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 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1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노상익 의원님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받고, 지난 6월 24일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 본 결산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총괄에는 포함시켰으나, 공기업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 예산현액은 6,272억5,581만2천원인데 수납액은 6,265억6,227만2,415원이며, 지출액은 3,501억4,654만3,633원입니다. 세입 결산결과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감 잔액은 2,764억1,572만8,782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13억773만2천원이며, 사고이월이 230억6,676만7천원, 계속비이월이 1,342억9,510만9,36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3,021만3,800원, 순세계잉여금은 862억1,590만6,622원입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091억7,21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37억9,807만5,150원이고, 지출액은 2,552억2,211만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585억7,596만5,07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61억4,469만7천원, 사고이월이 137억4,242만1천원, 계속비이월이 828억7,541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1,823만3,800원, 순세계잉여금이 342억9,519만8,270원입니다. - 다음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80억8,367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127억6,419만7,265원이고, 지출액은 949억2,443만3,553원이며, 그 차액잔액이 1,178억3,976만3,712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1억6,303만5천원, 사고이월이 93억2,434만6천원, 계속비이월이 514억1,969만4,36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19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19억2,070만8,352원입니다. - 다음 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1억6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억9,047만805원이고, 지출액은 105억4,747만4,358원이며, 차인잔액은 85억4,299만6,447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0억원, 사고이월이 10억2,512만9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19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5억588만7,447원입니다. -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주택사업이나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 내용은 방금 총괄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며,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979억7,677만7천원, 세입액이 1,936억7,372만6,460원, 세출액은 843억7,695만9,195원이며, 채무상환은 상수도사업에서 45억4,916만원, 공영개발사업에서 6억원 총 51억4,916만원을 상환하였고, 차인잔액 1,092억9,676만7,265원은 회계별로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41억6,303만5천원, 사고이월이 82억9,921만7천원, 계속비 이월이 514억1,969만4,36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54억1,482만905원입니다. - 다음 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의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총 25건에 255억986만9,930원이며, 세부내용은 182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목포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외 8건은 2억9,811만5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은 210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2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도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부담행위액은 2004년도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 255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주택사업과 교통사업 그리고 의료보호사업, 주민소득사업지원,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97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종으로 2003년도 이월액은 121억9,543만6,896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16억5,387만7,460원, 지출액은 6억4,550만6,488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32억380만7,868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는 기금결산의 세부내용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1페이지는 채권현재액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2003년도 이월액이 187억8,680만5,101원에서 2004년도에 90억280만635원의 채권이 발생했고, 45억914만9,633원이 소멸하여 2004년말 현재액은 232억8,045만6,103원입니다. - 다음 312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는 채권 현재액 보고의 회계별, 채권 종류별 내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17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결산은 2003년도 이월액이 869억4,416만원에서 2004년도에 550억원이 발생하였고, 73억7,664만3,900원이 소멸하여 2004년 현재액은 1,345억6,751만6,100원입니다. - 다음 318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채무현황과 종류별 채무현황,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2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10,646,000㎡에 3,838억4,852만3,616원이고, 건물이 116,433㎡에 310억9,677만2천원이며, 기타가 895억2,005만5,975원으로 공유재산의 금액은 총 5,044억6,535만1,591원입니다. - 다음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증감 내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3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이월액이 73억9,039만5천원에서 신규취득은 30억5,289만1천원, 매각이나 폐기는 4억7,009만2천원으로 2004년도 현재액은 99억7,319만4천원입니다. - 다음 332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부내역이므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결산검사 요구서 처리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결과 개선 요구사항과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검정테이프가 붙여진 자료로 저희가 좀 요약을 해 놓았는데, 2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요구사항과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 첫 번째로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2년부터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강화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 다음에 지방세 미수납액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이것은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5년이 넘으면 결손처리를 합니다만, 결손과 동시에 소멸시효 내에 재산을 발견하면 징수권을 행사해서 징세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과, 징세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과년도와 현년도 징수 우선순위부터, 현년도부터 우선순위로 징세를, 현년도에 다 받아버리면 과년도 미수납액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미수납액이 생기기 전에 그해에 다 받으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미수납액 예방을 위한 방안 및 시스템을 도입해라,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때는 10%를 감액하는 등 그 혜택 홍보를 강화하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의 목표를 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각 통장들에게 고지서를 위탁 송달한다면 통장들에게도 특별 교육을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행불이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합니다.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되, 앞으로 5년간 추적 관리해서 결손처분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그랬을 경우는 다시 되살려서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전국에 재산조회를 하고 무재산자에 한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행불차량 또는 압류 등 무재산 체납액은 일체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미수납액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홈뱅킹을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홈뱅킹 납부시스템, 또 자동차세 연납할 때는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징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29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미수납액은 시설물이 있어서 채권확보가 용이하므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등의 벌과규정이 없어서 미납자에 대한 세수확보가 어려우나 지금 법령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홍보와 앞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관리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미수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고액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2단계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내문과 독촉장 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3단계로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 등 조치를 하고, 인·허가부서와 징수전담 부서와 협조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기로 하겠습니다. - 다음 네 번째입니다. 31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예산집행 소홀 사항입니다. 첫째로 예산과목을 착오 기재한 것입니다.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풀장 조성사업 통신공사를 발주하면서 세항이 관광개발인데, 관광진흥으로 예산서와 다르게 집행품의를 작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품의서 작성시에 착오 없도록 앞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음향장비 구입시 예산과목에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통신설비공 인건비로 73만2,072원, 통신내선공 인건비로 65만7,272원 합계 138만9,344원에 대한 부가세 13만8,900원이 인건비로 집행이 되었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음향장비를 구입하면 배선설치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와 부가세를 집행했으나, 앞으로는 과목을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적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예산 후속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32페이지에 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정한 후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까지 조치 않고 그대로 예산잔액으로 놓아두었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과 문예진흥, 주택건설비 등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놓아 둬버렸다, 정리추경에 정리도 않고 했던 사항입니다. - 이것은 예산처리를 하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면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했으나, 북항처리장 시설공사 사업비 정산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공사비 일부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미집행 했다 해서 이런 사항은 정리추경 때 다시 정리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 다음 문예진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리추경 때 정리할 사항인데 안한 것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적립금이 당초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집행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정리추경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3페이지 기금회계의 명확한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기금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칙의 제정이나 내부 규정의 문서화를 통해서 운영의 객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다면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사업 중에서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와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확한 규정 없이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주민지원 협의체 기금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추후에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사용에 대한 일반회계와 기금에 관해 명확한 구분이 없으므로 구분을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호 규정인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기금 내부규정을 신설해서 앞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다음에 물품관리의 복식부기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33페이지에 있는데요,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목포시가 복식부기 시험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복식부기체제로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시는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도 2007년부터는 전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가 시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식부기에 차질 없도록 해서 물품취득가액 같은 복식부기 체제에서는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세입·세출 일계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목포시금고 일계표에 의하면 잔액이 34억6,800만원이 공공잔액으로 기재되었으나, 확인 결과 31억1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시금고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이렇게 착오 없도록 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금고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일계표가 착오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 5페이지에 보면 위생매립장 지원기금에 대해서 지적당했죠?

