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안 보고청취 및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안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추영동입니다. -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 추진방침입니다. - 행자부 지침에 의한 조직보강 및 조직진단을 통한 행정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기구 조정하고, 관광산업진흥과 향토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의 활로모색을 위해서 관광 및 문화예술 관련부서의 보강,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와 뉴타운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 설치,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구 교육관련 보강이 되겠습니다. - 다음, 행정기구 설치기준 변경은 우리시 설치기준은 인구 30만명 이하의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의 4국 21과의 기구가 있습니다마는 4국 22과로 확대·개편이 됩니다. 여기에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여유기구 1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 기구개편안입니다. 처음에 국조정입니다. 현재 총무국을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의지에 맞게 행정혁신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광국을 관광문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 두 번째 5급사업단 설치입니다. 이 5급사업단은 당초 원도심개발사업단을 4급 국장급으로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승인이 이루어지 않아서 5급으로 우선 출범하기 때문에 예우는 국장급 예우를 하고 실질보직은 5급으로 대처하는 원 도심사업단을 신설해서 T/O는 16명으로 착수할까 합니다. - 세 번째 과·사업소 조정입니다. 과 신설은 2개과가 신설이 됩니다. 첫째, 재난관리과 신설입니다. 여기는 재난·행정담당을 신설해서 사항을 유지하게 하고 총무과의 민방위 담당이 재난관리로 바뀌게 되며,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을 관련법 개정으로써 2개의 관련법이 해당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법 하고 자연재해법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법에서 명칭을 재난재해담당으로 변경하고 흡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신설과는 관광사업과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5명으로 생각하고 있고, 관광투자유치와 관광시설, 레저 담당을 신설하고 관광과의 관광개발담당을 흡수해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 과 ·사업소 통합입니다. 현재, 경제사회국에 투자통상과와 산업경제과가 있습니다마는 이 2개과를 단일과로써 경제사회국 경제통상과로 통합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일 뒤쪽에 있는 기구개편안을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투자통상과 산업경제과를 위해서 투자통상과에 문화산업담당을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하고 투자통상과 물류지원, 통상협력 담당을 물류통상 담당으로 통합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주과 의견을 받아들여서 2개과의 업무가 모호하고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다시 통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의 기업지원과 상정담당을 산업지원담당으로 통합하며, 산업경제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원도심개발사업단으로 이관해서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이 업무를 활력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다음에, 공원녹지과와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를 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유달공원 담당으로 흡수하고 공원관리 담당을 공원행정 담당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국간에 과 이동사항입니다. 기획관광국 기획예산과를 행정혁신국 기획공보과로, 문예홍보과 공보담당과 홍보영상담당을 홍보업무를 흡수하는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체육청소년과는 관광문화국 교육체육과로 개편이 됩니다. 이것은 평생교육 담당하고 축구센터건립팀을 신설하고 청소년자원봉사 담당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 과의 명칭변경입니다. 총무과는 행정혁신과로 변경하고 총무과내 공무원단체담당을 신설하며, 기획예산과의 혁신분권담당을 혁신담당으로 하고, 총무국의 수석계로 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 3페이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관광기획과로 변경을 하고, 문화관광 상품개발담당을 신설하고, 관광기획담당을 관광진흥담당으로 변경하며, 관광홍보담당을 관광마케팅담당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 문예홍보과는 문화예술과로 변경해서 홍보영상담당을 영상담당으로 변경 하고, 투자통상과 문화산업담당을 흡수, 개편합니다. - 다음에 네 번째 담당 신설과 명칭변경, 또 소속이관입니다. - 담당신설입니다. 세정과에 과표담당신설, 이것은 과표업무가 올해 신설되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과표담당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과에 복식부기팀을 신설합니다. 이것은 현재 관청회계가 단식부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복식부기를 지금 도입하고자 회계과내에 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정식 복식부기팀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또, 사회복지과에 복지업무를 기획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활복지담당이 신설됩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환경지도담당을 신설해서 환경업무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보건소 보건사업과에 하당보건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제까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추진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부의 정책변경도 도시지역에서도 보건지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우선 선행해서 도입할까 해서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 또,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과 수질검사센터를 신설합니다. 지금 수도과의 정수담당에서 수질검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센터 내에 수질검사물량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외적인 직함이 없고, 또, 대외 공신력에도 정수담당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기능을 확대 개편해서 대중들도 목포에 수질검사센터가 있구나,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정식 수질검사센터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담당명칭변경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현재, 사회담당, 사회보장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지기획, 생활지원, 노인복지, 여성가족 담당으로 상기 직제에도 맞추지만 실질 업무형태에 맞추어서 개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해수농업과에 영농기구담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담당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지금은 웰빙시대에 친환경산업이 뜨기 때문에 그런 쪽 업무를 좀 감안해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 담당업무 이관입니다. 주택과 광고물 담당이 현재 주택과에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건설과에 있었던 업무를 주택과로 이관했는데, 이게 건설과로 가는게 맞다, 전 직원 의견이 이래서 이것도 직장협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별 분장사무 조정 내역입니다. - 첫 번째, 행정혁신국 분장사무는 기획공보과 업무에 따라서 그 기획공보과 업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신설사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정과에 과표담당이 신설되어 그에 따른 업무가 새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가격조사결정하고, 복식부기회계체제 운영에 따른 회계과에 이 업무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사무는 주민자치센터 행·재정적 지원을 동 또는, 주민자치센터 재정적 지원업무로 해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 두 번째, 관광문화국 분장사무입니다. 총무국 업무, 체육청소년과 업무가 교육체육과로서 관광문화국으로 이관됨에 따른 그 업무를 그대로 관광문화국으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고, 신설사무는 관광문화국의 관광기획과하고 관광사업과가 신설되고, 과 확충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했고, 문예홍보과는 문화예술과로 확대·개편하면서 고유업무를 좀 확충 분장을 하는 안이 되며, 또 체육청소년과가 교육체육과로 개편하는데 따른 업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 그 내용을 보시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개발, 이것은 녹색상품, 생태상품, 체험관광 등 테마여행상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품을 할 수 있는 상품개발업무를 부가했고, 또 해양관광개발 계획수립추진, 우리 지역에서 랜드마크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고유업무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랜드마크사업추진, 해양레저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설치지원 협의, 문화산업 육성 및 단지조성, 중소벤처문화·정보·소프트웨어기업 및 산업육성지원, 평생교육계획수립·시행·홍보, 평생학습 정책개발·연구 및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축구센터건립에 관한 사항 등이 관광문화국 새로운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 또, 변경사무를 현재 관광축제 발굴로 추진이 되어 있는 것을 대표축제 개발업무를 현황에 나와 있는 대표축제 개발업무로 지정을 했습니다. - 세 번째, 경제사회국 분장업무입니다. 총무국 업무 인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업무를 경제사회국 업무로 분장했고, 신설사무는 국가정책변경에 따라서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가스 및 석유 등 연료에 관한 사항, 전기 및 승강기에 관한 사항이 정식업무로 부과되었습니다. 또, 변경사무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업무를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로서 업무를 좀 확대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네 번째, 도시건설국 분장사무입니다.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민방위 관련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설사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기구가 신설되면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재해방재기본계획·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사항, 재난관리기관간 협조·지원 체제 확립사항, 재해응급복구 및 복구대책관리 업무, 재난 예·경보시설설치·운영업무가 재난관리과에 신설업무가 되겠습니다. - 또, 변경업무는 지역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업무는 유달산공원 시설·운영관리로 변경이 되며,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은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업무를 새로 부여했으며, 재난관리 기획·운영·평가 총괄을 재난재해관리 기획·운영·평가 총괄로 재조정했습니다. - 또한, 보건소 분장사무입니다. 현재 기획관광국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있는 목포의료원 지도·감독 업무가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업무를 보건소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 여섯 번째, 사업소 분장사무 일부 삭제입니다.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에 사무분장을 새로 했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사무국 직제를 조정하는 안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조정이 있었습니다. 기관별 정원개정사항을 보면, 현행 저희 정원이 1,075명입니다. 본청 523명, 직속기관이 57명, 사업소 269명, 동이 205명, 의회가 21명입니다마는, 우리 직제개편에 따라서 총 정원 1,104명으로 29명이 증가하고 본청은 569명에서 46명이 증가하며, 직속기관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업소는 252명으로 17명이 감액되겠습니다. 이 감액 내용은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인력의 상당수가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 직종별 정원 개정 현황을 보면 현 1,075명중에 정규직 1명, 일반직이 766명, 지도직이 7명, 연구직 15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85명입니다마는 개정안은 일반직 37명이 늘고, 별정직이 1명이 늘고, 기능직이 9명이 감원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안은 계별로 인원이 조정되는 안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페이지입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입니다. 기구직제와 개편으로 정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총 비용은 11억2,068만2천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9억6,796만6천원으로 그 다음장에 보면, 인건비가 6,518만원, 이전경비가 8,3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 제일 뒷장에 보면,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인력을 보강하도록 승인한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저희시의 정원을 30명을 늘릴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명 범위내에서 현재 승인된 직종에 13명만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저희들이 현황업무로 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이번 기구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 그리고 제일 끝에 기구개편안을 보시면,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위에는 현행이고, 밑에는 개정안이 됩니다. 총무국이 행정혁신국, 기획관광국이 기획관광문화국으로 변경이 됩니다. 국 단위 변경은 명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준 국장으로 저희들이 우선 운영을 합니다마는, 준 국장급으로서 원도심개발사업단이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 또, 원도심개발사업단이 추진하는 업무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현재 추진이 좀 지연되거나 부족한 사업,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이 업무만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괄계획하는 담당이 있고, 제일 끝에 보면 팀제 운영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특정업무를 몇 사람에게 지정해서 업무를 부여해 가지고 그 업무가 끝나면 또 다른 현황업무를 찾아가서 수시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팀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개편안이 되겠습니다. -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원도심 업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뉴타운개발사업, 광동상가개발사업, 구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카톨릭병원 정상화사업, 삼학도공원화사업, 청호대교건설사업, 재래시장현대화사업, 현재 이런 업무들을 1차적으로 본 사무로 해서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이런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가 또 발생한다면 그 업무를 인수해서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런 업무들은 현재 어떤 추진방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것들이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쯤 해서는 국으로 개편한, 아니면 사업소를 국단위로 개편하고 추진해 가지고 과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까지 이 부서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과 개편내용입니다. 행정혁신국에는 행정혁신과와 기획공보과가 새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총무과가 행정혁신과, 기획예산과 기획공보과에서 들어오고 행정혁신과는 혁신계가 수석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행자부지침도 총무과에서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인수하되, 이것을 아주 혁신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석계로 했고, 또 내년 1월 27일부터 공무원노조가 출범을 합니다. 현재 법은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발효는 내년 1월 27일부터 하기 때문에 공무원 단체담당이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또, 기획공보과에 공보를 신설하고 세정과에 과표담당을 신설했습니다. 회계과에 복식부기팀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 또, 관광문화국을 보면 관광기획과 관광사업과로 분리해서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관광상품개발, 축제, 관광사업과는 관광투자유치, 관광시설, 관광개발레저를 담당을 하고, 문화예술과는 투자통상과에 있는 문화산업을 인수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상업무는 영상홍보업무에서 홍보는 공보로 가고 영상업무만 담당하는 걸로 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평생교육계를 만들고 축구센터건립 등을 새로 만들어서 교육체육과로 개편했습니다. - 경제통상과는 투자통상과 산업경제과를 통합해서 만들되, 산업경제과는 아까 말씀드린 업무를 이관해서 산업경제과가 발족하고, 산업지원, 물류, 통상, 에너지 관리 업무를 맡으며, 사회복지과로 복지기획, 재활복지, 생활지원, 노인복지, 여성가족, 청소년자원봉사, 또 환경과는 환경지도계를 설치하고 도시건설국의 공원녹지과는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를 통합해서 개편하면서 공원관리가 공원행정, 유달공원담당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행정을 신설하고 민방위계와 재난재해계를 받아드리면서 추진했고, 건설과는 광고물계를 주택과에서 받아서 흡수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면 보건사업과에는 하당보건센터를 신설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과에 수질검사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 주관의 지방의회 인턴교육생이 우리 의회에 7일간 의회체험을 하기 위해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정치미디어학과 2학년 기지혜양이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흘간 의회회기가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배종범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임의대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핑퐁 칠 우려 상당히 있습니다. - 원도심 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원도심개발사업단에다가 넘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가 설정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도 한 2시간 가까이 최종사무분장 때문에 국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중책성으로 혹시 업무추진 혼선이라든지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는 사전에 가닥을 잡자, 해 가지고 재래시장현대화사업 같은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전반적으로 전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뉴타운 업무는 현재 업무확정이 안되었으니까 개발과정에서 논의해서 구분해 가기로 하고 나머지 업무는 해당 중앙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되, 그 사업 고유업무 중에서 이 사업만 빼 온다,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업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최대한 참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도심개발사업단에 대해서 보면 지금 증원을 16명 해 가지고 신설하고자 하지요?

