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보건소장 김주열

보건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부족하고 미흡한 점 많은 걸로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이 지적 해 주시고 조언을 주시면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보건6급 최홍섭, 보건행정업무총괄, 기획, 복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 보건6급 홍경숙, 보건생활실천사업총괄 및 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양호6급 백덕희, 예방약품관리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담당 기술6급 박숙현, 검사업무 전반과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규직원 29명이 있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일용직이 8명, 방역인부 20명 해서 일용직이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소장 이하 일용직 포함하여 총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994년 2월 22일 현 청사로 이전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대지 183평, 연건평 624평이며, 조직은 1과 4담당으로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5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관내 의료업소는 총 467개소이며 약국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가 총 5,101개소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일반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방이 7,710명, 한방이4,408명, 성병진료가 6,665명, 물리치료가 4,278명, 기타 6,982명이 되어 있는데 기타는 건강진단이 910명, 보건증이 5,972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04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내방환자 진료시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은 양.한방 합쳐서 5,16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내방환자 진료내역에 명수가 올해하고 작년도 수치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올해 3만이지요?

지난해는 연인원으로 했고 올해는 실인원을 했습니다. 13만6,000명이 되었는데 그때 김진연 위원장님이 내년부터는 실인원을 하라고 해서 올해는 실인원을 했고 지난해에는 연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통계를 바꾸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2번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으로 무료진료는 B.C.G, 소아마비, P.D.T, M.M.R, 일본뇌염, B형 간염, Td, 수두 접종을 했고 유료로는 일본뇌염을 접종했으며, 그리고 65세 이상 노약자에게는 장티푸스와 인플루엔자 유료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저희 보건소 예방접종은 영유아와 노약자를 합쳐서 10,84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계 판매업소 총 327개소로 지난해 1년간 24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의약품 도매업소 112개소가 있는데 지난해 1년간 110개소를 점검하여 12군데를 적발해서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 기재누락 업소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처분 및 형사고발을, 그리고 지방세 체납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처분을 각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품기계 판매업소는 중구에 215개소가 있는데 13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장 폐쇄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4번 병.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현황은 중구 관내에 양방이 종합병원 3개소, 병원이 4개소, 의원이 174개소, 치과 91개소, 한방은 한의원이 69개소, 약국이 127개소, 한약방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총 합계가 5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단속 및 행정처분 결과는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6건, 시정명령 6건, 총 13건을 적발하여 처분하였습니다. 10쪽 5번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거동불구자 위주로 595가구 733명을 방문횟수 3,710회, 투약관리 5,908명, 검사 1,269명, 연계 277명, 보건교육 4,5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약품 수불현황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입니다. 보건소 현재 보관 중인 의약품은 가미귀비탕을 비롯하여 총92종으로 자세한 수불현황은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의료장비 구매현황을 보면 검사실 자동슬라이드염색기, 치과실 치과용콤푸레샤, 검사장비구입 고압멸균, 초음파세척기, 진단용X-선촬영장치 등 구입비가 7,928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건소와 동을 합쳐서 분무가 526회, 연막 49회, 동사무소 분무소독은 3,0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제난으로 폐가 상태로 방치된 주택이 늘어나면서 쥐나 위생해충 등이 서식되고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책으로는 폐가주변의 방역소독을 더욱 더 강화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여기 방역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부 분무식 방역이지요? 그런데 연막을 49회 이건 보건소에서 실시한 겁니까?

예.

주로 연막을 어떻게 합니까?