- 예.

- 거기에 보면 지적하면서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고쳐서 한다는 말이,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까지 해야 돼요?

- 조례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 뒤에 답변대로 한다면 지금 감시원의 활동수당을 안 줘야 맞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겠다니까…

-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이죠?

- 아니,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대답에는 조례로 지정해서 활동수당과 감시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조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 기간동안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급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 잠깐만 서 계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분이 정해지면 말씀하시고, 엄밀하게 따지면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 외에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은 기금에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지 모르는데, 기금예산 편성에 관한 원칙이나 그런 것을 잘 파악 없이 올려가지고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여기서 당장 답변할 것이 아니라, 기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목적사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 감시원 활동수당도 지급하라고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그래서 목적사업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만, 유관부서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전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들 지적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바람직스런 방안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를 보면, 표1에 재정자립도가 57.1%, 55.7%, 4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엊그제 읽은 총괄보고서에는 재정자립도가 3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57.1%, 55.7%, 49.8% 이런 적이 없는데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계산법으로 한 것인지…

- 이것은 결산대비로 한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검증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대비가 아니라 결산대비입니다.

- 결산대비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자립도 할 때는 의존재원 내지 국비나 보조금, 양여금 이런 것 하는데 그러면 예정이 34%였는데 57% 됐다는 이야기는 약 20몇% 정도 우리가 돈을 못 받았던지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 예를 들면 국비가 많은 대형사업비가 어느 년도에 전도를 해 주냐 거기에 따라서…

- 아니 이것이 3년 연속 비슷해요. 49%에서 57%까지, 그러니까 전에 결산검사서 보면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 이것이 세출대비가 아니라 당초 기정예산 총액 대비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표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 검토를 해서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34대 57대 20 몇 %정도 우리가 국비라면, 이런 것을 못 받았는가, 의존재원 비율이 작아져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지방세를 갑자기 200% 수납하고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 저희들이 검증을 안 해보았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행불차량 압류 등 유재산자 체납액 일부 결손 처리 그랬는데, 시내에 보면 차량들이 파손되어 있거나 세금을 못 내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손처리 하겠습니까?

- 가령 자동차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을 해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폐차가 되었거나 그런 경우는 폐차된 증빙을 받아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 그런데 자동차는 세금을 안내면 폐차를 못하잖아요.

-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폐차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은 폐차를 하려고 해도 폐차를 안 시켜줘요. 지금자동차세 완납을 해야 폐차를 해 주기 때문에 계속 체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의료보험도 폐차가 안 되니까 차량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계속 부과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위에 건의해서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이어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사항과 정치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속기관의 장을 목포시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행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또 목포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하고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이는 안26조에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상업이나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네 번째는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을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조항으로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는 정치운동의 공무원의 범위를, 정치행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기 위한 이 안이 28조에 있습니다만,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3조 3항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표기를 할 것입니다. 정치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목포시장과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상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안이나 신·구대비, 그 다음에 전라남도의 지침, 표준조례안, 복무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지방공무원법 전문을 가져왔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인데, 지금 이것이 26조와 28조인데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원이나 시장은 옛날에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제26조의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조항 신설은 자치단체 일반 공무원을 말합니까? 밑에 포함된 시장과 시의원도 포함해서를 말합니까?

- 영리업무 말씀이시죠?

- 예.

- 지방공무원의…

- 국회의원이 의사 하면서 국회의원도 하는데… - 이거하면 다 노란 얘기입니까?

-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국장께서는 이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2005년 2월 1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주요 골자로는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안 별표1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1주택에 550원, 개별·공통주택 가격 열람은 1주택에 300원으로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 이는 부동산 관계법령과 이 사항의 예산사항은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에 따른 연간 수입액은 84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평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15,4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사전협의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를 도 재정담당관실에서 안을 개정해서 통보를 하는 사항에 준했습니다. - 3페이지에 보시면 별표에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 해 가지고 확인서는 55원, 열람은 300원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사업소의 명칭변경과 함께 분장사무 이관 등에 따라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 사업소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는 문화체육센터를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체육시설만 관리하는 데 따른 명칭은 일원화시키고자 합니다. - 다음에 분장사무도 국민체육센터를 문화예술회관이 갖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국민체육센터 관리업무를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기도록 하고자 합니다. - 본 사항에 대해서는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고, 개정조례안과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또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면 결국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아닙니다. 현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관리사무로 당초에 그쪽으로 업무분장 하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해 주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별도로…

- 아니요, 현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문화만 떼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붙이고…

- 현재는 누가 관리하나요?

- 문화예술회관에서…

- 예술회관에서 관리하죠?

- 예, 그리고 관리하면서 이 운영조례를 안 고쳤어요.

- 현재 이것 전체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 체육시설은 않죠. 국민체육센터, 부주산에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

- 예술회관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관리를 하지요?

- 그렇죠.

- 그러면 결국은 관리사무소 하나가 별도로 안 생기냐 그 이야기입니다.

- 안 생기죠. 지금 명칭만,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업무만 하고 명칭은 안 바꿨어요.

- 현재 상태는 전체가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어요. 여기 관장의 관리 하에서 운영을 해요.

- 체육시설은 않죠.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은 문화예술회관장이 안해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부주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부주산은 기능별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사를 끝내고 이관을 우리 집행부에 하기 위해서 몇 차례 실·국장·과장 협의를 거쳐서 기능별로 맡기로 했습니다. 첫째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은 총무국 해 가지고 총무국에서 맡되, 생활체육시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도록 하면서, 또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 주고,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은 아직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우선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 직영관리를 할 것인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방침은 안 정해졌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맡았다가 분장이 된 것 아닙니까?

