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규용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2004년도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조세진, 환경지도담당 서위만, 청소행정담당 허우열, 재활용지도담당 박재홍, 청소지도담당 이기회, 금번 인사에서 지금까지 재활용지도담당을 맡았던 나희덕담당께서 총무과로 가고 그 후임에 이 기회담당이 저희과로 왔습니다. 저희 부서는 43명의 직원과 환경미화원 132명이 환경친화적인 녹색남구 건설을 위하여 환경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깨끗하고 쓰레기 없는 가로조성, 폐기물관련사업장 적정관리, 효율적인 재활용업무추진이라는 행정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당면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유인물에 부분 오탈자가 발생되어 정오표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전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소관업무에 대해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오고는 있으나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또 우리 구의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업무부서에서는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잘못 시행되었거나 비생산적인 요소들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과감히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안건별 관리번호의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252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용기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기회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시정사항에 대해서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렸고 396쪽 약수터 연번 2번 처리요구사항인데 약수터표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안일사 제2약수터에 푯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푯말설치와 약수터 주변환경 정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3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번 달부터 약수터에 대해서 안내표시판을 설치를 하고 또 공공근로요원 두 사람을 확보를 해서 약수터에 숯 처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환경미화원 차량 승차시 안전장치 보완은 청소차량 측면이나 후면에 미화원이 탑승하여 운행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작업 중에는 탑승을 금지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252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및 사실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차량승차 안전장치 보완, 이것을 작년에 건의했는데 지금 우리가 위탁 준 업체들도 미화원 산재보험 든 것을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탁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은 저희들이 회사 내규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감시감독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위탁업체가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혹시, 민간업체에서 어떤 자기들의 영리상이라든지 마진이 없어서 종사원들의 산재가입을 등한시했을 때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위탁업체에서 그것이 매끈하게 처리가 안 되면 사고당한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관리 감독하면서 그런 사항들도 종업원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법조항에 우리구청에서 할 수 없으면 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한번쯤 점검을 하는 것도 우리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점검사항 점검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 않고 있으면 회사측에 권고해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 관리번호 253호와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관리번호 254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398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 2003년도에는 권영호를 위시한 세 사람이 주로 소음피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동신점보맨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해서 다섯 사람이 주로 소음관계로 저희 부서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음 부분들은 공사장은 방음벽을 한다든지 해서 방음조치를 해서 소음규제 기준을 이행토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부분들 보면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을 1명 전담하여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나 협의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진정 및 건의사항에 2004년도 대명1동 동신점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께서 건의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불용액 내역 관리번호 255호와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의 관리번호 256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399쪽입니다. 2004년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들이 업무효율을 위해서 조사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저희들이 조사요원에게 지급을 하는데, 인부임 사역을 당초 예산보다 적게 사용할 사유가 발생되어서 불용액 85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보상금은 사무행정착오가 발생될 때에 민원인에게 저희들이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불용액이 702만1,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배출가스 단속여비 1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150만원 이것은 매연단속 고장차량 매연단속시에 저희들이 차량을 점검을 하면서 공익요원과 공무원이 가서 단속차량에 직접 올라가서 조작을 하다가 만약 그 차량에 피해가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관리에서 일용인부임인데 이것 불용액이 7억4,706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퇴직자를 계산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작년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정년이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와야 될 환경미화원들의 인부임이 퇴직금들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지도에서 공익보상금 6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후임자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복무중단이 된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무지 무단이탈을 해서 형사고발 되어서 형집행을 받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줄 보상금들이 미집행 되어서 전체적으로 61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지도에서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2만2,000원은 집행을 한 이후에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활용운영 부분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1,125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하수병합처리장 자체공사로 인한 반입불가로 하루에 2. 4ｔ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자연보호 남구협의회는 30만원을, 남구환경감시단은 100만4,000원의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위원님들 관리번호 255호와 256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255호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배정유보가 280만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28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 배정유보는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배정유보는 예산 대비해서 매년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부서에서 10% 절감을 하고 집행부서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재활용운영 308-05 자치단체부담금 이것도 보면 하수처리장 자체공사로 인해서 반입불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용량보다 더 크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신천하수처리장 내에 병합처리시설이 있어서 이것은 8개 구·군이 넣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용량 증설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가동중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설할 동안에는 처리를 못했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 여기 2. 4ｔ 반입불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하루에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2. 4ｔ 그때 당시에 됐습니다. 그것을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2. 4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이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음식물류와 폐기물류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처리업소에 들어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리업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처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고령 다산에 있는 제일환경이라든지, 저희들이 3개소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3개업소인데 고령 다산에 들어가고 제일환경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원일환경, 그리고 형제영농이라고 또 한군데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형제영농 그러면 여기 3군데 그러니까 하수병합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루에 2. 4ｔ 되는 것을 이 3군데 갈라주니까 돈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자치단체부담금은 남았습니다만 대신에 민간처리업체에는 수수료가 좀더 들어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리업체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처리업체에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는 단가가 ｔ당에 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병합처리장에는 ｔ당에 1만3,000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하수병합처리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민간 쪽으로 넘어가서 돈이 결국은 손해 많이 봤다 이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대비해서 보면 처리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차이가 얼마 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민간은 ｔ당 5만6,000원이고 하수병합처리장은 ｔ당 1만3,000원 그러니까 4만3,000원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ｔ당 처리비가,
동현
김동현위원
그때 몇 ｔ이,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하루에 56ｔ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루 56ｔ이요. 여기 반입불가가 하루 2. 4ｔ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하수종합처리장으로 들어가고 하루 반입불가가 2. 4ｔ 되었단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하루 2. 4ｔ의 차이 나는 것만큼 더 지급이 됐다는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계산으로 하게 되면 얼마가 차이가 났습니까? 그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양해를 하신다면 차익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256번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배정에 대해서 자연보호 남구협의회 200만원 예산에 30만원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구환경감시단 300만원에 100만4,000원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환경감시단이 물의 날 행사 한번 했고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안 합니까?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행사가 별로 없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 단체는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분열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조금을 지급을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비로소 두 회장이 같이 통합을 해서 1개 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로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여기 사업내역에는 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하는 행사들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앞산에 나무뿌리 흙덮기 사업이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런 하는 것들이,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전에는 명예감시단으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정식 감시단으로 활동을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명예로 환경감시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명예감시단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산은 많이 편성해놨는데 이 정도로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으면 환경감시단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정말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위임해서 감시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을 지불 안 해도 아주 효율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규용
정규용위원
올해는 이것을 1차적으로 하면서 1차적으로 30만원 지불하고 금년에 분기별로 교육 및 활동을 해서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전체 200만원 중에 물의 날 행사를 하는데 30만원을 지출했고 밑에도 역시 남구환경감시단에 300만원을 책정해서 현재까지 100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6월 말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50%를 사용 못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활동이 여름에 많아지던가 하여튼 환경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있게, 이왕 예산이 잡혔으면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산과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어갔는데 집행은 좀 적게 됐다. 활용을 덜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금출연 현황 관리번호 257호와 각종 시책 및 기간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내역 관리번호 258호와 포상금, 보상금 지급내역 관리번호 259호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 관리번호 260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57번 기금출연 현황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기금이 현재 없습니다. 258번 각종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내역은 좀 전에 오기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부분에 이것은 2002가 아니고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2002년도에 140만원, 2003년도에 190만원, 2004년도에 2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259번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4명에 대해서 6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우수추진 동, 단체,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단체 12곳, 개인 12명해서 106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폐기물불법투기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 151명에 대해서 1,475만원을 지출했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은 14명에 대해서 12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6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사항입니다. 남은 음식물 수거전용차량구입 이것은 2003년도에 13대 구입을 이미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건립은 총 사업비 17억2,360만3,000원인데 2004년도에 시 재정교부금 6억을 받았습니다. 6억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위원님 관리번호 257호와 258호, 259호, 260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폐기물 말입니다. 