뇌염주의보 발생시 연막 소독을 합니다.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을 때 분무식으로 소독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가시적으로 연막소독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대신동은 아주 노후한 주택들이 많고 이래서 모기, 파리 이런 것이 서식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는 사람은 자꾸 소독을 안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막도 한 번씩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과장님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막소독은 5% 정도는 약품이고 95% 정도는 경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안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름에 매우 덥고 쥐도 생기면 많이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드려도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한 번 몇 회 정도는 연막소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에 연막소독이나 예방책에 대해서 백신보관이라든지 질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 당시에 연막소독을 하면 효과가 적고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과 같이 연막소독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연막소독이 49회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 소독효과 없는 건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습니다마는 뇌염주의보라든지 아니면 특수상황일 때 주민들의 소독에 대한 불안한 여러 가지 해소차원에서 연막소독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 게 주였습니다. 그게 뇌염주의보가 발생이 되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소하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가시적인 그런 행동의 일환으로 연막소독을 추가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그때 질문할 때 몇 년 전에 이건 그렇게 했는데 그걸 분석을 못하고 연막소독을 왜 했는지 그래서 물어봤고, 여기에 49회 했다 하는 것이 기재됐기 때문에, 사실 49회 할 때에는 어떤 이유로 49회를 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심하다고 할 때 추가로 시민들의 불안해소 차원에서 조금 부분소독을 하면서 추가로 연막소독을 하라는 어떤 지시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답변드린 데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거짓없이 답변을 드렸는데 뇌염주의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상황에 연막소독을 한다는 말씀을 그때 아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분무기로 소독을 하러 다니는데 주기적으로 어떻게 안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다닙니까?

그것도 실제 우리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저층부터 과거에 하지 않은 최근에 몇 년전부터 제가 와서 보강해서 하는 소독 중에 아파트 저층 내지는 지하층에 활동하는 모기성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고, 다음에 과거에 하지 않는 분무소독은 주로 공중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장 같은 데 과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분무소독을 하고 저희들대로 강화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분무소독 1회가 끝입니다. 그렇지만 계절적으로 7월, 8월 그리고 여름철 전염병 발생주의보 그 비상시에는 1회 하는 걸 2회로 늘립니다. 2회 그러면 달성동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걸 일주일에 두 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도 요즘 보면 분무기로 해서 소독을 한번 씩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내에 의무대상 소독시설은 저희들이 아니고 소독업체에서 합니다.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 식당 규모가 300㎡ 이상이든지, 대규모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다주택지역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 소독은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야...

단지 안에서 계약을 하고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고?

소독업체에서 어떻게 했다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 8번 특수업태부 성병검진 실적입니다. 특수업태부 성병검진 대상업소가 55개소이며, 검진은 3,572명을 실시하였으며 성병환자를 살펴보면 매독이 3명, 임질이 34명, 비임균 135명, 클라미디아증 48명이 감염해서 총220명을 진료했습니다. 9번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한방진료는 건강보험 1,806명, 의료급여 486명, 경로우대 2,116명, 경로당순회진료 292명 등 총 4,700명을 진료하였으며, 물리치료는 건강보험 등 940명을 포함한 총 4,278명을 치료하였습니다. 17쪽 10번 무료진료 실적입니다. 무료진료 실적을 보면 양방이 5,244명, 한방이 2,894명으로 총 8,13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1번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실적입니다. 구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 매주 금요일 오전에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무료진료가 145명, 구강검진 212명, 치아홈메우기 44명, 노인의치보철 25명 등 총 852명에 실시하였습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무료진료 어떤 분한테 합니까?

노숙자요.

노숙자요?

성병진료자, 방문보호자...

대구 시민이면 다 됩니까? 중구 구민이면 됩니까?

중구 구민만.

중구 구민만?

예.

무료진료입니까? 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치료는 안 해 줍니까?

치료요?

검진만 해 줍니까?

예, 양방은 검진만 하고 한방은 65세 이상 무료해서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은 치료를 해 주고 양방은?

한방은 침만 가지고 양방은 치료는 없고 처방전만 해 주고.

검진을 해서 어떤 병이 있다 이러면 이제 치료는 안 해 주고, 처방만 해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를 다른 데 가서 합니까?

다른 병원에서 합니다.

노숙자가 도대체 돈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료진료는 우선 양방은 의료급여자는 이건 어디가든 보건소에 가든지 본인은 부담없는 그런 의료급여자입니다. 안 그러면 양방 중에서 물리치료는 경로우대를 적용 65세 이상 물리치료를 무료로 해 줍니다. 우리 중구 구민에 한해서 한방에 65세 이상 노인 같으면 전부 무료입니다, 투약까지. 그래서 노숙자나 이런 분들은 오시면 양방에 자체 약이 없기 때문에 처방을 내야 됩니다. 처방을 내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중증환자 같은 건 대구의료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료는 양방 쪽의 의료급여자 환자가 있으면 본인부담금을 안 받고 처방도 내 드리고 투약까지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방, 한방이 다 다르고 의료급여자 처치가 다릅니다.