- 예.

- 직종을 분류해 봤습니까? 16명에 대한 어떤 직종을 가지고 이 사업단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구상해 보셨습니까?

- 지금 토목, 건축, 환경, 개발에 관련된 직종은 다 들어갑니다.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도시 토목도 들어가고,일반토목도 들어가야 되고, 지적도 들어가야 합니다. 행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보상 관계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업무 하나를 가지고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면서 집중도 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래시장을 현대화 한다면, 환경개선사업만 하는 것이 현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정업무를 지금 어디에서 봅니까? 경제통상과, 산업지원과에서 봅니까?

- 산업경제과에서 봅니다.

- 그러면, 상정업무를 시장의 조합원의 구성, 시장의 관리형태를 가져야만 환경개선사업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시장 구성은 법인구성을 하고, 이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이라함은 아케이트만 설치하고, 도로 포장하고, 어디 간판정비하고 이것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그 조합원의 구성, 법인이 설립되고, 법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상정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합자체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줘 버립니다. 법인에서 일을 해요. 중기청에서 돈을 갔다가 은행에 주면 국민은행에서 일한 양만큼의 돈을 빼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정업무와 환경개선과는 면밀하게 같이 붙어있으면 일이 안됩니다. 추진이 안 됩니다. -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용당1동 동부시장 관계를 작년부터 추진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상정업무하고 환경개선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 환경은 환경사업으로 나누고, 상정은 상정직으로 나눈다면 일이 안 되어 버립니다. 상정이 뭐고, 환경개선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하십시오.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 제가 재작년에 직제개편 할 때 광고물을 건설과에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절대 주택과로 가면 광고가 안 된다, 주택과로 갔을 때 지상건물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광고물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은 건설과로 가고, 그러면 민원이 양쪽의 일을 보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 그대로 놔두시오, 그럴 때 총무국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고 하니, 도시건설국에서 직원들이 그러고 과장, 국장, 담당들이 다 그런다고 합니다. - 주택과장은 건축직은 얼마 안 되니까, 도시건설국이 토목직입니다.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속닥속닥 해 버리니까 건축직이 밀려 가지고 받은 거예요. 실질 일을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지적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일을 해 보니까 안 됩니다. 다시 건설과로 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나마나 안 된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견을 주고 오면 의견을 참고해서 집행이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의견만 청취해 버리고 마음대로 만들어 놓아 버리면, 또 내일 모레 만들어 놓으면 또 바꾸자고 그러면 또 바꿀 것입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현대화 사업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논의 끝에 전 업무를 원도심개발사업단으로 가져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현대화사업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전체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조직까지 다 가져 옵니다. 일괄해서 다 가져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재 맡고 있는 그 담당이 그대로 다 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고 문제가 없을 정도이며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수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은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이 말이 그렇지, 현재 직제를 만들자고 한 상태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지, 상정업무와 집행업무를 봐 보십시오. 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상정업무는 상정계에서 하라고 한다니까요. 이 업무 말고 청호대교를 보십시다. 청호대교는 대교 하나만 가지면 되냐, 청호대교 하려면 청호대교팀을 만들려면 삼학도 공원화팀, 함께 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도시토목도 해야 되고, 일반토목도 해야 되고, 지적토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이 직원이 즉, 말하면 청호대교와 삼학도 공원화 관리팀만 해도 도시계획계 있는 3-4명 있는 직원하고 같은 팀을 가지고 다시 짜야 됩니다.