-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체육청소년과와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간에 협의를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일단 정리를 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해서 주고 나서 넘겨라, 그래서 과간에 협의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위탁까지 해서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렸고, 별도로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안 여기에 두 가지 조례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안 보고입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기구 개편안입니다. 방침으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조직보강과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를 조정하고, 관광산업진흥과 향토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관광 및 문화예술 관련 부서를 보강했고,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와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설치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관련 기구를 보강한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 그래서 먼저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기구설치 기준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구30만 이하 시 기구는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본청 국은 4개, 본청 과는 20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정부에서 국은 4개 그대로 두고 재난관리과를 설치하라고 내려주면서 1개과를 더 설치하기로 해서 21개과에다 여유기구를 1개과를 더 주도록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4국 22과를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 다음에 기구개편안으로 국 조정은 총무국을 행정혁신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지금 참여정부에서 행정혁신을 국정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전라남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점차 총무국이라는 이름 대신에 행정혁신국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혁신국으로 해서 행정혁신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와 함께 우리 시 차원에서도 행정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자 합니다. - 다음에 기획관광국을, 우리 시가 과거에는 기획업무와 관광업무는 과단위 정도로 기획업무에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기획업무는 사실 과거 중앙집권제에 윗사람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미사어구를 잘 쓰고 하는 기획업무가 중시되었습니다마는, 점차 현업부서 위주로 기구를 보강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 그래서 우리 시의 기능을 어디를 강화해야 되겠느냐, 우리 시가 지향할 바가 어디냐 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예술을 관광과 접목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행정구역이 협조한 우리 지역이 살길은, 좁은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관광마케팅과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또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으로 우리 시가 특화를 시키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강했고, 또 그동안에 직원들이나 시민 외부기관도 관광으로 가자, 목포시는 관광으로 가야 맞다 하는 컨셉이 일단은 세워졌기 때문에 관광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원도심 개발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강구하셨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마는,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그동안 원도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일피일 미루어오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이 미루어 오고, 또 서로 업무한계가 애매하고 해서 원도심에 있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한 기구에서 맡도록 사업단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해서, 고심 끝에 원도심 개발사업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 물론 사업단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장급으로 하려고 몇 번 행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본청에 4국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소라도 늘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5급으로 사업단장을 하되, 우리 내부적으로는 원도심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급으로 예우해 주는 그런 사업단을 설치하기로 하겠습니다. - 다음에 세 번째 과 사업소 조정은 먼저 과 신설은 2개과를 신설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했습니다. 재난행정담당은 신설하고, 총무과의 민방위담당과 건설과의 재난방재담당을 재난재해담당으로 변경해서 흡수하여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면서 17명 정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관광사업과를 15명으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는 관광투자 유치와 관광시설, 레저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투자유치와 아울러서 시설 그리고 레저, 관광마케팅과 관광상품의 개발 이런 것들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과의 관광개발담당을 관광사업과에서 흡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과 사업소의 통합입니다. 당초에 한개 과로 운영했던 투자통상과와 산업경제과 두 개를 합치고자 하는데, 이는 산업경제과에 재래시장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도심 개발사업단으로 빠져나가고, 투자통상과의 문화산업담당을 문화예술로 따로 나가면, 두개 과의 업무가 약하다 해서 한개 과로 합친 것입니다. - 그래서 투자통상과의 문화산업담당을 문화예술과로 넘기고, 투자통상과의 물류지원과 통상협력담당을 투자통상과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합쳤습니다. 그것을 나눌 필요가 없다 해서 합쳤고, 산업경제과의 기업지원과 상정담당을 산업지원담당으로 통합했습니다. 물론 여기 상정담당 업무 중에 재래시장 업무가 원도심 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량이 감축해서 합쳤고, 산업경제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원도심 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 다음에 공원녹지과와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를 도시건설국의 공원녹지과로 흡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가 공원조성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5급 소장이 꼭 필요하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에 5급 소장을 한 사람을 흡수하고, 본청에 하나 늘리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담당을 공원행정담당으로 바꾸자 해서 그것도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 그 다음에 국간의 과 이관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국장들간에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광국의 기획예산과를 행정혁신국의 기획공보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 수정을 않고 읽었습니다마는, 염려사항은 행정혁신국에 인사, 예산, 공보, 기획, 세입, 세출, 계약 등 지원업무가 너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그러나 시장님 의중은 예전에는 지원업무가 끗발을 부렸지만 지금은 끗발을 부린 데가 아니다, 즉 말해서 특별히 그것 가지고 끗발을 부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업무를 몰아버리자, 순수하게 현업부서를 지원해 주는 기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행정혁신국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 또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기획기능인 혁신업무를 인사부서와 같이 붙이는 것이 좋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라서 총무과로 넘기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계가 3개밖에 안 되고, 기획·예산·통계여서 기능이 약화되어서, 그러면 문화예술과의 공보기능은 문화예술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에 전념하도록 하고, 공보기능을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업무하고 같이 보도록 하자 하는 것이 당초 안이었습니다. - 그런데 그것 역시 기획예산부서장이 언론인을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넘겼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들고자 합니다. - 그 다음에 총무국의 체육청소년과를 관광문화국의 교육체육과로 넘기고, 여기에 평생교육담당과 축구센터건립팀을 신설하고, 청소년과 자원봉사담당은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자꾸 이중이 됩니다.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안되겠다 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하면서 교육업무를 더 늘린 것입니다. - 그런데 이 과도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예술행사도 많은데다 체육행사까지 겹칠 때가 많다 해서 관광문화국장이 과연 교육체육의 행사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장들간에 조례규칙심의위에서는 지금대로 교육체육과를 행정혁신국에 두고, 기획공보과를 관광문화국에 두는 것이 어떻냐 그런 안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대로 의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 그 다음에 과 명칭 변경입니다. 총무과를 행정혁신과로 변경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공무원 단체담당을 신설하고, 기획예산과의 혁신분권담당을 혁신담당으로 흡수를 하고자 합니다. 관광과를 관광기획과로 변경하면서 지금까지 문화관광상품 분야에 좀 소홀했다 해서 문화관광상품개발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 그 다음에 관광기획담당을 관광진흥담당으로 현업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변경을 하고, 관광홍보담당을 관광마케팅담당으로 해서 마케팅에 주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문예홍보과를 문화예술과로 변경해서 홍보영상담당을 영상담당으로 변경하고, 투자통상과의 문화산업담당을 문화예술과로 흡수했습니다. - 다음에 담당 신설·명칭변경·이관사항입니다. 이것은 세정과의 과표담당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는 토지 등 건물 가액 조사에 따른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이고, 회계과에 복식부기팀을 우선 운영코자 합니다. 복식부기팀은 금년부터 시범운영하면서 팀을 운영해 왔고, 사회복지과의 재활복지담당을 재활업무가 점차 늘어나서 최소한 담당급이 해야 한다는 사회복지과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신설하고자 하며, 환경복지과에 환경지도담당을 신설해서 재활용품을 떼어 냈습니다마는, 환경시설이나 환경업체 환경업무를 지도하는 업무가 많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담당급의 신설이 필요하다 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사업과 하당보건센터를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계약직 5급 의사 T/O가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최근에 시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정부의 도시보건소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지소를 T/O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제까지 1차 심사에 25개 시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가 12개 시 안에는 들었습니다. - 거기에서 최종 6개 시를 선정하는데, 수도권 서울에 하나, 경기에 하나, 대구에 하나, 부산에 하나, 그 다음에 호남에 하나, 충청권에 하나, 제주는 탈락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광주에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에는 국회의원이 두 분입니다. 정동채 의원님하고 임동연 의원님하고 두 분인데, 그 두 분 의원님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어렵지만 최후까지 축구센터를 유치하듯이 한번 또 하기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다음 상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수질검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센터를 하나 해 달라, 연구직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수질검사센터를 인력증원 없이 현 인원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 그 다음에 담당 명칭변경입니다. 사회·사회보장·가정복지·여성복지담당을 복지기획·생활지원·노인복지·여성가족담당으로 변경하고, 해수농업과의 영농지원담당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변경했고, 담당 이관으로 주택과의 광고물담당을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건설과에 있던 것을 건물에 광고물을 부착시키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택과로 했는데 건물에다 하니까 좀 안맞다, 도로 업무를 보고 있는 건설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직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 다음 국별 분장사무 조정 내역은 기구를 조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를 국별로 조정하는 내역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기구조정에 따른 업무조정입니다. -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원조정안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정원조정 현황으로 기관별 정원 개정 현황으로 현재 우리 시의 정원은 1,075명입니다. 본청에 523명, 직속기관에 57명 사업소가 269명, 동 205명, 의회가 21명 해서 총 1,075명인데 이번에 29명을 증원해서 1,10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직종별 증원 개정 현황으로는 현재 1,075명인데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이 766명, 지도직이 7명, 연구직이 15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285명인데, 1,104명으로 개정하면서 일반직은 37명을 늘리는 380명, 지도직과 연구직은 그대로 있고, 별정직도 1명 늘리고, 기능직을 9명 줄이고자 합니다. 과거에 필경사를 많이 쓰고 타자수를 많이 썼을 때 일반 기능직이 많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기능직을 줄이고 일반직화 해서 고급인력을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 다음 페이지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정원조정안입니다. 이 부분에 가장 기구와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별로 인원을 최대한 더 달라고 하고, 정원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조직관리부서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29명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더 줄여볼 수 없냐 하고 고민을 더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과 더 상의를 하고자 합니다. - 행정혁신과에는 행정혁신담당을 인수하고, 공무원단체담당을 신설하고, 별정직 기록물 관리가 있고, 혁신분권인력 보강을 위해서 7명을 늘리면서도 민방위담당이 재난관리과로 이관해서 4명 줄고, 주민자치담당은 폐지를 하는데 1명 줄고, 자치센터 프로그램담당을 1명 줄여서 총체적으로는 1명만 늘리는 안으로 했습니다. - 그 세정과에는 과표담당을 신설하면서 자체인력 1명을 그쪽으로 붙여서 2명만 증원해서 1개 담당을 만들었습니다. 최소가 3명, 4명인데 2명을 주기로 했고, 회계과의 복식부기팀도 자체에서 전산인력 1명을 붙이고 2명만 증원시켜서 복식부기팀을 하고, 체육청소년과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과 연계시켜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거기서 담당을 하게 1명을 주고, 그 다음에 축구센터 건립인력을 팀으로 해서 3명, 평생교육담당을 신설하면서 타 체육지원에서 빼서 그 쪽으로 교육지원하고 해서 한 사람씩 떼어서 조정을 했고, 청소년담당은 4명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면서 자원봉사와 같이 하고, 자원봉사담당도 1명을 줄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력 증원 없이 했습니다. - 기획공보과는 공보담당 5명이 있는데 그것을 인수하고, 축고사와 홍보물을 인수하면서 혁신분권담당 이관에 의해서 3명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4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 기획관광과는 관광문화상품개발담당 신설하는데 2명 주고, 관광개발담당 이관하는데 5명을 감해서 결국은 3명을 줄이고자 합니다. 관광사업과는 산업경제과와 투자통상과를 합치면서 5급을 증원 없이 인수하고, 관광투자유치담당도 3명 주고, 레저담당 3명,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3명, 관광개발담당 이관에 5명 해서 관광사업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15명 정원입니다. -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는 문화산업담당을 인수하는데 4명이 증원되면서, 공보담당을 이관하는데 5명, 그 다음에 축고사나 홍보업무를 기획공보과에 이관하는데 7명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3명이 줄어들게 했고, 정보통신과는 사이렌과 경보방송이 재난관리과로 넘어오면서 담당 공무원을 한 사람 그쪽으로 주니까 한 사람 줄이고, 경제통상과는 산업경제과 업무 인수를 하는데 14명이 증원이 되고, 통상물류담당을 통합하는데 2명 감축하고, 문화산업담당을 문화예술과로 넘기면서 4명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8명만 투자통상과에 플러스해서 사업경제과에 통합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는 16명 전원 감축하고, 사회복지과는 현재 18명인데 재활복지담당을 신설하는데 3명, 청소년과 자원봉사담당이 4명 플러스 되어서 7명이 증원되겠습니다.