불법투기 신고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도 151명에 1,475만원인데, 1건에 얼마씩 하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1건에 대체 얼마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종류에 따라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 종류에 따라서 틀리는데 최고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이 부분은 거의다가 담배꽁초에 의한 신고가 많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도 전문적인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여기 집중단속으로 이 지역에 전문꾼들이 배치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되었고 여기 또 통 반장 연말에 했는 것,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된 내용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것도 지역의 통반장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많이 좀 환경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도록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문꾼들에게 신고보다도, 신고하기가 전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철저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있게, 지속적인 교육이 있음으로써 습관화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258쪽에 보면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내역, 업무추진비인데 이것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이것이 부족이 많이 되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환경미화원이 아래 또 한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만 지금 현원이 133명에서 132명이 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부서 직원이 4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간단히 다과라도 제공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부탁을 할 때는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협조를 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남구가 어려운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저도 의정생활을 한 3년여 해보니까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식구가 많은 부서나 적은 부서나 이게 전부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직원이 많고 관리할 인원이 많은 부서는 조금 차등을 두는 것이 안 맞느냐, 제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또 제가 한 3년 해오는 동안에 첫해보다 그 이듬해에는 변화가 좀 있을는지 또 그 이듬해는 변화가 좀 있을는지 해도 맨날 그게 똑같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부서에 이러한 일들을 좀 조율을 해서 관리할 인원이 많은데는 좀 차등을 둬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과장님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인원을 각 부서의 공무원 인원만 가지고 그 기준에서 10명 이하 또 20명 이하, 30명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일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는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과가 188명인데 이런 부분의 계산을 할 때에는 저희 43명만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지침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에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환경미화원도 직원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되도록 과장님 한번 노력을 하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렇게 예산부서와 조율이 되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다같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좀 과장님이 많은 직원을 통제하고 감시감독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물품관리현황 관리번호 261호와 행정정보공개실적 관리번호 262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물품관리현황은 표로 갈음을 하고 262번 행정정보공개실적입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5월까지 총 11건인데, 전부공개가 6건, 부분공개가 1건, 본인이 취하한 것이 4건으로 되어있고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1호와 262호,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물품관리현황에 관리번호 261번, 40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가 3대인데 1997년도가 2대이고 1993년도 1대인데 차량이 심하게 노후 되어서 수선비가 과다지출 된다고 하면 추경에 새로 사야 될 입장이네요.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수집 운반차가 97년도 산 2대가 있고 93년도 산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수선비가 상당히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는 추경시에 대폐차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하여튼 차를 사는 김에 더 견고하고 성능이 좋은 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을 세워보세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거기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대형폐기물 이것이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민간위탁을 언제쯤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은 당초에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도 민간 아웃소싱을 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실태가 다른데 한번 알아보니까 이것이 수익발생이 많이 되지 않아서 업자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고 설사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위탁을 한 기관에 자꾸 부담을 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전면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익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몇 일전에 보니까 지난번에 무슨 차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해줘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하이카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하이카를 뽑아놨는데 하이카는 그러면 지금 대형폐기물수집 집하장이라고 할까 거기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까? 큰 도로에 하이카가 들어갈 수 있는데서 대형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그 차도 현장으로 투입이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인력에 의해서 전부다 파쇄를 하고 이러한 재활용선별장 부지에서 파쇄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래서는 효율적인 파쇄도 안 되고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파쇄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지정을 해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서 전부다 하려고 합니다. 이 차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도로에는 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파쇄만 하는 걸로,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어떤 작동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운전기사가 그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관리번호 263호와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 관리번호 264호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역 관리번호 265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것은 유인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63번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작년도에 전체 8,350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4번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265번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저희관내에 신신자동차정비와 산호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407쪽에 폐수배출업소 단속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는 56개가 있습니다. 세차장이 51개가 있고 병원이 4개, 세탁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 부성세차장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기준이 초과되어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50만원을 부과했고 408쪽에 굿모닝병원 역시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5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카 오토피아에 대해서는 기준초과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263호와 264호, 265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265번 폐수관련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장이나 주유소 같은데 보면 현재 차 세차하는데 오폐수가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폐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는지 그 구조를 잠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먼저 세차장은 집수시설이 있습니다. 세차를 하면 나오는 폐수가 한곳에 모이도록 하는 집수시설이 있고 집수장 안에 들여다보면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유수분리 시설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는 기름이 물보다 가볍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위에 뜨는 기름은 별도로 흐르도록 하고 그래서 폐수는 처리시설에 흠평을 해서 거기에서 약품을 처리합니다. 처리를 해서 응집제를 넣습니다. 응집제를 넣어서 상등수 다시 말해서 깨끗한 물은 흘러나오도록 하고 응집된 물질은 그것만 다시 슬러지로 뽑아내서 그것은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서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응집제를 넣어서 슬러지 처리를 하는데 위탁업체는 현재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탁업체는 이 사람들이 대구에도 물론 있습니다. 성서공단 내에 폐수위탁처리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북지방에 위치한 것이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이 현재 잘 안 되고 있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다 전표로써 전표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간 업체에서는 위탁처리업소는 처리업체에 전표를 떼 주고 처리업체에서는 그것을 전부다 보관을 해서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세차장은 지금 자기들의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폐유를 전부 수거를 해서 울산에 있는 공장 이런데 폐유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폐유 같은 것은 현재 세차장이나 이런 데서 폐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비업체에서 주로 폐유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세차장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집수시설 하는데 실제 집수시설하려고 하면 엄청난 규모의 용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용량의 집수시설이 과연 있는지 그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응집제를 쓴다는 것은 기름은 기름대로 따로 모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기름을 응고시켜서 따로 슬러지 쪽으로 해서 내 보낸다 이 이야기 같은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폐수와 폐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배출이 되는데 폐유는 유수분리시설을 통해서 기름을 별도로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서 기름은 자체 모이도록 하고 폐수만 응집제를 넣어서 거기 있는 노르말핵상이라든지 COD 이러한 부분을 SS 다시 말하면 부유물질 이런 것들을 응집시켜서 슬러지를 만들어서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이중적인 처리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강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이 부분이 상당부분 앞으로는 점점 명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지겠지만 현재 거의 완화시켜 주는, 규정을 어느 정도 초과한다든지 위반사항이 생겨도 봐주는 쪽으로 현재 이것이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점점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진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100%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제가 듣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장지도점검을 나가면 폐수를 채수하는 과정이 있고 다음에 행정절차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를 수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배출부과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완화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러한 것들이 허가제에서 지금은 신고제로 완화되었다는 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처리에 있어서는 과거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 목욕탕을 예로 들면 말이지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채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정확하게 채수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목욕탕이 상당부분 없어져서 그런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진다는 겁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63번, 405쪽 보건7급 배명호씨와 행정8급 이정교씨가 한 분은 시청으로 전출했고 여기는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데 여기는 이렇게 결원이 되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 이후에 저희들이 쭉 결원으로 배명호씨가 가고 난 자리는 결원으로 관리를 했었고 이정교씨는 육아휴직을 했는데 이것은 대체인력을 임시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무에 결손은 없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육아휴직하면 수당이 나가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기본급 외에는,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약수터현황 및 수질검사결과 부적정 내역 관리번호 266호와 생활소음기준 위반자 조치내역 관리번호 267호와 유독물등록업소 관리내역 관리번호 268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66호 약수터현황 및 수질검사결과 부적정 내역입니다. 대덕사 약수터와 안일사 약수터, 고산골 제1약수터, 제3약수터, 고산골 제4약수터 해서 저희 관내에는 6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1달에 한번씩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하다보면 대부분 저희 앞산에 있는 약수터들은 총대장균군 이 분야에서 기준 부적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의 출입이 왕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줌을 눈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또 그리고 야생동물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특히 장마기에 이것들이 쓸려 내려와서 부적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외에는 다시 말하면 중금속에 의한 오염사례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산의 약수터는 끓여먹으면 괜찮고 그 외에도 내성이 좀 강한 사람들은 대장균군 가지고 음료를 하기에 부적합하지는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 앞산 약수터는 설사 기준이 부적합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큰 우려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267호 생활소음기준 위반자 조치내역입니다. 작년에는 대현교회 대봉종합건설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해서 4군데에 위반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268호에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내역입니다. 저희관내에는 6개의 유독물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취급업소가 있는데 이 유독물 등록 업소들은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이라든지 이런데서 중간매개 역할을 해서 알선을 해주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마지막에 대경화공약품상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관리번호 266호와 267호, 268호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우리 약수터에 관리 말입니다. 거의 연 9회를 했는데 이것은 할 때마다 무슨 변화가 생겼다고 봅니까? 대장균이 너무 초과치를 넘는다든가 이런 것이 할 때마다 차이가 많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대장균은
규용
정규용위원
기준치 이상이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기준치 이상이다 정도지 다른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거의 매달 하다시피 했는데 9회면 그렇게 함으로써 장마가 지나간다든가 무슨 그런 변화 시기에 많은 균이 오염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산에서 나는 물도,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가물 때는 지표에 있는 그러한 오염원들이 땅속으로 침투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장마가 되면 비가 오기 때문에 땅속으로 침투되면서 표토층에 있는 그러한 오염원들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이 약수터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축에, 다시 말해서 사람과 가축의 대장에 기생하는 그러한 균들인데 이게 어떤 유해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대장균을 검사하는 것은 세균오염의 지표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대장균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보면 이 대장균이 검사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년에 9회를 해도 대충 대장균 보유가 똑같거든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에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특별하게 오염이 많이 되었다. 대장균뿐만 아니라 다른 균이 갑작스럽게 침투가 되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장마철에, 하절기에 주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9회를 해서, 그런데 장마철에는 발생하면 그 물을 못 먹게 조치를 안내판을 붙이도록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끓여 먹으면 된다. 물론 이 부적이라 하는 것은 검사치 그대로 저희들이 공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렇다고 대장균가지고, 중금속에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장균에 오염되었다는 것은 끓여 먹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안내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1, 2, 3월 그럴 때는 겨울철이니까 검사를 덜했다고 보고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검사를 자주 해봐도 그 수치면 검사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홍보를 잘해서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장마철 이럴 때는 한 번씩 더 하는 경우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여기 예시해 놓은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 검사 특별한 경우는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 대안으로 방금 제가 이 대장균은 어떤 큰 위해성이 없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착안해서 여러 항목 중에 한 39개 정도의 검사항목 중에 대장균만 만약에 기준 부적이 났다면 저희들이 즉시, 바로 공표를 하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다시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이 나온다면 공표 정도는 안 하고도 시민들에게 괜히 불안감만 조성시키는 그러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개선해 볼 작정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산에는 항상 고정적인 큰 변화는 없다고 보거든요. 누가 독극물을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흘러나오는 큰 변화는 없다. 우리가 오염이 갑작스럽게 많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마철 이런 특별한 경우는 놔두고는요.