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종학 의원, 간사에 신동록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서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서재령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2동 장기동 출신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중앙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양에 대해서 지역유치와 관련하여 거론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도시가스를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이 대구로 이양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달성군에 집중배치와 서구, 북구, 동구 등은 구청장님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달서구는 앞서가는 달서구, 첨단도시 달서구를 지향하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성서산업단지와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구보다도 유치활동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달서구 미래발전에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대구 인구 4분의 1을 점하는 우리 달서구는 대구 발전을 주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의 위상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이며, 생산적인,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혼연일체가 되고 구민과 합심하여 반드시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특히 황대현 구청장님께서는 민선3기 구청장님으로 계시면서 거대자치구 60만이 넘는 달서구 건설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우리 달서구민에게 영원히 존경받는 구청장으로 남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남은 열정을 불태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6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가 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등 신규업무를 수행코자 세무과에 과표팀을 신설하는 것과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경영과에 평생교육팀을 신설․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업무 신설에 따른 세무과의 과표팀 신설은 불가피해 보이고 제132회 임시회에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관련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어 가결된 바 있고, 주민의 평생 학습기회 제공 확대와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격의 평가, 일제강점하 피해접수 등 신규업무 수행과 사회복지분야의 전담인력 보강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세무과 과표업무 부분에 5명,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전담인력 9명, 일제강점하 피해접수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인력 2명 등 총16명을 늘리려는 것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신규사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확대․조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명칭 변경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평방미터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25% 감면하려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감면대상인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무주택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확대는 지방세법이 정한 불균일 과세 취지에 해당되어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전용면적 46평형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나 이 평형대는 서민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감면의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하향 수정하여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관리계획 작성, 의회의 승인, 예산편성, 재산의 취득 등 일련의 업무가 총괄재산 관리부서인 지적과와 소관 부서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이를 소관 부서로 일원화하여 운영상의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형식적인 업무부서와 소관 부서간의 이원화된 업무처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도모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 6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복지․보건분야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및 민․관 협력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및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보건기능 연계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및 지역사회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여 주민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범실시지역을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극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절감 차원과 기존 운영시스템의 중복을 배제하고자 상근의 유급직원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지원사항과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궁화 청소년공부방과 상인동 청소년공부방 2개소가 용도폐지 됨에 따라 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에 대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인동 청소년공부방은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청소년의 접근성이 없어 매각처분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토록 건의하였으며, 아파트 재개발로 인하여 용도 폐지된 무궁화 청소년공부방은 재개발 조합 측과 협의하여 재개발 완료 후 지속적으로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건의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5년 3월 5일에 승인된 달서구 죽전동 261-3번지에 건립예정인 가칭 큰별어린이집은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 부지 매입가격에 큰 차이가 있고, 또한 토지 소유주가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달서구 이곡동 1321-7번지 외 2필지로 건립부지 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승인 전 타당성 조사와 협의에 따른 가계약을 하는 등 우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고 저소득 주민과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써 와룡산 및 성서 이곡운동장과 인접해 있어 상당히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나 대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합적인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실시토록 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출신 운영도시위원장 김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잘못된 것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또한 시설현장을 확인, 점검하는 등 보다 세밀하면서도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시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4일째인 6월 24일에는 진천포스코 아파트 건축공사장과 두류동 파도고개길 정비공사장, 청소년수련관 일원 주차장 조성, 동사무소 신축공사 현장 등의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인 6월 27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 후 종결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정, 감사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인구와 개발요인 등이 많아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처리하고 있었고, 둘째, 월배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대단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곳곳에서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모두가 달서구의 역동적인 모습을 잘 보여 준 사례였으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무더위 속에서 현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의 경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선행조치 미흡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셋째, 이러한 가운데서도 부서별 업무추진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부서의 감사자료 작성 미비와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아쉬웠으며, 특히 매년 동일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은 의회사무국 1건, 도시관리과 6건, 교통과 5건, 재난안전관리과 3건, 건설과 4건, 건축과 5건, 행정지원과 1건으로 총 25건입니다. 