- 인원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 그럴까요? 그러면, 기타 도시과부터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는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 표로 갈음하십시다.

- 그 다음 11페이지 인력증원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입니다. 저희들이 29명을 증원하는데 따른 연간 인건비는 11억2,068만2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13페이지의 행정자치부 기구인력보강 승인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맨 마지막 페이지 기구표는 방금 설명 드린 그 내용을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노란 표시는 담당을 신설한 표시이고, 그 다음에 베이지색은 폐지하는 표시, 파란색은 통합, 그 다음에 명칭변경은 연초록, 연분홍은 업무이관 이렇게 해서 표로 했습니다. - 밑에 개정안을 보시면 원도심 사업단을 부시장님 직속으로 했기 때문에 맨 앞으로 직제가 오면서 준국장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국에는 수석과가 행정혁신과, 그 다음에 수석계가 혁신담당, 그 다음에 기획공보과를 그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해 봐야겠고,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는 그대로입니다. - 그 다음에 관광문화국은 관광기획과를 수석과로,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문화상품개발, 축제 해서 수석계로 하고, 교육체육과는 총무과에서 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사회국은 투자통상과와 산업경제과를 합쳐서 경제통상과로, 도시건설국의 공원녹지과는 유달산공원을 흡수하고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홍식 위원님!