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곁들여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66번, 다른 것은 다 적합하고 대장균만 나오는 것 이것을 과장님 좀 연구를 하셔서 저번에 고산골 약수터에 숯을 넣지 않았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거기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지랑 약수터나 이런데도 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좀 수질개선을, 거기 위에는 안지랑 같은 곳은 좀 시설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곳은 물이 나오는 데서부터 밑으로 좀 숯을 넣어서 한번 걸러 내려오면 수질개선이 좀 안 되겠나 그런 것을 좀 장기적은 안목에서 시민들이 대장균도 없는 물을 먹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대표적으로 틀을 짜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 7월 달부터는 공공근로요원을 배정을 받아서 사전조사를 하고 그래서 숯처리가 가능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268번, 유독물관리업소, 이것 지금 우리 구청에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등록 안 한 업소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등록을 안 하고 지금 알선한다든지 운반하는 그러한 업소는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등록 안 하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물품이 들어가는 장소를 보면 거의 공단 쪽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수처리 한다든지 염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청이라든지 환경기동단속반 환경청에 있는 그런 단속반이라든지 우리 구나 시에서 합동으로 또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유추해서 경로가 역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등록 안 한 업체가 영업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행정절차 미 이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미 이행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 사람들이 연간에 자기들이 운반을 했으면 운반, 중간 알선을 했다면 알선, 어느 업체 어디서 가져와서 어느 업체에 자기들이 운반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연간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운반을 많이 해놓고 적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마지막에 대경화공약품상사는 연간실적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보고자체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66번, 약수터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숯을 넣었는 약수터가 어디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제4약수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4약수터, 왜 숯을 사용을 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전국에 어디라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처음으로 기획사업으로 개발을 한 것인데 과거에 우리 민간 전래하는 것을 보면 간장을 담근다든지 이럴 때보면 숯을 처리를 해서 부패균을 막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숯을 보면 기공들이 굉장히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과도 물론 되면서 숯 자체의 항균성을 이용해서 숯처리를 해보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 4약수터에 처리를 했는데 파보니까 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관이 쭉 묻혀 있어서 그 관이 언제 어느 시기에 묻혀 있는 건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일을 하다가 안 돼서 사실은 이것을 상류부분에 광범위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결국 관 끝 가는 곳을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상당히 미흡한 사업이 되어서 올해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기초조사를 해서 한번 제대로 해볼 그럴 계획인데 다시 말하면 숯처리는 숯이 갖는 항균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약수터에도 한번 도입을 해보고자 하는 우리 남구만의 기획사업으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숯에 대해서 항균성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된 것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전래 생활하는데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전래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항균과 연관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배 아프면 솥 밑에 검댕이를 긁어서 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군데군데 우리 생활의 지혜로써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빙을 해내라, 그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항균보다 정수작용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공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간극들이 굉장히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수작용은 당연한 것이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숯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사람이 가지고 운반해서 집어넣게 되면 대장균이 도로 번식할 수 있지 않느냐 단지, 정수는 되겠지만 만일 숯이 항균력이 없다고 하면 대장균이 더 번식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다른 약수터하고 좀 차이가 있게 재미있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것이 있네요. PH하고 탁도가 고산골 제4약수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PH 산도하고 탁도가 들어가 있다고 2004년 8월 20일날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왜 여기 이 당시에 있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숯처리 하는 것은 물에 직접 숯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반경 표토층에 숯을 묻습니다. 그러한 공법으로 해서 만약 장마철에 빗물이 쓸려내려 오더라도 표토층을 거치는 우수들이 숯을 한번 통과를 함으로써 1차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표토수 처리 방법으로 쓰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물에다 직접 숯을 넣지는 않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요. 제가 넣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숯을 언제 넣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작년 7월 달에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7월요. 작년 7월에 넣고 나서 2004년 8월 20일날 검사한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기준적합, 적합, 총대장균 기준적합, 대장균이 있었는데 2004년 8월 20일날 해보니까 PH하고 산도하고 탁도가 뭐가 있었다고 해서 여기 표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2004년 12월 달 아니면 2004년 9월 달에 보면 PH와 탁도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숯을 넣은 뒤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지요.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단시간이 지나면서 원상복귀랄까 이런 쪽으로 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항균성이 있느냐, 항균성 부분은 위에 보게 되면 만약 숯이 만약 항균성이 있다고 하면 숯을 전체적으로 못 깔아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정수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효과가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지요. 현재 약수터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전국적으로 약수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약수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명명되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단순히 계곡물입니다. 계곡물인데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수돗물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약수라고 통상 부를 따름이지, 이게 사실은 부적절한 이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게 되면 샘물 내지는 산에서 나는 물, 그것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약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약수터를 보면 철이라든지 망간, 구리, 유해한 불소, 인 이런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검사를 해서 성분 미네랄 조사를 해서 성분을 표시해 놨단 말이에요. 약수터 일반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약수터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실제로 철이나 구리나 이런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는 나쁜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몸에 해로운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다 같은 불소라도 그것이 천연이었나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물질이었나 거기에 따라서 판정을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질검사를 할 때는 거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성하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영천에 약수 같으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유황이 많은 성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몸에 해로운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해로운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먹으니까 어떤 부분 몸이 거기 적합한 사람들이 먹으니까 좋더라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황을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병이 있는 부분에 유황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피부하고 잘 맞아서 그래서 낫는다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병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 약효가 발생되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좋지 않은 다른 병증을 유발한다는 학계의 보고도 사실은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소 지도 점검내역 관리번호 269호와 1회용품사용 및 무상제공행위 단속실적 관리번호 270호와 재활용품 연도별 수집·판매실적 271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69호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소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는 호산위생을 비롯해서 6개의 정화조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지도점검을 해 본 결과 여타 업체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는데 남부위생에서 분뇨수거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 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270호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서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소위 말하는 전문신고꾼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신고가 많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 표에서 아까 정오표를 제출하면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하단부분에 영화서적, 천일슈퍼, 거창철물, 현대유통은 이중표기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1호 재활용품 연도별 수집판매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2,715ｔ을 수집을 해서 판매실적은 1억8,608만2,000원을 올렸고 2004년도에는 2,656ｔ을 수거를 해서 2억3,494만1,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269호와 관리번호 270호, 271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정화조 대행업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6개 업체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담합해서 사무실을 하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현재 수거비용이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채산성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경비절감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허가해 줄 때는 서로 경쟁을 하고 오수수거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6개 업체를 허가해줬는데 사실은 이것이 담합을 해서 한 사무실로 합쳐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사실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담합의 진위는 제가 어떤 내용이 담합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회사만 많지 경쟁적인 효율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 오수·정화조 퍼는 시기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그 시기가 늦으면 벌금을 부과하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받아서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세수로 들어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세수로 잡습니까? 저쪽에 위탁한 정화조 거기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처리비만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만약 일반 수용가에서 제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6개 업체가 한 사무실에서 하면서 구내에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하여튼 관리가 잘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행위 단속실적에서요. 총 대상업소 수가 4,692개 업소이고 과장님 맞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단속계도 업소 수는 4,613개 업소인데 대상 업소 수에서 단속업소수가 빠져있는 것이 있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업소 수 4,692개소를 잡았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간에 폐업을 하는 경우 또 휴업을 하는 경우 이래서 계획대로 목표대로 단속을 못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대상업소 수는 1차적으로 전부다 단속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270호 이 부분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행위 단속 이 부분이 2004년도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전문신고인들이 신고를 했는데 전문신고인들이 언제부터 신고를 했지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우리 남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04년도 2월 28일날 통과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에 저희들이 시행한 실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전문신고인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신고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신고를 함으로 해서 상당부분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지요? 실제로 전문신고인들한테 포상을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1회용 봉투는 거의 다 약국이나 마트종류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서라도 전체 4천 몇 군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씩 거둬서라도 전문신고인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1회용 봉투를 쓰지 않음으로 해서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트나 약국이나 자기들은 버는 것이고 단지 걸린 사람들은 좀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 다음에 환경면에서 굉장히 우리구로써 또 전체적인 환경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식당에 보면 1회용 도시락용기 무상제공이 있거든요. 1회용 도시락용기 이것이 왜 걸렸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회용 도시락 재질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이로 만든 도시락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목재나 종이로 된 도시락 외에 플라스틱 같은 이런 재질로 만든 것을 제공하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된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다 도시락 용기가 거의 플라스틱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은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지요? 물론, 종이로 만든 재질을 쓰기는 씁니다만 왜 단속이 안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장에서 써보면 과거에는 목재로 해서 얇게 저며서 만든 그 도시락보다 종이도시락이 좀 습기 같은데 취약하고 이렇다 보니까 상품들이 다시 말해서 거기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훼손이 많이 된다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질을 유지하는데는 그래도 플라스틱 계통의 용기가 내구성이 있고 해서 실제 사용하는데는 이만한 것 없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계속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결국은 단속할 수 없는 입장에까지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써야 되고 식당하시는 분들은 할 수없이 계속 써야 되고 여기서는 정책상 단속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 예를 들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자기들이 가져갔다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국가적으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제를 실시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보상적인 차원에서 설사 상위법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구만의 특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운영한다면 법률에는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조례 제정이 보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은 한데 다만, 이 사람들이 1회용 도시락 가지고 가는 장소들이 보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산에도 가지고 가고 어떨 때는 놀이할 때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방법문제다 그렇지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런 방법 문제인데 현재 산소에 가는 업체를 보게 되면 식기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거기에서 국도 퍼주고 밥도 퍼주고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 그런 업체가 많이, 성황리에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어떻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위생과에 현재 식기가 있습니다. 