- 보상팀까지 옵니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 그러면, 16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 현재 그런 업무들은 한 사람씩 보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보강해 가지고 도시배치까지 보상담당까지 전부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 보시겠습니까? 구 중앙시장, 카톨릭병원팀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민간하고 결탁되어야 돼요. 카톨릭병원은 누가 시에서 하고자 해서 합니까? 돈은 일을 할 사람이 내가 사업을 해서 병원을 만들 사람이 투자 가치가 있어야 오거든요. 카톨릭 병원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병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지금 카톨릭 병원은, 150억원이 있어야 빚을 갚습니다. 지금 천주교 대교구에서 150억원 있어야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천주교 대교구에서 합니다. 150억원이라는 돈이 없습니다. 즉 말하면, 퇴직금까지 가져다가 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본다고 합시다. 카톨릭병원 하고 구 중앙시장 업무를 본다고 누구를 찾아가서 이야기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어떤 직종이 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 업무추진방향을 그 조직이 가동되고 그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종의 담당하는 업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만나 뵐 분들은 뵙기도 하고, 1차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최종적인 추진 방안 같은 것은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그때 거기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조직하면서 내가 그 업무를 맡지도 않았는데 당장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그 조직에 대한 관리까지 검토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직종까지 분석해 가면서…

-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 그래가지고 16명이라는 직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직종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16명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직종들이 가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고, 그러기 때문에 팀이 세분화되었거든요. 재래시장현대화사업팀, 삼학도공원화 청호대교팀, 구 중앙시장 카톨릭병원팀, 업무적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분석표를 검토했기 때문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까지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서로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직만 개편해 놓고 나중에 시행해가면서 합시다, 하다가 안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광고물 보십시오. 절대 이원화해서는 안 되니까, 놔 둬라, 집행해 보고 안 되니까 직원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한 것이 아니라, 토목직 과장들이 국장이 있으니까 과장들하고 쑥덕거려 갖고 이것 별 볼일 없으니까 주택과로 줘 버리자, 미뤄버리자 했습니다. - 건축직 몇 명 안 되니까 꼼짝 못하니까 미뤄 버렸어요. 그러다가 직원들 입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즉, 말하면 직에 대해서, 우리 실질 일선에서 안 된다, 이원화되고 가서 땅 임대한다고 이야기하고, 건축 지상권 임대한다고 허가 받자고 주택과 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심층 있게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더 분석하고 직종별 분석도 해 봐야 되고, 어떻게 업무적 분석도 정확히 검토해서 기구개편안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직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이 기구가 평생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기존체제, 기존 시스템, 기존 사람 갖고는 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촉진시켜 보자는 의미에 이 팀들이 들어갑니다. 방안을 찾고 방안이 나오면,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할 단계가 되면 이 기구 시스템이 보강되어야 추진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원도심 쪽에서 뜨거운 감자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 중앙시장, 카톨릭병원, 재래시장, 이런 문제들을 유야무야 방치하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해 왔거든요. 원도심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을 떠나서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좀 해 보겠다는 것이 상당히 획기적이고 감사하게생각을 합니다. - 다만,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해 보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께서 강하게 의지를 가진 만큼 직제라든지, 사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직종별 분석이라든가, 업무분석을 심층 분석해야 된다, 사실은 하나의 팀들만 보더라도 모든 업무의 기술이 집약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설계집단, 감독집단으로 할 것이냐, 그 내에서, 그런 조직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기구개편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 저도 원도심개발사업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느끼는 바인데요, 현재 과장님께서 현 시스템 그대로 옮긴다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현재는 이 시스템 이 대로 옮긴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도 현재 구도심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 예.

- 근데, 제가 몇 번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계속적으로 도시과에 미루고, 도시과에서는 또, 이쪽으로 미루고, 서로 지금 미루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 그대로 간다면 분명히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야 되지 않겠냐,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원도심에서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현 시스템 대로 옮기더라도 확실하게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기획공보과에 공보담당이 있는데 이전에는 문예홍보과에 공보담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획하고 예산, 법무에 공보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던 혁신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총무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업무량이 축소된 것이지요, 업무량이 없는 부분이 있고, 문예홍보과에서 업무를 봤는데, 현재 우리 목포가 살 길은 관광이고 관광자원은 자연적인 자원은 무한하다,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만이 갖는 메리트를 갖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면 우리 지역의 장점인 예향의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그러려면 홍보를 맡아 갖고는 문화자원을 관광하는데 한계가 있다, 적극적으로 문화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 해야겠다 해서 문예홍보과를 문화예술과로 했고 홍보업무는 기획예산과 업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을 보고 예산을 보고 하는데, 같이 묶어져 있다는 것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보담당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복잡한 계라고 알고 있는데, 조용히 해야 할 곳이 공보담당이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 예.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달산관리사무소가 예전에는 관리하고 사업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이번에 공원녹지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달산공원담당으로만 되어 있다는 것인데,…

- 예.

- 지금 관리담당하고 사업담당이 녹지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 현재 유달산공원관리사업소에 관리하고 사업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사업이 본청 공원녹지과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유달산 쪽만 있어서 유달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해 왔어요.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통합을 해서 사업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순수하게 유달산을 관리하는 업무만 유달산담당을 두어서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그럼, 거기는 임업직하고 행정직하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러면, 행정직은?

- 행정직에 임업직 같이 들어갑니다.

- 그런다고 해도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유달산 관리는 나무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좀 그렇고, 임업직이라도 있어야 어느 정도 관리는 되지 않겠느냐.

- 임업직이 추가 됩니다.

- 아무튼, 우리 유달산관리에 대해서는 구도심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목포를 위해서도 유달산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축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지금 유달산, 저희들이 일년에 조직진단을 한번씩 합니다. 유달산공원관리사업소가 업무량이 적고, 또 사업계가 있는데 실질 시내사업이 더 많지요. 그런데 거기 별도로 계 하나 두어서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그래서 이중적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해서 조직진단 결과 통합하는 것이 효율화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통합을 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홀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위원님들!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큰 틀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세세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틀에서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 예.

-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원도심개발사업단이 새로운 개편안으로 구성된 것은 그만큼 거기에 문제가 있고, 조직적으로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인드 측면에서나 뭔가 새롭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지 속에서 원도심개발사업단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예.

-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가운데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마인드와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분석하고, 새로운 각오로 이행하겠다, 아주 멋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도 과거로 다시 돌아오고, 삼학도 공원화사업이랄지, 청호대교에 관한 것도 넘어오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팀도 그대로 넘어오고 그런다면, 그 말씀을 단편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사업단장 한 분의 마인드만 바뀌면 그 구성원들이야 어찌 되었든간에 상관없이 일은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설마 그런 생각을 갖고 답변하셨을까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이 전부가 시민 전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주 대단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 와 가지고 아까 말씀 하셨던 대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판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대표자 한 분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팀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했냐, 못 했냐를 따지기 전에 소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행정적인 용어로 말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스템 그대로 온다는 얘기는 주거환경개선팀에 행정직 1, 토목직 2, 보상업무, 해 가지고 4개가 온다. 네 사람 T/O가 그대로 업무가 이쪽을 넘어온다, 사람이 그대로 100%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사를 하니까 사람은 바뀌지요. 그 시스템, 현재 4명이 보고 있는데 무슨, 무슨 직종이 아까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 하신 그 시스템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 그대로 꼭 있는 그 사람을 데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시스템에 그 인력,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충분하도록 그 인력이 그대로 온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사업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불가피하게 따를 수 밖에 없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나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 때 꼭 핵심적인 사람, 그런 부분들은 인사 조치해서 같이 유지하도록 저희들도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100% 바꿔버리면 안되니까 새 업무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 가지고 또,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핵심적인 사람들을 데려오고 체제를 좀 바꿔가면서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구를 개편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서 그런 분위기,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간단히,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8페이지에 공무원의 정원조례 현황을 보면 지금 1,075명에서1,104명으로 늘어났고, 증원이 29명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 질의했을 때 생활민원을 동사무소로 넘겨주자,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기구의 모든 시스템은 금방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지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관을 위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시민을 위해서 이런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직원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예.

- 해서 내가 보니까 동 민원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시정질의 때 동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생활민원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안 해 버리고 관을 위한 행정을 다시 해 버렸습니다. 지적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디 과가 어디 계가 어떻게 된 것은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어떻튼, 우리 관을 위한 기구개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을 위한 기구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노상익 위원님이나 이달호 위원님, 전부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시민들이 불편하게, 일 보기가 불편해요. 이 과를 가야 되고, 한가지 일을 보려면 과를 두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기구개편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답변서를 썼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지, 이 직제개편안은 시정질문 나오기 전에 개편이 되어 가지고 기 의회로 송부한 뒤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다고 분명히 답변서를 쓴 사람입니다. 하반기 때, 다시 왜 하반기에 하냐, 행자부에서 원도심개발사업단을 팀제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팀제 행자부에는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은 안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팀제를 도입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팀제 도입의 취지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제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자율적으로 많이 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것입니다.

- 내용은 필요 없고 항상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해요.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시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할 필요 없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의회로는 언제 안건이 넘어옵니까?

- 부의 안건은 넘어왔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면 정원조례를 또 해야 되지요?

- 예.

- 현재 보건복지부에다가 전국적으로 6군데를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현재 25군데 접수가 된 모양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주 광산구하고 목포하고 2개, 선정할 때 2개소를 한 모양이군요.

- 예.