결과는 진료를 해 주면 그 치료도 해 줘야 안 됩니까? 검진만 하면 뭐 합니까?

한방은 저희들이 투약까지 하고 이런 약을 드리고 양방 같으면 처방 내지 치료가 되도록 합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안마시술소 점검실적에 위반업소의 내용으로 봐서 경고를 줬는데 여기에는 경미해서 경고를 줬습니까?

처분규정입니다. 1회는 경고, 2회는 영업정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별도로 해서 과징금을 뭅니까?

아니요, 벌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 17번 방사선 유해 방호시설 지도감독 내용입니다. 관내 방사선 유해 방호시설은 146개소로서 전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28개소를 적발하여 건강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18번 최근 3년간 보건증 발급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보건증 발급은 14,216건이고 금년도에는 5월 31일까지 2,364건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실.과.소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는 첫 번째, 재래시장 내 한약재 판매업소에 대한 적법여부 검토 및 단속으로 한약재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 지적을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한 지도단속만이 최선의 대책이며, 두 번째 무료진료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수진함에 따른 진료비 과다 지출 되는 사례를 지적하였는데 대상 환자 내소 시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으로 진료 및 과다지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세 번째 인건비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재원사정으로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정원기준 직급별 평균호봉을 전산화하여 통상 5% 정도 남게 계상되어 또한 공무원 처우개선 및 조정수당이 11월말쯤에 확정되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 적게 지급되므로 매년 인건비 부분의 불용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부적절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방역활동 추진 시 방법에 구애되지 말고 철저히 할 것을 지적 하였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3월 해빙기 방역을 시작하여 10월까지 평상시 주 1회, 비상시 2회, 잔류 분무소독을 하면서 일본뇌염 경고발생 시 연막소독을 병행하고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136회 임시회 때 박재태위원님께서 하절기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검사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에 따른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표본감시 병의원 8개소를 지정운영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유 중인 백신종류와 관리 및 백신전용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간염 외 7종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별 근무자가 매일 2회 이상 체크 기록하고 백신보관은 일반가정용 냉장고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소독현황과 친환경적인 미생물방역소독으로 전환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평상시 주 1회, 비상시 주 2회, 잔류분무소독을 주로 하면서 일본뇌염 경고발령 시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약품은 이월된 재고물량이 전량 소모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인 미생물 방역소독약품을 대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증지수입은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수입으로서 지난해 1년간 1,461건에 대하여 385만5,94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27,812건에 대하여 1억1,706만4,297원을 부과하여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시 약초재배 및 꽃동산조성 전시회에 따른 보조금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에 1,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협의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가지가 있는데 관련 제정 법규는 다르지만 위원회 모두 구청장 자문기관으로서 2004년 10월 21일, 2005 년 지역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6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예산전용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예산불용 처리는 2004년 1월 현재 총 예산이 159억6,929만원으로 15억1,978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950만7,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인데 10만원 이상 pool 예산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25쪽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이 3억8,060만원으로 국비가 2억2,950만원이고 시비가 1억410만원이며 구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교부액은 3억3,36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2,950만원이고 시비가 1억410만원으로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이 7억1,500만원으로 국비가 2억3,700만원이고 시비가 1억7,640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1억3,400만원, 구비가 1억6,760만원인데 미교부액 2억5,290만원은 사업시기에 맞춰 교부될 것으로 판단되고 2005년도에는 대도시 보건방문사업 등 각종 신규사업으로 3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11번 각종 진정 집단민원 처리현황, 12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 13번 불소규모 주민편익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2004년도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은 건강하고 활기찬 중구 만들기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확보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영양, 운동 및 보건교육을 실시로 구민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시범경로당 운동교실, 초등학교 운동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영양상담실을 개설하여 질병상담과 비만아동을 위한 교육용 CD를 개발하여 배부하였으며, 당뇨 뷔페 2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특수시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편 및 불능환자위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역사회에 자원을 연계해 주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대구 카톨릭대학교와 용역을 체결하여 더욱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정방문간호사 2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대상자 폭을 더욱 확대하고 작년보다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은 영유아의 신체발달을 모니터하여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동시에 성장발달 및 문제점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건전한 정신과 육체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교육과 주민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흡연예방과 프로그램제공으로 금연 인구축소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3월 2일 금연클리닉을 개설하여, 금연상담가 2명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대상자 등록관리, 상담교육 및 다양한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15번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제조, 인쇄비 100만원 이상, 용역비, 공사비 500만원 이상으로서 2004년도에는 5건에2,357만원, 2005년 5월 31일 현재 5건에2,90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17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집행실적, 29쪽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는 저희 보건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내역은 노숙자의료구호사업에 따른 진료비는 2004년 12월 1일 3,8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구청장 공약사항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이 4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은 421명으로 잡았는데 실적도 계획보다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421명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423명.