식기가 있어서 놀이할 때 구에서 대여를 해주고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것도 조금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실적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저조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정책과 현실이 너무 괴리된 우리 생활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한다고 한다면 거기 소요되는 우리행정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전 부분인데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전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보전부분인데 실제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지방정부에서도 제가 자료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부분에도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1회용품을 쓰지 아니하고 하는 도시락업체, 무슨 업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폐기물 연도별 처리실적 관리번호 272호와 쓰레기봉투 연도별 제작·판매실적 관리번호 273호와 환경미화원 부상내역에 대해서 274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413쪽 272호 생활폐기물 연도별 처리실적입니다. 일반폐기물은 2003년도에 총 3만4,820ｔ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된 폐기물은 역시 전량 매각이나 매립이나 소각에 의해서 전량 처리가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2만7,054ｔ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 역시 전량 매립 또는 소각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은 2003년도에 4,282ｔ이 발생해서 매각을 2,715ｔ을 매각을 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의 쓰레기는 1,570ｔ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은 시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4,250ｔ이 발생이 되어서 2,656ｔ을 매각처리하고 잔여분은 역시 매립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1만7,500ｔ이 발생이 되어서 1만4,032ｔ을 처리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재활용율은 80%, 2004년도에는 1만4,286ｔ이 발생이 되어서 전량 재활용을 했습니다. 273호 쓰레기봉투 연도별 제작·판매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제작매수는 193만1,070매를 생산을 해서 판매는 271만5,020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330만3,956매를 생산을 해서 231만290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414쪽 쓰레기봉투 무료 배부 현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통반장들께 13만9,837매를 배부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7만6,483매를 배부했으며, 사회복지시설 6군데에 6,727장을 배부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역시 통반장들에게 11만9,717매를 배부를 했었고 기초생활수급자 5,290명에게 7만3,760매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6군데에 6,589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274호 환경미화원 부상내역입니다. 김성만 외에 6명이 공상으로 산재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위원님 272호와 273호, 274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414페이지 환경미화원 부상 개인질병, 공상구분내역 관리번호 274번 김성만씨 외 6명이지요. 6명이 공상처리 되었는데 안전관리가 좀 허술했지 싶은데 앞으로 안전관리를 좀 더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안전관리에 최대한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쓰레기봉투 이것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판매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무료공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관리번호 273호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쓰레기봉투에는 각각 규격이 있습니다. 5 부터 해서 100 까지,
규용
정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격이 있는데 전년도 03년도보다 04년도 금액이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매금액이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봉덕 전동에 우리가 했었고 그러한 전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쓰레기봉투 2004년도와 2003년도 비교하면 2004년도에 약 2만매 줄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는 배가 더 줄었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2만매 줄었는데 금액은 배 차이가 난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의 설명인데 규격봉투에도 종류가 용량별로 많이 분류되어 있는데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용량별로 통장님들 지급하는 것을 10 주다가 20 주다가 일률적으로 주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안 맞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003년도는 사실은 저희들이 통반장님들한테 주는 것들이 2004년도 보다는 조금 후하게 준 부분이 있어서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미화원 부상에 개인질병은 여기 지금 4분이 개인질병은 한 분도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개인이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 산재처리가 되고 그 외에 자기가 질병을 얻어서 한 것은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부상(개인질병, 공상)부분이거든요. 개인질병부분에 해당하는 분이 어느 분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마 이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개인질병 부분은 제외를 하고 공상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쓰레기봉투 부분 관리번호 273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보다 2004년도 판매금액이 줄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무료 배부량도 줄었지요. 배부금액도 줄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무료배부 수량은 전반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가
동현
김동현위원
2003년도보다도 수량은 늘어났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뒤에 보면 여기에 수량이 조금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수량도 줄었지만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 해서 틀리니까 큰 것 가져가게 되는 경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금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금액이 중요하다고 보면 2004년도 금액이 줄었거든요? 배 넘어 줄었네요. 배 넘어 무료로 나가는 것이 줄었는데 왜 이것이 줄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봉덕동까지 전동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팩트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줄여야 되겠다는 인위적인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인위적으로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러면 배 이상을 줄였다고 보면 그것은 인위적인 부분이지만 판매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나가고 이런 부분이니까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판매금액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줄었느냐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수요가 적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아끼고 아니면 경기가 나빠져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줄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1개의 팩트로써 작용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신에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되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원단구입비는 2003년도에는 1억1,300만원대가 되고 1억1,377만6,450원의 원단구입비가 있었고 2004년도에는 1억2,142만6,680원의 원단구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원단구입비는 늘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또 늘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원래는 비슷하게 맞춰 나가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과거에 2003년도, 2004년도입니까? 그 때에 유사제품이 재활용봉투가 유사제품이 시중에 돌았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 영향이 혹시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는 그래서 작년에 첩보를 입수해서 저희들 판매업소 한 400여곳 전량 조사를 하고 탐문을 한 결과 그 사람들이 우리 남구에도 왔다 갔답니다. 왔다 갔는데 실제로 판매를 성사시킨 업소는 없었다라고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판매성사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판매업소에서는 자기들이 그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안 없겠습니까?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별개 이겠습니다마는 현재 판매업소가 통반장이 팔고 또 어디서 팝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슈퍼에서도 팝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슈퍼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 주면 자기들 이윤이 창출되는 쪽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이익,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쪽에 판매, 그러니까 범법을 해가면서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샀다고 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야기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건비도 올랐고 자재 값도 올랐고 또 그런데 도리어 봉투 값은 어떻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봉투 값은 아직
동현
김동현위원
안 올린 상태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그대로 상태인데 수량만 줄었다. 그래서 결국은 판매가격이 줄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관리번호 275호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관리번호 276호와 신고센터운영 실적 277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 관리번호 278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75호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은 역시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 주부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분리수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달리 딱 부러지는 대책은 없고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단속을 저희들은 병행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6호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과태료를 총 1,403건을 부과를 해서 금액으로는 2억766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는 804건을 해서 1억3,273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166건을 부과해서 2억5,85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 건수는 906건입니다. 징수액은 8,718만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미수납액 7,492만2,000원 해서 재산압류를 3,907만2,000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미수납액 1억7,134만1,000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1억2,058만1,000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277번 신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257건, 2004년도는 415건을 신고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278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1기분과 2기분을 합쳐서 6,461건을 부과해서 3억1,268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418쪽 2004년도에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쳐서 8,106건에 3억7,727만3,000원의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275호, 276호, 277호, 278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도 %가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통상 단속이 되어서 오는 건수가 한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 완전정착은 되지 않았고 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95% 정도는 정착이 됐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규용
정규용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은 정착단계에 있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이 쓰레기 분류가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분류가 잘 안 되는 것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통장님이나 반장을 통해서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아직 이것이 정착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특단의 연구를 해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 정말 주변 환경이 쾌적할 것 같은데 몇몇 사람들의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좀 되거든요. 사실 골목에 나가면,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한번해서 완전정착이 되고 주변 환경이 정말 쾌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로 진공청소차량 운행현황 관리번호 279호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관리번호 280호, 무인카메라 쓰레기 단속 관리번호 281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79번 가로 진공청소차량 운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2대를 보유했습니다. 2대를 보유하다가 2004년도 7월에 1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1대를 매각한 이유는 성능이 제성능이 나지 않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진공차량 1대를 운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280번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지급대상자는 이상민을 위시해서 8명에 대해서 총 41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281번 무인카메라 사용내역입니다. 각동별로 표를 만들어서 유인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279호와 280호, 281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79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일 다니는 거리가 55㎞ 2004년도 되어 있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는 67㎞가 되어 있는데 매일 그렇다는 것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매일 이것을 진공차량 다니면서 청소를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5㎞같으면 거리가 상당한데 이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노선이 지금 우리구청 앞을 지나서 서구청까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덕동에서 서부정류장까지 하고 또 구간 구간별로 해서 전체 구간은 노선 7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7개 거리가 55㎞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서부정류장까지 거리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
연국
정연국위원
55㎞같으면 영천거리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영천까지는 32㎞,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이 하루에 운행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을 누비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연운행 거리는 상당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오후 4시부터 어떻게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킬로수를 따지게 되면 55㎞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길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영천까지가 영천 80리 그러지 않습니까? 