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문화정책실 소관 200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인건비 1,703만 3천원, 경상적경비 1억 397만 2천원, 합계 1억 2,100만 5천원으로 이중 1억 2,040만 5천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6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 20만 7천원, 경상적경비 39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은 거의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용액이 60만원이고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0.4%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실 소관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특히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948억 3,700만원으로 이 중 1,752억원을 지출하고 172억 7,80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으며, 22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72억 7,800만원은 명시이월 14건, 94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 5건, 78억원으로, 그 내용은 문화컨텐츠 특성화 발굴사업 10억 4,000만원, 영상복합관 건립비 8억원, 문화수도 조성 관련 방송 캠페인 등 3억 8,200만원, 아시아문화네트워크 구축비 3억 5,700만원, 문화수도 조성 관련 홍보비 2억원, 포충사 사당정비 사업비 1억 1,200만원, 현대미술관 건립비 78억원 등입니다. 불용액 22억 8,500만원의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18억원, 계획변경취소 2억 4,3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1억 2,000만원, 집행잔액 1억 1,9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업 내용은 영상파크 조성 관련 시설비 1억 9,5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비 2,500만원, 중외공원문화벨트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정책실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2종으로 2003년도말 52억 1,600만원에서 2004년 당해연도 2억 8,000만원을 수납하고 47억 5,500만원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출연 및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 승인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2004년 결산 심사하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전 예산의 8.8%나 차지하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았다는 것은 제일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유재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월사업비가, 특히 명시이월이 14건에 94억 7,000만원으로 많고 특히 전체 이월사업비가 172억 8,700만원이 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화수도 조성 관련 사업비를 늦게 배정함으로 인해서 첫째 그런 사유가 발생했고 두 번째는 현대미술관 건립비 78억원이 위치 선정 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있는 포충사 사당정비에서 이월액이 1억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계획을 세웠을텐데, 사당을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을텐데 이렇게 이월이 된 이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광산구 명화동 장고분 주변 정비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소요액이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원별 부담내역은 국비가 8,000만원, 시비 5,600만원, 구비가 2,400만원을 확보하도록 광산구에 교부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구비 2,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억 6,000만원입니다.

국비 얼마입니까?

국비 8,000만원, 지방비 8,000만원 해서 50 대 50 매칭펀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50%의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5,600만원, 구비가 2,400만원을 확보해야만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광산구에서 재정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2,400만원을 확보하지 못 해서 이 사업의 착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교부된 국비를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2004년도 태풍 피해를 입은 포충사 구사당 정비 보수사업비로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2,4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비와 시비만으로 포충사 보수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세부적인 집행 내용을 문화기반조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만, 입찰 결과 1억 39만 2천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은 얼마를 했습니까? 1억 3,600만원에서 지출은 얼마 했습니까?

지금 1억 39만 2천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지출은 회계과에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출이 됩니다.

지출액이 없는데 이월액이 1억 1,200만원이어서, 예산 현액은 1억 3,600만원이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1억 1,200만원이고,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1억 1,2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 보니까 1억 39만 2천원에 낙찰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1억 1,200만원에서 1억 39만 2천원을 빼면 이것이 나중에 낙찰 차액으로 남게 됩니다.

예산현액은 1억 3,600만원이었는데, 제가 숫자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서 어린이도서관 건립 지원비, 집행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본래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정책관 송상락입니다. 몇 페이지?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니까 “불용액 내역은” 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비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어린이도서관 계획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서구하고 남구 것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남구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2,5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고요. 남구의 전체적인 어린이도서관 건립 예산이 13억원이었습니다. 전체규모가 13억원이었고 그 중에 균특으로 받은 국비가 3억, 시비가 4억, 그리고 나머지 6억이 구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된 예산인데 본래 건립지원비가 총 얼마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액 얼마였는데 불용액이 얼마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시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서구와 남구, 두 군데였거든요.

두 군데 다 지었습니까?