지금 이 분들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금연을 실천으로 옮기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금연성공률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일주일 끊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돼야지 성공했다고, 아직 6개월 이상 금연한 사람이 없습니다. 4주 이상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은 50%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제일 처음 언제 시작했습니까?

첫 교육을 우리가 금연클리닉 운영한 게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아직 석 달 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4주 이상 금연을 한 사람이 지금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실시해서 지금 한 430명중에 반틈 정도는 지금까지도 끊고 있다?

우리 구청에 간부들 도 역시 보시면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총무국장, 사산국장, 도시국장은 지금도 피우고 있지만 거기 성공률을 보면 거의 80% 성공률입니다.

구청 간부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니 담배 끊는 것이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이왕에 실시를 했으니까 여기에 성공률이 높아서 그 분들이 또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이래 지도를 해 줘서 끊었다 하는 홍보가 잘 되도록...

430명은 인구 대비해서 실제 지금 금연사업이 솔직히 굉장히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우리가 금연하는데 여러 가지 투입되는 보조재라든지 약물이 많이 들 때는 한 10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최대한 우리가 수용하려고 합니다마는 아마 연말쯤 되면 그 분들 수용하기에는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인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젊은층 특히 학생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흡연율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통계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뭔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유아원까지 나가서 지금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가서 아빠 담배 피우면 해로워요, 애들이 오히려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유아원 11개소에 영양교육하고 금연교육을 동시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도 조기교육이 필요하듯이 금연교육도 중학교에서 벌써 하고 있습니다.

여성흡연율이 급속도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이게 전체 다입니까? 여기 뽑은 건 덜 뽑았네요, 일반업소수가...

이건 위반업소수입니다.

판매하고 도매하고 총 30개, 그런데 이게 벌금하고 또 형사고발 하고 이럽니까?

양벌처리입니다.

그러면 폐소된 곳이 많은 데.

지방세가 체납된 곳입니다.

여기서 폐소시키는 게 아니고 지방세체납자의 동으로 자기들이...

세무과 자기들이 와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체가.

지방세가 체납되어서.

그러면 여기서 단속한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연락이 와서 폐소됐다 이 말입니까?

예, 지방세체납하고.

장사가 안 돼서 그런가보네. 자기들 자동으로 자퇴한 턱이네요.

그런 경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업자들 굉장히 많이 고발을 당했는데 이건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당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약전골목 내에 식약청하고 합동단속을 나가서.

한약재가 규격품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포장재까지 해야 되는데 포장 안 하고.

포장 안 하고 그냥 했다고?

예.

16페이지에 성병검진을 보면 이게 굉장히 검진도 많고 병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성병인 매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임균 하는 거 사실 이런 건 어떤 병입니까?

비임균은 하나의 성병입니다. 우선 성관계에 의해서 옮겨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섹스하고 관계되는 병입니다.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옮기고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증 그리고 비임균 그런 요도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균에 의한 것은 임질이고 임균에 의하지 않는 것은 전부 통틀어 비임균성 임질입니다. 여러 잡균이 있을 수 있지요. 요도염은 그러니까 임균이 나오면 임질이고 임질이 아닌 요도염은 비임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덜 해서 주로 여기 건너 편 사람들입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리고 클라미디아증하고...

성병의 일종입니다. 아까 빠졌는데 클라미디아증 질병.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거네요.

전공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클라미디아는 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임균이면 임질이고 매독균이면 매독이고 또 임균이 아니면 비임균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독은 21일, 임균은 보통 7일을 투약해서 이게 다 낫습니까?