영천 80리 같으면 10리가 4㎞란 말입니다. 4 8=32, 32㎞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2005년도 같으면 영천을 왔다갔다하는 거리를 매일 다녔다는 이야기인데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거리를 왕복하고 계속 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리는 저희들이 평균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완전 5일제가 되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금씩,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 날도 좀 운행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토요일에 운행을 했다고 하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게 되면 더 많은 거리를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새벽 4시에서부터 오후 2시까지인데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난다. 1시간이 늘어날지, 30분 늘어날지 그건 모르겠지만 조금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편성을 해서 우리 예비기사를 투입을 해서 역시 이 사람들도 주 40시간 근로에 맞도록 근로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기사가 몇 사람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기사는 여기 한사람이고 재활용 음식물류 수거하는데 13사람 있고 기동처리반에 차량이 3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음식물이나 이쪽에 기사나 아무 사람이나 자기 순번이 되면 진공청소 차량을 운행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기사들의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거리에 따라서 실제로는 이 거리만큼 계속 청소를 하느냐,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청소를 더 잘해주시면 굉장히 깨끗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거기 부연해서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차량이 2대인데 1대 가지고 능률이 가능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전 우리 남구 구간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노선만 지금 하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1대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1대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커버가 완전히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대 더 있으면 물론 좋지만 우선 우리 작년에 1대 성능이 되지 않는 것 팔고 나서는 지금 더 추가로 구입을 안 하고 1대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큰 도로는 청소를 하고 간선도로는 전부 인부노임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1대로 충분히 맞춰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족인력은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구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따져서 또 그런 것이 예산에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도 자꾸 쫓기고 하는데 제가 이어서 또 묻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 효과에 대해서 대단한 효과를 얻고 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증가로 설치를 안 해도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작년도 2004년도까지는 실제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는 6대였고 모형으로 달아놓은 것이 15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에 7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각 동별로 한대씩 돌아가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자동시스템 이런 것이 적용이 많이 됨으로써 환경이 더 깨끗하게 분리가 잘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심 있게 해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우리 대명10동에 남대구세무서 후문에 모형카메라라도 좋으니까 설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지금 불법투기쓰레기 과태료 간판 크게 써 붙여도 효과도 없고 세무서 바로 후문에 담 밑에 되어 있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 지역에는 인력과 함께 장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 용기현황 관리번호 282호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후 조치사항 관리번호 283호와 재활용 민간위탁 후 조치사항 관리번호 284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82번 음식물쓰레기 용기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전체 2,666개를 설치를 했었고 2004년도에는 3,145개 전년도 보다 479개를 더 설치했고 2005년도는 전체 3,276개를 설치했습니다. 283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후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1권역과 2권역을 나눠서 1권역은 2003년도 7월 1일부터 2권역은 2004년도 7월 1일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426쪽에 민간위탁 후 조치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직영할 때보다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저희 행정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청소를 하는데 과거보다는 좀 적응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뒤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계속 민간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민간위탁 업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한 금액이 현실성이 자기들 판단으로서는 현실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인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284번 재활용 민간위탁 후 조치사항입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민간위탁은 지금 지난 5월 2일자에 우리 재활용차량 운행체계를 주민편의에 맞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활용폐기물들이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위탁업체에 계속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282호와 283호, 관리번호 284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관리번호 283번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업체를 보면 1권역은 대한환경이고 2권역은 진솔환경이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대한환경 이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대한환경 회사설립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연혁이 있는 그런 업체이고 진솔환경은 2004년도에 저희 과에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한환경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대명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진솔환경은?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대명9동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당시에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당초에 대한환경은 할 때는 초창기라서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두 번째 지난 연말에는 공개입찰로 들어갔었고 진솔환경은 처음부터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이 된 업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진솔환경 제2권역 이것 할 때부터 2004년도 7월 이 때부터 공개입찰인데 공개입찰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추세가 수의계약 쪽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체수가 많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 과에 등록된 업체가 5군데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계약기간은 대한환경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로 되어 있고 진솔환경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년간씩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보면 ｔ당 단가가 대한환경은 3만4,900원인데 진솔은 3만2,700원이거든요. 가격이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업체마다 입찰을 하면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가격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넣은 것이 이 가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절감효과라고 해서 시 용역단가의 87%, 대한환경 87% 그 다음에 진솔환경은 시용역 단가의 8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ｔ당 단가 이것은 처음에 입찰할 때에 이것은 최저 낙찰제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설계금액 이하가 아니고 설계금액에 가장 근접하는 그런 가격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서로 공개입찰 해봐야 5군데밖에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도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는 배제를 하고 하지 않는 업체만 같이 입찰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4군데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공개입찰의 의미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구청에 허가를 받고도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문호자체를 폐쇄를 하기 때문에 참여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체라도 이 일을 하겠다는 업체는 자격을 갖춘다면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입찰을 하는 경우에 보면 여러 군데서 입찰을 하는 가격 중에서 구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가격 중의 87. 75%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그런 제도를 안 쓰는 모양이지요? 그냥 무조건 최저가 낙찰제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전체 보면 가격산정 인터벌이 있습니다. 낮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높은 것도 안 되고 저희들이 설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적정가격이라고 판정하는 그 가격이 있다. 이 말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가격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저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거를 해가면서 인부들이 말입니다. 주거환경을 오히려 어지럽히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봉투에 담았는데 봉투가 어설프게 담긴 것을 들고 휙 던지다 보면 이 오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수거하고 난 뒤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어지럽다. 이런 면을 좀 환경이 쾌적하도록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같은 때 막 실어 가다보면 남는 쓰레기가 상당히 어지럽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번에도 언급되고 내용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는 쓰레기가 하루 종일 냄새를 풍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것을 교육을 좀 해서라도 철저히 환경이 개선되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과장님은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습관 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가 위탁하다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조가 되어서 환경이 깨끗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이것이 일요일은 우리가 수거를 안 하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안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안 하는데 이것이 평일에 몇 시에 문 앞에 내놓게 되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익일 저녁 8시부터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저녁 8시부터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홍보를 주민들에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어떤 경우에는 보면 아침에 수거차가 지나가고 나서 내놓거든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좀 불결한데 이것을 좀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위탁업체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우리 청소관계자 우리 허계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항간에 이런 소리들도 들려요. 1개 업체는 그 구간 내에 재래시장에서 자체로 수거하는 구역 내에 오물을 수거해 간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1개 업체는 생활쓰레기를 하면서도 사업장 쓰레기를 겸해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양이 안 나오니까 사업장쓰레기도 우리 생활쓰레기 하고 섞어서 매립장에 가는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제보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 문제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확인을 해서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환경관리과장에게 종합적으로 설명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건소에 방문감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지정된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남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보건소장 유영아 보건행정과장 김규익
찬목
박찬목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규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관리번호별 현황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787페이지, 관리번호 391호 첫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써는 소독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독의무대상 규정에 의거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11개소 대행업소에 소독을 실시하는데 행정처분 내역이 없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함, 조치결과로써는 저희 관내 소독대행업소 11개소에 연1회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실시내역, 보고현황, 소독적정여부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종사자 교육 미 실시로 시정지시 3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무소독을 미실시한 대상시설은 분기별로 독촉고지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지도 휴폐업 확인하고 있으며 관리자가 없는 재래시장은 자율방역단을 편성 소독을 유도하고 보건소 소독구역으로 편입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 철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승용차 교체가 들어 있는데 2003년도에 예산반영 되지 않아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해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함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작년에 싼타페 차량을 1대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부실로 2003년도 불용액 내역에 사업명 및 예산서 세항, 목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나 누락시켰으며, 약국 행정내역에 과징금 부과 금액을 기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건의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감사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서의 항목 및 과징금 부과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철저, 당초에는 맹인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안마시술소 영업을 허가하였으나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어 기업형 안마시술소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연계하여 무자격자 시술지도 단속이나 안전사고 대비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함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관내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주로 주간에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으나 무자격자 시술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취약시간 야간에도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789페이지입니다. 위원회·협의회 운영철저,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나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연1회 개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남구주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연1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건의함에 대해서 저희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와 건강실천협의회를 2004년 11월 5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남구주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연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한 관리번호 391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788페이지, 우리 관내 파악된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7개소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 사람들은 단속을 나갈 때 변태나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은 발견을 못합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검찰 쪽하고 합동으로 한 번씩 특별 단속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주로 업태를 위반하는 경우가 낮에는 별로 이용하는 손님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적을 것이고 밤에 손님들이 오니까 변태행위도 있을 것인데 사실 우리 보건소 자체 단속반으로는 야간에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요즘은 자기 지역하고 합동으로, 얼마 전에 봄에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 내용은 801페이지나, 802페이지에 가면 간략한 실정은 좀 나옵니다.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보통 그런 업들을 원래 안마시술소 취지는 맹인들의 생계유지 방법의 하나로 안마시술소가 생겼는데 사실 최근에 와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쪽에 업주들이나 종사하는 사람들 분포도를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 거센 사람들이 그런 업을 하고 있으니까 순수한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 단속하는데 한계는 좀 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그런데 대해, 간혹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업태를 위반하고 변태를 하는 것도 물론 단속이 되지마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 자체 인력으로도 신경을 쓰면 주민들의 피해는 막을 수가 안 있겠나 싶은데, 아마 단속을 하면서도 업주만 변태나 이런 것을 가리기 전에 혹시나 주변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같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 하고 요즘 피부관리소 있지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미용소 말고 피부관리소 여기는 위생과에서 담당합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위생과에도 제가 있어봤지만 별도로 신고해서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규용
정규용위원
요즘 피부관리사라고 지역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못 봤습니까, 남구에는 없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남구에, 저도 간판은 봤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스킨케어라고 그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위생에 관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위생관련해서는 위생과에서 하는데 제가 위생과에 근무할 때 신고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자유업인지 위생과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든지 관리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사실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관리를 하는데 접객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직접 해당이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보건행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것을 한번 개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최를 하면 그 소재가 어떤 것이고 기대효과는 어떤 안건으로 개최했습니까? 2004년 11월 5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남구주민의 건강증진 차원으로 연1회 개최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회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4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1년마다 자문회의를 한다 이런 얘기이지요.