- 1페이지에 국 조정에서 기획관광국을 관광문화개발국으로 이렇게 했는데, 굳이 문화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다른 것도 보면 개발국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원도심 개발사업단 신설 16명 했는데, 물론 대전 같은데도 우리가 가서 보니까 원도심 개발사업단이라든지 있기는 하데요, 그러나 다른 곳이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러는 것보다는 좀 더 명칭을, 뒤에 10페이지 보면 원도심 개발사업단 신설 그래가지고 원도심 담당, 보상업무, 재래시장 현대화, 청호대교 등 이런다고 하면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다른 말, 우리가 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을 하기 위한 뜻 아닙니까? 그렇죠?

- 예.

- 그런다고 하면 다른 표현이 더 좋지 않을런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페이지로 가서 총무국 체육청소년과를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과로 했는데, 교육체육과 이러면 학교 같은 어떤 인상도 풍기는 것 같이 보여지고 해서 이 부분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고, 그 다음 3페이지에 가서 관광과에 문화관광상품개발담당 신설을 했는데, 관광상품이면 관광상품이지 문화상품이라고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관광객 유치에 주력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그 다음 더 밑에 내려가서 나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으로 변경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남자가족담당은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여성가족담당보다는 차라리 가족담당 그러면 남녀가 다 포함되지 않을런지, 그렇죠? 그러면 남자는 누가 담당을 합니까? 남자담당은 없습니까? - 어떻습니까? 제가 금방 얘기한 부분은 조금 더, 제가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라고 시정질문을 했을 때, 과를 합칠 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분명하게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를 공원녹지과에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목포 하면 유달산이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해서 유달산을 별도로 사업소를 두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유달산관리사업소가 공원녹지과로 다시 편입이 되게 되거든요. - 그래서 이름을 하나 작명을 할 때는 뭔가 조금 심도 있게, 광범위하게 포함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성가족담당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성은 누가 담당합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남녀가 전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당장 답변은 어렵더라도…

- 아니오, 답변 드릴께요. 관광문화국은 원래 우리 시가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벤처지원센터 옆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현재 문화산업의 상당히 선두주자격인 만화·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수도 서울에서 입주해 와서 있고, 또 앞으로는 관광을 문화예술과 접목을 시켜야 관광이 활성화 된다 그런 차원이고, 또 서울은 문화도시 그러거든요. 문화도시를 브랜드로 내세우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업무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업무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 관광문화국이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무게가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데요.

- 그 다음에 원도심 개발사업단은 고민을 많이 했고, 직원들에게 명칭을 공모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시균형개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소가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는 택지개발이고 그러니까 균형개발은 또 도시개발하고 중첩이 돼요. 그래서…

- 그 전에 경제사업과가 폐지된 것 같은데, 그때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 해 가지고…

- 투자통상을 활성화시키자 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원도심 사업단이 생기다 보니까…

-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데가 원도심 사업단이 있으니까 우리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인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더 좋은…

- 집행부에서는 고심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 주시면 협의해서…

- 인원배치표에 보면 원도심담당하는 분이 3명밖에 없어요.

- 3명이요?

- 예.

- 16명이죠. 16명…

- 16명인데 다 달라요. 과가 만들어지면 그 계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안 하잖아요.

- 여기는 팀제로 할 것입니다. 사업단이기 때문에 담당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제 형태로…

-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까 지적한 교육체육과라든가, 학교 같은 이런 어떤…

- 체육교육과 하니까 꼭 체육교육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체육과로 한 것입니다. 고육지책으로…

-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담당 이런 부분이라든가, 관광문화국이라든가…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기획공보과에 보면 기획, 예산, 법무, 공보가 있는데, 공보가 거기가 맞아요?

- 과거에는 공보담당관 해 가지고, 관선때만 해도 과장이 공보업무만 보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직장협의회나 노조가 생기면서, 결과는 다 관심을 가지면서도 언론인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 것이 홍보를 기획파트에서 한 것이 낫느냐, 관광파트에서 한 것이 낫느냐, 즉 말해서 홍보를 잘 해야 관광이 활성화 된다 했을 때는 관광파트에 다 홍보를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 그런데 결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하겠습니다마는, 공보업무를 따로 떼기도 그렇고 마땅히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획예산과에 업무가 3개계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도 좀 연관이 있다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공보업무를 붙일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기획예산 그쪽이 굉장히 바쁜 곳인데, 결론적으로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제 업무와는 별개로 될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고,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수질검사센터 이것을 따로 둬야 돼요?

- 우리 시의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남권 수질검사센터거든요. 서남권지역의 지방치단체나 개인들이 지하수 개발하려면 여기서 수질검사를 받아가요. 여기서 검사확인증을 해 주면 그것이 유효하거든요. - 그리고 점점 검사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몽탄정수장 하는 것보다 대외적으로 “아, 목포시 수질검사센터에 가서 받으면 된다” 그런 명칭을 부여해줌으로써 수질검사를 여기서 확실히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람 증원은 않고 명칭만 붙여준 것입니다. 수질검사소로 사무실은 있는데 명칭이 없어요. 몽탄정수장 가서 수질검사를 받아갖고 가는데, 그 몽탄정수장 내에 수질검사센터가 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무조건 목포시 수질검사센터로 가자 하면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수입을 1억원 이상…

-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 증원은 없다는 거죠?

- 예.

-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가 경제사회국으로 가는 것이 맞나요?

- 경제사회국이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장례 모실 때까지이기 때문에 고유기능이죠. 경제사회…

- 경제사회, 전라남도 것 여섯 개를 뽑아보고, 전국적으로 뽑아봤는데 복지국이라고 따로 신설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 지금 국가에서는 복지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같이 경제사회국에 붙여놓은 데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기기도 적절치는 않겠지만,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두 군데밖에 경제사회국에 들어간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명칭은 경제사회국이 아니더라도, 그쪽 복지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청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복지예산이 우리 시에 부담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복지청이 되면 그때는 별도의 외청으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벅차지만, 그렇다고 해서 혁신국으로 넣을 수도 없고, 관광국으로 넣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은 더구나 안 되고 그래서 경제사회국으로, 또 경제사회국 과도 4개과밖에 아닙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정원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심의하면서 “인원이 적지 않느냐 더 써라” 이렇게 해도 그때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시장님이 탄생해가지고 29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늘립니다. - 그로부터 1년 후에 2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한번 뽑아준 공무원은 자를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이 좀 남아있기에 저희 의회에서도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도 그때마다 많은 인센티브 반대급부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용기를 내서 29명을 늘린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 사업단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다 보니까 증원이 불가피했고, 그 다음에 지금 29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더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한 50명 이상 증원을 해야 맞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했는데 7, 8명 정도는 최대한 억제를 하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또 구조조정 같은 결과가 일어나면 전성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때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밀린 업무, 시급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원리다 하는 판단을 해서 상황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 지금 평균 정원이 몇 명입니까?

