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11억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재활용선별장은 장소선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장소 11억 책정되어 있는 것은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보는 사업비만 책정된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17억7,000만원 할 때는 장소를 구입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17억7,000만원에 지금 11억만 한 것은 구비 6억을 포함을 해야 하는데 의존재원만 11억 정도 확보를 해놨고 구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비 확보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장소확보문제 때문에 예산변동이 있지 않나 해서 구비는 아직 정확히 확보를 안 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구비로 안 되면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한다 이 계획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해당실무 부서에서 부지라든가 사업전체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체 검토가 되면 구비에서 충당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할 때도 부풀린 예산 통과되었다고 하면 참 이상하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 당초 심의를 할 때 당초계획은 17억 하면 부지하고 당초계획 할 당시에는 대지 약 5,000㎡에 건물 2개 동으로 1,651㎡를 신축하면 17억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선별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투자심사를 하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 대지 5,000㎡ 이 문제가 사실상 계획하고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예산업무에 차질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지 5,000㎡나 되는 땅을 그러면 만약 안 될 때 부지매입비로 6억 정도로 5,000㎡를 매입할 수 있다. 부지가 제공이 안 될 때 그럴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당초에 시유지로 하면 부지매입비에서 큰돈은 안 들고 조성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실제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 확보가 불확실하게 되어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17억하면 저희들이 다 된다라고 보고 판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000㎡ 남구내에서 어디서 땅을 확보할 계획으로 했는지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 봉덕2동사 20억 계획으로 투융자심사 했다. 그때하고 지금 1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큰 차이점이 대지문제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당시에 대지는 어디로 계획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부지가 150평 지상4층 연건평 420평해서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조건부로 해서 심사승인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봉덕2동사 관련되는 투융자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10월 27일 날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4년 10월 27일 날 대지 150평 별도로 마련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투융자심사를 했단 말이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청이 완전히 회의하는데 거꾸로 하는 이야기지요. 투용자심사할 때는 대지 150평에 별도로 매입한다는 계획서를 소개 해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는 있는 자리에 어린이공원 부지를 잠식한다고 계획서를 내놓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민경훈씨가 민간위원인데 이 사람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는데 도대체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도 없고, 그러면 거수기로 전부 나눴습니까? 이 분이 또 원가분석자문위원 쪽에 아마 건축 쪽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일관되게 우리가 계획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기 위한 집행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한번 거론하지도 않는 이런 위원회를 왜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심의서를 가지러 갔는데 가지고 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사업에 대해서 타당하냐 효율성 있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어떻고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지요? 그런 어떤 내용들은 거의 안하고 절차상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소리해서 통과하고 저기 가서는 또 다른 이야기해서 통과하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일인데 자료를 가지고 오기 전에 본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 할 때 적정이라고 결과로 나온 것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확보되면 하라는 그런 조건부말고 우리 구비가 분명 거의 안 잡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당연한 조건부말고 부지 선정이 적정하다든지 적정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하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삭감되었다든지 그런 것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중요한 것은 투융자심사를 해서 실제 선택을 하고 그 사업하고 차이가 많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계획하고 실제 사업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많은 가장 큰 사항은 시차에 따른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지를 못 구한다든가 사업이 불확실하다든가 이런 면은 차이가 많습니다. 봉덕2동도 당초 심사할 때하고 나중에 현재 있는 터에다가 새로 재건축 하려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하면 혹 모르지만 지금 진행되는 경과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별로 그렇지가 못 한 것 같은데요. 이 소관위에서 할 때하고 저 부서 소관위에서 할 때는 연동시켜서 나타날 내용들로 가르쳐 주지를 않고 다르게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건설과 전화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작년에 2차례 올해까지 언제 열렸는지 확인 해주세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는 20억으로 해서 요청사항에 보면 특별교부세 부존재원으로 10억, 구비 10억, 부존재원 교부세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투융자심사를 20억으로 해서 건물을 부지확보하고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금액은 지금 현재 10억 정도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교부세라든지 시비를 못 받고 구비로 당초 5억으로 계산했던 것을 10억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확보 차원보다는 조금 우선재원으로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조금 축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건부가 뭡니까? 