지난해 4년마다 하는 것을 1년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회의를 개최 하지 않아서 지적이 되어, 결론적으로 회의가 유익한 회의가 되었는지, 4년동안에 의료에 대한 계획성에 대한 자문기구라고 보고
지난해 경험으로써는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정기 회의를 하는 것을 그 중간에는 안 해도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1회 개최하여 보건행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392호와 393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789페이지 392호 주민진정·건의 등 처리내역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93호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 2004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수는 1회 하였으며, 민간인이 10인이고 공무원이 3명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로써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와 주요내용으로써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지역의료보건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건강생활 실천협의회 회의 개최는 1회 하였으며, 민간인이 7명이고 공무원이 1명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회의내용으로써는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건강증진에 관련된 지도,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92호와 393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직원에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역할인데 다행이도 작년에는 주민진정·건의사항 등이 하나도 없어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행정을 펼쳐주신 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불용액내역 관리번호394호와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내역의 관리번호 395호와 기금출연현황 관리번호 396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790페이지 관리번호 394호 2004년도 불용액내역 예산대비 10％ 이상, 사업명으로써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이 300만원에 집행액이 269만7,000원, 불용액이 30만3,000원은 이것은 배정유보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29만원에 집행액이 116만1,000원, 12만9,000원은 배정유보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85만원 예산액에 집행이 71만원이며, 불용액은 14만원 이것도 배정유보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1페이지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은 9,655만6,000원에 집행액이 7,364만6,000원 불용액이 2,291만원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는 응급의약품을 미구입해서 가상치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방역관리 및 일시사역인부임 859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802만2,000원 불용액은 92만8,000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역관리 일반운영비 300만8,000원에 집행액이 243만9,000원 불용액은 56만9,000원 배정유보 및 배정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역관리 자산취득비 245만원에서 집행액이 184만3,000원이며 불용액이 60만7,000입니다. 배정유보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95번 정액보조금 지급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은 현재 없습니다. 관리번호 396번 기금출연 현황도 현재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394호와 395호, 396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394호 2004년도 불용액 내역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각종 예방접종 및 검사시약 환자비품 인쇄 등 의료관련 구입비 자체사업에 잔액이 2,291만원이 남았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비고란에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집단전염병이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현재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 관내에 환자 발생이 없었고 응급의약품 트레스 미구입 해서 현재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연간예산을 저희들 인구나 이런데 비례해서 발생을 이 정도 할 것이라는 것으로 가상해서 했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어떤 그런 예측액이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 이런 환자가 마침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품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응급의약품 대비책은 주로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주로 이질이 근래에 보면 겨울철, 여름철 없이 주로 이질은 세균성 이런 것이 보면 무작위로 신문에 보면 보도가 되고 또 발생이 지역적으로 많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발생 자체 조사를 하는데 대한 그런 비용이라든지 약품구입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도 것이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2003년도는 응급의약품 미구입이 금액이 어느 정도, 2004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파악을 해서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은 그럼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여기 배정유보가 많은데요. 배정유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배정유보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예산서 상에 보면 예산부서에서 10%나 5%나 어떤 기준치 우리 일단, 예산액 얼마를 유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주로 10%가 주로 많고 한 5%도 있습니다. 공사비나 이런 데는 별로 없는데 일반 사무용품비에는 보면 유보액이 10%나 5%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유보이고 잔액은 쓰다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불용액 그것은 아는데 배정유보 기준치를 몇 %로 보고 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10%도 있고 5%도 있고 한 15%, 주로 한 10% 정도가 주로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 이어서 우리가 집단전염병환자 이것이 배정유보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단 전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약을 구입을 합니까? 사전에 구입을 좀 해놓는 경우는 없습니까? 집단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준비된 약은 없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이나 이런 내용은 사전에 기준을 전년도 비례해서 하고 지침이 내려오면 가능한데, 특별전염병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서 사기는 곤란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식중독이나 집단식중독 이런 것은 미리 준비된 약품이 있겠네요. 예방약이,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평소 우리가 사전사례로 과거와 비교를 해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시 지침이나 자체, 가능한데 예측해서 미리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 실정상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것도 유효기간이 있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보면 이것을 너무 비축을 많이 해놨다가 폐기처분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배정유보로 처리해놨다고 그렇게 봐지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 관리하는데 비축해놓은 약을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것은 자료에 안 나옵니까? 그런 것도 나오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폐기보다는 부족되는 현상이 지금 현재 좀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살림을 알뜰히 산다고 봐야 되겠네요. 부족되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폐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부족현상이 주로 많고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역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 여름철에 방역을 위해서 인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더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난해 충분히 하고도 예산을 좀 절감해서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작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제가 결산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공공근로로 했고 올해부터 여기 예산이 되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현재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모품이라든지
규용
정규용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397호, 398호, 399호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792페이지 관리번호 397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003년도는 285만원, 2004년도 300만원, 2005년도 300만원 그래서 증감대비로서 2004년도에서 2003년도는 15만원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에 500만원이고 2004년도에 617만5,000원 2005년도에 1,050만원 증감액으로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는 117만5,000원이며 2005년도에서 2004년도 대비는 4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98번 포상금 지급내역은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9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5억이 되는데 2004년도에 베네스트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구 베네스트라고 해서 앞산 네거리에 건립을 했는 보강사업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397호, 398호, 399호에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관리번호 399호 우리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이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5억을 투입을 했는데 사회복귀시설 보강사업은 베네스트에만 다 들어갔습니까? 전부다 국비지요? 교부금 국시비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국비이고 시비가 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구에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선정된 업체에다 바로 주고 관리를 합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건물신축인데, 땅이 있고 자기들도 자부담을 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신청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정신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 하시는 분이 대동병원 박원장이라고 지금 청기와주유소 맞은편에 아양교 가다가 왼편에 보면 대동병원이라고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이 각 구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앞산네거리에 마침 땅이 우측으로 삼각네거리 쪽으로 틀어서 한 50m 내려가면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는데 4층 건물인가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준공이 몇 월 달쯤에 되지요? 지금은 정신질환자들이 입실을 하겠네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4월 달에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400호와 401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793쪽에 관리번호 400번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현황은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보니까 연도가 좀 지났는데도 현재 우리남구 재정사정에 의해서 자체에서 보완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 거의가 양호 또는 어떤 경우는 교체를 요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면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798쪽 관리번호 401번 행정정보 공개실적 처리건수가 현재 전부 공개한 것이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400호, 401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 재정이 열악해서 교체대상 물품이 상당히 많은데도 지금 물품관리를 잘해서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93쪽에 밑에서 두 째줄, 냉장고 이것은 의약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이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 이전인데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하나는 2000년도 이전이 현재 13대이고 2001년도 12월 10일날 구입한 것이 1대,
태영
성태영위원
13대 구입연도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2000년 이전이니까 어떤 것은 꽤 된 것도 있을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이것은 의약품 보관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어떤 때는 부족해서 다른 빈곳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런 것이라든지 제가 상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동력분무기하고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 충분히 해서 왜냐하면 구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에서 의약품이 오래된 것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써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402호, 403호, 404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799쪽부터 관리번호 402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내역 그것은 현재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403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현황은 현재 저희들 없습니다. 그리고 801쪽 관리번호 404번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이용내역 2004년도와 2005년도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장비명은 수은혈압계에서 그 다음 7번에 간촬필름확대경까지 그 구입연월일과 주로 작년도에 저희들 건강증진실이라든지 각 의료장비를 일부 구입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42명입니다. 정원은 43명인데 현재 42명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이 42명입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행정직 1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이나 과나 현재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을 언제 충원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어떤 때는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동이나 과에 보면 부족인원이 거의 한 두명씩 있었거든요. 소장님도 회의가시면 이야기하고 많이 하지만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인원을 줘야 되니까 같은 실정이니까 자꾸 이야기를 못하지요. 그런 실정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우리 김규익과장님 이 많은 직원이 기관업무추진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커피라도 한잔 합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몇 달 안 되고 해서 많이 못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 내역에서요. 7가지가 쭉 있는데, 이게 주로 방문 간호용으로써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까? 여기 옆에 연간 이용현황이 인원수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2005년도 751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인원수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고혈압치료기 이런 것 보면 5, 10명, 중성지방측정기 25명 이렇게 밖에 방문해서,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항에 중성지방측정기하고 고혈압치료기 이것은 저희들 방문간호 하는 분이 4명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3,000명 정도 관리하는 1군에서 4군이라고 해서 주로 노인들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노인이 되는데 그 분들을 중성지방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작은 휴대용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손을 데서 하는 그런 기계가 되고 또 고혈압치료기는 부피가 좀 큽니다. 이것을 샀는지는 1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6일날인데 가을부터 사용했는데 필요한 사람 재달라고 한 사람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현재 이 5개라고 하는 것은 방문간호실에서는 기준을 해서 5명인데, 지금까지 물으니까 한 20명이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손을 데서 자기들이 측정하는,
규용
정규용위원
남구 구민이 많은데 실적으로 봐서 너무 미진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이 요청하는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봐야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방문하더라도 이런 기계가 있는지 모르면 요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네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이왕 기계를 구입해 놨으니까 많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405호, 406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801쪽 관리번호 405번이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시술현황은 현재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02쪽에 안마시술 지도단속 실적, 시술소명은 전통원에서 대명안마시술소까지 6개소가 되는데 주로 지적사항은 위반이라든지 경고 적발하지 못한 내용이나 15일정도 영업정지, 지면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406번 보균검사 실적 보균검사 실적은 2003년도 장티푸스는 1만2,937건 2004년도 1만2,523건으로 도합 2만5,460건이 되겠습니다. 성병이나 에이즈, 기타 지면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발생내역 2003년도와 2004년도 제1군, 제2군, 제3군 통계로서는 전체 2개 년도에 22건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405호와 406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405호 안마시술소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남구에 안마시술소가 6군데 있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보니까 조양안마시술소, 전통원, 샤넬순수안마시술소, 앞산안마시술소, 프로안마시술소, 대명안마시술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자격증은 현재 다 가 지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 여기 보면 호실이 11실, 3실, 12실, 14실, 6실, 13실 있는데 호실마다 한명씩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3실에 몇 명이라든지 이게 신고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호실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방수가 그렇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방수에 따라서 만약에 11실에 11명의 손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11명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1명까지 있고 그렇지는 않지 싶습니다. 왜 이게 방이 이렇게 많으냐 하면 쉬어가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여관처럼 그러니까 호실이 많이 필요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딱 11명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해서 손님이, 우리 침 맞으러 가면 30분 쉬는 경우 1시간 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금연 침 한다고 하니까 30분 쉬었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병실이 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평균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현재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주요점검 내역에 보면 퇴폐음란행위 윤락행위 무자격자 안마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자격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선에서 무자격자가 되는 것입니까? 프로안마시술에 보면 무자격자 안마행위가 있었거든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현재 점검 한 것은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맹인이 아니면서 맹인 행세를 해서 하는 경우 보도 상에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명10동에 프로안마시술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인원은 몇 명쯤이라고 하는 것이 안 돼 있네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렇게 보면 되지요. 여럿이라기보다는 1회, 1회로 보면 될 겁니다. 그날 단속 갔을 때에 적발된 1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1명이 아니고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앞산안마시술소 경찰서 음란퇴폐행위 및 여종업원 비율초과 적발 때 경고처벌함,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호실에 비해서 사람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 가지고 있어도요?