- 1,094명입니다.

- 그러면 벌써 10명 늘어납니까? 평균정원에서?

- 그렇습니다. 딱 10명…

-거기에 대한 반대…

- 그것은 없습니다. 여유정원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여유정원 범위 내에서는 행자부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여유정원까지도 초과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여태까지 최대한 억제해 왔는데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많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억제를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행정혁신국에서 기획공보과 그 부분에 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모든 국은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혁신국의 국장님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목포시 전체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왜냐하면 행정혁신과도 다 있지, 기획공보과도 있지, 스텝의 개념이라는 말은, 스텝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시는 바뀝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에 있는 교육체육과, 옛날에 행정혁신국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것과 기획공보과는 서로 바꿔야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교육청이라는 엄청난 기관이 있습니다. - 시에서는 물론 평생하고 교육지원하고 이런 차원이지만, 본 위원이 어렵게 만든 체육이라는 단어의 과를, 어떻게 보면 체육지원계가 선임계가 되어야지 체육지원에 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바꿔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과라고 한다 해서 교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 체육지원 담당을 수석계로 하자?

- 예.

-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수석계와 아닌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 업무를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번 제가 국장님에게 이야기했지만, 체육에 대한 업무, 체육관리사무소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서 체육과가 탄생해가지고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다보면 생각이 바뀌다 보면 또 바뀌리라 생각합니다마는…

-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 이 2개 과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교육체육과는 체육지원계를 수석계로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지금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느끼는 체감이 인사, 행사, 혁신, 예산기획, 공보, 세입전체, 세출, 계약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면, 담당국장의 업무파악도 상당히 힘들 것이고, 또 의회 업무에, 의원님에다, 또 각종 사회단체에다, 또 언론까지 하면 너무 치중될 것 같아서 좀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집행부의 수정안보다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좀 의견을 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교육체육과 기획공보를 국 조정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 시장님께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 이하 전 국장님들께서는 거기에 다 수긍을 했습니다. 어제 조례규칙심의 할 때…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명을 증원하면 29명은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 그것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전 해에 시·군의 인력수급계획을 받아서 직렬별로 몇 명 모집하겠다고 공개경쟁채용 공고를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충원할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더 공개경쟁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면 공채로 받도록 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상 공개채용 수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안된 편인데, 우수한 인력들을 받도록 최대한 원칙을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 이것은 제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여론에 의하면 정부가 바뀔 때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꼭 대두되고, 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저 개인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도표를 보면 불균형하지 않느냐, 어떤 과장님은 능력 있어서 6개의 계를 움직이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업무파악하다 말겠어요. 이런 점이 있고, 또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참고하세요. 기능직들이 요즘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느냐, 기능직이 일반 행정직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본청에서 운동한다는 등등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 우리가 채널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듣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방법이 우선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목포시 인사행정이 똑바로 서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예년보다 더 많은 특별채용을 했는데, 특별채용은 공무원조합이 탄생을 해 가지고 하위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일용직은 기능직으로 해 달라 해서 작년에 하면서 역기능을 스스로 다 압니다. 우리 직원들도 알아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들어온 일용직만 시험 쳐서 기능직을 하고, 또 기능직만 해서 일반직을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특혜 아니냐, 그런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고, 또 그것이 점점 개방화되어가는 사회에서는 맞지 않다 그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개경쟁시험을 하면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도 100점 만점을 맞아야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가점, 우리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를 받고, 거기에 장애 가점 해 버리면 12.5%까지 받거든요. 그러면 가산점이 없는 사람들은 한 문제만 틀려버려도 안 된다는 것이죠. -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공채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로 충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단체에서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채를 너무 많이 하면 역기능이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용서를 않는다, 왜 그 사람들만 특혜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특채를 하기는 힘들 것이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공채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지금 계획도 그렇습니다.

- 원도심 개발사업단의 단장님은 국장 예우로 하면서 봉급은 5급으로 합니까?

- 5급으로 하는데 예우만, 왜 그러냐면 원도심 사업 자체가 보시다시피 다 케케묵어서 안 되는 일만 몰아놓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장급의 예우를 해 주어야 전체 추진동력을 얻지 않느냐 하는 고육지책입니다. 이 일들은 꼭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 적게는 1계에 팀장 2～3명…

- 예, 그렇죠.

- 우리 국장님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팀제가 되었을 때는 얼마만큼 우리 목포시의 계장들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장님들이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공기업 같은 데는 거의 팀장이 한 사람이 연가를 내면 그 사람 일까지 전부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공무원도 새바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경각심을 우리 공무원 자신들에게 불러일으켜 주고 싶고, 또 보건소에 보건사업과, 위생과 이렇게 있는데 보건사업과에 팀이 많은데 이것을 좀 위생과에 덜어서 과장이 똑 같은 페이스에서 일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줄 수 없어요?

- 보건소에서도 위생과는 계는 두개여도 시민의 위생보건업소를 지도·단속하는 일을 하거든요. 경찰서로 얘기하면 형사계입니다. 야간에 밤중 새벽 없이 야간에 업소 다니면서 단속하고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라는 개념보다도 팀별로 나가거든요. - 우리가 담당제로 해 놓은 것은 편의상 이렇게 해 놓았지 사실은 계가 담당으로 바뀌면서 계장이 없어지면서 담당이 도장만 찍는 담당은 아닙니다. 스스로 일을 해야 되고 담당에게도 고유 업무분장이 있어요. 그 일을 직원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담당들이 자기 일을 하고 나머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상당수의 담당들이 자기 몫을 다 않고 직원들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잠깐만요.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복무조례 관련 질의·응답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우 - 법무담당 정병우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해석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7조에 의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3조 3항에 보면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정무직 공무원이 뭐냐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그랬습니다.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그래서 시의회 의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조례에 정한 것입니다. 원래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3항에 의한 별도규정이 있어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는데 그 규정을 폐지하면서 조례로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취지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보시면 일반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은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조례에서 해석을 다시 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 있습니까?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26조 금지사항은…

정병우 - 금지사항 자체가 제57조를 적용받는 일반직 공무원 그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 정무직 공무원은…

정병우 -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 정무직 공무원은 제26조 해당 사항이 안 된다? 해도 된다?

정병우 - 예,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기까지는 1천명이 넘는 공무원 내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와 연관되어서 우리 시 정책의 일괄성과 정책방향에 따라서 개편안이 추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의안상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것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이 개편안에 근거해서 우리 시의 어떤 중·단기적인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까?

