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가 동일한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광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수사업소 김삼봉 소장님께서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후임이 발령이 안 나서 오늘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기본 방향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수질보전 사업과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 기반구축, 그리고 공기업경영 관리의 효율화 추진사업에 투자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4년도의 결산내용 중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재정규모를 설명 드리면, 당해연도의 수입액은 891억 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765억 4,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25억 9,3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수입액 891억 3,900만원을 주요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660억원, 영업외 수익 28억 1,700만원,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1,400만원, 잉여금 수입이 47억 2,2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수입이 155억 8,6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지출액 765억 4,6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용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163억 8,500만원, 물건비 31억 6,500만원, 이전경비 54억 700만원, 약품, 재료비 8억 5,300만원, 원·정수구입비 109억 8,600만원, 전기사용 동력비 22억 7,600만원, 수선유지비 31억 2,800만원, 급수공사비 33억 3,400만원, 지급이자 21억 3,500만원, 부채상환금 69억 3,300만원, 과오납 반환금 1억원, 시설투자비가 218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 시설투자비 218억 4,400만원의 주요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시내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135억 300만원, 용연계통 송수관로 시설공사 39억 3,800만원, 용연계통 배수지 시설공사 9억 9,700만원, 용연·각화 정수장 여과지동 및 침전지 천장 철근 노출 보수공사 5억 6,400만원, 용연·각화· 덕남 정수장 응집지 및 정수지 콘크리트 보수공사 5억 2,700만원, 용역·덕남정수장 침전지 및 회수조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 4억 800만원,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11억 6,300만원, 수질검사용 인큐베이터 등 자산취득비 7억 500만원, 사업소 차량구입비 3,900만원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사업의 현금 없는 이월을 포함한 2005년도 이월금액은 143억 2,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고이월 7억 600만원, 건설개량이월 22억 300만원, 계속비 이월 57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현금이월 56억 8,9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37억 7,200만원 중 1억원을 태풍 메기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는 자본은 3,488억 6,900만원이고 부채는 446억 4,500만원이며 자산은 3,935억 1,4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태는 수익은 707억 4,900만원, 비용은 616억 6,90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90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발생 주요인은 급수수익, 타회계전입금 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비용 항목인 원수구입비, 인건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채의 조기상환으로 원금감소에 따른 이자 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원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톤당 평균 산업원가는 541.61원이고 톤당 평균 공급단가는 513.88원으로서 톤당 27.73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5.4%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가장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정광훈 본부장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와 업무를 보시고 나서 퇴임하시는 것 같고 마음이 섭섭하고 여러 가지로 감회가 어린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권 회수문제 조례안이 통과된데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마지막 소회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주시며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하고 직접 관련은 있습니다만,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또 저희가 의견 개진할 분위기도 아니고 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결단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다소간의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제 사적인 의견을 표하기 어렵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히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일사불란한 인사권으로 인해서 본부를 장악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께 깨끗한 물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천 강남규 본부장, 대구 강성철 본부장 전부 3급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 3급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전 3급 김기갑 본부장, 부산은 2급입니다, 배영길 본부장. 울산 3급입니다. 거기만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대구·대전·부산, 광주까지 각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권을 본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행정의 공무원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를 하고 내용의 형평성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듣고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만 시장이 인사권을 회수해 가고 전체의 면을 장악하려고할까 하는 것이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체의 큰 틀을 보고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일부분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분권화, 오히려 권한을 밑으로 내려 보내서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성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 것인데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이 문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인사권에 대한 업무에 관계됩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상수도업무를 같이 토의하고 거기에 소관된 위원회로서 이 말을 아니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본회의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하시도록 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봤을 때 자본, 부채, 자산상으로 봤을 때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건전재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익적 수입에서 미수금 18억원 정도 됩니다. 18억 3,100인데 급수수익에서 가정용 미수금이 5억 7,400, 업무용 2억 4,100, 영업용 9억 3,600, 욕탕용 4,200, 산업용 3,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수금이 전체적으로 18억원이라고 하면 많다고 해야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미수금의 발생원인, 그리고 본부에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용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사용하신 물에 대해서는 전액사용료기 때문에 세금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부과하면 납부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구조가 시민생활을 하는데 경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경기가 나빴을 때는 시민지출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언제나 미수는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작년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용, 가정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납부율이 떨어졌습니다. 완전 100% 징수할 수 없지만 다소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는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물은 시민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요소입니다. 시민들이 가정이 어렵거나 영업이 어려워서 물 값을 다소 미수하고 있다고 해서 가장 유일한, 가장 간단한 방법인 단수를 장기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시민들의 필수요소인데 그것을 물 값을 받기 위해서 행정조치하기 어렵고 해서 시민들하고 대화로 징수해 나가고 있고 시민들도 형편이 좋아지시면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수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라고 합니까? 정수처분현황이라고 자료가 와서. 정수라고 합니까? 단수라고 합니까?