- 2개소에 들어갔을 때 광산구하고 목포하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목포에서 이미 출장소를 만든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이라도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야겠지요?

- 예, 총력을 다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원도심개발사업단 이 형태를 보면 아주 혁신안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혁신안이거든요. 이대로 성공을 한다면 우리 목포시 공무원이 약 30%는 감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혁신안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시 업무분장이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포현 재 개편안을 보면, 어디가 사업부서고 어디가 지원부서인지 헷갈리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감이 들고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마인드의 차이가 엄청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목포시가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개편안을 보면 혁신행정국 쪽으로 전체 집중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모든 권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과 모든 것을 혁신국으로 집중을 시켜버리고, 다른 국을 보면 힘을 빼 버린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느닷없이 다른 측면에서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어떻게 정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원도심개발사업단이 의회의 소관 상임위로 배치가 되면 어느 쪽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 제가 딱 잘라서는 …

-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또, 이중구조가 되어 가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완전 사업부서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철저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로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이 맞는가, 하는 것도 의구심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가게 되면 그렇게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하나만 지적을 한다면 원도심개발사업단에 뉴타운개발, 광동상가, 구 중앙시장 카톨릭병원, 이것들은 아까 노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뉴타운개발도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이것도 실체가 지금 없는 것이고.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인력을 배치해야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도 총괄기획 쪽으로 해 가지고 인원배치를 그쪽으로 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실체가 없는 사업에 인원배치를 해 놓으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 결국은 하다보면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형태밖에 안될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적당한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어떻든간에 혁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혁신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종득 시장께서 이 부분에 각별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고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32년 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역의 문제를 오히려 평소 있었던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날카롭게 지역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고 이번에 기구개편안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평소의 사고 가지고는 지역을 혁신 시킬 수 없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마인드, 또는 사고, 감각, 이런 것들로 지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조직개편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통과가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205페이지입니다. 유달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 2억6,180만원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부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국고보조금이 당초에는 이금액이 내시가 됐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의 지원방향이 하드웨어 기반조성사업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자본적 사업비는 제외하고 경상적 사업비만 교부 결정되어서 부득이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활성화 사업비 1억4,700만원이 소프트웨어 진흥원으로부터 기금사업으로 지원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로 206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9월경에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조선기자재 업체를 초청하고, 11월중에 국내석재업체를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사업비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0월중에 중국 샤먼시 해운업자, 석재업체를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샤먼시 투자단 유치설명회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금년 하반기에도 전라남도 광양시, 우리시 합동으로 목포신항 포트세일 개최를 위한 우리시 분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7페이지 하단에서 208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로 관내 기업의 시제품 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08페이지 중, 상단 일반운영비 벤처기술혁신사업 현장확인 등에 필요한 심사위원 수당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벤처기업촉진지구협의회 운영사업비는 당초에 촉진지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 시비를 합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중기청의 혁신방안에 따라서 시비는 삭감을 하고 전액 국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저희 시가 식·음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물산업육성 포럼개최지원비로 국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가 삭감된 것은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 209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지원에 국비 4,250만원, 시비 9,250만원 등 1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문화산업개발 유통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비 하고 그 밑에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 이것이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반조성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감액시키면서 우리 문화산업지원센터가 현재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추가지원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재검토하겠다 하고 국비를 위임시켜 줬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210쪽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자금력이 취약해서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시제품 개발사업지원을 위해서2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돈은 아까 설명 드린 매칭펀드로 들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로 금년 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데, 그 때 중국샤먼시 대표단 초청을 위한 경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중국 연운항시 대표단 초청을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21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2003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목포 거주 외국인 송년의 밤 행사를 금년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211페이지 맨 하단부터 212페이지 여덟째 줄까지는 제4회 목포시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심사전시실을 위한 예산을 1,0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3쪽에 중,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소프트웨어 공모전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심사위원 실비보상과 참석자 식비로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셋째 줄부터 기타보상금으로 석재공모전 우수식품에 대한 시상금으로 소프트웨어 부분 시상금, 디지털콘텐츠 부분 시상금 등 각각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중소벤처기업지원을 위한 경영 및 마케팅지원 사업비로 기금으로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개발지원을 위해서 기금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1월중에 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 기금으로 1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1월중에 중소벤처기업 홍보전시행사 개최를 위해서 그 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16쪽에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위탁교육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목포 디지털아카데미 멀티미디어 교육을 4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강사비로 2천4백만원을 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료 11쪽을 참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20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지원을 하는데 1,35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떤 업체들입니까?

- 자료 9폐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기술개발이라든지, 또는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플로오대책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를 4억5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16개 사업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산정농공단지라든지, 삽진, 또는 저희 벤처지원센터 안에 또는 시내에 있는 기업들을 공모해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작년에 16개 업체 해 주었는데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 명단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예,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210페이지, 211, 212, 213, 214, 215, 216페이지 경영 및 마케팅 지원, CEO역량강화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중기청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산업경제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현진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산업경제과장 이현진입니다. -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행했던 중앙식료시장 환경개선사업구간에 위치한 전주 이설공사를 했는데, 사업비 정산결과 공사비 차액이 생겨서 167만5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220페이지 분권교부세입니다. 재정의 지방분권 촉진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재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2억911만5천원을 분권교부세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추진 중인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5천3백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결정 되어서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가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 다음 22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인 그 주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직급정원조정으로 직급보조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선진항만의 서비스체계를 벤치마킹하여 목포항 물류산업활성화에 기여코자 서부항운노조에서 추진하는 행사비용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방안을 모색코자 한국노총 주관으로 추진하는 노사정 합동세미나 및 호국순례 행사 비용으로 각각 1천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노사문화정책과 건전한 노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해 5백만원을 계상했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남권 일자리 창출 연대회의 주체, 목포권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비용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목포권에 있는 중형 조선소들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서 조선기능공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라남도와 목포시, 목포대학교와 기능대학이 이러한 노동인력수요를 충족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키 위해 공동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9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선산업기능인력양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25페이지 재래시장 육성교육과 시장별 특화방안을 마련코자 재래시장 시장조사 기초자료실태 조사 인부임을 계상했으며, 상거래질서 지도사업 인부임은 앞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임단가 조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재래시장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3월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는 시장별로 특성에 맞는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도 12월에 열렸던 제24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금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26페이지 에너지관리사업으로 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LED 교통신호등 설치에 따른 국비 5천3백만원과 지방비 부담금 등 8천9백만원을 교통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합니다. -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재원이 국고보조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2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정산결과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어서 반납코자 합니다. - 다음은,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결과 집행잔액 3억7,492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 순세계잉여금 증액 등 3억7,409만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에 대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222, 223페이지. - 예, 노상익 위원님!

- 223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목포항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외 선진항견학을 서부항운 노조에 1천만원 주고, 노사정 합동세미나 및 호국순례 행사 등 1천만원을 주거든요. 그 서부항운 노조에다가 해외견학 가라고 줍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항운노조에서 목포항을 물류활동을 하는데 조금 선진된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해 가지고 아마 금년 9월경에 상해라든지, 또 중국에 있는 장가항, 또 항주 이쪽을 한 25명 정도 노조원들을 편성해 가지고 시찰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곳을 견학해 가지고 목포항 화물을 운송하는데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25명이나 가는데 돈 1천만원 가지고 갑니까?

- 자체부담도 있고,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까?

- 작년에는 없었는데, 2002년도 2001년도에는 지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 과장님께서 작년에 지원해 준 성과가 뭐 있습니까? 서부항운노조가 즉, 말하면 지원해 줘 가지고 선진항을 보고 와 가지고 서부항운노조가 우리 목포항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진화된 과정들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 세부적인 성과분석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점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운노조에서 말씀한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 좁은 목포항에 국한된 그런 당위적인 사례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외국의 세련되고 선진화된 그런 내용들을 실질로 보고 앞으로 목포항에서도 친절하고 조금 다른 국제도시에 손색이 없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겠다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에 가셨다 온 견문 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을 해 줄 때는 그만큼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지원을 해 준 만큼 항만에 대해서 서부노조가 관리를 우리 시민이나 목포를 찾는, 어떤 과정으로 서비스를 해 줄 것이냐, 선진견학을 갔다 왔으면, 그런 과정들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돈만 줘버리고 외국놀러간다 하니까 줘 버렸는가, 견학 간다니까 주고만 말 것이 아니라, 줬으면 집행을 했으면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러겠지요?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어느 부서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노사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 노사화합은 우리시 하고 항운노조하고 하는 것입니까?