구체적인 감사사례는 감사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한 것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세밀하면서도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한 감사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동출신 기획행정위원장 김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집행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건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의거 2005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구본청 10개 부서와 1사업소, 24개 동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두류2동 외 9개 동에 대해서는 두개 반으로 나누어 5개 동씩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이 많은 자치구의 사정을 감안하여 세입면에서는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정리 등 차질 없는 세수확보와 세출면에서는 청렴계약제 이행여부, 각종 공사입찰에 대한 절차의 적정 여부, 그리고 전산기기 및 물품구매 시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용과 실업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대형매장의 불법 행위,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의 위법사항 등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신설된 첨단문화회관의 각종 문화강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지역 문화강좌와 중복을 피하고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강좌를 발굴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여러 대안을 제시 하였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여건의 변화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요를 조사하여 대체하는 적극적인 동행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또는 개선요구 9건, 건의 6건으로 총 15건이며 자세한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6월 21부터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감사는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합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으로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취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서로 교환하면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상황이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1년 동안 각종 주민편익 예산들이 규정에 합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요구에 의한 서류감사와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회의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4일째인 6월 24일에는 청소년쉼터, 대한실업, 종방산업(주) 등의 위탁시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거치면서 집단민원, 현안문제가 있는 사항 위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5일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 후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 내실있는 중요한 감사였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중점사항으로 판단되기에 몇 가지 집행부에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감사에서 수감자로서의 답변이 곤란하거나 책임추궁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료한 답변 대신에 변명이나 애매모호한 답변을 전개하는 등 수감자로서의 올바르지 못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행정과오가 드러나는 일이 아닌데도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하거나 모양과 형식만 갖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아주 잘못된 관행과 행태가 매년 감사 시마다 개선되지 않은 점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안타까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 시부터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수감태도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겠고,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집행부에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 과오를 들춰내기 위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1년 동안 각종 주민편익 사업을 집행하면서 잘못된 모든 행․재정 집행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61만 구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신속 정확하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6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이고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 발전을 진정으로 도모하고자 함이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동안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들은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도 감독에 있어서 보조금정산서 제출 시 간식비 및 보육료, 인건비 등 회계장부의 지도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업무는 특성 상 한 번 집행이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면서 예산의 보조가 원래의 지급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더불어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반드시 환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자 청소년쉼터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화재가 일어나면서 우리 구에 막대한 행․재정적인 피해를 안겨 준바,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후 청소년쉼터가 보조금 지출에 비하여 적은 수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할 것과 남성 복지상담원을 채용하여 청소년의 주․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면서 사회복지과 감사는 총 10건에 대하여 지적 및 개선권고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련 단속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절대정화구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토록 조치하고, 상대구역이라 할지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유도할 것을 조치하면서 위생과는 총 5건을 지적 및 개선권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재활용품 수거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행정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체 선정 시 기 제출된 기계설비, 차량보유대수 등을 비교 점검하여 상이한 사항이 있는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위탁업체 시설에 대하여 위생, 비산먼지, 수질오염,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주문하는 등 환경청결과는 총 5건의 지적 및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성서지역의 위생매립장 및 이현공단, 그리고 성서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 등의 공해로 주민생활의 어려움이 많은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하루 빨리 시행할 것을 주문 촉구하면서 환경보호과는 총 4건을 지적 및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사항으로 방문간호사업 추진에 있어 운전기사 1명을 포함 총 5명의 직원으로 환자 수에 비해 직원 수가 적은 데에 대한 직원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아울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전 조치 및 보건관련 자료를 상세히 탑재하여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문 조치하는 등 보건소는 총 4건의 지적 및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과 10건, 위생과 5건, 환경청결과 5건, 환경보호과 4건, 보건소 4건 등 총 28건으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잘못된 행정관행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 및 개선권고 하는 등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올바른 자세는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귀결시킨다는 신념아래 심도있게 진행해 오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한 만큼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시정 및 개선조치를 하시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최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61만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모든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창의력과 책임감을 최대한 