같은 말인데, 어쨌든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2002년 건수로 보면 446건, 2003년 670건, 2004년 813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정수조치 하십니까?

요금을 3개월 정도 체납하면 현장을 방문해서 먼저 구두로 물을 끊겠습니다하고 예고를 합니다. 한 번 가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 가서 도저히 징수가 어려울 상황이고 또 다소 물을 하루 정도 단수 또는 정수를 해도 견딜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단수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해지해서 시민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하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예고, 통보,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단수, 물을 끊는 이런 절차가 계속 반복적으로 한 집에 대해서도, 한 가정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세대별로라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단수든 정수든 들어간 횟수를 정리해 놨을 것 같은데요. 고질적인, 도저히 형편상 물 값도 낼 수 없는 상황들이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신다면 보이기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는 결손처리 하시지요?

지방세 징수예하고 같습니다. 3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물 사용료를 내지 못하여서 돈을 지불할 때까지 계속적인 정수조치가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돈 낼 때까지 적당한 기간을 뒀다가 돈을 못내더라도 물을 공급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돈이 우선이 아니라 시민생활이 우선입니다.

딜레마입니다. 당연히 이 분들이 내지 않으면 다른 시민들의 돈으로 지불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수금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 대한 편의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대책없이 정수조치하셨다가 이렇게 하면서 독려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가시면 굉장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드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제기합니다만, 미수금의 획기적인 거둬 들이는 관점보다 이 부분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결국은 체납자의 생활이 나아지면 시민들도 돈을 내기 싫어서가 아니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못 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징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비근한 예로 한 달 못됩니다만, 3주 전에 상무지구 모텔에 속해 있는 업소에서 단수지경에 이루자 저한테 와서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경제가 이렇구나 하는 호소도 듣고 징수도 좋지만 그 분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영업용은 다릅니다. 국회에서는 에너지도 기본권이다는 차원에서 단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분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영업용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예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정용에 관해서는 대단한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부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입니까?

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생활편의 우선이라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미수금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몇 년 근무하시다 가십니까?

제가 66년 9월 1일 시작했구요. 광주는 69년 9월에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년하시고 퇴직하신 분들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십년동안 공직에 근무하신 분들이 건강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의든 타의든 본의 아니게 사고로 인해서 명예스러운 퇴직을 못할 수 있는데 선배님들 어르신들 뵐 때 항상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드려서, 오늘도 몸에 배어서 말씀드립니다.

축하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산원가가 작년에는 503원 86전이었는데 금년에 541원 61전으로 7.5%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5.40%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또 조례나 개정해서 인상분을, 언젠가는 조례개정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상요인에 있어서.