여기 집계해 놓은 것을 봐도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에 대한 총사업비는 10억이, 구비로 10억이고 2005년도에 10억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억 이야기는 여기는 없는데, 20억 차원에서도 지금 부지매입비 계획이 없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보면 공사비에 17억 정도 해서 실과에서 평당 400만원에 해서 150평 부지에 짓는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시비를 확보했을 때 20억으로 하는데 부존재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구비 10억으로 현재 공사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지금 부지를 새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없었고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봤을 때 4층에 420평 정도의 연면적으로 새로 짓겠다고 했을 때 돈이 더 들어왔으면 400만원 지출합니까? 현재 여기 계획은 국비 교부세 10억 지원해 준다.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한 20억 확보한다고 했는데 국비는 차치하고 시비도 없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비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사무소 짓는 것까지 국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워낙 없다보니까 그런데 대명5동은 200만원도 안주고 잘 지었으니까 다음 계획서 낼 때는 400만원으로 짓겠다고 자랑삼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심사위원에 윤종원씨라는 분은 그때 아마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대명5동사 짓는데 200만원 안 해도 짓는다는데 아마 자문위원이 그때 만들어 졌으니까. 잘 지으면 잘 짓는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뭐 이랬을 때는 이랬고 저랬을 때는 저랬고 단체장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만큼 물가상승률에 문제가 생긴 소지도 아니고 불과 몇 달 후에 하는 일을 가지고 이런 것도 제발 부풀이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내 놓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해서 돈 혹시나 확보되면 또 남겨서 딴데 쓸려고요? 그 돈은 어디 세금 아니고 누구 월급에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라는 절차를 만든 이유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억 이상 이렇게 하는 어떤 범주에 대해서 투자사업이란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를 하도록 만들어 놨으면 타당하고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래놓고는 투융자심사에서도 통과되었던 사항이니까 위에서도 그냥 이것은 넘어가 주십시오. 주로 또 그렇게도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심사를 해놓고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투융자심사 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참 전문인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것도 확인 들어갈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대명5동 청사지을때 건설회사 부도나서 6일간 정지되었지요? 부도가 났으니 그 사람한테 행정적으로는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기간이 지연된데 대해서 대책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대명5동 공사 사항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만 실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신축관계는 건축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실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과는 알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청장님이 하시는 사업의 잣대가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하는가 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따지는 이유는 그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김현철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로 예산절감하고 잘했던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이 자꾸 보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행정을 하니 감사의 지적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서로 말못할 입장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단체장이 어떤 생각을 함으로써 따라가는 것도 맞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정보통신,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소신껏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불이익이나 받을까 싶어서 말못할 사연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것이 위기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여타 관계로 해서 불이익 때문에 말못하고 그런 예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합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또 심의과정에서 결과에 의해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다. 힘있는 기획실이라고 봤을 때 기획실장님의 말못할 사연도 있겠지요. 주무부서장하고 어떤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말을 하자면 할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눈치안보는 행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좌우간 대명5동은 사사건건이 사건입니다. 완전 특별구역 특별동이에요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모자라니까 일반운영비 당겨 다 쓰지 그렇게 하면 타동에도 그런 방법 써도 관계 없겠네요. 모든 원인제공은 5동에서 한다구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 뿐만이 아니고, 동 감사하면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가 대명5동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 28쪽 각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관련해서 여기 뒤에 첨부된 자료까지 포함하면 당시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 2월 4일 날 10만원, 5월 18일 날 30만원, 7월 5일 날 20만원 세 번 현금을 인출했고,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첨부된 신용카드 자료를 쭉 보니까 5월 18일건은 확인이 되는데 2월 4일건과 7월 5일건은 여러 가지 장부하고 봐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지출한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2월 4일 것은 5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청구서는 여기 나와있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현금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첨부자료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53쪽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가 붙어 있는데 15만8,000원이 1월 달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입니까? 