실제 완치율을 보면 매독 같은 것은 굉장히 겁내는데 치료하면 매독이 더욱 잘 낫습니다. 단지 치료를 하면 낫는데 이분들이 약을 며칠 먹고 또 술을 먹든지 자꾸 그렇게 만성화되어 버리면 이게 전립선까지 올라가고 이러면 치료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업여성 같으면 우리가 대하라든지 냉이라든지 그런 분비물이 나오면 그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분비물이 어떤 임질에 의한 것인지 다른 어떤 질병에 의한 것인지 사실 자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크게 곰팡이도 있고 기생충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냥 분비물이 많다고만 알지, 그냥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에 의해서 자꾸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고 나서부터 이 앞에 여성들이 일절 검진하러 오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 이 곳이 과거에 우리 직업여성들을 검진하던 곳입니다. 그 분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간을 보건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요가교실하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마는 여성들이 한때에는 이곳에 7, 80명씩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은 1명도 안 옵니다. 왜냐 하면 오라고 독려하면 우리가 영업 안 하는데 왜 검진하러 가느냐 실제 그 분들을 검진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병관리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보건소 단위에서 어떻게 강제해서 검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 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접 콘돔을 직접 배부해 주고 여러 가지 성병예방을 위한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병이 전파가 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어떤 강력한 적극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병 갖고 있는지 안 오니까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간접적으로 알아보면 지금 음성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숫자도 반도 안 줄었다고 다른 주택가라든지 변태업종 식으로 이 분들이 전직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병까지는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구에 에이즈 감염자는 몇 명입니까?

에이즈 감염자가 지금 6명입니다.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중구로 이사와 우리가 1명 늡니다. 그 분들은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주거제약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분들이 외국으로 출국했다 저희들이 전혀 그 분을 제지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예산에 보면 생계보조비라든지 월 15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더 나빠지나, 안 나빠지나 이렇게 계속 6개월마다 항체조사를 하고 보건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 교육도 합니다마는 그 분들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15만원 주는 걸 그걸 받으러 상담하고.

그것도 거의 받으러오지 않고 그것도 그 분들이 에이즈 감염자 입장에서 보면 그 분들은 에이즈 환자라는 신분이 노출되는 걸 아주 꺼립니다. 그래서 돈도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고 그 돈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안 오면 계좌에 넣어 줍니까?

전화로 상담하면서 계좌에 넣어 주고 필요할 때 우리가 6개월마다 항체검사를 계속하니까 그럴 때는 오든지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 역술인 점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에이즈 예방법에 개인이 걸렸다면 사실 전부 비밀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알리는 것은 결혼할 때 남편한테 안 알리면 그건 권해서 안 되면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성인이 전혀 다른 분들한테 사실을 알리면 에이즈 예방에 저촉이 되고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어도 가족한테도 알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 콘돔을 항상 착용하고 성관계를 맺으라고 교육을 하고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부인한테도 알리면 자살하겠다 이런 공갈까지 칩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알릴 수도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부인하고 이혼할 텐데 그러면 책임질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에이즈관리는 민간단체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미국에 가 보고 유럽에 가 봤지만 선진국에서는 민간단체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인사가 있으면 바뀝니다. 이 사람이 했다가 남자가 했다가 여자가 했다가 담당자가 그 사람이라도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자가 몇 명입니까?

남자가 젊은애들이.

가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2명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주로 나이는?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의과대학생이라고 병이 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18쪽에요, 상단에 3번 암치료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강보험자 하루에 50%로 되어 있는데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200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밑에 재가암환자 관리전부 신규사업인데 암치료비 사업은 우선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하위 50%라는 것은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100이면 100에서 하위 50%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데 어떤 사람은 5,000원, 2만원 부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걸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5,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360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 폐암 2명, 100만원 폐암환자에 대해서 100만원씩 줍니까? 치료비를 지원 해 줍니까?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비급여 항목은 또 제외됩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얘기드리면 우선 암이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올해 암검진사업 은 대상자들 중에 진단을 해서 거기에 암이 발견된 사람입니다.

대상은 건강보험자 하위50%에 들어간 사람 중에, 그러면 암검진 사업이 생길 때부터 해당되는 사람을 검진해서.