원가가 높아져가는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원수대금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동복수원지, 4수원지는 우리시설이니까 원수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암호 물을 가져올 때는 2003년도 제 기억으로 작년에 196원이었는데 금년에 217원 정도로 껑충 뛰었습니다. 단가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원수 의존도가 동복수원지에서 지금까지는 처음에 100%, 그 다음 90%로 내려가다가 앞으로 주암댐에서 원수를 공급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점점 원수 공급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득이 생산원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원수대금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장께서 주암호에서 공급받고 있는 원수대금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을 항상 전년도 대비 5.7%라든가 이상 인상되면 시민들한테 부담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본부장께서 해법을 떠나시기 전에 직원들 계실 때, 교육사회위원님들한테 경험담이나 어떻게 하면 원수가 인상이 안 될 수 있게 하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 비가 오고 있습니다. 동복댐이 현재 80% 수위를 보이고 있고 4수원지, 적습니다만, 2수원지는 100% 만수위입니다. 동복댐하고 기타 두 수원지의 원수가 문제없다면 주암댐 물 안 쓰면 됩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부터 주암호 물을 만톤 정도 5일전에 덜쓰고 있는데 지금은 더 올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체 수량만 확보되면 돈 주고 가져다 쓰는 주암호 물을 덜 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1년 기후 강우량을 계산해서 데이터를 잘 조절한다면 상당히 원가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불안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동복 물을 쓸 때까지 다 쓰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그런 전략이 가장 원천적인 전략이지 않냐, 나머지야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데는 지출을 하지 않고, 이런 스스로 기술개발, 과학적 데이터 작성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주암호 물을 데이터에 의해서 적게 갖다 쓰는 그런 순기표를 작성해서 운영해야겠고 또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결론은 동복댐 물을 누수율을 절대 줄여서, 수원지에 누수율들을 많이 줄여서 원수에 원가절감을 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윤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체납금 부분에 있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금년도에 건수도 많고 금액도 2004년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도 들었는데 2005년도 부분은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체납금 현황들을 보았을 때 작년도와 금년도 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체납해서 정수처리한 건수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813건을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징수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금년에는 6월, 7월입니다만, 6월까지 181건을 정수 처분했습니다. 상당히 징수율은 높아져가고 있다. 설사 지금 징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징수 전망이 밝다,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낫습니다. 시민들이 협조를 잘해준 편입니다.

2003년도 금액으로 1억 1천, 2004년도 18억, %로 봐서는 엄청난, 상상도 못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다행히 금년도부터 나아지고 있다니 안심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정광훈 본부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액 중 보면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11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의 일반회계 전입된 것입니까?

하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교부해주는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9억 600만원이고, 우리가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을 거기가 2억원, 그리고 적습니다만, 2청사를 관리했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청사관리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운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우리시의 일반회계전입금은 없습니까?

부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전입 받았구요. 별도로 상수도의 재정이 문제가 생겨서 교부받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 동안 본부장 이하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상수도본부의 경영의 합리화가 많이 발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출과 수입에서 비교·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지출을 최대한 막는 길이 없겠는가 이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봐야하는데 수선유지비 부분 보니까 31억 2,800만원이 2004년도에 지출되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 짤막한 소견으로는 일반적 관리유지비는 기본적인 것은 줄일 수 없다고 보지만 수선유지비는 재정 때문에 일시에는 개선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줄여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신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예산 때문에 고생하면서 밀려온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수선해야 할 것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히 그 다음해에 수선했다. 밀려온 것들, 주름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수선은 일반 유지관리는 장비 현대화 차원에서 많이 교체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노후기기는 정수품 연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체를 하면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유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용역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가 31억 2,800만원이라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료에 보면 급수계량기…….