기획담당 박휘식 도장 딱 찍어놨는데 어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15만8,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보면 5만8,000원 하고 밑에 같이 0117하고 합쳐서 15만8,000원을 정리한 사항인데 관련 장부를 확인 후 답변을 하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위에 2월 25일 날짜로 15만8,000원 나와 있는 것은 장부상에는 도합해서 15만8,000원이 되어 있고 뒤에 첨부는 두건을 합쳐서 15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5월 27일 날 결제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카드는 1586번 카드인데 이것으로 지금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는 카드를 다 쓰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 이 두 가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급식비 기타 과에서 나가는 집행하는 것은 전부 카드로 다 집행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는 아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5만8,000원도 한 카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기획관리 예산운영 감사관리를 3가지로 세분화 시켜 놨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월 17일 날 이용명세서를 보면 대백프라자에서 30만원, 10만원, 10만원, 합 50만원입니다. 3번을 끊은 것은 세 개다 용도가 다르니까 세 개를 끊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부서 거의 같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서에서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못 보는데 집행 해보지도 않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런 것을 막 붙여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커다랗게 백지에라도 적어서 무엇이라든지 이렇게 3개로 나눴으면 3개 중에 이것이 무엇이라든지 같은 것을 복사해서 여기 넣어 놨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뒤에 카드신청 들어온 것하고 앞에 추산부 정리한거 하고 일치가 되면 바로 바로 답변드리기가 쉬운데 서무직원이 집행을 하면서 카드를 합쳐서 끊고 여러 가지로 통합해서 정리해 놓은 경우가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서무 담당자가 교체가 되어서 서로 이해를 못 했는데 개별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찾아서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쭉 보시고 뒤에 첨부된 자료가 카드결제 하는 시간하고 또 여기 장부상 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과 지출한 날은 다를 수 있지만 원인행위가 발생한 날에 대해서 그 해당 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책업무추진비중에 기획관리다. 예산운영이다. 감사관리다 3개로 나눴으니 그런 것 같다. 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카드로 기관운영도 쓸 수 있으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특근급식비도 지출되고 했으니까 그것은 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시고,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2월 4일자와 5월 18일, 7월 5일자에 현금 10만원, 30만원, 2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특별교부세사업추진사항 행자부 점검에 대한 준비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청구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데 카드로 집행하면 안 될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만원은 상기금액을 제1회 추경예산편성과 재정운영실태 연수 참가 등을 위하여 제경비로 사용하기에 청구합니다. 연수 참가 하는데 연수비용 안 나옵니까? 여비 다 나오지 싶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모르겠고, 7월 5일자에 하반기 재정운영계획추진과 지방재정투융자추진 2004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예산업무 추진하는 경비로 청구합니다. 20만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마침 여기 보면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카드로 안 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카드로 쓴 경우가 시책업무추진비에 감사원에서 업무추진비집행 실태에 관한 자료를 내라 하니까 좀 깔끔하게 해서 주네요. 여기 보면 추경안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라고 해서 카드 끊고, 추경안 예비심사 관련해서도 카드 끊고, 예산사업비 배정을 위해서도 카드 끊고, 다 잘 끊는데 왜 그런지 납득이 안갑니다. 청사신축을 위한 대구시 관계자 간담회 할 때도 카드 끊고, 다 되는데 이것은 왜 카드 끊지 못할 사안이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고, 시책업무추진은 서로서로 하는 것인가 보지요? 우리 의회카드 쓰는 것 보면 구청공무원하고 의안심사협조다, 간담회다 그러면서 쭉 끊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무슨무슨 심사관련 해서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 관련 간담회라고 해서 쭉 끊고 이 시책이 어떻게 된 게 이런 시책이 다 있습니까? 그것도 다 끝나고 난 날이네. 의회 끝나는 날 무슨 협조당부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대외적 관계 시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 부서에서 이쪽 밥 샀으면 끊고 저쪽 부서에는 또 이쪽으로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대외적이잖아요 가기는 갔습니까? 이름만 괜히 이용해 먹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김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은 자료로 요청하시고 서면으로 받으시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자료를 빨리 뒤에 제출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집행한 내역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급식비 관련사항을 전부 한 카드에 다 정리를 합니다. 카드회사 청구서에 따라서 전부 분류를 해서 기장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장대로 보면 청구서가 안 맞고 청구서대로 보면 기장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세부 분류를 해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 받아 가서는 계속 카드로 집행을 합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라서 가능하면 카드로 전부다 정리를 하고 현금으로 정리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 일일이 금액을 어떤 부서에서 항목에서 집행했는지 다 모릅니다. 