-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 개발사업단과 관광기능을 강화하는 관광과를…

- 그것은 설명했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직개편안이 제가 3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몇 번째 개편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변화된 사회구조라든가 내부구조에 의해서 당연히 개편되어야겠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사람이 바뀌면 또 조직개편이 되지 않을 정도의 중·단기적인 정책에 근거해서 이런 개편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 지금 다른 직제는 고정된 우리 정규직제입니다만, 원도심 개발사업단은 여유기구로 지금 설치를 합니다. 부칙에 넣었습니다마는, 여유기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통합도 검토되어야 하고 나머지 기구들은 상시기구로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 시의 방침은 아무래도 시장님이 최초에 결정을 해서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이 원도심 개발이나 관광정책에 중점을 두겠다 하는 시의 시정방침과 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보시고, 지금 한번 개편하면 다음 시장이 바뀌어도 안 바뀐다는 장담이야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할 때 외에는 조직을 개편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직개편이 목포시가 시장의 정책이라든가 방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방침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나 이런 정책적인 문제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는 충분한 합의를 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적 요소들이 필요하고, 각기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왔고, 그래서 조직진단 총괄서라든가 또 공무원내의 의견 집약이 된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획업무가 지자체가 되면서 사실상 옛날에는 기획업무가 행자부에 보고하는 업무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소위 말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정책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오히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런 기획업무들이 우리 시 정책의 일관성들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에 기획파트가 정확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외로 우리는 기획실마저 없어졌다가 기획관광국으로 됐다가, 그것도 아예 없어져 버리고 기획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도 아니고 기획공보과로 명칭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발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도심 개발사업에 있어서 물론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사와 또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조직개편안을 보면 주요사업이 그렇습니다. 현재 미진되고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여기다 16명씩 인원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삼학도 공원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까지도 하고 있고, 다만 당장 사업추진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뉴타운이나, 광동상가, 중앙시장, 카톨릭병원 이 4개 사업이 필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중단된 상태의 그런 사업들입니다.

- 그런 사업들이 인력 배치를 다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의외로 여기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자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릴 것이 아니고 정말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그때 가서 인력보충도 더 하고 또 다른 계획도 내세우고 해야지, 현재 계획대로만 본다면 현안사업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16명씩이나 이렇게 인력 배치해 놓는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인원에 대한 것은 최대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보면 지침서가 있죠? 신설담당을 2개 담당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설담당을 하나밖에 안해 놓았거든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고민이 참 컸습니다. 목포시의 재난이라 하면 풍수해를 포함해서 침수입니다. 우리가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침수인데, 그전에 재난관리 업무를 하수과에 붙여놓으니까 하수과장이나 주무계장이 현장에 나가지를 못해요. 상황실에서 상황유지를 하고 상황 전파하느라고 현장 대처를 못해버립니다. 침수가 되고 있는데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 그래서 이원화시키자 해서 여기서는 총괄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상황전파 그리고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 우리 시의 재난은 침수문제입니다. 바닷물이 많이 들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장 문제가 저지대 침수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의 침수방지계를 이쪽으로 붙이냐, 현장에 두냐, 그래도 차라리 여기에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침수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도 하고, 평상시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수관리를 할 것 아니냐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장을 뛰는 그 기능, 하수침수방지기능을 그쪽에 오히려 놓아두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논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 재난관리과를 만드라는 이유는 재난이라는 것이 어느 때 어떤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우리 목포가 현재는 침수지만,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난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지침 안에서 보면 재난관리과의 주요내용은 복구지원이라든가 또 지역협력사업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만한 우리 재난관리과는 근거가 없거든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복구지원하고 또 지역에 있는 소방서라든가 다른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가 없어요.

- 그 업무가 재난행정계입니다.

- 그래서 재난행정계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상 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 예.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기획예산이 시정책 총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결국은 정책이 있어야 예산이 따르는 것이고, 그런데 이를 별도로 두지 않고 기획공보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정말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기획공보과 해서 결국은 기획과 정책은 없고, 홍보만 하자는 것인지,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대로 조직개편안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기능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상부 보고용이라고 말을 좀 지나치게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 기획이 우리의 각 사업부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책화해서 그것을 국가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그런 말을 너무 단편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관선 때는 무조건 기획부서에만 전부 지시해 버렸어요. 모든 지시를 거기서 다 만들어라,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직선제 이후로 이제 그 파트별로 분야별로 지시가 떨어집니다. 관광계획은 관광부서에서 해라, 지역경제는 거기서 해라, 그전에는 기획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탁상행정이 많이 되거든요. 현실에 맞게 현업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문제를 찾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라, 지금 이렇게 시정방향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중요도가 낮아졌다, 옛날에는 그쪽에서 일을 다 했거든요.

- 물론 시 정책이 관련 부서에서 자기 정책을 내놔서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획이라는 것은 또 거기와 다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야 될 것인지 중·단기적인 이런 정책들을 요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과별로 가다보면 행정의 효율성들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기획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총체화시키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전에 전성룡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기획예산과는 자기 실체를 좀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공보과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쪽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쩌시겠습니까?

- 그것을 감사계와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감사기능과 홍보기능은 너무나 그렇거든요.

- 그러면 기획기능하고 공보기능은 어떻게 보면 더 안 맞죠.

- 그래서 관광이나 문화, 예술 쪽하고 붙이는 것이 무난하겠는데, 문화예술이 문화산업까지 가니까 좀 벅찰 것 같고 그래서…

- 공보부분은 기획과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공보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직시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맞는 곳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히 별도의 명확성을 띤, 기획업무를 정확히 명시할 수 있는 과로 다시 제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해가지고 우리가 재활복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침대로 복지기획과가 또 생겼습니다. - 현재 사회복지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우리 지침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1,830명을 증원결정해가지고 우리 시도 복지업무에 관련된 인원을 9명까지도 더 보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증원된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금 이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일선 동이라든가 이런 복지업무들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현재 복지민원은 계속 증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보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1,830명까지 증원시켜가지고 우리 시에 할당된 인원이 9명까지도 증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번에 재활복지담당 1명은 증원했고, 이 앞전에도 2명인가 했고 이렇게 일부 반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 우리에게 준 자료를 보면 57페이지 시·군별 인력보강 내역 해 가지고 우리 목포시가 9명까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상한선이고요, 그 중에 5명을…

-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복지담당 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량이 어떤가,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특히 복지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면 3명 정도밖에 증원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시겠습니까?

-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청이 외청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선 재활복지 업무가 폭주했다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재활복지담당을 신설해 주라, 그러면 꾸려나가고 나중에 외청이 생기면 복지업무를 통틀어서 별도로 외청으로 설립하는 방안으로 하되, 우선 당장 인원을 증원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확히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정과에 과표계가 다시 추가되어서 만들어졌는데, 보통 인구단위를 계산하고 또 세대단위를 계산해 가지고 기본 원칙이 3명입니다. 그런데 2명가지고 언제 우리 시 전체 과표대상에 들어가는 부분을 다 조사를 할지,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 인구수라든가 주택수로 보면 4명을 둬야합니다. 그런데 50%밖에, 기본 인력 3명도 아닌 2명으로 줄여놓았어요.