발휘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열성을 다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므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신장률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년도보다도 다소 증가되어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액보다 17% 초과 되었으며, 지방세 수납율이 88.8%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체 재원확보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4%로써 전년도 78.8%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충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세출결산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14억1,593만5,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7억2,263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34억5,248만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241만4,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81억8,888만2,000원으로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사료되었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비지집행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20억1,577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외에 1건에 2,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83만8,000원을 집행하고 19억9,59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인 만큼 향후 예측 가능한 집행은 예비비제도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유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회계상의 제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본 건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시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대해 충분히 요구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은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류 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곽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일기 불순한 장마철입니다만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변을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변화무상한 시기입니다만 언제나 그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3차 본회의 석상 발언대에 선 것은 접근성 미비로 인하여 복지수요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두류, 성당, 감삼동 일원에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에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은 모두 6개소로 이 중 신당복지관과 성서복지관은 신당동에, 월성복지관과 학산복지관은 월성동에, 그리고 송현동과 상인동에 각각 본동 복지관과 상인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어 거의 모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및 편의제공, 질병예방과 치료, 그리고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6개 복지관의 운영비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기준으로 전입금을 포함하여 많게는 6억5,000만원에서 적게는 4억2,000만원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우리 區 자체 보조금은 6개 복지관 모두 합쳐서 약 3억6,7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복지관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에서 실로 광범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복지관들의 역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복지상담 및 부양가족지원 등의 가정복지사업, 무료 의료급식 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의 지역보호사업, 그리고 주민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과 자원봉사자 양성 등 지역사회의 조직사업, 또한 어르신여가문화사업 및 청소년․아동 기능교육 등 교육문화사업을 포함하여 자활공동체 육성과 직업훈련 기능 지원, 자활사업 등 단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이들을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회제반 문제에 대하여 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합복지관은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복지관 운영이 지역에 편중되고, 특히 복지관 설립시점 기준이 10년 이상 경과되면서 지역의 복지수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복지관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두류, 성당, 감삼동 지역은 달서구 개청 초기만 해도 양호한 주거환경과 다수 중산층의 밀집 지역이었습니다만 외곽도심지의 개발로 인하여 주민이 대거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이 지역에 저소득층이 늘어나면서, 특히 복지수요의 최적 필요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거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하듯 관내 기초수급생활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두류, 성당, 감삼동의 경우 1,322세대로, 월성동의 경우 복지관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입니다만 1,956세대, 역시 저소득 밀집지역이고 복지관이 두 곳이 있는 신당동은 1,639세대에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송현동과 상인동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평균치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지수요의 필요계층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경우 두류, 성당, 감삼동은 6,700명으로 신당동 2,200명, 월성동 3,100명의 이삼 배 가량 수치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송현동, 본동을 합쳐서 5,000명, 상인동의 5,300명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수급생활대상자 기준이나 65세 이상 노령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보아도 단순 통계치만 보더라도 두류, 성당, 감삼동 지역이 복지수혜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따라서 이 지역의 복지관 건립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현재 21세기 사회는 사회구조 및 환경변화에 따라서 복지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복지수요의 방향도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의 선진국에 진입함에 따라서 복지, 건강에 대한 욕구의 양적 확대와 질적 다양화로 인하여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복지수혜의식 역시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로서 복지를 요구하는 시점에 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노인인구의 의료소득보장복지 욕구가 증대하고 무엇보다도 빈곤노인에 대한 복지의료소득보장 욕구는 필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따라서 지역별로 특성있는 사회복지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간의 자원의 재분배, 정보의 연계, 그리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조정이 다시 한번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두류, 성당, 감삼동 지역에 복지수요의 균등화된 그러한 정책이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區 복지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89년에 개청한 우리 달서구는 민선3기를 거치면서 1995년는 시범 보건복지사업을 통하여 복지에 관한한 모범 적으로 선정되어서 차별과 평등이 없는 복지공동체 사회구현을 위하여 정말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여기에 걸맞게 우리 지역사회에 균등한 복지정책, 복지수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의 현명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번 133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구정업무 추진상황점검, 각종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04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등에 대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근성 미비로 복지수혜의 사각지대로 떠오른 두류, 성당, 감삼동 지역을 관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복지관 건립의 당위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확대, 다양화됨에 따라 현재의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편중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만으로는 일반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차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수립 시 일반지역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성당 