부서별로 어느 한쪽 기장위주로 갈라달라고 하시면 기장위주로 갈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구위주로 갈라달라고 하시면 청구위주로 갈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1년 내내 대 여섯개 과목에 집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라도 2004년 것에 대해서만큼은 전부 분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 자료를 분류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 없고 어차피 자료는 보관되어 있는 것이니까 각 목에 따라서 그 지출결의서가 있고 그 지출결의서에는 전 카드 사용내역이 있지요. 같은 카드로 같은 날에 결제가 된 돈이지만 이만큼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이만큼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이만큼은 급식비로 지출했다 등등 지출결의서가 붙어있고 나머지 세부 내역서 들이 철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보따리 싸서 주면 내가 골병이 들던지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데 왜 이때까지 안 주는냐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 실부서만 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예산항목으로 많습니다. 대 여섯개 되는데 이것을 1년 내에 집행하는 것을 보면 연간 경리서류 한 권씩 생깁니다. 이것을 전체 다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추산부와 청구서를 복사해서 세별로 분야는 감사를 하면서 드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취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것이니까 복사 안해도 되고 끝날때까지 주면 됩니다. 내가 복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복사해서 준다고 본위원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고 판단을 해서 하겠다는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작년도 어느 달 한 달 것만 말씀하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은 다 줘서 개략적으로 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가 나오지요 이것은 기획감사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것 많은데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인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안줍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하자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감출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정리해서 달라고 합니까? 우리 우리가 책정해서 쓰는데도 감사원에 자료요구를 하면 즉시 제출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다면 기획감사실 지출서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몇 몇 개만 확인하고, 본위원이 오해를 하는 것인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즉시즉시 답변을 해주시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혹여나 잘못된 지출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런데 안주고 자꾸 뭘 하려니까 본위원도 저도 참 그렇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5쪽에 관리번호 17번 오전에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감사지적사항에 환수변상내역에 보면 관내여비 내지는 출장여비지급 부적정 또는 부당지급 특근급식비 지급 부적정은 어떤 경우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들의 일괄 특근급식비라든지 출장여비를 지출을 하면서 아마 월중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장을 하는데 날짜를 잘못 적어서 예를 들면 연가중일 때 출장비가 나간 경우, 연가중일 때 급식비가 지급된 경우, 관외출장 중일 때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집행부서에서 일괄집행 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전부 조사를 해서 환수를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런 사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각 실과 동에서 일괄정리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출장명부 따로, 시간외수당 대장 따로, 근무상황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이중지급 된 경우가 발생해서 할 수 없이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장부가 따로 되어서 그렇습니까? 당일 날 본인이 그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출근 안 했는데 관내출장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것이 적혀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인이 확인 안하는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본인이 오늘은 내가 시간외근무가 몇 시간이다. 기재를 하고 또 본인이 내가 오늘 출근해서 어디어디 출장 갔다 왔다. 그렇게 안하고 대부분 해당 동이든 부서든 서무든지 하여튼 이 장부 적는 사람들이 막 적어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에 적발된 것은 동하고 구청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이중으로 지출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환수한 사항입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출장여비는 15일 이상하면 월액여비로 지급할 수 있는데 15일은 지급을 했는데 지출하면서 이중 날짜를 기재한 경우,
현철
김현철위원
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 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면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당자가가 없는데 누가 대신 적어줬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 출장명령서를 15일 이상 달면 월액여비를 지출을 하는데 실제는 15일 이상 출장을 했는데 지출서류에 날짜를 잘못 적어서 다른 날을 적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을 날짜를 당겨서 적다 보니까 지출감사 서류에 잘못 표기가 된 사항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특히 보면 각 실과 연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했다가 새로 복직을 한 직원에 대해서 연가일수 산출근거를 잘못 날짜를 파악해서 지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관 전원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사례 몇 개 들어볼까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그 부서 내에서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대신 적어주고 서무는 이런 집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출장관계들도 진짜 제대로 갔는지 부서장들이 파악을 해야 되지요. 부서장은 확인해서 엄밀하게 하십시오. 근무일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왜 자꾸 그것은 그대로 갑니까? 