- 아무래도 저희하고 노조하고는 지역 이미지제고, 노사분규가 없는 …

- 물론, 경제과에서 목포, 경제활동 분야, 지금 대외적으로 본다면 총무과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연결시켜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만호동사무소 같은 경우 건물 가운데가 항운노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어야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동사무소 관리하는데 참 잘 될 수가 있는데,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계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금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 이야기 했는데, 명분만 서면 다른 데로 가겠다,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명분은 충분하다, 지방자치제가 생겨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비가 새고, 1층은 비가 새는데 2층은 잠궈 놓고 있기 때문에 수리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예.

- 그래서 전해준 것일 뿐,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더라도 총무과나 이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시행이 되었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그 방안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답변이 부족하시면, 국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초기에 협상을 하고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노정업무를 여기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항운노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선진항구를 노조활동이라든가, 그런 환경을 답사하고 와서 우리도 잘해 보겠다는, 어찌되었거나 저희들도 이 지역 노사문화를 우리가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서부항운노조에 6천만원, 밑에 호국순례, 한국노총에다가 지원을 해서산업평화정착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노조원들 근로자들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격려차원도 되고 또, 그런데 가서 좋은 것도 보고 와서 건전하게 노조활동을 할 수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노조업무를 산업경제과에서 보다 보니까 계상했고, 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기에 저희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부장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부조직에까지 자기 혼자 비워 두고 왔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분만 떳떳하게 서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적을 하는데, 옮기게 되면 집기라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해당 담당께 질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작년에 집행한 것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 집행했다고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들이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회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좀 기다렸다가 수정해서 위원장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 224페이지, 예, 이기정 간사님!

- 여기 민주노총 일반운영비 집행하고 목포권 노사 한마음 체육행사, 이것도 매년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 예, 민주노총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 노사 한마음 체육행사는요?

- 노사 한마음도 노사정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체육대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 한번 지원이 나가다 보면, 이것이 계속 통상적으로 매년 지원이 계속 나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건데 민간보조금위탁이 되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금 관변단체라든가, 다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한번 나가면 계속 매년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조절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에서 조선관련 해 가지고 2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 사업을 할 예정인데, 우선 지금 목포권이 농공단지나 삽진이나 대불에 대형, 중형 조선사업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량 2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1단계로 그 전 단계로 해 가지고 대불에 조선인력만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영암군, 목포대학교 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기능대학교라든가, 조선사업하려면 용접 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조선업계로 취업을 시킨다는 그 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대학교, 이런 데다가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 예, 지금은 기능대학에서 맞춤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조선기능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수요를 충족을 못 하니까, 서남권 전체적인 차원으로 해 가지고…

- 어디다가 위탁을 맡기나요?

- 대불산업단지 안에 임대형 공장이 있습니다.

- 교육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다른 대학교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 이상입니다.

- 225페이지, 노상익 위원님!

-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은 2천5백30만원 세웠는데요?

- 예.

-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재래시장 전 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까?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차원으로 해가지고 어느 시장을 지원 해 줄 것인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법적으로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작년에 강성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시에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시장환경개선사업 이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할지라도 경영현대화를 기해 가지고 대형마트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또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좋아하는 품목이 어떤 것이고, 또 대형마트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원인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영현대화사업, 또 현재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미등록시장을 등록시장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마는 특별법 해서 인정시장으로 해 가지고 좀 완화가 됩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아서 그 시장들도 소규모 소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전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데 2,530만원까지 들었습니까?

- 이것은 용역관련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잠정적으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 용역관련기준이요?

- 예, 용역비산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용역비산출 법적 근거를 어떤 것을 근거로 만듭니까?

- 재정부에서 고시한 용역원가 산정기준 해 가지고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경상경비, 그런 내용으로 재정부 고시근거를 해 가지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비를 검토해서 용역비 지침에 의해서 한 조항을 만듭니다.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과업용역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을 다 검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가시장과 인정시장을 검토 할 것이냐, 거기에 현재 환경개선 해 가지고 유지관리와 고용창출과 주민의 이익을 어떻게 분석해 낼 것이냐, 그런 과업의 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업내용에 의해서 우리 지침에 대한 용역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과업내용에 대해서 인건비가 10이 나올지, 조사연구가 20명 나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어떤 용역을 분석해 오고 어떤 과정들을 밟으라고 하는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야 그 과업내역에 대한 용역비가 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내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한다면 2,5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품목에 관한 사항, 환경개선 될 사항, 그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석, 또 재래시장을 하고 있는 업체의 조사, 그것을 다 해 놨는데…

- 일단, 금년에 1단계로 이 내용들을 착수 하고 연례적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내년에 추진할 과제, 내년에 또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해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변화추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금년에 했던 내용, 작년에 했던 내용을 다른 시장 사례들까지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려면 하는 사항은 사회의 변화, 생활형태의 변화에 의해서 그 상품들을 조사하고 그 상품들의 희소가치를 분석하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심사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계획 수립에 의해서는 원칙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지, 그 분석을 매년 달리 하면 되겠습니까? 좌우지간 더 이상 말씀드리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그냥 2천만원이나 2천5백만원 예산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업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과업내용 가지고 견학을 가봐요. 목포대학이나 다른 학계에다가 물어봐요. 이런 과업내용으로 우리가 수립해서 용역을 맡기려는데, 얼마 정도 하면 하겠습니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그냥 한 2천만원 다른 것도 보통 용역이 2천만원, 3천만원 하니까 한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 용역을 주면서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제대로 한 과업의 내용이 나와야 되고, 과업내용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서 진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야지, 그냥 예산세우고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층 더 과업내용을 분석해서 용역을 맡기도록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226페이지, 이달호 위원님!

- 학술용역, 어찌 보면 애매한 점도 있고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 것이 학술용역인 것 같습니다. 방금 노상익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학술용역을 해서 재래시장 개선사업이다, 환경개선이다 한다면 좀 단순하고 가시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있어서 이해하기도 좋고 규모도 파악하기 쉬운데,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란 말이에요. - 그런다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업계의 조정이랄지, 이를테면 입점상인들의 선별, 또 그 지역민들의 선호도, 또 그 지역에서 많이 수요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의 품목, 이런 것들이 연구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예,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 그렇게 했을 때 학술용역이 마무리 되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학술용역을 맡겼던 그 집행부서라면 집행부서, 관이라면 관이 그러한 학술용역의 결과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 일단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서류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방금 노상익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업지시서를 갖다가 어떤 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내용들로 용역을 맡겨야 할 것인가, 하는 진짜 기초작업 용역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랄지, 그에 따른 어떤 판단이랄까, 그런 것은 없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행해 보는 첫 단계다.

-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 세출부분 243페이지. - 예, 이기정 간사님!