그 중에 남구가 취소를 했고 서구가 아직 장소 확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둘 다 안 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사업포기를 했고, 완전히 짓지 않는 것으로 했고, 서구는 장소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헷갈리는데 간담회 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현대미술관 건립비에 대한 것이 사고이월되고 있고 여러 차례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 이와 같은 상황으로 오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고 집행 관계 부서에서도 고심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제 남아있기는 1년여밖에 안 남아있는데 추진은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지내온 여건은 대강 알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떠신 건지, 이것이 어느 정도 질서는 잡혔으리라고 보고 한번 정리해봐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1년도에 현대미술관을 건립하기로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와서 2003년까지 2년간 장소 선정 문제로 중앙초등학교에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하려다가 중앙초등학교 동창회와 학부형들의 반발로 사업 착수를 못 하던 차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계로 해서 도청 일원과 기능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문광부에서 국고 반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교부된 국고를 반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족한 비엔날레 전시관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설득을 해서 중외공원 내에 비엔날레 전시관을 건립하기로 위치 변경 승인을 받고 규모도 일부 축소 조정을 해서 승인 받아서 착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연말부터 미술인들이 도심에 있는 미술관을 어떻게 도심 외곽으로 이전을 하느냐 하는 반대에 부딪혀서 그 동안에 꾸준히 미술인들을 설득한 결과 부족한 비엔날레 전시관 시설 확충과 현재 시립미술관의 수장고가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보관된 수장품을 선의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중외공원에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건립 이후에 도심내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해서 미협으로부터 미술인 대표 세 분을 추천받아가지고 시 관계관과 동구청장과 일곱 분으로 도심내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엔날레 전시관, 즉 비엔날레 미술관 건립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금년 8월말까지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품이 납품되면 법정 절차를 밟아서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현대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중외공원으로 옮겨서 짓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곱 분 정도의 건립 또는 집행하고자 하는 위원회 결성이 되면서 도심에 다시 미술관 건립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전에 진행되었을 때는 도심에는 적정한 전시관을 건립토록 하고 미술관은 중외공원으로 그대로 안착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되더니 아예 중외공원은 다시 취소시키고 도심건립을 위해서 하자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건립키로 했던 미술관을 중외공원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비엔날레 전시관, 명칭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가칭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해서 종전에 780억 규모, 연건평 5천평 규모의 미술관 계획을 연 건평 2,200평~500평, 사업비 규모 260억원 규모로 축소를 해서 중외공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도심에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별개로 진행되면 이 금액이 도심 미술관 건립기금으로 집행이 될 것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외공원에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심에 미술관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예산 배정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이 보여서 알다시피 2001년이면 까마득하게 지나가 버렸는데 2006년은 눈 앞에 와 버렸는데 아직 이것은 제대로 집행도 못하는 상황이고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이 큰 금액이 잘못 해 가지고 반납 사태에 들어간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야 할텐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계획과 추진 여건을 살펴가리라고 보지만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코 앞에 2006년은 와 버렸고 그리고 이것이 집행되어가는 과정은 잘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금년 10월달에 공사 착공을 한다면 명년 연말에 준공을 해서 국고가 반납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22억 8,500만원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에 영상복합문화관하고 영상테마타운, 이 두 가지 사업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에 사업을 하려면 우선 도서관으로 쓴 학생회관을 이전하고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생회관 이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다가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복합문화관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9억원, 그 다음에 영상테마타운에 하려고 했었던 사업, 여기는 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9억원이 2개, 18억원, 이것이 보조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반환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회관을 조속히 이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된다 하면 또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교육청하고 학생회관을 조속히 이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18억원은 국고로 반납이 되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다시 신청을 해서 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4년도에 이것을 불용했는데요. 2005년도 지난번 추경 때 이것을 다시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8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금년도 추경에 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실장님께서 포충사 사당정비 예산 1억 3,600만원, 그 전에는 장고분 예산이었다 이 말이지요? 1억 6,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고분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1억 6,000만원을 세웠을텐데 구비가 책정되지 않았다 해서 전용을 하면 그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억 6,000만원을 제일 처음에 세웠을 때. 장고분을 정비한다든가 새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 장고분이라는 것이 아파트 주거 밀집 지역 내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풀도 한 쪽에는 무성하게 나 있고 항상 문이 잠겨져 있거든요. 주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 다니는 길도 불편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던데 예산만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어떤 목적이 있었을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다른 예산을 들여서 2005년도에 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안 만들어서 그냥 놔둬 버렸습니까?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포충사 구 사당 정비 사업비로 쓰고 있는 사업비는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화동 장고분 사업비였는데요. 월계동 장고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명화동 장고분 사업비였는데 구비가 2,400만원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600만원밖에 안 섰으니까 1억 1,200만원이 되었고요, 이월된 금액이. 1억 1,200만원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명화동 장고분 사업비를 포충사 사당 정비 보수사업비로 변경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게 된 이유는 2004년도에 태풍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예산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명화동 장고분도 정비하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구비를 책정 안 해서 그대로 놔둬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업 성격이 포충사 구 사당은 태풍 피해로 쓰러진다든가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했는데 명화동 사업비는 주로 부지 매입비가 주요 부분입니다. 주된 정비사업비는 조금이고 그래서 부지매입하는 것은 사당 보수하는 것보다 시급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츰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해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2004년도에 3억 5,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이것이 몇 번째입니까?

문화정책관입니다. 시·도 중에 몇 번째인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울산광역시에 이어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광주가 지금 어찌 되었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아시아 문화수도인데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상문화중심도시, 전통문화중심도시, 역사문화중심도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수도를 조성한다고 하는 취지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내역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충하는 쪽보다는 어찌 되었든 예산을 세워서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와 같은 문제 인식은 하면서도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금 확충도 또는 매년 예산 지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어려운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을 통해서 많은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의미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인구가 50만 정도 규모인 제주도 같은 경우도 5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너무 취약한 부분이고 또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까지 구성을 한 마당에 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위원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시립예술단체 단장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립예술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수준 높은 예술적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술단체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3항의 예술단체 운영협의위원회 위원장을 각 예술단체의 단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술단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제9조 위촉연령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문과 각 호를 삭제하고 각 예술단체 단장의 연령만 예외로 한다는 조항으로 하였으며, 제10조 위촉기간에서 “각 예술단체 단장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동조에서 “2년 이내”로 되어있는 단원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장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단원에 대한 부분은 2년으로 한다라고만 했지 혹시 연임을 한다든가 재위촉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은 임기제로, 57세로 연령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단원은 현행대로 57세로 했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오디션을 봐가지고 재위촉하면 57세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년처럼 57세까지는 단원으로써 그 임기를 해 갈 수 있되 2년마다 어떤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재위촉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각 분야의 실기하고 면접 테스트를 봅니다. 주로 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량이 떨어진 분들은 심사위원회에서 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임기는 2년제고 다만 최고 57세까지 위촉이 가능하다 이것이지 이것이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약이 되는 부분은 단장만 2년 임기로 하되 세 번까지 진행할 수 있고 단원은 잘 하고 있는 내용에 있는 사람들은 57세까지는 무사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실장입니다. 장영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표현 방법에 대해서 위촉기간을 단장의 경우에 “2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이. 그런데 재위촉의 표현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 더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