그래서 그런 일로서 내부적인 일도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대구시 감사든 뭐든 간에 이런 관계도 보면 그런 등등 부적정하다 하는 것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안 나타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비슷한 사안들이 생길 때는 확실하게 문책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시간외수당지급 내역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월부터 8월까지인데 대부분 8월 달에 다 가지요. 휴가를 가는 달이나 안가는 달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똑같이 지급되네요. 출장여비도 아마 거의 같이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 이라든가 이런 것 집행을 하다 보면 휴가기간으로 해서 업무공백을 메꾸는 과정에서 야간에 초과근무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과근무수당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좀더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이렇게 보면 연간 총 지급시간 내지는 지급액을 보면 책정된 25시간 내지 30시간 해서 연간 가져가는 액수보다 특별히 휴직을 했다든지 또는 여기 맨 하단에 나오는 이런 징계사유로 그렇게 되었다든지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하여튼 최저 우리가 책정해 놨던 25시간 30시간을 덜 가져가는 경우는 어느 누구 하나 없습니다. 혹시 전달에 그렇게 못달 만한 사유가 있어서 안 가져간 것은 다음달에 또는 쭉 계산해보고 연말에, 하여튼 이제 이런 범주에 대해서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게끔 감사부서부터 제대로 해봅시다. 그래야 다른데 감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특정 어떤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좀 많거나 또 관련 일들로 인해서 꼭 연장근무가 예상되거나 이런 사유만은 아니겠지만 아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들이 지급되는 사유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 직위나 이런데 비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더 지급하는 직위가 세무과 하고 몇 몇 있지요? 또 급수나 보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도 나름대로 인정하다시피 하는데 그 외에 나는 좀 더 일 더하니까 더 가져간다.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를 시켜 줬는데 또 더한다는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불만의 소지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데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41쪽 관리번호 24번에 다른 달에 비해서 1월 달에 이렇게 배정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1월 달에 배정이 좀 많은 경우는 12월까지 발주를 해 놓고 1월 달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조기에 또 발주해야하는 예산 배정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1월 달이 늘 보면 전월보다는 예산배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사업비도 연초에 바로 또 해야 하는 특수성 있는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배정이 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 인상되어 나간다고 하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발주량이 많다는 것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연초에 바로 이월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말까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어서 한 사업은 1월 달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라고 또 이월사업비는 즉시 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피부로 느끼는 것은 1월 달 넘어가서 3월 되어야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가장 큰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월사업입니다. 그 다음 많은 것은 인건비 부분이 1월 달에 좀 많고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초에 한번 배정해야할 이런 것은 1월 달에 바로 배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배정이 좀 많이 나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초에 한꺼번에 배정하는 그런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1월 달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라든지, 각종 사업이 연1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기만 기다렸던 사업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좀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배정 받은 예산을 1월 달 내지는 2월 달까지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배정만 받아놓고 상반기 내내 쥐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좀 피드백을 해서 확실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인건비니 뭐니 해도 분기별로 보면 아무리 많은 달이지만 배나 더 나가는데 배정을 할 때 이월사업비를 제외한다면 이월사업비는 그냥 풀어놓고 집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진행을 하니까 배정이 되어 있는 현황일테고 그렇게 본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달 내지는 그 다음달에 배정하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배정 후 원래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아서 자금이 묶이는 것 이런 경우는 잘 좀 파악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서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김현철 위원님께서 1월보다 7월이 배정이 두 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1월이 엄청나게 많고 7월이 적거든요 아까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총예산 870억에서 배정유보 된 것이 36억이나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예산을 배정유보한 것은 2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기 안 나타나는 금액은 배정을 안 하고 사업이 변경되고 추경 때 삭감한 사항도 있고, 연말까지 사업 진척이 안 되어 사업비 정도 이월해서 바로 넘어간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 여타 해서 작년도에 배정 유보한 금액은 21억7,400만원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4040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현철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절감내용 자체가 절감인지 아닌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별지를 만들든지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과정에서는 어떤 공법을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해서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한테 설명 하는 것보다도 이런 책자를 만들든지 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유보 하는 것은 거의가 경상예산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액을 배정을 해줘서 그 배정에서 절감하는 절차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절감분야는 시스템 쪽으로 해서 전체 내역별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570만원 되는 이런 것도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로 이것이 절감인지 아닌지 액수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절감이 아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36쪽 소송관련 사항 현황 승소가 11건으로 되어 있지요? 