거기에서 암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금액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정액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폐암환자는 정액이고 다른 암은 또 연간 300만원까지 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한 120만원으로 다 차등으로 보조합니다.

밑에 보면 폐암 2명 100만원 정액 지원되고 위암 1명, 본인부담금하고 집행내역은 36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그 밑에 160만원.

160만원 이 분들은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최대한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폐암은 무조건 100만원 한도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기에는 건강보험자 하위 50% 하는 게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암진단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관내에서는 3명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올해부터 됐기 때문에 올해 검진해서 암으로 확정된 사람은 그래 밖에 안 됩니다. 아까도 암관리자 중에 19명의 암환자가 있지만 그 분들은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 검진해서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늘어나지요.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벌써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접어드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진료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건 홍보는 물론 합니다마는 이건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암이 되면 그 분들한테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고 다 됩니다.

집행내역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서...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의약품 수불현황에 금액이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중구 보건소 1년에 의약품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7페이지를 보시면 한방에 약품소모품비 1,500만원, 양방에 약품소모품이 2,426만4,000원.

그러면 총 5,100만원이네요? 이게 전체 다입니까?

그 중에는 의약품만2,400만원하고 1,500만원 의약소모품 그렇게 합산했습니다.

소모품 하는 건 약품만 1년에 대충 얼마나 구매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거 한 부 빼 주시고 구매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구매방법은 조달구입하고.

약품도?

예, 1,000만원 이상 조달구입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제약회사 600만원 이하 적은 건 있습니다.

상당히 횟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1년에 분기별로 구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약품은 중간에 없을 때.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물론 없으면 수시로 하겠지만 대충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여기 보시면 양방 의약품비 전부 예방접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비는 거의 서울에서 조달계약이 다 됩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하고 그 외에 소모품이라든지 금액이 적을 때 수의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5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이 구매를 하지요.

이게 계약방법이 안 나와 있는데 그걸 하나 주시고 1,000만원 이상 우리 중구에서 입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15페이지 보면 자동슬라이드염색기 1,640만원, 다물메디칼에 수의계약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자입찰 했습니까?

전자입찰 했습니다.

여기 방법도 없네요. 구매현황을 타 과에는 지금까지 구매현황이 다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이 금액과 또 구매방법 수의계약을 했는지 전자입찰 했는지 조합으로 했냐 그걸 반드시 명시해 주시고 의료약품 이것도 이왕이면 금액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지금 현재 현원 중에 1명이 결원 되어 있다고 했지요? 어느 직종?

행정 7급.

몇 급이요?

행정 7급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없어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6개월 동안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7급이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없어서... 앞으로 중구의 보건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사회가 아주 다변화되고 지금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하철 방화사건이라든지 또 총기난사 사건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정신보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아까도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보건사업도 전문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치과의사 민간인 매주 금요일마다 자기 위생사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하고 있고 정신보건사업도 정신과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심리사 또 전문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타 보건소나 대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민간종합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이전을 하게 되면 정신보건사업도 신청을 해서 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심리상담을 한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보건사업을 펼치고 실제 그런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힘들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17쪽에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을 동료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료급여가 61건이고 건강보험이 2,329건인데 건강보험 의료급여는 기초생활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건강보험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도 하위 30% 계층에 대상을 국한해서 합니다.

하위 30%?

예, 아까 암환자는 하위 50% 부담금은 개인부담이 아까는 개인이 5,000원 같으면 5,000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다 치료비를 줬는데 이 암검진은 하위 30% 작년에 이것도 30% 인데 올해부터는 50%로 확대했습니다.

통지가 나온 걸 보면 본인부담이 얼마, 정부지원이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부담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우리 부의장님께서 조금 혼동하셨는지 몰라도 부담이 되는 분들은 하위 50%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작년 30%에서 50%까지 확대하였는데 그러면 본인부담이 50% 이런 게 있습니다. 암검진을 할 때 전액 본인부담이 하위 50% 하더라도 만약에 위암을 받고 싶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50% 이상 그 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 신청을 했을 때 지역주민 같으면 다 내려오지요. 공무원검진계획이 있고 또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보험공단에서 대는 것하고 통지가 와도 보인부담 없이 100% 무료검진이 있고 본인부담이 50%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계층에 따라 그 차이가 있습니다. 50% 미만이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하위 50%냐, 상위 50%냐, 본인부담이 있고 없고 그 차이지, 하위 50%에서 본인부담이 있고 없고 하는 암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대상 중에서 생년월일로 짝수, 홀수 이게 생년월일로 적용을 한다 이런 말도 있고.