설명 안 들어도 알겠는데 우리시 본청이나 보면 모든 기기의 유지관리비를 용역을 맡깁니다. 거의가 용역이지요. 관리유지를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리고 제가 장기적으로 상당히 감소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라고 본다. 생각해보는데 수입과 출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 쇄신이 바로 앞당겨질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기 나온 수선비 31억원의 내용은 급수관 교체비가 대부분입니다. 급수관 교체비가 12억원, 계량기 교체비가 3억 3천만원이고 일부 기자재 수선하는 것이 16억원이고, 저는 아까 관리비라고 말씀하셔서 청사관리를 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규모가 사무실이나 건물,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 좋은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당연히 자체적으로 관리해야지요. 본청은 한군데 집약되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소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수선관리유지비도 아까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겠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의 경영합리화가 앞당겨지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기응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광주 교육가족 모두는 아픔과 자책감 속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시민과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힘입으며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세수 감소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양여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결손액이 크게 발생하여 우리시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교육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타 시·도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2004년도 우리시 교육청이 거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을 심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교실 수업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한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2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177명의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교육내실화, 사교육비 절감, 광주교육정보원의 활성화를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학교현장의 경험을 담아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보충, 자율학습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개발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주교육포털서비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사이버상에서 반을 편성하여 보충 심화학습을 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을 7개 교과 24개 과정에 거쳐 시범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 평가에서 연속 3회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로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업 사랑방, 교과교육연구회, 광주교육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의지를 고취하고 자율적인 연구 활동으로 전문성을 신장시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여건임에도 광주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차지한 수험생 비율이 6.63%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로 정부의 문화중심도시 육성시책에 맞추어 의·예향 교육을 강화하고, 예향 인재 7명을 조기에 발굴하여 표창 격려하였으며 광주학생종합예술제와 교원예술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과학인구의 저변 확대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46개 학교의 과학 실험실을 현대화하였으며 과학교육 선도학교, 과학교실 운영, 4개의 영재교육원과 19개 영재 학급을 내실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실시했던 English Immersion Camp는 해외 어학연수 이상의 효과를 거두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7개교 9개 학과 지역특화 사업과 관련된 특성화 학과로 지정 운영하고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96개 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가 정신 및 창업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신기술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의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4년도 우리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913억 2,0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3% 증가한 반면 세출은 9,795억 6,0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95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9,913억 2,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8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70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609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 현액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억 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800만원, 국고지원금이 15억 2,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4,700만원으로 총 54억 8,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이 294억 5,400만원, 법정 전입금이 134억 1,3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13억 8,000만원, 재산수입이 149억 7,100만원, 이월금이 70억 7,300만원, 주민부담금이 1억 2,400만원으로 총 664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70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522억 5,000만원에 대하여 9,795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502억 4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24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955억 9,200만원, 물건비가 300억 8,700만원, 이전경비가 3,345억 8,4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948억 700만원, 보전지출이 244억 8,6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르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가 4,824억 5,6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이 28억 7,800만원, 급여복지비가 4,371억 6,000만원, 교육행정이 291억 400만원, 기타 경비가 279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학교급식 현대화 시설비 등 11개 사업으로 100억 400만원과 지난해에 집행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은 학교 신설 시설비 등 13개 사업으로 40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행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장, 이정남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한국건설하고 법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는 입찰과정에서 충분히 하천부지나 거기에 따르는 주의해야할 입찰과정의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간에 중간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앞으로 17억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남중·고등학교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입찰공고를 3회정도 해서 입찰이 안 되고 해서 4회째 해서 매각처리를 했습니다만, 세 군데서 투찰을 했습니다. 공고과정에 하천부지하고 도로면적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당연히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고 우리 땅이기 때문에 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법령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도로부지 같은 경우는 사용목적 외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입찰공고를 하면서 단서를 붙여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땅에 도로로 편입된 부지가 있으니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면 사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입찰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그런 내용을 공고하고 그래서 한국건설에서 응찰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샀습니다.

하천부지 평수까지 알고 샀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알고 샀습니다. 또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우리가 도로부지가 이렇게 있다. 알고 샀기 때문에 이 부지도 상관없이 같은 부지로 해서 처리해라 하는 매매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그렇게 모든 조건을 명시하고 공개하에 계약을 했는데 차후에 법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감액을 해주라. 그래서 아니다. 엄연히 민법상 계약이니까 당초에 우리가 다 터놓고 이야기 했고, 이런 요건이 있으니 사려면 사고 안 사려면 마라고 사전통고를 하고 공고를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요. 현재 그것 빼놓고 전체적인 금액중에서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만 빼놓고 전액 수납을 받았습니다. 전체 감액을 해달라는 소송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은 그 동안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자부담까지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17억원 정도만 못 받고 있습니다.

향후 회수가능성은, 지법에 와 있습니까?

예. 소송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이나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당초에 공개해서 공고를 했고 계약사항이 명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미납액에 재산매각 미납액이 많은 부분이 그걸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촉구 공문도 보내고…….

계속 촉구하고 소송도 진행되고 저희들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니까 학교재산매각에 있어서 8개교를 매각하겠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매각한 학교 말입니까?

폐교를 앞으로 할…….

학교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관계 직원과 대화) 폐교부지를 매각해야겠다고 생각한 데는 지금은 없습니다. 남구청에서 대촌동 초등학교를 임대사용하고 있는데…….

매각예정인 학교가 없습니까?

매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교는 대촌동하고 학교부지는 아니고 패밀리랜드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절충중에 있지 매각해야 한다고는 안 했고, 그 외에는 정리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된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팔 예정이 없다 이거지요?

팔아야겠다고 생각한데는 없습니다. 정덕유치원도 팔아주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그래서 입찰을 했었는데 시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유보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지원초등, 본량초, 산동분교, 본량초등학교 산동분교인 모양이지요?

이미 폐교된 학교입니다.

매각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볼 때는 매각 예정인 학교가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잖아요.