및 송현권에 두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복지환경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조사 등을 통해 적지를 선정 후 자체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비 및 운영경비의 국․시비 지원 등 재원조달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대구광역시와 긴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 제1차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區에서는 주민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권역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저소득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복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조성을 통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할 때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당, 두류, 감삼동 지역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가정 등 저소득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주민 중 약 7.9%를 차지하여 우리 區 평균 5.9%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이 지역에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소득증대 등의 지역특성화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區에서는 일반지역 내에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복지수혜자가 접근성 문제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는 제2차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에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시설 종별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도화 및 생활권역별 적정배치, 선진도시 명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복지시책 및 시설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아울러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주민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류, 성당, 감삼동 지역의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개선은 우리 區에서도 당위성과 필요성을 동감하면서 향후 건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행정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이용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사오니,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지수혜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는 두류, 성당, 감삼동 일원에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복지환경국장께서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필요성은 있되 필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차를 좁히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류, 성당, 감삼동 지역에 복지관 건립은 적어도 민선2기 출발 시에 입안과 계획이 되어서 민선2기 시에 마무리가 되고, 민선3기 출범 시에는 이 두류, 성당, 감삼동 지역에 복지관 건립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조금 전 답변 시에 우리 최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1세기달서발전개발계획에 이러한 사항이 중요한 요소로써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입안이 되어 추진되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국․시비보조금, 재원전달체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에 이러한 중요한 요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은,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복지전달체계의 어떤 접근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복지전달 수혜계층의 가장 최적인 고령인구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현실을 감안해서 접근성이 뛰어난 쪽으로 복지정책 수혜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시적인 첨단문화회관 같은 문화복지 인프라,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그런 대형 치적 과시용, 이런 대형 사회면과 어울리다 보니까 사실 도시의 소외계층 약자들의, 그늘에 신음하는 그런 취약계층을 돌볼 경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었습니다만 그 곳에 오는 노인들, 어르신들 대부분 지역에서 경로당,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환경이 좋은 위치에 처해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어려운 계층도 있겠지만, 하지만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복지수요계층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정말 도시 구석에서 신음하는, 최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취약계층이 많은 복지관 수혜대상자는 아닙니까? 이러한 치적 과시용 차원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 그런 수백억이 드는 거시적인 인프라구축에는, 사업에 열중이고 정말 접근성이 딱 맞아떨어져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도시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서발전 2차계획에 따라서 향후에 복지관 건립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입안해서 3년, 4년, 5년 어느 세월에 지금 두류, 성당, 감삼동 지역에 복지관이 들어와서 이러한 기초수급생활대상자나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언제 수혜를 받는다는 겁니까? 본 의원은 21세기달서발전계획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계획하셔서는 이러한 복지관 건립이 시간을 당길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지역주민들에게 그래도 피부에 와닿는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지관의 분소나 복지사무소를 지역에 우선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복지관 건립이 어렵다면 정말 그 지역주민들에게, 최소의 사회약자계층에게 사회복지 수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지관의 분소, 사회복지사무소, 최소한의 사무소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파견해서 접근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최영찬 복지환경국장께서 독단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추진의사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집행부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께서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계획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서면으로 이러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두류, 성당, 감삼동 지역에 복지관의 분소나, 복지사무소에 최소한의 인력을 파견하셔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가능하시다면 국장님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도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 의원님의 보충질문 요지가 지금 현재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당겨달라고 하는 사항과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달라, 또 하나는 복지관 분소라든지 사회복지사무소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해 달라 하는 요지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市 전체 복지관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달서구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시설은 설치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시설의 입지조건을 말씀드리면 주로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이라든지, 사회문제 발생빈도가 높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 달서구에서는 타구보다도 지금 개소수가 6개소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류, 성당, 감삼동 지역에는 복지관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달서발전기본계획을 2000년도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2차 21세기달서발전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방화라든지, 분권화에 걸맞게 장기비전 등과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장기계획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입지조건은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욕구에 의한 지역별 균형배치 및 확충에 대해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성실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분소관계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