- 224페이지 조선 기능인력 양성사업 사업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조정운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회복지분 야 분권교부세 결정내역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재정분권 과제인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사업개요는 2004년도까지 정부의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다 533개 사업비 12조7천억원 중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 분권교부세로 163개 사업으로 1조1천억원을 전환하고 운영기간은 5년간 2009년까지 한시적 운영의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분기준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이 통계자료,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산정교부하는 내용입니다. 재원교부체계는 교부단체를 국고보조금은 중앙에서 도, 시·군으로 내리던 것을 분권교부세는 시·군부는 행자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비 법정부담기준 및 지자체간 부담비율이 국고보조금은 시행령 등 부령에 분권교부세는 부담기준 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는 경상적 수요사업은 50개 사업으로, 노인복지 등 우리시는 2005년도 사회복지 대상 노인 7개 사업 등 30개 사업이며, 비경상적 수요사업은 20개사업으로서 우리시는 사회복지대상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세 번째, 2005년도 소요예산 및 분권교부세 배분 현황은 2005년도 저희들 총 소요예산액은 160억126만6천원인데, 총 분권교부세는 교부세하고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30억3,729만3천원으로써 부족액이 29억6,397만3천원입니다. - 다음은, 네 번째 이양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05년도 교부세 배정액이 2004년 국고보조금에 크게 미달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률 5%가 반영이 되지 않아 추가소요액 시비부담으로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예산 부족으로 시설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확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정부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잠깐 설명 드렸고 예산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는 종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국고보조금 사업 중 지방이양사업 교부세로 전환된 사회복지과 32개 사업으로서 75억2,591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총 세입예산은 144억488만원이 감액된 400억4,32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앞서 보고 드린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등 총액 151억4,948만1천원이 감소되어 290억5,152만7천원이 계상되고 다음 256페이지, 보건복지부 복권기금사업비로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비로 2억8,336만3천원이 신규계상 되었으며, 256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써 장애인 자녀학비 등 4억6,123만8천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단가변동 된 내용이 428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민간이전 사업비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민간 경상적 보조금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그 내용은 2005년도에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공설묘지 조성사업 미확정으로 당분간 전감하는 사업자선정시 재 배정하는 조건으로 시비 및 국비 46억7천6백만원을 당분간 절감시켰습니다. - 다음은, 현충탑 건립사업비로서 26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확보분 6억2,22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이재민 구호품구입비로 전국 구호물품 확보기준에 미달된 구호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1,131만3천원이 증액된 3,174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자본보조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990년 초반에 건축된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이 전면적으로 급히 보수가 필요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부터는 장애인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2억7,683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268페이지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환된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및 이용시설 11개소 등 16개소의 경상적 운영비중 270페이지까지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략하고 2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2억5천9백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랑인시설인 진성원하고 성산요양원의 사무실과 생활관, 식당 등 5동이 지금 위험한 상태로서 특히 생활관 2개소는 현재 폐쇄상태에 있고, 성산요양원의 식당의 경우는 상당히 건물이 위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용역비로써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천만원은 한국구조물안전원에서 견적을 받아서 낸 금액입니다. -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정신질환자 보호사업으로서 정신요양시설인 성산요양원의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7,556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자활근로사업비 5,869만4천원을 보건복지부 정책에의해서 내시액에 따라서 조정되면서 감액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274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인 기초대상자 생계주거교육비가 73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이 저소득층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정책에 의해서 감 조정되어 가지고 6,49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2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으로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시비부담금 1억4,852만3천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가정복지아동보호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가정위탁 양육비 등을 1억755만4천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2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다음은, 아동보호기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전환된 사업들입니다. 그 총 증액된 금액은 11억1,1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생략하고 2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에 따른 어린이집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종사자 인건비 등이 총 30억8,87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여기도 넘어가고 2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284쪽 민간자본보조 국공립 신축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5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되어 가지고 과목 변경이 되어서 9억5,700만원이 과목변경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유달공원묘원 납골당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428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내용은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및 교통비와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이 또한, 290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변경코자 전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내용은 노인교통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억8,694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넘어가고 2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천만원은 용당1동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하반기에 건립예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29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는 3,200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보조비로서 과목 편성을 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9천만원은 유달동 경로당 매입비입니다. 이는 노적봉공원화 사업시행에 따라서 철거되는 유달동 경로당을 새로이 매입하기 위해서 그 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005년 1월 1일자로 행복노인복지회관 기능이 행복경로식당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위탁운영비 7,91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서 저소득모자 가정지원 생활비, 양육비, 학비 등을 계상한 내용으로 총 증액은 2억5,846만7천원입니다. - 29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로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으로서 총 1,067만1천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는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용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국도비 진료비의 우리시 부담금 7,619만3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수급관리 내용이 2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행정비로서 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분야로서 30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자치단체간 진료급여 부담금 시비 7,39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의료관리요원 인건비 31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383만7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도비입니다마는 307쪽입니다. 국내여비 부당의료급여사실조사 및 대불금징수독려 여비 증 224만3천원이 도비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증액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역시 전액 도비로서 의료급여업무추진용 프린터기 및 의자구입비 124만9천원을 증액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 예, 전금숙 위원님!

- 265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사비가 왜 전감이 되었는지 확실하고 숨김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공설묘지 사업비는 총액 78억5천3백만원 중에서 2004년까지 31억7천7백만윈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사업비 시비 14억3백만원하고 국비 32억7천3백만원이 2004년도에 2005년 예산으로 국비내시가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 2월부터 지금 계속 묘지조성사업이 된다, 된다,하다가 안 되고 5월 31자로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

-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왜 그 기간 안에 못 하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내용은 사업자가 (주)낙원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여 온 걸 로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다만, 무안군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 해가지고 오면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겠다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 못해서 결국 무안군에서 도시계획…

- 그 민원이 뭡니까? 해결을 못하는 민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민원이기에 해결을 못하냐고요.

- 해결을 못한 이유는 우리 지역에 화장장, 납골당 설치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민원을 해결을 못하는지 그 주된 민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말고.

- 제가 솔직하게 알고 있는 것 그 외에는 알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 없으면 담당한테 좀 말씀을 해 주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한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윤상준 - 예, 접니다. 위원장님, 좌석해서 죄송합니다.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이 결정이 안 된 내용이 다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상준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 년도 예산에 일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사업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하도 진척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2005년도 가내시 예를 들어서 국비는 일단 교부결정을 못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사업진척상황을 봐서 2005년도 국비를 2006년도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2006년도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사업진도를 봐서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현재 주식회사 낙원하고 해서 저희가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사업자선정취소를, 그 이후로 지난 1일자로 해서 저희가 재공모를 했습니다. - 기일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가 그 전보다 조금 달라지는 이유는 소재 시·군에 민원이, 그 조건이 상당히 우리가 묘지조성을 어려운 점에 봉착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소재지에 관한 시, 군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한 사업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재공모에 사업자선정을 바로 주겠다는 이런 조건을 주었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선책으로 우리 목포시에 또는, 지역에 대해서 봐 가지고 필요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그 부지는 일단 안 된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하셨던 그 부지는 아무튼 지금 안 되고 앞으로 다시 언제부터 공모를 했습니까?

윤상준 -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법원에서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지요?

윤상준 - 그 사항은 유달공원묘지 관계입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입니까?

윤상준 -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공모기간이요? 11월 30일까지입니까?

윤상준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페이지. - 279, 배종범 위원님!

- 291페이지, 행복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 7천9백만원 삭감되었지요?

- 예.

- 이것이 그 때 디아코니아점에서 위탁관리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서 위탁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위탁 관리한 비용이 남았습니까?

- 계약 기간 만료된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고,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다만, 2005년 1월 1일자로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경로식당으로 바뀜에 따라 운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법이 개정 되어 가지고 건평 3백평미만은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2004년도 12월 23일까지 위탁관리 기간이었지요. 위탁관리기간까지 하고 철수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일단은 복지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급식은 줘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별도로 급식비 정도 1억원의 예산을 세웠지요. 1억원을 세웠는데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별도로 1억원을 세웠는데 7천9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7천9백만원 위탁운영비를 감한 것입니다.

- 위탁운영비인데, 위탁기간이 끝났다, 계약완료 되었는데 남았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요. 현재, 위원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예, 국장님!

- 행복노인복지관이 급식소로 전환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노인들을 위해서 전체 구 한일은행 건물을 8억5천5백만원,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것을 1억5천만원 정도 해서 국비를 10억원을 별도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 예.

- 그래가지고 그것이 보건복지부에 가 있는데, 그것이 빨리 추진이 좀 안 되니까 우리가 2006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놓았어요. 국비 10억, 시비 5억원정도로 해 가지고 2006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그 부분이 우리 복지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제 분권교부세 재원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각기 시, 군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 앞전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행복노인복지회관은 구 한일은행 건물을 매입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15억원 정도 소요사업비 중에서 10억원을 보건복지부에다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 다만, 이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행복노인복지회관을 현재, 행복노인경로식당, 그 자리,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19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으로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국비 10억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라, 내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지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10억원은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주되, 우선순위내지는 수요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행자부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앞전 계획하고 금번 계획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과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행복노인복지관이 당초에 앉아 있던 자리가 83평입니다. 그것을 300평이상 만들려면 그 좁은데다 어떻게 만들겠어요? 검토 없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시장께서 순회하실 때 누가 조언을 했는데, 조언을 잘못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을 쓸어버리고 지어버리면 될 것으로, 잘 모르고 누가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미 그것은 2006년 국비지원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해 버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 지금 추진이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다가 요구를 했었지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행자부에 가면 행자부에서 해 줘야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행자부에서는 뭔 소리하냐, 지금 복지부에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목적은 하나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시라고.

- 그 부분은 기획예산처에서 어차피 분권교부세는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관여할지라도 각 지역으로 배분하는 사업세분화는 행자부에서 소관합니다.