매각을 해야겠다고 공고한 학교는 없다고, 폐교된 학교는 있습니다만.

폐교는 되어 있었는데 매각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겠다?

전부 임대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광주시 남구청 장애인사단법인, 문화재연구원 그런 데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본량중학교, 대촌초등, 송정, 이렇게 준 자료는 폐교만 되어 있지 매각할 의도와 입장은 없다?

그렇습니다. 정덕유치원만 매각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매각을 해 봐야 매입할 입찰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원초등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학교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이 택지개발이 되면 설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갖고 있구요.

열악한 재정에 매각을 하시거나 하면 잘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아까 전교조나 직장협의회에서 복지금을 6만원가지고 어렵다는 그런 안타까운 보고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개인재산이 아닌 국가적 예산을 관리하는 국장님께서 그런 단 몇 푼이라도 받아서 잘 활용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예산비가 연 6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1만원도 안 되는, 아까 우리 부감님한테 여쭈어 볼 때 “연입니까, 월입니까?” 여쭈어봤더니 연이라고 하셨지요. 예산이 없어서 복지를 6만원이라고 했을 때 월 5천원에 해당되는 복지예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주는 것만도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줘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하는 액수거든요. 그런 말씀의 보고를 듣고 과연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안타까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조그마한 회사도 그렇거든요. 오너나 책임자가 운영을 잘하면 써야할 때는 잘 쓰는 기법이 있습니다. 회사도 어느 사람이 운영하면 잘되는 회사가 있고 사람이 바뀌면 망해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학교도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마인드는. 좀 현대기법에 맞는 경영방법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서 학교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기법을 속지 않고 잘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고 해주십사 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속지 않고 어쩔 수 없는 법의 현실에 맞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도장한번 잘못 찍어서 수십억 수백억이 날아가는 잘못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봅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잘 지적해야 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됩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부족한 면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립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이나 법정전입 납입현황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고, 민자유치 다음에 박영수 위원이 걱정하고 하더니 문제가 터졌구나 하는 것을, 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기본이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 자체가 큰 틀을 짤 때 민간업자들 가서 로비를 다 해버립니다. 현실에 맞게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의 미수납액 1,400만원인가요? 학부모 재력 부족등의 형편으로 인한 수업료가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억 4천이군요. 지금 교육청의 학비감면 2004년 전체총액 얼마 감면해 줬습니까?

저소득층 학비감면 말입니까?

예. 다른 감면이 또 있습니까? 학비감면 말고도.

특기적성.

저소득층.

저소득층만 본다면2004년도에는 1만 3,454명에 73억 6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75억원정도.

감면신청대비 감면액이 몇%나 됩니까? 학교급식 같은 경우 결식아동 지원 지원 신청자 대비 예산 때문에 지급이 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 학비감면은 %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감면의 수혜를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지?

지금 동사무소에서극빈학생들 학비지원을 해주거든요. 저희들은 저소득층 학생만 해서 집계내는데 90%정도.

10%정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국민기초보장수급자는 일반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우리는 저소득층은 차상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구요. 그런데 100% 수업료의 완납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수업료 미수금 연도별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자퇴학생들 그런 내역입니다.

그건 불납결손일 것이구요.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미수납된 금액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구요. 안 갖고 계십니까?

예.

저한테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총액하고, 그 다음 감면대상 이런 것들만 되어 있고 해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 하나는 10%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다는 말씀이셨구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1억 4천인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수업료를 안 주는 부모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결국 형편 때문에 못 내놓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90%까지 올라 왔기 때문에 나머지 10%도 2006년 예산세울 때라든지 가능하다면 2005년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10%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70억원 넘게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회계예산을 정보공개하도록 하는 학교회계예산 기본지침이 나와 있지요.

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홈페이지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침을 내려 보냈고 단체협약에서도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침을 보냈습니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립학교는 거의 되고 한 개 학교만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사립학교는 13개 학교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입니까?