일반건강검진은 한해 건너 한 번씩 일제히 시키는 그 내용을 홀.짝수로 하는 거고 그건 공단에서...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짝수, 홀수로 나누기보다 생년월일 가지고는 없고 단지 소아아동 암치료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간암을 내가 하고 싶다 그냥 하위 50% 간암검사를 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드는데 그 집안은 간암이 있고 B형 간염 항원이 있다든지 기준이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8쪽에 도매상을 보면 영업장 폐쇄도 11건이고 허가취소가 1건이고, 지방세를 예를 들어서 안 내면 허가취소가 1건 있는데 지방세가 면허세 아닙니까? 지방세하고 면허세 체납해서 영업장 폐쇄가 있고 허가취소가 있고.

영업장 폐쇄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3번 항에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을 해서 허가취소가 있거든요.

약업사 허가는 취소고 신고는 폐쇄이고.

허가는 취소고 신고는 폐쇄?

영업허가는 취소고 신고된 것은 폐쇄고.

허가취소 같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취소 되어 버리면 어차피 자기가 영업을 못 하고 다시 하려면 신규로 다시 해야 되고 내려고 하면 힘드는데.

약업사는 허가이기 때문에, 다른 건 신고이기 때문에 폐쇄고 그렇습니다.

의료기구 이건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이기 때문에 폐쇄로 조치했고 도매상은 허가처분했기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허가취소된 걸 신규로 내려고 그러면 체납이 됐는지 지방세금을 체납했다고 허가취소를 인위적으로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영업장은 취소됐지요? 안 하지요?

예.

소장님, 본위원이 보건소이전에 대해서 질의도 한 적이 있고 한데 소장님 아시다시피 당초 보건소용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실제 보건소 자리로는 조금 외지고 여러 가지 건물구조상 보건소랑 안 맞거든요. 옆에 철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이트클럽도 있고 이런데 청장님 말씀은 보건소 이전을 할 계획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회의 중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안이나 어떤 공문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청장님 말씀만 듣고 전하면 지금 전매청 부지에 한 7,000평 가까이 처음에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주상복합빌딩이 건축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 공원부지가 있고 한 1,000평 가까이 복지회관이 있을 때 복지회관을 제외한 한 700평 정도의 부지를 보건소 신축용으로 전매청에서 저희들한테 부지를 기부채납이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신축용으로 할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700평 같으면 저희 보건소가 대지는 800평 되고 건평은 약 600평 남짓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게 우선 공간이 협소해서 최소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평당300평 이래서 배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보건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벌써 그 계획안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1층은 대충 어떤 실이 들어올 것인가, 2층은 어떤 실이 들어가고 3층에는 어떤 공간을 할애하고 하는 저희들 계획안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빠르면 계획대로 시에서 그렇게 지금 용도변경이 되고 아마 올해 그게 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루빨리 그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건축비는 정부지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을 받거나 정부지원을 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혹시 복지업무하고 연계했을 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실제 앞으로 뭔가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가시화되고 확정이 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지원받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시비나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는 방법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재임기간에 어떻게든지 보건소를 이전해서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이게 건물자체는 노후됐고 보건소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고가 없는 건 다른 걸로 대체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품절이 되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또 구입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시적인 효과나 지금 우리 주민들은 소독을 안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전부터 연막소독이 어떤 상징 같이 죽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병을 하고 나면 ‘보건소는 뭐 하나, 왜 구청에서 안 하나’ 원망을 안 듣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금 선진국에는 연막소독을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5% 안 됩니다.

지금 연막형성은 경유가 있어야 되고 경유에 열 받은 그 어떤 기구를 통해서 나오면서 연막이 형성되고 경유를 그만큼 안 넣으면 연막형성이 안 됩니다.

환경오염이 많이 됩니다. 전부 기름을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