자료에 보면 업무실적 승소 4건, 취하 7건, 패소 2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승소하고 취하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해서 사무감사할 때는 개선하겠다고 김병호실장님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취하 한 것과 승소 한 것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에 것과 뒤에 틀린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식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취하양식이 없어서 취하도 승소와 같이 그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양식정리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본위원이 회의록을 읽어보다가 보니까 우리 김현철위원님이 강조를 한 부분이고 또 두 번이나 그렇게 다음에 할 때는 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기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그대로 계속 이어가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관심 밖의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지적 사항에 넣어서라도 틀림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내무 제1차 회의 36페이지 보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1쪽에 관리번호 11번 행정정보공개실적에 전부공개는 무엇이고 본인 취하내역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부분공개 한 것만 표기를 했는데 취하한 것은 위원회 관련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별 회원명부 위원포함사항을 정보공개청구가 12월 13일 날 들어왔습니다만 청구자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였는데 2004년 12월 15일 날 청구 취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구가 취하됐고 전부 공개한 사항은 12월 15일 위원회별로 관련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별 설치근거 설치목적 설치일자 위원장 내역별로 해서 달라고 해서 전부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청구한 부서에서 청구조건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것은 취하를 하고 다음 날짜로 새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하1건 공개1건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같은 단체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다른 방법으로 해 달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전에 이렇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 통보가 간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보공개청구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당신들이 요구한 이런 사항은 공개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전 구에 통일되게 정보청구를 새로 하겠다. 그래서 일부 청구조건을 조금 구분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청구조건이 와서 저희들이 구두로 실질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느냐고 하니까 관련단체에서 취하하고 별도로 새로 하겠다고 해서 별도로 요청한 사항에서는 전부 공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관리번호 21번과 관련해서 감사소견 현황에 행자부 해서 남구청 청사 공공요금 집행실태 부적정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관리번호 21번에 39쪽에 안지랑길 하수도 수해복구공사 시행 부적정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목록을 해서 수감을 다 받았는데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록만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국비로 수해복구 공사비를 받아서 국비정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거기 부연해서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덕교 재가설공사 시행 부적정과, 광덕 안지랑시장 하수도 정비공사 설계 부적정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4건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하나 더 추가합시다. 명덕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이것도 하나 부탁합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 외 가산업무추진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원 외 가산업무추진비로 당해 직원들이 의류를 구입해서 썼다. 적정한 것입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정원가산금은 직원 사기앙양으로 총무관리에 전부 편성을 합니다. 이 사항은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동은 동대로 편성을 했고 구의 것은 총무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이나 각종 체육대회나 이런 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류를 지원한 것은 집행한 사항을 봐야 적정한가 부적정한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체육대회 하는데 별도로 필요한 옷가지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총액수에서 옷 사는 것으로 끝났으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직원체육대회경비로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출전할 선수에 대해 옷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집행에 별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별개로 단순하게 옷만 구입했다라고 하면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부서에 그런 것이 있으니 나중에 자체 감사할 때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좀 부적정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적정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원 외 가산업무추진비 사기진작을 위해서 봉투에 돈 나눠서 써라 그것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사서주니 차라리 요즘 현찰이 좋은데 현찰로 써라 마음대로 알아서 사기진작이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정원가산금은 집행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이런데 집행을 하는데 어떤 체육대회를 위해서 사기앙양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부속된 사항이면 적정하다고 볼수 있지만 순수하게 옷을 사 입었다고 하면 그건 부적정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