반드시 공개하도록 지시하고 그래도 공개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야지요, 감사를 한다든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 더 경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공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결산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관이지요. 사학법 개정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한 논점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학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별 홈페이지만 가서 보셨어도 기본지침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들어갔던 어떤 학교는 2003년 예산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예 접근을 금지 시킨 학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곧 확인하겠습니다. 조치결과가 홈페이지상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4개 법인전출금이 제가 자료요청해서 여러분한테 받은 것에 의하면 최근 5년사이에 50%가 전출금이 감되었습니다. 2000년에 32억 5,800, 2001년 24억 1,300, 2002년 23억 9,400, 2003년 15억 3,300, 2004년 15억, 32억에서 15억원대로 전출금이 50%정도 줄고 있거든요. 반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것은 2001년 933억원에서 2004년 결산에 나오면 1,586억 4,800으로 600억원이상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인에서 법정전입금이 줄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있어야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익이 현금으로 있거나 증권 같은 것으로 있거나 또는 산이나 밭, 소득이 별로 나지 않는 재산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이자율도 낮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학교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도 줄어져서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인센티브를 부여해보려고 하고 법인평가도 하고 자구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교원들 호봉이 높아지고 학교운영비가 높아가고 전체적인 총수입을 놓고 학교운영비, 교원봉급, 법인에서 세입된 내역 전액을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높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학에 대해서는 개방형이사제 문제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문제라든지 사학법인의 친·인척비율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2002년 이후로 사학법인의 학교회계로의 전출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학에 대해서는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는 학생들 교육권 문제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법정부담금 비율을 낮추는 선에서 이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노력들을 강제하지 않고는 사학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놓지 않는다. 그건 이미 결과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몰론 어려가지 이자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결사검사위원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미 우리가 차등지원 방침을 전달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는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인이 능력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이 그런 태도를 계속 갖는 한, 물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 부정할 수 없는데 문제는 교육청의 의지고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학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내용에 학생들 운영경비는 줄일 수 없고 우리 학생들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법인 재산유지비라든지 건물유지비라든지 하드웨어쪽에 부담이 되는 것은 차등지원을 해서 계속 줄이고 법인부담금을 내는 데는 늘려주고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2005년 예산에 2억 포상금 확보해 놓고 계시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럼 올 3, 4월에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 하셨지요?

했습니다.

그런 그 실태조사 결과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구요.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법정부담금이나,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이런 것이 법정부담금 아닙니까? 기본경비입니다. 그 정도까지 내고 계시지 않고 전출금도 이런 정도로 줄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 조사결과에 근거해서 차등보상제도가 제대로 사학에 영향을 미쳐서 사학이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학교회계로 전출금이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예산을 편성하는데 의문이 간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을 배정하고 그런 예산편성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조금으로 교육청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에 가까운 의존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재원계획을 세우는지 항상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추정계수를 협조받아 계상하고, 교육부의 교부금은 사전에 어느 정도 내시가 옵니다. 내시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시해주지 않는 범위, 그 예산이 자주 목적경비로 내려오거나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그에 따라서 배분이 추가됩니다. 그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1차 본예산 규모하고 1차 추경예산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난 경우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은 적은 액수입니다.

다소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예상외로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육청 예산이 90%이상의 의존수입으로 지출이 편성이 되는데 광주시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갑작스런 계획과 세입결함이 생겼을 때는 따라서 교육청도 그렇다보니까 교육청의 예산편성은 정말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어림짐작으로 해서 1차추경때 변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제 말에 이의가 있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 많이 발라집니다.

성립전 예산 같은 것도 그런데 원인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립전 예산도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 뒤에 교육부에서 추가로 재원배분이 되니까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6년도 예산은 9월전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이후에 의회 의결거쳐 확정되는데 9월에 여러분들이 편성을 하는 세입예산 내용을 잡으려면 광주시에 법정전입금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추계를 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받은 내용을…….

우리시는 이미 세입이 연도말에 나와 버립니다. 전반기, 상반기, 후반기 해서. 그런데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교육청예산은 물론 여러분도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도 어떻게 볼까요. 아무튼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과한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정은 가나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이전에 우리시와 사전 법정전입금 관계도 확인하고…….

확인됩니다.

그런 조율도 합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연락을 주어야 자료를 삼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침을 받아서 물론 다소의 협의는 하겠지만 교육청 예산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자체 수입은 마련하기 지금 여건으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교육부의

이런 상태의 예산편성은 계속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만, 걱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로 남의 집 금고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교육청의 살림이다.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은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일인데 교육사업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계되어야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가하고 오버된 것은 깎아 내리고 상당히 융통성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현실은 그렇더라도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세입을 세워서 지출에 연계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봤을 때 더 자구노력을 해서 계획성있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대한 계획성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