이 사람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분이다. 그렇지요?
보조역할을 하다보면 또 안마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마를 해야 잘하지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안마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것을 적발해서 경고라든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407호와 408호, 409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사용내역 2004년도 방역소독 약품구입 및 사용내용은 현황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08번 각종 백신구입 및 접종실태 2004년도분 피디티 외에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인원이나 백신구입 현황 및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4쪽에 관리번호 409번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 2004년도 행정처분 내역은 의료기관이 봉덕1동에 세명병원은 행정처분 내역은 시정명령과 형사고발 이렇게 각각 1건 있습니다. 신현국정형외과도 시정명령이 1건 있습니다. 석지혜산부인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처분내역 의료기관은 양문석의원 외에 4개 의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서 2005년도 대비 연도별 의료기관 증감내역, 종합병원에서 한의원까지 2003년도에서 2005년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407호와 408호, 409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07번, 2004년도 방역 소독약품 구입인데 다른 것은 보니까 잔량이 거의 없는데 훈연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데 상당히 양이 많이 남았네요. 왜 그렇습니까? 델타벤도 그대로 남았고
연말에 구입을 해놨다가 연초에
델타벤은 하나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지난해 후에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까?
그러면 연말 예산에 잡았다, 초기에 잡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잔량이 하나도 없는 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바로 조치되도록
금년에 방역소독 약품은 충분히 준비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백신구입이나 접종실적 있잖아요. 접종실적이 작년에도 많은데 지난해도 보면 독감백신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안 내려옵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말이지 처음에는 늦게 내려와서 못 맞고 나중에는 안 맞아서 구민들한테 공급하느라고 또 애를 먹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 잘 안 됩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방의
예방의
학담당 박판수 예. 금년에는 작년에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벌써 이렇게 각 제약회사별로 전체 파악을 해서 제약회사에, A라는 제약회사에 올해 얼마를 생산해라. B라는 제약회사에는 얼마 생산하라고 해서 전국에 파악을 해서 전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혀 그런 예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방접종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08번 백신구입 접종실적에 보면 장티푸스가 예산이 좀 부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티푸스 예산액이 백신구입하고 실적이 좀 저조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내역으로 보면 현재 100%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장티푸스는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장마철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단은 발생률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발생되면 긴급으로 하니까 늘어 났는 것은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발생률에 대해서도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된 것 같으면 소독을 철저히 안 했다든지 위생관리를 좀 소홀히 안 했는지 그렇게 좀,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보면 여름철에 장마가 오면 장마 뒤끝에 항상 우리가 소독을 바로 안 합니까 그런데 조금 늘어났잖아요. 조금 늘어났으니까 우기로 인해서 늘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방역을 잘 하시는 줄은 아는데 좀 철저히 해서 미연에 예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11월 달까지 보건소에서 합니다. 2개월 더 연장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행정처분내역 관리번호 410호와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관리번호 411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805쪽에 관리번호 410번이 되겠습니다. 약국 행정처분 내역 2003년도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표자 및 위반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처분내역 이것도 위반내용과 소재지 각종 내용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에 관리번호 411번 물리치료실 운영내역 200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수량이라든지 연간 사용인원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410호와 관리번호 411호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관리번호 410번, 약국 행정처분 내역 여기 보면 무자격 의약품 판매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종업원이 잠깐 대신해서 주는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약사 자격증 가진 분이 판매를 하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약사자격증 미비치 해서 판매하는 약국은 없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방금 지적된 이런 내용이 되는데 주로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자격증은 일단 조제나 이런 내용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미자격자는 의약품 판매가 안 되도록 지도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독업소 행정처분내역 관리번호 412호와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 지도감독내역 관리번호 413호와 방역 소독현황 관리번호 414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807페이지 관리번호 412번이 되겠습니다. 소독업소 행정처분 2004년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구방역공사 종사자교육 미필로 시정지시, 경북방역공사도 시정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한종합관리도 종사자교육 미필로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13번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 2004년도 지도감독 내역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의원 ,치과의원, 기관수라든지 검사장치수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지도감독 내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08쪽에 관리번호 414번 방역소독현황 기간별 소독현황이 되겠습니다. 해빙기는 분무나 연막을 3월초에서부터 4월까지 해서 2주에 1회를 합니다. 하절기는 5월에서 6월 주 1회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라고 하면 10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연막탄이라든지 분무연막소독 2주에 1회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소독 기준이라든지 의약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412호와 413호, 414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방역소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서 13명이 하는 인력은 올해 4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입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9월 달까지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겨울은 보건소 자체에서,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10월, 11월은, 다음해까지는 저희들 보건소에 4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은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절이 좀 희한해서 겨울에도 모기가 들끓는 이런 이상한 기온이 되어서 지금 각 동에 1명씩은 6개월만 활용을 하면 방독에 대한 것은 커버가 무난하게 돌아가는 겁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시 방침이나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4월에서 9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늦게 10월, 11월에 보면 무더울 때 특히 우리 도시 지역 같으면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번에 우리직원이 그것을 검토해서 하수구 안에 보면 가스처럼 그런 것을 넣어서 처방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건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10월, 11월에 중점적으로 한번하고 12월은 건너가더라도 2월 내지 3월에 보면 날씨가 약간 무더우면 해충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2명이 별도로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개반이 있으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연막하고 들고 다니니까 더울 때보면 어떤 경우는 팔이 빠져서 늘어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달부터는 연막소독을 합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인데 이틀 장마였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저희들이 나눠줬는데 2번으로 나눠 줄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날 비가 와서 일부 나눠주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왔더니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오토바이 타고 와서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방역부분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난 이후에는 비규격봉투에 쓰레기 방기투기를 많이 하는 장소들이, 각 동네마다 고질적인 장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 차원에서도 주민들이 투기를 했으니까 주민들이 조금 고초도 당하고 그런 불결한 것을 좀 느끼라고 한 며칠 방치를 해두거든요. 해두면 거기가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하루만 지나도 파리 모기가 버글버글 끓습니다. 그러한 곳들이 동네마다 다 고질적인 데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각 동에 방역 지금 하고 있는 인력들을 주 조회나 이런 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교육할 때 좀 말해서 자기들 동에 방역할 때 고질적으로 쓰레기 방기를 해서 버려놓는 데도 꼭 하수구 주변, 하수구 뚜껑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소독을 하라고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요. 또 각 동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잡초가 막 우거진 구석이 있어요. 그런 곳에도 솔선수범해서 방역을 좀 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실적이 있잖아요. 지도감독을 나가는데 보건소에서 직원들만 구성해서 나갑니까? 경찰하고 합동해서 나갑니까 ?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거의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모레 또 나가는 계획이 있고요.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사편성반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돌아가면서 합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약사 같은 경우는 약사회회장이라든지 의원 중에서도 참여를 해서 우리시 직원하고 전체 구에서 전부 차출을 해서 반을 편성합니다. 몇 개조로 편성을 해서 자기 지역을 떠난 다른 지역과 교환해서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나간다고 보면 이런 지도 감독도 불편할 수가 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자기지역에 가면 안면 상도 그렇고 옳은 행정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갑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건소보다는 종합병원이 좀 더 낫다고 주민들이 인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큰 그런 종합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좀 안 있겠나, 그런 시스템문제 이런 것도 있고 말하자면 총괄해서 같이 물어 본다면 각 병원 같은데 적체물이나 이런 것 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말하자면 치과면 치과, 내과면 내과 우리가 전문적인데 총괄을 우리보다 더 아느냐 이러면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전에 들어보면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적치물 관계 이런 내용은 환경파트에서, 안 그래도 그저께 어느 지역인지 보도는 봤는데 주로 환경 분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병원 의원쪽에 하는 것은 여름철이 되면 계속 파트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3년 협의도 있고 이런 모양이네요. 주기적으로 하는데 실적이 좀 많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우리가 지역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사실 있거든요. 약국 같은데도 보면, 저도 그런 경우를 느꼈는데 이렇게 보면 유통기한이 넘은 약을 파는 것을 더러 봤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고발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냥 가서 얘기만 했는데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철저한 정기적인, 1년에 이걸 몇 번씩 합니까? 정기적으로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횟수는 여러 회를 합니다. 제가 지금 1월 달에 와서도
규용
정규용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매달 합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지금 분기는 거의 다 있고 지금도 벌써 3, 4회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이틀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약국 같은데 경기가 사실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약을 구입해놨다가 제때 못파니까, 재고가 남는데 그것 교환이 잘 안 되는가? 관리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혼자 관리하면서 관 리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같이 협조해서 단속을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현황 관리번호 415호와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 관리번호 416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81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15번이 됩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현황 2005년도 현재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운영요원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에 3명 대명9동에 학교 보건실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으로써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아동 2,000명 영선초등학교 외 10개소 2,000명 3월에서 5월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으로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학부모 및 일반, 치과대학 및 보건대학 치위생과와 연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써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전교생 2,000명 보건소 내소자 1회 200㎖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실 운영사업으로서는 남덕초등학교 주3회 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희들 치위생사 1명이 출장하고 있습니다. 방을 1개 별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운영비가 84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내용으로서는 구강검사 불소도포 외 자일리톨 껌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료사업 및 보조사업 추진내용으로써는 장애우 구강보건사업 민간치과연계사업과 미르치과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영과 한마음연합치과병원이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오전 9시에서 13시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 주로 충치나 잇몸치료, 스케일링이나 보철 등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건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전액 무료이며 경북치과대학 예방치과교실과 연계해서 임산부 100명을 치료했습니다. 구강교육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사업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만7세 아동 구강검사 및 충치예방교육 사업비 지출방법은 1개 치아당 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서는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완전 틀니로써는 60만원, 부분 틀니는 65만원정도 틀니보관 통 및 의치세정제 지원을 남구 치과의사에서 한 100명정도 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홍보사업으로써는 건치아동 선발대회 총 600명이 참여를 해서 건치아동 시상식을 금상에 20명 상품 및 부상을 수여했습니다. 사업비는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룸비니유치원에서 250명과 초등학생 250명 지역주민 100명이 참석해서 대덕문화전당에서 시상을 했습니다. 홍보사업은 포스터 300부 배부, 리플렛 2,000부가 되겠습니다. 무료 불소도포로써는 대덕초등학교 2학년 200명, 인형극 공연은 충치 세균맨을 물리쳐라를 한 바 있습니다. 구강보건자료 제작 및 구입전시로써는 판넬 등 충치예방 40장이 되겠습니다. 무료사업 운영실적은 2004년도와 2005년 5월 30일 현재 보건실 보조사업이라든지 봉사진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학교구강보건 운영사업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16번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은 2003년도와 2004년도 실적은 2,300명이며 방문간호는 1만2,70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415호와 관리번호 416호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유영아소장님께서는 구강보건위생과 이것을 설치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이 자꾸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 치과하고 연계되어서 미르치과의원, 덕영치과의원 한마음연합치과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하면 거기서도 무료로 해줍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봉사하러 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봉사하러 이쪽으로 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요일을 정해서 의사분하고 간호사 3분이