- 당초에는 복지관이 2개 있기 때문에, 또 하나 해 주라고 하면 잘 안 해준다. 절차를 밟으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당시 사회과장을 통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복지부로 바로 요구를 했어요. 도로 거치지 않고, 그랬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2006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하나 올리니까 이중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정리를 잘 해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하는 것은 채택되지 않아 이번에 한 것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292, 293, 294, 295, 296,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305, 306, 307페이지입니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김윤식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윤식입니다. -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31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 4대 구입비로 8,8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 2005 에코-목포페스티벌 행사비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남도에서 행사비 경비는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하여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13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입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5 에코-목포페스티발 행사위탁비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이 차량구입가에 못 미쳐서 차액인 32대, 5,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3페이지 하단에서 314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관련 과태료 인·허가 수리 등 파기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련행사 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상단은 행정자치부 2005년도사업 환경미화원 인부임예산지침기준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중간부분 일식사역인부임이므로 환경미화원 관리 인부임으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16페이지, 317페이지 상단부분 시설경비 유지비입니다. 노면청소차에 2. 5t 차량 엔진이 정착되어 노면청소차 작업시 보조엔진 출력이 약해 차량수명이 짧아지므로 모터펌프 설치비로 대당 3백만원씩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양을산 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7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입니다. 당초 6천만원사업비로 평화광장 공중화장실 등 8개소를 개·보수 하였으며, 한일시장 등 3개소를 개·보수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슬러지 준설공사와 다음장에 있는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로 설명된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의 철거도중 발생된 슬러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로써 당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계시에 폐기물처리 용역비를 포함하여 발주하였으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발주에 힘입어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는 본 검사와 별도로 분리 발주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공사 설계비에서 삭감하고 슬러지 준설비 953만3천원과 폐기물처리용역비 3,347만1천원을 계상하여 분리 발주코자 합니다. - 다음은, 3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 소형화물차 1대하고 중형화물차 4대, 대체구입비로 당초 1억4,75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생산을 중단하여 차량견적가격을 선정하지 못하고 잔고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입이 어려워서 증액분 포함해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8페이지 하단 부분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은 총 7대로 수집, 운반하고 있으나 음식점, 상가 등에 음식물 수거 차량이 없어 현재 4대 구입비로 2억9,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 4대중 2대는 음식점 등 상가, 1대는 공동주택, 1대는 예비차량으로 민원 발생시 사용코자 합니다. - 다음은, 319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단독·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비입니다. 당초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로 6개월분만 계상되어 나머지 7월부터 6개월분을 4억5천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형음식점 및 상가 수집운반비는 신규로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19페이지 하단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건설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시설 전체면적 28만5,262 ㎡등 전이 그 안에가 277㎡에 해당되는 땅이 있어 가지고 농지조성지로 해서 1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외달도 소각시설 롤온박스 제작비입니다. 외달도 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임시 저장 할 수 있는 롤온박스와 소각제를 보관하는 롤온박스를 제작, 설치코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0페이지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중 남은 보조금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1,843만7천원, 1회용 비닐봉투 분류수거체계구축 사업으로 페트 압축기 1대를 구입하고 남은 9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연결된 것이어서 313쪽하고 317쪽을 같이 보면서,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국고보조금, 미안합니다.

- 313페이지. - 예, 배종범 위원님!

- 방금 천연가스버스에서요, 지원금으로 이번에 160만원 시설비 지원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 대당 160만원입니다.

- 현재 가격이 8,790만원 중에 우리가 160만원이?

- 아니오, 지금 천연가스 버스 1대가 8,790만원이고요. 경유버스 1대가 6,380만원입니다.

-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160만원씩 지원 해 가지고 32대를 지원합니까?

- 이제 추가분만, 아까 증액된 부분만 그래서 추가 되겠습니다.

- 예.

- 315, 316, 317, 318, 319, 320페이지.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김복수 해수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수농업과장 김복수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2회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323페이지입니다. 2002년 국제규제 폐업어선 12척 재활용 매각수입입니다. 그래서 1억8,90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로 5백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 수수료 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을 세입 하였습니다. - 다음은, 324페이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사용료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원이 오히려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는 당초 국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30페이지까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 다음은, 세출 331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1대를 35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부분은 40조로 줄어 들여서 64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333페이집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 4.2t입니다마는 43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전액 10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85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은 기존보다 840만1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제 공급은 39만1천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 33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12명에 대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1,475만1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13t인데 9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도 1,400두인데 1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토양 개량제 공급은 재료비로 해서 과목변경전감이 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8천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우 등록사업은 45두입니다마는 2만8천원이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또, 송아지생산안정 사업도 40두입니다마는 110만원 오히려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 336페이지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33만5천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또, 표준벌통 개선사업은 13농가입니다마는 306만6천원이 기존보다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인력절감형 방제장비 공급은 350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 337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단지 조성 3개소도 기존과 달리 63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조성은 전감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1백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서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주는우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전라남도로 보내서 전라남도에서 지금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면서 13만8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금입니다마는 이것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은 시비와 분권교부세에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340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치어방류는 국비와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마는 5백만원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 일명 고대구리라고 하는데,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인부임입니다. 단속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할 선주에 대해서 쓰레기처리사업을 하루에 3만원씩, 550명을 연 이월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341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44t은 당초에 우리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1백t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4t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7,291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343페이지입니다. 무산처리지구 김양식기자재 지원도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개발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려고 한 사업비였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김 양식 소득제 지원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폐기물처리에서 36t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VHF무전설비 사업 21조를 국비로 629만4천원이 되고, 이 무전기는 어선과 다른 어선의 충돌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선과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친환경 어선건조 1척은 국비로 1,38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무산처리지구 김양식 기자재 지원은 전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345페이지도 일반운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고발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1건에 5만원 기준해서 10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기정이 3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5천만원으로 2만원이 더 증가되겠습니다. 수산물 안정성 조사 시료구입은 52만원입니다마는 전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어업지도선 및 관리사무소 에어컨은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347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해양폐기물 수매사업 1백t인데 국비가 7천만원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한 것이 아니고 한국어항협회에서 이것을 대행하는데 국비를 해수부에서 바로 어항협회로 지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 안 보내 주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 34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목포 요트산업 사전환경성 검토는 4,900만원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율도1구 여객선대합실 신축공사는 3천만원인데,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선매각대금에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 중에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34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그것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다음은, 세출예산 331, 332, 333,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페이지. - 예, 배종범 위원님!

-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6쪽 보면 말입니다, 철도폐선부지, 근린공원해 가지고 조성계획, 실시설계, 관리계획 수립용역 해서 기정이 2억원인데, 1억7천6백만원으로 해 가지고 2천4백만원을 감액했단 말입니다.

- 예.

-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1억7천6백만원에 대한 용역계획내용 하고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시면, 노상익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금일까지 가능하지요?