- 우리가 정원배분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행자부를 가장 많이 원망합니다. 각 중앙부처에서 협의요청하면 다 해줘버려요. 그전에는 강력히 통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해 줘버려요. 그러면 각 부처에서 내려온대로 하면 여유정원까지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인력에서 조정하도록…

- 그러면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안 9페이지에 보면, 관광사업과 신설 해 가지고 관광투자유치담당 신설해서 3명, 레저담당 신설 3명, 관광분야 활성화 3명, 개발담당 이관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배치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소위 말해서 우리 목포시만 놓고 봐서 관광투자유치담당 해가지고 3명씩이나 인력이 필요한지, 목포시에 레저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어서 레저담당이 현재 3명씩이나 필요한지, 하여튼 관광분야 활성화해서 정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서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많은 인력을 여기에 둬야 되겠습니까?

-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 순시를 하거나 시정질문에서도 관광분야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의원님이라 우리 시민들이 관광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광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하다, 정말로 관광분야는 할 일이 많다, 찾아서 한 일이 없다 해서 특히 관광투자유치라든지 레저는 우리가 거의 시작단계거든요. 구상단계고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인데, 정 인원이 많다면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 그것과 아울러서 관광이 곧 경제다 이런 논리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같이 땅덩어리가 좁고 갈 곳이 없는 곳에서는 함평나비축제 같은 기획관광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 고민이 되어야 하지, 과를 2개씩 만들어내고 또 인력을 많이 배치한다 해가지고 우리 시가 관광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과가 2개씩이나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사회국에 있는 투자통상과나 산업경제과를 2개로 합쳤는데도 충분하게 통합을 통해서 그 업무를 거의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관광기획과 관광사업과 이것을 2개 둘 것이 아니라 관광정책을 중요시하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나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2개로 늘려놓는다고 해서 관광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관광기획과 사업과를 유사한 계들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 의향은 없는지 저는 그래서 어떤 기획정책을 잘 개발해내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시된다고 생각합니다. - 함평나비축제를 자꾸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입니까? 인력이 많아서 함평나비축제가 성공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함평나비축제가 과가 2개 있어서 성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달리 가져가는 방식이 필요하고, 이것을 1개과로 다시 조정을 하고, 아까 이야기되었던 기획부분이 예산과 통합이 되어서 별개의 과로 기획관광국에 다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국이 아니라 아까도 농담 식으로 강성휘 위원장님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가 전제되지 않는 관광이 어떻게 활성화되겠습니까? - 우리 시가 베트남 하롱베이처럼 볼거리가 풍부한 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포시 자체가 눈요기로 볼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제들을 앞으로 가져간다고 볼 때 기획문화관광국 이렇게 이름을 붙이던지 해서 장기적으로 가야지, 이것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좀 맞지 않는 조직기구표다, 아까 작명까지 농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고민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처음에 우리가 공보를 기획예산과 대신 기획공보과로 한 것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획계하고 예산계 그 다음에 기획담당, 예산담당, 통계담당 해서 통계담당은 또 금년에 5년 주기 인구통계조사 외에는, 아! 법무담당입니다마는, 법무담당은 우리 조례규칙 또는 관련법규만 하는데 그렇게 일이 많다고는 안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즉 말해서 좀 성질은 유사하지 않지만 기획업무하고 예산계 업무가, 혁신분권담당이 빠져나니까 여유가 있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붙였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해 나겠습니다.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조직개편하면서 정말 최적의 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이 그렇습니다. 일단 관광과가 2개과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것이핵심이고, 기획과가 공보과와 기획공보과로 되는 것은 정확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인력조정의 문제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아까 정원조정안 보고하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당보건센터 만들면서 하당 쪽에 있는 서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인력배치도 안 되는 상황이, 센터만 만들어놓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인력조정안을 전문적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 인력조정은 검토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노무현 정부 정권 자체도 그렇습니다. 분권을 상당히 중요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권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 혁신분권담당에서…

- 혁신으로 명칭만…

- 거기에 분권업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 예.

- 가벼운 것인데요. 해수농업과가 친환경농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명칭만 변경되었는데, 현재 해수농업과에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 지금 농촌지도직들은 어느 정도 전문직원들이죠.

- 정확히 전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마지막에 정리했던 가장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장님! 이것을 오늘 질의·응답을 하고 마무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 계별, 담당별 배치는 조정할 수 있겠지만, 명칭을 하거나 정원 의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정가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수정가결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 수정가결보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시죠. 수정가결을 꼭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는 모습도 좋고…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해 지대하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출한 의안 제258호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2일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로 이관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2조의 공연장, 국민체육센터, 사용자, 사용료, 이용자, 관람자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며, 제3조의 소재지를 토지합병으로 옥암동 815 일원에서 옥암동 815-1로 변경하며, 제3조의 2에서 위원장 1인 포함 12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운영자문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 제8조의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규정을 준용하여 목포교육청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활동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감면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제19조 내지 제31조에서 국민체육센터의 사용허가 규정, 사용료 규정, 사용료 감면규정 등 목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관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관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목포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시민문화체육센터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강성휘 위원장, 정수관 간사와 사회교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성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정수관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문화예술회관 전시작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심사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의 3의 제2항으로 작품구입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 당연직 5명, 예술인 5명을 당연직 3명, 예술인 7명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임기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당연직 5명은 부시장, 총무국장, 기획관광국장, 문화예술회관장, 향토문화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시장, 기획관광국장, 문화예술회관장 이렇게 3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예술인 5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추천해서…

- 예술에는 화가, 서예가, 조각가, 미술학과 교수 등 각기 장르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술가의 장르 중에서 추전을 받아서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전문가라 하면 예술적 안목을 가진 분도 계실 테고, 실제 본인이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번 예술작품 구입시 말썽이 난 것 아시죠?

- 예, 그랬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관장님들이나 이렇게 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하는 안과, 또 일부 교수님들이 꼭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이 예술품을 구입하는 것은 목포화가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입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1～2명 들어가는 것도 안에 넣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거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2004년도에 5천만원 반영해가지고 작품을 구입했고, 2005년도에는 100%가 증액된 1억원의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관장이 아마 당연직으로 배치해야 할 것 같고, 다만 시의원님들이 추천되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면 수정안으로 의결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으셔가지고 의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김홍식 위원님!

- 맞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