규용
정규용위원
지원을 받습니까? 지원을 받으면 거기서 전부 무료로 지원해 줍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날 오시는 날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예약을 했는 사람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오전 중에,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가려고 15명에서 20명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날씨나 이런 관계로 인원이 좀 적게 오는 경우도 있어서 의사분하고 좀 안타까워서 좀 더했으면 하는 자기도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자기 영업을 해야 되고 오전 시간, 오후 1시까지는 자기들이 여기 와서 다 해드리고 갑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어린이부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많은 봉사활동이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것 없습니까? 곁들여서, 말하자면 사실 우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들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또 파고 들어가면 거북할 것이고 요즘 나이가 들어 갈수록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병도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물리치료로 하는 방법 이런 사업으로도 확대할 용의는 안 계시는지요? 하여튼 구강사업 이것은 잘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강보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도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또 사후관리도 잘하도록 부탁드리고 남구 구민을 위해서 다른 의료계통이라도 좀 서비스가 될만한 것을 하나 더 구상해봐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역장비 관리실태 현황 관리번호 417호와 보건소차량 관리내역 관리번호 418호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관리번호 419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813쪽에 관리번호 417번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관리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운반 장비로 차량이 2대, 자전거가 5대 그리고 동력분무기 4개, 수동식분무기 17개, 차량연막기가 4개이며 휴대용연막기 24개가 되겠습니다. 동에는 동별 각 1대, 1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18번 차량은 현재 좀 전에 건의사항에서 봤듯이 싼타페를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종은 5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쪽에 관리번호 419번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고위험대상자 관리인원이 3,344명 이것은 1군에서 4군까지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의료서비스제공은 가정방문해서 진료 및 간호 환자증 관리라든지 처치 및 검사 건수는 추진실적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서비스제공 자가관리와 능력평가 인원 3,084명이며 애로사항 연계처리는 331명, 기타서비스제공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417호와 관리번호 418호, 관리번호 419호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고위험 대상자 관리인원, 방문보건의료서비스제공,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타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은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관리대상 인원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대상 인원은 현재 제일 상단에 3,344명이 좀 전에 추진실적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3,344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방문간호 할 때는, 서구하고 남구가 지금 시행을 제일 먼저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인원에만 치중하다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1군에서 4군이라고 해서 방문하는 횟수를 2주에 1회라든지 아니면 6개월에 1번가는 이런 시차가 있거든요. 6개월에 1번 가는 분은 양호한 분입니다. 양호한 분이고 그래서 현재 추진인원은 3,344명 이것이 밑에 건수가 나오는 것은 이 인원을 여러 번 더하면 그 횟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추진실적 인원에 대상인원이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방문간호 하는 분들이 간호사로 일용으로 하는데 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을 나눠서 4등분을 해서 계속 방문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현재 주민들 반응은 좋을 것 아닙니까? 와서 참 고맙게 해주니까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또 건강이 회복됨으로써 고마움도 느끼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부족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예산 부족이라기보다 거기 맞춰서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이나 이런 타도시와 비교를, 가본 경험으로 말하면 앞으로 저희들 남구도 노인인구가 조금 9. 7인가 약 10%정도 다른 구보다 제가 사회복지과 있을 때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특히, 주택지역이라서 그런지 노인 인구 분포가 좀 높거든요. 높은데 현재 4명을 확대하는 것은 구 사정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늘여나가는 것이 저희들 요구사항인데 현재 당장에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여서라도 좀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에 대해 부연해서 좀 더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방문의료서비스를 할 때 말입니다. 환자가 생기면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갑니까? 어떻게 서비스를 해줍니까? 환자가 생겼을 때 방문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 접수된 환자만 관리해서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 기준이,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경로당에 노인들 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기초수급자가 하는 것은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1명 내지 2명씩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항상 우리가 서로 연락해서 그 쪽에서 서로 연락이 되면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그 외라도,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차상위계층을 보면 120%도 있고 150%도 있고 앞으로 확대하려면 200%까지도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는 차상위계층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차상위계층을 떠나서 일반 환자로 보면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거동이 불편해서 요구를 한다면,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법적으로는 당장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요즘 정말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독거노인이 많고 노인부부 세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요전에도 저희지역에도 보면 부부간에 자살까지 가는 이런 현실을 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은 조금 그래도 확대되어야겠다. 특히, 남구에는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으로써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가 정말로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사실 복지사가 동사무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복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파악을 못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살면서도 평소에 건강하게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면 그런 서비스를 받는 기관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지사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확대해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사실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저희 주변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플 때 119를 부르고 여기서도 또 출동을 하지요? 보건소도 출동을 하지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확대를 좀 해주시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극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를 몰라서 그런 서비스를 못받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하십시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혈압 당뇨병사업 추진실적 관리번호 420호와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역 관리번호 421호와 건강증진실 운영실적 관리번호 422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814쪽 관리번호 420번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사업 추진실적,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 관리는 고혈압 추진실적으로는 1,130명이고 등록환자 추구관리는 1만3,120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검사가 6,657명 또 건강생활습관 향상으로서는 영양식이 지도가 766명으로서 현재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12회 하였습니다. 815쪽에 관리번호 421번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726건에 2억9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로써는 만성신부전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이나 크론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건강증진실 운영실적 영양사 실적은 도표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관리번호 420호와 관리번호 421호, 422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422번, 건강증진실 운영실적 2005년 5월 31일 현재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2004년도에는 90회인데 2005년도는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10회 밖에 안 됐거든요. 10회 같으면 작년보다 많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90회하고 10회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것은 월 단위로 했는 것을 주단위 하고 그런 개념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주로 보육시설 사회과에서 하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영양사하고 나가서 의사하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90회는 그러면 월 단위입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90회는 주단위로 이야기 한 것이고 현재 10회라고 한 것은 월 단위로 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주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상 하반기로 하는데 지금 거의 끝나는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반기 계획이 조금 있으면 시작하는데 월로 하니까 횟수를, 4로 곱하면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814쪽에 420번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관리 여기는 추진실적하고 여기 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등록하고 인원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예. 등록환자 추구관리가 1만3,000명이나 되고 등록이 1,330명이고 기본검사가 6,657명인데 이것은 어디에
잠깐만요. 1만3,000명중에 1,130명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운동사업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연 클리닉 실적이 어떻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지금 현재에 거의 포화로 완료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원이, 안 그래도 이번 주 7일이나 8일경에 구에 한번 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가려진 이 장소에 감사 때문에 지금은 밑에 있는데 현재 이 옆에서 금연클리닉 하는 두 직원이 있었어요.
규용
정규용위원
요즘은 좀 쉬고 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인원을 접수보다는 대장관리 하는데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담배를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주 끊어야 될 사람들은 오겠지만 그냥 한번 클리닉 받은 사람들은 관리 안 하지요? 형식으로만 그치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여담으로 한번 물어봤는데 한 70%, 80% 정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한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자료 한번 전화해보면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클리닉 한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와서 클리닉하고 상담하고 전화 온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나 역시 마찬가지이고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래요? 안 그래도 이번 주나 내주 곧 한번 구청에, 저희들이 이번에 약품 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입찰이 유찰되어서 그래서 지금 한번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하여튼 시작한 사업이니까 결실이 좋도록 부탁드립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4개월 째에 들어가는데
규용
정규용위원
본인이 끊어야 되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관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한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모든 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내실 있는 소득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오늘 보건소 유영아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직원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보건소에 아까 정규용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강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남구 구민을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또 신청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다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김규익 보건행정과장,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