-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택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삼수입니다. -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7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6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90만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750만원, 총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7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로 비정규직 노임단가 규정에 따라 132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운동 추진에 따른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금을 최우수상 1점 2백만원, 우수상 2점 3백만원, 장려상 2점 2백만원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정비사업 인건비로 정규직, 비정규직 운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세출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본 예산편성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32억9,999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4억9,9867만원이 이월되어 차액인 1억6,8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383쪽입니다. 인건비로 비정규직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 1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4쪽입니다. 예비비로 본 예산에 33억1,52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세출예산 변경에 따라 34억7,968만9천원으로 조정하여 1억6,439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교부금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국고보조금 시, 도비 보조금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390페이지 하단부터 391페이지 중간까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도로변 진열용 화목분 구입, 이것은 시가지에 보조가 협소한 부분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곳에 꽃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개를 구입하려고 3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청 이전맞이 꽃조형물 설치는 시구 하구원 구간, 서해안 고속도로 끝자리 네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2천8백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차관주택에 큰 나무들이 170주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택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170주 중에 85주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 85주를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천3백만원을, 기종목 이식에 2천3백만원, 후박나무 심기 위해서 1천7백만원이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91페이지 중간부터 394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보조사업입니다. 단가변동이나 인건비 변동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되, 393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107만1천원 이것은 신규로 편성됐는데, 낙도방제를 하기 위해서 도선임대료로 1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 예산서 394페이지 도시공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1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삼학도 지원된 관광부에서 지원된 200억원 중에서 돈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을 아직 못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자금배정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감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예산서 395페이지 도시공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8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북항진입로에서 회센터 앞에까지 지금 회센터 앞 땅을 사기 위해서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약 2억7천만원 정도 부족합니다마는 그것은 이쪽에서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같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유달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8천만원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입니다. 나머지는 도시과장이 말한 유달동 조성사업이라든지, 그것은 과목변경 된 사항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충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 국고보조금하고 401쪽 회계전출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411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 일반보상금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 보상비로 급양비를 420만원, 교통비를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12쪽 학술용역비입니다. 412쪽 상단 학술용역비, 버스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조사용역비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2천5백만원 서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사전심의에서 보고 드렸고, 2천5백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지역총량제와 택시공급 조사용역을 금년부터 지자체별로 일제히 이렇게 시행하게 돼 있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교통대책 특별단속 휴일근무수당이 5억79만7천원을 계상하고,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 413쪽도 생략하고 413쪽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서 급량비를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동차전산 프로그램을 우리가 업체에다가 맡겨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보수비를 삭감했습니다. 712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중간부분 주정차 단속요원 자치단체간 교환 근무를 실시할 계획으로 32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주차단속요원 연말 포상 수당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415쪽 상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 신호등 교체사업비로 8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산자부 보조사업비로 우리시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출시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로 주정차금지구역내 평행주차 허용구간에 대해서 도로경계석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정차금지라든지, 주차 평행구간, 그런 문자표시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4월에 몇 번 해 보았습니디마는 효과가 있어서 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3,3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공통적인 사업으로 생략하고 417페이지까지 생략이 되겠습니다. - 418쪽입니다. 418쪽 제일 상단에 동부시장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시설비 목에서 3백만원 감액하고,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부대비로 밑에 부분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로는 주정차 단속요원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2개소에 116만원 계상했고요. 제일 하단 부분에 냉온수기 설치를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강문규입니다. - 2005년도 제2회추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해안로 가로화단 경관조면 설치공사로 30개소 6천만원, 고하도 관광등 LED 풀컬러 조명등 설치공사로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쪽입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성비로 해서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안비치 팔레스옆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 중앙공설시장옆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초교～본옥동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죽동 차 없는 거리～목포극장간 도로개설공사는 1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버스터미널앞공원～하당보행자도로 연결공사 4천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진입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2천2백만원 계상하였고, 유달아파트주변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 노후교량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호남의원～주택은행간 도로개설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대시설비로 2억원 계상하였고, 동백아파트～용호로간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삼학도 흥진자원～산업도로간 도로개설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항도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로 4억원 계상하였고, 월산부락 방음벽 설치공사로 5천만원, 이로동 목포교회 옆 도로개설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신안팔레스 옆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산정동 뚜아라사 인근 도로개설로 1억원, 목포대교 진입로 보상비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중앙주차장 옆 소방도로개설로 2억원, 조약국～신안주택간 도로개설로 2억원, 청호중 후분 도로포장공사로 3천만원, 산정2동사무소 건너편～구 가톨릭병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천8백만원, 구 카톨릭병원 연결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429쪽입니다.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로 7천만원 계상하였고, 신안비치팔레스 옆 도로개설 공사비는 144만원 감액했습니다. 죽동 차 없는 거리～목포극장간 도로개설로 5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거리측정기 구입비로 해서 4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총괄내용은 기 본예산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무소장 유백영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443페이지부터 446페이지는 법적 경비인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공중화장실 비치용 화장지 구입비가 315만원, 공원내 물탱크 청소 120만원, 매표원 및 주차원 하복 구입비로 1백만원, 그리고 조각작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만원, 계 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4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달선각등 신축설계 용역비로 2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초작업용 예취기 구입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 올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으로서 정수해제 수수료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온 원수판매수입으로 해서 대동계통 원수판매를 무안군에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역 수질분석센타 운영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탁수수료 3천6백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1쪽 하단 부정급수과태로 수입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이행보증금 지불을 2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상수도관 파손 복구인건비 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자입찰 수수료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정자산 매각 수입으로 1,49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41쪽은 법적 경비, 봉급 추정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2쪽은 수당과 상여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43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이것도 인건비 조정내용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정부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일용인부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 일시사역인부임 또한, 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46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고정자산재평가 용역비를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고서등 인쇄비를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이 추가 7월 1일부터 배치되었기 때문에 추가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48쪽은 일반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쪽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은 업무과 소관이 예산이 아니고 수도과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도과에서 보고 드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전경비 이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수도검침원 상해보험 가입비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과년도 수익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자본적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부분에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상환금을 계상했습니다. 7억원을 이번에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가 당초 9억7천3백만원에서 8억3천5백만원으로 추경을 함으로 해서 약간 1억3천만원 정도가 가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업무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저희과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 4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1쪽입니다. 일반이자 수입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회계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설치 시설비가 시비보조금 미전입으로 해서 10억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양하수종말처리장시설 용역비 국비가 2억1천5백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시설비가 국비가 전액 23억9천8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용역비 국비 9천1백만원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양여금이 지원 될 것으로 가내시가 됐었는데, 양여금사업법이 폐지되면서 국비가 전액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양하수종말처리장설치 용역비 시비부담금이 1억9천3백만원이 미 전입으로 해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용역비 시비부담금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 시비부담액이 하반기 도비 보조 1억원이 옴으로 해서 시비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북항지구 하수관거정비 설계용역비 시비부담이 3억1천만원을 전입금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산정농공단지, 삽집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시설사업비 일반회계 3억원 전입금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비 시비부담금이 전감이 되었습니다. - 다음 하단의 대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용역비 도비보조금이 3천1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용역비 도비보조금이 1억3천만원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설치 시설비 도비 보조금 3억4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용가미수금 관계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 7천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업무과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정복용입니다. - 수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양수장과 배수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9쪽입니다. 49쪽 중간부분입니다. 상수도 전문과정 교육여비 216만원과 수도계량기 봉인옥 및 밸브 구입에 751만원, 수도계량기 이설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0쪽입니다. 시내일원 고장 제수변 교체수선에서부터 하단 몽탄정수장 음수대 설치까지 해서 10개 종목에 2억2,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1쪽입니다. 몽탄정수장 정수로 이음부 누수보수공사와 옥외보안등 교체 5천만원과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수도계량기 구입비 1천개, 2,750만원, 누수된 급수관교체공사비로 100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7쪽입니다. 탐진댐 개통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대양배수지 신설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172만2천원과 옥암배수지 신설공사에 따른 물가상승률로 인해 2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7쪽입니다. 57쪽 하단에서부터 58쪽까지입니다.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 추진으로서 용당1당 서울약국 건너편～구 동목포역 부근까지 6개소에 5억7,2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8쪽입니다. 58쪽 하단에서부터 59쪽 중간까지입니다. 노후배수관 갱생 및 세관공사로서 동명동 삼성아파트주변 외 3개소에 3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서 구역계량사업니다. 목포고등학교 주변으로서 배수관로 70㎞, 급수전 3,500전을 구입 개량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량공사로 제수변 및 유랑측정실 외 3개소에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1쪽입니다. 누수탐사 정비인 금속관로 탐지기 230만원과 누수방지차량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48쪽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제일 첫째 줄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작년 예산 세울 때 절반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만원씩 해서 1천4백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 과장님이 그 때 안 계셔서 그러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이 지금 설치를 한지, 작년에 했어요. 본 예산에서 과다책정 했다고 이것을 삭감시킨 거예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 이것이 수수료인데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절반밖에 못 세워 줘 가지고 절반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64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어요.

- 이것이 세콤수수료이지요?

- 예.

- 그것을 작년에 행정감사 때 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를 비교를 잘 해 가지고 과다 측정이 됐다, 해서 삭감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안 되지요. 삭감한 것이 올라오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형평성을 비슷비슷하게 해서 몇 평이면 기준이 있어요. 무인경비시스템 하는데 우리 청사와 같은 데는 비쌉니다. - 재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수도과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었지요. 그때 가봤어요. 강성휘 의원님하고 둘이 감사하러 갔는데 무인경비시스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치한 거예요.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물질을 넣어버린다든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먹으면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직원이 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라고 해서 했는데 과다책정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올라왔어요.

- 1개소에 13만원인데 평균 잡아서 견적서를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하수과장 최희창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451쪽 세입부분은 업무과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세출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는 금년도에 양여금사업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우선 사업에서 제외해서 29억9천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454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5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도비 1억원이 준설사업비에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1억원을 계상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456쪽입니다. 북항지구 하수관거정비 설계용역비로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정농공단지, 삽진산단의 오·폐수 연계처리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향천 정비사업비는 19억4,9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 457페이지입니다. 입암천 정비사업비는 국비보조금이 2000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 요구액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7천만원을 증액해서 5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소하천정비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58폐이지 사무실에서 필요한 운영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남해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펌프수리비를 본예산에 2대를 확보했는데, 1대를 추가해서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도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구 준설원 업무용 핸드폰 사용료와 공과금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해서 15억원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57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고, 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사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실시 설계 용역비 5천3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도비1억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또, 북항지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 설계 용역비로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삽진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비 34억2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 부대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북항환경관리소장 김일용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463쪽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금 1억7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약품 구입비로 1,3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정 오·폐수처리장 유지 관리에 따른 노후모터 수리비로 40마력외 3종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7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내 잔디구장 및 야외무대 잔디보식, 복토비로 5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북항하수처리장 내 잔디축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담장설치비로 1,2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 2004년 3월 30일입니다.

- 의문사항이 약품구입 같은 것은 해야 되는데 모터수리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잔디구장 및 야외무대 잔디보식, 복토 이런 것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 모터수리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잔디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아니고요.

- 39쪽에 영업외 수익이 2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자수입을 2억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함으로써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로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1개월, 3개월까지는 2.8%,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는 3.1%로 하고 저희들이 우대금리를 0.4%로 앞으로 하반기에 택지매각이 되면 4억원 정도는 증액되리라고 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부주산 일주도로변 꽃길조성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